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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7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2일 (월) 15시1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들녘에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심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개정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김홍래 위원회 6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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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김홍래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홍래
간사 김홍래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남원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남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중 직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골자 입니다.
안 제2조 제2호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과장급"에서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장·과장급으로 한다.
안 제2조 제4호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에서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개정하고자 하ㅂ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남원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남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중 직위 명칭을 변경,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골자입니다.
방금 김홍래 간사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안 제안설명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남원시직제규칙 개정에 따라 "담당관" 제도가 폐지되고, "실"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을 "담당관"에서 "실장"으로 변경, 시행하려는 "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절차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김홍래 위원외 6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2.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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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김홍래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홍래
간사 김홍래 위원입니다.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건국 50주년과 21세기 서장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항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위기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민족 재도약을 통한 세계속에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 지난 8.15 광복절을 맞아 "제2의 건국운동"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은 국정운영 6대 과제 등 실천 과제에 대하여 1만 남원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솔선 수범을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의 구제 금융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 운동으로 국민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제2의 건국운동"에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 줄 수 있도록 "제2의 건국운동"에 전 시민과 더불어 참여할 것을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안입니다.
우리는 건국 50주년과 새로운 천년 21세기의 서장을 여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부수립 이후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최대의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난 5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강대국에 의한 민족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빈곤의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을 지닌 민족이며, 특히 지난해 선거에서는 50년만에 처음으로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민주역량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나라의 현실은 6.25 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의 구제 금유에 구속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구조 조정으로 기업의 도산, 정리해고, 퇴출 등 실업자의 폭증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는 등 전반적인 사회질서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국가기강 확립과 민족 재도약을 통한 세계속에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 "제2의 건국운동"을 천명하고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고통분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민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땀과 열매를 함께 나누며 지리산권 중핵도시의 시민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어 나갑시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 아니면 다시 한마음으로 국난 극복에 도전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느냐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정부가 건국 5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 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각계 각층의 참여속에 국민 모두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점진하는 범국민 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써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전 의원은 "제2의 건국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함은 물론, "제2의 건국운동"의 국정 운영 6대 과제인 "권위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의 대전환",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독선적 민족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난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 "물질주의 공업 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기반 국가건설",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 문화창출", "남북 대결주의에서 벗어나 안보와 화해를 병행시키는 교류 협력의 기반구축"등 이상의 실천 과제에 대하여 11만 남원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은 역사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닏ㅏ.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 절차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을 원안대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이강석 김형수 형병옥 김성범 김홍래
이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