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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본회의-제2차)
제39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3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
2. '9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
2. '9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 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1월 28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어 총무 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11월 30일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서가 제출 되었고, 12월 1일 남원시 공립 보육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 위원회별 회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 위원회에는 남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회부 하였으며 총무 위원회에는 남원시 공립 보육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남원시 여성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회부 하였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에는 남원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안, 남원시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건을 상정합니다.
주종권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종권
부시장 주종권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국민의 정부 탄생과 민선 2기 자치 시정의 출범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 자치 정착의 획기적 기틀을 다져온 '98년이 어느새 섣달을 맞이했습니다.
평소 남다른 애착과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의원님들께서 제39회 정기회기중의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영광의 21세기를 눈앞에 둔 '98년은 참으로 중요한 해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등 남북간의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제2 건국의 이념 아래 동·서간의 화합이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열린 행정과 현장 행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정 시책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단체장과 시정 전반에 대한 언론 및 시민들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더욱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맞물려 진척이 안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기타 시설 공사 및 시책 사업들은 알찬 마무리가 되도록 산하 전 공무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한 바 국·도비 변경 내시등으로 결산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789억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 1.1%인 19억 4,1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94억원으로 2.9%인 45억 1,7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95억원으로 11.7%가 줄어든 25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담배 소비세등 지방세가 기정 예산보다 5.1%인 6억 8,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세외수입은 공사 이행 보험금과 지리산 통합 문화권 및 공동 관광 벨트 조성 부담등 잡수입이 3억 6,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사용료 수입 감소 및 관왕묘옆 부지 매각 보류와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등에서 21억 2,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7.6%가 줄어든 17억 5,7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증액 교부금 1억 1,300만원과 특별 교부세로 내시된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사업등에 10억원등 11억 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기정 예산보다 9%가 늘어난 14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27억 1,2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고 보조가 14억 1,500만원, 도비 보조가 11억 9,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여성회관 신축을 위해서 남원시의회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 재정 공제회 청사 정비 기금 3억원을 계상 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산 차원의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불용 예산 삭감과 보조 사업비 조정 및 필수 경비 부족분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제2단계 공공 근로 사업비 10억 8,700만원과 도비 보조 사업인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2억 1,200만원, 명예 퇴직 수당 예상분 3억 7,500만원, 퇴직 수당 부담금 및 연금 부담금 부족분에 20억 4,600만원,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에 3억원을 계상 하였고 동사무소 키폰 장치 시설 3,600만원등 인건비와 경상 예산의 가감 조정으로 3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및 문화체육 뷴야에는 특별 교부세 사업인 승월대 주변 관광지 조성 8억원, 남원 궁도장 정비 1억원, 대복사 진입로 확·포장 1억원과 지리산 7개 시·군 문화관광권 및 공동 관광 벨트 조성 용역 1억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관광 발전 협의회 보조금 6,300만원과 시립 농악단 급여 및 기타 보상금 1억 9,000만원, 기타 경상비 2억 9,100만원을 삭감하는등 기정 예산보다 5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고 보조 사업인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 취로 사업 8,600만원, 한시적 생계 보조비 3,200만원, 시설 보호자 및 보육 시설 지원비 2억 9,200만원, 자활 보호 및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 및 월동 대책비 3억 7,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전출금 2억 3,0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보호비 2억 1,400만원,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 4억 1,800만원이 삭감되는등 보조 사업비 조정과 불용액 삭감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7,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농수산 및 지역경제 분야에는 국고 보조 사업인 농림 사업 실적 가산금 사업 6억원과 수해 복구 사업 11억 1,400만원, 정주권 개발 사업 2억 1,300만원, 가축 분뇨 공동 저장 탱크 시설 9,000만원, 제2단계 숲가꾸기 공공 근로 사업 5,7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고용 촉진 훈련 및 실업자 공익 사업 1억 5,600만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 19억 2,500만원, 축산 기반 조성 사업 1억 7,500만원을 삭감하는등 보조 사업비 조정과 불용액 조정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14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인 도로 시설 복구 사업 8,900만원, 하천 시설 복구 5억 600만원, 읍·면 지역 및 농촌 도로 정비 사업 5억 6,700만원, 우량계 및 강우 경보 시설 사업 5억 1,300만원,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 사업 2억 5,400만원, 오지 개발 사업 9,7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하수 관거 정비 사업 2억 1,500만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 4억 8,000만원, 남원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 사용 잔액 5,000만원을 삭감하는등 일부 경상 경비를 감액 조정하여 20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는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에 300만원, 국비 지원인 지리산 폭우 실종자 수색 사업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일부 경상 경비를 절감하여 900만원을 기정 예산보다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의회 청사 신축 농협 자금 상환에 3억원, 의총로 연계 도로 변동율에 대한 이자 부족분에 3,000만원,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에 1,4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의료보호 진료비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경영 수익 상럽 특별회계는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을 2억 3,000만원 삭감 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또한 2,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 23억 5,900만원과 수수 사업비 7,000만원을 삭감하는등 일부 사업비를 조정 기정 예산보다 2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옵는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선 자치 시정이 펼쳐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회기 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유익하고 보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남원시장 최진영 대독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건을 마치겠습니다.
| 2. '98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건 맨위로 |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성심 성의를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 수행에 대한 사무 감사에서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를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추후 행정 수행에 있어서 똑같은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제시된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3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의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방 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 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 계획과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지방 재정 관리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국가와 지방의 개발 목표 및 계획 지표등을 기초로 해서 지역 단위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기조하에서 지방 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시민의 복지 향상, 지역 개발에 대한 시민의 기대 욕구 역시 증대되어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정 경비등은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투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가용 재원의 배분은 지역 개발의 효과와 주민의 수혜도등을 감안해서 투자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기등을 고려하여 투자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였으며 지방 재정의 확충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나 지방세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과 세외수입의 증대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중앙 지침등에 의거 중기 재정 및 투자 계획을 5개년씩 연동화하여 매년 수정 계획을 수립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본 계획은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된 계획으로 '99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와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지난 10월 23일 남원시 지방 재정 계획 심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개요, 중기 지방 재정 운영 현황, 지역 발전에 대한 기본 구상, 세입 및 세출 계획, 부문별 투자 계획, 특별회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개요와 중기 지방 재정 운영 현황, 지역 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등은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를 살펴보면 총 재정 규모가 '98년의 1,769억원에 비해 '99년은 16.6%가 감소한 1,475억원으로 전망되며 '99년을 고비로 년간 5내지 6%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99년 일반회계는 1,263억원으로 약 85.6%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재원별 세입 추계를 보면 지방세가 135억원, 세외수입이 138억원, 지방 교부세 505억원, 지방 양여금 164억원, 보조금 3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 지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의 경상 지출은 '98년 488억원보다 2.4%가 감소한 476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인건비가 224억원, 경상적 경비가 193억원, 채무 상환비가 37억원, 예비비가 22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가용 재원 판단입니다.
'99년 총 세입 1,475억원중 특별회계 60억원을 포함한 경상 지출이 536억원으로 36.3%를 차지하며 투자 가용 재원은 63.7%의 939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중기 지방 재정 투자 방향은 일반 행정 분야, 보건 사회복지 분야, 청소 환경 분야, 산업 경제 분야, 일반 지역 개발 분야, 도로·교통 분야, 상하수·치수 분야, 문화·체육 분야등 8개 분야로 설정 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99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4개 사업에 4억원이며 행정 정보화 사업 1억 5,000만원외 3개 사업애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사회복지 분야는 15개 사업에 34억원으로 노인 요양 시설 신축 및 요양에 1억원, 여성회관 신축에 9억원, 보건소 신축에 12억원, 지역 보건 의료 전산화 사업에 1억원, 보건지소 신축등 11건에 11억원이며 청소·환경 분야는 11건의 사업에 69억원으로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12억원,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 5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13억원,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사업등 8건에 39억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51개 사업에 562억원으로 농촌 특산단지 육성 11억원, 경지정리 상럽 263억원,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 37억원, 농업인 후계자 육성 36억원, 쌀 전업농 육성등 47건에 215억원이고 일반 지역 개발 분야는 25개 사업에 66억원으로 흥부촌 조성 5억원, 승월대 주변 관광 개발 7억원, 조림 상럽에 3억원, 임도 사업에 6억원, 오지 개발 사업에 21억원외 20개 사업에 24억원으로 계획 하였으며 도로·교통 분야는 21개 사업에 240억원으로 읍·면 지역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에 31억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40억원, 강변로 및 노암로 개설에 50억원, 충렬사 진입로 개설등 17건에 119억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치수 분야는 8개 사업에 76억원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 4억원, 하수 관거 정비 사업 41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 16억원, 인월 하수 종말 처리 시설등 5건에 15억원이며 문화·체육 분야는 45개 사업에 42억원으로 실상사 복원에 1억원, 남원성 정비에 4억원, 교룡산성 정비 2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에 3억원, 아막성 보수등 40개 사업에 32억원으로 세부 투자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는 단위 사업 19개의 사업에 182억원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중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 사업은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분담금 및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남원시 재정 운용의 근간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오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남원시장 최진영 대독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은 상임 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해 운영 위원회와 각 상임 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정기회기내 '99년도 본예산안,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97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11분의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식의원, 김성범의원, 김홍래의원, 류양우의원, 이정근의원, 정준상의원, 김종술의원, 김종진의원, 윤영준의원, 이병영의원, 김형수의원 이상 11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11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를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16인)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재무과장 노국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