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8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7차)

제38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7일 (화)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
2.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
2.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입니다. 본 심사는 '98년 11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소관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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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저희 실에서 상정한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재정이유 등 관련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개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가 적어도 현재 규제되어 있는 것을 50% 이상은 철폐를 해야 된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바,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개정 공포가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3항을 보면 각 자치단체별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또한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최대한 억제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1조를 보면 행정규제 목적에서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의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을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철폐해나가고, 또는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에는 본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강화 내지는 신설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러한 기능이 주관점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여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일반인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배경이 있습니다.
제5조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할 때에는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제5조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국·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를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를 보면 규제신고센터의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수당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일반인 위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들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바, 관련법 제3조의 제3항의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신설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억제하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할 때에는 꼭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설 내지는 강화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덧붙여서 12분 위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일반인으로 유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촉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 및 전라북도에서 마련한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므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키도록 정부의 시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은 상위법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 및 전라북도의 준칙안에 의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양우 위원입니다.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3조 구성원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1항의 되어 있고, 2항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은 남원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는데, 내용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남원시민 중에서 규정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규정합니까? 따라서 획일적으로 한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위원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대한 규정이 또는 남원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선발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지만,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으로 위원회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 위촉 기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와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짚을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쪽의 관여하신 분이라든지, 또는 오랜 공직생활이나, 또 민간인들 중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이러한 위촉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류양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사회적 통념에 의한 남원시민 중에서 저 사람이면 규제개혁 심의위원회이 되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분이 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일이 될텐데,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위원회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류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러한 분야의 누가 위원회에 민간인이 위촉되더라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위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래 김홍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규제개혁 기본법이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사항을 중점을 두고, 자치단체별로도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 신설된 조례이지 그전에 이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홍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처음 신설하는 조례안인데, 물론 상위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안이 나온걸로 알지만, 이 규제개혁이다 하는 사항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할 것인지 아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저희 시에는 조례, 규칙, 규정 등 310건이 있습니다. 1차로 지난번의 여러 번 정비를 했습니다만, 조례 규칙 등 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해야겠다는 사항을 지난번의 일제 조사를 해서 109건의 조례나 규칙을 검토했습니다. 도에 보고,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협의를 해서 완화 내지는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든다면,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의 구조에 보면 리·통장 임명에 따른 재정보증은 연대보증 2인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현금납부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완화를 해야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다, 현실의 맞지 않는다 해서 이런 사항을 폐지를 하기보다는 완화를 해야된다. 또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남원시 4-H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보면 4-H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장학생으로 하여금 보호자와 같이 연서에서 서약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서약서 내용이 특이 사항이 없고, 형식적인 것으로써 이런 것도 완화를 해야 한다. 또 광한루원입장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보면 광한루원에 들어온 사람이 퇴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광한루원내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온 사람은 퇴장시켜야 한다 이것도…

○위원 백종기 전체적인 과장의 대답은 우리 조례가 있는 사항에서 주민의 기본권이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완화를 시켜야 할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한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례의 입각한 각 과장들이 그 조례를 심도 있게 평상시 집행하면서 검토를 해 이것이 주민의 대해서 약간 규제가 된 사항이다. 이것을 규제위원회에 상정해서 바꾸어야 겠다. 이렇게 절차를 밟는다 그 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그런 사항도 있고, 앞으로 조례나 규칙 등 법이 많은데 이런 법들이 꼭 우리 지역이나 주민들의 현실의 맞지 않는 사항…

○위원 백종기 규제에 없어도 그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던 사항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행정규제의 유형들이, 개혁하려고 하는 규제의 유형들이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묶여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다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법규의 제한을 떠나서 개혁할 수 있다 한다는 것은, 조금전 백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과감하게 정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규제개혁위원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상위법의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어야 할 것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꾸고, 그렇지 않고, 개혁위원회에서 바꾸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선을 건의하는 그런 기능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소대석 개혁하는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추진하는데, 지연시키는 절차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소대석 아무튼 법령의 규정된 사항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기능입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조례안으로 인한 남원시의 불필요한 조례안은 안 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310건 중에서 1차 검토한 게 109건을 검토했었는데, 그 중에서 완화를 해야 하겠다는 것이 20여건 나오고, 일부는 폐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선 건의를 해서…

○위원 형병옥 이 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조례안은 폐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정비 내지 폐지가 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사실상 남원의 조례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최대한의 상위법이고,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남원시 전체의 지방자치법의 의해서도 상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 위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개혁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면은 남원 전체의 모든 행정 분야의 여러 가지 일반 조례안을 놓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이권도 개입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행정을 빙자해 가지고, 그런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염려가 되는 사항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위촉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야말로 신망이 높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위촉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다면 전문적이고, 그야말로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남원시내에서 그래도 저분이 개혁위원회에 들어가서 남원행정을 같이 손발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원시민과 본위원님들이 다 공감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그러지 않고서는 행정개혁위원회의 본 취지가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께서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구성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고, 도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 민간인 과반수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기초 단체장에서는 부시장,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 규제의 대중은 전부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나 시·군에서 올라간 걸 심의해서 처리를 하고, 중앙 규제개혁위원회의 비중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도로써 저희 시·군은 미비합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나 이런 사항은 위를 다시 거쳐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선출하는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공감이 가고, 납득이 가는 분들로 해서 과반수 이상을 위촉해서 운영하도록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위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네.

○위원 김성범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각별히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류양우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형식적인 남원시 조례가 되었던 규제안 사안이 있을 경우, 그것을 보완 개정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시켜 주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시의회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숙의하고 토의해서 이걸 개정 보완해도 되는데, 굳이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것은, 위원회 통폐합, 즉 구조조정에도 위배되는 일뿐만 아니라 스스로 집행부 측에서 그 지방자치 의원들의 위상을 격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한말씀 해 보시죠.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공포 시행되었고, 제3조 제3항의 각 광역 내지는 기초 자치단체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혹시 이 기능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걸 염려하셨는데, 그건 아니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례나 규칙 등이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더라도 개정된 사항이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전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류양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해 가지고 의회로 다시 의결할 수 있도록 들어온다면 이중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아직도 의회를 형식적인 단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충분히 규제가 잘못되었는지 보완해야 할 문제인지 얼마든지 심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규제고 규정이다 그러니 의원님들이 숙의해서 고쳐주어야겠다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고 한다면 옥상 옥외의 기구를 다시 창출해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같은 사항은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도나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건의할 사항도 나옵니다. 그러한 사항을 건의하고, 12명 민간인 과반수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같이 위원으로 모시고 해나가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 류양우 동의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상 그렇다는 얘기고, 중앙정부에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예산이 낭비성 위주로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고 그런데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8조를 보면 수당 등이 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꾸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막자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통폐합인데, 위배된거 아닌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동료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과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 선출 과정에서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정 과정은 집행부에서 합니까?
추천이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위원 선발이나 조례운영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 선출 과정을 보면 전부 중복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보면 남원에서 말 깨나 하신 분들, 숨어서 계신 분들 중에 학식과 경력이 많고, 덕망이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개발해서 남원지역개발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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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 업무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제2의건국의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건국을 위한 국정 과제를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남원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중앙의 시·군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조례준칙안에 따라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만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규제개혁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 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와 전라북도의 준칙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과제를 지방행정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규정과 전라북도 준칙안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데, 25명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장 김호민 지금 현재 의회에서 1대 2대 의원을 그만두시고,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밖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이분들을 추천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형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결국은 현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뜻도 배제할 수 없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우선 추진 배경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제3조를 보면 위원장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위원회가 원활히 활성화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당초 추진 배경은 50주년 경축사에서 대통령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여기를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예시가 나왔잖아요. 그 범위내에서 하는 건데,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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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관련 후속조치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대부 매각을 허용코자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외국인이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등 외국인 투자 촉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데 있으며, 제23조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의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제37조 수의계약 매각 범위의 관한 시행 사항 중의 제1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37조의 2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대금의 감면의 관한 조항을 신하고, 제48조 관사의 정의에서 실·국·과장 등을 시설관리사 등으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양이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꼭 알으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1항 1호에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수정한 것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21조에 IMF시대 경제난으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 요청이 빈번함에 따라서 이자 부담을 완화, 분할 납부 조건을 하는 겁니다. 즉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 수치로써는 대상별로 10년 이내 년 5% 내지 8%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제37조를 보면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의 형위원님께서 우리 업무보고때 약간의 질문을 해주신 사항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짜투리 땅이라고 말하는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시단위의 동지역에는 300㎡, 그리고 읍·면 지역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상물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1년도 4월 30일 이후의건축물 이전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어야만이 그 땅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지역에는 농경지 짜투리 땅을 팔고자 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하다 보면 땅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못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들에게라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37조 제1항을 보면, 농경지의 경우는 농기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여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였을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즉 5년 동안 경작을 해서 대부를 해주어 연고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제3항을 보면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읍·면 지역의 막혀 있던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써 다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팔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면 핵심이 여기에 있어서 이 사항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 준칙안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9조 중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와 안 제18조의 3의 신설로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가 용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조례 제19조 영구 시설물의 설치금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21조는 재산매입자가 경우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매각하였으나 매입자의 자금난으로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서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해 주므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용도가 폐지된 관사와 외국인 투자유치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의 기준을 그전에는 없었지만, 다시 정했습니다. 안 제23조의2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첨단기술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현재의 경제난과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건전한 방향의 투자 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현행 조례상 불분명한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대부료를 산정 했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고,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과 똑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대부료를 산출하고, 또 공유사용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전체 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이를 적용하도록 하여 대부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6조와 제28조에서는 대부료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교환이 있다면 교환차액을 연체했을 때, 연체 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이자를 감면해줄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37조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매각할 경우 10,000제곱미터까지 매각상한선을 확대하였으며, 폐천부지도 지역 상황에 따라 매각하되 매각면적의 상한선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 2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 부문과 부가가치가 좋은 미래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매각대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나머지 조례안 제48조, 제49조, 제55조는 관사에 관한 정의와 관사의 구분, 사용료의 납부와 면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조례준칙안에 의한 것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 나아가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일반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의사진행에 원만히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기획감시실장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