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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11차)
제3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 (목) 10시1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보건소소관'99년도당초예산안및'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보건소소관'99년도당초예산안및'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보건소소관'99년도당초예산안및'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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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소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일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동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강석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진료소의 약품 구입 관계로 이전에 남원검찰청에서는 수사가 끝났습니다만, 전주지방검찰청에서 33호 검사실에서 다시 재수사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년간에 걸친 제반 약품 구입에 관한 총체적인 수사가 된 것 같습니다. 도내에 우리 남원시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전부다 포함되고 제가 중간에 입수한 정보로는 관내 크고 작은 의료원, 병원 이런 데가 다 해당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의회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하신 이강석 위원님의 감사 때 지적하신 그 취지대로 저희는 이후 약품 구입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저희 보건소에 대한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남원시 세출 예산 1,475억원의 2.9%에 해당되는 43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대비해서 3.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인건비는 감소가 되었고 사업비는 보건소 신축 사업비와 아영과 산동의 보건지소의 신축 관계로 사업비는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을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9억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0.8%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15억2,0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1%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8억8,30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는 전년대비 53%가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암 검진사업비와 간질환 치료비가 9,100만원 이것은 전년대비 8%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비 2억5,900만원, 일반 환자 및 순회 진료 약품비 1억6,000만원, 구강보건사업비 1,600만원, 진료소 장비 구입비 1,400만원, 나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와 생계비 지원금 1억4,200만원, 나양로 시설에 대한 신축비 1억5,500만원, 신축보건지소 즉 산동과 아영 사업비 2억1,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신축 이전 장비 구입비가 1억2,700만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의 업무는 시민의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시민을 도와주는데 역할과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과 시민건강 체크실을 설치 운영하여 성인병 및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전체 예산의 2.9%에 불과하나 '98년도에 비하여 사업 규모가 증가된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중요시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제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99년도 보건소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으로서는 4억696만7,000원으로써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증지 수입으로써 보건소 증지 수입은 보건증, X-촬영, 간염 검사, 건강 진단, 일반진단, 간 기능 검사 등으로써 1,784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로써 보건소 진료 수입으로 의료보호, 의료보험, 장애자 진단비로써 1억7,66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 진료 수입으로써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240만원이며 예방 접종을 수입으로써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 간염으로서 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 예산에 저희 보건소 예산은 2.9%입니다. 43억2,824만4,000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9억2,389만7,000원으로써 저희 보건소 예산의 4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15억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수당, 장기 근속 수당, 대우 공무원 수당이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써 3억2,69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원 경찰 2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로 2,5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 보조원3명에 대한 일용 인부임으로 3,996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수용비로는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 이전하게 되므로 의료 기기, 장비, 비품등 이사 비용으로써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용 침구 구입으로 10만원, 침구 세탁 비용으로 28만8,000원, 보건소지소 적출물 수거료로 630만원, 건강 진단 수첩 발급 제작 비용으로 30만원, 신축 건물 프랑카드 및 안내판 제작비로 25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부서 운영비로 83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홍보 프랑카드 제작비로 20만원, 에이즈 예방 캠페인 어깨띠 제작비 10만5,000원,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으로는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핵 환자 필름 보관 X - 선 봉투 제작 비용으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건강 기록부 제작비로 40만원, 보건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35만2,000원, 보건 교육용 O.H.P 구입비 20만원, 보건 교육등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 보건의 날 6·9제 행사 비용으로 28만5,000원, 담배 소매업소 스티커 제작비로 18만원, 신생아 축하 서한문 인쇄 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 안내 엽서 구입비 17만원, 모자 보건 수첩 인쇄 구입비 15만원, 방사선 관계자 건강 진단 및 피폭 선량 측정 수수료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표 요금으로는 102만원, 전화 요금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분으로 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 차량 유지비로 책임 보험, 대인 보험, 대물 보험, 운전자 보험, 자동차 점검 수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 부담금은 총 26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전기 사용료로 506만8,000원, 보건지소 전기 사용료로는 41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상수도 사용료 41만3,000원, 보건소 하수도 사용료 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앰뷸런스 카폰 전화 요금 48만원, 환경 개선 부담금 91만5,000원입니다. 운영 수당으로 일·숙직 수당 215만원과 간질환자 보수 교육 외래 강사 수당 14만원, 보건 사업 요원 보수 교육 외래강사 수당 28만원, 청소년 성교육 외래강사 수당 35만원, 방역 소독 인부임 작업복 20만원, 여름철 하계 방역 비상 근무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행락철 응급 구호반 급식비로 75만원, 보건소 난방 경비로 351만2,000원, 보건지소 난방 경비는 1,05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장비 유지비로는 시 보건지소와 읍·면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 진료소를 포함하여 9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연막기 유지비로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의료장비 유지비로는 물리치료실, 자외선소독기, 치고 유니트, 치고 핸드피스, 치면열구 전색기, X - 선 촬영기 수선 및 오일교체, 검사 장비 수선, X-선 장비 측정 및 방어 시설 검사비를 모두 포함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로는 승용차 2대, 화물차 2대, 앰플런스 1대 운영비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로는 보건 사업 추진 여비 60만원, 마약류 단속 여비 81만원, 방문 보건사업 추진 여비 45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 관리 현지 방문 지도 여비 30만원, 구강 보건 사업 추진 여비, 30만원, 검진 사업 여비 30만원, 읍·면 근무 요원 출장 여비 9,384만원을 포함해서 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로 210만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236만6,000원, 시책 업무 추진비 3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기타 업무 추진비로는 직책급 업무 추진비가 4급, 5급 합쳐서 720만원, 직급 보조비로는 4급부터 청원 경찰까지 1억5,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8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민 활동비로는 4,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정액 급식비가 1억1,040만원, 교통비가 1억3,800만원, 명절 휴가비로는 8,6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연가 보상금으로 7,18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방역 소독 약품비로는 분무 소독 약품, 연막 소독 약품, 살균 소독 약품비로 해서 모두 1,905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주민 자율 방역 약품비로는 1,6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에 필요한 유류비는 보건소분이 1,093만8,000원이며, 운봉, 주생면 분이 286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읍·면·동분이 2,194만7,000원을 계장 하였고 저소득층 영양 돌보기 재료 구입비를 2,400만원, 영양 돌보기 부식비 용기 구입비로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 소독 인부임으로 보건소와 읍·면·동분을 합쳐서 2,771만4,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18명에 대한 물리치료실 인부임으로 9,2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기관 진료비 명세서 구입비로 91만1,000원, 랩토스피라 예방 치료 약품비 100만원,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예방 접종 약품으로 B형 간염 496만원, 일본뇌염이 1,700만원, 유행성 출혈열 616만원, 인플루엔자 500만원, DPT 250만원, 소아마비 20만원으로 모두 합쳐서 3,581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 부담 예방접종 약품이 B형 간염 5,420만원, 유행성 출혈열 2,310만원, 인플루엔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2,4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 접종 기자재비는 180만원, 불임수술자 및 임부용 간염 검사 시약대로 52만원, 저소득층 영양제 및 시약 구입비로 120만원, 결핵 환자 치료 보조약품으로 168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노인 및 거동 불편자 투약 및 검사 자재비로 61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환자 중풍 약품비로 치매 검진비가 600만원, 약품비가 1,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약품 기자재 구입비 910만원, 혈당 측정기용 저주파 물리 치료기 보조 용품 구입비로 18만원, 간질환자 1차 검진 시약 및 치료 보조제 구입비 199만5,000원, 유치원, 초등학교 구강 보건 사업용 치료 의약품비 150만원, 노인 구강 관리 사업비 15만원, 노인성 안질환 관리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봉투, 자동약 포장지, 처방전 구입비로 302만 4,000원, 일반 환자 진료 약품비로는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 순회 진료 의약품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회 진료용 간염 및 혈당 검사 시약비로 309만5,000원, 치과 환자 진료약품비로 1,44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물리치료 환자 진료 의약품이 60만원, 환자 진료 기재자 구입비 96만원, 물리치료 기자재 구입비로는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간염 검사 시약비 390만원, 수질 검사 시약비 191만4,000원, 혈당 검사 스틱비 구입비로는 원터치용 혈당 스틱이 33만원, 베링거만하임 혈당 스틱이 137만5,000원, 자동 란셋 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리 검사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는 1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증 결핵 환자 보건증과 결핵 호나자 간기능 검사 시약비로 96만원, 채변봉에 105만원, 혈액형 검사 시약비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0157 검사 소모품 시약대로 53만원, 성병 검사용 시약비 구입비로 42만9,000원이 계상 되었고 X - 선 직촬필름 및 기자재 구입비 300만원, 성인병 검진 시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개 보건 진료소 운영 지원금으로는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 강사 수당으로 56만원, 시·군 정신 보건 전문 요원 교육비 90만원을 계상하였고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비로는 전액 도비 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는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로 118만원, 거동 불편자 건강 증진 사업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전액 국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8,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는 일본 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984만1,000원과 장티푸스 예방 접종 약품비 44만7,000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 약품비 1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약품비 9만8,000, 보균 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 63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 진단비 62만9,000원, 가족 계획 사업비 15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가 788만5,000원, PDP 예방 접종 약품비가 419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풍진 예방접종 약품비가 117만4,000원, MMR 예방을 접종 약품비가 445만4,000원, 플리오 예방 접종 약품비 37만3,000원, B형 간염 예방 접종 약품비 248만9,000원, 실직자 무료 진료 559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실직자 일본 뇌염 예방 접종비가 1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실직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133만원, 실직자 건강 진단비가 684만원이 계상 되었고 민간,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으로는 나정착촌 간이 양노 시설 운영비 3,741만8,000원과 나양노 수용 시설 생계비 7,316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민간 위탁금으로 암 조기 진단 사업비로는 734만2,000원이 계상 되었고 저소득층 암 검진비로 3,483만9,000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비가 1,690만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비가 1,300만원, 저소득층 모성 건강 진단비가 650만원, 유아 심장병 검진비가 400만원, 간질환자 진료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시설비로는 나양노 시설 신축비로 1억5,520만원이 계상 되었고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는 나정착촌 환경 개선 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보건 진료소 찜질통 구입비 770만원, 방문 보건 사업용 물치료 기구 구입비 64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보건소 무인 자동경보 보조금으로 180만원, 나환자 이동 치료비 624만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비로는 수지, 아영 물리 치료실 시설비로 1,200만원, 산동 보건지소 신축비 1억700만원, 아영 보건지소 신축비 1억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자동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수지, 아영 물리 치료실 의료 장비 구입비 4,200만원, 방역 소독구입으로 960만원, 예방 접종용 고막 체온계 구입비가 210만원, 방문 보건 사업용 검사 기기 구입비로 180만원이 계상 되었고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시민 건강 증진실 설치 운영 장비 구입비가 1억2,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 접수대 및 약장, 진찰실등 실내 장식 물품 구입비로 8,000만원, 한방 진료실 설치운영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치과 의료 장비 구입비로는 7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수입에서 보건진료 수입으로 간염 예방 접종 수입에 대해서 3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 수입으로써 보건소 증지 수입으로 건강 진단비가 302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42억4,570만원 중에서 금회 추경에 8,800만원을 삭감한 41억5,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봉급에서 6,628만원이 되겠으며 기말 수당에서 1,290만원, 정근 수당에서 73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가족 수당, 장기 근속 수당, 기타 수당에서 323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중 의료비에서 시민 희망에 따라 실시하는 간염 예방 접종자가 늘어나 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질환자 치료 약품비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명절 휴가비중에서 474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체력 단련비 579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가 보상비 중에서 138만9,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 예산 중에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위하여 국·도·시 등을 포함해서 122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보상금 중에서는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보상비 중에서 14만7,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는 전액 국비로 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결핵 환자 치료 보조약품이 지금 현재 결핵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항상 40명 정도만 잡는 것은 증가 추세는 계산을 안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현재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보조 약품입니다. 그래서 결핵 약품을 먹다가 부작용이 있는 분들에게 보조대로 주는 약품입니다. 치료 약품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노인 건강 관리비중에서 지금 치매 환자 관리인이 57인으로 금년도에 되어 있는데 치매 검진비는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30명을 새로 발굴해서 검진해 보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약품비도 그 사람에게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57인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치매 약품비는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치매 혼자는 57인을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병영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 계산으로 보면 30명이 새로운 검사하는 데에다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치매 검진하는 인원에다 맞춰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이것은 수정하실 때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간질환자 1차 검진 시약 및 치료 보조제도 30명은 새로운 간질환자를 시약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치료 보조제는 현재 11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116명을 관리하는 치료 보조제를 지급하기 위해서 새로 간질환자 검사하는 사람에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만 한다고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병영
이런 것도 같이 수정이 가능할 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영, 산동이 보건소가 지금 신축해야 될 정도로 낡은 상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어서 복지회관과 농협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1동으로 15평 정도 짓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위원 이병영
신축 계획은 했는데 1동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00평 정도 건물인데 이것이 약 3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우선 기초적인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렇게 하면 공사하다 말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렇게 해놓고 국비를 좀 따올 생각으로 저희가 시비를 …
○위원 이병영
예산 편성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시비를 했으니까 국비를 달라고…
○위원 이병영
그래서 편성만 하는 상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비를 적극적으로 따오기 위한 수단으로 1차 적으로 넣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보건소 신축 이전 장비 중에서 건강 증진실을 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건강 증진법 시행 규칙 제19조에 의해서 건강 증진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특히 안한 보건소가 없이 다하게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복지부에서 남원시가 건강 증진 시범 보건소 선정을 도에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복지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시민 건강을 위해서 1차 적으로 해야 되고 의무적인 사항이고 또 그런 것이 다른 데보다 더 잘되어 있어야 저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복지부에서 많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영
이것은 나중에 국비 보조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는 없고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약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로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영
장비로는 없고 건강 증진…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사업에 대한 국비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병영
그 다음에 접수대, 약장등 이런 시설들이 이사가면 필요해서 사는 것 같은데 거기는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있습니까? 22종이나 되어서 제가 전부 나열은 못하겠고 이것을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한방 의사 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년도부터 한방 공중보건의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보건소에는 될 수 있으면 농촌 지역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방 진료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로 의사를 채용할 수가 없어서 공중보건의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해놓고 내년에 도와 협의해가지고 의사가 올 생각입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이쪽 약품 구입비에서는 한방약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한방이 되게 되면 이 약품비에서 한방을 같이 써야 됩니다.
○위원 이병영
현재는 양약만 샀는데 이 약품비 중에서 한약품도 같이 산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아영 보건지소 신축에 100평을 시작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짓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아영 물리치료실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 치료실은 현재 복지회관에 하고 있는데에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안에 지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아영 보건지소 신축하는 데에다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돈 600만원을 2군데에다 해놓으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복지회관에다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신축 비용에다 같이 넣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 아래에 이렇게 있으니까 괜히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00페이지 물리치료실 인부임해서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물리치료사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물리치료사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물리 치료사들을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물리 치료사를 특별히 정규직으로 티오를 따올 수는 없고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인력 중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에 대해서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은 자꾸 늘려나가는 입장인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 좀 해주시고 바로 위에 있는 방역 소독 인부임 부분들은 우리 시에 약 15억원이라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 수입을 보면 의료보호가 전년도에 380명했고 의료보험이 1,970명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의료 보호가 전년도에 38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15명 그 다음에 의료 보험이 '98년도에는 1,970명이었는데 1,700명으로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내년도에 신축해서 보건소가 이전이 될 경우 좀 거리가 멀어서 혹시 이용율이 떨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서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또 결손이 생기면 곤란해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도 보면 증지 수입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건증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인데도 전년도에는 280명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66명…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했는데, 1년에 한번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X - 선 촬영 같은 경우는 올해에 28명인데 28명으로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보건증 같은 경우 올해는 2,000원인데 2,9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입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건소 진료 수입이나 유행성 출혈열은 올해 비교해서 예방 접종 수입에서 6배가 갑자기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500명했는데, '99년도에는 3,000명으로 6배가 한꺼번에 올라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법정 전염병이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저소득층 영양 돌보기 재료 구입비 1만원에 200명 12개월인데 한달에 1만원씩 200명에게 시혜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주경원
금년에는 거기에다 무엇을 공급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김치 말하자면 소녀·소년 가장이고 또 독거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반찬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김치도 담아주고 고기도 사서 드리고 그때그때 계절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식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보겠다 그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주경원
그런데 2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하신 분도 계셔서 퇴록이 되면 다시 또 하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행정과, 여성교육문화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합니다. 조율을 가끔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독거 노인 환자 관리를 합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서도 하는데 또 주는 사람에게 이중, 삼중으로 주는 경우가…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주는 사람에게 이중으로는 안됩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저희들 명단을 받아 갑니다. 그래서 저의 명단이 아닌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갑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합니다.
○위원 주경원
미리 명단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주경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새마을 본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됩니다. 사회복지회관에서도 저희들 명단하고 중복이 안되는 범위로 유대를 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시면 21개 읍·면·동에 방역 소독 인부임을 주는데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돈은 누가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읍·면·동으로 재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면이나 동사무소에다 지급을 해주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확인을 하고 정말로 인부임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들어 있고 좀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서 '99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효과적인 방역 실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리고 돈은 실지로 다른 데로 가고 방역은 부역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304페이지 일반환자 진료 약품비가 4,000명으로 12개월 되어 있는데 한달에 일반환자는 4,0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것은 명수로 4,000명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그 사람들 투약 일수로 계산해서 4,000명으로 했습니다. 실인원이 아니라 연인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투약 일수로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환자가 투약일수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4,000명이면 하루에 13명꼴 밖에 안되는데 투약 일수로 따지면 사실은 5-6명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한달에 4,000명이면 하루에 13명꼴인데 약을 2일분을 하루 준다고 봤을 경우 그 절반 숫자…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약 8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4,080명이면 한달만 해도 2,400명이 되네요. 그런데 4,000명으로 잡겠다는 것에는 조금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4,000명을 잡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1일 160명꼴이 된다고 합니다. 25일로 잡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원가가 3,000원어치 2일분 약으로 봐가지고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2일분 약을 지어주고 보통 수가는 얼마를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2일분 약을 짓고 저희가 1,100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많이 손해 나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아닙니다. 본인에게 본인 부담이 1,100원이고 저희가 의료보험 공단에서 또 받는 돈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6페이지 보건 진료소 운영 지원금 보조가 있는데 10만원씩 23개소라 했네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저희 조례상 23개소가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위원 주경원
동 단위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동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동 단위는 진료소가 없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한면에 2개, 3개소씩 있는 진료소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23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289페이지가 두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계산이 된 것인가.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겠지요. 289페이지가 두쪽이 있고 293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알면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요즈음에도 소아마비 질병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없습니다만 WTO에서 아직 없어진 병이라고 확정은 안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소아마비병은 후진국 저개발국에서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고 우리 나라도 보릿고개를 겪었던 그 시절을 전후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나라에도 거의 발생 아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필요하지 않은 약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것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위원 이강석
그렇지만 최근에 박사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 지금 우리 나라는 이 병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폴리오 병은 무슨 병입니까? $S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소아마비가 맞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이중으로 또 들어 있어요. 폴리오가 소아마비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이강석
그런데 301페이지 200원×1,000명 해가지고 20만원이 들어 있고 또 310페이지 폴리오 예방 접종 약품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소아마비라고 써놓으시면 좋을텐데 이렇게 폴리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약을 2,260명으로 해 놓으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도비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데가 있고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301페이지는 저희 시비이고…
○위원 이강석
그러면 도비로 폴리오 목적으로 쓰라고 지목이 되어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S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무료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관행적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도 한번 견주어 봐가지고 질병이 없는 질병을 아이들에게 주사를 맞히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 여기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결국 손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보면 암 조기 진단 사업, 저소득층 암검진, 저소득층 부인암해서 3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어떤 시설로 진단을 하고 검진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이것이 도비 보조를 하는 사업인데 도별로, 계별로 보고가 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암검진비는 방역계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가족보건사업 쪽에서 부인암이나 암 조기 진단 사업으로 온 것이고 해서 약간 부기가 틀립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검진 9만9,540원을 가지면 확실하게 종합병원에서 검진하는 그런 수준으로 검진이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병원을 정할 수는 없고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와가지고 암 표지자 검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 해가지고 가면 전북대학 병원에다 최종적인 확증은 전북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일반 종합 병원에서 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여기에 혈액 검사까지 포함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습니다. 다합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약을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5,000원이지요? $S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읍·면·동이 일률적으로 그것이 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같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농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담이 너무 가지고 못맞는다는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저희들이 노인 건강 사업으로 독거 노인에게는…
○위원 윤영준
독거 노인이 아닌 분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입수를 해보니까 다른 지방 자치단체는 무료로 놔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89페이지 부서 운영비가 833만5,000원인데 부서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각 면단위도 부서 운영비는 들어가겠지만 부서 운영비에서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과에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왕병석
과에서요?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네.
○위원 왕병석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산상 안서 있는 사무용품이나 저희들이 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합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면은 청사 관리하는데 전기 요금 등이 다 포함되는데 보건소는 보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별도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운영비에 833만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무엇을 하는데 쓰는 것인가 싶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예산 편성이 안되고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은 과별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복사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왕병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98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심사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제1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2인)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사업과장 서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