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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본회의-제2차)
제3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8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
5. 남원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7. 총무위원회'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산업건설위원회'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
5. 남원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7. 총무위원회'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8. 산업건설위원회'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주경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의 사회로 의사를 집행하여야 하나 의장님께서충북 단양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 관련 전국 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본의원이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2차 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남길우
의사 담당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총무 위원회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의 심사 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도 같은날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
| 2. 남원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맨위로 |
| 3.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부의장 주경원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남원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조례안, 제3항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민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조례안,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98년 11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1월 6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1월 17일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관계 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첫번째 조례안인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조례안인 남원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조례안은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정 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계획을 지방 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조례안인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자치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규제 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정기시장시설기준및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
| 5. 남원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6.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맨위로 |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온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은 '98년 10월 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5일 제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였으나 유보되어 '98년 11월 17일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은 '98년 11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11월 6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1월 17일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유통 산업 발전법 규정에 정기 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그동안 운영해오던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규칙은 폐지하고 새로 조례안으로 제정한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과 기금의 설치, 조성, 관리, 결산등 그동안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목표 년도로 하여 년차별로 시행토록 수립한 장기 보건, 의료 계획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주민의 직접 보건 사업 강화와 노인 보건 사업, 농촌 지역 농부병 관리 사업을 확대 실시에 중점을 두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지향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수립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직 및 인력 부분의 향후 정비 계획에서 보건 진료소를 23개소에서 21개소로 축소 계획하였는데 지역 사정을 감안 현재의 23개소로 유지하도록 수정 요구하여 수정하기로 동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복지 시설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은 타 관련 부서와 협의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보완 조치 하겠다고 동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 진료소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지역 사회 복지 시설과의 연계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 수정할 것으로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을 원안대로 동의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동의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동의안은 보건 진료소 21개소를 23개소로 하는 수정 동의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 원안대로 동의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총무위원회'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
| 8. 산업건설위원회'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맨위로 |
먼저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민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8년 11월 14일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 위원회에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 수집과 현지 답사 활동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 16일 제6차 총무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 자치법 제36조내지 제37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 주민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가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 홍보실, 자치행정국, 공공시설관리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 자치법에 규 정된 자치 단체의 주 사무와 국가 또는 도의 위임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반은 총무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 일정, 감사 착안 사항, 감사 요령, 보고서 작성, 행정 사항등은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98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98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98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 위원회의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개요로는 '98년 11월 14일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른 자료 수집차 현지 답사 활동을 거쳐 11월 16일 제6차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상정하여 심사 채택 하였습니다.
감사 목적과 감사 기간, 장소, 대상 사무는 조금전 총무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보조로는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기타 감사 일정, 주요 감사 착안 사항, 감사 요령, 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요구 사항, 기타 행정 사항등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 '98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채택 의결한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그러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 건설 위원회의 '98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10일간의 회기 동안 업무 보고 청취 그리고 행정 사무 감사 계획을 마련하고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 보고와 의안 심사 자료 및 답변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25일 부터는 25일간의 정기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는 '99년도 예산안을 심사 확정하여야 하고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해 동안 시정 집행 상황을 점검해보는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연찬과 자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21인)
시장 최진영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문화체육과장 이홍렬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