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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본회의-제4차)
제39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9일 (토) 11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3.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8.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관한조례안
11.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
12.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3.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안
15. 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16.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총무위원회'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8.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9.산업건설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0. '97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 '99년도예산안
23. 남원시쓰레기위생매립장선정촉구를위한남원시의회지원결의안
부의된안건
1. 남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3.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8.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관한조례안
11.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
12.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3.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안
15. 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16.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총무위원회'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8.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9.산업건설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0. '97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 '99년도예산안
23. 남원시쓰레기위생매립장선정촉구를위한남원시의회지원결의안
(11시05분 개의)
○부의장 주경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맡으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가 없게 되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의사 진행을 맡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진영 시장께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이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과 심사 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류양우 위원이, 간사에는 김종술 위원이 선출 되었습니다.
12월 19일 이강석 의원외 12분의 의원께서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선정 촉구 및 남원시의회 지원 결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의회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2월 1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예비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였고 의장은 그 결과를 당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97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 18일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12월 11일 운영 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12월 12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여성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 가결 하였고 남원시 공립 보육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남원시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여성 교육 문화원 운영 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은 유보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안,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총무 위원회와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는 '98년도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
○부의장 주경원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운영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석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98년 12월 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11일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 위원회 상정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사무국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의 역할등 필요 사항, 사무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등 현재 지방 자치 단체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해온 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 지방 자치 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맨위로 |
| 3. 남원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
| 4. 남원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
| 5.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6.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
| 7.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
| 8.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9. 남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10. 남원시공공시설관리소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
| 11.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안 맨위로 |
이상 10건을 심사한 총무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 총무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온 남원시 공립 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여성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립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은 '98년 12월 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5일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 위원회와 '98년 12월 13일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립 보육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아동 및 유아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여성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각종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 위원회 위촉직에 시 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시책에 따른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국가 금융 및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한해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토록 하는 내용으로 침체된 국가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자치 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 조례안을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통합 조례로 개정 자치 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 과정이 있었고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립 보육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남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여성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총무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남원시장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총무 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노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
| 13. 남원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
| 14.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
| 15. 남원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맨위로 |
이상 4건을 심사한 산업 건설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잘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의 4건은 '98년 12월 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12월 5일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영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앟은 상이한 부분과 재해 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규정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행정 조직의 운용과 관련 남원시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설치등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안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관리 조례안과 같은 내용으로 남원시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의 설치등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을 남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남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보건 진료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
| 17. 총무위원회'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
김호민 총무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의안의 심사 결과와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소관 '99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과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98년 11월 2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도 12월 5일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 하였습니다.
'99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은 우리시를 국제 활공 레포츠 도시로 부각시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매입과 경찰청사 노후화로 청사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의 경찰서 부지와 상호 교환을 통한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여 민선 자치 시대에 걸맞는 시민 위주의 자치 시정이 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기관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홍보실,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관리소, 환경사업소, 여성교육문화원으로 지방 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 단체 사무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요구 사항 18건, 처리 요구 사항, 15건, 건의 사항 18건, 총 51건으로 감사 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 되도록 대안과 비젼을 제시한 성과있는 감사라 생각하면서 감사 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 되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98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9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총무 위원회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총무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맨위로 |
| 19.산업건설위원회'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맨위로 |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의안의 심사 결과와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99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와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98년 11월 2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은 남원시 지역 현안 사업인 동화댐 광역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과 수수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및 사무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로 지방 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 자치 단체 사무 범위내의 사무를 감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 건설 위원회 전 위원과 감사 보조 공무원으로 사무국 직원 3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세부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은 시정 요구 사항 41건, 처리 요구 사항 4건, 건의 사항 19건으로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별 구체적인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본 위원회 행정 사무 감사는 남원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개선 되도록 대안과 비젼을 제시한 성과있는 감사를 실시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99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남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업 건설 위원회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 '97회계년도남원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
| 2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 22. '99년도예산안 맨위로 |
류양우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양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8년 8월 3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2월 14일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97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적정하게 집행 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8년 11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은 '98년 12월 1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고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은 '98년 12월 18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98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사업 예산중 불용액 삭감, 필수 경비 부족분 계상, 공공 근로 사업비 확보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재정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98년 11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9년도 예산 수정 예산은 '98년 12월 1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국·소·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99년도 예산 수정 예산은 12월 18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금번 '99년도 당초 예산안은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 속에서 제2기 민선 자치 시대를 더욱 견실하게 다져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생활 편익 사업, 전통 문화의 도시인 우리 고장을 더욱 빛낼 수 있는 관광 문화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문화, 복지 분야 사업,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 보호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 기업 육성 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 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4억 8,965만 3,000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 회계에서 전출금 삭감으로 인하여 4,514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 불급한 사업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 행정비 1억 7,802만 9,000원, 사회 개발비 2억 6,149만 1,000원, 경제 개발비 3억 9,982만 5,000원, 민방위비 152만 1,000원등 총 8억 4,086만 6,000원을 삭감하여 3억 5,121만 3,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5,621만 1,000원을 삭감하여 1,106만 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97 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남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예산안은 류양우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3. 남원시쓰레기위생매립장선정촉구를위한남원시의회지원결의안 맨위로 |
이 의안을 발의하신 이강석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강석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선정 촉구를 위한 남원시의회 지원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주생면 매립장을 사용하여 왔으나 현지 주민과 약속한 바 있는 매립장 시한도 금년말로 종료되어 그동안 주생 면민들이 겪어왔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매립장으로 선정 되었을 경우 의회 차원에서도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에 앞장 서겠다는 결의를 함으로써 매립장 선정이 촉진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매립장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하고 매립장 조성부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선정 촉구를 위한 남원시의회 지원 결의문입니다.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남원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인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통감하고 제반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볍률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인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님비 현상이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민의 유치 신청에 의해 매립장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2.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부터 매립 과정까지 완벽한 시설과 철저한 위생 처리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계속 촉구하고 매립장 조성 이후에도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과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
1998년 12월 19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모든 의사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사등 상정된 많은 안건을 긴 안목과 소신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와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준비와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는 그 어느때 보다도 21세기 새로운 남원 발전을 위한 토론과 다짐의 장이 되었던 뜻있고 보람있는 회기였다고 생각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 사무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지적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의정 활동 성과와 시정 집행 결과를 거울삼아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자치 시대를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불과 몇 일 남지 않은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 하고 다가오는 '99년도에도 11만여 남원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의정과 시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갑시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18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건축과장 김순진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