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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2차)

제37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5일 (목)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틀동안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심사는 '98년 10월 2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소관 실·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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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9월 22일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소·실·과의 명칭과 직위의 명칭이 바꾸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조 및 규칙 등에 인용되고 있는 국·소·실·과의 명칭과 직위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외 39개 조례, 즉 4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각 실·고·소별로 각각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고 또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여서 행정의 능률과 편의 도모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일괄 설명 드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소·실·과의 명칭과 직위 명칭 변경등 지난번 9월 22일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직위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각 조문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일관 개정 조례에 포함된 조례 명칭은 즉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39개 조례는 일괄 개정 조례 목록으로 의원님들 책상 앞에 기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장을 넘겨서 보시면, 종전에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든지 각 "계장"을 "담당주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40건입니다. 그래서 일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22일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남원시직제규칙 등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에 따라서 총 40건의 조례안을 동시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제1조부터 40조까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5페이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40건의 조례 개정안은 남원시 행정기구 및 직제개편에 따라 계장을 담당주사로, 실·국·소장과 고장을 새로운 명칭으로, 또 부면장을 총무담당주사로 바꾸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바 집행부에서 요청 한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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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신문고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자치행정 업무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반 j안건 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22일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각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자치행정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장!
이홍열 문화체육과장!
이성수 관광국악과장!
이정휘 복지행정과장!
노국환 재무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은 갑자기 병가를 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말씀 드립니다.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정에 따른 직제 및 직위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남원시 신문고"를 "남원시 춘향 신문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문고의 설치 부서인 당초 "감사담당관실"을 "자치행정과"로 신문고 운영 책임관을 "감사담당관"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경청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춘향신문고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 조례제명인 "남원시신문고"를 춘향 고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남원시춘향신문고"로 함과 동시에 조례의 목적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고 안 제2조의 신문고설치 운영 부서를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에서 정한대로 "감사담당관실"을 "자치행정과"로, 안 제4조의 신문고 운영책임관인 "감사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전담운영부서와 감사부서에서 처리할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근거법규인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과 남원시의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제1조에 개정 내용이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뜻과, 이번에 개정하는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하나 드리겠고, 제4조 제3항에 보면 현행에 있어서는 신문고 제반 사항 중 공무원 비위 관련 사항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는 사항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왜, 무엇이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개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정 입안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먼저 제1조 관계에 있어서 현행에 당초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정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희들의 깊은 뜻은 시정의 참여를 더, 우리 시민의 소리를 직접 방문해가 지고 가깝게 들어야겠다는 그런 관념과 신문고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같이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의지를 더 넣어서, 뭐라고 표현을 더 구체적인가는 모르겠지만 참여했다는 뜻보다는 더 깊이 대화하고 호흡해서 시정을 같이 움직인다 하는 뜻에서 좀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의 희로애락을 같이 한다 라는 뜻으로, 더 강조를 하는 뜻에서 포괄적으로 이 내용을 삽입시켰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래서 참여와 호흡과는 그런 차이가 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예?

○위원 백종기 참여와 호흡이라는 어휘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호흡이라는 차원은 참여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더 역으로 생각되요? 국장 생각해 보세요. 참여가 직접 참여죠. 호흡을 한다는 말....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저희들은 참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듣기만 하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호흡은 같이 대화 속에서 같이 뜻을 전달하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왜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고 하니, 어떤 조례에 어떤 논문이 아니고 호흡을 한다, 호흡이라는 어휘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앞서 1조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개정한 내용에 있어서는 시민의 소리를 거르지 아니하고 직접 듣고, 같이 대화 속에서 호흡을 같이 한다 그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어휘 해석이 분분한데 호흡이라는 말은 어떤 조항이라 던지 조문에서 호흡을 한다. 호흡은 뜬구름 잡기 말이고, 같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가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물론 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만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 거르지 않고 다 듣겠다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4조 3항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한다 그런 내용인데, 어떤 비위 사실이든지 내용에 따라서는 보고보다는 우선 조사화 해서 그 진위를 파악해서 보고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내용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조사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비위 사실 내용에 대해서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사한 내용까지 보고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사고만을 보고함으로써 공무원 내지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익명의 투서라든지 모함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를 해서 파악해 가지고 지휘 보고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거기에 대해서도 선후 문제가 될텐데 신문고에 어떤 사항이 접수가 되었을 때 미리 감사 부서에서 여과는 해서 시장에게 보고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신문고에 들어온 사항은 물론 조사를 해서 저것이 무고가 아니냐 이런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조사를 해서 타당한 것만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보고를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아니죠, 보고는 다하되, 그 규명을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보고한다는 것이지, 신문고에 접수되면 무조건 다 보고합니다.

○위원 백종기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냐면 신문고에 한번 접수된 사항은 그 내용이 여과가 되든 안되든 일단 다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조항으로 볼 것 같으면 우선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좋은 점만, 말하자면 내용이 타당성 있는 것만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안한다 그런 소리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좀더 구체적으로 깊은 뜻이 있다면은 우선 신문고 관계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 사안에다 이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만 하는 보고부터 하게 되면은 일방적인 지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밑에서 하향식으로 정확하게 조사하에 결과와 사항을 가지고 보고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건 의원 발의 조항입니다.
원래 신문고는 2대 때 의원 발의 신문고 사항인데 그때도 이 문안에 대해서 모두 심사숙고들 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심사숙고했는데 문안이 새롭게 삽입이 되고 빠져놓고 보니까 마치 신문고에 들어 온 것을 집행하는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접수했을 때 무엇인가 좀 편의적인, 다 보고를 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시장에게 하는 문제와, 다 보고를 하는 문제와 그 차이점 때문에 새로 만들어낸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아닙니다.
대장에 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다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해서 제목만 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일방적인 지시가 따를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밑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걸러 가지고 보고를 한다는 것이지 보고를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은 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는 말을 빼느냐 그 말입니다.
그대로 넣어 두면 어떻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예를 들어서 신문고는 투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입견을 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런 것입니다. 보고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신문고설치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까? 신문고 이용도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당초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그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그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발의한 내용이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존속을 지금까지 하면서 춘향자를 넣어서는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지금은 현재 229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제공할 수가 있어요.

○위원 형병옥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물론 하다보니 남원시 신문고에다 남원춘향신문고로 명칭도 바꾸고 그러는데 앞으로 명칭도 바꾼 이상 또 홍보도 그만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홍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홍래 이백 김홍래 위원입니다.
남원 하면은 춘향이, 춘향이 하면은 남원이라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남원시 신문고에다 꼭 춘향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우리가 신문고라고 하면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올라가면은 옛날 이조시대 때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고발센터처럼 딱딱한 감도 있고, 우리가 시정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은 신문고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북을 두들기지 않지만은 어떤 억압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 고장은 춘향 고을이고 해서 좀더 어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외관상으로 느끼는 감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그 제목 자체를 명칭화 하게 하여 이 업무에 지장은 없지만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춘향신문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원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 김홍래 그렇다면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억울한 백성들이 궁궐문 앞에다 북을 달아 두들기면 나가서 억울한 고민의 소리를 듣는 제도가 바로 신문고 제도였는데, 춘향이라고 하면은 물론 가상 인물입니다만은 곧은 절개와 어떤 유혹이나 강압에도 굽히지 않는 여자의 곧은 절개가 높이 평가가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차라리 어사출도를 하는 이도령 신문고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춘향이라는 말을 여기에다 넣으면은 오히려 이미지가 손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말입니다. 굳이 여기에다 꼭 춘향이란, 남원신문고라고 해도 되고, 춘향신문고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에다 꼭 춘향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남원 하면은 물론 춘향전에는 이도령도 나오죠, 그러나 춘향전 하지 이도령전은 안하는 것처, 근데 이 신문고는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든 어느 정도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지만은, 광범위하게 생각했을 때 남원고을의 신문고다, 물론 기관이 따르고 있지만은 우리의 업무가 아닌 것도 사실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장의 신문고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춘향고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홍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지역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위 머리 잘 쓰는 사람들이 예산 뺏아가기 작전에 휘말려들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또 각 부서의 고유 업무 분야에 약화를 초래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생각에는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지금 신문고 설치를 하고 이것은 어떠한 행정 행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신문고를 설치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해준다는 사항이라든지, 또 공무원이 비협조적이고 거슬린다든지 라고 하는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만은 그 보다 앞서서 주민들이, 자기들이 법원이라든지 그런데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도 우리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의 숙원 사업 내지는 어떠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즉결 처리 또 현지에 나가서 처리할 것, 예산 부서에 넘길 것 등등해서 가르고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르마를 타고 있고, 또 각 과에서 업무를 보는 데에서 약화시킨다 하는 우려성에 있어서 분명히 해결의 방법이, 공무원이 불성실로 인해서 라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은 걸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려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다수의 민원인이 또 시민들이 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야겠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소대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백종기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제4조 3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한 사항이, 이 문안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에다가 명문화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끝에 가서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감사부서에서 시장에게 보고도 안하고 매듭을 지을 수가 있어요.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이 조항으로 보았을 때는 보고 안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에게 바로 전반적으로 보고한다는 사항이 들어가도 좋은 내용이 될텐데 어떻게 굳이 그랬는지 그게 참……접수된 사항이, 중요하다는 사항이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다. 가령 신문고 사항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행정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 부적합 사항 등 많은 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제시한 사항인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민 네.

○위원 백종기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문안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동의 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형병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형병옥 위원은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에 남원춘향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안 중에 제4조 제3항에 신문고 제반 사항 중 공무원 비위 관련 사항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를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여 시장에게 보고 한다로 끝에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으로부터 제4조 제3항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내용을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형병옥 위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써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고와 그리고 직소민원실에서 시장이 직접 면담을 하고 계시는데 성격상 맥락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신문고는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또 해결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직소 상담은 각과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직접시장과의 면담으로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어려웠던 사항이나 꼭 안됐다든지 어떠한 그런 억울함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도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직소 민원실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직소 민원실에서 시장이 직접 시민의 소리를 듣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상당히 시간 낭비를 하고, 또 직원들이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 가면 밖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낭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시장을 면담할 당시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자기의 민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문고에다가 모든 것을, 시민의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처리해서 마지막 결정만 시장이 해주시면 되는데 왜 직소 민원실에 시장이 직접 담당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형병옥 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채택만 하고 제안 설명을 묻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조금 전에 형병옥 위원으로부터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신문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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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자 함이 있고, 주요 골자는 "지방 청소년 위원 또는 독지가의 성금"을 "지방청소년위원의 성금"으로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하며,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남원시장은 기금을 남원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페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페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 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출납명령관"을 기금 "운용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 내용 및 의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에관한조례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이나, 직업 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위하여 청소년 자립 지원 자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원시청소년지원금의 확보를 위하여 그 동안 독지가의 성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전라북도 세정 13388-1041호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독지가가 내던 성금품 근거를 삭제한 것으로 이는 정부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의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입 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서 관리하던 본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기금을 관리하도록 개정함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기금의 관리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의하여 "기금집행" 용어를 "기금운용"으로 바꾸고, 기금은 적립 기금과 운용 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상 "기금출납명령관"으로 되어 있는 관직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골자를 개정하기 전에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를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지금 개정 사항이 남원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남원시 금고에 예치한다면은 왜 예치를 하는가 라는 답변을 주시고, 지금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즉 제1금융권 은행도 예치할 수도 있고 협동조합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제2금융권은 마을금고 등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혜택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예금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전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금고에 예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금 현재에 이자율과 금리가 자율화되어 저번에 자체적으로 금리가 변동이 되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금고가 가장 이자율이 높다고 본다고 해서 예치를 한 걸로 본다면은 만약에 어떤 경우에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이자율을 높였는데 예금한다고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시금고에 예치를 한다면은 상반되는게 아니냐 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중앙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우선 맞추는 것이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조례개정 이전에는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기타 금융법에 의한 것도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금은 해당 자치단체에 관리하여요 한다 라고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나와있는데 즉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법으로써 우리가 맞추어야 될 사항이 되겠고요, 또 염려해 주시는 이자율에 대해서 제2금융권이라든지 개정하기 이전에 조례에 의하면은, 돈을 넣는다고 하면은, 이자를 더할 수도 있는데 이자가 적지 않은 우려성으로도 제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별로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은행이나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자는 사안에 따라서 정기 예금이나 씨디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은행별로 제일 높은 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건에 따라서 제일 높은 것으로 예치해야 할 것이고, 그 자금이 예를 들어서 1년짜리는 제2금융권이 높지만은 짧은 것은 농협이나 시중은행이 높은 것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돈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쓸 수 있다. 즉 이자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변경될 것이 이자율이 가감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못을 박아서 일률적으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3개월을 이용할 수 있는 것, 6개월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표를 가지고 지금 제시는 못하고 자료는 드릴 수가 있지만은, 시금고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이자가 제일 적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단언하기가 어렵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다만, 제2금융권이나 딴 은행에 산발적으로 남원시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산만한 자금 관리로 인해서 또는 위험성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위험성 있는 자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괄적으로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시나 군이나 자체단체에서 시금고를 맺은 대로 일관성있게 관리하라는 뜻으로 되겠고, 또 기금은 이것을 농협에다 넣으면은 여신과 수신이 있는데 다시 대부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금을 넣어가지고 농가라든지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그 기금을 범위내에서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제2금융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보다는 방향이 틀린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중앙에서 분석했을 때 이것을 좀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일을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일관성 있게 답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을 위해서 만든 조례안이고 금고입니다.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어느 상위법이고 또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안정성을 자꾸 말씀하신데, 지금 남원 농협중앙회에서 유치하는 시금고보다도 지금 제1금융권 은행이 훨씬 안정된 기금 관리가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금리가 절하되었습니다. 왜냐면 은행도 서로가 크린 뱅크란 말도 나오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변동해요. 예금도 이자율도 변동할 수가 있고 또 대출도 변동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안정성이 있고, 지금 높다고 해서 시금고에 못을 박아 놓으면은 다른 곳에서 이자율이 더 높고 대출금도 상환 변제되어 가지고 훨씬 더 이익이 수반된 사항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립 자원을 위한 운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어떤 특혜성도 부여될 수 있는 것이고, 자립자원하고 운영 자원이 위배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비쳐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 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 제1금융권이 남원시금고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못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추정적으로 그러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는 답변이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개정안을 내는 것보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을 가지고 상위법과 우리 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자립지원사업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상위법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재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위법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을 옛날과 같이 제1금융권 타 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도 재량적으로 해놓아야만이 수시로 이자가 높은 곳에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은 이자의 효율이라든지 하는 염려 속에서, 또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지방의 육성 방향에서 염려해주시는 뜻으로 제가 받아드립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다만 그 내용 중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자금 기금 운영 관련법에 의하면 반드시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위법에서 같이 통일을 시켜 주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범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데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그리고 단기금융업법 해서 최대한의 금리 예치를 해야되고, 또 10% 정도는 증식을 위해서 우리 규정에 예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해서 그렇다면은 증식을 위한 많은 배려가 되어 있잖아요. 청소년법 기금증식을 10%는 당연히 해야된다 라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범 위원이 그걸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나 상위법, 모법에 의한 모든 것이 지방이나 모든게 따라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안을 내놓으실 때 저희들이 뒤늦게야 알고 자료를 조사한 것보다는 행정에서 농협이 현재 남원시 금고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농협에 여신 과정에서 금리에 최고의 상품과 1금융이나 또 다른 데 제2, 제3 이런 데에서 신용도는 뒤로 미루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데에서 얼마 차이 나는 것은 한번 비교가 된 일이 있으니까, 은행에서나 다른 타 우리 시 금고에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상품 가치가 높은 데가 몇%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은행별로 이자의 차이는 지금 현재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된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요? 분석하려면 조금 많거든요. 왜냐면 농협이라 해도 다양하거든요.

○위원 이석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은 이것을 모법에 기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더라도 개정을 해야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예상하시고, 현재 은행에서는 최고의 상품이 뭐고, 지금 시금고로 하고 있는 농협에서는 최고 상품이 얼마인데 또 다른 은행에서는 신용도를 뒤로 제치고라도 이러한 상품이 있으나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것을 하나 비교를 해놓으면은 김성범 위원이나 우리가 물어봐야 할 내용을 미리서 설명이 간단하게 요약되기 때문에 혹시 비교가 조사되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러면 10월 말일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청소년기금법에 증식을 위해서 10% 정도는 항상 적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못박아 놓은 것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묘책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10%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도 모순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죠.

○위원 이석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방금 이석보 위원님이나 김성범 위원님의 내용은 성질상 똑 것이니까 서면으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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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행정의 비효율성의 제거와 행정의 환경변화 등의 능력 항상을 위하여 기구 및 직제등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기금은 "이윤이 많은 예금 등으로 관리한다"를 "시금고에 예치 관리한다"로, 또 "기금분임운용관"은 삭제하며, "기금운용관 부시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전차에 의하여"를 "세입세출예산외로"하며, 제13조(결산 및 보고) "현행"을 삭제하고 제1항과 제2항에 결산과 보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 및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지만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직전에 보고 드린 청소년 관련 조례 개정 사항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금은 운용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따르면 기금도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1조 제1항의 "기금분임운용관"은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2항의 기금운용관 "부시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여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서 관리하던 기금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앞에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 복지기금 융자 내용도 그렇고 모법이 시금고에다 예치하도록……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것뿐만 아니라 기금 관리의 관계되는 법이 그렇게 되어서 다 손을 봤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것이 지금 확연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그러면은 제가 국장님에게 전라북도금고나 각 시금고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남원시뿐만 아니고, 각 도나 시·군에서 금고 선정을 상당히 심도있게 할 걸로 봅니다. 어떤 이벤트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전부 예치도 하고 앞으로 모든 여신 과정을 가져야 되니까 그렇다면 제가 서면으로만 요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금고 및 전라북도 시·군의 각 금고 현황을 참고로 자료를 뽑아봐 주시고요, 우리 남원시는 농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그렇다면은 시금고 계약 기간은 답변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남원 같은 경우는 '99년도까지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2년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99년 말?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그럼 '99년 말에는 다시 시금고를 선정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 자료를 타 은행이나, 이 앞의 장학금에서 김성범 위원이 질의를 해주신 내용이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거든요. 다른데서 더 우리가 예금을 마련하거나 그러진 못해도 금융기관은 잘 선정해서 이용했을 때에 오는 이득금이 많기 때문에 시 전체로 보면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금고 선정할 때에 자료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협을 시금고로 선정해서 서로 매체를 갖고 있는데, '99년도에 농협보다도 신용도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금고 관리운용이나 예금이라든지 모법이 되고 있으니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선정할 때에 시 행정에서도 먼저 배려를 하시겠지만은 우리도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한가지, 만에 하나 농협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다행이겠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서 바꾸어야 할 경우가 되었을 때에 이 자리에서 걱정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건립하는데 농협이 시금고와 계약 당시에 전북은행하고 라이벌이 되었었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때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20억을 무이자로 5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그게 몇 연도까지 입니까?
2000년인가요?
행정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명년에 이걸 바꾸어야 되는 데 한해 남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농협이 그대로 상품이 좋아서 한다면 시금고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만에 하나 비교를 해봤을 때에 타은행으로 금융 계통을 바꾼다고 볼 경우 20억을,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를 몇 번 거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한 내에 의회 건물도 안지었지, 20억을 무이자로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명년에 만일 타은행보다도 상품이 나약하거나 앞으로 다른 은행으로 하는게 낫겠다 해서 시금고가 바뀌었을 경우 한다면은 20억을 일시불로 내주어야 할 경우가 될지, 그 점이 염려가 됩니다. 검토해 주시고, 사전에 이 내용을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질의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시금고 선정이 상당히 심도있게 했지만은 앞으로도 더 심도 깊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료를 도하고 시·군별로 현황을 뽑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디 은행으로 하는데 언제 계약했으며, 언제 종결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2년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동감하고요, 다만 은행을 설정하는 데에는 기준이 예금의 조건만 가지고는 아니하고, 그 은행이 그 농협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놓은 실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두고 하는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걸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각 금융에 여신 신용도 및 미래 보장 여러 가지 다각적이라 할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특히 걱정은 의회 의사당을 짓기 위해서 20억 무이자로 농협에서 주었던 것을 농협의 일부에서는 농민이 써야 할 것을 왜 시에서 목적도 실천 못하면서 가지고 있느냐 그건 환수를 해야된다. 여론이 자꾸 번져가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들었어요.

○위원 이석보 저희들도 심심치않게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의회 개원하기 전에 이 내용을 들었다가 지금 현재 시 행정의 모든 내용과 현재와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것하고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야기가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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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의 비효율성의 제거와 행정의 환경 변화 등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직제 등의 명칭에 따른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도 준칙 안이 내려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기금관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 조성중 "기부재산수입, 양여재산수입"을 삭제하고, 기금은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를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부시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하고, 기출납원의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하며,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여"를 "세입·세출예산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11조 현행 결산 및 보고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과 제2항의 결산 및 보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 및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 능력이 없거나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 복지기금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의 조성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기부재산수입 및 양여재산수입"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의하여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국가 시책에 맞게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기금의 운용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동기금을 지방자치단체금고에 예치토록 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의하면 기금도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9조 제2항의 기금운용관 "부시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주사"로 개정하여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서 관리하던 기금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개정하여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조례와 같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음 청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제 외의 발언은 좀 삼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의회 청사 문제는 사실 기금 관리 등 이자 문제에 대해서 삼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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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 및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와 동법 제9조에 의한 감면 근거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므로 농어민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침체된 축산 농가의 자립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요청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런 조례안을 보니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하고 역시 농촌의 현 정부에서 알뜰이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축세를 면제해 주신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도축세로 1년에 들어오는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97년도 3,100만원 들어왔고, 금년도 세입은 4,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작년도에 3,100만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김성범 금년도는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다면은 금년도와 '99년도를 합치면 2년간이죠? 그러면 얼마나 도축세가 감세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작년도 3,100만원과 '98년도 세입을 잡을 때 4,200만원을 잡았거든요. '99년도 2월말일 까지, 설이후 까지니까 14개월을 잡는다고 하면, 추정입니다만은 약 4-5,000만원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성범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 남원시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로서는 좋은데 재원이 현재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우선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소 한 마리를 도축하게 되면은 현재는 19.060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농민들은 받습니다만은 우선 세액을 어떻게 할까 하는 살림살이 걱정보다는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체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시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농가별로 따지면은 작년도에 3,100만원에서 5-6,000만원이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살림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민의 혜택과 살림을 봤을 때는 살림에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김성범 좋습니다.
우리 농민을 위해서 도축세 면제를 한다는 자체가 좋은데 여하튼 시에서 허리띠를 졸라맬망정 혜택을서 준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을 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성범 위원께서 얘기한 도축세, 세금의 차원에서 비중을 둔다기보다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농가에서 소를 자가 도축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다는 데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를 보면 도축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500㎏ 기준으로 했을 때에 19.060원을 내야 하는데, 지금 방법이 면 단위로 개소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창고나 도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은 신고로써 저희들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소위원님! 산동도 2건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값 안정과 농민에게 이익을 조금이라 주려는 시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 1999년 2월 28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이석보 언제부터 28일까지 입니까?
오늘 이게 통과된 이후부터?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조례 공포일로부터 '9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위원 이석보 우리가 오늘 통과해서 내일 올리면은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20일이 경과가 되어야죠.

○위원 이석보 그럼 몇 개월이예요?
4개월이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런데……

○위원 이석보 국장님 답변보다 앞서 이걸 행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런데 2월 28일까지라고 했는데, 대부분 구정때 농가에서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될 겁니다.

○위원 이석보 이 기준을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이미 이 조례를 바꾸시려고 하면은 4개월이 보고할게 아니라, 현재 양돈 업계가 약간 비상이 걸렸죠! 소는 평균 통계를 보면 진폭이 3년주기 정도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더 시한을, 꼭 구정정도로만 해서 하실 게 아니고, 좀더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해서 소값 안정이나 농가에서 자가 또 마을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 소값 안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이석보 모르시더라도 이 조례를 정할 때에는 축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는 생활에 편리나 구정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을 보기 위해 조례를 바꾼다기보다는 이 조례를 한번 바꿀 때는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 기본적인게 되어야지 시한적으로 4개월을 놓고 하는게 너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저의 소견입니다만은 소값 안정이 상당히 지연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이 조례를 이유 없이 통고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시한이 너무 짧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 안은 먼저 획일적이라기 보다는 형평성에 의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왔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8일이라 하더라도 소값이 안정이 안된다든지 할 때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채널을 통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하여 지장이 없도록, 첫째는 소값 안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 이석보 그게 중요하죠. 구정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만일에 그때에 소값이 안정이 안되면 어떤 유보적인 것으로 이것이 한시적인 법률이거든요.

○위원 이석보 맞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도에서 계획을 세우나 정부에서 계획을 세울 때에……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것은 우리가 또 건의했으니까.

○위원 이석보 우리 남원만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각 시·군이나 전문가들, 축산 농가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성이라든지 특히 소 도축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그런 나머지 도에서도 일괄 시·군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합법화하여 위법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에서 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도에서 그때까지 하라고 날짜까지 나와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이것이 시·군에서 원안을 해 가지고 건의해서 올려서 결정을 받은 깁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군의 뜻을 받은 거예요.

○위원 이석보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다만 할 수는 없지만 2월 28일까지 소값 안정이 안되면은 우리는 채널을 통해서 다시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걸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지, 저희들이 밖에 나가면은 조금전 얘기가 나온 금융계통과 이것도 그러고, 거기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축세 같은 경우는 특히 정육점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심심치않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도요. 시골에서 무허가 도축, 말하자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묵인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건의를 해서 일괄적 조례 개정이라고 보겠네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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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 이유를 말씀드리면 판소리 동편제 발상지로써 많은 명창들이 배출된 고장의 역사적 맥을 계승하고 판소리 학습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왕 송홍록 생가, 박초월 명창의 성장지 일원인 14필지 2,173㎡을 매입하여 생가, 고택을 복원하고자 하며, 국악사에 기록된 훌륭한 명인들의 얼과 채취가 살아 숨쉬고 있는 흔적을 발굴하여 잘 보존하고 후세에 길이 물려주기 위하여 김정문 명창 성장지 496㎡와 김영운 명인 생가 터 212㎡를 매입하여 안내 표석 등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은 송홍록 생가 복원에 필요한 토지 14필지 2,173㎡를 매입하고, 국악유적지 순례지 개발에 필요한 토지 2필지 708㎡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유나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왕 송홍록 생가와, 박초월 명창의 성장지, 김정문 명창 성장지와 김용운 명인 생가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등 공유재산 매입에 따른 법 절차상 하자나 문제는 없으나 매입에 따른 충분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재산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거기에 따른 실제상으로 매입은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설계를 하여 그 범위를 그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은 확보되었습니다. 어쨌든 매입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근 땅을 사다보면 과표 또는 평가에 의해서 하면은 평수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저도 화수리 쪽이라 해서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200만원 되는데, 또 1,200만원 정도에 사더라도, 복원하고 하는 건 좋은데 사후 관리면이 있을 겁니다. 복원을 하면은 관광자원화 시키든지 생가 복원이니까 관리인도 필요할 텐데 그에 따른 예산도 상반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오늘 토지매입관계를 상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에 대해 염려해 주신 것은 물론 부담이 갑니다만 그 계획엔 국비와 교부세의 50%를 저희들이 계상해서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고요, 현재에 설계만을 사업쪽으로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해주신 것은 재원, 토지 매입 과정 또 앞으로 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그때 그때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토지 매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정근 다른 뜻이 아니고, 토지를 매입하는 금액은 1,2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전 국비·도비, 양여금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원시에서 관리해야 할게 아닙니까? 관리비 같은 것도,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매입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매입을 하고 난 뒤에 그걸 관리하는 데에서 이번에도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면을 잘해야 될 것이고 그냥 흐지부지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때에 2004년 이후에 관리면에 들어간다면은 그때 관리하는 것까지 계획이 서야…… 매입을 해놓고 그때 별도로 한다면,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설계에 내용이 나와있는데, 복원만 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내용 중에는 생가 복원과 아울러서 기념관도 만들고 묘역도 만들고 야외 학습장도 만들어서 관광코스로 넣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관광 남원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중앙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정근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정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입 대상 재산 소유가 개인 소유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위원 김성범 그러면 개인들에게 사전 접촉을 한번 해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직접은 안했고, 운봉읍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전을 해봤고, 공시지가로써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운봉읍이라고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산대첩비 그쪽 입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지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하게 되면은 큰 무리가 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감정가가 무리가 없다면은 땅금이 다른 곳보다는 저렴하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저렴한데 감정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나오니까 감정 가격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는 우선 참고 사항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얘기만 들었다가 서면화 또 이렇게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장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현재 설계되어 있는 폭내에서 사야할 예정 공유지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설계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땅입니다.

○위원 이석보 예산도 서 있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서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관광코스로 넣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물론 심사숙고하였겠지만 앞으로 주위를 더 확보해야 할지 사야할 그런 후회되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까? 계획 세웠다고 이대로만 합니까,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하였겠지만 추후에 보니까 이 정도는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더 확보를 해야할게 아니냐 라는 얘기는 실무진에서나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조성을 한 다음에 필요로 해서 추가로 땅을 사려면 고가로 매입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때에 해야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곳을 관광 코스로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생가가 없는 곳도 있죠? 터만 있는 곳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저희들이 다 복원을 해야 합니다. 기념관도 만들고, 야외학습장도 만들고, 황산대첩비와 가깝거든요. 황산대첩비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코스거든요. 이것을 맞물려서 하게 되면은 명창의 고장인 남원의 이미지도 살리고 탐방 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아영 쪽에 흥부골도 복원하게 되면은 연계가 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복원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추정하기는 7개년 계획에 약 90억원을 잡는데, 지금 교부세와 국비는 아직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것은 없지만은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지방세 가지고는 사실 어렵죠.

○위원장 김호민 국비나 도비 지원이 있겠죠?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방금 김호민 위원장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편제 발생지로써는 명창들 배출한 것과 송홍록 생가와 박초월 명창, 그리고 국악을 보면은 김정문 명창과 김영운 명인, 그렇게 4분의 생가 복원을 위한 관광 코스 계획……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생가 복원은 조금전 말씀드린 운봉 지구에 4필지에 대해서 두 분이 해당 되지만은 지금 하신 김정문씨와 김영운씨는 주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터만 사가지고 안내 표석만 붙이고 생가 복원은 않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그 집이 이분들의 선친들이나 이분들이 태어날 때로서 가졌던 그대로의 형태가 예정된 4곳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2군데입니다.

○위원 이석보 생가 남아 있는데가 중요한데요.
한쪽이 찌그러졌던, 어떤 내용이 되었던 그대로 보존하면서 수리 정도로 해서 잘 건사하도록 하실렵니까, 아니면 완전히 뜯어버리고 새롭게 한식으로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지금 수리만 해 가지고는 긴 세월 동안 존치할 수 있는가를 봐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은 그 모형대로 하여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위원 이석보 여기 관광국악과장님도 오시고, 체육과장님은 지금 안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생가 복원 등을 하시면은 일단 때묻은 흔적이, 우리 고유에 이런 곳에서 태어나시고, 이런 곳에서 유년기라든지 성장기를 살아오셨다는, 아주 실감 있게 부엌이라든지 조금은 고치더라도 더 이상 찍어 바르거나 더하지 않고, 최대한 유지를 하시고, 그 다음 가까운 위치 등에 기념품이나 또는 그분들이 평생에 썼던 애용 지물 등을 보존한다든지 해야만 그곳이 정말 흙 냄새가 나고 옛날 토속적인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충분한 고증을 받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때 태어난 그대로 해야만 학습 자료도 되고 역사에 고증도 될 걸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 문제는 다음 업무 보고 때 상세히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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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장을 현지 답사한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는 본인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일반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의사진행에 원만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