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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38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7일 (화) 10시1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
2. 남원시중소기업자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
2. 남원시중소기업자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98년 10월 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 제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유보 되었던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8년 11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1월 6일 의장우로부터 본 위우너회에 회부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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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남원시중소기업자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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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과 제2항 남원시 중소기업 자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또 현지 답사를 통하여 우리 남원 지역의 발전 과제와 주민 고충을 해결하시고자 의정 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종전에는 남원시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를 도 소매업 진흥법에 의거해서 시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통 산업 발전법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됨에 따라서 동법 제16조 2항에 의거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되어 있는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 운영 관리 시행 규칙의 내용을 운영 관리 조례로 명칭만 바꾸어서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 시장의 개설 및 시설 기준 안과 정기 시장의 관리에 따른 내용들이 주요 골자가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정기 시장은 시장이 개설하도록 되어 있고 계절 시장은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시장의 시설 기준은 대지가 1,000제곱미터이상 계절 시장은 350 제곱미터이상으로 되어 있고 시장의 관리는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은 정기 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위탁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계절 시장은 사실상 계절 시장을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계절 시장은 계절에 한해서 계절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시장인데 이 기준은 상설 시장 개설자나 또 농협 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그리고 기타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절 시장 개설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도 조례안에 담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저희가 별도 규정을 삽입한 것은 없고 시행 규칙을 조례로 변경해서 제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 자치부에서 지방 재정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전국 자치 단체에 기금 표준 조례안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조례가 상위 법령에. 일부 위반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기금의 설치가 세입세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세입세출외로 관리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출연금,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는 자치 단체 금고가 아닌 타 금융 기관에 예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 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방만하고 상위 법령에 접촉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표준 조례에 따라서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경우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먼저 남원시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관해서는 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 내용과 처리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시행 규칙은 그동안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으나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 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통 산업 발전법 제16조를 보시면 제목은 정기 시장 개설등에 관한 것입니다.
정기 시장 및 임시 시장은 시장, 군수 또는 단체장이 개설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시장 및 임시 시장의 개설 방법,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 또는 그외의 조례로 정한다.
그동안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던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시행의 운영 관리가 새로 제정된 유통 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제정한 본 조례안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남원시 정기 시장으로 개설된 지역은 남원시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이 있습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먼저 말씀드린 상위법인 유통 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오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한 사항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써 기금의 설치는 지방 재정법 제29조 제3항이 '94년 12월 22일 신설 규정되어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서 관리하던 것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또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한계 규정과 보조금을 기부금품에서 삭제하는 내용이고 기금의 관리를 지방 재정법 제64조 제1항에서 자치 단체장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는 금고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결산과 보고는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 제118조 제1조과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 운영 계획서는 매 회계년도 40일전까지, 기금 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재정법등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맞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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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보건소장 박주영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항상 저희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 상정에 따른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4개년의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시민 보건 향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장기 보건 의료 계획으로써 지역 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써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 그리고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 계획,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지역 보건 의료 기관과 민간 의료 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입니다.
본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계획서 추진 과정에서는 항상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내용중에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보건 진료소는 23개소입니다.
지난번 저희 남원시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2개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진료원 정원 2명을 감축했습니다만 현재 지역의 여건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보 상태로써 저희시에서도 도와 행자부와 계속 절충을 해서 이 문제는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재수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만
전문위원 김용만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행정을 위해서 4년마다 지역 보건 의료 사업에 대한 년차별 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한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2기 계획으로써 그 목표로는 직접 보건 사업의 강화와 노인 보건 사업, 농부병 관리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주요 보건 의료 시설 개선 사항으로는 남원시 보건소 신축 사업이 내년도 6월말에 완공될 예정이고 통합 보건지소인 금지, 사매에 새로운 2층 건물이 연면적 190평의 규모로 신축 계획이 되어 있고 산동면, 아영면도 역시 신축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조 조정 작업의 일환으로써 인력 정비 사항을 살펴보면 보건소는 2과 7개 계에서 1과 6계로, 보건지소는 16개소에서 14개소로, 보건 진료소는 23개소에서 21개소로 인력은 125명에서 115명으로 축소 정비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것은 지난 9월 22일자 남원시 조직 개편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의 조직 정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기 민선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써 물리 치료실 및 찜질방 확대 운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2002년에는 지금보다 3.4%정도 감소한 인구로 인해서 읍·면과 동의 인구 구조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따라서 노인 건강 관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타 보건소 업무의 추진 계획과 사회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연차별 계획등을 심도있게 검토 하였으며 본 계획은 지난 10월 8일 지역 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된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은 2002년도를 목표 년도로 하여 년차별로 시행토록 수립한 장기 보건 의료 계획이므로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구조 조정 작업과 맞물린 보건 진료소 축소 문제와 관련 되어서 좀더 많은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은 진료소를 23개소로 보고를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는 21개소로 보고되는 것은 두분간의 의견 일치가 안된 것으로 보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어디까지나 아까 전문 위원이 설명한 것은 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도에 제출할때는 사실상 저희는 의회의 통과 없이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감축은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조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 저희 계획서를 제출할때는 보건 진료소를 현행대로 23개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영
현재 이 계획서에 21개소는 23개소로 변경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지금 유인 자체가 현재는 변경이 안되었습니다만 ......
○위원 이병영
변경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23개소로 알고 하겠습니다.
남원시 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보면 2001년에 117,000명, 2006년에 135,000명, 2016년 마지막 해년도에 18년으로 장기 종합 계획에 인구의 전망 추이를 하고 있는데 본 계획서에는 2002년에 오히려 103,500명으로 줄어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원시 장기 발전 계획하고 이 계획서가 서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인구는 물론 숫자상으로는 2002년도에 7,241명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 의료 계획에 있어서는 인구의 축소와는 별개로 주민의 의료 혜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장기 전망이 제대로 되어져야 이 보건 의료 계획이 제대로 맞아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는 현재 추이대로 하면 줄어질지 또는 늘어날지는 정확한 예측은 지금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남원시에서 종합 발전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발전 계획에 맞춰서 모든 계획이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반영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본 계획중에서 지역 보건 의료와 사회 복지 시설간의 연계성 확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기타 지역 사회의 자원 활용 방안에서 1, 2, 3, 4로 1페이지도 안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지막 지역 보건 의료와 사회 복지 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가 너무 미흡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계획이 나열식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타이틀 6개중에서 하나의 타이틀은 너무 빈약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주영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보완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 보고 청취, 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4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보건사업과장 서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