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7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1차)

제37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2일 (월) 14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오늘 회의는 내일과 모레 2일간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를 위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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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 '98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현지 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과 노인 요양 시설인데, 물론 시설 현황만 점검을 하는 정도로 되어 있겠지만, 지금 장애인복지회관과 노인요양 시설은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보다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고,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위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셨죠?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업 개요라든지 시설물 및 장비 현황이라던가 인력 관리 상황이나 시설 이용 대상, 시설물 이용 상황, 재무운영계획 등이 다 나와 있는데요?

○위원 소대석 나와있는데 예산 지원에서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는 안나왔죠, 시비가 연간 얼마 지원이 되는가…

○위원장 김호민 네. 알겠습니다.
소대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장애인복지회관과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토록 해서 내일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위원장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3·1 독립 만세 남원 최초 발생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스폰서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래 이 계획이 우리 준공식 날이, 백의원님! 8월 15일로 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이 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사업은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어 준공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시에서 막대한 지원도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에서 많은 성금을 내고 스폰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왜 이것이 8월 15일날 준공이 안된 이유를 백위원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백종기 위원님이 거기 또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원래 김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이 8월 15일날 준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이상찬 교수가 탑을 설계했던 설계자입니다. 그 다음에 원암이라는 회사에서 시공을 했어요. 준공을 약 15일 앞당겨 놓고, 8월 초순이죠, 이상찬 교수가 답사를 해가지고 좀 보완을 해달라, 자기 뜻과 맞지 않은 데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 했어요.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방송에다가 자기 뜻과 조금 맞지 않는 데가 있다 해서 KBS에다 얘기를 해서 거기서 방송을 했고, 그후에 그러면 이상찬 교수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설계자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될게 아니냐 해서, 첫째 우리 추진위원회 측에서 보완을 시켰어요, 보완을 하려면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하나있고, 둘째 연기한 이유가, 그 당시 날마다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날마다 그 피해가 심했고, 또 날받은 8월 14일, 15일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오후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오는 장마철에 외부 사람 초청하고 면민 초청해서 준공식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두가지로 집약을 해서 연기를 하자, 그래서 연기된 원인은 그 두가지, 그러면 첫째 문제는 설계자인 이상찬 교수가 지적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보완도 해야겠고, 그래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설계자인 이상찬 교수의 보완 지시에 대해서 보완을 했어요. 내일 가서 보면은 알겁니다.

○위원 김성범 지금 기후가 날이 궂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설계자가 설계를 했는데, 설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에서도 감리 감독을 현재 누가 했습니까?

○위원 백종기 감리 감독해서 감독 감독 입회 하에서 보완을 했어요.

○위원 김성범 사전에 이것을 감리 감독하기 전에, 완성하기 전에 감리 감독을 잘 했다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않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 백종기 이것이 아니죠. 이 석탑은……

○위원 김성범 그런데 제대로 재료가 못 들어가서 길이가 짧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위원 백종기 그것은 잘못 생각입니다. 설계를 보면 아는데, 짧고 길고 하는 게 아니고, 내일 가서 아는데 까지는 현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야산 앞에 탑을 설치해 놓았는데, 여하튼 태극 무늬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짧고 길고 하는 길이 가지고 그런게 아닙니다.

○위원 김성범 백위원님은 같은 추진위원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주위에서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위원 백종기 주위에서 아는 사람을 잘 모른 것이죠. 내일 가서 보면 알죠.

○위원 김성범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되죠. 설계자가 보완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하는게 아닙니까?

○위원 백종기 아니예요.
내가 탑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그건 상관이 없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말고, 내일 현장에 가서 방금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항간에 들은 것 같이 짧고 길고 하는게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설계대로 안해 놓으면 그것이 준공 검사가 끝났겠어요?

○위원 김성범 그러면 설계자가 왜 보완을 자꾸 하고, 날짜를 아까 호우 때문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상찬 교수고 보름 앞에 답사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되었다, 설계가 틀렸다 그거 하나하고……

○위원 김성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 김성범 네.

○위원 유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유양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유양우 유양우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백위원님에게 집요하게 물을 사항은 아니고, 백위원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하셨던 분에 입장에서 설계자 이상찬 교수가 자기 뜻에 맞지 않다 자기가 설계해 놓은 대로 하지 않았다 이말 아닙니까?

○위원 백종기 이것이 있었어요.

○위원 유양우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예요?

○위원 백종기 그 문제는 내일 현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본 계획서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석보 성일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면의 출신이고, 그 사업이 작년에 착공하기 전에 우리 면민과 시행정,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일요양원측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결사 반대 투쟁 위원장을 현 우체국장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뭔가 와해되어 허무신 의원이 33명 대책 위원을 재구성했는데 뜻밖에 그때 제가 대책 위원장이 되어 이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내일 가기 전에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지난번 2대 의원님들께서 현지 방문을 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요……

○위원 정준식 네. 갔다 왔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때에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위원 정준식 진입로 들어가는 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문제와 조경 문제, 그리고 준공검사 때까지 빨리 지으라는 걸 지적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제가 대책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때, 성일요양원측과 행정 그리고 양국장 계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 성일정신요양원이 아니라 병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병원으로 만든다……

○위원 정준식 그 문제도 허무신 의원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 병원으로 하기로 해놓고 요양원으로 하느냐 하는데, 수용자가 250명이 넘으면은 병원으로 되고, 수용자가 250명 미만이면 요양원인데, 지어놓고 1년내 숫자만 차면은 바로 병원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위원 이석보 그건 얘기가 좀 다르네요. 왜냐면 원래부터 설계 및 지원, 도비나 시비를 전체 지원할 때에는 원 목적의 동기가 분명할 거예요. 병원화하기 위한 설계가 있고, 요양원화 하기 위한 설계와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면민이 알기로는 그게 병원화 되는 걸로, 양국장도 그때 복지과에서도 그랬고,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일요양원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들어온 걸로 우리 면민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도 요양원이냐, 아까 정위원님이 다녀오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참고가 됩니다만은 250명이 수용 인원이 안되었을 때는 병원화하고, 그 이하일 때는 요양원으로 지속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죠?

○위원 정준식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요, 지금 풍악산 정신요양원도 이번에 보조금을 15억을 받아갔는데 왜 병원으로 안하고 요양원으로 하냐 했는데, 그 법이 언제까지 지은 데는 병원으로 승격을 해주었고 건물을 지금과 동시에 한달인가 두달 늦어져서 복잡하다 해가지고는, 저도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내일 한번 확실하게끔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자기들도 병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이석보 그래서 참고할 것은 그때 2대 때 의원님들이 현지 실사를 하셨던 내용에 모든 내용을 참고로 가지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내일 가서 현장 브리핑을 들을 때 제가 특히 성일정신요양원을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의회에서 총무 위원회에서 가셨을 때 그것을 정확히 짚고 와야될 사안이지 않느냐……

○위원 유양우 전문 위원님께서 2대 때 의원들이 갔다왔던 기록이 있을 겁니다. 기록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있습니다. 그때 현지에 가서도 허무신 의원이 엄청 따졌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리고 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본래 설계 시공에서 요양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 이석보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호민 녹음 청취가 됨으로 발언하실 때 성함을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중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본래가 성일정신요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시공 설계에서부터 시공이 본래가 요양원으로 되었는가, 아니면 병원으로 되었는가 이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이석보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전문위원 김경석 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있다 끝나고 나서 병원으로 승격되는 걸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내일 가서도 물어보겠지만은 복지행정과에 말씀하셔서 내일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왜냐면 말이죠, 양현식 국장님이 몇 차례 나오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물론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대화에 있어서도 그것이 병원화, 그리고 산동 면장으로 계시다가 가신 김광철? 그분 때도 오셔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이건 요양원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일요양원은 병원으로 승격되어 여기는 내과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민의 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관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지 요양원에 여기는 박영숙인가로 되어 있는데, 곽성주 그분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계시거든요. 그분도 오셔서 말씀하실 때 병원화 하신다고 그렇게,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갔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 좀 확실하게……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그 사항은 중대한 사항입니다.
병원이냐, 요양원이냐, 주민들에게는 우리 이석보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병원이다.
아마 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법률적인 한계도 분명하게 어딘가 기록이 상세히 있을 것이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병원과 요양원과 법률적인 견해 차이를, 분명히 오늘 저녁에라도 연구를 해서 내일 제시해 주기 바라고, 다음에 이것이 주민들에게는 병원이다 해놓고 지금 요양원이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일 현지에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식 위원님, 이게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죠?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저도 산업건설 소관이 아닌 총무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병원 환자의 숫자 개념을 떠나서 일단 병원으로 승격을 한다라고 신축할 때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문위원들이 파악을 잘 하셔서 내일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실 때 충분한 자료가 되고, 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분과에서 활동할 때보다 보충 자료를 좀더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일 가셔서, 사실 우리가 현지 답사를 나가시면은 대충 대충 했습니다. 가서 보고만 오고 설명만 듣고 왔는데 이번에 나가실 때는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좀더 자세히 묻고, 평수가 몇 평인가 확인도 해서 신중한 검토를, 현지 답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위원님께서는 수고스럽지만, 거기에 참고로 복지행정과에서 설계도를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유양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양우 유양우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풍악산 정신요양원도 상당히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업체인데,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입찰상, 공사상에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복지행정과장을 불러서 물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유양우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일정이 빡빡하죠? 방금 유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면은 안나가고 성일만 나가잖아요, 시간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10월 14일로 한번 잡아볼까요?

○위원 유양우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지행정과장 불러다가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거죠, 자료를 한번 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호민 현지 답사는 하지 말고요?

○위원 유양우 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위원 김성범 김성범 위원입니다.
내일 현장 방문을 하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좀 이상합니다. 2대 때도 이것을 가만히 보니, 2대 의원님의 현장을 갔다 오실 적에는 분명히 요양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병원으로 승격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해준다라고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그럼 본래 설계는, 착공할 적에는 요양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 당국에서 이것을 해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안했다는 것이지 본래 의미로써는 설계와 시공은 그대로 요양원이 된 거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께요. 지금 병원으로써 승격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것 같에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 김성범 그런데 우리 이석보 위원님은 뭐냐 하면 본래 병원인데 왜 요양원이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민 일단 내일 현지에 가서 전 2대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한 자료, 기록을 좀 빼보세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준식 위원님이 위원장이었는데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위원 정준식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럼 그 자료 기록을 빼주시고, 내일 심도있게 가셔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님!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그걸 아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혼선을 빚으니까, 그런데 실제 제가 추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국장실에서 양국장하고 나 또 여러분들 실무자하고 누차 말씀을 나누어서 그 결과를 우리 면에 와서 간담회 할 때에 분명히 보고, 설명을 하고, 설득하다 시피 하셨고, 당사자는 그때 성일요양원에 원장은 안나오셨지만 명의상 원장입니다. 그러나 부위원장이라고 하시는 곽성주 그분이 오셔서 실지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허락이라고 볼까 승인해주는 쪽에서, 협조해주는 쪽에서 주민들이 한가 되었어요. 결정적인 요인도 거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요양원으로 되어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면 원래 국가에서 보사부라든지 모든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수억을 들여서 해줄 때에는 앞으로 모든 요양원은 없애고, 병원화해 가지고 아주 신선한, 쾌적한 그리고 거기에는 내과, 정신과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들어오고, 병원원장이 따로 있고, 그래서 실제 요양원에 원장이 아니라 그 원장이 따로 있어서 모든 업무가 추진된다고 까지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대 위원님이신 그때 다녀오신 정준식 위원이 여기 지금 계시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비교가 되고 혼돈이 되거든요. 요양원인데 병원화로 앞으로 승격해 주겠다. 이건 말이 안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첫째 설계 자체가, 시공 자체가 병원하고 요양원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내일 참고했으면 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방금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요양원 시설 가지고는 내과나 정신과 의사들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는 그게 안될 입장입니다. 내일 가서 집행부도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신중히 검토해 봅시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 활동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의회로 나와주시면 준비된 버스로 현지 답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김호민     김성범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