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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본회의-제1차)
제39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5일 (수) 11시0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9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 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이강석 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와 시정 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9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24일 '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산업 건설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회 정기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지방 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강석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99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를 2년여 앞둔 시점에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과 더불어 새해 시정 방향을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취임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시정 전반이 큰 어려움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는 광복 53주년이자 건국 50주년이 되는 해로써 50년만의 수평적 정권 교체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고 지방적으로는 제2기 민선 자치 시정이 새롭게 시작된 역사적인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민선 2기 시정의 탄생에 따른 벅찬 환희와 감동을 느껴보기도 전에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IMF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 온 국민이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IMF 사태는 어쩌면 예정되어 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권위주의와 부정 부패, 관치 금융, 불공정 경쟁등 과거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이 총체적으로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21세기 새로운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시대인 21세기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시장이 되며 세계의 진운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은 역사의 낙오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리더십을 가진 정부와 지도자에 의해 제2건국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2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6.25 이후 최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입니다.
또한 제2건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입니다.
앞으로 범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하게 될 제2건국 운동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저와 공무원들 그리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 참여와 모든 국민들의 총체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1만 시민의 벅찬 감동과 희망속에 힘차게 출범했던 제2기 민선 시정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 그리고 행태를 하나 하나 바꿔 나가면서 시민과 함께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위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나날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간 취임이후 5개월간의 성과를 돌이켜보면 먼저 화합 행정과 열린 행정을 과감하게 펼쳐 왔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활짝 열린 작은 시장실을 춘향 신문고와 더불어 1층 시민봉사실 옆에 마련하고 모든 시민들과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시민의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과 근무 행태를 정말로 새롭게 바꾸고 전 직원의 명찰 패용, 각 사무실 입구 좌석 배치도 부착등 시민이 최대 만족과 감동을 느끼는 친절 365일 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지리산 폭우 실종 사고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로써 의원 여러분과 사회 단체의 정성어린 참여와 협조로 슬기롭게 매듭지었습니다.
벼 수확기 직전에 있었던 태풍 피해 또한 온 시민의 도움으로 벼 수확을 무난히 마쳤습니다.
또한 여름 방학중에 80여명의 결식 아동에 대해 사랑의 점심 제공 및 관내 유적, 산업체 현장 학습을 실시 하였는 바 이는 전국적인 수범 사례로 여러 자치 단체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남원 도자기 일본 전래 400주년 행사의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 선조들의 얼과 혼이 담기도록 함으로써 국내는 물론 일본 전역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 이상의 커다란 홍보 효과를 거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00년간 단절되었던 남원 도자기 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도요터 지표 조사와 발굴등의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요천변에서 펼쳐졌던 시민의 날 화합 한마당 잔치는 흥부제가 새로운 이벤트 행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으며 지리산권 7개 시·군의 통합 문화 관광권 형성과 동서 화합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속 행정과 경영 행정 분야입니다.
농정 시책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시 평가로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민의 정부와 정치권의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 남원 담배원료 공장의 통폐합이 아닌 현대화 추진과 롯데그룹 계열 호남 석유 화학 주식회사의 농공 단지 입주 계약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구조 조정의 여파로 존폐 위기에 처했던 신남원 전력소가 국회 조찬형 의원님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그대로 존치되도록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입체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적극적인 관광 세일즈 활동의 일환으로 타지역 축제 행사의 남원 국악 공연과 매주말 주요 도시에서의 관광객 유치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중의 하나는 구조 조정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산하 공무원들의 협조와 이해속에 슬기롭게 넘기고 지금은 밤늦도록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일하는 조직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의회 차원의 격려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한달여 남겨놓고 있는 1999년은 제2기 민선 시정이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중요한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 제2기 시정 운영의 7대 기조를 11만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 행정,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행정, 탁상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부정 부패가 없는 청렴 행정, 전시가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실속 행정, 예산을 알뜰하게 운용하는 경영 행정,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 행정에 두고 결코 부끄럽지 않은 청렴한 시장, 부지런하고 믿음직한 일꾼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남원시를 전국 제일가는 자치 단체,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에서 여론 조사를 통해서 민선 제2기 자치 시대가 주민들에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한 '99년도 주요 시책 방향은 첫째, 제2건국 이념의 지방적 구현입니다.
제2건국 운동의 기본 철학과 6대 국정 개혁 과제의 지방적 구현에 중점을 둔 지방 자치의 올바른 구현으로 제2건국의 성공에 기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새로운 정신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방 자치 단체 중심의 새로운 문화 시민 운동의 전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 참여가 늘어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시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 최대 만족의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친절, 봉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민원실 사무 환경을 아늑한 편익공간, 생활 정보를 얻는 정보화 체득 공간 시민 복지 공간으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행정 편의적인 관행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 위주의 행정을 강화하여 시민 각자의 곁에 행정이 있음을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1세기를 앞서가는 책임 경영 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공공 부분이 변화와 개혁을 선도해야 함에도 오히려 민간 부분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직 사회의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비능률을 과감히 탈피하고 21세기를 주도하는 새로운 공무원상의 정립과 일하는 공직 풍토를 반드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 사회에 선의의 경쟁 제도를 도입하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경제 회생과 실업 문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실업이나 부도 사태가 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여건과 범위내에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은 예산이나마 최대한 배분하여 실직자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담배원료공장 현대화와 호남석유화학 유치의 성공 그리고 신남원 전력소의 존치등 나름대로 그동안의 여러 노력들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또한 농촌 지역도 IMF 비상 사태로 인해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농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주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1,47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263억원, 기타 특별회계 102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110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당초 예산 1,731억원보다 14.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263억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16.7%가 감소 하였으며 세입중 자주 재원은 올해보다 5.3%가 줄어든 27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 135억원, 세외수입 138억원입니다.
의존 재원 또한 올해보다 19.5%가 감소된 990억원을 편성 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방 교부세 505억원, 지방 양여금 164억원, 국고 보조금 215억원, 도비 보조금 106억원입니다.
참고로 국고 보조금등 의존 재원은 정부 예산안에 의하여 잠정 수치로 계상 하였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수정 예산안 제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263억원을 기능별로 살펴 보면 일반 행정 분야 361억원, 사회 개발 분야 361억원, 경제 개발 분야 485억원, 민방위 분야 2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분야 5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24억원, 물건비 160억원, 이전 경비 221억원, 자본 지출 617억원, 보전 재원 26억원, 내부 거래 3억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투자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경비를 포함한 일반 행정 부문에는 10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 의회 운영 13억원,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 18억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28억원, 공공 근로 사업 19억원, 공공시설 부지 조성 사업 17억원, 생활 민원 즉결 사업비 1억원,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등 기타 사업 8억원입니다.
관광 및 문화체육 부문에는 4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정비 15억원, 문화의 집 건립 3억원, 춘향제, 춘향문화 세계화 관련 분야 5억원, 흥부 소공원 조성 건축 공사 2억원, 지리산 활공 레포츠 단지 조성 4억원, 소득증대 관광 이벤트 및 문화예술 분야 3억원,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4억원, 운봉지구 타당성 및 기본 용역 1억원, 체육 시설 확충 및 육성 2억원, 공공시설 정비 사업 5억원, 문화예슬진흥등 기타 사업 5억원입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에는 127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33억원, 장애인 의료비 및 복지시설 지원 7억원, 노령 수당 및 노인복지 시설 지원 24억원, 경노당 지원 3억원, 정신 요양 시설 지원 6억원, 보육시설 및 저소득 아동 지원 15억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 사업 9억원, 스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14억원, 보건지소 신축 2억원, 나양로 시설 신축 2억원, 보건 진료 사업등 기타 사업 12억원입니다.
농수산 및 지역 경제 부문에는 25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106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3억원, 밭기반 정비 5억원, 농촌마을 하수도 시설 5억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5억원, 정주권 개발 사업 39억원, 농업용수 시설 사업 11억원, 농가 소득증대 이차 보전금 2억원, 축산경영 사업 10억원, 농기계 지원 및 보관 창고 사업 4억원, 화훼, 채소, 과실 생산 유통 지원 10억원, 벼 증산 사업 지원 7억원, 임도 시설 사업 6억원,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 4억원, 산림 경영 사업 13억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조성 및 이차 보전금 4억원, 공설시장 장옥 개축 1억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등 기타 사업 6억원입니다.
국토 자원 보존 개발 및 지역 개발 부문에는 248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농촌 도로 정비 35억원, 시의 시도 정비 사업 54억원, 오지 개발 사업 17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 12억원, 도시 대로 개설 52억원으로 강변로, 노암로, 신역사대로, 충정로 관련 분야입니다.
도시 소로 개설 9억원, 공설 운동장 건설 6억원, 자전거 이용 시설 4억원, 농촌 도시 가로등 시설 2억원, 교통 안전 시설 5억원, 농촌 간이 하수도 사업 7억원, 하수 관거 정비 22억원, 상수도 공기업 지원 12억원, 재해 대책 기금등 기타 사업 11억원입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민방위 장비 구입 및 교육 훈련등에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 자금 상환등 42억원의 채무 상환금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주택 사업 1억원, 의료보호기금 사업 37억원, 새마을 소득 사업 15억원, 주차장 관리 9억원등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의료보호기금 사업이 13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하수도 시설 정비 및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32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29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 설계비로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4억원으로 IBRD 차관 채무 상환에 1억원, 관광단지 일주문 번와 공사와 우수관 증설 및 등산로 정비등에 사용토록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98년도 보다 9.9%가 감소한 110억원 규모입니다.
세입 내역은 사업 수입 27억원, 지방채 수입 67억원, 보조금 수입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이며 세출 내역은 인건비등 운영비 19억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 57억원,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1억원, 농촌 상수도 사업 5억원, 급수 공사비 및 장비 구입 5억원,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9년도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9년도 예산안은 IMF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중앙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 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민선2기 시정의 출범 이전부터 대규모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고 주민 욕구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함에 따라 예산 편성에 장고와 고민을 거듭 했으나 지역 단위 소규모 사업이나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폭넓게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미비한 사항은 각 상임 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기 민선 시정의 본격적인 출범의 해인 '99년도 예산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 하시고 금번 정기회 기간중의 의정 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 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소대석의원, 김홍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의건 맨위로 |
의사 일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별 행정 사무 감사 실시를 위하여 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17인)
시장 최진영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