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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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38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0일 (화) 10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7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9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게획서 채택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산업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 건설 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직 개편후에 저희 산업 건설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3대 의회 출범 후에 산업 건설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도 현지 조사 활동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촉구해 주셨고 또 지역 발전에도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를 드리기 전에 저희국에서 함께 근무하고 계신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다음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계형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정병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이도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순진 건축과장입니다.
김재두 수도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처럼 저희 산업 건설국은 8개과 1개 사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1계 담당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국의 업무 추진 방향은 그 목표를 지역을 진흥시킴으로 인해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제가 지역 현안과 민원 과제에 대해 신속 정확히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갖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 업무를 좀더 개선 보완 발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 방향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남원을 건설해 내겠다.
두번째로는 1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주로 농업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농업 소득 증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서 농촌의 삶의 질 그리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세번째로는 획기적인 지역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겠다고 하는 방향을 갖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성과를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신바 있는 유남상호 신용금고와 같은 여러가지 지역 경제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농공 단지와 중소 기업체 자금 지원 그리고 목공예 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왔고 실업자와 저소득층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서 고용 촉진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과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또한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 단체가 혼연 일체가 되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정을 전개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축산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9 ∼ 10월에 태풍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연 인원 17만명이 참여해서 벼 도복 피해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전개했고 또 전업농 육성 그리고 식량 증산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투입해오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봉화산에서 바래봉까지 이어지는 철쭉 군락지를 집중적으로 보존 조치를 하고 있고 쾌적한 관광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 기반과 사회 간접 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인 강변로와 노암로등 도심 간선 도로 시설 확충과 전라선 철도 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시·군도 농어촌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과 오지 개발 사업등을 착실히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된 공정대로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시민 교통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버스 승강장 정비나 교통 안전 시설 확충, 주차 공간 확보등에도 만전을 기해오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우리 남원에 버스 업체가 도내 18개 업체중 대중 교통 분야에 있어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도록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건축 지원반을 운영해서 지금 시민들의 건축 신고 민원과 기타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해서 최대한의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또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시민에 대한 생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로 일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위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그런 수준 만큼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과제를 삼아서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 계획 시설에 있어서도 편입 토지 매입이 부진해가지고 공기가 일부 지연된다거나 일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내 교통난 해소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차난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정차와 관련된 교통 시설을 확충하고 한편으로는 시민의 교통 의식을 선진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 건설국 소관 금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미흡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산업건설국이 출범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서 업무 보고를 드리고 저희에게 질의를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금년도 시정을 마무리해나가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저희 각오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위원님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또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과장 이정공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 주사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지역경제담당 주사입니다.
이석호 기업지원담당 주사입니다.
최성태 통상협력담당 주사는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8 결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지역경제, 기업지원, 통상 협력 3개 분야 담당이 있습니다.
인력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8 결산으로써 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 실업자, 저소득계층 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 경쟁력 강화, 지역 특산품 생산 기반 확충, 통상 무역 기초 마련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생필품 5종 27개 품목을 선정해서 매월 3회의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타 시·군과 비교 분석해서 고물가 품목에 대해서 가격 인하 행정 지도를 해왔고 가격 파괴 업소, 좋은 업소 발굴을 해서 서비스 요금 자율 인하를 유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금년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급등하던 물가가 '98년 10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가 4.9%, 개인 서비스 요금이 4%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에 따른 발생하는 실업의 충격을 줄이고자 실업자, 생보자, 모자 세대등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 촉진 훈련을 실시해서 취업 알선 및 산업 인력을 양성해서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확충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76개 업체에 58억을 지원했고 근로자 애향 장려금 600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산 목공예 협동화 단지 조성, 농공단지 사회 복지 시설 확충 및 단지간 연결 도로 개설등 중소 기업의 경영 여건 기반 조성에 노력해 왔고 고용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통상 협력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자매 도시간 생산적 우호 교류 추진으로 통상 무역의 기초를 다져왔다고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현재 경제 여건이 여러가지로 부족해서 흡족할만한 고용 일자리 제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제조업 분야 가동율이 현재 70% 정도에 있어서 다른 대도시보다는 좀 높습니다만 가동율이 부진한 여건이 되어 있고 각종 통상 업무나 이런 것이 아직은 미흡한 것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서 당초 금년 물가 관리 목표로 소비자 물자가 9%, 개인 서비스 요금이 9.5%로 당초에 목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필품을 5종 27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왔고 좋은 업소 발굴 또 가격 파괴 업소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재 물가 동향이 10월말 현재 앞서 보고를 드린대로 소비자 물가가 4.9%, 개인 서비스 요금이 4%로 현재에는 안정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를 시민 자율 통제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 고발 센터와 물가 고발 전화를 설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업소, 가격 파괴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월 3회씩 매월 물가를 조사해서 물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서 더욱 물가 지도등에 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격 파괴 시범 거리를 더 확대해서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시가 타 시·군보다 높은 물가는 집중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서 자율 인하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설시장 환경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공설시장 환경 정비로 당초 계획이 2개소에 3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봉 공설시장에 하수구 정비와 포장이 그대로 있고 남원 공설시장에 지붕 보수 1차, 2차 사업과 하수구 설치와 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진 실적은 운봉 공설시장은 3월중에 완공이 되었고 남원 공설시장도 1차 사업은 7월에 완공 되었고 2차는 이미 준공이 되어서 현재 준공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공설시장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3개소에 3개 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를 해오지 않았던 운봉과 인월 시장도 노후가 되고 낡아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할때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추진해서 1년에 1동이나 2동씩이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입니다.
실업자나 생활보호 대상자, 농업인등 저소득 계층의 직업 능력을 개발해서 직업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기능인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원은 480명이 되겠습니다.
훈련생 선발을 상반기, 하반기, 추가로 했습니다만 목표에는 전원 선발을 해서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10월 5일날 끝났고 하반기와 추가분 선발하는 분들은 현재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직종은 13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저희 남원시에 8개 기관이 있고 저희시에 훈련 직종이 없는데는 전주나 익산으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과정은 6개월 과정, 1년 과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내년에 시달된 것이 305명이 되었습니다만 이 인원이 전부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산 목공예 협동화 단지 조성입니다.
목공예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생산 기반 확충과 경쟁력 확보를 하고 주거 지역내에 있는 공장을 집단화해서 저희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산 목공예 협동화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단지 기반 조성은 '97년에 끝났고 개별 공장이 저희들이 7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도 '9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은 공동 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도 지난 10월 23일날 준공 검사가 끝나고 법원 등기가 10월 28일 완료가 되어서 건물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내부 시설내 전시 판매장과 간이 박물관을 그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농공 단지가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인월, 어현, 광치 1단지, 2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계속 분양을 추진해서 미계약 2개 브럭이 있습니다다만 그중에서 1개 브럭은 오늘 내일중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또 1개 브럭은 계속 2 - 3개 업체에서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광치 1단지, 2단지 연결 도로 포장을 해준 것이 있고 또 인월 단지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공사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 단체의 계획은 농공 단지에 필요하는 각종 기업체의 운영 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광치 1단지, 2단지에 통합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광치 단지에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해서 내년에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관정이 현재 1공에서 석회수가 나와서 그것이 공업 용수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관정을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 기업에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해서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목표를 두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 지역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당초 목표가 40개 업체에 3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추진 실적은 육성 자금을 금년에 76개 업체에 58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에서 지원해준 것이 27억 9,500만원이고 도 자금을 저희들이 알선해서 지원해준 것이 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이차보전 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해줄때에 이자의 3% 해당을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가 일반 대출 자금보다 싸게 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준 금액인데 거기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내고장 상품 종합 정보지를 전북 업체의 것을 수록해서 홍보를 했고 또 우수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홍보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애향 장려금이 6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바로 이것을 선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겠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현재 9억 4,000만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5억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중소 기업에 경영 안정 자금이 충분히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2000년까지 20억이 조성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부터는 수시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자금이 필요할때 신청하면 그때 그때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원 가능한 업체는 자금이 필요할때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내년부터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스 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가스 시설 관리 대상이 충전소 4개소를 비롯해서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적 거래 시설 의무화 설치 대상이라고 해서 기존 공동 주택은 체적 거래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각 아파트에서 가스통 하나씩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집단 저장소를 두고 가스 계량기를 통해서 자기가 사용한 만큼만 낼 수 있는 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1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각 사용 업소에서 자율 점검은 주민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을 배부했고 휴대용 가스 검지기 454개를 리·통에 배부해서 통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 공급 방식 개선은 체적 거래제에서 잠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앞으로는 체적 거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주택을 금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IMF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실적이 않좋은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시민들이 현재 개별로 고무 호스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큰 불편이 없다 해서 안하고 있고 또 그것을 설치하는데 세대당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시기에 꼭 지금 해야 되느냐 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경제 여건이 조금 좋아지면 설치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2000년말까지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 교류 및 자매 결연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염성시, 롬폭시에 현재 자매 결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류를 했고 베로나시와 인터라켄시는 자매 결연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호 교류차 각 2회씩 방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외국 자본 투자 유치 협의차 시장님이 한번 다녀오신 것이 있고 이번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때 염성시에서 우호 사절단이 저희시를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자매 결연 및 우호 교류 도시에도 시장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우호 교류 도시에 해당 시장을 춘향제 기간 동안에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염성시에서 저희 시장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런 방문등 일반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무원 해외 연수입니다.
공무원의 해외 연수를 통해서 견문 확대 또는 국제 경쟁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화 추진으로 인해서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해외 연수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IMF 영향으로 해서 일체 해외 교류를 억제하는 지시에 의해서 실적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연수는 2회해서 투자 유치차 한번 다녀온 것이 있고 이번 사쓰마 도자기 400주년 행사때 일본을 다녀온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방침은 저희들이 선진 문화, 관광 집중 탐구, 통상 및 국제 교류 정보 수집, 행정 연수를 통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활발한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통상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민 외국어 회화 교실 운영입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은 상반기에는 지방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수강자는 영어반, 일본어반, 중국어반으로 해서 75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내년도 지역 경제 업무 운용 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 실현으로 지방 경제는 개방과 세계화에 의한 대외 경쟁과 지방 자치에 의한 지역간 경쟁을 하는 환경이 되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지역 상품의 판로 개척, 상공인 단체 재정비, 지역 물가 관리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지역 경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9억정도 있는 것을 내년에 5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 기업에 경영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인 1사 공무원 후견제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담당이상 또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중소 기업체와 결연을 맺어가지고 기업의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 기업 공산품 소개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저희시에서 생산하는 각종 기업체의 우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개 책자를 만들어서 대외에 홍보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업 디자인 홈닥터제 실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품을 하는데 디자인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내년에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해보고자 합니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디자인을 발굴해서 개선하고자 완제품 생산 업체중에서 희망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대학교나 연구소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디자인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상품의 판로 개척입니다.
유통 체제 개선을 해놔서 저희들이 직거래라든지 상설 판매장, 직판 행사 개최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 고유 브랜드 개발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개발을 추진해서 나중에 이것이 상품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상품 팔아주기 운동은 중점적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해외 시장 개척에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 활력화를 해서 현재 지역 상공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명 무실하게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고 물가도 행정 지도보다는 민간 단체가 주도가 되는 주민 스스로 물가 관리하는 안정 업무 방향으로 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자치 단체 관여 요금 해가지고 상　하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쓰레기 봉투료로 되어 있는데 오물 수거료라는 것이 분뇨나 정화조 이런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혹시 과장께서는 분뇨 수거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1ℓ당 1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ℓ당 18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종술       분뇨 수거료가 분명히 우리가 8원 50전입니다.
저희 조례로 제정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이 환경보호과 업무라서 저희들이 빨리 숫자를 ......

○위원 김종술       물가 관리를 할려고 하면 가격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 김종술       이것을 한번이라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분뇨 수거료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계시면 물가 단속을 전혀 안하신 것이 아닙니까.
금후 계획에 인상 억제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도 모르시면서 인상 억제를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바로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제가 바로 내용을 알아서 ......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서 한 것은 제가 내용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분뇨 청소와 처리해서 2가지가 있는데 청소는 200ℓ당 1,640원으로 되어 있고 분뇨 위생 처리는 18ℓ당 14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시중에서 분뇨 처리하는데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안지켜지고 있는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

○위원 김종술       물가 관리를 하실려면 그 정도는 아셔야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관허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단속을 하시고 단속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훈련 대상을 실업자, 생보자, 모자 세대, 농업인, 전역 장병, 장애인, 주부등으로 했습니다만 복지 증진 차원에서 할때 보면 부자 세대쪽을 꼭 빼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나라가 가부장 제도를 실시함으로서의 부자 세대를 제외시키는 것이 비단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은데 부자 세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부자 세대에 대해서 고용 촉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에 명시가 부자 세대로 별도로 훈련 대상에 내려온 것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자 세대가 실지로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현황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침에는 부자 세대는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물론 지침에는 없습니다.
복지행정과나 또는 여성교육문화원에 보면 부자 세대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 해당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복지행정과를 보더라도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각 지대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각 지대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 세대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침이 없다 해가지고 부자 세대 부분을 꼭 빼놓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99년도에라도 고용 촉진 훈련 계획에 부자 세대를 읍·면·동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파악해서 지침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가스 시설 안전 점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적 거래제를 다세대 공동 주택에서 '98년도말까지 이것을 완공하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과장께서도 언급을 조금 하셨습니다만 IMF 시대를 맞이해서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죽항 아파트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당 체적 거리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약 50만원에 가까운 자부담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50만원의 체적 거래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영세 아파트는 전세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타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별로 관심을 안갖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가스를 사용해도 불편이 없는데 체적 거래제를 실시함으로써 가구당 약 50만원에 가까운 부담금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조금 제도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분납이라도 할 수 있게끔 다세대 공동 주택의 자치회장들이 모여서 사전 교육을 한번 실시해서 분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시면 시민의 부담금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래서 저희들이 향교 아파트에서 분납을 4회 실시하고 있고 또 도통 아파트도 현재 분납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도 분납이 되도록 홍보를 해서 실시를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치회장 회의를 한번 실시해가지고 다세대 공동 주택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YWCA에서 범 시민 운동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나바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해서 언듯 보기에는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에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을때 경제적이지 이것은 너무나도 위축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운동을 정지시키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적당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아껴 쓰자고 전부다 웅크려 쥐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는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은 아닙니다만 '97년도에 IMF가 오니까 전 공무원을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하자고 시장 지침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그것이 약 일주일 후에 다시 풀어졌습니다만 아껴쓰는 것이 물론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만 과소비를 억제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지 너무나도 웅크리면 지역 경제가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탄력성있게 대체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옳으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사치품이랄지 호화품 또는 외국산품 이런 것은 억제를 해야 하고 건전한 소비는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하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소비는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지난번 유남상호 신용금고 사건에 신속하게 대체를 하셔가지고 말썽이 없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노고를 치하합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설시장 2동을 1차, 2차로 지붕 보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나머지가 몇 동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3동 보수를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 내년에 2동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이 답변하시는데 계장들께서는 과장 답변에 원만하게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2동하고 총 6동이 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동을 하면 앞으로 3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에도 비가 많이 새고 바꾸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인 것을 잘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3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특별 교부금을 이쪽 부분에다 요청을 하시도록 하는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원에게도 이런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실무자들께서는 이 상황의 위급성을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 연수를 금년도에 갈 사람이 남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금년에는 해외 연수를 마감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앞으로 내년도에 이와 같은 계획을 하실 경우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은 제말씀 한마디만 하면 열가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미리 해외에 보내기 전에 질문서를 몇가지 주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여행이 되도록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관광성 여행이 되지 않고 반드시 얻어오는 여행이 되도록 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상공인 협의회 사무실을 과장께서 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사무실은 있는데 운영은 간사 한분만 계시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가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역경제계장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역 상공인 협의회를 재정비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래서 내년도 업무 중점 사항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있는 것이 사실 유명 무실합니다.
임원진도 그해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95년에 해놓고 그 뒤에 활동 실적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연히 일찍 서둘렀어야 할 일인데 본 위원도 사실은 상공인 협의회에 대해서 아주 잘아는데 사실 바쁘다 보니까 촉구를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지금 해체가 되다시피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서둘러 주셔야 재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다음 조산 목공예 협동화 단지에 기계 자금 5,000만원에 관한 사항을 설비비로 전환을 해주시기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에 조산 목공예 협동화 단지 보조금을 신청할때에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이 되었는데 중간에 기계보다는 현재 1층에 전시실, 2층에 간이 박물관 형식으로 건물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기계보다는 내부 시설이 우선 급하다는 것이 그쪽 주민들 의견이고 저희시에서 보기에도 기계 구입이 실지 활용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을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해둘 수가 없어서 내부 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박물관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할 것으로 현재 국장님까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1문 1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 사무 감사가 있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페이지 공설 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 시장은 무슨 법률에 의하여 조성이 되었고 운영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공설시장은 정기시장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이 시장 개설 조항 법률이 바껴가지고 ......

○위원 김종술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다음 행사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장들께서는 과장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조 기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장 관리는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장 조례를 정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생선 판매소하고 건어물 판매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생 기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생 기준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공설시장 환경이 극히 불결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위원 윤영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설시장 안에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시장내에 2개소가 있고 밖에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시장내에 2개소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서편에 화장실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화장실내에서 생선 판매인이 자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윤영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 10페이지입니다.
36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언제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기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한국 가스 안전 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점검 결과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업무 보고서 내용하고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같이 그 자료를 보고 발췌했으니까 같습니다.

○위원 윤영준       확실하게 위증이 아니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맞습니다.

○위원 윤영준       부적합 판매소가 17군데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왔는데요.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다음 감사때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염성시 교류가 홍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투자된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번 염성시에 다녀온 것이 약 580만원정도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또 이도령 홍보에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그 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윤위원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염성시와의 교류는 실질적인 단계로까지는 발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호 교류 차원이고 지금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대목은 실질적인 경제 통상 교류를 해나갈려고 여러가지를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해주시고 기회가 닿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도령 홍보에 대한 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퍽 죄송스럽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사쓰마 도자기 축제를 했는데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경제적 이익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실지로 지역 경제을 크게 도운 것은 아니지만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도자기를 남원에서 알리는데 일본 도자기의 전래지가 남원이라는 것에서 남원시를 해외에 알리는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 윤영준       13명중에 민간이 8명, 공무원 5명인데 누구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민간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윤영준       전체적으로 민간인 8명과 공무원 5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 주관이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국제 교류 관계라서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되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금 확실한 명단을 모르십니까.
민간인 8명, 공무원 5명해서 13명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사쓰마 도자기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문화원에 관계된 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대표할만한 의장님이나 애향 운동에 관련된 분 그리고 일본의 사쓰마 도자기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측과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관이라든지 주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리고 국장께서 그 당시 13명 선정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에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윤영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 건설 위원장이 그 당시 협의 과정에서 빠졌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질의드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업무 추진 과정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으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업무 추진을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추진 과정이랄지 선정 경위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윤영준       이 문제는 감사때 제가 적극적으로 지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민간인 8명, 공무원 5명의 명단을 윤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께서는 소관이 아닌 업무라고 하셨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8명, 공무원 5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
( 녹 취 불 가 )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아까 민간이 8인과 공무원 6명에 대해서 제가 누구 누구인지를 답변하시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여기에서 명단을 불러 드릴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 윤영준       명단을 불러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공무원으로는 시장님하고 국제협력담당, 시장님 비서, 사진 기사, 국악진흥담당 직원이 가게 되었고 의회에서 하광식 의장님과 백종기 전 의장님, 인월 요업 김종옥 사장, 김상곤 남원 애향운동본부장, 언론 기자로 양준철, 김수현 기자, 통역으로서 지상호씨, 문화원 사무국장 이석홍씨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위원 윤영준       민간인들이 8명인데 우리 의회에서 2분 밖에 안가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의회에서 2분 가셨습니다.

○위원 윤영준       8명중에 의원이 3명, 4명정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제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선정 과정이나 추진을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선정 과정 같은 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 선정 기준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가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윤영준       본 위원은 8명이 특정인들의 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선정 과정이랄지 행사의 여러가지 목적을 제가 추진했거나 담당했다고 하면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를 관에서 제작해서 보급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제가 답변을 자꾸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업무 자체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아예 그 글자를 안넣으면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저희시 종합적으로 물자 절약이나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추진 상황도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

○위원 이강석       그러면 제작 판매하는데는 관여하실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판매 업무나 제작 업무등 모든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밤으로 쓰레기 봉투를 내놓는데 중심 동은 조금 덜 그런데 변두리 쪽은 검정 봉투, 흰봉투할 것 없이 관에서 나온 봉투를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때에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심지어는 과태료를 얼마 부과하고 그런 엄청난 얘기를 하면서 계도를 하는데 유명 무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두번째로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인데 이것을 시에서 3%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이강석       이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선별 과정에서 조금 엄선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람은 100% 지원금을 해당 시농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시에서는 물론 엄선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안되어가지고 시에서는 합격을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농협에 가봤더니 당신은 어떤 기준이 미달 되어서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때 그 중소기업 사장은 그만한 시간과 노력과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정열을 쏟았는데 그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과 가공업은 가까운 사촌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그것을 그쪽에서는 따지더라고요.
그 업체가 제조업이냐, 가공업이냐.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업체 선정은 저희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제조업을 하도록 선정을 하는데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통보를 하면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금이 농협 자금으로 융자가 되는 것이고 대출 이자에 대한 3%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에 가까워서 제조업으로 저희들이 선정 가능한 업체는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난번에 계획이 30억 이였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집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보고드린대로 34개 업체에 저희시 자금이 나온 것이 약 30억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 농협에서는 저희들이 대상 업자로 선정해서 지원 대상자를 통보해주면 농협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꼭 담보를 요청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담보 물건이 있는데는 별 애로 사항이 없는데 담보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서 신용보증 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알선해주고 그것도 정부에서 하니까 좀 까다롭고 어려워서 지금 각 자치 단체별로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 단체별로 합니다.
저희시에서는 도에서 신용보증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법안이 제안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도지사가 보증한 것으로 해서 중소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면 지금보다는 조금 쉽게 신용 보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으로 신용보증 쪽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설시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이 개장되고 그동안 현대화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전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그안에서 숙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텐데 여기에 대한 안전공사도 있고 한전에 배수 설비반들도 있는데 옛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화재가 나고 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사전에 동절기가 돌아오기 전에 한전하고 협의해서 다시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지않아도 저희들이 시장을 화재 취약 지구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저희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리고 공설시장 도로변의 상가 임대료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상가 임대료하고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공설시장 사용료가 토지는 공시 지가에 의해서 1,000분의 80으로 해가지고 하고 건물 과표에 의해서 매기기 때문에 앞동, 뒷동 차이를 두고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이 있는데 외부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한경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나가다가 도중에 안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현지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위탁 관리 업체를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군데가 있고 타 시·군에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시 관내는 저희시에서 담당자가 매월 나가서 출석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출석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중간에 탈락한 사람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전주, 익산, 정읍에 외부 위탁을 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외부에 있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480명이 계획 인원인데 그동안에 수료생들의 취업 상황은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대로 금년 계획 인원은 10월 5일 1차 상반기 인원이 끝났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에 상반기 266명이 계획 인원이었는데 실지 수료는 201명이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탈락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201명이 했는데 이중에 취업이 4명 되었고 자격증 취득이 17명이 있는데 10월 5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을 계속 취업을 하도록 그쪽에서 하고 취업이 30%이상 넘거나 자격증을 30%이상 취득이 되어야만 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취업을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다음 8페이지 농공단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암동에 있는 태전 방적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부도가 5개 업체로 광치 농공단지에서 주로 자동차 부품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산업, 동경공업사, 부신산업, 동산실업, 신신정공해서 5개 업체가 부도가 나있는데 이것은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경매를 추진해서 타 업체로 그것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입주가 되도록 하고 지금 태전 방적은 화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화의 결정이 곧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의 결정이 11월 19일날 법원 결정이 날 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것으로는 화의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에도 가동중에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다음 10페이지 가스 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휴대용 가스 검지기 공급 454개를 공급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한경선       그런데 노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4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지급 받아가지고 점검한다는 통장 대표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어느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휴대용 가스 검지기는 재난관리 부서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휴대용 볼펜 같이해서 검지기가 나갔는데 그것이 통 단위로, 리 단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리 단위에 그것을 비치하고 가스 점검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홍보가 안되었다면 읍·면·동을 다시 ......

○위원 한경선       시에서는 많은 애를 써주시는데 홍보가 잘안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홍보를 더해서 이행이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견제 실시라고 있는데 아까 주위원님께서도 상공인 협의회에 가보신 일이 있느냐고 여쭈어보셨는데 가보신 일이 없으시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담당자하고 다녀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 후견제가 오히려 업체들에게 부담성을 주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하게 되면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까 싶어서 전화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화로 파악을 하도록 해서 애로 사항이나 저희들이 지원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체계를 잡아갈 계획입니다.

○위원 한경선       공설시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공시 지가의 1,000분의 80으로 받는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전면하고 뒷면이 공시 지가에 의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토지는 공시 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한경선       그런데 사실상 도로변 정면쪽에 상권이 형성되는 것과 뒷쪽에 상권이 형성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날 같은 때는 빼놓고요.
그러면 거의 가격이 앞쪽이나 뒷쪽이나 거의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앞쪽과 뒷쪽하고 사용료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뒷쪽의 분들은 상권 형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장날을 빼놓고 나서도 어려운데 거의 같이 받는다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정면쪽에 장사가 잘되는 곳은 부과를 좀 높히고 또 후면쪽에 장사가 좀 안되는 쪽은 사용료를 낮춘다든지 하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각 업소에 대한 판매고 조사랄지 매출액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저희들한테 그런 권한도 없어서 그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가 토지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과표를 기준해서 부과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 그렇게 징수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1,000분의 80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과장께서 잘모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토지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금 요율을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드리는데 건물은 과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에 커다란 모순이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사용료로 받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 주경원       사용료로 해가지고 공시 지가의 1,000분의 2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최저가 1,000분의 3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공으로 이름을 주어버리고 차라리 재산세로 받으면 수지가 맞습니다.
지금 1,000분의 20을 사용료로 받기 때문에 더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조례를 깊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여기에서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 내용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설시장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조례를 전부 취합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용료 문제랄지 관리 문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개선 방향이 있을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이 76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 왕병석       아까 76개 업체에서 58억이상의 예산을 지원내지는 협조를 해주었는데 지금 부품별로 봐가지고 물론 여기에 가공도 있을 것이고 생산도 있을 것인데 주로 품목별로 명시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원할 수 있는 ......

○위원 왕병석       76개 업체가 품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전부 제조 업체입니다.

○위원 왕병석       76개 업체가 전부 제조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제조 업체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제조 업체인데 무슨 품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품목이 각종 기업체가 다 되니까 ......

○위원 왕병석       대충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누차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협조를 해주시면 의사 진행하는데 막대한 누를 끼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계장들께서 나오셨으면 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주로 지원하는데는 목공예 업체가 많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위원 왕병석       목공예 업체가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 다음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농공단지 업체가 여러가지라서 농공단지에 나머지 금액이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왕병석       주로 농공 단지에서는 부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식품도 있고 자동차 부품 업체등 여러가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76개 업체가 우리 남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평가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아직 거기까지 평가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지원이 3%이상이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만 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주고 사후 관리를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금만 받아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서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낼때에 이것이 시설 투자 자금이 아니고 운영 자금이기 때문에 계속 가동 여부, 자료 구입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이 물증으로 자료 확인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가동하면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제가 봤을때는 남원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업체가 76개 업체가 있다고 보면
사후 관리 정도는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 여건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추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문제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덮어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도 제대로 흐름의 방향도 모르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업체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금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해주어야 될지, 안해야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앞으로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지역 상품 판로 개척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특산품 상설 판매장 운영해가지고 대도시 지역 알선 거래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느정도 계획이 있고 또 복안이 있으시고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내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할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한번 추진해보겠다 해서 우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무주는 서울에다 상설 판매장과 사업소를 두고 실지하고 있고 장수에서는 판매소를 위탁으로 경영을 해서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무주하고 장수에 파견을 해서 사례를 검토해가지고 왔고 또 서울 판매소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위원중에 한 사람인데 장수는 상당히 실패 작품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 신문에도 많이 맞고 또 형편없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실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곧 철수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장수는 조례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나가 있는 팀이 전라북도 도하고 무주가 나가 있는데 무주는 상당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도 한다면 애향심을 담보로 해가지고 서울에 나가 있는 출향민들이 앞서서 도와줄 수 있도록 서울에 있는 남원 지역 출향민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부터 지역 상품을 사고 또 알선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남원은 글자 그대로 관광 도시이고 사랑의 도시가 아닙니까.
그렇게 가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의 재산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피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가 가더라도 서울에서 남원에 대한 흥부제라든지 춘향이, 광한루원 또 변강쇠도 남원이 고향이라니까 그런쪽으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남원 피알을 많이 함으로써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이 남원으로 많이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또 제가 시정 질문때 시장께도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답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말씀드린대로 무주는 사무소도 개설되고 판매장도 개설이 되어가지고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고 장수는 알아보니까 사무소는 없고 위탁 판매 형식으로 추진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지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우선 향우회로 해서 위탁 판매 방향으로 추진하다가 나중에 판매소를 설치하든지 해서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애향 장학금 600만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애향 장려금은 우리 지역 기업체에 우리 남원 지역 출신이 취업을 했을때에 장려금으로 3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출신 근로자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우리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을때에는 30만원씩 지급을 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금년은 계획이 되어서 앞으로 지급을 할려고 하고 있고 작년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위원 김형수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작년까지 지원한 것은 현황이 있고 금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한 것은 28개 업체에 101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차후에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주요 생필품 집중 관리라고 해서 서민 생활 안정 5종 27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5종 27개 품목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

○위원 김형수       됐습니다.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제가 업무 보고서를 약 3일전에 의회 사무국 직원이 집으로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제대로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만 이 업무 보고서를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졌는지,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은 한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여쭈어보고 싶고 다음은 우리 산업 건설 위원회 업무 보고때 분명히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실텐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복잡한 말씀인데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업무 보고때에는 자료를 미리 사전에 배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계장들이 미리 미리 챙겨서 과장께 자료를 주십사하고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즉시 즉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공설 시장하고 재래 시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재래 시장이 남원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재래시장, 공설 시장이라고 하는데 공설 시장이 사실은 재래 시장입니다.
그래서 남원 공설시장, 운봉 공설시장, 재래 시장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3군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운봉 시장과 인월시장 장옥에 사람이 거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원래 시장법에는 장옥에 거주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몇 동이나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음식점을 경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부 거주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월에는 시장 장옥이 몇 동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33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운봉 시장은 몇 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운봉 시장이 17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운봉 시장과 인월 시장에는 몇 사람이 장옥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운봉이 28명, 인월이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아닙니다.
상가 입주 사용한 사람이 ......

○위원장 김종진       거기는 5일 장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 장옥에 움막 같이 4개 기둥으로 장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브럭으로 해서 방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가보셨습니까?
안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가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 장옥에 몇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시장에는 무엇하러 가셨습니까.
그것도 안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장옥 보수 관계로 내년도 예산 책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현지에 나가셔서 사람이 사는 것은 안보시고 집 모양만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때는 잘보시면서 인월 시장이나 운봉 시장에 가서는 사람이 사는지, 안사는지를 모르고 건물만 어찌 보시고 오셨어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식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식당말고 그냥 잠만 자고 생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사람이 살고 있으면 동절기에 화재의 예방도 있고 또 여름이 되면 보건법에 의해서 전염병 우려도 있고 상하수도, 전기 시설등 전체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과장은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예 사람이 거주를 해서는 안된다고 지도를 해주시든지 하셔야지 서민들 손, 발이 불어터질때까지 5일장 좀 보는데 세금은 받아가면서 후생 복지는 관리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것은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지 거주하는 현황이 얼마가 되는지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시장 조례하고 실지 거주가 불일치되는 현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시장법에 보면 재래 시장에는 거주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현재 시장 조례에는 거주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화재가 났을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관계 부서에서 지도 단속을 못했다는 원인이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또 상·하수도가 없어서 여름에 전염병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윤영준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 가게 옆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화장실 시설은 잘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60년대, 70년대 ......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사용을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여름이 되면 전염병이 발생 안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입니까.
또 월동 준비가 미약해가지고 난방 연료를 재래식으로 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시장 장옥이 손실되었을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아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할려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양성을 해주든지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지도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월 시장에는 세금을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거기는 위탁 경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위탁 경영을 얼마씩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월 2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요.
월입니까?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월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1년에는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24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제가 정회를 선포하고 인월면에 가서 확인해볼까요.
월입니까?
년입니까?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되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년 240만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징수하지 않고 위탁 관리를 하는데 위탁 관리인으로 부터 받는 금액이 월 2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옥 개소별로 보면 ......

○위원장 김종진       그것은 아는데 년인가, 월인가하는 것을 확실히 묻고 운봉은 얼마씩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운봉은 년 75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인월보다 장이 더 작은데 더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인월은 년 240만원이고 운봉은 년 75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장옥을 불법으로 개축해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양성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장옥에 대해서 무허가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역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이것이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검토를 하고 다른 여러가지 법규에 도저히 양성화가 안된다고 보면 조례대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시장이 2군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인월 시장은 누구 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현재 등기는 당초에 교육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원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언제 남원시로 이전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제가 날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서면으로 하실 것인지 구두로 하실 것인지를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11페이지를 보면 이백 약수 온천 투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지금 약수 온천 관계는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업무 보고에 무엇하러 기재를 해놨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위원장님!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잘아시지만 11페이지에 보시면 이백 약수 온천 투자 협의해서 스위스 체파스사로 업무 내용에 보고를 해놓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의사 진행에 협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폼으로 나오신 것입니까.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까.
업무 보고서 11페이지에 기재를 해놓고도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업무 보고서에서 이것을 빼시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국제협력 부서에 해외 여비가 전부 계상이 되어 있어서 타 과에서 업무를 주관해서 추진한 것도 저희 국제 교류 업무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상관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가 중요한 과가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해주십시요.

○위원장 김종진       그러시면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금 온천 지구로 고시된 곳이 30여만평입니다.
그런데 1차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61,000평을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천 개발이 이루어질려면 국토 이용 변경 계획이라든지 관광지 조성 계획 그리고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7개 과정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첫번째 단계인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 처음에 그것을 신청했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시개발과나 농업진흥과 또 산림경영과, 건축과등 관계과의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 가지 보완 사항이 필요해가지고 보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서 지난주에 저희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승인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관계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그것을 도에다 진달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세번째로 관내에 농공 단지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네.

○위원장 김종진       외국인 고용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농공 단지에 외국인 근로자가 2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공 단지에 어느 업체에 몇 명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우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확인이 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모르시면 다음에 서면 보고를 하신다든지 구두 보고를 하신다든지 해서 의사 진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현황과 성과와 반성,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내년도에 계획한 특수 시책에 대한 요약 보고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농업진흥과는 이번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농산물유통 담당이 별도로 추가가 되고 당초에 정주 생활권 담당이 농촌개발과 합병이 되었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대로 인력은 16명이 일에 임하고 있고 주요 기능은 표에 의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중요한 성과로 보는 사업은 4가지 사업으로써 농림 사업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를 차지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농업인과 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농업 관련 기관 단체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의 선진 자치 농정의 기틀을 마련한데 있고 상사업비의 재투자로 특화 사업 및 농업 용수 개발등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3년동안 상사업비의 들어온 내력은 '96년도에는 79억의 인센티브 사업과 '97년도에는 상사업비 9억원과 7억원의 인센티브 사업과 '98년도에는 3억원의 상금과 12억원의 인센티브 사업이 들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는 작년도 경지정리 사업에 시기적으로 영농기가 당겨져 있는 19개 지구의 1,268헥타를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예년에 비해서 모내기를 10일동안 앞당긴 것은 성과있는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자체 설계반 운영을 위해서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 1억 5,000만원을 절감해가지고 설계반 4명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 설계한 건수는 22건으로 5억 4,600만원에 해당되고 예산 절감은 1억 6,700만원의 효과를 봤습니다.
이 사례는 선진 사례로써 무주군 토목계에서도 와서 배우고 간 사례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은 기구를 좀더 확장해서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인력에 대한 것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보완해 나가서 자체 예산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는 어려웠던 IMF의 극복 위기를 위한 농업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서 1월 25일 일요일에 저희들 농업 관련자들이 전체가 모여서 10대 지원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 분야에 해당되는 시설 원예 농가 지원 5억 7,900만원과 축산 농가의 사료대를 중심으로 한 27억 2,000만원과 그중에 시비가 9,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병충해 방제 및 보리의 확대 재배 지원을 위해서 1억 9,3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아픔을 좀더 덜어주는 그런 시책을 편 경험이 있습니다.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 자금 상환 연기를 위해서 3월부터 12월 동안에 운영된 자금은 시의 예산비로써 많은 이익의 이차 비교를 농협에서 연기시켜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할때에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저희들이 따랐습니다.
자체 분석한 결과 규모화, 첨단 시설 위주로 한 농정이 IMF 사태 앞에서 취약성을 노출해가지고 가격의 진폭이 있음으로 고통을 당하는 농민이 있었고 57개 법인이 이곳에 자금을 받기 위한 체제로 자금을 신청했지만 그중에 운영 상태가 부실한 법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후 수리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가 지원에 필요하다 하는 것은 장마때마다 예기치않는 수자원이 파괴된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해서 이곳에도 예산의 투입이 절실하다 하는 지원 요구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15일을 중심으로 했던 용산제와 또 대강의 송강제등은 사전에 발견을 일찍 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 이것은 간과하고 넘어야가야 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한 미흡도 많이 있습니다.
산지 유통의 확충과 수도권 직판장을 운영하는 일들 몇 개소는 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으뜸 농산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분석을 해가지고 경영자를 바꾸는등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보완 과제로 삼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에 농촌 발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WTO 한파에 의한 농업 구조의 개선책이 필요하고 44조원의 구조 개선과 15조원의 농특세로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를 하자 하는 슬로건은 좋았습니다만 정부의 농정 자체가 42조원중에서는 20조원을 투입했고 구조 개선 자금 15조원의 농특세는 8조원 밖에 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5조원이 1단계로 투자된 상태에서 저희들 남원시의 상황은 3,713억원이 투자 계획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 3,623억원이 투자가 되고 '98년도 투자 완료까지 끝나면 4,536억원까지 늘어나서 투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 되어가지고 저희들 농민들이 잘살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많은 빚을 지게하는 잘못도 같이 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성과로는 규모화, 전문화가 되었고 전문 경영체에 대한 세력이 점점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 하는 보고 말씀과 생산 기반 조성 및 농업 기계화에 대한 생력 재배가 가능한 농사 여건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보완 과제로서는 외환 위기로 따른 규모화와 현대화 시설의 취약성과 작물이 취약하다 하는 것을 경영의 내실화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57조원에 해당되는 것중에 37조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농가들의 위상 제고가 미흡하고 소수 엘리트 농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엿한 경제 주체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농정의 전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단계 농촌 발전 대책의 착실한 마무리와 2단계 계획 수립 준비에 따라서 '99년도 예산 요청을 970억원을 중앙에 요청했습니다만 전망으로 봐서는 약 50%에 해당되는 액수 밖에앞으로는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81년도 부터 '98년도까지 총 선정된 인원은 1,09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118명이 전출을 했다든가 전업을 했다든가 이러한 일들로 중도 취소된 자들이 있고 현 관리 인원은 983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목별로 육성 현황을 보면 경종 분야에 240명, 축산 분야에 41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산 분야에 있는 413명은 고통과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 대상에 대한 1인당 2,000만원내지 5,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100% 국고 융자로써 연리 6.5%로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6명을 계획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획된 인원에서 43명에 해당되는 자금만 지원이 되고 아직 국고의 예산 형편상 지원이 30% 정도는 연말 정도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금년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대의 건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후계 농업 경영인들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형태로써 4개소에 걸쳐서 남원 자체에 2개소, 서울 송파와 부산 해운대로 우리의 물건들을 직송하고 판매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40%가 감소된 형편이고 IMF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운영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에 부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산품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은 887명이 참여해가지고 76개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융자로 지원만 했던 '71년도와 '94년도까지는 약 50개의 부업 단지가 서져 있었고 그 뒤 부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97년도까지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98년도 부터는 보조가 융자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전국 714개중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약 196개소의 특산 단지가 있고 저희들 남원시는 전국 대비 11%, 전라북도에서 38%를 가지고 와서 부존 자원을 생산화하는데에는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단지가 음으로, 양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실만은 틀림없습니다.
생산 품목별 현황은 약 57개소의 74%에 해당되는 단지가 목공예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도자기, 죽제품, 우단박스, 기타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 - H 경진 대회에서도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박을 이용한 공예도 민속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생산자와 가공자를 단지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남원의 전통을 위한 부채 생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유를 해도 그분들이 사양을 하고 있는 입장임을 보고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으로 3인이상 참여 조건이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단지당 2억내지 3억을 융자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개발비로서는 연리 6.5%로 3년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연리 9.5%로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융자금에 대한 융자 조건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물건을 저당시켜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 어려워서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다시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토성과 지명도가 많은 모든 지역 특산품 개발의 육성에 저희들이 방향을 두겠고 경영의 내실화를 지도를 해나갈 것이며 산학 협동을 통해서 수준높은 기술과 경영 기법을 전수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1개 단지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신규 조성 8개 단지중에서 4개 단지는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4개 단지는 IMF로 인한 사업 포기 농가가 늘어서 아무래도 반납되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농어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입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간들을 내주셔가지고 산내 장황리에 다녀오셨던 특산품 전시장 판매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는 1,500평에 건축 면적 137평에 연건평 31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장과 창고, 판매장과 사무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원을 들여서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황토 목욕랜드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갔던 사업중에 일부분입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착공되어가지고 금년 3월 3일에 재착공 되어가지고 금년도 11월 24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산내교 가설 공사에 따른 도 사업 예산이 저희들 시공 업체와 서로 인력이 맞지를 않아서 기간이 연장시켜졌고 금년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공사 지연이 되어가지고 불가피 연기 조치를 29일동안 했습니다.
또 양쪽 판매장 절개지가 높아서 소형차의 경우에는 판매장이 가려져 지나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같은 노선에 2가지의 판매장이 있어서 어려운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 조례 제정을 12월중에 예시를 했고 12월중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금 예고중에 있고 예고 간판과 또 모든 운영과 건실한 법인을 설립할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걸쳐서 운영 요령이 결정되면 많은 사람이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로 운영 방법을 ...... ( 녹 음 불 가 )
다음 8페이지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과 산업 기반 및 편익 복지를 위한 종합적으로 정비되어 확충되고 있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9개 면이 해당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14년동안의 사업은 투자별 규모가 383억원이 되겠습니다.
면당 약 45억원 이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48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3개면에서 20억원이 투자 되어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금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으로 인해서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내의 농로를 2002년까지 8년동안 약 131억원을 들여서 79개 지구에 실시할 계획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4억 2,900만원이 투자 되어서 14..7㎞가 포장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1개 지구로 22.1㎞로 2억 2,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중앙 사업의 예산 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것도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문화 마을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대상 지구가 3개면으로 이백, 주천,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을 투자해서 약 150억원 정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150억원 투자가 되면 약 1개 지구에 50억원씩 기준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촌 농가 주택을 짓는데 약 30억원, 기반 시설을 하는데 약 20억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백 서곡 지구는 지난번에 완공해가지고 17,790평에서 택지 완료가 되어가지고 86동에 대한 주택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저희들이 내부자 거래가 있는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2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직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들리는 소리로서는 내부자 거래가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법적 기준에 따른 모든 절차를 총동원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주천 하송 지구에 대해서는 13,454평 14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용지 매수가 21인 34필지중에서 14인 27필지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지 용전 지구에 대해서는 32,280평에서 8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 설계 수립이 완료되는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발전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99년도 계획에는 이백 서곡 지구에는 주택 건축 61동을 추진하고 주천 하송 지구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공사를 하고 금지 용전 지구에 대해서는 용지 매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서는 운봉의 준향 지구외 12개 지구에 738헥타에 13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98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본환지 인가가 '98년도 12월중으로 끝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운봉 화수외 8지구로써 394헥타로 43억원이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금년내에 추진할 수 있는 물량이고 앞으로 내년까지는 137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 착수는 다른 시·군들보다 약 열흘 정도는 앞에 시작을 해서 농번기 이전에 많은 사업 물량을 추진해서 농업 이앙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운봉 지구에서는 5월 30일까지 끝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임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으로서는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것을 보고드림과 동시에 가능 면적 9,600헥타중에서 8,410헥타를 완료함으로 경지정리 율이 88%로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사업비 43억 7,600만원을 들여서 관급 자재를 구입 완료시켜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5월 30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가을에 경지정리 착수를 5개 지구에 150헥타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가지 주민들의 여건도 많고 일에 대한 석연치 않은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만 국비의 제한적인 정율 지원으로 금년도에 2,700만원을 헥타당 담비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현대화율이 낮은 상태에서 저희들의 시비를 올려서라도 내년도에는 70%이상 현대화율을 가져다 주어야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80%선에 해당될 수 있는 현대화율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부동 지구에 소규모 지표수 개발과 입암 지구의 보강 개발과 암반 관정 개발이 있습니다.
부동 지구의 소규모 지표수 개발로 아영 일대 지구로 해서 제당은 완료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용수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면 내년도 영농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암 지구에 대해서는 진입로 토공 시공 및 용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는 77.6%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하수 암반 관정에 대한 이용 시설은 착정이 10월 1일자로 완료가 되어가지고 전라북도로 부터 농진공 전북지사로 부터 위탁을 받아서 시행한 것을 인수해서 이용 시설 착수는 10월 26일부터 장비와 모터 펌프, 송수관에 대한 설계를 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동 지구에 대한 사업은 경지정리 병행 용수로 시설로 인해서 '99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시켜놓고 입암 지구에 대한 진입 도로 및 제당 축조 시공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부동 지구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의 병행으로 인해서 용수로 시공 지연이 용수로 따로, 경지정리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산제 수해 복구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용산지내의 사업량이 50헥타로 되어져 있는 이 제방은 길이가 120m, 높이가 22m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8월 15일에 강우량 99mm, 일시 시우량이 40mm로 인해서 제방이 붕괴된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3억 7,800만원으로써 '99년도까지 추진해서 완수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일자별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내무부에서 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때 수해 피해로 인한 것은 원상 복구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인데 정위원님을 중심으로 그 주민들의 요구는 개량 복구를 강력히 요구했고 지사가 현지에 오셨을때에도 개량 복구 요구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개량 복구로 책정되어서 지원되기는 전라북도에 몇 개소가 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들여서 '99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는 농업진흥공사의 기술진들의 안전 진단에 따라서 그들로 부터 시켜서 설계 용역 계약을 11월 7일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남원 원협 공판장 확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금동 419 - 1번지인 현 공판장을 지상 2층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한 20억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투자가 되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11억 4,000만원과 내년도에는 8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당초 '91년도에 4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융자 2억원과 보조 2억원을 받아가지고 공판장 350평을 증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 지원으로써 11억 4,000만원이 다시 지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농림부의 승인과 건축 허가와 공사 착공을 10월 26일날 마무리 되고 지금부터는 건축에 매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고 원협 자체적으로 감리 요원들과 모든 감리의 감독 자체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질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 업체의 현황은 14개소로써 전통 식품 개발 사업에 10개소, 특산단지 1개소, 산지 일반 가공 사업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13종이고 된장, 메주, 엿기름, 김치류, 꿀고추장, 꼬들빼기, 호박꿀, 솔잎, 마늘 엑기스, 꿀솔잎, 쑥, 더덕, 인삼차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봉읍 화수리에 3억 3,100만원을 들여가지고 천황봉 식품이라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음료수를 공급하는 것으로써 외형 건물이 끝났고 내부 공사 및 기계 구입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운영 사항을 평가 분석한 결과 14개소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가 8개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가 3개소 또 준비중에 있는데가 3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흥부 꿀고추장의 사업이 사실상 판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금지에 있는 꼬들빼기 공장과 산내에 있는 쑥, 더덕, 꿀도 사실은 운영에 어려운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제 불황으로 인한 판매 부진으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유통 자금을 준다 하더라도 대출할 담보가 없어서 사실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판로 모색과 지난번 코렉스에서 개최한 산품에 대한 전시 판매등 주문 판매들을 확장해가지고 저희들 품목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한 주요 농정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과 연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자체가 11월 11일 전후로 실시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4 - H 경진 대회를 중심으로 한 일과 12월초중에 남원 농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해서 학계의 농업 단체와 농민들의 축제를 12월초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론이 조성되면 농업인 협의회 구성을 12월중에 늦춰서 해가지고 전문인과 농업 기관의 의견들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자 하는 것이 시정 100대 과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방법으로 재조정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농업인들에 대한 위상 제고와 농업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침체된 농촌의 활력화와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열린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우수 농산물에 브랜드화와 대도시를 향한 홍보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포장 디자인 개발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다중 이용 장소를 이용한 공격적 홍보를 우리 농산물로 해나가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포장 개선과 실명제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한 장소를 통해서 남원 상품을 수요 창출을 하는 농정으로 전환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우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를 실시하고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우수 농산품의 홍보를 영상 매체나 광고지를 통해서 실시하고 전문 업체들의 용역을 들여서라도 우리 남원 상품이 대도시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대응력이 제고가 되고 생산 증대와 자긍심이 고취 되어가며 농산물의 차별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남원 산품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농업진흥과 전 직원들은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열린 농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각오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 사업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결국 4 - H 경진 대회나 이런 행사들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던 행사입니다.
농림부에서도 벌써 농업인의 날을 최초로 제정을 할때 어떤 농업의 소중함을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해하고 같이 알고 또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뜻에서 정부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된지 벌써 3년째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기념식도 갖고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갖는데 도·농 통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 남원에서는 어떤 계획 자체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인의 날 행사 소요 예산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된 액수가 약 150만원에 해당되는 적은 액수가 책정이 되고 또 이것을 효율성있게 활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사보다는 내실있는 포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농림부로 부터11월 11일이 딱 정해지면서 3회의 농업인의 날까지 되어져 있었는데 전후해서 행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 행사 내용중에 4 - H 경진 대회도 들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어떤 실무자의 교체와 여러가지 준비 사항이 되지를 않아서 이번 기회에 하지 못함을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농업인의 긍지를 담은 어떤 우리들의 사업은 금년내에 꼭 실천하리라고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꼭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사가 자체 농업 관련 기금 조성 부응해서 나온 것인데 결국 강원도 횡성, 충북 진천, 충남 공주, 경북 문경, 영양등 지방 자치 단체들이 중앙 정부와 별개로 농업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에서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해서 전 시간에 했지만 올해까지 해서 약 13억원을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약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데 전국 각처에서 농업 관련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계획 자체를 미루는 식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번 12월초에 개최되는 농업인 대회는 그러한 기금 조성과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역동적인 농업인들이 모여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장 공약 사항인 100대 시책중에 농업인 협의회 구성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저희는 관 주도적인 일로 추진하기 보다는 농업인 스스로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발의를 그 기점을 대회를 기점으로 제의를 해주시면 새롭게 정립을 해서 내년도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한가지 예로 문경 같은 경우는 약 3년간에 걸쳐서 300억원의 예산을 수집해가지고 무이자 지원 방식으로 지원 특성에 맞는 문경 농업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357농가에 74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농민 단체들이 발의가 되어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농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과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해서 빠른 시일안에 만약에 우리 농업이 순창이나 장수보다 자꾸 뒤쳐져 가는 이유가 결국에 도·농 통합 도시로써 상대적으로 어떤 빈곤을 느끼고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 쳐져 나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3년간 농정 시책 최우수를 하면 무엇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거기에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이루어지면 상을 받아봐야 절대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기금 조성 부분은 농업진흥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나온 신문들이나 방송의 보도 자료를 보면 '99년이면 남원은 진흥 지역이 전부 경지정리가 완료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남원의 진흥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2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조 관할로 편입되어 있는 동화댐 사업과 연장된 사업 지구가 있고 남원시에서 실천하는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할당을 받은 농업 진흥 지역은 내년이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나 동화댐 사업의 집수거가 내려가는때까지를 기다리면서 병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일부 있는 지역은 조금은 연장되어서 실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신 진흥 지역밖의 지역을 진흥 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경지정리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면적은 당초에 진흥 지역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어서 농조에 편입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의 진흥 지역이 경지정리가 내년이 되어도 안되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99년이면 경지정리가 완료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지역의 주민들은 '99년이면 완료가 된다는데 우리 지역은 진흥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신문 보도나 방송이 그렇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 농촌 특산 단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운영이 전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여기에 76개중에서는 작년도까지는 상당히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판매량이 부족해가지고 지난번 추석때를 기다려서 한몫을 보기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연말정도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물건이 지금 나가는 시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혹시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한경선       사후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9페이지 문화 마을 조성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문화 마을을 조성하는 의미는 좋은데 농촌에 계신 분들이 낡은 자기집을 두고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실때에 빈집이 또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시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 해가지고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빈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한 문화 마을은 신규 조성을 원칙으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빈집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그분들의 이야기와 희망자들의 요구 건을 보면 대부분 분가를 시킨다든가 또 두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구입을 하고 제가 이 보고를 드리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내부자 거래 자체가 2년동안만 보유를 하고 있다 팔 수 있다고 하는 개념 때문에 사실상은 그곳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가 되면 치고 나갈 수 있는 ......

○위원 한경선       다른 곳은 잘모르겠는데 송치 지역을 보면 자기집이 있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면 빈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그 대책들이 안나오고 속수 무책이더라고요.
10페이지 경지정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민원 관계를 좀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경지정리에 민원이 많고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

○위원 한경선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특히 보절이 배수로 농로가 논바닥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빠지지를 않으니까 밑의 논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밑의 논에서는 서로 안받는다고 다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보절쪽으로 모래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양질의 토질을 많이 채워주어야 되는데 조금 채워놓고 물이 들어가면 밑으로 바로 빠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수로 관계하고 복토의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경지 정리에 대한 복토는 사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자체 흙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다시 채우도록 하는 것이 경지정리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지구로 해서 별도로 복토를 해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토를 가지고 거뒀다가 다시 얻는다 하더라도 30㎝를 저희들이 꼭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질 자체가 1배가를 파도 모래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모래땅에서 지었고 1m이상을 파도 모래땅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태로 모래로 해서 했는데 마치 이것을 경지정리로 인해서 모래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모래땅 ......

○위원 한경선       원래가 모래땅이었는데 거둬냈다가 다시 또 채우고 할때에 다른 대토를 갖다가 채워놓은 과정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특별한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 것뿐만이 아니고 용수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요구하는대로 요청을 할려고 보니까 약 절반 정도만 들어주어도 7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 요청을 했더니 시비 가용 재원이 전체적으로 79억원뿐인데 여성교육문화원 짓는데 20억원 넣고나면 50억원이 남고 농업진흥과에서 경지정리 분야로 7억 3,800만원을 가져가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예산 확보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업 용수 개발인데 암반 관정이나 소규모 지표수 개발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없는데 주천 덕촌외 6개소 암반 관정이 있는데 덕촌도 동화댐이 완공되면 물이 그쪽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동화댐 물이 통수가 완전히 되고 난 뒤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놨던 것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또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하수 개발 자체는 한해를 머리에다 두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해 지구일망정 지하수에 매장되어 있는 수맥이 흐르지 않으면 지하수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촌 지구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화댐이 흐른다 하더라도 원활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예비적으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암반 관정이 전체적으로 저희 남원시에 약 1,000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수로에 의해서 폐쇄를 시켜버리면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착정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다음 13페이지 남원 원협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가 금동 아파트와 순창 노선으로 복잡한 곳인데 지상 2층으로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이것을 혹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가져 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제가 9월중에 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깊은 내용은 잘모릅니다.
그러나 국비 예산을 확보할때 제가 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원협이 어디로 움직일 계획으로 세워서 이 사업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도통동 지구로 해가지고 경기장을 짓게 되면 그 근처를 이용한 그런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 이전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모든 여건이 어떻게 중간에 변했느냐 하면 도통동 지구로 가는 것보다는 주생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서부 개발을 해서 좋겠다.
그러니까 서부 개발쪽으로 생각을 두고 보니까 또 한쪽 지역에서 그쪽으로 가면 시내를 통과해야 할 교통의 위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해가지고 일부 조합원들이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농림부에 가서 제발 양쪽으로 못옮기고 현재 있는데에서 현대화 시설을 2층에다 해놓고 여건을 조성해드릴테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해서 허락을 받았었는데 이사회의 결의라든가 모든 결의가 양쪽을 놓고 처음에는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두분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혹시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나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산 요구는 약 500만원 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오늘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춘향골 농업인 한마당 한마음 잔치를 했는데 내년에 어차피 시기적으로 11월초이니까 11월 11일날 농업인 한마음 잔치하고 같이 엮어서 한다고 보면 적은 예산을 투자하고라도 효율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경지정리 보수 사업비를 내년부터 하자 보수 차원이 아닌 재공사 차원의 경지정리 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예산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7억 3,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농업 경영인 뿐만이 아니라 전 농업인에게 해당되는 현 실정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 관련 공무원 특히 농업진흥과장께서는 그동안 농업인의 입장에서 많은 일을 해오셨고 또 3년간 최우수시가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공무원이 특히 농업 관련 공무원 만큼은 집행부의 입장만이 아닌 농업인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서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만 가지고 해서는 앞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모든 농업 투자 예산이 시설 자금에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종 부분은 그런대로 제값은 아니더라도 고생한 어느정도의 보상을 해마다 받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않고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그 이외의 축산이나 시설 원예, 과수 특작 이런 부분은 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첨단 하우스이라든지 축산 농가들은 지금 현재 운영난에 힘들어서 어쩔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인들만의 잘못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시설 투자 또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원시에서는 진실로 농민들을 위하는 시책이 될려면 이자 보전을 해주고라도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보조가 아닌 저리 장기 자금으로 적어도 약 4 - 5년정도 갈 수 있는 소득 금고 자금 이런 형태의 이자 보전 사업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다면 따른 예산을 감축해서라도 우선 급한 부분이 농업인이 마음놓고 운영을 하고 지금 도산을 할 위기에 있는 농업인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 육성보다도 근본적인 뿌리인 농업이 흔들릴 정도 그 정도 대량 농업인 부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아주 시급한 문제이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우리 농민 출신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도와 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남원시 만큼은 우리 농업인이 부도를 내고 어려운 도시로 나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농촌을 등지는 그런 뼈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마지막에 질의하신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은 제가 여기에 '94년도에 오면서 같이 걱정을 했던 것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2억 5,000만원씩 시 자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을 요청하니까 이것이 자꾸 1억원이 5,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이 삭감되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을 못하고 내년 내명년까지 이차 보전으로만 나가는 것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차 보전을 해주는 남원시의 특별 시책으로 1억 8,00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 비교해서 제가 2년동안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신규 사업으로 1억원내지 2억원을 확보를 해주십시요 요구를 했었습니다.
혹시 예산 심의를 하실때 저희들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주신다고 하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이차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남원시만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남원시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500만원씩 보전해서 이차 보전을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더라도 36명 밖에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할 상환을 몇 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환 기간만 한번 도래가 될때까지 투자되는 것이 예산 반영에 큰 문제가 있지 상환 기간이 도래되고 나면 항시 그 자금은 회수가 되니까 원활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억 8,000만원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운영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지 명맥만 이어오는 1억 8,000만원 정도는 혜택을 준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더 내실있고 현실에 맞게끔 고루 농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년후 상환이라든지 5년후 상환이면 그때까지 투자되는 예산이 힘들지 한번 상환 기간만 도래되면 항시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 측에 심어주셔가지고 강력한 예산 투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 이차 보전은 회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소득 금고는 융자를 해주었던 것은 회수를 시키는데 이차 보전은 이자를 부담해야 할 11.5%중에 농가가 3%를 부담하고 시에서 8%를 직접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회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원금이 회수 될때까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래서 5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 면이 9개 면으로 선정이 되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왕병석       9개 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지, 송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선정된 배경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91년도 군정 자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고 9개 지구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농림수산부의 사업으로 지원이 된 이후에 다른 시·군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오지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남원군이었습니다.
남원군의 읍·면중에 일부는 정주 생활권, 일부는 오지 개발 생활권 또 일부는 저소득권 그렇게 해서 면별로, 권역별로 나누는 '91년도 9월 4일 군정 자문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 9개 면의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14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옳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몇 개 면은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 또 면에 넘어가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앞에 추진한 곳과 뒤에 한 곳의 혜택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볼 것 같은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림부 사업 지침이 선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발전 계획 자체를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책을 세우시는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변동하지 못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니까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위배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농림부 정책을 남원시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정주권이 균형 발전으로 해가지고 전에 했던 곳을 다시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것은 1차가 다 끝난 다음에 재건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리고 문제는 아까 45억원 이내에서 책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91년에 시행했던데는 예를 들어서 45억원을 투자했다고 보면 2004년에 가서 시작한데는 제가 봤을때는 최소한도 100억원내지는 150억원을 가져야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약 14년동안에 혜택 못받은 보상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없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이런 것을 정부에다 건의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건의는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직 한번도 못받은데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정주권 사업이 우리가 흔히 아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또는 새마을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면 단위에 어떤 면 지역내에서의 간선 도로망을 개설한다든가 또 더 나아가서 문화 마을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수지를 대상으로 할때에 일반적인 도로 개설 사업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런 사업 순위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순위가 5년 또는 10년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쪽으로 다른 건설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적극 조치해보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어촌 도로 포장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미리 당겨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렵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선정했을때 면에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위치를 선정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장을 나가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왕병석       그런데 일부 보면 농조에서 관련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제외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지역만 집중적으로 경작로 포장을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구에 대해서는 농조에서 경작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남원시에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은 남원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91년도, '94년도에 한 경지정리는 시에서 추진한 경지정리 대상지는 적고 농조에서 한곳이 많기 때문에 농조는 서열상으로 보면 위에서 맴돌고 있고 남원시에는 이 근접에 내려와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중에서 호안 브럭을 설치하는데 현재 우리가 호안 브럭 사용 강도가 약 100㎏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품질 인증이라든가 K.S 규격이런 것이 현재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주택 자재 생산 업체를 몇 군데 가다 보니까 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아마 두번째라고 하는데 ISO 9000이 인정을 받는 제품이 현재 190㎏짜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자재 생산 업자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호안 브럭을 사용하는 설계자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관급 자재 신청 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지역경제과등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일반 제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좋은 제품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관급 자재를 신청해서 조달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것들이 지역 경제에 특정 업체를 봐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제품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굳이 어떤 감사원의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한 관급 자재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지금 문화 마을 조성 관계에서 현재 이백 서곡 지구가 상당한 성토를 했습니다.
현재 일부 조성을 하고 있는 그 지반을 보니까 성토한 위에다 건축을 하는 분도 있고 성토 지반 이하까지 파서 하는 분도 있는데 그쪽 지역은 건축 허가를 받은 지역도 아니고 신고 대상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적당하게 약 30평 정도로 지어달라고 하면 건축 업자들이 편의적으로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결국은 성토해놓은 것들이 가라앉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때 건물에 균열이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는 주천 하송 지구하고 금지 용전 지구도 이러한 연약 지반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성토 부분이 부실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가 있어야만 사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런 것들도 깊이 관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백 문화체육센터를 설계해서 기초를 도면대로 파고 보니까 완전히 속은 그 지역이 아마 옛날에 강이 흘렀던 곳인지 어쩐지 퇴적된 그런 지반이어서 지금 운동장도 가서 보면 비만 오면 물렁 물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전부 그런 형태일텐데 앞으로 짓는 건축이라도 그런 것을 문화 마을이라고 지어놓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ISO에 대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업체와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이용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저희들 설계 기준에 보고 심사 과정을 거치는데에서 조사 월보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회에 등록을 하고 조달청 조사 월보에 등재가 된 것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만 이루어지면 우리 지역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공단에 있는 송수관 생산 업체도 그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안내해가지고 완료한 다음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마을에 대한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 시설을 하고 있는 도로 자체는 다짐을 하는데 나머지는 채워놓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입주자들 교육을 시켰을때 분명하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의 것은 여기 지반 자체가 다짐을 한 것이 아니고 흙만 채워져 있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를 해서 주지를 시켰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잘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지 용전 마을에 대해서는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마을을 그대로 집을 두고 도로와 공공 시설을 이용한 편의 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되는 부분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인의 전 관리인이 983명이고 중도에 취소하는 사람이 118명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경영인이 가지고 있는 총 부채는 얼마정도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으로는 지금 회수를 못한 액수가 약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에는 이 지원액이 지금과 같이 5,000만원, 얼마로 된 것이 아니고 몇 백만원으로 300만원, 800만원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취소가 된 다음에 회수가 안된 액수는 약 6,4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윤영준       983명에 대한 부채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지원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은 저희들이 못하고 ......

○위원 윤영준       그러면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성과 분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리와 운영 지도를 하고 시에서는 선정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개인 카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저희가 성과 보고는 받는데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확실히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했던 사람이 그 카드가 없어가지고 카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께서는 어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한 두사람 정도는 빠질 수가 있지만 저희가 1,099명에 대한 카드는 지침상으로 만들어놓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983명 전체 카드를 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그런 관리가 아니다라고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에게 어젯밤에 자료를 주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카드가 있다고 하십니까.
약 3년를 관리하다가 어떻게 된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보고때 한번 질의를 해주시지요.

○위원 윤영준       과장 부서도 아닌데 카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 운영 지침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카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혹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한번 여쭈어 보시지요.

○위원 윤영준       983명에 대한 작목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업체중에 가동이 중지된 업체가 아까 몇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가 3군데입니다.

○위원 윤영준       3군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윤영준       3군데가 무엇 때문에 중지가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흥부골 꿀고추장이 있는데에는 생산 과정과 원료 확보와 여건이 나빠서 안되고 있고 ......

○위원 윤영준       그분들은 대부분 1억원이상씩 보조를 받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업 계획에 따라 각각 틀립니다.

○위원 윤영준       그 정도로 1억이상씩 받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법인체로 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은 대부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데가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14개 업체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인원 현황은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건설행정과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이나 오지 개발에도 빠진 곳이 있습니다.
양쪽 다빠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운봉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에서도 제외가 되고 또 오지 개발에서도 제외가 되고 단지 혜택이라고 하면 소도읍이라고 해가지고 소재지권에 길내는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건설행정과나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정주권 사업이 국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말씀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가지고 인월이나 운봉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정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고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월면의 경우는 틀립니다.
거기는 오지 개발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지 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그때 정주권이냐, 오지 개발 사업이냐 2대 분류를 하는 기준이 도심 그러니까 구 남원시와 인근되어 있는 지역은 정주권 사업을 했고 좀 떨어져 있는 면은 오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운봉과 인월 공이 읍이 되기 전에 오지 개발 사업이 반영되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도 마무리가 되었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운봉읍에 대해서는 오지 개발 사업도 했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였는데 했고 소도읍이 진행되니까 상당히 지역 개발에 큰 보탬이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운봉과 같은 그런 소도읍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한다든가 또 연구를 해서 염려하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음 회의때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개인 카드는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 사업을 받았지요.
그런데 축산산업과에서 보조 사업을 또 받아요.
보조 융자 사업만 전문적으로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빚이 1억원, 2억원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개인 카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한 후계자가 축산산업과에서 보조 사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과에서 또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빚이 1억원, 2억원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개인 카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이 각 기능별로는 되어 있지만 종합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가공 산업 지원한 카드는 있지만 축산물로 지원한 내력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각 분야에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짜집기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윤영준       실질적으로 그 보조 융자금만 혜택을 엄청나게 특혜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것은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99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완료가 '98년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봄마무리는 금년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내년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봄마무리이고 내년 가을에 하는 사업은 가을 착수입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금년 가을에 하는 경지정리가 남아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금년 가을에 12월달까지 추진하는 것은 가을 착수로 보고 또 1월에서부터 모심을때까지 하는 것은 봄마무리로 2가지로 봅니다.

○위원 김형수       그러면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남원에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10군데 있습니다.
대강이 3군데입니다.

○위원 김형수       그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강석 1지구, 2지구와 월산지구가 대강입니다.
가을에 착수하는데가 전부입니다.

○위원 김형수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면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직 시작한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깃대가 왔다 갔다 해서 면장께 여기도 경지정리 사업이 있느냐 하고 여쭈어 보았더니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강이 4군데입니다.
강석 1지구, 2지구, 방동지구, 월산지구로 해서 4군데가 있는데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강석 1지구, 2지구는 사업상으로 나눈 것이고 ......

○위원 김형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수홍 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강면 면장이 마무리 지어준 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수홍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이 마무리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김형수       그 민원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잘려고 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직접 그쪽에다 여쭈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의원이지만 제가 부족한점이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상대를 해주십사하고 보내버린 사람인데 면장도 모르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15일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입찰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본면 면장이라든가 저에게 꼭 알려주십사 하고 부탁한 사항인데 15일날 얘기한 것이 20일날 산업 건설 위원장님이 명단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역구 의원이나 본면 면장에게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여를 시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10군데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기반 조성 계획 감독반이 몇 분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3명입니다.

○위원 김종술       3명이 감독하실려고 하면 너무나 벅찬 업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죽을지경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지정리 사업이 보면 마무리 될때까지 다른 쪽에서 인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인원 확보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할 때 전부터도 이야기를 하고 인사 부서에다 조직 진단을 해가지고 소요 인원을 내라고 해서 낼때에도 내고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원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깎아버렸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지금 보고드리는 것에서 빠져 있습니다만 자체 용역 설계를 외부로 주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직원들이 기계화 경작로도 11개소에 대한 해당되는 것을 할려고 보니까 신혼 부부되는 사람이 매일 집에도 못들어가고 설계를 계속해야 할 입장이라서 거기에도 인력을 하나 더 주셔야 원활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1억 6,700만원이나 이익을 보니까 임시 직원이라도 해주십시요 하면 대답은 찰떡같이 하는데 사실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사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력과 모든 것의 장비가 지원되어야 책임을 묻는데에 명쾌한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하루 농업진흥과에 오는 민원이 거의 60명씩 오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장에서 제대로 못해드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은 내년까지라도 끌고 나가야 남원시애 어떤 단계에 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하지 그것을 편리하고 조직적이고 인력에 맞도록 일을 할려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3명이 10군데로 민원이 제일 많은 경지정리 사업에 감독을 할려고 하시면 그 민원인도 무지하게 많고 그 지역 주민들 전체가 전부 민원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그 기간중이라도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읍·면에 있는 직원들을 동원할려고 했더니 이분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데려다 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도움이 되지 않을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유능한 사람을 필요로 하다 보면 건설행정과에서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가능하겠는데 그런 사람은 다른데에서도 똑같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가지 변명입니다만 작년에 13군데도 3명이 했고 10군데이니까 그냥 저희들이 한번 해볼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면적도 작년보다는 조금 적으니까 금년까지만 수고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설행정과나 도시개발과가 같은 국이니까 농업진흥과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원을 이번 경지정리 할때에는 사실은 감독관들이 한 두군데에서 상주를 하면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농업진흥과에서 겨울철에 이루어지고 봄까지 마무리가 되니까 그때까지 파견 시켜서 근무를 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그 취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 재량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면 일시적으로라도 한번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 후계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983명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출입자가 몇 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118명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출입자는 타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장 김종진       유보가 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유보된 사업에 대한 것과 전업을 한 사람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자금까지 받고 지금 기능을 다하지 못한 후계자는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983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잔여 후계자수는 983명이고 당초에 지정을 받았던 것은 1,099명인데 그중에 타 업종을 해가지고 농사를 안짓겠다 해가지고 탈농을 한 사람과 또 외지로 나간 사람들에 대한 것은 심의를 1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옥석을 가려가지고 대상자가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자금을 받아가지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인이 지금 영농에 종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몇 사람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어느 면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대산면에 사는 후계자 한분이 남원시내에 와서 청과물 상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계자이냐, 아니냐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직판을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보면 그냥 유지를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김종진       금 농업진흥과에서 후계자 자금을 받고 조금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매모호한 사람으로 자금를 회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108명으로 나와 있는 통계에 대한 사람들은 회수자 ......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전부다 회수를 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6,400만원만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몇 명이나 못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32명 정도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나머지는 회수를 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장 김종진       유형별로 보면 어떤 것에 종사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대부분 축산업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그런 것입니까.
또 무엇 때문에 자금을 받고 그것에 종사를 안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부도도 난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부도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박을 해서 그렇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도박을 했는지 개인적인 신상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 사업적으로 봐서 가지고 간 활용 자체에 상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왜냐 하면 이 자체는 10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안나오더라도 10년 후에 갚으면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된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후계자 개념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는 것은 나와 있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후계자 기준은 있는데 농협 조합장을 맡고 있는 분은 후계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직업인이나 기관장으로 보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인월면에 있는 사례입니다만 ......

○위원장 김종진       특정 면은 거론하시지 마시고 답변만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당선직이고 선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장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의, 특정 기관 마을금고 전무가 후계자인데 그분에게는 농업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자금 회수 통지서를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장과 전무의 개념은 무엇이 틀립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조합장는 선거직이지만 전무직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농업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많았을때에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조합장은 농사를 짓고 영농법인의 조합장이기 때문에 농업인 후계자로 볼 수 있고 마을 금고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월급 ......
또 조합장도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월급이 아니라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마을 금고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자금 회수가 가능해서 자금 회수 요청을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장 김종진       그분도 벌을 키우고 낮에는 마을 금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계 실증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농업진흥과장께서 다른 답변은 명쾌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의 답변을 명쾌하게 못하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제가 이런 질의가 있으면 명쾌한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겸직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나 컴퓨터 관련 자료상에 봉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또 청과물 시장이나 농협 같은 곳은 농업인 단체이고 농산물 판매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겸직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금고 전무이라든지 시청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봉급 명세서가 세무서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산업과장 조계형입니다.
우선 축산산업과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규 축산 담당입니다.
이남규 축산물유통 담당입니다.
박승기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박용섭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방향, '98성과 및 반성, '98 투·융자 지원 사업,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실적 가산금 사업, '99년도 특수 시책으로 주요 자체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산업과는 4계 담당 주사들로 해서 총 1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축산산업 업무를 관장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현황으로 해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한봉, 큰대가축 5개 가축으로 해서 제일 많이 %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닭이 2,113,509수로 해서 전라북도 대비 2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 대비해서 제일 적게 점유하고 있는 것이 돼지로 해서 37,093두로 해서 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해서는 6개 기관 6개 단체로 12개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축산 주요 시설로 해서는 도계장 1개소와 가축 시장 1개소, 집유장 1개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는 도축장은 지금 영업권자인 동백물산 대표 김윤선씨가 '98년 9월 23일자로 자진 철회로 해서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IMF의 영향을 받아서 자금난이 제일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얘기로 해서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12개월내에 도축 시설 사업을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자진 철회를 한 후에 다시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지 면적은 답이 13,559헥타이고 전은 3,529헥타해서 17,088헥타가 되겠습니다.
전북의 8.5%의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경지 이용율로 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용율이 떨어집니다만 108.7%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가 호수로 해서는 전업농가가 11,446호이고 겸업농가가 1,818호입니다.
총 13,264호가 농가 호수로 되겠습니다.
또 농가 인구는 남·여해서 40,228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3명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0세이상을 보면 24.1%가 60세이상 노령 인구로 농촌 인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구수별로 보면 시 전체 가구수로 따지면 농가 인구가 점하고 있는 것이 3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의 40%가 농가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수가 37.5%에서 시 전체에 107,000명으로 봤을때 37.5%의 가구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양곡 현황으로 해서는 정부 양곡 보관 창고가 77개소, 보관 능력은 42,462톤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관된 양곡은 16,452톤으로 39%를 보관 창고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 도정 공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 매매 업소가 77개소입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으로 RPC가 기존이 2개, '98년도에 하는 것이 2개해서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특작 현황으로 해서는 시설 농업이 254헥타해서 1,111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수가 439헥타로 798호, 화훼는 53.8헥타로 해서 50호, 특용 작물이 82헥타로 해서 410호, 잠업이 64헥타로 해서 13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 산업의 앞으로 추진 방향은 개방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있는 농·축산업 경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화, 합리화, 시설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비 물량 확대를 위한 판매 시설 확충 및 유통 구조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보전형으로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축산은 축산 전문 경영체 및 전업 눅산 농가를 육성하고 지역별, 권역별, 축종별 집단 단지를 블럭화해서 오·폐수를 최대한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은 구조 개선을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해가지고 도체등급제, 부위별 구분 판매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 지원으로 해서는 경영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농업 육성으로 해서 저농약,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에서 집중 육성을 위해서는 유망 품종을 단지화하고 배, 포도, 무공해 산채등으로 해서 단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양적인 것보다는 질 위주로, 새로운 것보다는 질 위주로 해서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성과 및 반성을 저희들이 해보았습니다.
저희들 쌀 생산 목표가 계획은 12,374헥타입니다만 실질적인 식부 면적으로는 12,450헥타로 해서 101%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9호 태풍 예니로 인해서 2,040헥타로 전체 면적의 16%에 해당하는 벼가 도복이 되어가지고 이를 극복하고자 전 시민이 참여 운동을 전개해서 연 인원 17만명이 총력 지원체가 되어서 벼 묶어 세우기와 벼 베기를 실시해서 타 지역보다는 도내에서는 체계적인 일손 지원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벼 수확은 10월 28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때 장비 지원은 낫과 대형 차량이 지원 되었습니다.
보리 확대 재배 추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이용울 제고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보리 확대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 지도로 해서 '98년도 계획으로 해서는 260헥타를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어제까지 해서 254헥타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약 97%정도 됩니다.
'97년 대비하면 '97년도 보리 파종 계획 면적이 170헥타였습니다만 '98년도에는 260헥타로 해서 154%가 증가된 면적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사업 추진으로 해서는 IMF로 인한 소비 감소로 농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비, 자재대금이 상승되어가지고 사업 관망등이 많아서 대상자 표기가 많아서 현재 대상자 변경을 각 읍·면·동에서 계속해서 들어와서 현재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신청자를 다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금 부진한 감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투·융자 지원 사업으로 해서는 축산 분야가 8개 사업으로 해서 경쟁력 강화, 토종 돼지 단지, 고급육 생산, 조사료 생산 기반, 능력 개량, 낙농 장비, 축산 분뇨 처리, 가축 방역등해서 8개 사업으로 52억 8,1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 분야로 8개 분야해서 150억 6,4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03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율로 따지면 9.4%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시 예산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 1,548억 대비 저희 축산 사업에 투자된 것이 13%입니다.
'99년도 예산 편성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총 가구수로 봤을때 39%, 총 인구수로 해서 27.5%이다면 앞으로 축산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 15%, 시 전체 총 예산의 15%는 점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는 기반 시설, 사육 시설과 장비등을 종합적으로 현대화를시켜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경쟁력과 돼지, 닭, 기타 가축으로 해가지고 4개에 대해서 추진중인 것이 5개소, 완료된 것이 4개소로 해서 공정이 40%로 약간 부진하지만 계속해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되었던 물량이 최소 물량 배정이 도에서 9월중부터 물량에 대해서 자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좀 부진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99년도 예산 신청 요구는 5건에 43억 2,600만원을 금년과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동 돼지단지 조성 사업으로서 남원시의 특수 시책이기도 합니다.
토종 돼지 기반 확충을 위해서 단지 조성으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매년 도비 1억원에 대해서 시비 1억원해가지고 6억원이 3년간에 걸쳐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돈사가 90동으로 4,050평이 되어 있고 자동 입식이 900두, 유통 시설이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로 해서는 17억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보조가 35%, 융자가 21%, 자담이 4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종 단지에서 나온 돼지 가격은 지금 현재의 토종 돼지 가격은 600g당 1,550원으로 알고 있고 일반 돼지가 948원으로 해서 약 600원을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 농가는 6개 읍·면에 31호입니다.
지금 추진 실적으로 해서 완료된 것이 21개소, 완료 단계에 있는 것이 8개소, 추진중인 것이 2개소해서 공정 60%가 덜되었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신규 확대 계획은 없습니다.
'96년도에서 '98년도로 3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판정해서 앞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유통 부분에다 중점을 두어서 홍보 또는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입니다.
한우의 품질 고급화로 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력있는 소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543대로 이것은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정틀 3대, 거세기 2대, 스탄촌 538대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102대, 설치중인 것이 441대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서는 고급육 생산 사업은 절실합니다만 소값 하락등으로 해서 지금 이런 시설을 농가들이 사용을 안할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거세를 해야 거기에 대한 육질도 좋아지고 하는데 거세를 하면 증체의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것을 호응을 적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고급육 생산 확대를 위해서 계속 장비를 지원하고 고급육 생산 단지를 1개소 선정해서 1,000만원을 지정해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고품질 우유 생산 및 고임금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장비 현대화가 절실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4개 품목 39대로 해서 보조 60%, 자담 40%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는 전자동 분무기, 보정틀, 볏짚 상하차기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부진한 것은 11월중에 공급 완료해가지고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금년과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낙농 장비가 현대화에 정상 궤도에 오를때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사업입니다.
환경 오염 방지 및 민원 발생 해소를 위해서 7개 사업에 24억 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7개 사업은 개별 시설, 공동 시설, 톱밥 제조, 정착촌 악취 방제, 축산 대기 환경 보전, 톱밥 보급,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으로 했습니다.
개별 시설 109개소는 현재 완공된 것이 93개가 완공 되었고 시설중인 것이 15개소입니다.
공동 시설 추진중인 것이 70%가 되었습니다.
톱밥 제조 시설 1개소는 공정율 70%가 되어 있습니다.
톱밥 보급 1,000톤에 대해서도 현재 소, 돼지값이 하락해가지고 톱밥을 전에는 2,000톤까지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나간 것이 40% 밖에 안나갔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전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개 사업을 15억 9,900만원을 투자해서 개별 시설과 정착촌 악취 방제, 축산 대기 환경 보전 4,000㎏, 톱밥 보급 1,000톤을 '99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기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조사료 생산, 볏짚 사료화, 장비 및 기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이 공정 60%, 조사료 생산이 1개소가 완료되고 추진중인 것이 1개소입니다.
볏짚 사료화는 완료가 7개소이고 구입 추진중인 것이 5개소입니다.
공정율로 해서는 70%가 되겠습니다.
기타 장비 공정율이 70%입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기반 시설외 3개 사업을 금년과 같이 추진을 해서 조사료 생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젖소 개량을 통해서 산유량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업량 740두로 27농가중에 2,4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능력 수입 정액 공급입니다.
젖소에 대해서 국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부터 들어온 정액을 받아다가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 희망 소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도 금년 추진 계획과 같이 젖소 능력 개량을 위해서 산유량을 많이 내기 위해서 고능력 수입 정액을 확보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도와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전염병을 근절하고 위생육을 생산하고 있어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량으로 방역이 10종, 순회 진료가 80,300두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은 소탄저외 9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으로 해서는 75,925두에 대해서 96%를 가축 방역을 했습니다.
오지 마을 순회 진료로 해서 실시 지역은 오지 마을로 2개면 4개 마을로 해서 저희들이 순회 진료를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 사업 계획은 지금 확정된 것은 돼지 콜레라외 9종으로 해서 113,700두의 콜레라 접종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농사 마무리입니다.
환경 친화 농업으로 고급품 쌀 생산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쌀 생산 목표량 12,374헥타로 60,000톤입니다.
60,000톤은 반당 10a당 488㎏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의 식부 면적으로 해서는 12,450헥타에서 101% 해가지고 예상 수확량은 저희들이 잡아서 통계 사무소하고 같이 한 것이 10a당 494㎏에서 502㎏까지로 확실한 것을 통계 사무소에서 얘기를 안해가지고 그렇게만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에는 반당 502㎏였습니다.
만약에 493㎏라고 하면 반당 약 8㎏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 실적으로서는 직파 공급기가 5대에 2,000만원으로 100% 다 끝났습니다.
개량 물꼬 공급이 1,050개로 100% 다 끝났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에 16,259헥타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병충해 공동 방제는 8회에 걸쳐서 목도열병과 벼멸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농법 쌀 생산은 18.8헥타로 해서 총 사업비 6,100만원중에 지금 현재 자금 집행이 되는 것이 4,800만원이 집행 되어가지고 7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태풍 예니로 해가지고 단체 지원된 것이 61개 단체에서 12,581명이 참여해서 체계적인 일손이 잘 지원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생산 목표 12,480헥타에 61,00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량 개량 사업으로 해서는 8,078톤을 하고 병충해 공동 방제는 3,000헥타를 잡았습니다.
그중에는 돌발 해충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개량 물꼬는 4,55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을 가지고 오고 농업 경쟁력 강화로 해서 소득을 증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농기계 보유량이 '97년말 통계로 해서 38,116대입니다.
벼농사 기계화 비율은 99%입니다.
전국이 97%입니다만 저희들이 좀 앞섰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로 해서는 38동에 3,500평이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1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 실적으로서 '98년도 농기계 공급 실적으로 211대 98%가 되었고 지금 4대만 미공급 상태입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40개소에 2,700대로 공정율 80%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후미등 부착은 368대가 부착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공급 농기계 및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는 11월 30일 안으로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 구입을 44개소로 좀 적습니다.
그러나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을 70%,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가 1개소, 경운기 후미등 부착이 380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 경운기 후미등 부착으로 해서 교통으로 해서 사상자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리 확대 재배입니다.
올해 태풍 예니로 인해서 재수량을 다 못냈던 것을 보리 확대 재배로 농지 이용율을 제고하고 환경 친화 농업으로 해서 유기질 비료를 절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 농사는 노동력 투입이 적고 소득이 사실은 헥타당 349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98 계약 재배로 해서 전량 농협에서 수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 수매가로 해서는 5.5%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리 확대를 재배함으로 해서 겨울철에 노는 땅을 이용하도록 또한 지력을 증진시키는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98년도 추진 실적은 260헥타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4헥타가 완료 되었고 오늘과 내일까지 하면 저희들 목표 260헥타가 다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리 종자 및 부산물 비료 공급에서는 100% 완료를 했으나 파종을 당초에 저희들이 11월 10일까지 했습니다만 우천 관계로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약 2 - 3일 늦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올해 260헥타 보다도 좀 올려서 재배 면적을 300헥타로 늘려서 115%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때에도 부산물 퇴비하고 종자는 지원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 설치로 해서 이번에는 벼 피해가 되고 물벼에서 미곡 종합 처리장으로 해서 많은 농민들의 호응이 좋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집, 건조, 저장, 가공으로 해서 노동력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기존 미곡 종합 처리장은 계림 농산하고 남원 농협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 새로 신규 2개소로 북부 영농과 흥부골 영농이 실시를 해서 설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20억원인데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보조는 전액 50%중 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는데 미곡 종합 처리장이 4개 지역으로 동, 서, 남,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위치 배정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거리상 불편한데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위성 싸이로라고 해서 거기에다 받아서 현지에서 싸이로 설치로 해가지고 직접 물벼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중앙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98년산 추곡 수매입니다.
저희들 일반벼 약정 수매 계획이 502,290가마입니다.
일반벼가 380,565가마이고 물벼 수매 계획이 121,725가마입니다.
10월까지 수매 계획을 보면 145,199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중에는 일반벼와 물벼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물벼 수매량이 115,916가마가 되어 있고 당초 목표량보다는 3,084가마니가 덜되어 있는 것은 물벼 수매량이 일반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일반벼 수매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매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약 5.5%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중 계획으로 해서 255,948가마를 수매하고 12월중에 101,000가마를 수매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해서는 농가가 원하는 수매 일정, 장소를 계속해서 읍·면·동에 요구가 있을시에는 저희들이 농검과 협의를 해서 변경이 되어서 농가 편의를 최대한으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시설 채소 경쟁력 제고는 '94년도에서 부터 '98년도까지 첨단 하우스를 얘기합니다.
채소 재배 현황으로 해서는 2,127헥타이고 시설로 해서는 254헥타가 되어 있고 노지가 1,873헥타가 채소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근채류가 11%, 엽채류가 26%, 과채류는 21%, 양념류는 42%입니다.
'98년도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자동화 파이프 온실 1 - 2W형이 되겠습니다.
14,379평으로 사업비는 1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추진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분은 개별 농가 6호이고 파이프 온실이 5,253평중에서 관정이 5공이 되어서 90%의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추진 계획입니다.
첨단 농업 시범 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해서 파이프온실 2헥타로 10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99년도 예산이 심의중이고 농어촌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확실히 물량을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확정된대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가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과수 산업 육성입니다.
저희들 과수 재배 현황으로 해서는 439헥타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포도가 136헥타, 배 113헥타, 복숭아 87헥타, 사과 70헥타, 기타는 33헥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표를 10월 30일까지 작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수출이 122톤으로 황금배가 64톤, 신고배가 58톤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현재 알아보니까 171톤이 11월 10일 현재 계약이 이루어진 것까지 합하면 171톤으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로 수출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하와이, 일본등지가 되겠고 기타는 인도네시아 또 일본이 주요 수출국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으로는 신규 개원 개발 3헥타외 1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단지 조성은 10헥타 조성, 과수 저온 저장고 설치가 2동에 30평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추진이 되어가지고 별 문제없이 종합적인 진도로 봤을때 90%의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 사업 계획으로 해서는 송동면 복숭아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기존이 22.8헥타로 복숭아 단지가 있는데 지금 가락동 시장에 가면 송동 복숭아에 대해서는 남원 복숭아라고 하며 가락동 시장에서는 송동 북숭아를 제일 알아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숭아가 유망으로 괜찮지 않느냐 해가지고 10헥타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 지원 요청을 저희들이 1억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안되었을시에는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비율로 해서는 시비가 60%, 자담 40% 이런 식으로 시비가 확보 되었을때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조수 피해 방지 시설 지원으로 해서 56.8헥타를 잡고 6억 8,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 예산량은 저희들이 도와 시하고 해서 확정된 물량이 아닙니다만 농어촌 5개년 개발 사업이 국가에서 예산 지원 내시에 따라서 도, 시·군부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화훼 생산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집단화, 자동화로 해서 고품질 화훼 생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 재배 현황은 53.8헥타에 50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절화류가 38헥타, 분화류는 0.8헥타, 구근류로 백합 종류가 0.6헥타, 관상수는 14.4헥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대강면 생암지구로 남원 오성 영농 조합법인해서 유리온실 3,050평이 책정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부터 시작해가지고 '99년도로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유리온실 공사가 '99년 5월 30일까지 2개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5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집하장, 선별기등은 내년 9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 입식은 수출용 장미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생산 사업 육성입니다.
특용작물 현황으로서는 버섯 재배 입상 면적이 12,000평입니다.
바닥 면적 3단계 면적으로 하면 4,244평으로 53농가가 되겠습니다.
인삼 51헥타, 생약 27헥타, 잠업이 64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버섯 균상 재배가 32동으로 1,120평, 버섯 저온 저장고가 6동에 35평으로 총 사업비는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가 20%, 융자 6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자 확정은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 진도율은 8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서는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 추진으로 생약 재배 시설과 인삼 재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97년도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실적 가산금으로 받은 9억원중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98년도 추진 실적으로 해서는 축산 용수 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에 용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관정 4공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72%, 자담이 48%로 해서 1공당 3,000만원씩해서 보조 60%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농가는 4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이 1호이고 지금 착정을 해서 실패하고 계속 착정한 것이 3호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하우스입니다.
첨단 하우스는 1 - 2W형으로 1,800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으로 해서 대상 농가는 3농가입니다.
추진 실적은 산동면은 사업 완공이 100% 되었습니다.
다음 아영면에 있는 1,000평은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철골 조립중이면서 내부 시설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버섯 포장기입니다.
버섯 포장기는 진공 포장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으로 해서 보조 20%, 자담 14%입니다만 보조내에서는 국비가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는 흥부 버섯 영농 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100% 끝났습니다.
다음은 저온 저장고입니다.
지금 농산물 저온 저장고가 200평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대상 농가는 주천면 용궁리 216 - 1번지 장영진외 10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 선정, 설계 계약, 보조금 결정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적격 시공이 되어가지고 미진 농가에 사업을 촉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으로 해서는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동에 115평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배 단지 반출로 확포장입니다.
'97년도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신청해가지고 농림부에 지정이 되어서 농림부로 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 지원으로 해가지고 사업량이 기 300m, 폭 2.5m로 해서 2,800만원을 지원해서 국비 1,400만원, 지방비 1,400만원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99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 자체 사업 계획입니다.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을 위해서 축산 분뇨 발생량이 많은 가축 및 집단 사육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용량은 4,000㎏인데 이것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약을 타서 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활성탄을 이용해서 고급 돈육을 생산할 계획을 저희들이 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돼지가 고유의 특유 냄새가 되는 것이 냄새가 적고 육질이 단단하고 병에 강하다는 것이 활성탄을 이용했을때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흑돼지 단지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위해서 서울 가면 남원 흑돼지 단지에서 나오는 고기라고 하면 누구든지 먹어 보겠다고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고급화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0두로 활성탄은 2,700포, 목초액은 100통으로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8,600만원으로 시비가 50%, 자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질병에 강하다는 것이 제일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원예 작물 비가림 시설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 - 2W형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중에서 셋트화 사업으로 되어서 그것이 계속 규범화가 되어가지고 600평에서 1,50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농이상 대농에서는 하지만 중농이하 소농에서는 엄두도 못내서 자부담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노지 재배만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서는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평당 2만 4,000원으로 비닐과 골재를 지원해서 앞으로 생산의 고급화가 되고 저소득 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리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동 복숭아 과원 조성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지화가 적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으로 앞으로 100헥타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축산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축산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화훼 생산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19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보조가 40%, 융자 40%, 자담 20%인데 보조가 7억 6,000만원, 융자 7억 6,000만원, 자담이 3억 8,000만원입니다.
너댓명이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지만 정확하게 약 5명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3,000평의 유리온실을 해가지고 7억 6,000만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3억 8,000만원을 자담한 그 부담을 이기면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 성공 여부를 정확하게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과장께서 분석을 해보셨는지 의문시 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주고 농민들에게 권장을 말아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나라 유리온실은 평야지에서 벌써 손을 들고 넘어진 사업입니다.
농업 경영인 중앙 연합회에 가면 대의원 총회에서 이 대책 때문에 농수산부 장관에게 건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뒤늦게 우리 남원 지역에는 유리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 성공성이 없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리 융자 7억 6,000만원에 눈이 멀어서 시작한 농민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이런 사업을 잘해가지고 3년 연속 우수 시·군이 되느니 농민들 마음 고생 그만하게 하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는 보류를 시키든지 해당 없음으로 반납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봉 유리온실 경영 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운봉 유리온실을 대규모로 짓고 투자를 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경영 수익을 올렸는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차라리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가림 시설 지원을 소농 도 차원이 아닌 남원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첨단 하우스도 우리나라 농정하에서는 첨단 하우스를 가지고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제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또 이것을 확인하실려면 금지쪽이나 주생쪽에 가셔서 첨단 하우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지금까지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비가림 하우스를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지 하는 것도 한번 돌아 보시고 왜 비가림 하우스들은 그런대로 투자비를 건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리는데 첨단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못버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 수행만 잘해서 표창 받은 것보다는 시설 투자에 지원을 확대해가지고는 농민들 마음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쪽의 사업을 확대해 주시고 대규모 시설 투자는 당분간은 지양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리온실은 농어촌 발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책정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책정된 농가가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순창 복흥에 가면 유리온실에 장미가 3,000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직접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물었을때 그분들은 사실상 전량 장미가 수출이 되고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안하고 기피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영 성과 분석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 투자가 막대하고 은행 이자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에 의문점이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운봉 유리온실하고 경영 성과 분석도를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시설은 올해 12헥타를 넣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유리온실은 앞으로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한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규모로 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들이 언론이나 행정에서 가셔가지고 사업 성공 여부를 파악할려고 하면 절대 속 마음을 안내보입니다.
행정 공무원이 아무리 가서 지금 우리가 투자해준 부분에 대한 성공성을 물어보면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비치는 운봉 화훼단지 사람들이 현재 빚에 짊어지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속내막은 썪어서 있는데도 언론에 비치는 것은 고소득 작목으로 운봉 화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장래에 유망한 품목이라고 과거 몇 년간 그렇게 떠들고 했지만 절대로 그런 내막이 아닙니다.
재투자 시설 투자하다가 전부 빚구덩이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는 다 괜찮다고 하고 농민이 물어봐야 속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잘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시기적으로 제일 어려운 시기에 기술을 가장 많이 필요하는 축산산업과장으로 업무 추진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정준상 위원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축산 분야에서 WTO 체제 이후에 책상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세계의 경쟁에 대응할려면 기업화, 시설화, 규모화, 합리화를 주장하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축산 농민들에게 빚을 지게 했습니다.
무상, 유상 또 저리 그런 자금을 주면서 빚을 지게 했는데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를 많이 키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적게 키운 사람이 돈을 적게 벌어야 하는 그런 경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적게 키운 사람은 빚이 적고 많이 키운 사람은 빚이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여기에 기술화 촉구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히려 투자를 안하는 쪽이 축산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투자를 한다면 모르지만 저리등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유도를 안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축산물 유통 부분에서 수출육 생산 및 가공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원에 도축장이 없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도산에 빠져버렸는데 축산 경제가 좋아서 소비 촉진이 잘될때에는 도축장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도축장도 사업이 잘안되기 때문에 그분도 부도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통 계획서는 일단 도축장도 없는데 이렇게 계획서를 넣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 지역에 도축장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동안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만 가까운 인근 지역인 운봉 4개 지역은 함양에서 도축을 해옵니다.
그것도 양심있는 식육 업자들은 함양에 가서 해옵니다.
그것을 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분들이 함양에 가서 해오는데 지방세나 도축세를 경상도에다 주는 꼴이 아닙니까.
이웃 임실이나 장수에 준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많이 타오기 때문에 조금 덜 억울합니다만 경상도에다 갖다 준다면 타 도에다 돈을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달이면 돼지만 해도 약 300 - 400두를 거기에서 도축해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 부분에서 잘알고 계십니다만 냉동차에다 식육을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생돼지를 냉동차에 넣어가지고 가서 도축해서 바로 수돗물에 씻어가지고 거기에다 또 도축한 돼지를 담아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강석       처음 듣는 얘기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강석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축산산업과장은 아셔야 되고 유통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임실, 장수쪽에 가서 도축해온 사람도 시내 지역에 양심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가면 도축세 많이 주고 갔다 왔다하면 번거로우니까 사설 도축장도 많습니다.
사설 암행 도축장을 제가 손으로 꼽아봐도 약 10군데는 됩니다.
그런 사항을 과장께서 눈여겨서 관심있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 불량 무허가 도축이 시민들에게 피해는 어떤 전염병이 걸린 도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유통 과정에서 냉동차가 아니고 화물 트럭에다 운반해가지고 고기가 변질되거나 훼손 되어가지고 식중독을 일으킬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민들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 혼자 힘으로는 여러가지 업무를 관장은 못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유통 업무말고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따라서 그 업무에 파생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넘어오는 업무가 많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강석       지금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구정까지 해가지고 내준 것이 산동면에 2건이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도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2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식육업소가 신고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가공 처리법에 하기 때문에 식육업소를 먼저는 보건소에서 전부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업 허가증을 전부 갱신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제는 축산산업과에서 과장이 전부다 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산동면의 간이 도축장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아마 가서 확인해보면 시설이나 자격이 미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축할려면 공수의 아니면 수의사 그건 공증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검사 수의사에게 검사를 받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는 열린 행정으로 허가를 열어놓으니까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잡아 먹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 듣고 아무때나 잡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축산물 가공 처리 분야는 낙농 유제품 그리고 고기도 가공하는 시설이 많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이강석       거기도 정기적으로 위생 검사 점검을 나갑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한번씩 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을 누가 검사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면 수의사하고 같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축산물유통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수의사가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없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동안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을 여기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부분이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비전문가가 위생 업무를 관장하고 가축 전염병에 관계된 식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고 또 불량 식품을 검사하는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금년 7월달에 인수위 팀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벌써 5개월째 안됩니까.
그동안 구조 조정이 끝났고 인사 이동이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왜 이러고 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의사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산업과의 전체적인 티오가 사실은 정원은 20명인데 수의사는 수의사 자격증을 따고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7급을 수의사로 쓰도록 되어 있고 7급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실수로 해가지고 8급의 자리를 남겨놓고 8급짜리 수의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제 열린 행정이고 국민을 위한 문민 정부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습니까.
행정을 위해서 국민이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민을 시정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제가 좋고 긍정적인 시민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될 것이고 가는 방향이 아니면 되돌아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은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시정이 언제 될지 제가 한번 지켜볼테니까 과장께서 그 부분에 국장이 같이 계시니까 책임을 짓고 앞으로 약 한달 보름이 남았는데 금년내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태풍 예니로 인해서 연인원 17만명이 벼를 세우고 벼 베기를 했는데 도복된 면적은 전체 면적이 13,559헥타중에 도복된 면적은 2,040헥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약 15% 밖에 도복이 안되었는 것인데 과장께서 보셨을때 15%만 도복이 되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도복 면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도복 면적은 저희들이 천재지변이 있을때에는 1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이 총 출동을 해서 그때 당일에 비가 온 것에도 불구하고 저도 나가고 국장님께서도 그때 나가셨는데 그때 제가 송동을 들러서 대강으로 갈때가 11시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해가지고 1시까지 집계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 된다 해서 현지에 도착하면 읍·면·동에서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읍·면·동에 저희들이 나갔을때는 현재 쓰러진 벼가 도복된 상황이 그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도복된 것을 보고난 후에 반도복은 저희들이 완전 도복으로 안칩니다.
90도로 꺾어진 것만 완전 도복으로 봅니다.
그런데 반도복 상태에 있는 것이 비가 계속 오면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음날 가면서 자꾸 도복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복 면적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도복 면적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었고 당초에 그때 저희들이 보았던 면적은 이 면적이 달관이나마 저희가 맞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 보고한 뒤에 자꾸 날이 가면서 반도복 되었던 상태가 자꾸 넘어가서 도복 면적이 일반 농가에서 봤을때 50%가 넘고 80%까지라고 얘기가 나온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위에다 보고할때에는 1시까지 급박하게 보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의 면적을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때에는 추후에 쓰러진 면적을 전부 합산해서 업무 보고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도 했고 또 지금까지 일관되게 도복된 벼를 추진하면서도 그 면적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되어가지고 한 것은 90%에 전부 붙은 것은 그렇게 크게 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반도복 상태를 전체적으로 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종술       본 위원이 본 것을 제외하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 가면서 보고 아주 적게 잡아도 50% 이상은 되었는데 당일인 9월 30일날 아침 새벽에 제가 시장께 전화를 해서 같이 송동을 돌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면적을 이렇게 꼭 감추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적게 도복이 되었다고 해야 남원시 농정이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 관계도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죄송합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그때 조사를 시켰는데 달관적으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표본 조사를 해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축소해라, 축소하는 분위기로 유도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 농업 관련 계통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심정적으로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16%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수치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시정 질의때 말씀하실때에도 만약에 이것이 어떤 정부의 보상책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했더라면 ...... ( 녹 음 불가 )
이것은 기왕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일관된 통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통계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한번 시정 질의때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만큼은 이번에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짚는 것은 지금까지의 농업 통계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통계가 잡혀야 예를 들어서 딸기가 몇 평이 심어졌는가.
또 전국적으로 몇 평이 심어져서 이것이 수요가 많은 것인가, 적은 것인가를 알아야 딸기 가격을 전망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농업 통계 자체가 그렇게 엉망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것이 좀 모자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면적이 있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남원에서라도 우리 농업 통계 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토종 돼지 조성 사업 '96년도에서 '98년도 3년간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돈사 90동을 짓기로 되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96년도하고 '97년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96년도는 6개 읍·면에 31호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어느 면에 몇 동인지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계장들께서는 과장이 원만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운봉이 5동이고 산동 5동, 이백 5동, 인월 6동, 아영 5동, 산내가 5동입니다.

○위원 윤영준       '96년도가 그렇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이것은 '98년도이고 '96년도는 ......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윤위원님!
그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윤위원님께서 질의의 핵심을 던져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지원된 사항이 지금 핵심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위원 윤영준       왜냐 하면 '96년도, '97년도 사업중에 실질적으로 돼지를 다 기르고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실질적으로 다 되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확인을 못하셨어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다음 감사때는 분명히 현지 확인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감사때까지 현지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받아서라도 확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감사때 현지 확인을 꼭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12페이지입니다.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총 몇 개소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개별 사업으로 해서 108개이고 공동 시설로 해서 2개해서 총 110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중에서 운영하지 않고 방치된 곳이 몇 개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다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보절에 있는 시설도 가동을 합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

○위원 윤영준       현지 확인을 안하셨으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죄송합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오리 농법으로 생산된 쌀 판매 실적을 말씀해 보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아까 농협과 얘기를 하다 왔는데 오리 농법에서 생산된 것은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라북도 EQ 2000이라고 해가지고 공동 브랜드로 하고 남원은 춘향미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가져간 것이 오리 농법에서 한 것이 4㎏ 포대로 해서 240 포대가 그때 올라갔었는데 완전히 다 파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농협에다 팔았으면 계약서 사본이 있겠네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농협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일괄 판매하도록 당초 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러면 공급 대상자 명단도 없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농가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윤영준       공급자 명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리 농법 쌀 생산을 18.8헥타에 6,100만원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판매 실적이나 계약서, 공급 대상자 명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지금 짓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18.8헥타에 대한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총무 위원회에서 오리 농법을 한 곳을 몇 군데 다녀오셨는데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리는 커녕 오리 농법을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오리 농법으로 기른다면 공급 대상자 명단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오리 농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죽동에 있는 한분이 백화점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농협에서 일괄 구입하는 체제도 아니고 4,800만원을 지원했지만 농협에서 일괄 고가로 구입도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로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판로 대책이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당초에 사업 계획 자체를 제가 있을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오리 농법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농가 선정까지 다 되어서 했고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죽동의 농가가 농협하고 해서 쌀을 구입하지 않고 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처음 듣습니다.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97년도에 수지에서 한분도 오리 농법으로 해가지고 비싸다고 했는데 어디서든지 판매를 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오리 농법이고 무엇이고 필요없이 일반 가격으로 판매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행정에서 오리 농법이라고 지원은 하고 권장은 하면서 희망 농가가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해주는 것이지요.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판매 대책을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든지 행정에서 이것은 특별한 생산 품목이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하면 못팔아버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그러니까 오리농법 자체는 다른 농약을 안하고 무공해 쌀이라고 해서 합니다.

○위원 한경선       그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정근     정준상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