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39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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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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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12월 04일 (금)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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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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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2.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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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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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의사일정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다섯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친후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다음 오후에 시장으로 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다시 네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후 일괄하여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오니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 건에 대한 의사를지질문하고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보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광식   이석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석보   이석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진영 시장과 1,0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 제3대 의회에 그동안 갈고 닦았던 모든 경륜과 연륜 모든 것을 총막라해서 지역에서 인정받고 제3대에 등원하신 23분의 동지 의원 여러분!
    제가 첫 등원하고 발언을 이 단상에서 이렇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은 남원시 의회의 제3대 시정 질문을 위한 막중한 책임과 거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의사 일정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오늘 질문을 하실 동료 의원 9분 뿐만 아니고 남원시정 전체에 대해서 제2대 민선에 당선 되셔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진영 시장께서는 엄청난 심사숙고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늘 준비한 상태의 답변에 최대한 역량을 다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 의원들은 그동안의 의사 일정에 따라서 5분전에 이 자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진행할때에 옷깃을 여미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남원시민을 대표한 대변자이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의사 일정에 10시로 되어 있는 시정 질문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의원에게 모 기자를 통해서 개회 지연 양해를 구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의회의 모든 위상과 23분의 우리 동료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너무 합니다.
    오늘 모 신문사에서 연중 행사로 통하는 청소년들의 체력과 정신 건강을 위한 그리고 장래에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마라톤 대회를 정말로 축하드려야 되고 우리 모두가 격려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남원시장 뿐만 아니라 의장님도 그 자리에서 출발의 의지를 또 그 출발점을 시도 해주고 오셔야 될 중요한 자리인지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약 10여분 늦게 일언반구의 말씀 한마디 없고 또 남원시민과 의회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행정 직원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구두로 기자를 통해서 하는 모순과 이런 내용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 일정 진행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이석보 의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시청앞에서 출발하는 역전 마라톤 경기 대회에서 모 기자을 통해서 잠깐 의장이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양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회의가 10시에 있기 때문에 못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원들께서 다 참석을 하시고 또 10시에 진행을 할려고 보니까 바로 그때 의장단이 모여서 잠깐 말씀을 하고 시간이 약간 지연 되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범의원 질문 -----

○의원 김성범   보절면 출신 김성범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 난국의 어려움 속에서도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개혁과 현안 사업 해결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뜨거운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시민의 생활 향상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시정의 큰 틀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보이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더 생각하고 뼈를 깎는 노력없이는 더 이상의 발전과 새로운 비젼이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근시안적인 현실 접근보다는 창조적이고 미래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을 살기좋고 복된 땅으로 물려 주어야 할 성스러운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바램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 자치의 구심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우리시 발전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훌륭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 서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인생의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최진영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첫째, 광한루원 청소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턱없이 줄어들고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등이 감축되고 있는데 반해서 돈 쓸 곳은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재정 지출 항목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불요 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 여부도 재검검해서 세수 확보 노력과 긴축 예산을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차, 3차 구조 조정시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 시설, 환경 위생 처리장등을 민간 위탁 경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단순 작업 업무에 속하는 광한루원 청소 관리를 민간 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광한루원은 시가지 청소와는 달리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기에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 상태를 점검하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광한루원은 환경미화원 7명이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7명의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간 약 1억 3,5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민간 위탁 운영을 했을때 4,000 ∼ 5,000만원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용역을 맡길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연간 약 7,000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액면에서 봤을때 7,000 ∼ 8,000만원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은 곳에서 부터 광범위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시 재정이 보다더 건실해 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단 환경미화원이 청소 업무만 담당하지 않고 시설물의 보수 작업등 부수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인 업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관광 남원의 홍보가 겉도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을 합니다.
    관광 산업이야 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굴뚝없는 공장이다는 인식 아래 각 자치 단체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민간 단체와 함께 남원 관광 홍보 사절단을 구성하여 주말마다 주요 톨게이트에서 사랑의 풍선과 제69회 춘향제 행사 계획을 알리는 전단을 나눠주는등 춘향·흥부골 사랑의 도시 남원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가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애틋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광 홍보를 위해 수고 하시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내실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주말도 쉬지 못하고 사랑의 도시 남원으로 오세요 하고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을 마다하고 타 지역을 찾아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3박 4일동안 남원시가 주관하여 관내 중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임실 성수산 자연 휴양림에서 극기, 예절, 심신등 청소년 종합 수련 광장을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고 관광 홍보 행정과 언바란스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물안의 개구리 모양으로 타 지역을 완전 배제하고 우리 지역만을 고집하자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견문을 넓혀 비교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지 견학등은 여건이 허락하는한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내용이 우리 고장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성질이라면 구태여 다른 지역까지 찾아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주문을 드리니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의 경영 책임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월례조회 석상에서 시정의 경영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람과 책임을 확대하여 무사안일, 권위주의, 적당주의, 책임 회피등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일하는 공직 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영 책임제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활력을 주고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로 창의적이고 제몫을 다하는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여 자기의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제도로써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제38회 임시회때 본의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평소 의원들이 느끼고 있던 의견을 제시하고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은 바 있습니다.
    몇몇 실·과·소장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연찬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훌륭하게 답변을 잘하는 실·과·소장이 있었던 반면 아직도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을 하거나 전전긍긍했던 실·과·소장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물론 지난 9월 22일 인사 발령으로 60일이 채 안되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이 시장께 사실 그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거나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법률 조항까지 제시하여 완벽하게 답변한 것으로 한껏 미화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되는 일이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에만 국한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단을 흐리게 하여 시정을 올바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감추려고 허위 보고하는 실·과·소장들에게 과연 시정의 경영 책임을 맡겨도 좋을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치고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에게 보고된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 보고서와 의회에서 질문 답변 내용을 녹취하여 사실대로 발간한 회의록을 비교 분석하여 실·과·소장의 능력 평가 기준으로 삼고 다시는 왜곡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공무원 성과급제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기업의 경영 개념인 성과급제를 공직 사회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는 기본급의 20%를, 근무 성적이 11%에서 25%는 기본급의 100%를 또 근무 성적이 26%에서 50%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서별로 업무 목표를 수치화하고 추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운용해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을 위해 시행한다는 성과급 제도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당을 삭감당한 공무원들의 비용을 단순히 일부에게 나눠주기 식의 특별 상여금 형태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 내부의 불평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며 내부 결속이 단단해야 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성과급제를 앞두고 객관적인 평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정략적으로 근무 성적이 매겨져 인사와 더불어 또 하나의 부작용을 양산하여 위화감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시장께서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세 징수 교부율 하향 조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도세 징수 교부율 하향 조정을 골자로한 도세 징수 교부금 조정안을 마련해놓고 관련 법규를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는 도세 징수금의 50%를, 그 이하의 시·군에는 30%로 되어 있는 도세 징수 교부율을 3%로 하향 조정한 후 잉여액을 시·군간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한 우리시를 감안할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세 징수 교부금을 30%의 교부율로 적용해서 19억 8,000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규모로 볼때 19억 8,000만원은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행자부 안대로 한다면 우리시는 얼마 만큼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지 또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35사단에서는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 일원 140,000평의 군부대 사격장에 현재의 규모보다 배가 넓은 146,000여평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격장은 '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써 유치 당시 국방부에서 보절면 사격장은 관내 103연대 병력의 사격 훈련장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것과 소총 사격장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함에 따라서 토지 매수 및 사격장을 유치하는데 면민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유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설치 이후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103연대 병력은 물론이고 105연대, 106연대등 35사단 전체 병력의 전투 사격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더우기 공용화기 훈련까지 병행하고 있어 포사격으로 인한 보절면 전체와 덕과면 신양리, 만도리 지역까지 포성이 들려서 주민의 정서 불안과 가축의 불임증으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크고 또한 유탄 및 불발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와 빈번하게 산불이 발생하는데도 희생을 감수하며 고통을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사단에서는 한술 더떠서 106mm와 4.2인치 포사격장을 만들기 위해 287,000평 규모의 사격장으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면민들이 분노하여 청와대등 각 요로에 사격장 확장을 반대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보절 면민들의 생존권이 더이상 위협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과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에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전의원 만장 일치로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그뜻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반경 4㎞이내 인근 마을 이주 대책없이는 군부대 사격장 확장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보절 면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약 35사단에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격장 확장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보절 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 묻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여섯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성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왕병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병석의원 질문 -----

○의원 왕병석   견두산 정기 뻗어 요천수 흐르고 수송제 물줄기 따라 옹기 종기 모여 인심좋고 살맛나는 수지면 출신 왕병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9회 남원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복지 남원 발전을 위하여 너와 내가 따로없고 11만 뜻을 모아 함께 노력하자는 뜻이오니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첫째, 관광 도시에서 생산 도시로 우리 남원은 천혜적인 민족의 명산인 지리산과 광한루의 춘향이와 그리고 흥부가 있는 충·효·예의 정절의 도시입니다.
    관광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이 아니면 공해없는 소규모 공장을 유치하므로써 떠나가는 남원에서 그야말로 돌아오는 남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 자립도가 19%로 전국 하위권에 맴도는 우리시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IMF라는 무서운 파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은 '64년에 월남전 개입으로 IMF를 당하여 24년만인 '88년에 회복이 되었고 영국은 1950년에 IMF에 시달리다 45년만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도 현재IMF에 시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년 10월 1일 농축산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충북대학교 성진근 교수는 이렇게 기고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IMF는 빠르면 30년, 늦으면 자손만대에까지 영원히 물려주어야 될 것이다라고 해놓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과거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경험을 되살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파고를 헤쳐 나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설 운동장은 당연히 우리 11만 시민이 필요로 한 체육 시설로써 사업비 260억원중 현재 1억 1,550만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고 토지 보상금이 24억 5,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설 운동장이 완성되면 연간 5억원 이상이 시민의 혈세가 공설 운동장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을 중단하던지 아니면 인접 시·군과 합작 건립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감 했으면 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12마당인지, 테마 공원인지는 몰라도 남원 관광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5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아야 결국 시민의 휴식 공간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며 50억원 이상을 들여서 승월교와 도로가에 조형물을 세워 놓았지만 외부 관광객이 연간 얼마나 다녀 갔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남원의 휴식 공간은 교룡산성, 관광단지, 팔각정 근처를 위주로 아쉬운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낭비하는 이유를 묻고 싶으며 광한루를 연계하여 관광 조성 및 위락 시설로 관광객을 유치할 생각은 좋지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광한루는 결국 스쳐 지나가는 역할 밖에는 못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30년 전부터 수많은 시장, 군수가 하나 같이 스쳐 지나가는 광한루에서 자고 가는 광한루를 만들겠다고 시책 사업 1호로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였지만 예산만 낭비 하였을뿐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과연 광한루에 연간 투자되는 금액과 광한루에서 얻어지는 입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행정 구조 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뼈를 깎는 아픔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162명이나 되는 인원을 감축한 결과 년간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편 업무에 어려움을 주면서 중견 간부직 44명의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 만큼 승진이 더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44명이 승진하여 인상된 봉급 예산은 얼마나 되며 대기하고 있는 44명의 봉급과 각종 제수당을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과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 조정이라고 보는지.
    이분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승진을 시키기 위하여 많은 인원을 대기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고 결과를 보면 그 얘기가 맞는다고 했는데 과연 구조 조정이 결국 자연 퇴직된 인력만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억제한다면 3년후인 2001년에 신규 채용을 했을 경우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공백 차이가 많아 결국 업무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며 공무원의 사회가 결국 기형이 될 우려가 많은데 여기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다음은 정주권 사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91년에 시작하여 2006년까지 착수 계획하고 있는 9개 면에 5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에 시작한 면도 50억원, 2006년에 시작하는 면도 50억원이라고 보면 형편상 잘못된 시책이라고 보며 속된 이야기로 배가 불러서 죽는데 배가 고파서 죽는데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91년에 50억원을 투자 했으면 2006년에는 물가 상승 요인과 인플레이를 감안할때 300억원 이상은 투자를 하여야 형평상 균일하게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행정 행위가 잘못 되었으면 중간 평가하여 다시 재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 관치 행정에서는 전시 효과를 내기 위하여 대로변이나 도시 주변 위주로 사업을 시행한 결과 그때에 낙후된 지역은 지금까지도 소외되어 왔는데 남원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찾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낭비성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되어지고 있는 행사가 수없이 많은데 본 의원이 볼때는 모두가 소모성 먹자판이라고 보며 소득 그리고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행사는 없다고 봅니다.
    한 예로 지난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남원시에서 치러진 시민의날 행사와 흥부제는 11만 남원 시민의 화합을 다지는 만남의 장이라고 했습니다만 행사비 1억 1,000만원과 각 읍·면·동에서 사용한 비용까지 보면 1억 8,000만원 정도는 들었을 것으로 보는데 단 한푼의 소득도 없이 몇몇 참석자들만 소모를 했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가슴 아프기 이를데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모성 행사들을 지양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전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공설시장 기금으로 꽃 박람회를 개최하여 꽃 재배 농가의 수입은 물론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일이라든지 금년도 경주에서는 세계 문화 엑스포를 개최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 되었지만 흑자 경영으로 지역의 자립도를 높히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는 예를 보면 우리의 소모성 행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인데 시장은 1년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관변 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지원금과 투자되는 금액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소모성 행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음 선거나 선심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시장의 눈물겨운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1992년 12월경 지금 현재 자민련 총재로 계시는 박태준씨가 당시 남원 여중에 내려와 모 대통령 후보 유세시 발언한 내용입니다.
    남원은 지리적 여건이나 기온 분포를 볼때 첨단 전자 부품 공장이나 모든 소규모 공장이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면서 남원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풍악만 울리고 놀 것인가.
    남원에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때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남원에서 민선 1기 시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장미빛 청사지만 내세웠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은 거론조차 하지도 않고 산내 황토 랜드방 시설은 물거품 된지가 오래이며 이백 약수 온천은 돌팔이 약장수 유혹과 같으며 공설 운동장 역시 제 자리를 맴돌고 있는데 유능하신 시장께서는 4년의 임기 동안 모든 사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빌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남원은 농업이 전체 40%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특이한 남원 농특산 상품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농특산물을 생산했지만 판로가 없어서 제값을 못받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직접 나서서 농산물 홍보 판촉에 나설 생각은 없으신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왕병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대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대석의원 질문 -----

○의원 소대석   산동면 출신 소대석 의원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며 아끼고 사랑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이 여망하던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시민에 의한 제2기 민선 자치 정부가 출범하고 5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기 민선 시정의 5개월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시민과 함께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의 기치 아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많은 일들을 감내하며 화합 행정과 열린 시정을 펼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며 부끄럽지 않고 믿음직한 일꾼으로 남원시를 전국 제일가는 자치 단체로 만들겠다는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격려와 분발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11만 시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먼저 적지않은 진통을 수반할 수 있는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 개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95년도 시·군이 통합할 당시의 공직자 수는 1,400여명으로 인력의 초과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퇴직과 전출로 인한 자연 감소 인원은 충원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조정하여 적정 수준에 이를때까지 그 기능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던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하여 36명을 신규 임용하였고 '96년에 84명, '97년에 62명등 4년간에 걸쳐서 200명을 신규 임용 하였으며 특히 비정규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원칙과 정원을 무시한 인력 관리를 하는등 무질서하고 기준없는 인사 행정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98년 9월 많은 사람이 명예 퇴직으로 아쉬움을 안고 자리를 떠나야 했고 45명이 보직없이 대기하여야 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으며 그분들로 하여금 원망과 아쉬춤을 자아내게 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한다고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82명을 감축하여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국가적 시책이고 우시의 100대 과제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능을 분석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상을 밝혀 주시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편으로 최소의 부작용과 최대의 명분을 확보하면서 조정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는 최진영 시장께 우선 격려를 보내면서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의 간이 상수도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209개소에 30,000명의 급수 인구가 읍·면·동 농촌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 농촌 지역에 위생적인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된 시설로써 30년이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시설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은 반성하여야 할 사항이며 70년대 시설 당시의 자재는 대부분 규격 미달의 불합격 자재로써 잘못 시공되어 상태가 극히 불량함은 물론 송수 파이프등의 시설이 노후되어 대폭 정비가 시급한 현실임에도 최근 3년간의 정비 실적을 보면 2억 5,000만원내지 6억원의 예산을 할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광역 상수도 공급 계획에 촛점을 두고 있는지 모르나 장기적인 사업을 의식하여 현실과 연결한다는 것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행정, 탁상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 차원에서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현실에 가까이 접근한 정비 계획에 따르면 '99년 13억원, 2000년 이후 28억 4,000만원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변화된 시정이라 여겨졌는데 '99년 예산안에 따르면 5억원으로 축소되어 있어 역시 제2기 민선 시정도 한계가 있는 듯하여 아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상·하수도 관련 예산 150여억원의 규모를 비교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소외 되었던 30,000명의 급수 인구에 양질의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축소 수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는데 본래의 계획대로 연간 13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까지는 불량, 노후 시설을 정비 완료하고 정상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밤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와 관상 수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이 이 고장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원 시정의 보호권 밖에서 방황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으나 시정 관련 부서에서는 산지 소득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자치 행정의 책무를 망각하고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개발 가능한 농가 소득원에 대하여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은 시정의 일부를 시장께서는 열심히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황을 보면 밤은 448농가에 825헥타, 771,000㎏을 생산하고 관상 수목은 121농가에 295헥타, 2,489,000본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은 70년대 새마을 소득 작목으로 지원하여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지금도 비중높은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관상 수목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여파에 의한 농가 자구책으로 개발한 소득원으로써 서서히 확산된 작목입니다.
    전자는 정부의 지원 권장 사업이고 후자는 농가에서 개발한 소득원으로 읍·면·동 농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농·축·임업 농가의 수많은 기술과 예산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농정 현실에 비추어 농가 소득원으로 보호 되어야 할 작목이 완전히 제외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들 품목은 유통 구조가 극히 폐쇄되어 있어 영세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밤의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기술 지원을 하여 산지 고소득 작목으로 성장토록하고 관상 수목 역시 기술 지원과 수급 체계등의 연구 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통없는 유통 행태는 고도의 요령과 불투명과 무질서가 보편화 되어 있는 이들 품목이기에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정보 체계를 갖추어 생산 농가를 보호 지원 육성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 계정으로써 1970년대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이 낮은 농가에 생산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된 사업으로써 그동안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기준액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12억원의 예산 규모도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소득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며 큰 돈을 지원 받아 대단위 농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중소 규모의 영농 기반으로 오직 농촌을 지켜며 살아온 많은 농가에 고루 지원이 되어 소득 기반이 되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부의 무상 보조금과 같은 1회성으로 소진된 지원 자금과는 대조적으로 2년거치 3년 상환의 회전 자금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층더 발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천부적으로 부지런하고 소박한 농가의 지나온 과거를 보상한다는 뜻을 새겨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묻고자 하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시정의 일면을 보면 일부 현안 사업들이 변경되고 지연되고 실패하는 것등이 보편화 하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선 2기 젊은 시장께서는 시민과 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킬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소대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원의원 질문 -----

○의원 주경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하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 광경이 전 시민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큰 감명을 받고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본 의원 뿐만 아니라 뜻있는 의원님들의 줄기찬 성원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이 선택이야말로 남원 발전에 큰 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는 기대와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하여 어떻게 되어 가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 확인 할 수 있게 되어서 주인의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크게 높혀서 곧 남원 발전에 동참하는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하고 의장님을 비롯 여러 열의에 찬 의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본회의 시정 질문에 대한 방영 밖에 못합니다만 곧 의사당 정비와 때를 맞추어 상임 위원회의 생생한 장면도 생방송으로 방영할 날이 오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줄기차게 주장하고 주문해온 내용을 일부 오늘 또다시 최진영 시장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로지 남원 사회를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해 보자는 것이 의원되고자 한 소망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왜 우리 남원시 행정은 줄곧 살맛나는 남원을 만드느니, 살기좋은 남원을 만드느니 구호만 외치면서 결과에 있어서는 경제 여건이 좋아지기는 커녕 계속 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우리의 행정은 이에 대한 치료 대책으로 계속 엉뚱한 처방을 내고 있는가?
    최진영 시장께서 내놓은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와 시정 운영 계획등 여러가지 발표한 내용을 검토해 보아도 이제 남원도 살맛나는 동네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스런 내용이 없고 관치 시대에 내려온 여러가지 과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규모만 잔뜩 커져서 예상하는 투자 금액이 무려 3조 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만 늘렸지 먼저 서둘러야 하는 부분은 뒤로 미룬 것 같아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립니다.
    104번째의 지방 산업 단지를 조성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2002년부터 2011년에 걸쳐 조성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시장의 의지가 무엇인지?
    무엇으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 경제 기반이 취약하다는 인식을 제대로 한 것인지?
    침체와 반목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남원의 경제 현상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현안 사업 조서나 100대 추진 과제등 어디를 보아도 좋은 말만 다 모아놓았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치료 처방이 분명치 않습니다.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기반을 확충해서 젊은이가 많아지고 생기가 넘치는 살기좋은 남원이 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고 싶을 만한 일꺼리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남원의 현상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증상은 어쩌면 잘 진단한 것도 같은데 치료 처방을 보면 마치 약장사가 만병 통치약을 내놓고 자랑한 것 같아서 시장의 확실한 처방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무엇인가?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특히 우리 남원시 소유의 임야등 부동산을 장기 임대를 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업 유치와 또 민간 자본 유치 그리고 남원 특산품 판매등 이런 일들을 적극 추진할만한 전담반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을 외부 사람들은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우리 남원은 아직도 전국에서 이사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동네요.
    1인당 세금 부담액이 제일 많은 지역이요.
    영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국에서 제일 많으면서 노인들만 늘어나는 휴양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남원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관광이라는 것도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어야 하는데 우리 남원의 관광성 투자라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채산이 맞을 것인지, 돈이 벌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1조원이 넘는 관광 분야의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니 앞이 캄캄합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지?
    인간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인지?
    이 철학적 기초에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누차에 걸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침을 시달도 했고 촉구를 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거나 중소 기업을 육성코자 한다면 적극 도와주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우리시에는 이 분야를 아직도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리산과 춘향을 팔아야 먹고 산다는 뜬구름 잡는 발상과 과거 관치 시대의 한건주의, 치적주의에서 나온 구태의연한 발상의 소치가 아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제주도, 강원도 같은 관광지의 1인당 GDRP와 남원 광한루의 실상, 경주시의 관광 사업의 손익 상태를 조사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관광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은 모두인구의 감소, 시 재정력 감퇴, 침체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원의 좋은 자연 조건과 문화 유산을 이용한 관광 수입원을 개발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경제적 기반을 먼저 탄탄히 함으로써 저절로 관광이나 문화나 복지나 환경을 막론하고 모든 발전의 기초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와이나 이태리, 로마의 바티칸 공화국 같은 관광지도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의 20%내지 25% 이상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다른 5개 시는 일찍부터 지방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약 900여만평, 정읍시도 약 200여만평, 김제는 117만평을 조성해서 이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여러가지 좋은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문으로 지방 산업 단지 조성을 언제부터 착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최시장의 열성과 의욕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시행한 몇가지 시책들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실을 1층에 설치한 이유와 시장께서 솔선해서 겸손하고 친절을 다한 이유와 직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1,400여 공무원에게 주인 의식을 고취시켜서 즉 자율성을 높혀서 그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결국 시민들 모두 잘살게 하는데 뜻을 모아보자.
    일거리가 많이 있는 살맛나는 동네로 만들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적이라면 이에 알맞는 이의 성과를 위한 목표가 제시 되어야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의지를 한데 모으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목표란 임기내에 한세대당 연간 3,000만원이상 소득 시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시든지 임기내에 남원시 인구를 15만 이상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시든지?
    임기내에 2차 산업 종사자를 2만명 이상이 되게 해보자는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시민에게는 기대와 희망을 줄 것이며 모든 공직자에게는 무엇을 향해서 일을 해야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도 여기에 맞춤으로써 능률 향상과 성과를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대책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표 제시는 경상도에서는 이미 몇 군데 시청 옥상에 크게 제시한 것으로 결코 본 의원의 이상적 발상으로 제시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이 목표를 채택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나침반 없는 항해가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향 장학 기금을 임기내에 30억원쯤 키워서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시장께서도 잘아실줄 믿습니다만 김완주씨가 남원시장으로 계실때 남원 경제 성장에 큰 저해가 되는 두번째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교육 때문에 남원을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춘향 장학금 모금 운동을 시작 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이 뜻을 환영하는 분들이 5억원의 찬조금을 출연했고 시비 7억원을 보태서 12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3억 7,000만원의 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께서 여지없이 이 계획을 포기해 버리고 그 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사실상 선심성 장학 사업이 되고 말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모금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후 지급하는 장학금은 선심성일뿐 춘향 장학회의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과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연간 1,000여명의 인구 유출을 막고 많은 가정이 두 살림, 세 살림을 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막고 학생들의 탈선도 막아서 남원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앞으로 고쳐지게 될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어지는 때를 맞추어서 남원의 영재들을 남원의 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서 거창 고등학교나 순천 고등학교처럼 오히려 대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남원으로 이사를 오는 그런 교육 환경이 되도록 고등학교에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약 30억원 이상을 목표로 키워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학생 74명에게 9,200만원과 교사 5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장학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들이 남원에서 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었을 것이므로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선심성 장학 사업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당분간 지출을 억제하고 더 모금해서 또 시에서도 출연해서 사후 장학금이 아니라 사전 장학금으로 또 교육 환경도 보조하고 중요 교사는 특별 사례금을 지급하면서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영재들의 남원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는 장학 재원이 되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날이 되면 공설시장 주변은 무법 천지가 됩니다.
    자동차 판매꾼, 노점상 할 것 없이 온통 길거리를 메우고 있어서 차량 통행은 물론 사람마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만약 화재가 난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해도 대처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엄연히 도로 교통법 제40조와 제86조에 처리 대책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을 무시한채 이러한 무법 천지를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시장 주변의 소방 도로를 하루 빨리 개설해서 노점상인들을 분산시켜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공설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아예 이번 기회에 주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점상 관리를 시장 번영회에 넘겨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시장 자리 5,028평의 땅은 27년전 사실상 상인들이 사서 공설시장 허가를 목적으로 당시의 군수에게 명의가 이전되게 되었으나 이제 시민이 주인인 시대에 와서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당연히 원소유주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주경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식의원 질문 -----

○의원 정준식   주천 출신 정준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격동하는 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국경없는 무한 경쟁 시대를 접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국내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민 정부가 끝나고 국민 정부를 주창하는 김대중 정부의 개혁 작업이 한창입니다.
    더욱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IMF는 국민 하나 하나의 실생활에까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또한 후손에게 희망찬 우리 고장을 넘겨줘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
    벌써 취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각종 행사장 찾기만도 바쁘시지요?
    하루에도 몇 군데씩 축사나 격려사에 바쁘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한가한 직분이 아닙니다.
    남원 전체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만 시장이 참석하셔야지 조그마한 마을 행사까지 시장이 찾아 주실 만큼 그렇게 한가한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자리를 봐가면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
    시민들 사이에서는 최시장께서 붙임성이 좋고 말 건네기가 좋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열린 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이 말은 당주변 사람들이 또는 사적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 시장이 놀아나선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당 사람 왈 최시장 혼자 다 해먹을 것이냐라고 호통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을 다해 먹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떠다니는 이야기입니다만 당 누가 누구를 데려 왔느니, 누구는 누가 데려다 놓았느니, 공무원 누구는 당 누구를 잡고 있느니 등등 귀에 담을 수 없는 한심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시장께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습니까?
    우리 시민을 무엇으로 보시길래 그런 소문이 나돕니까?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젊은 시장이라고 만만히 보는 당 사람들 철저히 경계하고 화합과 책임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 시장!
    가는 곳마다 전국 최연소 시장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랑거리가 될지 몰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부담입니다.
    최시장이 시정을 획기적으로 잘꾸려 나간다면 본전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최시장보다도 우리 시민 전체가 바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젊다는 것과 시장, 누가 들어도 싱싱하고 개혁적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까?
    공무원 구조 조정이 시장 개혁 의지입니까?
    중앙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구조 조정 이 것마저도 어디에서 젊고 패기있는 개혁적 의지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저 적당히 몇몇 공무원들의 의사대로 아니면 외압에 의해 적당히 마무리된 구조 조정 인사를 보면서 개혁은 물건너 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격적이고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은 아직도 멀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시장 취임 5개월이 지났지만 과연 남원 개혁의 틀은 무엇인지 누가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관변 단체가 거듭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까?
    우리 남원은 그저 그럭 저럭 세월이 흘러가기만 기다리는 느낌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은 하나 둘 문을 닫고 지방 재벌들도 속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콘도등 대형 관광 업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빚더미로 꼽사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만 우리 남원에 무지개빛 청사진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외자 유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주어진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외자 유치, 민자 유치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진영 시장!
    앞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최시장 취임 5개월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열만이 능사가 아니라 참으로 남원을 사랑하는 지혜가 아쉽다라는 말을 최시장께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서두에서 기본적인 최진영 시장의 시정에 대한 질문으로 최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21세기 남원 발전 포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시장은 본인 스스로 전국 최연소 시장, 발로 뛰는 민선 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시장이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임기 4년동안 내내 변색이나 변질없이 모든 주민들의 민의가 수렴되어 시정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시장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이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21세기 남원 발전 포럼이 바로 이것입니다.
    21세기 포럼은 최시장이 후보로 입후보하기 직전 작년 11월에 발족한 개인 사조직인 것이 명백하며 모든 시민들은 최시장의 개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 전위대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각종 대안 제시와 정책 개발을 한다는 학술 포럼이 방만한 분과 위원회와 읍·면 지부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술 행사는 한번도 없이 단합대회, 체육대회등 얼굴 내기식 행사만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의혹을 받기에도 충분합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 단체가 지난번 정기 대회 이후 확대 개편하고 많은 회원들이 가입되고 있는데 태반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중소 자영업자와 건설 업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시장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21세기 포럼의 회원들이 최시장을 보좌한다면서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포럼은 시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특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자연인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시장 입장에서 이 조직에서 탈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 2기 출범후 사용한 소모성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경제는 70년대 고도 성장 이후 최악의 상태였음을 우리 국민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는 물론 중앙 정부의 의존 수입도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민선 2기에 들어와서도 방만한 경직성 경비의 과다 지출이 지방 경영의 혁신을 저해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 2기 출범 이후 흥부제, 사쓰마 도자기 축제, 황산대첩제등 각종 축제 행사비, 시민 위안 공연, 체육 대회등 선심성, 전시성 행정에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항간에 떠도는 5억원 지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사업의 지출 우선 순위를 영점 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실업 대책, 중소기업 지원, 낙후 지역 개발 분야에 우선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나 임의 단체 보조 풀비, 시장 재량 사업 풀비등 작년 수준과 거의 맞먹는 10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대체 현실 감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최대한 쓰고 보자는 식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 계획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에 보고된 '98부터 2002년도까지의 중기 재정 계획도 실효성 확보, 가용 투자 재원 확보, 투자 우선 순위등에서 대단히 허구적이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데 놀라움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민 정부에서 50여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로서 정치적 변화와 IMF 시대의 경제적 변화에도 아랑곳 없이 공직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과거 관치 행정의 잔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당장에라도 고쳐야 될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재정 수요가 증가되는데 비해 국고 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방 재정 확보와 확충 대책이 절실한데도 단순한 은닉 세원 발굴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인상에 의한 세외 수입원 발굴과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영 수익 사업,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을 들고 있는데 이런 중기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한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시가 내년에 투자되는 각종 사업중 1억원 미만과 10억원 미만의 사업은 각각 몇 건인가?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인기위주의 재정 운영, 선심성 재정 운영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뒤따르고 특히 무리한 공약 사업 추진과 이해인의 관계를 고려해 소규모 사업을 지역별로 안배 투자하여 투자 효율성이 대단히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과 지역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2년부터 지원된 농산물가공 공장중 산지 가공 공장 3개소를 제외한 12개의 전통 식품 가공 공장은 현재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장!
    아무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자금 지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투여되는 자금은 우리 모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개소당 1억원 안팎의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1억 5,000만원 안팎으로 저리 융자가 되고 있는 전통 식품 가공 공장중 미비하지만 가동되고 있는 곳은 5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휴폐업 상태로 공장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억내지 30여억원의 혈세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꼬들배기, 쑥가공, 꿀고추장, 호박 꿀공장등 많은 곳이 혈세를 낭비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물론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전통 식품 가공 공장을 설립 운영한다고 해놓고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당연히 보조금, 융자금을 회수 조치해야 되는데 시장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민선 자치 시대에 들어가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중 하나가 어느 지방 자치 단체를 막론하고 자치 단체 스스로 경영 일선에 뛰어 들어 지방 재정을 확보해 보겠다는 의욕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남원시 황토 목욕랜드 사업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관성 없는 사업으로 수요 예측이나 개발 방향등을 전혀 검토해 보지도 않고 전시성, 홍보성 추진으로 대표적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참으로 많은데 남원군 시절 광천수 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용역비등 수억원을 낭비하고 방치 했는데 민선 자치 1기에 들어와 민·관 합작 사업으로 먹는 샘물 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재추진 했는데 1년여 가까이 민·관 합작 법인 설립을 한다며 법석을 떨어놓고 흐지부지 끝나 버렸습니다.
    또 '96년부터 '97년도 타당성이나 경영 수익 사업으로 수요가 있는가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산내면 그 장소에 거창하게 황토 목욕랜드를 건립한다며 일간지, 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유야무야 끝나버렸는지 시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광천수 사업, 민·관 합작 먹는샘물 사업, 황토 목욕랜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지출한 용역비, 선진지 견학비, 기타 부대비, 광고비등이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가슴설레이게 했던 이백 약수 온천 개발 문제입니다.
    남원 관광의 획기적 전기가 될 이백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 또는 상임위 활동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원시가 이 사업을 유치한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 남원 약수 온천 대표임신택 사장이 스위스 체파스사와 외자 도입 형태로 추진하는 완전한 민간 사업인데도 남원시가 너무 과장되게 홍보하고 숙원 사업 100대 과제로까지 선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마치 남원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주민들에게 오해와 사고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백 약수 온천이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 개발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판단해 보면 이백 약수 온천 사업이 시작 단계에서는 외국 자본 투자 즉 외국 민자 유치로 거론 되다가 다음에는 합작 투자 그 다음에는 외자 도입 즉 차관 도입으로 매듭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백 온천 개발에 대해서 단 1%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후 여러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백 온천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고 남원시 발전 100대 과제에 중요 항목으로 선택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이 사업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원시는 지금도 행정 절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최시장은 이백 온천의 성사 여부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무원칙한 외국이나 국내 또는 도와 시의 자매 결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와의 교류를 통한 자치 단체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외국과의 자매 결연을 통해 동서 지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도시와의 자매 결연이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교류가 우리 지역을 선진화 시키고 세계 기류에 맞는 각종 정책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외 교류가 우리만의 짝사랑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90년대 초에 우리 남원시가 일본의 어떤 시와 자매 결연을 추진한다며 법석을 떨다가 결국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민선 시대에 생산적인 국제 교류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자매 결연이 과거의 전철을 밟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교류가 진행중인 중국 염성시를 제외하고는 미국 롬폭시는 자매 결연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산으로 미국을 2번 방문한 것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실정이며 교류중인 이태리 베로나시와 스위스 인터라켄시는 실제 우리만의 희망 사항이지 그들의 의사는 별로 탐탁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외국 도시와의 자매 결연이나 국내 도와 시와의 자매 결연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만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감소 대책으로 R.P.C 즉 미곡종합 처리장의 대폭 확충과 자체 물벼 수매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곡종합 처리장은 농가로부터 물벼 상태에서 수매하여 건조, 저장, 가공등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하여 농가에게 노동력을 절감해주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대단히 유용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곡 처리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장거리 지역은 수매가 불편하여 이같은 좋은 시설의 혜택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 ∼ 3개의 미곡종합 처리장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시설 확충과 더불어 물벼 수매를 현재의 5,000톤에서 남원 지역 전체 수매량의 절반 수준인 10,000여톤으로 늘려야 하며 미곡종합 처리장 자체 수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수매 자금 부족분에 대한 이차 보존 자금 지원과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조정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청 또는 중앙에 건의했던 주천면 육모정 입구인 호경, 은송, 용궁리 일대가 26년동안 구룡 집단 시설 지구로 묶여 있어 재산권 침해로 인한 큰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립공원 경계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 지구 관광 개발 계획내에 편입되어 있는 스키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걸산 국립공원 경계 지역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기본 정책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최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두는 바 입니다.
    다음은 양민 학살에 대한 질문입니다.
    4대 도 의회에서 6.25 양민 학살과 진상 실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주천면 고기리 일대와 대강면 강석 마을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역 양민을 공비라는 누명을 씌워 몇 백명의 양민들이 국군에 의해서 사살 당한 사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학살당한 양민의 원혼을 달래는 뜻으로 당해 지역에 기념비라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당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고 6.25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시내 주요 간선 도로의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주·정차 질서 정착 문제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차장 확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 공원 묘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경영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합작 공설 공원 묘지 설치 계획을 추진하여 남원시 용정동 지역내 임야에 내부적으로 장소를 선택하여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남원시와 합작 투자를 하려고 부지 매입을 한 배모씨로 부터 여러차례 민원과 청원이 제기된 바 있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사체 처리를 위하여 공설 묘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동법 규정에 의거 남원시 공설 묘지 설치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최진영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오늘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조차없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과 배모씨 사이에 무슨 밀약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구구한 예측도 있습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에 선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업무 인수를 받은 후임 시장으로서 또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려면 당연히 공설 묘지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등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직결된 사항으로써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오리무중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보면 공설 묘지 설치 기준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또한 학교와의 거리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왕에 거론되었던 용정동 지역은 적합한 장소가 못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동안 추진 되었던 과정과 지역 주민들과 배모씨의 민원이 되었던 내용의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민선 1기와 2기 즉 전환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 1기 이정규 시장의 공설 묘지 사업, 황토 목욕랜드, 공설 운동장,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이백 온천 유치, 외국시와 자매 결연등 주요 시정에 대해 현 시장은 엄청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처럼 시장이 바뀔때마다 시정이 뒤바뀌고 혼란이 뒤따른다면 우리 시민은 시장없는 시를 원할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수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비판의 소리도 가치있는 의견으로 또는 여론으로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고자 말씀드리면서 다가오는 '99년도에는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정준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범의원 답변 -----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11만 시민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발이 되어서 불철주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시정의 잘잘못을 또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따져서 잘못을 짚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도 이런 IMF의 어려운 시기와 구조 조정에 그런 높은 파고를 넘으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저희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아끼지 않아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5개월동안 참으로 어떻게 뛰어왔는지 제 자신도 모를 만큼 때로는 오후 저녁이 되면 숨이 꽉꽉 막힐 만큼 그런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중책을 부여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바칠 수 있는 모든 젊음과 열정과 혼과 신념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사심없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젼과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 1,300여 공무원과 똘똘 힘을 합쳐서 시민의 사랑과 격려와 성원 속에서 뛰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제 임기를 마치는 동안 오늘 이 시간에 각오하고 있는 그런 다짐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5개월동안 제나름대로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99년도 그리고 앞으로 4년동안 펼쳐 나가야될 우리 모두의 공동의 숙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소신있게,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지역은 비록 낙후되고, 소외되고, 정체되어 왔지만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시민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지역 발전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저희 공직자들을 성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응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념으로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의 말씀도 덧붙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절면 출신의 김성범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정책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생산적이고 탄력성있고 효율적인 지방 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첫번째, 광한루원 청소 관리의 민간 위탁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미화원 7명이 있는데 연간 1억 3,5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과 예산 지출이 필요 하느냐.
    이것을 민간에게 맡기면 상당 부분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위탁할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될 것이다 하는 그 근거가 사실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약 4명정도 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현재 일당을 약 4만 5,000원 을 지급하고 있는데 365일 계산을 하면 6,57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광한루원에 근무하고 있는 7분이 단순히 낙엽을 줍고 낙엽을 쓸고 이 분들이 청소 뿐만 아니라 관상수나 수목 관리, 연못 관리등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같이 일들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를 시켰을때 청소만 할 경우에는 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현재는 미화원들이 광한루원의 잡다한 업무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검토를 다른 부분의 위탁 관리 부분과 또 제2단계 구조 조정과 함께 맞추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남원 홍보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실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광 홍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아까 지적하신 내용중에 청소년들 수련 같은 것을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남원 홍보 행정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우리 남원은 문화 관광 예술의 도시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왕병석 의원님께서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산술적으로 상대 비교로 제주도와 그리고 경주와 설악권과 함께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관광 관광을 수없이 외칩니다.
    자나 깨나 관광을 외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모든 관광 사업을 저희가 면밀히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 가까이 추진되어온 우리 지역의 관광 사업 물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나마 남원에 오늘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다.
    관광 남원의 명성이 그나마도 있다.
    또 춘향골, 흥부골이 남원에 오늘의 현주소도 그동안에 노력들이 쏟아져 왔기 때문에 있었지 않느냐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경주이든지 또 제주도이든지, 강원 지역이든지 특히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천년 고도라는 그런 역사성을 주장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규모로 예산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까 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 문화 엑스포와 관련해서도 4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책 결정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입은 제가 파악한 자료와 조금 분석이 틀린 것 같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이 관광 문제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료는 문화의 새천년을 여는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가 끝난 뒤 경상북도 국제 통상과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50억원이 투입 되었는데 수입은 25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150억원 가까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이 행사를 했을때 많은 경상북도 도민들도 산술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도 사실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투자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우선 홍보 부분과 관련해서만 아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남원이 가야될 과연 관광의 미래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사랑의 테마 도시로 가야 되겠다.
    춘향의 사랑 정신 또 흥부 문화에 나오는 그 가족과 형제간의 사랑 정신 또 홍도전에 나오는 부부간의 사랑 정신,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에 담아있는 그런 사랑의 정신등 여러가지들을 한데에 묶어서 우리가 앞으로 사랑의 고장으로 가야 되겠다.
    또 사랑의 정신과 사랑의 주제와 테마는 전 세계의 공통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승부수를 건다면 우리 미래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하에 홍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뛰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국무조정실, 감사원,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모든 중앙 부처에서 문화 탐방대가 남원을 약 260명 가까이 6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중앙 부처의 계장급, 서기관급, 모든 주요 직책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남원을 들려서 문화 탐방을 했는데 제가 심지어 직접 나서서 관광 버스에 타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20분동안 남원에 대해서 피알을 하고 남원의 애수라는 노래까지도 불러가면서 그분들이 좋은 인상을 갖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놀랄만한 효과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분 한분이 서울에 돌아가서 정책 결정을 할때 남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해주시고 또 피알을 해주시고 지금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철도청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여행과 관련해서 현재 3,500명이 주말을 이용해서 남원을 다녀갔습니다.
    9월 13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수치입니다.
    또 아까 말씀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저희 공직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나가서 매주말 톨게이트에 나가서 춘향제에 대해서도 팜프렛을 뿌리고 또 저희 남원에 대해서 가을철이면 그 주제에 맞게 각 시기별로 남원으로 와달라는 홍보 풍선까지 드리고 홍보 팜프렛을 뿌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말로만 관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촉에도 나가서 한번 몸으로 부디껴 보고, 스스로 느끼고 또 거기에 공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각 사회 봉사단체에서 어머니들이나 봉사 요원들이 같이 하므로써 전 시민의 관광 홍보 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단 한분의 관광객이라도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일가 친지분들이 다른데로 피서를 갈때 남원으로 와서 묵고 쉬어갈 수 있도록 전 시민이 나선다면 말 그대로 12만 시민중에 5만명이 여름철에 한 가족 단위로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도 얼마나 큰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저희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랑의 남원 관광 도우미, 춘향 관광 가이드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광한루에 100만명 가까이 관광객이 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장권을 끊어가지고 한바퀴 돌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원의 광한루에 들어오는 100만명중에 단 50만명만이라도 남원을 이해하고 춘향 문화를 이해하고 또 남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때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력 각지고는 도저히 단체 관광객들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부들중에서 희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지금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코스별로 정해서 관광차 1대가 들어오면 담당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설명도 해서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떠나시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남원 관광 도우미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시민들이 계신다면 또 이런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이 주변에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같이 뛰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각종 큰 이벤트와 축제들이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추려보면 약 30 - 40개정도가 상당히 큰 규모로 전국 단위로 열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시립 국악단과 함께. 농특산물 판매장과 병행을 시켜서 전국 각 지역에 축제가 열렸을때 저희들이 공연을 그분들에게 오히려 각 자치 단체에 실비를 받고 저희가 가서 남원을 피알하는 또 남원의 국악을 보여주는 이런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자치 단체에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시에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내년 4월경에 저희가 KBS 방송국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극 춘향전을 국립 국악원과 우리 시립 국악단이 공동으로 연출을 해서 전국의 각 대도시의 방송국과 또 그 지역과 우리 향우들과 연계해서 창극 판소리 춘향전을 공연하면서 춘향제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아울러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캐릭터 개발 이 문제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팬시 상품까지 개발해가지고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예술과 춘향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피알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태흥 영화사의 서편제를 만든 임권택 감독과 영화배우 김명곤씨가 남원에 와서 상당 기간 체류를 하고 내년초부터 판소리 춘향전 영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약 2주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약 20억원에서 3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태흥 영화사 측에서 투자를 하고 과거 우리가 13번의 춘향 영화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로 각 셋트장까지도 현재 거의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또 만화 영화 부분도 함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행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임실 성수산 자연 휴양림에서 700만원을 들여 실시한 것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도비 350만원과 시비 350만원해서 총 700만원으로 관내 남·녀 중학생중 희망자 70명의 청소년들에게 지·덕·체를 겸비한 종합 수련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98년 4월 20일경 4개 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 검토하여 선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도에서 이렇게 요구한 부분은 청소년 수련과 관련하여 수영장등 여러가지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구비된 지역에서 수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내에 수영장등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수련 시설이 사실 미비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운봉에 있는 학생 교육원에 연간 약 7,000명정도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시설은 미비하지만 우선 저희가 흥부골 자연 휴양림등 새로운 휴양림 시설이 약 13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어서 조만간에 착수가 됩니다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면 아마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우리 지역내에서 청소년들의 수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 사항의 회의록과 일치 여부 또 이런 문제들을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질문해주신 내용들을 시장이 왜곡되지 않게 소상히 보고를 받고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겸허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회의가 끝나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제가 다 들여다 보고 회의록까지도 다 점검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도의원 출신인데 의원의 질문과 지적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민 끝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저희 자치 단체에 취임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특히 정책 질의와 관련된 부분은 일일이 다 관리는 할 수 없지만 정책 질의의 대안 제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별로 지금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적어서 추진 상황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일이 의원님들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제가 느끼기로는 시장에게 잘못된 부분을 숨기거나 왜곡해서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실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공무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또 한편 의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시장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같은 동료애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또 촉구하겠습니다.
    시정 경영 책임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 자치 단체에서 많은 고민 끝에 사실 시장으로서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자치 단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중앙 부처에서도 이 시정 경영 책임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행자부에서도 합리성있고 객관성있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 작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이 마련되면 전국 모든 자치 단체에 이런 성과급 제도 또 시정 경영 책임제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첫번째 이유는 의회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과거에도 그렇고 주민들께서도 걱정하시고 문제 제기를 했던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하는 것 아니냐,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승진시키고 봉급 받으니까 일 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책임을 부여해주고 권한을 부여해주고 철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공직 사회에 대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21세기 작은 정부이고 생산적인 조직 구성 이런 추진을 가지고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기 전에 저희들 스스로 연구 검토해서 이것도 시장 혼자 연구 검토한 것이 아니라 부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실·국장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 사회가 성과급 제도 없이 일률적인 그런 보수등의 지급으로 인해서 발전이 없어왔던 부분들은 제도적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제도도 처음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들, 여러가지 개선 사항들은 보완하고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과·소별로 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재정과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부서나 책임자는 또 마땅히 실·과·소장으로서 또 책임 부서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금후 중앙으로 부터 시달될 여러가지 방침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전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일하는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성과 상여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안이 있습니다만 기본급에 24분의 1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상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의 지침보다도 50%를 줄여가지고 이 성과 상여금을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세 징수 교부금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시는 50%, 그리고 기타 시·군은 3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히 3%로 조정하고 잔여 재원 27%는 재정 조정 교부금으로 시·군에 차등 교부하는 그런 안과 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의 징수 교부금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시·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로 교부하는 2가지 안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우리시의 도세 징수 교부금은 20억원인데 3%로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당초 교부 예상액의 10분의 1인 2억원과 인구 비례에 의한 재정 교부금 24억원을 합해서 26억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6억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될 경우에는 거꾸로 우리 재정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주등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줄어듬으로써 그 줄어드는 부분 만큼 다른 열악한 재정에 시·군으로 배분하자는 것이 이 제도 개선의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사실 되어야 됩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오히려 재정이 튼튼하고 더 많은 전주나 대도시에 재정이 집중되는 그런 불공평한, 불균형한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국방부 당국과 끊임없이 협의도 하고 저희 주민들의 특히 보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저희가 그런 뜻을 전달했고 또 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정말로 보절 주민이 원하지 않는 또 사격장 피해가 아시는 바대로 대단히 그동안 많이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장을 했을때 얼마나 큰 피해가 또 예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문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8년 7월 14일 제35 보병 사단장이 보절면 금다리 지역 140,000평의 기존 소총 사격장 부지에 진기리와 금다리 일원의 146,000평의 포사격장 추가 확장을 위한 국방군사 시설 설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 생활 환경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협의 불가함을 '98년 8월 6일날 회신 했습니다.
    '98년 8월 20일 35사단에서 재협의 요청이 있었지만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 농어촌 생활 환경에 대한 피해 방지 계획이 미흡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반려 시켜서 협의 불가함을 '98년 11월 14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절면 진기리에 계획 하였던 4.2인치 포사격장 발사대 부지 2,000평을 제외한 금다리의 144,000평에 대하여 훈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98년 11월 27일 재협의 요청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주 국방 차원에서 사업의 중요성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또 판단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만 그간 유탄에 의한 산불 피해가 많았고 유탄과 불발탄 피해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 보절면의 농지 관리 위원들과 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한 농지 전용 협의 요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농지 전용이 불가능함을 제출하여 지역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군 당국과도 저희들의 입장을 간곡하게 또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김성범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왕병석의원 답변 -----
    다음은 수지면 출신 왕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병석 의원님께서 시장 뿐만 아니라 남원시에서 또 시민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을 비추어 봤을때 제갈공명이 10명, 100명이 모여도 참으로 풀기 힘든 그런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질문 내용중에서도 시장으로서 가장 어려운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저희가 100대 과제 실천등 남원 발전의 청사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 시민들의 각종 주민 숙원 사업과 또 지역 발전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문화 관광지 예술의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해도 역시 재원 충당이 선결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저희 지역의 지역 경제 여건과 재정 확충 방안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 내용은 저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어려운 숙제중에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부터 보고드린다면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은닉 세원에 대한 발굴등 다각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또 의회의 협조와 또 그런 이해를 통해서 사용료, 수수료와 요율등을 현실화하는 그런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재정 확충에 가능한 부분들을 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유치, 민자 사업에 대한 유치 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동원을 해서 재정비 자주 재원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지방 재정 자립도가 19%, 20% 상당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 방안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 예산과 도비를 우선적으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최대 현안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연대를 하고 또 시장이 지난주에도 중앙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11만 시민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슴 속에 새겨가지고 중앙 부처에 5급이 되었든지, 6급이 되었든지, 7급이 되었든지 아니면 장관, 차관이 되었든지간에 저희 지역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재정 지원을 해달라고 눈물겨운 호소를 하면서 지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제든지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시장과 간부 직원들이 중앙 부처 방문을 통해서 예산 확보 운동을 펼칠때 함께 뛰어주시면 정말로 고맙고 현재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있는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완공후에도 연간 5억원 이상의 유지비가 들고 또 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IMF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인접 시·군과 합작 건립 또는 중단할 의향은 없느냐.
    아울러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축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접 시·군과의 합작 건립의 문제는 어렵습니다.
    과연 공설 운동장을 예를 들어 순창과 남원의 경계선에 하겠습니까.
    아니면 남원시에다 했을때 순창 군민들이 오겠습니까.
    또 순창 지역에다 하면 남원 시민들이 가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가 나와야 되는데 공설 운동장은 도심과 최근접 지역에 유치를 할때만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 문제 이전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단 의향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모든 시 단위 자치 단체 또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공설 운동장없는 그런 시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예산 투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투입을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 공설 운동장을 시민의 소망에 따라서 맞추어서 건설할 것이냐 이렇게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제가 취임 이후에 그동안 200억원이 넘는 예산 편성 계획을 세워놓은 공설 운동장을 약 10여 차례이상 저희 간부들과 함께 토의도 하고 또 전문가들과도 상의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대로 이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설하는 것도 좋은데 건설해놓고 말씀하신대로 유지비도 엄청나게 들고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쓸 것이냐.
    다른 자치 단체를 보면 지금 1년에 불과 2 - 3차례 쓰고는 거의 방치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둘째치고 우선적으로 친환경적인 남원의 분위기에 맞고 그리고 항상 평일날이든지 일요일날이든지간에 손쉽게 주민들이 거기서 체육도 즐기고 여가도 선용하고 또 초등학생부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편익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새로운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또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100억원 가까이는 기존 계획보다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럴때 앞으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친환경적이고도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공설 운동장을 만들었을때 저희 가용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투입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한가지 아직 성급한 보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라북도와 공설 운동장은 사실 국비 지원이 약 6억원정도 밖에 안해줍니다.
    자치 단체의 모든 공설 운동장이 그렇습니다.
    그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고를 드린다면 조금 성급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2000년대에 전라북도 체전을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내년도에 체전을 순서에 맞춰서 정읍이 했기 때문에 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지사님께서도 하셨는데 우리가 공설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핑계를 얼마전에 제가 했습니다.
    대신에 2000년대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최소한 40억원내지 50억원 정도의 도비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가 체전을 유치해서 지금까지 역대 체전중에서 최고의 체전을 한번 도민이 화합하는 체전을 치뤄내겠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어느정도 집중 투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에서 절감을 해서 차라리 우선 순위를 조정해가지고 내년도에 그쪽 방향으로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도에서 그 정도만 내년에 확실하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식사 시간에 도지사 비서실장과도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통화를 하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조성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때에 55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야 되느냐.
    아직도 묵어가는 관광지가 못되고 있는데에 대한 견해를 동시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김성범 의원님 질문시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남원시의 관광 실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묵어가는 관광지로서는 미흡합니다.
    이에 따른 관광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하고자 지난 10월 시민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1,115명인 50.7%가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광한루원 및 남원 관광단지 주변 자원과 지리산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승월교 주변에 도입할 시설에 대해서는 분수 터널 시설이 76.9%, 춘향 폭포 시설 설치가 64.5%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랑의 12마당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광한루원은 단순 경유형 관광객으로 광한루 지역이 약 100만명 올해는 20 - 30%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지리산 200만명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예년 대비 약 30%정도 관광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을 승월교로 유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광한루에 관광차를 타고 와가지고 광한루를 보고 식사 한번 하고 경유형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립니다.
    이 관광객을 어떤 방식이든지 관광단지로 유입을 시키고 여기에서 돈을 쓰고 보고, 즐기고 또 놀고, 자고 갈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지 않으면 우리 관광은 사실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월교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자연스럽게 승월교로 유입해서 사랑의 12마당에서 최소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체류를 시키면서 현재 관광단지 쪽으로 관광객을 유도해서 장시간 남원에 머물고 가면서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은 아시는 바대로 또 지적하신대로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먹거리와 살거리등 이 4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체류형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예산은 저희가 시비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취임 이후에 국회 조찬형 의원님의 지원과 저희들의 출장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 교부세로 8억원을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2억원을 예산 편성이 전라북도 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앙과 도에 지원을 받아가면서 1 - 2년에 이 사업을 끝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후세에 길이 빛날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설령 제 임기중에 완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 부담이 최소화 되고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 작품을 만들더라도 제대로된 그런 작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임기내에 이것을 완료해야 되겠다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 사업은 장기적인 연구 방향을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의 인건비, 관리비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아까 김성범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적 303호인 광한루원은 천상의 전설을 지상에 재현한 조선식 정원입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 수입을 올려서 큰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관광 위락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광한루원을 중심으로한 순수한 입장 수입보다는 광한루의 그 명성을 통해서 경외 지역 그리고 남원 시가지 전역에 파급 효과가 있도록 또 전 시민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효과를 거두는 것이 앞으로 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한루원에 투자되는 시설비, 유지비는 매년 사업량에 따라서 국비, 도비 지원등을 받아가면서 또 시비 부담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 관리 사무실 신축등 4억 3,6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또 '97년 6,700만원, '96년 2억 300만원해서 광한루 번와 공사가 있었습니다.
    광한루원만의 인건비를 산출하기는 공공시설관리소의 성격상 곤란합니다.
    정규직을 뺀 매표원, 청원 경찰, 환경미화원등 26명의 전담 인원으로만 볼때 '98년도에 3억 8,900만원이 들었습니다.
    광한루원 입장 수입은 금년 현재 598,000명으로 4억 7,200만원이며 이것은 65세이상 그리고 춘향제 기간 동안의 무료 입장과 IMF 영향등이 있어 지난해 보다는 약 6,000 - 7,000만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 165명을 감축함으로 인해서 어떤 예산 절감이 있었는가.
    대기중인 54명의 봉급 및 제수당은 얼마이며 또 승진한 54명분의 봉급등은 얼마인가.
    구조 조정인가 또 승진시키기 위해 많은 인원을 대기시킨 것은 아니냐.
    신규 채용을 억제하다 3년후인 2001년 신규 채용을 했을 경우에 기존 및 신규 공무원간의 업무의 어려움은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2일자 1단계 구조 조정으로 감축된 정원은 162명입니다.
    그 직급별 내역은 일반직이 131명으로 4급 2명, 5급 9명, 6급 39명, 7급 45명, 8급 30명, 9급 6명이고 별정직이 4명, 기능직이 22명, 지도직이 5명입니다.
    또한 보직 대기 공무원은 44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4급 3명, 5급 8명, 6급 19명, 7급 3명, 8급 1명이고 기능직이 10명입니다.
    구조 조정으로 감축된 정원 162명중 현재 44명이 대기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 감축 인원은 118명이며 금년 3개월분 절감액은 약 6억 1,200만원입니다.
    118명의 1년간 절감액은 24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기중인 44명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제수당을 합친 1개월분의 인건비는 약 1억원이 되며 구조 조정으로 대기중인 공무원수 만큼의 승진은 대기 공무원이 정리될 때 바로 명예 퇴직이나 정년 퇴직이 될때 승진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으로 인상된 봉급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구조 조정을 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 공무원이 현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2000년 말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도록 중앙 정부에서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직무대리 공무원은 모두 29명이 됩니다.
    4급 직무대리 1명, 5급 직무대리 10명, 6급 직무대리 18명입니다.
    특히 우리 지방 행정 조직의 구조 조정은 IMF 시대를 맞아 국난 극복을 위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추진된 것과 마찬가지로 작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저비용 고효율을 성취하기 위해 국가적 시책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구조 조정의 선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 조정의 어려움은 시장으로서 어떠한 시정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비록 공무원들의 한 두분의 신분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전체 시민의 공익과 국민과 국가에 그런 존망을 위해서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그리고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을 승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밝혀 드리고 앞으로 2단계 구조 조정이 내년 상반기중에 있을 것으로 보면서 2002년까지 당초 목표 3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181명인 15.86%를 더 감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가로 막혀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결원 직렬에 대한 신규 충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2단계 구조 조정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15.86%를 더 감축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서 신규 채용을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앞으로 2단계 구조 조정도 생살을 도려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그 고통이 가중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용 공백으로 인한 2002년 이후에 하위직 공무원의 인력 수급상의 문제점등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신규 채용 인원과 시기를 대단히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개발 문제입니다.
    전시 효과가 큰 대로변 또 도시 주변 위주에서 소외, 낙후 지역 위주의 지원 체제로 전환하여 균형 발전을 유도할 생각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농촌 출신이고 지금도 어머님께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농민의 아들이고 참으로 낙후된 오지 마을에서, 산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그 뜻을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제대로 만족스럽게 이행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우리 동 지역을 제외한 전체 면 지역의 자연 부락 마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해년마다 진입로이든지 농로 포장이든지 또 회관 건립이든지 모정이든지 이런 다양한 하수도 정비 사업등을 요구하시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충촉시켜 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고통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지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도시 주변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 양여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 전체로 보면 정주권 개발 사업과 오지 개발 사업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당 지역 의원님 시각에서 발전을 촉구하고 계심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수지면은 지난 수년간 문오선, 남창선 사업을 20억원을 투입 완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견두선에만 28억원을 계획으로 10억원정도 투입 시공되고 있습니다.
    금후 균형 발전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나 기존 시의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 농업 기반 시설 정비도 균형 개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시 동 지역 같은 경우도 인구수는 많고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체 인구수 면에서 보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 부분만 놓고 본다면 시내 지역에 투입하는 것보다 면 농촌 지역에 투입하는 부분은 그 투자액 전체 규모로 볼때는 몇 배가 더 높다는 것도 아울러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촉 활동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특별한 농특산 상품이 없는데 시장이 직접 농산물 홍보 판촉에 나설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서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농산물 홍보 판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특별한 농특산 상품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뛰어난 농특산품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상품들을 얼마 만큼 잘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촛점을 맞춰서 정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운봉 고냉지 화훼, 금지 딸기, 송동 딸기, 포도, 복숭아 덕과의 황금배, 산내 토종꿀 또 토종 흑돼지, 고로쇠 약수등 많은 농산물을 비롯하여 또 특산품인 목기가 저희 지역에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농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특산품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적 이벤트 행사와 문화예술 축제 행사시 시립 국악단 공연과 병행한 농특산품 직판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아울러 대도시 유명 백화점 판매 행사등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상품에 대한 공동 브랜드의 상표를 개발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포장 디자인 개발 및 품질 인증제 확대 실시와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안정적 판로 개척등 직접 앞장서서 판촉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황금배 수출 및 남원 목기 판매 홍보와 함께 현재 남원 ∼ 곡성 구간에 농산물 홍보 간판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모성 행사 지양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취지의 질문이시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의 문제로 그동안 대두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는 소모성 행사 경비라고 우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 예술에 대한 그 상품과 그 개발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방송국의 언론인들께서도 와계십니다만 9시 뉴스 타임에 10초짜리, 15초짜리 광고 한편을 내보낼려면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흥부제 또 춘향제때 1억원에서 또는 춘향제 같은 경우에 5억원 정도로 도비 3억원을 확보하고 우리 시비 내년 계획은 2억원정도 보태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들여서 50억, 500억원의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행사를 해가지고 그날 수입금이 얼마로 잡혔느냐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경주 세계 엑스포가 450억원을 투입해서 여러가지 수입은 사실 250억원입니다.
    과연 나머지 150억원이 적자이냐, 소모성 경비이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원시에서 주천면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13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백까지 순환 도로를 뚫는데 300억원이 들어갑니다.
    각 지역마다 대규모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막대한 예산을 투입 했을때 이것은 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시에 떨어진 돈이 무엇이 있느냐.
    돈보다는 주민의 생활의 편의 또 우리 지역에 오는 많은 관광객에 대해 도로망의 어떤 여건 불편의 해소 또 좋은 이미지의 개선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저는 앞으로 봄에 하는 춘향제 그리고 가을에 하는 흥부제 또 각종 축제 행사에 대해서 예산은 투자하되 그것이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 전국적으로 또 세계를 향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서 오히려 소모성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이런 문화 행사 축제가 치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남원 도자기 일본 전수 4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 일본, 세계 언론에 거의 한달 가까이 집중적으로 남원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전통과 예술의 고장으로 이 예산이 저희시에서는 도비 지원까지 합해가지고 7,000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아마 70억원 가까이 투입을 해야 이번에 얻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홍보가 되면 문화 행사만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미지 때문에 농특산물이나 각종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들에 대한 홍보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두어 나가고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문화 예술 행사를 통해서도 고양이 될 때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유치, 민자 유치도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적인 차원에서 생산성있게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왕의원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소대석의원 답변 -----
    다음은 산동면 출신의 소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 개편에 관련하여 일반직과 기술직의 합리적인 조정과 비정규직에 대한 감축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을 더 드린다면 '95년 시·군 통합 이후 구조 조정 이전까지 매년 결원이 발생 하였습니다만 충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95년 이후 '97년까지 기술, 민원 부서등 필수 요원을 약 200명정도 충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이 정책이 옳았다고 보기에는 문제점도 있다고 저 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술, 민원 부서등 필수 요원을 충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 사항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나름대로의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민선 1기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단계 구조 조정시 우리시 결원이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서 현원 감축에 따른 고통도 그대로 감래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 행정에 대한 구조 조정은 IMF 시대를 맞아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국난 극복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저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2단계 구조 조정 시기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은 중앙과 도에서 확고 부동한 지시나 지침 시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측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2단계 구조 조정에 대해서 중앙 정부와 도, 타 자치 단체와 긴밀히 파악을 해나가면서 슬기롭게 또 어려움없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2단계의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시달될 지침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감축 인원의 폭과 시기의 문제 그리고 도내 타 시·군과 타 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가 되면 진지하게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도록 또 대안이 모색되도록 함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감축은 향후 3년에 걸쳐 20% 이상을 감축토록 지시된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중 상용직 현원 199명입니다.
    감축 계획 인원 40명은 '99년도에 8명, 2000년에 12명, 2001년에 20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수시 인부 78명에 대한 감축도 물리 치료사, 도우미등 특수 사업 인부 11명, 국·도비 보조 및 특별회계 7명, 시장 청소 관리 및 매표 종사 8명등 26명을 제외한 52명은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감축된 인력에 대한 고충과 실직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내·외 업체 취업 알선과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한 투입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오죽하면 시장도 각 부서에서 책임자들이 과장이고, 실장이고, 소장이고 그런 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도 그것이 설령 일용직이라도 정말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가 친지, 친구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일자리를 마련해주도록 수차례 호소도 하고 그런 관심을 또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워낙 IMF 어려움으로 고충이 크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간이 상수도 시설 현대화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는 209개소로 1일 7,761톤 규모로 30,030명에게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1984년까지 시설된 것으로써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어 수원 고갈과 기능 저하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209개소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연차적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1995년도부터 1998년까지 14억 5,000만원을 투입 68개소를 정비하여 현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시설 정비에 소요될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상수도 특별 회계의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매년 6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6년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완공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시 간이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 된 상수도 시설로 전환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투자의 어려움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똑같이 상당히 큰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밤 생산 농가와 관상수 재배 농가의 행정적 보호 대책을 물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밤 재배 농가는 448가구에 826헥타, 208,000본이 식재되어 연간 771,000㎏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대강면, 아영면, 인월면의 3농가에 저온 저장 시설 3동을 지원하여 현재 시험 가동중으로 12월중 준공할 계획이며 생산 농가 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남원 임협에서 저온 저장 시설 2동 160평에 농가 생산 밤을 저온 저장하여 성수기에 출하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밤 생산 유통 구조 및 기술 지원 관리에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밤나무는 대부분 20년생 내외로 수종은 은기가 대부분인 바 연차적으로 노령목을 교체토록 지원 하겠으며 년간 5헥타 규모로 면적을 확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동면 부절리등 집단 재배지 200헥타에는 양봉, 한봉 농가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만약에 농가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헬기를 이용한 항공 방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또 유관 기관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임협을 통해 계통 출하토록 저희시에서 적극 권장하겠으며 밤 생산 농가 지원 대책 및 판로 대책에도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저희 관련 실무자들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상수 식재는 121가구 295헥타이며 현 재배 본수는 벚나무외 38종 2,489,000본입니다.
    이는 주로 대강, 운봉, 주천, 보절, 덕과, 산동면등에서 벚나무, 단풍나무, 철쭉, 이팝나무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의 유통 구조는 조경 업체에서 생산 농가와 협의하여 수급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전국 임업협동조합, 양묘협회, 조경 협회등에 우리시의 관상수종 및 보유 본수를 통보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부가 가치가 높은 관상수종을 분석 조사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관상수 재배 농가에 대하여 임협 장기 저리 융자 지원 3년거치 5년상환 6.5%가 되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70년대 대통령 하사금으로 지원되던 자금을 80년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지원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이 낮고 자립 의욕이 강한 가구를 선정하여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 회수는 융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상환하게 되어 있어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2내지 3회 정도의 분납이 가능토록 하고 현재 12억원의 자금 규모 확대를 위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을 아까 지적하신대로 적극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주경원의원 답변 -----
    다음은 네번째 주경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먼저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가 뚜렷한 목표도 없다.
    또 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또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냐 아마 그런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묶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거꾸로 의원님께서는 무슨 행정이 계획도 없이 추진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할때 저희 행정 공무원들께서 내부적인 차원에서만 이것을 관리하고 추진하자고 몇 차례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0대 과제를 선정 발표하게 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제기가 되고 또 장미빛 청사진이라고 그저 일상적으로 선입견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테고 이런 걱정을 왜 사서 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시가 달라지고 또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찌 되었든지간에 원대한 사업 구성을 해야 된다.
    또 한편 우리가 중앙 부처나 도에 예산 건의를 하면 10을 요구하면 2 ∼3정도 밖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 10으로 본다면 100을 요구해야 됩니다.
    100으로 사업 계획도 짜고 때로는 어떤 사업의 경우는 그리고 요구를 했을때 10, 20, 30을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산 확보의 기술이고 전략적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속속들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진지하게 남원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신다면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이고, 두번이고, 열번이고 정말 진지하게 봐주시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실무자들하고 한번이라도 이 사업 내용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또 시장에게 어떻게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면서 이것이 장미빛이다.
    아니면 또 허황된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난제중에 난제입니다.
    먼저 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남원 지역의 경제 현실과 실태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은 제조 업체 총 227개 업체가 있습니다.
    3,54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가동률이 70%입니다.
    가동중이 198개 업체, 건설중이 10개 업체, 휴폐업이 19개 업체입니다.
    1월에서 9월까지의 부동산 동향은 건물 신축이 '97년도에 234동이었는데 '98년에 609동으로 375동이 늘었습니다.
    토지 거래는 '97년 5,167필지였는데 '98년 5,240필지이고 73필지가 늘었습니다.
    관광객 유입은 10월말 현재 광한루원이 '97년에 750,5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 현재 535,412명으로 약 200,000여명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지리산은 '97년도에 1,129,589명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입장료 입장객 수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98년 713,847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대형 매장 매출이 E마트에 '97년보다도 연 약 15억원 가까이 증가를 함으로써 10월말 현재 자금의 역외 유출 현상도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물가 동향을 보고드리면 소비자 물가 '97년도 6.6%에서 '98년 4.9%로 소비자 물가는 다소 감소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97년도 5.2%에서 '98년도 4%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선 2기 들어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그룹 계열 호남석유 화학주식회사에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밀고 댕기고 하는 그런 고충속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관련 부서에서 함께 노력을 해서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호남석유 화학 주식회사에서 저희 여건이 잘 조성이 되고 남원에 투자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앞으로 기대 이상의 사업을 공장을 확장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저희 지역에 유치된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한국담배 인삼공사 남원 원료공장 현대화 및 존치 확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폐합과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또 전국에 담배 원료공장이 7군데중에서 전주 제조창이나 광주 제조창 이런데가 다 폐쇄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존치를 시키고 또 수백억이 넘게 앞으로 현대화를 추진되게 함으로써 우리의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제가 오죽하면 춘향골 사랑 주민등록 옮기기 같은 그런 운동까지 벌이겠습니까.
    제가 시장으로서 서남대학교 총학생회까지 또 서남대학교 총장실에 방문을 해서 학생들에게도 간곡히 호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남원의 대학으로서 주소지라도 옮겨주어라.
    또 모든 유관 기관에 새롭게 부임하는 분이 계시면 가장 첫마디로 남원에 주소를 좀 옮겨주십시요.
    그렇게 해서 인구 증가를 조금이라도 정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전 기관단체장님들이 그런 뜻에서 유관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남원 지역에 주민등록 이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적 조치 사항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는 단순히 공장이 들어온다고만 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책 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투자 사업인 전라선 철도 이설이나 남원 ∼ 곡성간 4차선 사업 또 각종 양여금 사업등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일단 공사가 벌어지면 동시에 지역 경제도 아울러서 활성화가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보장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전라선 철도 이설은 1,400억원이 넘는 또 남원 ∼ 곡성간 4차선, 천변로 개설 사업은 700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또 지역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SOC도 확충을 해야 합니다.
    지역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의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시유 재산을 장기 임대해서라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땅만 있다고 어떻게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까.
    기업이 들어올려면 SOC 부분이 완벽하게 조성이 되어야 되고 또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물 문제 해결 또 교통망의 여러가지 종합적인 부분들이 동시에 해결이 되어야 기업이 유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지가 어디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시유지를 임대한다고 해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부분들 또 아까 말씀하신 시유지중에 제가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154필지 860헥타가 있습니다만 그런 입지 여건이 충족되는 토지가 있으면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여건을 갖춘 토지가 사실은 저희시는 없습니다.
    또한 임야는 경사도가 심하고 기타 토지는 규모가 적거나 시가지내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업단지 조성으로 저렴한 토지 공급, 공업 용수 제공, SOC 확충,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기업 생산품 판로 개척 지원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도록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민자 유치, 특산품 판매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업 유치와 민간 자본 유치, 남원 특산품 판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팀제 운영 및 인력 보강을 해서 기업 및 민간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해하기 쉬운 통상 관련 책자 발간, 전문 통상 인력의 양성, 홍보용 종합 카달로그 제작, 지역 상품의 광범위한 홍보 전개, 판로 개척을 위한 도농 자매 결연 체결, 기업인 및 대학생 연수 유치, 해외 시장 적극 개척 및 대도시 지역 특산품 판매소 개설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취임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올해안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제가 어떻게 뛰겠습니까.
    이렇게 준비가 되면 내년도 계획이 저희가 민자 유치 부분에 총력을 다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또 성원해주시고 함께 뛰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방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공업 진흥을 위해 주생면 정송, 영천리 일대에 약 60만평 규모의 산업 단지를 1단계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그리고 2단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의거하면 약 1,098억원 이상이 투입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저희가 추진을 못해내면 말그대로 장미빛 청사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가 어떻게든지 지방 산업 공단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 산업 단지 조성을 해놓은 정읍이나 김제 지역 같은 경우 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안되고 부도가 나고 해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시 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시기를 선택해가지고 IMF나 이런 부분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만 조성해놓고 만약에 기업이 분양이 안된다면 시는 정말로 대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도민과 도지사의 대화때도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때도 지사의 답변도 그렇고 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지방 산업 단지 조성을 위해서 도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를 경영 마인드 개념으로 수치와 목표를 제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기내 세대당 3,000만원이상 소득 시대를 만듭시다.
    또 임기내 15만명 이상의 도시로 만들겠다,
    임기내 2차 산업 종사자를 2만명이상 되게 해보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한편 또 보면 행정의 슬로건을 측량화된 계수 위주로 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슬로건으로 정하는 것보다도 세부 목표로 정함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안은 주경원 의원님께서 시장 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이 항시 고삐를 늦추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좀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뛰어라 하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보셨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건설 종합 계획상 2006년을 목표로 계획 인구나 취업 구조 전망, 지역 총생산 전망등을 이미 제시하고 있고 시정 계획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목표는 인구 135,000명, 2차 산업 인구 11,260명, 1인당 소득 888만 3,000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기본 조건을 대입해가지고 계량화 시키고 있는데 저는 임기내에 세대당 어떻게 하겠다, 인구를 몇 만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세운 100대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가지 작은 것이라도 또 큰 틀의 원대한 전략 속에서 치밀하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향 장학 재단과 관련하여 임기내에 30억원쯤 모금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재 양성보다 가치있는 사업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흔히들 남원의 교육 여건과 환경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의 거창 고등학교가 일류 고등학교라고 많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또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정말로 교육 문제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여기서 직장을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향 장학 재단은 현재 기금은 시민 적립금 5억 3,100만원, 시 출연금 7억원과 이자 수입을 포함한 13억 7,500만원입니다.
    전임 시장들께서 원대한 구상을 세우시고 기금 조성과 영재 육성을 하시느라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당초 100억원을 목표로 했다가 민선 1기때 이정규 시장님 시절에 20억원으로 아마 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등 여러 사정으로 지금에 머물고 있는데 얼마전에 춘향 장학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 이사진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의도 한 바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늘려가면서 민간 기탁금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정관에 의해서 '96년에서 '98년까지 3년동안 고등학생 61명, 대학생 63명, 특기생 9명, 지도 교사 16명등 149명에게 1억 7,5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고등학교 육성과 내고장 영재 관내 학교 보내기등은 시민 모두의 참여와 유관 기관의 협력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중에 얼마를 모금하겠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보다는 제가 모든 마을 부락 단위로 우리 지역에서 출향한 우리 남원인들의 실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해놓은 바 있습니다.
    자료가 확보되면 각 지역별로 분석을 해서 모든 출향 인사들이 객지에 나가서 성공하신 그런 분들이 남원을 위해서 보람된 일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장의 영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 고장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교육을 위해서 춘향 장학 재단에 기금을 기탁해주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경원 의원님께서도 주변에 아시는 친지나 주변분들에게 춘향 장학금을 많이 기탁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춘향 장학 재단에 성금도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소방 도로 개통의 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지요?
    의원 주경원
    네.
    시장 최진영
    공설시장 주변 소방 도로는 총 7개 노선에 1,550m로 계획되어 '97년까지 5개 노선 1,180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미개설 구간인 수산 냉동옆 소로는 연장 180m에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주민 동의가 현재 100% 완료된 지역으로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서 금동 아파트 지역에서 다른 상권으로 주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공설시장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급성에 대해서도 그동안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지역 뿐만 아니라 시내 각 지역의 소방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는 시급한 현안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면 최우선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 개설이 워낙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더욱더 시급한 곳부터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에는 공설시장이 3개소가 있는데 현 공설시장은 시장 건물이 건축된지 30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되고 시장 환경이 열악하여 유통 시장의 개방과 대형 할인점 개설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되어 이용객이 정말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공설시장 상인들께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어려운 가운데에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98년까지 남원 공설시장등 3개소에 1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 하였고 '99년에는 공설시장 지붕 개량 2동, 운봉시장 장옥 개축 1동, 인월시장 장옥 개량등 총 1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 정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IMF 영향등으로 포장마차 및 소형 트럭등을 이용한 이동식 노점상들이 시내 전 지역에 산재되어 차량 및 시민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공설시장 상인들께도 상당히 어려움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으로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주변 도로의 관리권을 공설시장 번영회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현재는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주·야간 단속 계획도 하고 시민들께도 알리고 또 이분들께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도로의 관리권의 공설시장 번영회 이관은 현행 도로법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내 노점 사용료 징수권 이관 문제는 관련 법규와 타 자치단체 사례등을 종합 비교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IMF가 닦치다 보니까 생계용 포장 마차를 하시는 분들의 노점상들의 어려움도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민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나누어가는 사랑의 온정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질서를 잘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외지에서 차량을 통해서 오는 외지 상인들의 무분별한 노점상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들을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땅 5,028평 상인들에게 돌려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원시 금동 소재 현 공설시장은 1970년 12월 26일 전라북도 지사가 당시 남원 군수에게 시장 개설을 허가하여 주었으며 공설시장 부지는 등기부상 1970년 10월 3일 남원군수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공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 질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미흡한 질문에는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준식의원 답변 -----
    다음은 주천면 출신 정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서두에 지난 구조 조정 시기와 관련하여 또 인사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도 물어 주시고 또 무슨 얘기인지는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언듯 들었는데 시장이 다해 먹었다 이런 소문도 있다.
    여러가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 무슨 얘기인지를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아마 새정치 국민회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이고 또 집권 여당인 국민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신념과 통치 이념을 실현시키는 지방 정부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50년만에 참으로 기적처럼 국민의 힘에 의해서 탄생된 그런 집권 여당 국민회의에 당원의 한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권 교체 과정에서 미미한 힘이지만 헌신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늘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은 가급적 없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집권 정당이기 때문에 또 집권 여당으로서 제가 중앙 정부와 잘 연계가 되어서 중앙 정책 반영, 우리시의 발전 그리고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고 정체된 이 어려운 상황을 적어도 저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폭넓게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분에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뜬소문과 헛소문과 그런 유언비어를 가지고 인격을 매도하고 또 인격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존경하는 정준식 의원님께서 잘 이해가 가시도록 설득도 좀 해주시고 최진영 시장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도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시 행정에 협조를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이런 자리가 아니라 사전에 저에게 귓띔이라도 해주셔가지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해주시고 하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21세기 남원 포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시는 바대로 제가 도의원 시절에 지역의 발전과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남원을 위해서 같이 의견을 갖는 각 분야에 종사하는 또 우리 시민들, 주변의 분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도의원의 신분에 있고 도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폭넓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그 당시에 창립 위원장으로 많은 분들이 추대를 해주셔서 그 조직을 함께 꾸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음해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련된 회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도 하고 해서 어려움도 처해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직을 작년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 회원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공인이시고 시장만이 공인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공인이시고 또 공인 이전에 의원님 한분 한분마다 또 정의원님께서도 참여하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또 회원으로 여러가지 친목 단체도 있을테이고 사회 봉사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탈퇴할 의향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 차원에서도 앞으로 시민 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고 또 폭넓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 시대 성공의 비결이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와 협력과 동참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선상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고 포럼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에 과거부터 가입이 되어서 순수한 회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 출범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방만한 경상적 경비의 과다 지출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세출 예산중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보상금등 경상 경비에 대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약 34억원을 투자 사업비로 편성 재투자 하였으며 '99년도 세출 예산안 역시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액 편성 제도를 도입하여 부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등 통제 위주에서 경영 관리 방식으로 전환,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12억원을 절감 편성 하였으며 경상 경비 역시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24억원을 절감하는등 총 36억원을 절감하여 투자 사업에 배분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 불급한 예산과 경상 경비의 낭비 사례를 사전 통제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흥부제, 사쓰마 도자기 축제등 각종 축제 행사비와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왕병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긴축 예산임에도 '99년도 예산안에 시장의 재량 사업비는 감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장의 재량 사업비등 경상비도 긴축 예산 편성 기조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은 10억원이 아니고 시장 재량 사업비 5억원, 임의 보조 단체 풀 사업비 1억 8,300만원등 도합 8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장 재량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발생되는 긴급 소요가 판단되는 그런 사업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각 면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숙원 사업비라고 간절히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런 비용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허구성과 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아시는 바대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 목적은 지방 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 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하여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5년 단위 계획으로써 대단위 사업은 전부 포함하고 소규모 사업등은 연동 계획에 의거 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매년 연동화하여 조정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계획은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된 계획으로 예산 편성과의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으로 최대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기등을 고려하여 투자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대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최대한 100% 계획에 의거해서 실행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년 단위로 지방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연도마다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동화를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짜서 나름대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구상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과 지역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총 4,496억원이며 이는 당초 투자 계획 3,713억원의 121%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고 2,398억원 53%입니다.
    지방비 780억원 17%입니다.
    융자 873억원 19%입니다.
    자부담 445억원 11%가 투자 되었습니다.
    분야별 투자는 농업 생산 기반 사업에 2,367억원 53%입니다.
    품목별 시설 현대화 사업에 450억원 10%입니다.
    소득원 다양화 사업에 16억원 9%, 인력 육성에 292억원, 유통 가공 지원에 292억원등에 주로 투자 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호당 경지 면적이 0.8헥타에서 1.3헥타로 증가하는등 영농 규모가 확대 되었고 농업 기계화율이 99%로 향상 되었으며 '90년도 20%였던 경지 정리율이 88%로, 수리 안전답이 69%에서 74%로 증가 하였습니다.
    첨단 하우스 시설의 증가와 문화마을 3개소, 경작로 포장 41㎞, 축산 전업농 21호, 임도 개설 65㎞와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의 건설등 농업 발전의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하여준 만큼 과연 얼마 만큼 보조나 융자금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써서 생산성 있게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도 있어왔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식품 가공 공장 운영 상황 및 관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 공장 운영은 경제적 여건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내 산지 일반 가공 공장 3개소와 전통 식품 가공업이 11개소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장이 8개소,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3개소 아까 말씀하신 꼬들빼기 공장, 꿀더덕 쑥가공 식품, 꿀고추장이며 운영 준비중에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사후 관리와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와 유통 자금의 지원 및 대도시 판촉을 강화하여 지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관련된 대표들과 우리시 실무자들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연구 검토한 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모아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서 민선 1기때 추진 되었던 광천수와 황토 목욕랜드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천수 개발 사업은 경영 수익 사업 차원에서 남원군에서 '91년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 하였으며 '92년에서 '94년까지 토지 매입 및 취수공 시설을 설치하였고 '95년 5월 먹는샘물 국내 시판 허용후 대기업의 음료 사업 진출등 경쟁력 약화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 하였습니다.
    재검토 과정에서 매입 부지를 민간에 매각 민간 자본을 유치코자 '95년 6월 의회에 승인을 요청 하였으나 불승인된 상태에서 시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광천수 개발 사업이 황토 건강랜드 조성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2월 남원 개발팀을 구성하여 자본금 50억원을 목표로 시에서는 토지로 현물 출자하고 25%입니다.
    민간 부분은 현금 출자를 하는 주식회사형 법인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96년 11월 의회 승인를 거쳐 황토 건강랜드 조성 사업 계획을 확정 하였습니다.
    12월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97년 4월 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 5월에 발기인 대회를 개최 하였고 4회에 걸쳐 발기인 회의를 갖고 주식 인수액의 결정과 정관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주에 의한 법인 설립을 도모하는 이런 노력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자본주 영입을 추진하던중 IMF 체제등 경제 난국 여파로 민간 유치가 더욱 어려워져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도 혹시라도 큰 기대를 걸고 현재 취임 이후에 황토 건강랜드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자본주가 있겠는가 해서 많이 탐문도 하고 알아보고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음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황토 건강랜드 조성 사업은 IMF 체제, 약수 온천 개발등 각종 종합적인 여건 변동에 따라서 조성 시기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시에 시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은 민자로 추진되는 우리시의 숙원 사업으로써 긍정론과 부정론, 찬성과 반대 그리고 각종 해명되지 않는 여러 의혹과 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과의 대화때 약수 온천 개발이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도 너무 와전되게 들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의 비디오가 있습니다만 약수 온천 개발이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한 발언은 지금까지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약수 온천 개발 사업이 민선 1기때 추진이 되어오면서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오면서 행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홍보를 했다.
    그래서 사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민들이 다 되어버린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MBC 전주 방송국 토론회에서도 지금 같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 온천 개발 사업이 우리가 넘어야 될 고지가 100개가 있다면 불과 2 ∼ 3개 고개도 아직 못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많은 온천 개발 사업들이 온천 개발 지구까지 다 결정을 해놓고도 거의 대부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참으로 난제에 관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과도한 홍보를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시민과의 대화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천 개발권자가 스위스 체파스사와 합작 투자 방식으로 협의 추진중인 사업이나 국가나 자치 단체가 앞다퉈 민자나 외자 유치를 추진하는 현실과 관광 개발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행정 절차상의 협의 및 지원을 저희 행정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100대 과제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마 100대 과제에 이 사업을 뺐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것은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빼버리냐고 아마 이렇게 틀림없이 지적들을 많은 분이 오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행정에서도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또 유치를 하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 설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차관 형식으로 추진이 되다가 또 합작 투자 방식으로 최근에 된 것입니다.
    합작 투자 방식으로 되다가 차관 형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 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서류가 시에 접수되어서 관련 법에 따라서 검토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 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온천 개발 계획 승인,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등의 행정 절차가 적합하게 신청되고 외자 유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온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제는 정말로 넘어야 될 고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스위스 관계자들 또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주식회사의 관계자들과 추진하는 내용들도 매일 매일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의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결연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지역 주의를 극복치 않고서는 21세기 국민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나갈 수 없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외 자매 결연하는 문제도 실익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또 여러가지 교류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주의 해소 및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상남도 밀양시와 자매 결연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8년 10월 2일 밀양시에서 결연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몇 년전부터 밀양시에서 여러 사회 단체와도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서 현재 12월 1일날 남원시에서 실무 간부들이 밀양시를 방문해가지고 '99년 1월중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쭈어 봐가지고 밀양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봄으로 해서 영·호남이 화합하고 또 우리의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지역주의 해소를 해나가는데 또 제2건국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과의 자매 결연 개선 의향을 물으셨는데 외국과의 자매 결연은 양 지역의 지역 특성, 상호 보완성,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특수 요건등을 검토해서 시 의회와 협의한 후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매 결연 현황은 '96년 6월 13일 체결한 중국 염성시 그리고 '97년 4월 8일 체결한 미국 롬폭시와 체결하여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자매 결연 관계가 실익 차원에서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외국과의 자매 결연시는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나 지역 여건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 종합 처리장에 대한 확대 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4개소로 균형있게 권역별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1개소 시설에 20억원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과다 경쟁은 피하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리가 먼 곳에 위성사일로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농업인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매량 증대는 '96년도에 약정 수매량의 4.7%, '97년도에 10%, 금년도에는 24%를 수매 하였으며 매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벼 수매를 다하지 못하여 3,800가마를 물벼에서 일반벼로 전환 하였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의 이차 보전 사업 지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공원 구역 조정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의지를 질문하셨습니다.
    '98년 2월 10일 주천면 호경리 일부 지역 235 헥타에 대하여 해제 요청 건의서를 내무부에 건의 하였고 '98년 2월 25일 타당성 조사후 검토하겠다는 내무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리산 국립 공원에 대해 서울 건화 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 용역을 맡아 우리시에서 기초 조사 자료등을 제공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봉읍 덕산지구 스키장 상단부 48헥타 및 주천면 호경지구 조정 건의 '98년 7월 3일 환경부 및 건화 엔지니어링에 건의를 했습니다.
    '98년 11월 10일 산림경영과장을 보내서 환경부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 건화 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경계 구역의 전반적인 검토를 건의하도록 했고 시장 명의로 간곡하게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주변 경계 조정 문제로 집단 시위, 진정등으로 용역 업체에서 '98년 12월 30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구역 조정이 결정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 1일 서울국립환경 연구원에서 대학교수, 국립공원 전문가등 7인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우리시에서도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장등 7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역 조정을 집중 건의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공원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양민 학살 실태와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비명에 간 죄없는 양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학살 실태와 명예 회복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인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국적으로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타 지역과의 균형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보훈 단체나 시민 단체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련 자료 또 저희 행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좀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 검토하고 과연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입증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나 또 증언들을 일단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모 언론사의 주필로 계시는 김삼웅씨께서 쓰신 해방후 양민 학살사가 있습니다.
    이 양민 학살사에 보면 지역마다 아까 말씀하신 산내면 내삼동, 대강면 강석리, 주천면 고기리, 주천면 덕치리, 운봉면 주촌리 또 남원 경찰서 앞등 많은 지역에서 양민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이 책자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내 주차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11월말 차량 등록 대수는 2만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공영, 민영, 건축물 부설 주차장등 7,852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2%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8,000여만원을 투입하여 공영 주차장 115면을 확충 하였고 이면 도로 주차 공간 확보, 노상 주차장 운영, 취약지 노선의 홀·짝 주차제 운영등 주차난 해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99년도에 시내권 국·공유지와 시유지중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터를 조사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통동 택지 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 800여평을 공영 주차장화 추진하고 시내에도 공영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설 공원 묘지 차후 추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시민 공공 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지역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조성 계획 면적 6만평정도, 접수된 과거 후보지를 보면 수지 호곡, 대산 풍촌, 광치동, 묘지 면적은 매년 여의도에 1.2배인 1㎢를 잠식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시는 3,000평 정도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중 광치동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이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 인식하여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96년 5월 광치동 주민 3,629명이 조성 반대 의회 청원이 있었습니다.
    '98년 6월 남원시에도 진정이 있었습니다.
    민간 투자자 배모씨의 진정이 있었고 '98년 9월 남원시 의회에 청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의 문화 개선 추세에 따라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고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우리 도심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각종 묘지등의 장애물을,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것은 제 소신이고 11만 시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깊이있는 그동안의 상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차례 실무 부서에도 물어주셨고 제가 당선 직무 인수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에서 물어주셨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은 말그대로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정의원님도 이 사업을 시도했던 분하고도 가깝게 잘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 시민들 한분 한분 보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시장과 어떤 분이 알고 있고 또 가깝다고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억측을 하고 또 음해를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정의원님께서 잘꾸짖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을 우러러서 한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설 공원 묘지와 관련하여 보다 좋은 적지가 있고 주민 민원 피해가 없는 지역이 있어서 제의를 해주시고 또 물색을 해서 알려 주시면 어느 지역이든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장기, 단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시 발전을 이루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왕의원님께서 빠졌다고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이 형평성에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면당 사업비가 '91년도에 30억원인데 '99년도에도 30억원임은 인플레등을 감안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정주권 개발 사업이 농어촌 정비법 및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농림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91년 당시 남원군 군정 자문 위원회에 결의된 순서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 지침에 의해 매년 3 ∼ 4개 면을 대상으로 하여 3 ∼ 4년에 거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주권 개발 사업에는 12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등을 감안할때 지원 규모도 연동화 되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해서 많은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계속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석의원 질문 -----

○의원 이강석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광식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발로 뛰는 최진영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질문]남원시 관내에 가스 판매 업소 점검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1만 남원 시민의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남원시가 LPG 가스 판매업소와 가스 충전소를 정기 점검 및 자체 지도 점검했다는 결과를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입니다.
    관내 판매소 24개중 무작위로 5개 판매소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입니다.
    판매소와 사무실은 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며 가스 용기 보관실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 보관실 자물쇠에 녹이 슬어 있고 경보기도 작동이 되지 않고 용기 보관실 면적 미달등이 확인 되었습니다.
    대부분 판매 업자들이 가스 충전소에서 가정 또는 마지막 업소에까지 용기 이동 과정이 적법치 않아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가스 불감증 속에서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를 판매 취급하는 남원 시내의 대부분 업소들이 안전 관리 규칙, 규정을 무시한채 관행적으로 이행 되어온 상행위라고 생각되며 이를 지도 감독 점검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는 현지 확인이 아닌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개선 조치할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두번째입니다.
    11만 남원 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남원시 보건소에 약조제를 담당해야할 약사가 없어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고 있는 형편으로써 정작 약사 감시를 받아야 할 곳은 남원시 보건소입니다.
    또한 보건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되어온 업무가 많으며 축산물 유통, 식품위생, 식품업소 인허가, 축산물 가공 업무, 부정 식품 단속, 가축 전염병 예방, 생독 백신 취급, 공수의 관리등 수의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가 필요함에도 남원시에는 수의사가 없으며 전라북도내 5개 시·군에서도 수의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은 지난 8월 업무 보고시에 약사와 수의사는 꼭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만 사람수만 줄이는 것이 구조 조정이 아니고 적소에 꼭 필요한 행정 인력을 보강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도 구조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세번째, 정령치의 활공 레포츠 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페러글라이딩 행글라이더 남원시 동호인 수는 약 50명이며 정령치에서 활공 횟수는 외지인을 포함해서 월 평균 2,500회로써 1년에 30,000명이 활공하는 셈이며 1987년 10월 제5회 전국 선수권 대회 참가 인원 200명을 시작으로 해서 공군 참모 총장배 선수권 대회 3번, 전국 대학생 행글라이딩 선수권 대회 7회, 도지사배, 지리산배를 포함해서 약 50여 회의 공식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정령치의 활공 인구는 매년 20%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전망은 7 - 8만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정령치 활공 인구 증가 이유는 정령치 일대가 천혜의 활공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첫째는 바람과 기류가 좋고 두번째는 교통이 편리하여 이륙장에 이르는 접근성이 양호하며 세번째 숙박 시설이 좋으며 네번째 착륙장이 안전하고 다섯번째 경관이 뛰어나고 여섯번째 큰 스케일 비행 즉 천왕봉, 함양, 덕유산, 구례까지도 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남원시도 기존의 관광 자원에다 정령치 활공 레포츠를 접목 시켜서 관광 자원화 되면 변화해 가는 관광 행태에 특색있는 3차원의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도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정령치 활공장의 이륙 시설과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고기리의 착륙 시설의 확장과 부대 시설의 보완이 문제인 바 남원 활공협회 임원진 회장 박길영씨의 얘기에 의하면 현재 이륙장 시설은 고무 매트로 되어 있는데 이륙장 바닥을 개선 시설 보완하여 6명이 동시에 이륙할 수 있고 기체 200대 정도가 동시에 펼칠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 한다면 년중 국내는물론이고 국제 대회도 유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정령치는 지리산 국립 공원이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관계 요로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현재 시 행정에서도 정령치 활공 레포츠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착륙장 후보지와는 본 의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번째,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좋은 착륙장이란 경사도가 없는 평지가 좋고 주변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시야에 잘들어와야 하며 기류 방향을 품에 안고 착륙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동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현재 사용중인 착륙장이 최고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변을 착륙장 300m × 150m로 확보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시에서 매입하여 착륙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동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기류의 방향이 좋지 않고 주변에 산림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며 또 많은 토목 공사비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고할 생각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자원 재생공사 남원 사업소의 환경 오염 실태에 대해서 묻습니다.
    남원시 광치동 천변에 약 2,000평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소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의 인원이 근무하며 영업 범위는 남원, 순창, 임실입니다.
    현재 재활용품 153톤, 폐비닐 2,344톤, 농약 공병 59톤이 재고로 현재 남아 있으며 문제점은 재고 2,556톤은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처리되지 않고 해마다 누적되어서 쌓여진 재고이며 쓰레기 야적장화 되어 농약 공병이 야적장 처럼 쌓여 있어서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만은 구속력이 없는 기관이지만 시장의 개선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서울 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향우회 회원 관리, 친목 유지, 중앙 행정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지역 특산품 판매 개척, 관리와 남원 홍보등을 목적으로 도내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도청,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실적 사례를 분석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주군은 유통 사업소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며 서울 서초동에 사무소 47평, 매장 96평, 직원 4명을 파견하였으며 투자금은 농협군지부에서 10억원, 군에서 5억원을 투자 했으며 '98년 1월 2일 개소했고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장수군은 설치 관련 조례가 없으며 서울 서초동에 1층을 임대 56평, 2억 5,000만원으로 하여 행정 7급 1명을 파견하여 향후 회원 관리와 더불어 내고향 담배 홍보에 전력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장수 출신으로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윤모씨는 담배 판매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월 평균 담배 판매 액수는 2억 5,000만원으로 연간 30억원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서울에 출장하여 확인 했으며 지방 세수는 13억원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담배 인삼공사 남원지점장과 전화 상담한 결과에 의하면 장수군이 담배를 서울 향우 회원에게 판매한 것이 확인 되었고 판매한 양은 연간 30억원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남원은 서울 향우회를 등에 업고 조화를 이룬다면 장수군 보다는 훨씬 많은 소득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장수군은 내년도 담배 판매 목표는 40억원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수군을 모델로 한 극소수 행정 인원 파견과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는 사무실 임대와 서울 향우 회원을 중점 관리하고 친목을 유지하면서 내고장 담배 판매에 주력할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서울역, 고속버스 터미널, 전철역등 공공 이용 시설 장소등에 남원을 알리고 소개하는 홍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홍보물 설치 계획은 있는지도 아울러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농산물 상설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묻습니다.
    목적은 산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도시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산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직판하고 상설 시설로 매일 영업하며 자치 단체는 부지 제공과 진입로를 개설하고 농협은 시설 설치 및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며 취급하는 품목은 잎채소류, 열매 채소류, 근채류, 버섯류, 과일류, 곡류등이며 금년도에 전라북도내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 도시는 전주에 2군데, 익산, 군산 한군데씩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시는 하이츠, 향교 아파트, 시영 아파트, 현대 아파트, 부영 아파트, 죽항 아파트, 우성 아파트등 남원시 아파트 단지의 중심지인 구 철도 묘포장 남원시 향교동 232 - 8번지 1,036평 부지를 농협 시지부에 무료로 임대하고 시에서 반환 요구시에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코무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무덤은 400년전 정유재란시에 왜군이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코를 베어 갔었고 일본에 코무덤으로 안치되었던 것을 '96년 11월 26일 박삼중 스님이 그 영혼을 일본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석곽 속에 봉하여 부안군 상서면 강조리 호벌치 뒷산에 현재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부안 주민의 푸대접 속에서 설움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는 주민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영령이기 때문에 만인의총 경내에 코무덤을 모심이 당연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만인의총 성역화 일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 자비사에 근무하는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박삼중 스님과 부안군 행정과 협의하여 만인의총 경내에다 코무덤을 이전하여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강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복수의원 질문 -----

○의원 장복수   주생면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의회에 입문한지가 벌써 6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중 첫번째 맞는 이번 정기회중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민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 서고 보니 좀더 시정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하여 시정의 옳고 그름과 의문 사항을 최진영 시장으로부터 남원 시민이 속시원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싶은 심정이나 제한된 시간 때문에 또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은 동료 의원께서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보고 시민의 관심 사항인 공설 운동장 건립, 남원시 부채 그리고 전체 의원들의 관심 사항인 의회 청사 문제 또한 1,300여 시장 산하 공직자들의 사기와 근무 의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친구들의 관심이 많은 남원시의 인사 행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도중 타 의원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지난번 시정 질문때 답변하는 식으로 해박한 설명없이 답변하시지 말고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정확하고 짧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공정한 인사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바 있지만 최진영 시장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고 또 남원시 1,300여 공직자들의 조직에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되어 있어 앞으로 인사는 투명하고 청렴성과 객관성이 있는 인사 행정이 되어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시장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는 해바라기성 공직자가 없고 시장 산하 모든 공직자들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잘하면 승진도 되고 소질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 적소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확신을 다음 인사때 부터는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많은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답변에서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다 했지만 모든 법령과 규범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범위내에서 고유 권한이지 마치 인사권이 시장의 전권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주인이므로 시민의 대중적인 의사에 역행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시장에게 주어진 인·허가 권한도 모든 법령과 규범내에서 시장의 고유 권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권도 같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였는데 이 인사는 최진영 시장 취임 이후 첫번째 인사 작품입니다.
    인사를 아주 잘하여 박수도 받고 하였다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잘된 인사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가?
    잘된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그 잘된 인사 내용이 무엇이며 잘못된 인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남원시의 앞으로 있을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 시기와 방향은 계획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구조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과 그에 따른 인원 감축은 필연코 하여야 되는데 그 규모와 감축 대상자 기준은 지난번 9월달에 단행한 내용과 같아야 형평성이 있고 인사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
    9월달에 단행한 인사에서 대기 발령시킨 공무원을 보직 변경 발령없이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한 직원이 상당수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각종 수당등 이 있는데 부서에서 근무하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무원 근평 제도에 대하여 많은 공직자가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즉 경력 점수와 교육 훈련 점수, 상훈 점수등은 문제가 없으나 근평 점수에 대하여는 불신을 하는데 이러한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더욱 확실하게 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인사 규칙에 정해진 조그마한 근거를 미끼로 감사를 회피하고 있는 인사 담당 부서가 남원시인데 인사 규칙은 하나의 내부 사항이고 하위 근거법입니다.
    상위법에서 즉 지방 자치법 제36조에서 엄연히 지방 의회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 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 자치 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도의 사무도 국회나 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이외에는 당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의 규정에 감사나 조사의 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 평정, 승진 서열, 명부 작성등이 개인의 사생활 업무입니까?
    엄연히 공적 생활 업무이지요.
    이번 총무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인사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 감사를 회피하여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하면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최진영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감사 회피하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남원시 부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부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도 밤 낮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부채이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빚이 무섭다는 것을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원시장에 취임하면 절대 빚은 더이상 지지않고 갚아 나가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시장 취임 한달도 안되어 3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 요구를 의회에 하였지요?
    이번에 의회에 또 승인 요구한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면 동화댐 광역 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 부담금 56억 8,700만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10억원 해서 66억 8,700만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채가 금년 7월 1일 현재는 원금 476억 1,800만원 이에 대한 이자가 171억원으로써 총 647억 1,800만원인데 금년말이면 총 얼마나 되며 남원시민 1인당 얼마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까?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광역 상수도 시설에 따른 남원시 부담으로 내년도에 총 66억 8,700만원이나 되는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 금액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에서 12억원을 전입시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금년도에 비해 3억원이 줄었는데 빚을 갚아 나가려면 일반 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금년보다도 3억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진영 시장 공약대로 빚을 더 이상지지 않고 빚을 갚아나가는 남원시 재정 운영이 되려면 일반 회계의 각종 행사비나 풀 보조비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와 선심성 예산인 풀 사업비등을 줄여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면 광역 상수도 사업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의회에 승인 요구되어 있는 내년초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동산에 가서 죽은 사람 사유를 들어보면 이유없이 죽은 사람이 없듯이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있고 또 만들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정말 빚없는 남원시를 만들고 싶은 당초 최진영 시장의 뜻에 그릇된 답변이 안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를 과거 시·군 통합전 남원군 의회 시설로써 '91년도 지방 기초 의회가 갑작스럽게 시행됨에 따라 충분한 시설 준비없이 급조되어 시설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군 통합된 현재의 의원 숫자로는 이 시설이 비좁고 빈약한 상황이며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집행부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아무래도 적게 받으니까 좋겠지만 우리 의원들은 여러가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은 너무도 잘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회 청사를 시청 테니스장 자리에 건립토록 의회 의견이 제시 되었지만 잉여 청사가 많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의회 청사 건립은 유보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도 않으면서 의회 청사를 짓겠다고 농협중앙회 남원시 지부로부터 '95년 8월 29일 20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현재 남원시에서 이율이 높은 이자 놀이를 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면 이자만 해도 7억원이 훨씬 넘은 불로 소득을 남원시가 취하고 있어 그만큼 농협 조합원인 남원시민이 농협으로부터 자금 이용을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청사는 잉여 청사가 많다는 이유로 건립을 유보하면서 여성회관은 현재 있는 시설도 아직은 부족함이 없는데 조산동에다 3억원의 빚을 내어 3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 있는데 과거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억원이란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하는지?
    아무리 싸디싼 이자로 빚을 낸다 하여도 빚은 빚이란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의 이 어려운 시대에 의회 청사를 꼭 건립하자는 것보다는 의회 청사가 이대로 언제까지 있어야 할 것인가?
    의회 청사가 집행부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치 단체가 전라북도내에서는 한 곳도 없고 전국적으로 아마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20억원의 농협 무이자와 그동안 이자 약 8억원에 가까운 이자 소득액에 조금만 시비를 보태면 의회 청사 건립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시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로서는 의회 청사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농협에서 차입한 20억원과 부당하게 불로 소득을 한 20억원에 대한 현재까지 이자액을 하루라도 빨리 농협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언제 돌려주실 계획인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협에서는 이 자금이 회수된 후 의회 청사를 건립하겠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빌려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를 시장은 농협과 의견 절충을 해보셨는지?
    시청사내 테니스장을 현재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최시장 임의로 주차장과 시민 공원을 만들었는데 의회 청사 건립 장소로 대두된 장소였고 또 지금 당장 의회 청사를 건립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의회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장소로써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여 의회 청사를 건립하면 다목적이고 별도 주차장 시설하는데 5,000만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며 더욱이 시청사내 주차장 시설은 공공 시설로써 공공 시설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은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시설인 주차장이나 시민 휴식 공간 시설을 하려면 의회 청사 건립 장소로 대두 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공설 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공설 운동장 건립은 11만 시민의 숙원 사업으로써 시민의 체력 증진의 도장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남원시민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관한 사항이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85년도에 공설 운동장 도시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한 후 약 10여년 후인 '94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 설계 용역을 하였고 '96년도에 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 용역까지 하여 소요 총 사업비 206억원, 본부석 18단과 야외석 12단의 철근 콘크리제 스탠드와 천연 잔디구장 그리고 9면 테니스장 시설등을 하도록 설계되어 당시 의회에도 보고된 바 있으며 다수 의견에 의하면 현 설계된 내용대로 '97년 6월에 결정하여 '97년 8월 14일날 납품된 실시 설계에 대한 기술 심의를 거쳐 '97년 10월부터 토지 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47,648평 계획에 43,388평을 매입하고 4,260평만 미매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영구적이고 미래지향적 시설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재설계가 필요없이 조기 착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기의 전국 규모 시합 개최가 가능하여 전국 규모의 경기를 남원 공설 운동장에서 자주 개최함으로써 남원인의 체력 향상은 물론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다져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이 많아 몇 가지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 계획은 당초 '96년부터 2002년까지 현 실시 설계 계획대로 기간내에 차질없이 건립할 것인가?
    아니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건립할 것인가?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토지 개발비를 제외한 소요 사업비 176억원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100억원 정도로 하여 철근 콘크리트 스탠드를 토제 잔디 스탠드로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토사 유실 우려가 있고 관람석 불편이 초래되며 전국 규모 경기는 할 수 없는 동네 운동장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있어 기술 심의를 마치고 토지 매입까지 거의 완료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규모를 축소하여 다시 실시 설계를 한다면 기 투자된 설계 용역비만 해도 약 1억 4,000만원과 앞으로 추가 변경 설계 용역에 따른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며 설계 용역비만 해도 약 3억여원 가량의 예산과 필요 이상의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건설 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기술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 심의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에 대한 소요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어 자연히 착공이 늦어지면 최시장 임기내에 완공하여 최시장 업적으로 삼으려는 의도에 차질을 우려해서 100억원이하 규모로 축소하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문제 때문이라면 사업 기간을 늘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던가.
    아니면 이백면에 소재한 문화체육 센터가 있고 그옆에 축구 경기장이 있으니까 IMF 시대를 넘겨 건설하도록 당분간 유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최시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에 따른 변경 계획은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하여 선진 지역 사례와 당초 설계된 내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전공학계의 의견을 들어 수정안을 제시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경 계획은 기획 부서에서 변경 사업 설명을 사업 주관 부서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건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화된 남원시 행정 체제가 과연 독선적인 행정 수단의 일면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의사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최진영 시장!
    남원시청사 큰 도로변 정문 담장에 걸려 있는 구호를 보면 함께하는 고통 분담, 함께 사는 시민 사회라 했습니다.
    인사에는 투명성이, 사업에는 기술적인 검토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호나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하나된 화합 행정으로 복지 남원 건설을 이룩하여 자손만대에 길이 기억되는 최진영 시장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장복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경선의원 질문 -----

○의원 한경선   한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제3대 남원시의의 첫 정기회의 행정 사무 감사를 끝낸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우리 남원은 옛부터 문화 예술의 고장이며 서남권 관광 문화의 중심 도시로써 긍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를 앞두고 지리산을 연계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미 음악 분수대와 조각 공원, 동편제의 거리를 조성했으며 춘향테마 공원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남원을 선진 관광 도시로 가꾸기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찬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이 천혜의 자연 자원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인공 자원만 개발하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관광 개발의 목적과 방법에도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는 11만 시민의 젖줄이자 섬진강의 상류인 요천이 맑고 푸른 자태를 뽐내며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이 담긴 광한루 앞을 지나면서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원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추억을 안겨주고 남원의 정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사교를 중심으로 동편 쪽으로는 파란 물결이 출렁이고 있으나 금암봉 및 금수정아래 서편 쪽으로는 갈대만 우거져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허처럼 버려져 있어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자연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세계적 명소로 이름난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과 비교할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느강보다 요천이 몇배 더 지형적 조건과 풍치가 아름답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이 천혜의 자연 자원인 요천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방치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승사교 밑 300 - 400m 아래 러버댐을 설치하여 더욱 푸른 요천을 가꾸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남원은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가 싹튼 판소리 동편제의 탯자리로써 국악의 성지이며 송흥록, 송만갑, 강도근등 수많은 명창이 배출된 국악의 고장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민속 국악원이 남원에 설립 되었고 시립 국악단을 비롯한 국악 후예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악 예술의 풍토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남원을 국악의 르네상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악 대학이 설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전 남원에 국악 대학을 유치시킨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로 우리 남원 국악인들을 외지로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 국악정보 고등학교에서 성악과 기악 그리고 고전 무용등 3개 국악과에서 1학년생 101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이들이 졸업할 무렵에는 외지 대학으로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적 자산을 빼앗기는 것이며 국악의 고장으로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악의 고장으로써 자존심을 되찾고 남원의 국악 발전을 위해 국악 대학의 설치 의향을 갖고 있으신지 묻고 싶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서남 대학에 국악과 설치를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춘향테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현동 함파우 마을 일대의 유원지 고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적인 관광 자원인 광한루원, 만인의총 동편제 가락 속에 춘향가, 흥부가의 판소리가 어우러져 덩실 덩실 어깨춤을 추고 싶은 유·무형의 자원과 천혜의 신비를 자랑하는 명산 지리산의 관문 도시라는 지리적 입지의 장점을 살려 관광 개발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와 도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구상 아래 이미 조성된 276,000평의 남원 관광단지 옆에 함파우 마을을 중심으로 385,000여평의 광활한 땅을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전통, 역사, 문화 관광단지이자 도시형 유원지로 고시 하였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왔던 함파우 주민들은 맑은 하늘아래 날벼락 같은 소리였지만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원 발전을 위하여 조상의 얼이 묻혀있는 땅을 유원지로 물려주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로 결정 고시한 날도 3년하고 5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개발 소식은 없고 유원지라고 하는 덫에 걸려 눈이나 비가 와서 집이 쓰러지려고 해도 새로 짓거나 고치지도 못하고 또 마을 노인들이 쉬고 싶어하는 노인회관 하나 짓고 싶어도 유원지라고 하는 훼방꾼이 있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유원지라고 하는 덫에 걸려 일상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함파우 마을을 방문하여 힘없고 권력없는 소수 시민의 볼멘 한숨 소리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춘향테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비까지 지불하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시장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함파우 마을 주민들에게 좌절과 허탈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세우고 싶어해도 땅을 팔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해도, 집을 새로 짓고 싶어해도,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묘를 쓰고 싶어해도, 남몰래 하여야 하는 슬픔도 이 유원지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슬로건을 일꾼 시장으로 한 최진영 시장!
    도시 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러한 계획 하나 없고 주민의 민원만 있어 시청을 찾아가면 주무과에서는 유원지로 고시되어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고 되돌아서는 386,686평의 땅을 가진 지주들의 한맺힌 절규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연차별 계획도 없이 무한정 유원지로 고시함으로써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주무과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 사업으로써 국책 사업 및 민자 유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IMF 한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민간 유치 및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현재에는 보류중이며 추후 재정 여건이 좋을 경우 추진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재추진 하겠다는 뜻은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IMF 경제 식민지를 벗어나는 그날까지 무한정 기다려 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주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개인의 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 당장 시행이 어렵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 계획이라면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이 필요한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를 감면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함파우 마을의 건물 신·개축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주민들의 불편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한경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진의원 질문 -----

○의원 김종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만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엄한 지리산을 중심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과 판소리 황산 대첩비등의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원의 동부권 산악 지대에 위치한 흥부, 놀부골 출신 인월면의 김종진 의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로한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첫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예산안의 법정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지방 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11월 21일까지는 제출을 해야 했는데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예산안 설명서등의 부속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진영 시장!
    예산안 제출시 첨부해야 하는 부속 서류가 어떤 것들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채 발행 계획과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자치법 제115조에 의해 반드시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공유 재산 관리 역시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의회 의결이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야 그 계획들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과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의결은 없었습니다.
    최진영 시장!
    국민 정부의 시대에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위법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란 견제와 균형의 내용적 민주성과 절차적 민주성이 보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했을때 어떻게 의법 조치를 할 것인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8월 29일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융자한 남원시의회 청사 건립 기금 20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 자금은 특정 세입으로써 일반 세입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때 특별 회계로 관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다시 불용액으로 만들어 일반 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의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의회 청사 건립 자금 20억원을 이월 전용하여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예산안 제출등의 행태에서 보여 주었던 일련의 의회 무시 처사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청사 건립 자금 20억원을 어떻게 처리 하실 것입니까?
    지난번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경제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의회 청사 건립을 유보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시 본청으로 의회 청사를 옮겨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원들의 결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의회 청사 건립 자금은 마땅히 농협중앙회 시지부로 돌려 주어야할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조금 세부적으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중 문화 관광 분야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100대 과제를 소지하고 있으시면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참고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대 과제중 문화 관광 분야의 29대 과제는 전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중복적이며 비현실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더구나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중에서 빛나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지리산 문화 관광권 조성과 만인의총 성역화가 그 것입니다.
    지리산 문화 관광권 조성 사업은 앞으로 지방 자치가 지향해야 할 광역 행정의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발상 자체를 아이디어화 하는 기획력과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만인의총 성역화 사업도 역시 금산 칠백의총에 비교하여 늦은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0대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48대 과제 세계 사랑의 축제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랑의 축제가 구체적으로 무엇하는 축제입니까?
    69회 춘향제를 사랑의 축제 전단계로 개최한 후 동양의 사랑 예술제로 발전시켜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한 대륙 사랑 예술제로 승화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월드컵과 사랑 예술제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춘향제를 어떻게 대륙 사랑 예술제로 이끌어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대 과제 세계 소리 축제 공동 개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 소리 축제는 소리 박물관 건립과 함께 전주시에서 이미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장은 전주시와 이 문제로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공동 개최는 고사하고 아직 전주시에서도 소리 축제 개최 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참가국이 세계 15여개국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50대 혼불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작품은 대중성이 있는 작품입니다.
    최진영 시장!
    혼불을 읽어 보았습니까?
    그 작품이 대중에게 널리 읽힐만 합니까?
    작가를 초청하여 이벤트 행사를 벌이겠다고 하는데 현재 작가의 건강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작품의 배경이 단지 남원이라 하여 아무런 준비없이 혼불의 거리를 조성하고 문화 탐방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혼불과 관련된 사업을 펼칠 것입니까?
    무릇 이벤트 사업이란 목적, 대상, 사업성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2대 춘향 흥부 캐릭터 개발 과제와 53대 사랑의 도시 종합 디자인 개발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각각 1억 5,000만원과 7,000만원인데 용역 업체가 어디입니까?
    사랑의 도시로 이미지 통일 후 지역 특성을 살린 팬시 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체는 누구이며 지역 특성을 살린 팬시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서 전통은 알겠는데 현대는 무엇이며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로미와 줄리엣을 현대판 뮤직컬 영화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미국의 뒷골목 이야기로 발전시킨 그러한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4대 사랑의 12마당 조성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판소리 12마당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12마당과 춘향전 12마당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차이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대 알뜰 음식 문화와 관광 업소 운영 과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진영 시장!
    일본에서 시작된 1촌 1품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마을에서 한가지 특산품만 생산하여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데 남원에서 5품 5미 5향을 관광 상품화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할까요?
    63대 향토 박물관 건립 과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 도예의 재조명을 위해서 향토 자료관과 도예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원에 옛 도예 터가 있습니까?
    도예 전시관은 다분히 심수관가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11월 30일자 세계일보에 의하면 도공의 후예중에 2차 대전 전범으로 몰려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유재란때 만인의 피로서 지켜낸 남원시에 거의 일본화가 된 심수관가의 도예 전시관을 건립해야 한다고 하였고 시장은 도예 건립관을 건립해야 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 관광 29대 과제는 대부분 목적만 화려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상 100대 과제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줄이고 지금으로부터 대안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데에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배타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촌 시대에 고립된 문화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다양한 교류를 통해 발전하고 그 교류 과정에서 관광도 아울러 발전할 것입니다.
    역사와 숭고한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수만의 일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 자치의 가장 큰 목적은 주민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관광이라는 하드웨어만으로도 어렵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문화와 관광의 접점이 레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라스베가스가 그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라스베가스를 방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스베가스는 처음에는 불모의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벅시라는 영화에서 보여지듯 꿈을 가진 소수가 불야성의 왕국을 만들어 도박과 향락 그리고 꿈의 도시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라스베가스는 도박에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2년후면 미국인의 90%는 카지노 인근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도박은 라스베가스라는 등식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는 멈추지 않고 다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호텔들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회의장 유치나 가족 휴양객을 위해서 새로운 관광 레저 타운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스베가스는 '97년 한해 동안 3,046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약 250억불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31조가 넘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97년도 예산의 거의 반 수준입니다.
    물론 남원시와 라스베가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스베가스의 규모에서 시사점을 찾자는 것이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과 유구한 문화 유산을 가진 남원시의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한 교훈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미 라스베가스 투자단이 호텔 카지노 건립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강원도 태백 지역을 방문 하였습니다.
    거의 500m가 넘는 광활한 고원 지대에 장엄한 지리산을 배경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하다는 섬진강이 흐르고 남해안의 한려수도로 이어지는 선택 받은 땅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혜의 땅을 찾는 관광객에게 봄에는 철쭉맞이 산행을 하고 여름에는 산악 자전거를 타며 가을에는 단풍 행락을 즐긴 후 겨울에는 스키와 온천을 경험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묵고 가는 관광지로 개발 하겠다고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쉬면서 즐기고 묵고갈 수 있는 레져 타운을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원시는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하루 빨리 실천적인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발전적으로 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라스베가스등을 방문케 하고 그 노하우를 습득하게 함은 물론이고 적절한 홍보로 그들의 자금을 유치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직접 투자는 재정적 압박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약수 온천 개발자들에게 효과없는 노력을 들이기 보다는 신속히 라스베가스와의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능한 공무원에게 투자를 해서 라스베가스에 방문을 시켜야 됩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공허하고 실속없는 100대 과제만 나열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분명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인월면을 비롯한 남원시 동부 산악권 지대를 라스베가스 처럼 꿈의 도시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유기장 시설등을 갖춘 대규모의 종합 레져 휴양 시설을 건립할 의사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나 실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발상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종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석의원 답변 -----

○시장 최진영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번째 질문을 해주신 향교동 출신 이강석 의원님께서 7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 질문을 받고 한가지 한가지 7가지의 질문이 정말로 정책적으로 참으로 건설적인 대안 제시이셨고 또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참으로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과 객관성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가지도 놓칠 수 없는 귀중한 질문을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가스 안전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요즈음 가스 안전 사고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민 모두가 다 걱정을 하시고 특히 이런 시설들이 효과적으로 또 철저하게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리 가스 폭발 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서울에서도 대형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사고시는 대형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가스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스 안전 관리를 위하여 업소마다 안전 관리자를 두고 있고 한국가스 안전 공사에서 년 3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합동 점검을 하고 있으나 사실 시장이 보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충전소와 집단 공급소등 규모가 큰 업소 중심으로 실시하다 보니 규모가 적은 가스 판매소 일부 업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12월중 가스 판매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월동기 이런 취약 시기에 대비해서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위주의 지도 점검과 함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관련 실무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약사와 수의사등의 채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보건소 약무직이 보건사업과장으로 의무, 보건, 약무, 간호 4복수직과 예방의약 담당으로 약무, 보건 2복수직이 있으나 2개 부서 모두 보건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약국실의 주된 업무는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는 시중의 약국 기능이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들에게 관리의사가 처방한 내용에 따라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약만 포장해서 지급해주는 정도로 현재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직이 배치되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14개 시·군중 시·군 보건소에 약무직이 배치된 곳은 없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 시설이 없는 임실군 의료원, 순창 의료원만 약무직 7급이 채용되어 있고 도내 시·군 보건소에는 현재 약사를 채용한 보건소는 없습니다.
    현재 시·군 보건소 약사 채용시 직급이 7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사 면허자가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향후 약사의 협조를 구하여 약사를 채용하는 방안 그리고 타 시·군간의 문제점들도 여러가지 분석을 하고 우리 조직 내부의 여러가지 정원과 현원과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직 실태는 우리시 축산 관련 정원은 총 8명입니다.
    그중 축산 단수직이 5명, 축산·수의 복수직이 3명이지만 현재 축산·수의직 6급 1명, 7급 2명에 모두 축산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관련 업무가 보건 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므로써 수의직이 미배치되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의직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중 가축 예방 접종, 부정, 축산물 단속, 간이 도축장에서 도축된 도축 검사등 업무 처리는 공수의사로 위촉된 개업 수의사 4명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과 여러가지 법령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약무직과 수의직 채용에 있어서는 약무직은 결원이 없고 주된 업무도 관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단순히 포장만 전담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건직으로 배치해도 시장의 판단으로는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수의직 역시 현재 결원은 없으나 전임 축산과장께서 금년말 퇴임으로 1명의 결원이 발생될 때 충원은 가능해집니다.
    2단계 구조 조정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신규 채용 문제가 보다 신중히 검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법령 사항 여러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수의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부터 꾸준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정령치 활공 레포츠장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리산 정령치 일대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레저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활공 레포츠를 관광 자원화 하고자 주천면, 산내면 일원에 '99년부터 2003년까지 43억원을 투자하여 27,000평 규모의 국제 활공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앞으로 시 재정 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를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국립공원 관리공단 그리고 국민체육 진흥공단등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부시장께서 지난달에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실무자들과 그리고 공단 이사장들과 협의를 했고 저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 부처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의견 개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에도 유종근 도시자의 여러가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 운봉에 민원 종합 센터가 개설이 되어서 오셨을때 바로 저희가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지리산 활공 레포츠장의 시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활공인의 정령치 이용율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연평균 20%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98년 3만명, 2000년 5만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 단체 같은 경우 단양, 영월 보령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도내에서는 무주군이 개발을 과거에 완료하여 동호인이 무주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우리 지리산 정령치가 국제 활공 레포츠장으로 활용되는데 최적의 천혜의 자연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대회까지 치루는데 손색이 없다는 전문가들 평가를 통해서 우리시 국제 활공장은 시급히 개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 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제가 취임 이후 바로 7월달에 이 용역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현 착륙장 부지는 농업진흥 구역이어서 검토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또한 앞으로 조성할 활공장은 국제 대회 유치를 위하여 조성되며 초보자를 위한 훈련장 시설은 따로 조성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륙장 조성은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 하여야 할 부분이 역시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측과 협의하여 긍정적인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약속을 얻은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선적으로 '99년 제69회 춘향제 기간을 고려해서 유종근 도시자배 전국 활공 대회를 개최 유치하므로써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전략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자원 재생 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치동 소재 한국자원 재생공사 남원 지사는 환경부 산하 법인으로 '80년 12월 1일부터 재활용품과 농약 공병, 폐비닐을 수집하여 재활용 공장으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생 공사에서는 수집된 재활용품을 수시로 재활용 공장으로 공급 하였으나 IMF 이후 재활용 업체의 부도등으로 보관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에도 시장이 직접 나가서 실태 파악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농약병 그리고 폐비닐등으로 인한 오염의 문제들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즉시 자원 재생 공사에 보관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폐비닐은 포장을 씌우고 농약 공병은 창고 보관하는등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약 공병 보관 시설은 200평 규모로 설치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남원 사무소 설치의 건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활동 시절에 가장 먼저 서울 상주 사무소의 설치를 제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조례화 시켜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상주 사무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도정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의 예산 확보등 연계 그리고 각종 국책 사업의 정보 파악 그리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전북 도민들이 향우들의 연결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와 무주군, 장수군, 진안등이 서울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규모나 설치 근거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므로써 여러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 설치는 중앙 부처와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여러가지 활동 이외에도 특히 내고장 담배 판매 활동이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가 국세로 전환된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그대로 지방세로 된다면 저희가 담배 판매 촉진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가지 사업들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소요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숙식할 수 있는 거처도 필요하고 또 사무실도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수정 예산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최소화 시키면서 일례로 전라북도 상주 사무소실에 우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얹혀서라도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할때 이렇게 저희 사무실을 내가지고 사용을 한다든가 긍정적인 차원으로 검토를 하고 여기에 소요 상주 사무소의 파견을 희망하는 우리 공무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서울에 파견이 되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열성을 다해서 뛸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희망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파견 조치토록 하고 또 그런 분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지역의 지하철역 구내 관광 홍보판 활용은 매우 전형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또 우리 지역의 관광 홍보 차원에서 인구의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등을 고려해서 관광 홍보판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각 자치 단체가 현재 수도 서울의 잠재 관광객에게 저마다 자기 고장의 관광 상품을 알리기 위해 서울 사무소 개설과 관광 홍보 전광판, 관광 표지판등을 설치하느등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찾아가는 관광 홍보를 위해 서울 주요 지하 보도에 조명 광고물을 설치하여 관광 남원의 문화, 관광 상품과 농특산품을 소개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 서울시청 지하 보도에 4m × 2m 규격의 조명 광고판을 이용 홍보하여 사랑의 남원, 관광 남원, 국악의 고장 이미지를 고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소요 예산이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월 85만원 정도가 이용료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 주시면 수정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상설화 계획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모두의 이익이 되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현재 농산물 직거래 상설 장터는 농협중앙회 유통 사업으로 전주 2개소, 익산 1개소, 군산 1개소등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각 1,000여평 정도의 부지를 활용하여 하나로 마트 계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서울 양천구에 농특산물 상설 직판장과 서울 송파구, 부산 해운대구에 상설 직거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위한 소규모 목요 장터를 시청 공간에 개설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농협이나 영농조합 법인등과 연계하여 향교 지구, 도통 지구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농협과 함께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철도 부지가 약 5,000여평이 넘습니다만 직판장을 유치하는 방안은 여러가지 우리시 전역에 걸친 상권의 문제 또 상인의 문제, 효용성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코무덤 비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삼중 스님이 '96년에 부안에 옮겨놓은 바 있고 부안군의 희생자는 소수로 부안이 적지가 아니라는 부안군의 의견이 있으나 그때 당시 경남 지역 및 전남 지역등 왜구가 거쳐 가는 지역이면 어디에서나 같은 형태의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남원성 전투에서의 희상자의 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학계의 의견과 관련 문헌의 고증을 거친 후 관련 기관 및 박삼중 스님과 협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안에서 비총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또 부안군 행정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시장으로서 남원의 만인의총 성역화와 더불어서 400년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또 희생을 당하신 저희들의 선열들에 대한 명복을 비는 차원과 만인의총 성역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의지가 강력히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장복수의원 답변 -----
    두번째 질문해주신 장복수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맨먼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데 9월 22일자 인사가 잘된 인사라고 하였는데 무엇이 잘 되었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는가?
    인사가 잘 되었느냐, 못되었느냐는 시장이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잘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인사권자가 어떤 입장을 견지 해서 인사를 했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때에도 제가 성심 성의껏 제 소신있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아직도 충분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해서인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 사심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마 과거의 관행처럼 또는 의례히 반복처럼 인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가지 구설수, 좋지 못한 그런 구설수는 적어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단 한치의 부끄럼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으로 당당하고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일례로 승진이 한명이 있다.
    그러면 보통 2명, 3명 정도가 또 그 이상으로 경합을 합니다.
    한명의 승진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선택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불만족스럽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가 잘된 인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인사인지는 그 되지않은 두분 또 세분이 저사람 될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구나 그리고 참 고심을 했구나 적어도 시장이 돈먹고 인사는 안했겠구나 그런 신뢰가 있다면은 그것은 잘된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랜 공직 기간에 있다고 해서 그분을 승진을 시켰거나 어느 자리에 배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그 당시에 인사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주준 부시장께서 지금 영전을 하셨습니다만 그분 말씀이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통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이번처럼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실무자들과 간부들과 상의를 하고 공개적으로 하나 하나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인사를 한 사례는 과거에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 부분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고 그러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책임 실무자 간부들도 계시고 또 이번 인사와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폭넓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집요하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로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도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번 일을 할려고 하는 저희 남원시의 전체 공무원들에게도 여러가지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 평정중 근무 평정에 대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근평과 관련해서 신뢰를 못했습니다.
    승진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승진 임용 배수의 범위내에서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력, 연령, 직렬등을 저는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 토목, 지적, 환경, 보건등 기술 부서 공무원이 정말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보 임용도 대상자의 능력과 적성, 연고지, 경력등을 하위직 수평 이동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그래도 전체 공무원들을 일일이 면담도 하면서 다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인사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인사 원칙에 따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근평과 관련해서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2의 내지 제31조의 4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근무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정 시기는 5급, 6급 및 지도직은 6월말과 12월말에 그리고 7급이하 기능직은 3월말과 9월말에 각각 2회에 걸쳐 근무 실적, 직무 수행 능력 및 직무 수행 태도등을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제 취임 이후에는 5급, 6급 및 지도직은 6월말과 12월말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근평이 제 취임 이후에는 안되고 있고 7급이하는 지난 9월말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무 성적 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평정자는 평정 대상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로 실·과·소 및 읍·면·동장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 감독관인 국장, 소장이 담당을 합니다.
    평정 절차는 부서장이 작성한 근무 평정서를 기초로 국단위 서열 명부가 작성되고 이를 근무 성적 평정 위원회에 제출하여 평정 단위 서열 명부를 기초로 직급 및 직렬별로 개인별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업무 추진 실적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직속 부서장인 실·과·소장, 읍·면·동장과 국·소장이 직접 근무 평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근무 평정으로 인한 불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불만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볼 그런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실·과·소장 책임자들에게 정말로 공정하고 일 열심히하는 사람, 제대로 일하는 사람, 공직자로서의 투명을 지킨 사람 위주로 근무 평정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하고 만에 하나 시장의 눈으로 봤을때 그것을 그 책임자들이 잘못 평정을 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장은 그 평정자의 인격과 업무 능력과 그리고 사심을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 평정은 정말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조직의 위계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조직의 단합과 시민에게 시정 혁신의 방향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들 위주로 올바르게 평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후 대기 공무원중 수당 지급 불이익과 관련해서 8명이 본인의 희망과 그리고 해당 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재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지금 보직 대기를 하면 새롭게 신규 채용을 한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민들에게 손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해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오랜 경륜이 계시기 때문에 1년동안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주실 것을 또 현업 부서에서 일하실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직 대기자든지 또 일반직이든지 규정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수 및 수당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외 근무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 수당은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평등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로서는 더이상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의 미제출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회피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지방 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때 본인의 순위를 알려주는 것 이외에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장복수 의원님께서 지금 공무원이신데 그 상급 책임자가 장복수 의원님을 평가한 것이 모두 공개되었다고 생각했을때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 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의 상급자가 평가할때는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과연 위의 상급자에 대해서 마음 속으로 충정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것은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볼때라도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원시 부채에 관련해서도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도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고 또 저도 역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저로서도 판단이 혼미스럽습니다.
    부채를 걱정하시고 빚을 한푼도 지지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회 청사 건립을 말씀하시고 또 공설 운동장 건립 200억원을 또 말씀을 하시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저도 모순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7월 1일 현재 말씀하신대로 부채 647억원, 금년말 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773억원으로 원금이 539억원 또 이자가 234억원이며 이중 순시비로 상환해야 할 일반회계 채무는 314억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될 특별회계 채무는 459억원입니다.
    사업별 부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시, 읍·면·동 청사 신축외 14건에 그동안 부채 현황을 보니까 314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외 5건에 459억원입니다.
    지방채 문제는 장복수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시피 추가 발행을 억제해야 합니다.
    현재 남원시 채무 비율 상한선이 지금 20%인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여러가지 심사 기준입니다.
    현재 4.1%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빚을 최대한 부채를 억제해야 하지만 지역 현안 사업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산적되어 있는 지역 실정에 따라 자체 투자 재원 충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지방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아까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3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억원 부분은 고민을 해서 제가 시장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저희 실무자들의 건의를 받고 약 일주일 가까이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연리 3%입니다.
    투자적 입장에서 봤을때는 오히려 정말로 싼 이자를 받아가지고 물론 명목은 여성회관 신축 비용이지만 만약에 그 비용이 없으면 다른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부채를 가지고 또는 다른 재정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3% 이자를 활용하는 것이 경영 행정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문제와 보건소 신축 문제와 관련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똑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좀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공사 진행이 내년 6월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저대로 방치를 해두고 공사를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구조물 그대로 두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완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이 가운데에도 짓는것 그 고통 이상으로 전 시민이 활용을 해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현 단계로서는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채 상환이 보통 일반회계 채무가 3%내지 8%의 장기 저리의 자금입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이 부채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운영하지 못할 만큼의 그런 심각한 상황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주어진 상환 이 기간과 장기 저리의 자금 운용 이런 운영 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의 지원이 있어야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억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제 공약 사항입니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취임해서 전반적인 그동안의 민선 1기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들을 분석해보면서 불가피한 사업이 있습니다.
    물 공급, 청사 기금등은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장기 저리를 가지고 하지만 특히 광역 상수도 물 문제 해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불과 얼마가지 않아서 아마 전 시민의 생명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되더라도 결국은 재원이 없는 형편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빚을 안낸다는 그런 명분만 가지고 이 문제를 그러면 해결하지 않을 것이냐.
    매년 몇 십억씩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이 문제 만큼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공약 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만 문제는 악성 부채가 문제입니다.
    우리 남원시 주식회사를 부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악성 채무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채는 또 한편 측면에서 보면 투자성 기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에 어떤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아버지때 부터 만약에 부채를 냈다면 아버지때, 손자때 또 이후에까지 계속 활용을 해가면서 투자성 개념의 이런 부채 같은 경우는 갚아나가는 그런 차원의 부채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소모성 차원의 부채를 내는 것은 저는 억제합니다.
    그리고 악성 채무 부분은 철저하게 판단을 해가면서 효율적으로 경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광역 상수도 부담금 66억 8,700만원 지방채 충당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차입해야 할 금액은 '99년도에 광역 상수도 사업 시비 부담금 57억원과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 10억원등 67억원입니다.
    '99년 이후에도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과 수수 사업은 2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으로 시 재정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고 큰 부담입니다.
    다만 광역 상수도 정수 시설을 전액 국비로 설치하도록 꾸준히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공동 건의문도 올리고 있고 지금 촉구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다행스럽게 수도법 개정을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희소식을 현재까지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법률이 개정되면 우리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수장 시설비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243억원중 현재 112억원이 부담 되었고 아직도 상당한 액수를 부담해야 될 요인중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히 노력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를 해서 정말 바라건데 국회 차원의 또 관계 부서에도 강력히 건의문을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부터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 사항도 드립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으로 3억원이 줄었다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98년도 수준으로 계상하려 했습니다.
    '99년도 가용 재원이 아시다시피 IMF 사태 이후에 국가 교부금 또 양여금 모든 부분에서 전국 자치 단체가 줄어서 너무 열악합니다.
    3억원은 줄였습니다만 이후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내년에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법률 개정이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교부세, 내국세 총액의 상향 조정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저희시에서 봤을때 약 50억내지 60억원 정도가 내년도 교부세로 추가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 예산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풀 사업비등을 줄여 상수도 지방채 상환해서 수정 예산 요구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풀 사업비는 마을 진입로 및 마을 안길 정비등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요구하시고 모든 주민이 요구하는 주민 숙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판단할 수는 없을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해보니까 주민 숙원 사업비에 요구 사항은 15배를 요구합니다.
    재원이 약 18억원 또는 2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무려 150억원, 2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김종진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복수 의원님께서 의회의 의견대로 집행부와 같은 장소에 존치할 의지가 있느냐?
    의회 청사 기채액에 대한 발생 이자를 농협에 반납해야 하지 않는가?
    농협에서는 현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기채를 요구할 경우 협상 의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가?
    시청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도 의회가 정말로 좋은 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집행부와 함께 있으면서 여러가지 지역 발전 현안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저희시의 형편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실정에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자신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또 의원님들의 요구에 동감하고도 있고 타 자치 단체를 보면 몇 년전에 거의 좋은 청사를 건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통합으로 관리할 수 없는 유휴 청사가 많은 상태이고 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의 경제 여건과 시민의 정서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채액에 대한 발생 이자 5억 4,000만원은 일반 재원으로 사용 되었으며 상환 조건에 반납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데에 쓰여진 것도 아니고 물론 전임 시장때 부터 현재 저한테까지 올때까지 시장이 다른데에 쓴 것도 아니고 착복한 것도 아니고 말그대로 주민 숙원 사업 해결등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농협측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기여를 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시에서도 아까 조합원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조합원도 한분 한분이 농협 조합원이기 전에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막대한 예산을 농협에 예탁을 해서 시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럼으로써 농협도 저희시로 인해서 또 시민들에 의해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두개 부분만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협 대부금 20억원의 일시 상환은 예산 사정상 어렵습니다.
    의회 청사가 확보될때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기 위하여 금년 결산 추경에 3억원을 현재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예산 사정은 어렵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시고 또 농협의 어려운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선 금년 결산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해서 상환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 상환 과정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시고 잘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시청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생각을 해도 시청 테니스장을 일단 주차장으로 해서 시민 휴식 공간과 시민의 주차난을 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잘된 정책 결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의회 청사 건립 예정지로 거론된 지역에다 왜 시청 테니스장 주차장 설치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봐주시고 오히려 지금도 만약 그 자리에 소수 몇 명을 위한 테니스장이 있는 것과 지금 많은 시민들이 주차에 의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탁트인 넓은 공간 속에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과 비교를 하시면 시장으로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가 아마 장의원님께서도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중복을 피해서 답변드린대로 그런데 오전에는 지지 말라고 하시고 오후에는 지으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습니다만 공설 운동장은 근본적으로 생활 체육 시설, 환경 친화적 시설, 우리 실정에 맞는 알뜰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안대로 추진한다면 그 이후의 시행 착오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저는 그런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정책 결정을 하기까지 하동, 김제, 정읍, 전주 각 지역의 공설 운동장을 거의 빠짐없이 가보았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가까운 하동에 한번만 가시면 아마 다른 판단을 또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놓고 1년에 전국 대회 유치한다고 해봤자 한 두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투입을 하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이나 또 예산의 우선 순위, 투자면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다른 지역의 토대식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을 가보니까 확연하게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 맞겠구나 이것이 판단이 들어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빠진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메모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경선의원 답변 -----
    한경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여러가지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서 특히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신 함파우 지역 주민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생각하시는 한경선 의원님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노암동 출신 한의원님으로서 승사교 밑에 제3 러버보 신설 요망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많은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시장으로서 요천수 폭 300m 정도의 러버댐 1개소를 설치하는데는 약 1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순수 시비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는 도통동 지역에 택지 개발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남원대교를 통해서 지리산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에 러버댐 설치가 적지이고 또 한가지는 금암봉 밑의 조산 서부지 개발을 위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쪽 지역에 러버댐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천이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익산청입니다.
    직할 하천내 유수에 지장이 되는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러버댐 설치를 할때는 상당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리청에서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해주었는데 가면 갈수록 직할 하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필요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허가 얻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러버보 설치 후에 수위 상승으로 인한 시가지의 각종 하수도등의 대책도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사정도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윗 지역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밑의 지역에 하는 것이 우선 순위 면에서 좋을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악 대학의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국악의 성지이고 역사성이 깊고 많은 명창들의 활동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되어 왔습니다.
    우리시에 국악 대학을 유치해서 국악의 맥을 계승해 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전 시민의 여망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운봉읍 화수리 일대에 1998년에서 200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금년도에는 동편제 판소리의 창시자인 가왕 송흥록 생가 및 박초월 고택 복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국악의 도시로서 명실공히 면모를 갖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원과 전주, 고창 모든 지역에서 국악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조상들이 지켜온 국악의 명성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이 완료될려면 약 10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국악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사실 필요합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저도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민선 1기때 시 책임자가 1단계 사업비만 주면 도와 중앙에 더이상의 예산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상의 예산 투쟁을 하러 가니까 그 각서부터 보여주면서 더이상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해서 고민 끝에 우리시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 국악인들이 명실공히 남원 출신들이 아니더라도 전 국악인들을 묶어서 국악 성지 조성 추진 위원회를 결성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민간 차원의 그런 국악인들이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불을 당기고 또 저희는 그런 밑받침을 해달라고 유도를 해나가고 문화 관광부등 관련 부서 그리고 중앙 정부, 청와대등 대통령에게도 특별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매년에 그런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국악 대학의 유치 문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치 또 국악에 대해서 사랑하는 기업이나 또는 독지가가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물색중에 있고 과거에 한국 국악 협회에서 경기도 지역과 우리 지역에거론이 되었던 국악과 유치 문제는 한국 국악 협회에서 사실상 그 사업 자체가 백지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는 지금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국립 국악 대학에 대한 유치 문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부나 정책적인 중앙 부처에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연말에 우리 시립 국악단, 국악협회 진흥회 또 남원 출신 국악인들 또 국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생산적인 토론회 장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향문화 공원에 대해서 함파우 지역에 기본 계획 유원지 지역으로 묶어놓고 너무 방치하지 않느냐.
    또 부분적으로 해제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이 지금 미수립이 되어 있다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문제는 지금 춘향 문화 공원 조성이 '95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어현동 산 18번지 일원에 조성할 테마 공원으로써 385,000평 규모로 막대한 투자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자 유치등 방법들을 제반 고려를 해서 대형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추진 작업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계획법상 자연 녹지에서 유원지로의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지덕산악권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한 바 있었습니다.
    민자 유치를 위하여 토지 개발 공사 전북 지사, 전북도 공영 개발단, (주) 신안등과 협의하여 추진을 해왔으나 경제 여건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성사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사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만큼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 사업이 어려운 만큼 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전체적인 유원지 기본 계획 문제를 해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우선적으로 내년 늦게까지는 내후년까지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우선 내년도 저희시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나가면서 롯데그룹등 많은 대기업들을 직접 민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 브리핑을 위해서 뛰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직이 안정되고 또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 수립을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관련 국·소장님들과 함께 철저히 내부 살림살이를 꾸려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말그대로 세일즈 행정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직 취임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폭넓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파우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백번, 천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98 남원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되어 수립토록 되어 있어 '99년말에는 수립 완료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문제는 전국 자치 단체가 공이 안고 있는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김종진의원 답변 -----
    끝으로 인월면 출신 김종진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맨먼저 질문해주신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해야 될 여러가지 질문들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질문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세심히 살펴서 이 문제가 전향적인 차원에서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해주신 라스베가스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세계적인 관광 종합 휴양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새로운 원대한 비젼을 세우고 그것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 자신도 라스베가스에는 한번도 못가봤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또 카지노에 대해서 죄송하신 말씀입니다만 아직 한번도 카지노가 과연 어떤 곳인가도 얘기만 들었지 저 자신이 구경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문제 자체가 말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원대한 사업 구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성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오늘 시정 질문 답변이 끝난 이후에 상세하게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 제출시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한 이유와 지방채 발행 계획과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의 승인없이 세입 예산 계상한 것은 의회의 경시 풍조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셨다면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까.
    항상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권위가 또 위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죽하면 의원님들 한분 한분 질문에 대해서도 관리 카드까지 만들어서 그 전향적인 의견들이 지금 당장은 반영되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례회의때도 제가 전 직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또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여러가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99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도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 사업의 내시가 지연되고 세입 재원이 감소되어서 하루 하루 내시되는 상황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 자체가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자체는 법정 기일을 지켰습니다만 부속 관련 서류가 11가지입니다만 그 부속 관련 서류를 다알고 있습니다.
    김종진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부속 서류에 대한 내용은 피하고 앞으로 이 부속 관련 서류도 법정 기일내에 제출되도록 제반 사항이 철저히 준수 되도록 노력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공유 재산 관리 제출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 정부도 그렇고 도나 전국의 모든 자치 단체가 사실 관행적으로 또 의회를 이해하는 가운데 크게 위법 사항이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란을 벌여오고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쾌하게 유권 해석을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동안 예산안 제출과 지방채 발행이나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같이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관행적으로 승인을 맡아왔는데 관계 절차에 따라서 이후 이행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여러가지 입장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자금 20억원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장복수 의원님의 질문 답변시에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과제 수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목 조목 짚어 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관광 문화 조성과 만인의총 성역화가 상당히 좋은 착상이었고 이렇게 격려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7개 자치 단체장이 모여가지고 남원시에서 주도를 해서 지리산 문화 관광권 지정 공동 선언과 건의를 했고 이 지역 40만 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반만년 역사를 간직한 지리산 문화 복원,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독자 문화 관광권 지정 추진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국토 건설 종합 계획 및 시행령 규정에 의한 특정 지역 지정 개발을 위해 7개 시·군 자치 단체장이 공동으로 국민의 정부에 건의하는등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11일 하동에서 모임을 갖고 공동 건의문 채택과 특정 지역 지정을 대외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첫번째 사업으로 7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여 남원시가 주체적으로 지리산 통합 관광 벨트 조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내에 가시적인 착수를 서두르고자 6개 시·군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미 다른 자치 단체에서도 '98 추경 예산에 1,500만원씩 공동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주도를 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 건설 종합 계획 및 시행령에 의거해서 특정 지역 지정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백제 문화권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수조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국무총리께서 동부 순환 도로 개통식과 관련하여 남원을 방문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남원 방문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강력히 반영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사업소인 만인의총 성역화를 전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남원 도자기 공예관 및 전시관등의 성역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저희가 특별 교부세 20억원을 중앙에 강력히 신청하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세계 사랑의 축제 개최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어 주셨고 그 구상을 물어주셨습니다.
    지방화와 문화 영상 사업이 활짝 필 21세기를 앞두고 국내 모든 자치 단체들이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이벤트 개발에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습니다.
    21세기의 남원이 경쟁력있는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남원 이미지를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대로 극대화해 나갈때만이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문화 관광부 지정 10대 문화관광 축제로 우리 춘향제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남원 전통 목기 축제와 더불어 사랑의 축제로 내실있게 개최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속에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각 자치 단체가 세계적인 축제를 띄울때는 단순히 그 축제의 성공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도나 중앙의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전략적 포인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의 축제는 그런 차원에서 신선감 있게 중앙 부처나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 유도를 통해서 저희가 SOC 시설등 사회 간접 시설 확충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구상을 해가지고 중앙 부처와 도를 현재 접근하고 있는 전략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월드컵 부분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월드컵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2002년 월드컵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우선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남원에서 월드컵 치뤄지지 않는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구상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 구상이 심층적으로 완료가 되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소리 축제 개최는 전주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전주시장과 협의한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계 소리 축제 당초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하고 전주시와 함께 2000년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도의 관련 부서에서 시안을 작성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이며 우리시의 강력한 공동 개최 제안을 하고 매일 매일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드린다면 잘안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 남원시에서 그동안 어떤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는데 과거 몇 년전부터 다른 시에서 이것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때 과연 이 문제가 쉽게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입장을 돌이켜 보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이런 주도권을 문제를 가지고 도를 가운데에 놓고 줄다리를 하고 문제는 이제 소리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냥 그 성과물을 우리쪽으로 돌릴려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공동 개최 건의문을 작성 도 관계 부서와 도의회 문화 관광 건설 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역 출신 도 의원들께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혼불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조성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사매면 출신인 최명희 작가의 필생의 역작인 혼불은 지난 1997년 발표된 이래 소리내여 읽으면 판소리의 가락과 같다.
    수 바늘로 한뜸 한뜸 뜬 이바구 같다, 울나티를 넘어 우리 민족의 삶이 배인 드라마다라는 문학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학계에서 노벨 문학상으로 받을 만큼의 뛰어난 작품이다.
    토지에 비해서도 더 뛰어난 작품이다, 우리말 백과 사전이다, 우리 전라도의 토속어가 다 들어있다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사매면 지역 일대가 그 소설의 배경지라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의미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소설을 저는 읽어봤습니다.
    5부 10권의 장편 소설로 토착적인 서민 생활의 풍속사를 또 양반가의 그런 풍속사를 출생과 결혼과 죽음 단계에 이르기까지 표현한 사회 소설입니다.
    특히 남원 여성들의 꿋꿋한 삶을 리얼하게 표현한 향토민의 애환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소설 혼불의 문화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소설의 배경지인 서도역과 노봉까지 1.8㎞까지 구간에 소설과 상징성이 있는 종가집, 소설 마을 표주석, 서도역 주변 통행로에 혼불의 고장, 소설집필지 안내판과 사매 상신 ∼사매 소재지 ∼오리정 ∼덕과 율천에 이르는 구간을 문화 탐방로로 활용하고 소설의 상징성을 지닌 이정표, 표지판등을 설치함은 물론 노봉 마을 인근에 마을 주민과 남원 문화원과 공동으로 여러가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혼불의 공원으로 또 문화 체험 코스로 활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99년에 우선 5,000만원 예산을 반영 하였고 앞으로 공공 근로 사업과도 적극적으로 가능성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서 병행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종가집 복원 저자 최명희 선생님의 기념비, 혼불 기념탑등도 건립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100대 과제를 수립할때는 사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셨고 몸은 조금 편찮으셨지만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최근에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사매면 면장님과 관련 계장님들을 출장 보내서 위로의 뜻도 전달을 했고 지난번에 제가 그 형제 가족들을 남원시로 오시라고 해서 저희들의 의사도 전달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세익스피어가 죽은 이후 그 소설의 배경지 그리고 태어난 출신지가 아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가 하나만 놓고도 많은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그런 과정을 지켜볼때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혼불의 거리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은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전주에서는 전북대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또 전북대 전체 동문들이 나서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장지를 전북대로 하는 문제로 하고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장지에 대한 결정이나 묘역의 선정 문제는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유족의 뜻도 최대한 받들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12마당과 춘향전 12마당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사랑의 12마당의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전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뜰 음식 문화 운동중 5품, 5미, 5향을 개발 관광 상품화 한다고 하는데 추진이 가능하느냐.
    일본의 1촌 1품 운동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자기 행사와 관련하여 일본에 방문했을때 일부러 일정을 하루 마련해서 1촌 1품 운동을 전개 하므로써 세계적인 부를 축척해나가면서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오리타현을 방문해서 관계 실무자들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한 바 있고 많은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오리타현에서 1촌 1품이라고 해서 오리타현에서 한가지 품목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처럼 23개 읍·면·동이 있다면 읍·면별로 한가지씩 품목들을 개발해가지고 육성을 해나가라.
    우리 같으면 25촌, 25품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1촌 1품 운동으로 명맥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운동은 긍정적으로 지역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고 명산품을 육성해 나가자는 시민 운동이고 이를 통하여 지역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이 멋과 맛과 소리의 고장입니다만 살아 숨쉬는 맛깔스러운 손맛 그리고 남원인의 혼이 서린 특산품중 목기, 부채등 5품과 추어탕등 5미, 춘향주등 5향을 관광 남원의 명품으로 개발을 해나가서 5품, 5미, 5향이라는 그런 독특한 이미지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99년도 알뜰 음식 문화 개선에 접목시켜 관광 남원의 특색있는 접객 업소를 지원 육성하고 한차원 높은 음식 문화를 조성키 위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토 박물관 건립에 향토 자료관, 도예 전시관이 있는데 도예 전시관 건립 계획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토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얼이 담긴 유적지를 개발하기 위한 교룡산 역사, 유적 공원 조성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건평 726평 규모에 향토 사료관, 도예 전시관, 전통 공예 체험장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향토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약 33억원정도 국비 16억원, 도비 8억원, 시비 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화 관광부에서 전국에 신청을 받아서 대표적으로 한 두군데를 정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 문화 관광부의 문화정책국장이 우리 지역 산내면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침 애향심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향토 박물관을 도를 경유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얼마전에 제가 중앙 부처를 방문해서 박국장님과 여러가지 간절한 사정을 설명했는데 12월중에 문화 관광부에서 실무자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적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선정 위치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일정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도예 전시관과 관련해서는 도공 후예중에 말씀을 하셨고 또 심수관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수관 도예관을 지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이 과거 4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최고의 도예지 아니었습니까.
    그 명성이 400년 동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그런 명성에 걸맞는 도예 문화 사업이 지금 명맥도 제대로 유지가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도자기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붐을 어떻게 일으켜서 400년동안 단절된 도자기 문화를 부활시킬 것이냐 여기에 촛점을 맞추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중앙에서 우리 내부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있지만 또 보여줄 것이 없는 입장이지만 남원하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도자기의 고장처럼 남원에 가면 도자기와 관련된 여러가지의 유물들이 있는 것처럼 파악하는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국비도 확보해 나가고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서 현대 도자기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인월 요업도 있고 송동 지역에 남원 출신 젊은 분이 도예를 전공한 분이 또 거기를 춘향 도예관이라고 해가지고 도예 예술촌으로 만들어나갈 그런 계획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나가면서 이 시설들을 같이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 박물관내에 그런 도예 전시관 시설을 갖출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선사시대 이후 부터의 어떤 유적들이 발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박물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주 중앙 박물관이나 이런데로 기탁을 하게 되면 다시 되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문제는 후손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메모를 해주시면 자료나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 공기현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공기현   공기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기현   공기현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른들에게 교육을 받을때에 한번 말을 하는 말은 다시 넣을 수가 없다고 교육을 받아왔고 말을 할때에는 열번이상 생각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옛조상들로 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의 답변을 하시느라 잠깐 실수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실수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의사 진행을 받았고 이것을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으로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도중에 의원님들의 건의내지 정책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원의 개개인의 관리 카드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포하는 뜻은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동료 의원님 질문에 집행부에서 의회의 경시 풍조가 있다는 그런 질문의 답변에 관리 카드를 어떻게 작성해 왔습니까.
    의원들 개개인의 관리 카드를 어떻게 작성해 왔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원들 개개인의 관리 카드라는 안을 회의록에서 삭제하기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공기현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시장의 답변중에 의원들의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 이 부분을 공기현 의원께서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진영 시장께서 잠깐 자기의 의사와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진영   오해가 있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의원별 개개인별 관리 카드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표현 이전에 저도 나중에 비디오 녹화된 부분을 정확히 봐가지고 어떤 용어를 썼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 표현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제가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막 하시는데 한분으로 질문이 끝나버리고 저희가 그냥 참고 사항 정도로 질문을 하실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만약에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의회에서도 지적 사항이 있고 반드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하라 하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해서 각 카드를 의원님 성함을 써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무슨 행동하시는 것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정책 대안 제시에 대해서 해가지고 거기가 추진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시 행정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은 있고 무엇이 예산 사정이 잘못되면 무엇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겠다는 것.
    특히 의원님들 출신 지역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요구하시는 사업들도 계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카드라는 표현 ......

○의원 공기현   카드 관리라는 말은 얘기가 안되지요.

○시장 최진영   좋은 적절한 용어를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언어 자체를 삭제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기현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시장의 답변 내용중 의원의 개개인의 관리 카드를 관리하고 있다는 발언이 있었는 바 이에 본회의 회의록에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의 관리 카드 부분을 회의록에서 삭제하자는 공기현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의석에서"재청이요"하는의원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한 의원이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 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 없게 되며 가급적 질문한 의원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준식   의장!

○의장 하광식   정준식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식의원 보충질문 -----

○의원 정준식   정준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이 미비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질문입니다.
  [질문]21세기 포럼 탈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시장께서는 이 단체가 도 의원때 만들었고 남원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탈퇴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조직 같으면 갑계나 동창계 같으다면 사실적으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공조직입니다.
    9개 분과 위원회가 있고 20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은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남원의 화합을 위해서는 개인 조직보다는 지역 화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현재 남원시청 공무원중 21세기 포럼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시장께서는 관과 행정이 긴밀한 협력을 가져야 지역이 발전됩니다.
    저는 절대 당에 대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공·사석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변하면 공직자가 변하고 공직 사회가 변하면 남원 사회가 변한다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시장은 이 지역의 통할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이미지와 시정 수행 자세에 따라서 지역의 자긍심도 지역 주민의 생활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새술은 새병에 담아야 하고 집권 여당 시장만이 남원 발전의 꽃을 피울 수 있고 최진영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 유종근 지사가 밀어주기 때문에 50년만에 맞이한 남원 발전의 기회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물거품되지 않고 중앙과 열심히 노력해서 교부금 사업 같은 것을 많이 따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방금 답변 내용중에 경주 문화 축제에는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45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대통 대통령께서도 사석에서 남원 광한루만은 발전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신역 건설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옮기고 있는 의료원 앞의 도로도 I.C를 사실적으로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 설치 하였습니다.
    신역도 분명히 옮긴다면 당연히 구역에서 신역 가는 도로도 철도청에서 놓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에 또는 모든 기관에 남원 출신이 있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 의원들이나 1,300여 공무원, 남원시민 전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이러한 지시는 안했다고 분명히 저도 믿습니다만 얼마전 남원 출신 이형배 의원이 국회에 진출한다라는 프랑카드 하나를 걸어놨는데 3일이 못되어서 분명히 방해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통동 입구에 가면 도통 택지 분양을 한다고 하는 프랑카드는 검인도 안받고 20일째 걸려 있어도 어느 한분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소한데 까지 정말 감정적인 얘기없이 남원 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국악의 묘지, 국악 발상지 성역화를 해야 되고 남원 출신 국악인과 한 자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남원은 동편제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께서는 유태평양군의 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악인들은 과연 남원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시장이 당연히 그분은 도의원 시절에 맡았던 후원회 회장이지만 이제는 남원시장으로서는 분명히 남원 국악인 출신들이나 국악 고등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후원회를 맡아야 되지 그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한 소리 문화의 전당 건립비 50억원이 오늘 신문에 보면 3년동안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만 소리 문화 전당 건립은 남원이 만든데에도 전주에다 건립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유종근 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소리의 전당은 꼭 남원에다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영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설 운동장이 없다고 해서 시민의 생계가 곤란한 것은 아닙니다.
    또 광역 상수도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 물을 못먹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은 정말 영세합니다.
    대형 사업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소규모 숙원 사업을 많이 확충 해가지고 영세 건설 업자들 100여개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경영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공설 운동장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만 50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준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얘기입니다만 50억원이나 국비 16억원을 합해도 공설 운동장을 만들려면 약 200억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정말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백 온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총체적으로 전 이시장이 지금도 시장이라면 이백 온천 사업이 이 정도는 안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농지가 많아서 설계 변경 운운하지만 당초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 농민이 개간을 해가지고 지금 짓고있는 그 개간지를 논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가지로 법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론하는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민자 유치의 기본입니까.
    아니면 경영 행정입니까.
    원래는 이백 온천을 약 30만평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만 30만평을 개발할려면 건설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고 10만평이상 개발할려면 농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10만평 미만으로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3,000평만 지금 개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3,000평으로 줄일 이유도 또한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발 계획이 있다면 과감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산이라면 한쪽을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끊은 땅은 잘아시다시피 본인이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이모 여사 땅입니다.
    온천 개발을 한다고 하기 조금 전에 바로 그땅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원에 샀다가 100원을 호가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을 뺐습니다.
    그렇다 보면 또 설계 변경을 해야 하지요.
    또 옆에 하천이 있어서 그 땅을 또 빼야지, 그러다 보니까 땅이 적어져서 남원은 정말 온천을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는 이것을 자꾸 이의를 달아서 반려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양민 학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기리나 대강 강석 마을의 양민 학살을 당하신 후손들은 그분들이 5.18 같이 보상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은 억울하게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사는 것이 어찌나 억울하기 때문헤 혹시 북한군들의 압잡이를 했지 않느냐 해가지고 전체가 이사를 가버리고 지금 3집만 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의 선조들이 정말 억울함을 당했습니다만 보상비는 주지 말고 그분의 구천을 맴돌고 있는 혼을 달래라는 뜻에서 충혼비라도 세워가지고 후손들은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잘못 오인해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라북도에서도 6군데 밖에 없습니다만 고창은 7년전에 충혼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안들기 때문에 약 1,000만원정도 같으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대강, 주천 같으면 약 2,000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천 둔치나 사실적으로 시내 중심 권이 아닌 지역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만 운전자의 편익과 접근성 문제로 시내 중심지가 사실적으로 주차 문제가 복잡합니다.
    남원은 농촌 지역입니다.
    농민들이 장사를 잘못해가지고 주차 한번 해놨다가 딱지를 끊으면 5만원입니다.
    쌀이 3분의 1가마 정도에 들어갑니다.
    한번씩 그분들이 자기 잘못도 있습니다만 집에 오게 되면 엄청난 시에 대한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한 예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적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예로 남원군청 지하나 여중학교와 용성초등학교 지하 같은데에도 지하 주차 시설을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해에 1,450평을 27억원을 들여서 승용차 180대분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잘되어서 다시 이번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 중심가에다 지하 주차 시설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통동 택지 개발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신축하기 전에 미리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고 위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엄청난 예산이 적게 사용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장래적으로 사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시 억눌려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지역을 지배하면서 그때못지 않는 횡포와 독점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편이 아니면 적군이라는 절대적 논리가 우리 사회에 지속된다면 결코 민주주의도 지방 자치제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상기시켜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 주경원   의장!

○의장 하광식   주경원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원의원 보충질문 -----

○의원 주경원   주경원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아까 시장께서 적극 검토해보고 잘해보겠다고 하셨다면 굳이 보충 질문을 안했을텐데 의지가 없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꼭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방 산업 단지 조성을 해볼 의향이 있느냐 했는데 의향에 대해서 역시 말씀을 안하시고 당초 목표대로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장의 임기 밖에 되는데 결국은 나는 내임기 동안에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안두겠다 그런 내용이 되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다 정읍, 김제, 군산 지구는 분양이 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이 많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정읍, 김제, 군산 지구에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의 현재 분양이 얼마나 되었고 미분양이 얼마쯤 남았는지 그것을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21세기 전북 비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도에서 경제 분야에 26가지 추진 목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중 우리 남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총 33조 투자액중에서 금액으로는 과연 얼마 정도가 되고 우리 남원에 관련 부분이 무엇인가.
    또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에 대한 요청을 무엇 무엇을 했는데 채택된 것은 무엇이고 채택 안된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행정이 무엇을 하고자 하고 또 추진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시장의 의지가 있을려면 그쪽으로 가게 될텐데 시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과거에도 보면 지역의 운명이 정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분야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않나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제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에서 찾아 나서는 행정, 개척하는 행정이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되어지는대로 하면 물론 남원에 와서 공장을 지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남원에 와서 공장을 짓겠습니다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에 있는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 부속 회사등 여러가지 회사들이 거의 95%쯤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얼마나 찾아 나서가지고 했는가.
    물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지나다가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소문에 의해서 찾아온 사람이 많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찾아 나서는 행정을 했더라면 보다더 양질의 회사를 유인하기도 했을 것이고 지금 그 면적 가지고 오히려 모자라는 현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저는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 윤영준   의장!

○의장 하광식   윤영준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준의원 보충질문 -----

○의원 윤영준   산내면 윤영준 의원입니다.
  [질문]주민 숙원 사업비 감소 책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민 숙원 사업비는 시설 민자를 합하여 24억 5,000여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보다 41% 액수로는 무려 10억원이나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99년도 전체 예산 전년도에 비해 14.6%만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에 비춰보면 '99년도 주민 숙원 사업비는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 감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이란 형평성이 감안되어 가감 비율이 정해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관련된 주민 숙원 사업비가 현저히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전액 계상하지 않은 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를 핑계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자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소비나 주민 복지를 외면하는 행정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숙원 사업비 내역을 새롭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 김종진   의장!

○의장 하광식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진   김종진 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이 질문했던 우리 남원 동부권 4개면 해발 500m의 고지대에다 한국판 라스베가스를 건립할 수 있는 용의와 대규모 레저 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관내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라스베가스에 파견하여 그들로 부터 노하우를 받게 하여 또 그분들로 부터 남원시와 라스베가스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시장에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의지가 얼만큼 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더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라스베가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레저 타운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원도 관광 특구가 하루 속히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난번 관광 특구가 2군데가 선정 되었을때 우리 남원은 제외가 되었던 예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우선으로 관광 특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주와 정읍은 관광 특구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관광 특별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식의원 답변 -----

○시장 최진영   오늘 장시간 질문과 또 답변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정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21세기 포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분들이 다른 지역분들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각 분야에서 또 남원의 내일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지역 발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토론도 하시고 여러가지 봉사 활동도 함께 하는 그런 조직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여러가지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포럼은 분과 위원회가 9개가 아니라 10개로 만들든지 또 지부를 더 확대해서 하든지 그것은 포럼 조직 운영 책임자들의 전적인 견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조직 편성의 문제까지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 공무원중 포럼 가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포럼 조직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 단체가 정말로 자치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 더 확산이 되고 또 시민 운동이 폭넓게 펼쳐지고 환경 문제등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시민 운동 단체의 조력과 도움과 협조를 통해서 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역사 대로와 신역사 건설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 촉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역사 진입 도로 시설 문제는 아시다시피 철도청 문제는 우리 11만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전국에 26군데가 넘는 지역에서 중심 철도 이설을 요구했지만 우리 남원시만이 지금 현재 결정 되어서 늦어도 내년 3월이면 또 빠르면 2월경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고 내년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무려 1,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신역사 진입 도로는 약 4㎞ 정도입니다.
    3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만 당초 철도 이설 추진시 철도청과 협의가 되고 신역사 진입 도로를 남원시에서 시설하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조건 협의가 안되었다면 또 한편 철도 이설이 이렇게 손쉽게 결정되기에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철도청이 시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에 현재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특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도 강구하고 요구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주요 현안 사업인 도심 간선 도로중에서 금동 간선 도로 이 사업비가 약 6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또 인월면 우회도로 사업비도 약 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통동의 의료원 간선 도로 같은 이런 경우도 현재 확정이 되어서 이런 노력들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건교부와 협의가 더 용의해지고 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강력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몇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국토 관리청도 방문을 하고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검인의 불공평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상에 가로지르는 그런 광고물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익적 차원의 어떤 부분과 예를 들어서 선관위의 또는 다른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을 여러가지 규정들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실무 파트에서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도 취임초에 시민과의 대화하는 그런 현수막이 충분히 인식을 안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실무 파트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평양군의 후원회장보다 남원 국악의 후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는 바대로 유태평양군은 6살짜리입니다.
    국악 신동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국민들이 국악의 어떤 실력보다는 어린 아이가 판소리든지 또는 사물놀이 이런 것들을 놀랍도록 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어린 아이들 부터 우리 조상의 전통과 문화 예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국악 대중화에 끼치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 의원때부터 인연이 되어서 후원회장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남원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 남원의 국악의 성지인 남원시장으로서 이런 후원회 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남원 국악 발전에 대해서, 그 명성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판단하고 지금 현재도 후원회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후원회장을 맡아가지고 이 아이에게 성장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제스스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1년에 서너 차례정도 보는 또 우리 남원과 관련한 각종 행사가 있을때는 일정 같은 것을 제처두고 와서 공연도 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다만 남원 국악인들과 관련해서 조금 소외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직 개편의 그런 와중에서도 관광국악과를 신설 개편했습니다.
    그것은 남원 관광과 국악 발전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국악 행사를 할때는 천하없는 일정이 있어도 빠짐없이 공연 시작부터 끝까지 그 국악인들과 우리 남원 시립 국악단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또 마음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사할때도 참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남원 시립 국악단이 다른 도의 도립 국악단이나 또 국립 국악단에 비해서 차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하실때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립 국악단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저희가 밑받침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어떤 재정적 차원에서 남원 국악인들, 우리 시립 국악단을 지원 육성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형편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원 국악인 출신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동원 선생 그리고 안숙선 선생 그 이후에 대를 이어서 성장을 해야될 과연 우리 남원 출신 국악인들이 어떤 분들이냐.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5일날인가 전주 예술회관에서 흥부가 완창 발표회를 하는 남원 출신 여성 국악인이 한분 계십니다.
    오히려 제가 전화 연결을 시도해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녹차 한잔을 대접하면서 앞으로 정말 말 그대로 명창으로서 남원을 대표하는 명창으로 약 31 - 32살정도 되셨던데 미혼 여성입니다만 커나갈 수 있도록 격려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출신 국악인들의 지원 육성과 후원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소리의 문화 전당 건립이 남원에 되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라북도에서 전북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관련해서 용이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명칭을 전북 예술회관은 당연히 도청 소재지인 전주 지역에 입지를 갖추고 나가는데 여러가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 되니까 명칭만 소리의 전당으로 바꿔가지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서 예산 확보를 한 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전당으로 명칭이 바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이 사업을 남원에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중앙 정부에서는 남원에 국립 민속국악원이 있기 때문에 소리의 전당 차원의 문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국악의 성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국악 메카로써 또 본고장으로써, 산실로써, 동편제의 탯자리로써의 그런 위상을 할려고 하는 전략과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과 관련한 부분은 오전, 오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백 온천 개발에 권역 축소의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시에 사실상 농지로 지목과 관계 없이 농지 면적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법 제2조입니다.
    그런데 지목상 임야, 천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일부 농지로 되어 있어서 농지로 편입토록 보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온천 개발을 행정에서 소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몇 차례 우리시를 남원 약수 온천 관련자들 또 스위스 체파스사 케카이 사장이 오실때 저희들 실무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국 실·과·소장들과 함께 배석을 해서 진지하게 일문 일답식으로 토론도 하고 또 문제점도 보완을 해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답변드린대로 온천 개발의 문제는 정말로 말이 그렇지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고통도 따르고 의혹도 따르고 또 그러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 전 시민들이 진정으로 이백 약수 온천 개발을 소망하신다면 의지를 한군데로 모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지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중에 전임 이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셨으면 이백 약수 온천 문제가 잘 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최진영 시장이 당선되어서 책임을 맡은 이후에 이 문제가 보다 투명해지고 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어 나가고 한다는 것은 제 얘기를 믿지 마시고 관련 우리 부서 국장, 과장들에게 또 직원분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추진되고 최진영 시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가 아마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양민 학살 피해자 후손의 명예 훼손과 관련해서 충혼비 건립 문제는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민 학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자료가 검증이 되고 또 그 피해 상황이 파악이 되고 저희가 자료 보완을 1차적으로 해서 충혼비 건립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모아가지고 의회에 여러가지 토의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내 중심 지역 주차난 심각한 그런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들으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내 정쟁을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전 시민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진영 시장 시정 운영 7대 기조에 첫번째 기조가 11만 시민이 화합하는 화합 행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준식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정치적 노선과 신념의 문제의 차이는 있겠지만 11만 시민의 중책을 또 직분을 맡고 있는 시장에게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정책 차원에서 불필요한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지 않으시면 한편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경원의원 답변 -----
    그리고 주경원 의원님께서 3가지 문제를 짚어 주셨습니다.
  [답변]지방 산업 단지 조성을 과연 언제 할 것이냐.
    의지가 있느냐.
    시장의 의지 문제는 대단히 정책 추진에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저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 산업 단지 조성 문제는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현재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도와 도지사 중앙에도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타진을 하고 있고 우리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예측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 선택을 해야 되고 2002년도부터 추진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임기중에는 아무 것도 안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 부터 추진된다는 것은 그전에 이미 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모든 준비 작업들을 연도별로 추진을 해나가서 말이 그렇지 60만평에 또는 40만평 이상이라도 무려 수백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를 이런 경제 상황에서 유치한다는 것은 말만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연도 편성을 단계별로 오히려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주셨는데 타 지역의 공단 조성 내역에 대해서 그 실태를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우선 제가 아는대로 김제시는 지금 50만평을 조성 할려다가 용역 설계중에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공항 부지와 중복되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김제시의 50만평은 용역 설계중에 중단되어 있고 정읍시는 3개소 67만평이 '95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1단지가 6만평입니다.
    이것은 분양이 되었습니다.
    2단지 30만평이 40% 밖에 분양이 안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단지 31만평인데 60%정도 분양이 되어가지고 사실 여러가지 투자대 산출되는 그런 경비 효과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21세기 전북 비젼 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가장 큰 대표적인 남원시에 포함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국악의 성지 바로 판소리의 동편제 성지 조성 사업이 '98년에서 2004년까지 그 계획상으로 98억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리산 활공 레포츠 단지 조성이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45억원, 지리산 종합 레포츠 조성은 '97년에서 2011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그런 큰 차원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여타 사업들은 타 시·군과 같이 중복되는 사업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특산물과 관련된 것, 농업의 어떤 발전과 관련 부분들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이번 예산 편성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리산 종합 레포츠 조성 문제로 지리산 종합 휴양지의 문제이겠지요.
    아까 김종진 의원님께서 같이 아울러서 질문해주신 내용과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21세기 비젼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원 정도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 정도를 도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현재 예산 부서의 연락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시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실무 부서에서 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질문보기]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종진의원 답변 -----
  [답변]김종진 의원님께서 한국판 라스베가스 대규모 레저 휴양지 관련해서 그 의지가 얼마나 크냐 다시 한번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고 남원 관광 특구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리산권과 관련된 종합 레저 휴양지 그런 관광 단지의 어떤 조성 문제는 너무도 절실한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산을 어떻든지 민족의 명산이고 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그 방법과 관련해서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관광 특구와 같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대처를 해주지 못했는가.
    제가 선정 위원들을 일일이 한분씩 쫓아다니면서 도의회 시절에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원시 행정에서 타 지역에 접근하는 자세와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없잖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 지역은 U대회 명분을 가지고 이미 상당히 선정 위원들이 마음의 결정이 되어 있었고 정읍 지역은 여건상 우리가 모든 조건은 앞서고 있지만 선정 위원들도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유지사가 고향이 정읍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차원도 고려가 되었으리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정과 정치권과 우리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런 사업들이 있을때 강력한 의지를 모으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현재 관광 특구를 도에 2개소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연히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특정 지역 개발 사업 이것이 만약에 확정만 된다면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 내년도에 들어만 간다면 관광 특구의 수백, 수천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은 바로 이런 특정 개발 사업입니다.
    또 지리산 문화 관광권 독자 개발을 형성해서 추진하는 문제 이것도 역시 관광 특구 보다는 몇 배, 몇 십배, 몇 백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총력을 다해서 지금 시장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오죽하면 지리산 7개 시·군을 공동 자매 결연 또 동서 화합이라는 물꼬를 튼다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묶어가지고 공동 투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지노업은 관광 진흥법의 규정에 의하면 특 1급 호텔에만 설치가 가능토록 현재 법에는 되어 있어서 국내에 서울, 제주, 설악, 경주등 13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과제로 검토를 해서 특정 지역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된다면 특 1급 호텔이 들어와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카지노나 위락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라스베가스등 선진 관광 견문 확대를 위한 공무원 선진지 시찰 문제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진지를 견학하고 선진 관광으로 성공한 지역으로 직접 체험하고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결코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21세기에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남원, 위대한 남원 건설을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투자적 개념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한번 세계로 눈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윤영준의원 답변 -----
  [답변]마지막으로 윤영준 의원님께서 주민 숙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에 24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IMF 시대이지만 주민 숙원 사업비를 더 증액 시키고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고 저 역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또 주민 숙원 사업비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수준을 해결해야 저희 행정에 부담도 없는데 사실 주민 숙원 사업 요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용 예산 범위에 몇 배가 넘으니까요.
    그런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 내년과 내후년까지 조금만 참고 우리가 견뎌내면 예산 사정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의 본예산에 편성이 좀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교부금의 증액등 여러가지 국가적인 지원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추경 예산에서 이 부분들을 증액시킬 수 있다고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3억 3,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확정액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행정을 열심히 잘 꾸려서 기대에 부흥할 수 있고 11만 시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보다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질문보기]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재보충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의원 정준식   의장!

○의장 하광식   정준식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준식의원 질문 -----

○의원 정준식   시장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답변 내용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 포럼이 해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적으로 많은 실갱이를 했습니다만 남원 포럼 조직에 대해서는 저도 찬사를 보냅니다.
    문제는 시장이 공인이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퇴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여쭈어 보았지 그 조직이 9개 분과 위원회를 두든지 10개 분과 위원회를 두든지 20개 분과 위원회를 두든지 저는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답변을 듣고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공직 사회에서 회원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없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전두환 대통령께서 하나회를 조직해가지고 그때는 그 하나회가 엄청나게 힘을 누렸습니다만 정권이 바뀐 후에는 그분들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남원 포럼이 좋다는 것에도 찬성하고 그 좋은 조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각 실·과·소에서 유능하신 분들도 그 회에 가입시켜가지고 정말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더이상 재보충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2. 휴회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의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밑줄친 부분은 남원시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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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3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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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9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윤재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
보건사업과장 서민주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복성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