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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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본회의-제2차)

제3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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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은 의사 일정 질문 순서에 따라 오전에 3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마친 후 시장으로 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고 오후에 다시 4분의 의원께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오니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남원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잇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를 통보해드린 바 있아오니 시간이 초과 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더라도 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으로써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병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영   이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원시의회겠 제3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이라는 기치아래 민선 2기를 출범한 최진영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남원시의회 의정의 바른길을 견지하고자 참석하신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첫번째 질문은 도통동 택지 개발 지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국들의 역사 유물이 작은 소품에서부터 대형 건조물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런 계획과 혼이 깃들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된 도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시민은 그 도시 계획에 맞게 도시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계획법의 규정처럼 남원시 도시 계획도 차분하고 미리 미리 정비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통동 택지 개발 지구가 약 380,000㎡로서 공동 주택 용지와 일반 주택용지, 근린 생활 시설 용지와 상업용지등으로 계획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98년중에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남원시는 이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법과 건축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 계획법 제18조 지구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와 최고, 최저 고도 지구등을 지정하여 조망권이 방해되지 않는 방법의 강구와 질서 정연한 건축으로 도시의 안정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건축법의 잘못된 규정으로 건물 북쪽을 일조권 때문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게 함으로써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건축물 뒷쪽을 무허가로 증축한 까대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건축 행정에 가장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미관과 생활 환경 개선 및 불법 건축물 사전 예방 차원과 이웃간 분쟁의 핵을 제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상 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북쪽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띄우고 남쪽은 일조를 위한 띄울 거리를 지정하면 내 일조권을 위하여 남의 집을 앞으로 옮기라는 어불성설의 규정을 해결하여 건전한 건축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에서는 전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에 가로망이 뚫리면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실정은 도로가 개설되면 우선 주차장화 됩니다.
    주차 질서 또한 말이 아닙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5,641면, 노상 주차장 724면, 노외 주차장 2,133면 기타 관계 기관 및 회사 주차장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남원시에 9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19,861대인데 비하여 주차장 수가 차량수에 비해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상당수의 차량들이 적법한 상태에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차로 인하여 시가지 좁은 가로망을 운행하는 많은 차량들의 소통에 불편과 교통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고 '97년도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5,412건에 2억 2,200만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13명의 단속 요원이 하루 7시간씩 단속을 하여도 현재의 교통 계도 및 단속으로는 도로상 불법 주·정차가 향상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한 단속이 일과성에 불과해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혁할 획기적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가 설치된 대로변에 부설 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도를 횡단하여 설치된 도로점용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가 본격화되기 전에 건축된 것임에도 이렇게 불편하게 설치되어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도를 통행하여 보행자등 모두가 불편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인도위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주차장에 진입하는 곳까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곳이 차도이고 어떤 곳이 인도인지 분간이 안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19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장소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주차장 설치 비용을 주차장 특별 회계에 납부하게 하여 공영 주차장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원시에서 공영 주차장을 개발하여 주차시킴으로써 주차 유발을 억제하고 주차장 진입으로 인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없애고 보행자 도로가 자주 끊기는 등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한다는 명분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 시장의 대책을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민 모두는 민원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 같습니다.
    남원시에서 '96년도 건축 허가 건수 213건, 사용 승인 건수 189건, '97년도 건축 허가 234건, 사용 승인 214건등 2년에 걸쳐 850건으로 1년간 425건씩의 건축 허가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처리하는 기간이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건당 7일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즉, 년간 425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975일이 걸립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2,975일을 실제 공무원 근무 일수 300일로 나누면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한두달씩 걸리는 건축 허가 건수를 제외하고도 이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1년에 남원시에서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받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 이러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 건축 허가 제7항에 의하면 시장은 건축 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건축에 관한 종합 민원실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건축 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등을 첨부한 건축 허가 신청서 또는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지체없이 건축 허가서 또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남원시 건축 조례에는 모든 건축 허가 대상은 검사 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면서 타 부서의 업무 과다를 핑계로 법을 지키지 않고 건축에 관한 종합 민원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재산상, 시간상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행정이 조속히 시정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건축 종합 민원실 운영의 대책은 무엇이며 언제쯤 법에 맞게 시행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시 행정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겠으나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금을 징수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하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목적에 따라 징수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8년도 남원시 세입 예산서에 의하면 '98년도 소득할 주민세가 법인세할 9억 3,000만원, 소득세할 13억 7,200만원, 농지세할 170만원으로 총계 23억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남원시세 조례가 세율 7.5%를 10%로 인상 개정하면서 5억 7,600만원을 더 징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제2항에 의하면 소득할 표준세율이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모든 세액의 7.5%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의 특례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의 1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1995년 12월 6일에 개정 되었으나 남원시는 본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세법이 개정 되었다는 사유로 1995년 12월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에서 남원시세 조례를 한시제가 아닌 평상시 조례로 개정하여 앞으로 계속 소득할 주민세를 10%로 고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인 1995년 12월 총무국장은 시 의회 답변에서 법의 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답변 하였으나 취지와 다르게 되어 있으며 '99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를 한시제 규정에 따라 시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편성할 것과 법에 따라 한시 제도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니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가 현재 안고 있는 부채는 일반회계 311억원, 특별회계 336억원을 합쳐서 647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민선 1기 출범전 358억에 비해 무려 약 3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불급한 사유도 있겠으나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등에도 빚을 내어 집행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와 비슷한 재정 규모인 정읍시의 경우 지난 3년간 114억원의 채무만 증가하였고 김제시의 경우는 '94년말보다 오히려 60억이 감소 되었다고 보도되는데에 반해서 우리시가 동기간에 298억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남원시 재정 자립도는 19%로 전국 231개 기초 단체중 184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전반적 경기 불황으로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99년도 남원시 지방채 발행 계획이 91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 자치부가 조사한 지방세수와 국고보조 감소에 따른 자치 단체별 지방 재정 실태 분석에 따르면 금년말에 40여개 지방 자치 단체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는데 금년도 세수 결함은 없는지 챙겨보시기 바라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하겠고 채무액 증가 동결과 감소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다음은 남원 전통 농악의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의 전통 농악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통 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97년도에 남원시 시립 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되어 시행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또한 '98년도에는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고 있는데 '99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 전통 농악에 대한 집행부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남원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악 강습소의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남원시민들은 남원의 전통 농악을 모르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남원의 정통성과 거리가 먼 다른 농악을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에는 우리 고장의 독특한 민속 놀이인 훌륭한 남원 농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개최된 제5회 한밭 문화재 전국 농악 경연 대회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남원굿을 대표할 수 있고 전국 제일의 상쇠라 할 수 있는 무형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셋째, 무형 문화재 특히 농악 분야에 대한 육성 지원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통 문화 예술 계승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남원의 전통 농악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주엇습니까?
    어떤 농악단은 행정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수관까지 마련하였으며 매년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것을 남원의 전통 농악으로 알고 배우고 가서는 자랑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토박이요 무형 문화재가 상쇠인 남원 농악은 전수관은 물론이고 연습할 장소조차 없어서 밤이면 깜깜한 관광단지 주차장 한 귀퉁이에서 일주일에 3 - 4차례씩 남원의 맥을 이어갈 우리 고장의 농악을 아무 불평없이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전통을 이어 나갈 남원 농악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현재 비어있는 용정동 사무소를 남원 농악단 전수관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 남원인의 바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들을 요구하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이병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병옥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형병옥   대산면 출신 형병옥 의원입니다.
    남원을 사랑하고 지켜오신 존경하는 11만여 남원시민 여러분!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민선 2기에 들어 처음으로 시정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보고 짚어보는 시정 질문을 하게 되어 뜻있게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은 질문 내용 그 자체가 시민의 뜻과 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현안에 대하여는 동료 의원의 질문이 있으므로 본의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먼저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중 공용 건물의 사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용 건물은 남원시의 재산이면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구군청사, 구시청사, 이백에 소재한 구 군보건소,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한 용정동 사무소나 쌍교동 사무소와 같은 많은 잉여 공공 청사가 있습니다.
    구시청사의 경우 지난 1기 민선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으로 매각해서 또다시 시립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였고 그후 시립 도서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매각을 다시 추진한 바 있어 당시 2대 남원시 의회에서는 매각보다는 보존을 위하여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부결한 바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지 않는한 시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절대 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해야 함에도 구시청의 관리 계획이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또한 구 군청사도 활용과 관리의 원칙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공감없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따라 이렇게 관리되어도 되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잉여 공공 청사에 대하여는 분명한 관리 계획과 활용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은 가급적 매각보다는 보존 위주로 관리되는 것이 지방 자치 시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건전한 각종 사회 단체는 구시청사에 함께 위치하여 장래적으로 남원 사회 단체의 터전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구 군청사는 시립 도서관과 독서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와 더불어 지방 자치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 공공 청사 활용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도 분명한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이백면 남계리에 사업비 13여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 완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으로써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라 부르짖으면서 정작 장애인의 복지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이 배제 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터 본의원은 집행부에 건의하고 강조했던 바 긍정적으로 집행부로 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장외 20여 인력을 채용하면서 장애인이 배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관장해야 하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셋째, 자전거 전용 도로의 위치 선정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 지역은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남원시민의 자전거 사용은 생활화된 습관이요 이제 주요한 교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통의 복잡화와 환경 오염의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 사용은 시민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또한 편리성에서 볼때 그 사용이 적극 권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의 위치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는 시내 주요 부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필요 우선 순위, 지역 순서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앞은 자전거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아니나 5일장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자전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인과 행인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방치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한 차량 진입이 거의 없는 지역까지도 과다한 진입 방지석을 설치하여 사용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예산 집행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와 차도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의 사용에 대하여 각기 제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남원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전거 사용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진영 시장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시정 지표아래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를 선정 장미빛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허나 남원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볼때 상권이나 경기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은 농촌의 소득과 떼지못한 삼각 관계라 아니 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농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소득 분야에 미흡함을 느껴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남원의 특산물인 운봉쪽의 토종 돼지, 금지와 주생에서는 딸기, 감자, 춘향골 남원배등등 농축산물에 판로 지원 대책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성실히 이행될려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분투가 요구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형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준   산내면 출신 윤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남원시의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원년으로 기록될 역사적인 2대 민선 최진영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남원시 의회를 대신해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 질의에 앞서 남원의 지향적 발전을 서로 걱정하는 차원에서 분에 넘치는 정책적인 몇 가지 사안을 되새겨 보려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방 자치는 주민의 자치요.
    주민의 자치는 명실공히 주민이 주인이되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의 숙원인 정권 교체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중앙 집권적인 수직적 권력의 핵을 이제는 지방 자치 단체로 수평적 권력의 분권을 시켜 나가는 역사적 과제를 우리 모두 함께 풀어야 할 때입니다.
    이같은 민족사의 대명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할 민선 시장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지난날 중앙 집권적인 관치 행정속에서 익혀진 공직자들의 체질을 과감히 타파해서 시민이 바라는 위민 행정, 대시민 서비스 행정을 실현에 어떠한 각오와 대안이 있으신지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고위 관료인 시장이하 간부급 공무원이 정치권과 상부에는 잘보이려 하고 주민들과 부하 직원들에게는 군림하며 각종 인허가, 관급 공사, 공직자 인사등에서 이권이나 개입하는 낡은 의식과 관행을 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청산할 용의가 있으실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많은 시민과 공직자들도 시장의 능력도를 높이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과 용단을 본 임시회 석상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갖가지 정책을 기획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고 발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율적 행정권을 확보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수용하고 지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현행법상 자치 단체의 권한 밖에 있는 국가 운영 기관 산림청, 농어촌진흥공사, 도로공사, 농산물 유통 공사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명실 상부한 지방 자치를 이끌어갈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전원 도시 개발, 농촌 지역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권역별 소득원 개발등으로 생산과 유통, 가공에 이르기까지 농민이 직접 참여한 부가 가치와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 되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의 관광 개발에 있어 지리산을 중심으로한 자연 관광, 춘향전, 흥부전을 기초로한 전통 문화 관광 이벤트 사업 계획은 무엇이며 전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관광 개발 계획은 없으신지?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국민은 서민임을 중시하여 행정의 기초가 서민을 우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서민과 영세상인, 농민들의 복지 정책에 자율 행정을 도입해 생활의 질적 향상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질적인 서비스 행정, 공개 행정, 주민 참여 행정 실현을 위해 시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지 출장 봉사 행정의 실적을 의회와 시민 앞에 공개하고 시정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민선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참여 행정으로 체감있는 자치 행정을 실현하여 전국 으뜸가는 남원시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 속에서 자치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빚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4 지방 선거 출마 당시 당선이 되더라도 빚을 짖지않고 시정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의 빚은 44건에 647억원정도 됩니다.
    물론 최진영 시장께서 진 빚은 아닙니다만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광역과 지방 상수도에 59억원이란 막대한 액수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물론 지방채는 미래의 후손도 빚을 공유하자는 뜻에서 대단히 함축성 있고 뜻있는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정 자립도 18 - 20%선에 있는 우리 남원시가 지방채 발행 계획 없이는 굵직한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취임 후 당장 상수도 기채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시해 둡시다.
    시장께서 약속한 빚없는 시정을 틀림없이 꾸려 나갈 것인지?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공약 사항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 공약 사항은 단체장 선거 당시 주로 만들어져 당선과 동시에 확정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장 공약 사항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단체장 자신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약 사항의 중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지난 초대 민선 시장께서도 공약 사항을 수십가지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1기 이정규 시장의 공약 사항 결과는 어떻게 분석이 되었으며 현 최진영 시장의 공약 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민선 1기 공약을 그대로 2대 민선 시정에 이어받은 것은 몇 건이며 어떠한 내용입니까?
    또한 공약 사항에 필요한 재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시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한루 입장객 감소와 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광한루와 성춘향, 이도령을 배경 삼은 성춘향전이며 춘향제 행사일 것입니다.
    최근 광한루 입장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실태는 '95년도에 959,000명에서 '96년도에는 905,000명으로 5.6% 감소 되었으며 '97년에는 839,000명으로 7.2%나 감소되어 '98년 예산이 30%의 감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은 광한루에 대한 홍보가 거의없는 실정이며 그나마도 형식적 홍보가 일괄성이 없고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 이벤트는 많은데 이도령의 행사는 이벤트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광한루에서 국제적 행사와 버금가는 신명나는 특이한 행사가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근 광한루는 그저 찾아오는 입장객으로부터 고작 입장료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21세기의 관광 산업에 남원이 뒤떨어지지 않게끔 연계 관광 산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3도 관광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2 건국과 더불어 동서 화합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들이 자매 결연과 더불어 결혼 중매 창구, 농특산품 판매 알선, 친선 행사등 동서 화합 이벤트를 앞다투어 전개하고 있으며 남원을 비롯한 지리산 지역도 과거에 이웃 사촌회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인접 3개도 7개 시·군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최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 남원 21 청사진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민선 2대 최진영 시장에 대해 많은 관심이 매우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자 회견, 대담 방송 자료 모두 입수 분석하고 제2대 민선 시정의 변화와 개혁 의지가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 속에 활기찬 시장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시장께서 취임사에서 푸른 남원 21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조상대대로 물려준 청정 환경을 더욱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전향적인 공약 사항으로써 시민의 기대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푸른 남원 21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 공단의 구조 조정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정부의 출자 기관 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공단측도 지리산등 관리소의 통폐합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의 지리산권 관광 개발을 앞두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에 관리소를 두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혹 지금까지 정보도 모르고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특구 지정 남원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풍부한 자연 관광 자원과 문화재를 가진 전국 제1의 청정 도시입니다.
    지리산의 천혜적 자연 경관과 관광 농업으로 연계 개발한다면 주민 소득과 직결시켜 풍요롭고 잘사는 복지 농촌 건설의 표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리산권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식품을 싸게 구입해 가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하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특구 지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의 영업 시간 완화 조치는 앞으로 가능합니다만 관광 특구 지정이 되면 인맥에 편승하여 특구 지정이 갈팡 질팡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하여 어떠한 각오와 대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윤영준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최진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11만 시민께서 소망하시는대로 그동안에 낙후와 정체를 딛고 새로운 도전과 정진 그리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목표를 향해 함께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경륜이 짦음에도 불구하고 11만 시민께서 중책을 맡겨주신지 벌써 108일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108일동안 108가지 번뇌와 고민과 연찬을 하면서 제가 바칠 수 있는 혼신의 열정과 의지와 젊음을 바치고 있습니다.
    취임해서 한달 가까이 우리시는 퇴근 이후 불이 켜져있던 곳이 당직실과 시장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요구해서도 아니고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지만 살아있는 조직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자치 시정에 걸맞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21세기를 향해 가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든든한 다리가 되고 또 희망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민선 2기 출범이후 첫번째 시정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에서 첫 답변이기 때문에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성원해주고 격려해주신 또 힘과 용기를 주신 23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동안 구조 조정 파고 속에서도 어려움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주신 1,400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장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민선 2기 시정 운영에 7대 기조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첫째는 11만 시민이 하나되는 화합 행정입니다.
    둘째는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행정을 운영 기조로 삼았습니다.
    세번째는 그야말로 탁상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 행정, 현장을 확인하고 반듯이 확인할때만이 정책 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현장 행정을 중시했습니다.
    네번째는 부정 부패가 없는 청렴 행정을 우리시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미흡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행정을 펼치는 그런 조직으로 저희들은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전시간이 실질을 추구하는 실질 행정, 시행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시민이 내주시는 그런 예산, 국민의 세금, 시민의 혈세를 그야말로 알뜰하게 운영하는 경제 행정, 경영 행정을 저희들 중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재정난을 타계하기 위해서 재정 확충과 그리고 전국 어느 곳이라도 우리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언제 어느때라도 달려갈 수 있는 세일즈 행정을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7대 기조를 저희가 설정하고 앞으로 4년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를 그야말로 시민들께서 소망하시고 만족하실 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여러 내용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이병영 의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해서 특히 건축 분야와 관련된 여러가지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역시 건축 분야에 전문가로서 유감없이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대안을 모색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도통동 택지 개발 지구내 도시 계획법에 의한 지구 지정 및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의 침해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남원시 도통동 일원으로 남원대교와 용성여중 앞의 115,000평으로 561억원의 사업비로 2000년도까지 완료하는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 토지 공사가 시행청입니다.
    현재 6%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원의 도심에 대한 새로운 개발과 신시가지 조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새로운 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그리고 유관 기관간에 심도 깊은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차질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택지 개발 지구는 택지 개발 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제8조에 의해서 예정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도시 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법에 의한 별도 지구 지정은 현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 계획법 제20조의 3에 의거 택지 개발 예정 지구는 상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 공사에서 개발 계획 수립시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북도 고시 제1996 - 495호로 '96년 12월 30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채광과 통풍, 시야 확보등 주거 환경, 녹지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 보호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 교통부에서는 일조권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남쪽 방향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추후 법 개정이 되면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남원시 택지 개발 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원시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입니다.
    노상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율적인 개선 방안과 부설 주차장 설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신대로 지금 우리시도 주차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2만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주차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요원 부족과 전반적인 질서 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 주차 편의 제공과 차량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홀·짝 주차 구간 확대를 경찰 당국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면 도로 정비 및 도심지내 공터를 발굴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과 아울러 교통 질서 공익 근무 요원을 충원하여 취약 노선에 배치하고 좀더 체계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아시는 바대로 사실 계도,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질서와 그리고 여러가지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함께 범시민 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설 주차장 설치 문제는 가로망 정비 및 자전거 도로 설치등으로 인한 기존 부설 주차장 활용 곤란등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 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용 주차장 설치 부담금으로 대체.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최우선의 시책으로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중에 있고 시민 사회 봉사 단체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해나가면서 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종합 민원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도 깊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종합 민원실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지적과 생각은 이병영 의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현실이 기구와 인력과 예산등 문제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어서 조기 시행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구조 조정시에 많은 지역의 자치 단체가 사실 주택과를 통폐합 시키는 정책을 타 자치 단체는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좋은 건축 양식과 전통과 현대화 미래를 함께 공존해 나가면서 우리 도심 환경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건축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집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과를 존치시키고 1개 계를 신설해서 우리의 미흡한 건축 양식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시책들을 발굴해 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조직을 최대한 서비스화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월 22일부터 건축 민원 지원반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타 자치 단체내에서도 수범 사례가 되고 있고 대단히 건설 교통부로 부터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 전화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을 해서 건축 신고 제반 서류등을 작성 대행하고 이렇게 될 경우 제도 정착시 연간 우리 민원인의 부담을 거의 4억 5,000만원이상 절감 효과하는 그런 기대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건축 관련 복합 민원은 저희가 철저하게 1회 방문 처리 원칙으로 이미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을 소집해가지고 실무 종합 심의회를 개최해서 처리 기간 단축에 현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지적하신대로 건축 민원을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규제와 또 통제 일변도에 시정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규제와 통제 위주에서 오히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면서 이 건축 민원 부분들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향후 과제로 삼아서 제2차 구조 조정 기회시에 건축 종합 민원실을 설치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저희시의 형편에 맞추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대단히 저도 공감하고 걱정하는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한시적으로 '98년 12월 31일까지 10% 적용하는데 세법대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시장 입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득세액의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12월 30일 행정 자치부의 시세 조례 개정 준칙안에 의해서 남원시 시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액의 10% 세율에 의거 과세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 단체고 시민의 그런 세의 부담을 바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자치부에서 시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지침에 의거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저희시의 열악한 재정난등 종합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재정 확충 방안과 채무 감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시민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자치 단체가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647억원으로 원금이 467억원입니다.
    이자가 171억원입니다.
    이중 순시비로 상환해야 할 일반회계 채무는 311억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될 특별회계 채무는 336억원입니다.
    '90년을 시점으로 '95년 6월말까지 차입한 부채는 총 428억원으로 원금이 279억원, 이자가 145억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일반 회계는 시 읍·면·동 청사 신축에 22억원, 주요 도로 개설, 강변로, 의총로 개설, 동림교 가설에 40억원, 춘향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5억원,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에 52억원등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171억원, 철도 묘포장 조성 사업에 24억원, 농촌 소득 금고 자금으로 19억원, 상수도 사업에 54억원등입니다.
    '95년 6월말 통합 당시 부채 내용은 남원시가 327억원, 남원군이 31억원으로 총 358억원이었습니다.
    민선 1기 시장 재임시 부채 내용은 174억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일반 회계에서 강변로 개설 34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 10억원, 의총로 연계 도로 개설 20억원, 공설 운동장 건립 20억원등 83억원입니다.
    '95년 이전에 계속 사업인 양여금 사업에 시비 부담금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차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위한 91억원이 차입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민선 2기 시장 재임시 빗어진 부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청사 정비 기금 3억원을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하시기 때문에 차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비용은 부채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부채는 부채입니다만 2년거치 10년에 년 3% 상환 조건으로 사실 한측면을 또 고려를 해본다면 조금이나마 시 재정에 자금 압박을 줄일 수 있는 경영 행정 차원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채 발생의 규모는 '98년도 하반기에 차입해야 될 광역 상수도 사업 시비 부담금 49억원과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10억원등 59억원을 차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대로 저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93년경에 수도권등 대도시 그리고 영남권 일대는 광역 상수도 시 재정에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자치 단체에서 이것을 부담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책 사업으로 전부다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낙후된 도시 바로 남원을 비롯해서 호남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김영삼 정권 시절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법에 의해서 자치 단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자치 단체의 부담율이 사실 저희시 재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치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중앙에 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건의문을 지난 8월 중앙 부처에 건의했고 국회나 청와대, 각 부처에 저희가 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쪽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법이 개정될때만이 낙후된 호남지역 또 낙후되고 정체된 우리 남원 지역 같은 경우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면서 의회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99년 이후에도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과 수수 사업은 280억원의 현 우리 재정 실태로 봤을때는 2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 사업 투자 사업비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 정부와의 여러가지 요구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거듭 거듭 호소 드립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건별로 행정 자치부 승인을 받은 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소모성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채 발행이나 그런 부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아마 용납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악성 어떤 채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아마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 채무중에서도 악성 채무가 아닌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년 공사비 인상율이 10% 이상으로 또 물가 상승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저리 자금 투입은 또다른 경영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는 부분이라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단면만 보고 추진할 부분은 아니다.
    아까 윤영준 의원님께서 최진영 시장이 선거 당시에 빚더미 행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고 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자신은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모든 시 재정 상태에서 경상비, 소모성 경비 그리고 그동안 무관심하게 관행에 의해서 낭비 요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 부분과 실질적으로 또 다른 소득 창출과 연결되지 않는 또 법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환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부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절감 예산도 편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시장의 의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시와 시민과 의회가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좀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임하기 이전에 저희시가 전국 최초로 관사없는 남원시를 선언했습니다.
    7동의 관사를 매각 조치 시키면서 그것이 합해놓고 보면 작은 열쇠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하면 크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 구조 조정을 하는 것도 경상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지방채 문제는 의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해서 앞으로 추가 발행을 억제해 나가고 있지만 남원시 채무 비율 상한선이 20%인데에 비해서 현재 4.1%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안 사업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산적되어 있고 또 자치 시대에 의해 주민의 요구 사항, 각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요구 사항 특히 주민 소득 또 숙원 사업들이 그 요구가 폭발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상환은 일반회계 채무는 3%에서 8%의 장기 저리의 자금을 앞으로 2012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때는 우선 당장 저희에게 부딪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은 현재 걱정하실 그런 상황까지는 안됩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끊어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상환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원이 있어야 지방채 상환이 가능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을 또 만들어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 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고 재정 운영에 효율화 및 자체 재원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이라도 좋으니까 연구해서 예산 밖에서 강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관련된 예산 뿐만 아니라 또 시장과 관련된 예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립 농악단 설치 문제 및 우리 농악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취임 이전에 도 의회 활동을 할때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농악인들과 대화도 했었고 또 연습하시는 곳에 자주 찾아 뵙기도 하고 참여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월 11일 남원시립 농악단 설치 운영 조례 제정후 '98년 10월 현재까지 창단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혹시 등한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농악하시는 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대로 그동안 우리 남원의 농악중에 활동하시는 분중에 2개 그룹에서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개 사설 농악 단체가 현재 남원 농악 보존회와 또 호남좌도 풍물굿 보존회가 있습니다만 상호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립 농악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농악 단체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농악인 전체를 놓고 통합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동안 시에서 실무자들이 수차에 걸쳐서 통합 방안을 여러가지로 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단체가 서로 자기 곳이 정통성이 있고 우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하고 또 농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부분이 가장 우수하다고 그런 긍지를 갖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만 서로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좌도 농악이지만 가락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상쇠를 누구로 지정 하느냐에 따라서도 공연 내용은 다릅니다.
    시내권의 농악 동호인 및 사회 단체도 참여가 지금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다른 구성을 할때에는 모두가 다 우리 시민들이신데 반발이 큽니다.
    구성 협의시 '98년 4월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성 협의해서 양측의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성이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설 농악 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시립 농악단이 빠른 시일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용의를 물어 주셨습니다.
    시립 농악단은 '98년 10월 - 11월중 농악 단체와 재협상 창단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개 단체의 의견 일치로 농악단 구성 완료될 시에 '99년 예산 반영은 당연히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98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원 이상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성이 되는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3,290만원이 '98년도 시 농악단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습소의 실태는 남원 농악 보존회 대표자는 유명철씨입니다.
    전라북도 무형 문화재 7 - 4호인데 4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금지면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좌도 풍물굿 보존회는 대표자가 양진성씨인데 무형 문화재 고 양순용의 자제분으로써 4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남원시 주생면 구 남생초등학교에 풍물굿 보존회가 있고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매년 3,000명에서 4,000명이상 남원에 와서 1주일, 2주일씩 머물면서 여기에서 농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무형 문화재 상쇠와 관련해서도 아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명철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 지정 무형 문화재 7 - 4호로 '97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양진성씨는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 11 - 마호의 전수자인데 유명철씨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 '97년도 당시에 부끄러운 답변입니다만 제가 전라북도 무형 문화재라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무려 일곱차례를 전라북도 도 문화예술과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 당시에 부지사와 지사님께도 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사실 무형 문화재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앞으로 우리 남원굿 보존회 발전의 계승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해나겠습니다.
    농악 분야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서 아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를 구 용정동 사무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원시립 농악단이 금년내에 창단될 경우에는 '99년 활동 예산 확보 및 구 용정동 사무소를 전수관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관계 부서간의 심도있는 검토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 보존회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시립 농악단이 명실공히 남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농악단으로 창단이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고 부득이 상호 의견 불일치로 통합 구성이 어려울시에는 단원의 공개 모집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 전체 농악인을 상대로 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또 외래 심사 위원 위촉후 공개 실기 심사후 단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 단체간의 충분한 협의와 상호 협조 속에서 시립 농악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단체, 특정 단체에 전수관 명목으로 저희들의 청사를 주는 문제보다는 시립 농악단을 창단해서 시립 농악단의 이름으로 구 용정동 사무소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여러가지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농악 교습도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형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 의원님께서 저희시에서 걱정하는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농촌 농민과 관련해서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첫번째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 시청사, 구 군청사, 보건소, 폐합 동사무소등 잉여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구 시청사를 사회 단체 터전으로 만들고 구 군청사는 도서관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시·군 통합과 구조 조정등으로 구 시청사등 7군데의 잉여 청사가 있습니다.
    그중 구 군청사는 농민회등 13개 단체 그리고 구 군보건소에는 남원 문화원과 춘향문화선양회등 4개 단체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1,270만원입니다.
    구 시청사는 18년전 신축된 노후 건물로써 불량 실태에 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곧바로 이 유휴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토록 지시를 하고 상당 기간동안은 실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나왔고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확정안이 나오지 를 않았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구 시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현재 매각에 대한 여론도 있습니다만 매각을 할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IMF 시대에 대한 어떤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매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방치를 할 것이냐.
    그것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체 구 시청사를 보수하고 새롭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비가 7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 경비는 어느 정도까지 투입하면 한쪽 건물이라도 제대로 써가지고 각 사회 단체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쌍교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건물이고 많은 사회 단체에서 이 청사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어느 특정 단체 위주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30%이상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은 거의 형체가 없을 만큼 대단히 미흡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남원의 자손만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현재 문화관광부에 시설 비용으로 국비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 군청사, 구 시청사, 구 용정동 사무소등 유휴 청사 활용 문제들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도서관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도서관을 시립 도서관 위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연간 10억원 가까운 운영 경상비가 소요됩니다.
    우리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라북도 교육감을 면담했습니다.
    우선 똑같이 그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시립 도서관이냐, 공공 도서관이냐, 국립 도서관이냐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부지 확보 아니면 청사 확보 이런 문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경상비, 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20억원 이상의 교육청 차원에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도 상당 부분 국가 예산 삭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복지관 직원 20여명 채용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정원 승인은 시장한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과 인사권은 장애인 복지 회관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께도 이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98년 4월 1일 개관 되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과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사업을 통한 재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직원 채용은 장애인들도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운영 규정 및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등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1명중에 현원은 2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장애인중 사회복지사
    2명을 정원 승인을 해주었는데 채용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장애인중에서 혹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고라도 내고 홍보라도 해가지고 우리 남원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장애인중에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선 채용되도록 검토를 했고 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각동이나 읍면에 혹시라도 장애인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또 시장에게 알려 주시면 우선 채용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위치 선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언론도 그렇고 또 의회 의원님들 또 시민들께서도 자주 지적을 해주시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 저 역시도 똑같은 입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시에서 여러가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미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5년부터 현재까지 년차별 투자 계획에 의거해서 23억원을 투자해서 8㎞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시설이 완료된 통학로, 주요 간선 도로등 이용자가 많은 대로부터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진입과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진입 방지 시설은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며 볼라드 설치는 차량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1.8m 기준으로 총 821개를 설치하였으나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 되었던 20개의 볼라드는 제거하였고 기둥을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차량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용자의 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볼라드는 제거 조치하고 제거된 볼라드는 재활용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설 시장과 용남시장 행상 및 노점상들의 불법 점유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또 설득하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획 137㎞에 153억원 또 기시행 23억원에 8㎞, '98년 계획은 8㎞에 21억원, '99년도 이후 계획은 121㎞에 109억원의 계획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통동 지역의 택지 개발 지구에 강변로가 개설되고 남원시에서 주천간의 도로 그리고 이백간의 4차선 확포장 이런 도로 개설이 있을때 도로 공사를 다 끝내놓고 발주 주최가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뜯어내고 자전거 도로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 예산 낭비이고 중복 투자이고 그런 일이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도로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에 분석을 해서 여기가 자전거 도로가 반듯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종합적으로 사전에 관련 기관과 상의를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와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중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내용인데 저희들 소망으로는 남원에서 주천까지 관광 도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로수 또는 자전거 도로로 해내야 됩니다.
    현재까지 도 의회 활동을 통해서 과거에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도심 계획 구간까지는 제가 자전거 도로를 했는데 나머지 구간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예산 투자가 너무 무리하게 된다 해서 갓길 인도를 포장해가지고 분리선을 긋어서 그 폭도 1.5m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00대 과제와 관련해서 원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다만 농특 소득 분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운봉 토종 돼지, 금지·주생 딸기, 감자 또 춘향골 남원배등 농축산물 판로 지원 대책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획 발표한 100대 과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100대 과제는 결코 장미빛 청사진이 아닙니다.
    청사진이 없이 시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등대없는 항구나 똑같습니다.
    둥불없이 칠흑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사진이 없이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아마 수만은 시행 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1기 과거 또 관선 시대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우리 시책 사업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재정 투자 방안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 하기를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 각 분야별로 과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실태도 분석해서 우선적으로는 민선 2기 남원시장직 인수 위원회때 시민들께서 건의해주셨던 50대 과제를 토대로 해서 법적인 측면, 예산 가용 범위내의 부분 또 중앙 부처와의 연계성 측면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0대 과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시민위한 시정 혁신 분야 23대 과제, 함께사는 환경 복지 분야에 24대 과제,
    으뜸가는 문화 관광 분야에 29대 과제, 내실있는 지역 개발 분야에 24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 무엇이었느냐 하면 일부 참모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임기중에 추진이 완료가 어려운 부분을 굳이 100대 과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공약을 다 완수 안했다고 많은 지적들이 있고 할텐데 이것이 또 책도 잡힐텐데 그런 우려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랑이 그릴려고 뛰다 보면 그래도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고 한데 처음 부터 고양이 그릴려다가 생쥐도 못그리니까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과업을 완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폭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걱정해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농촌 분야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77번 열린 농정, 참여 농정 실현부터 81번 농촌 지역 신소득원 개발을 비롯해서 92번 과제까지가 농촌 분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정 분야 전국 최우수시로 3년 연속 저희가 전국 최우수 자치 단체로 선정되고 있는 만큼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막대한 예산 투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현재 너무도 열악한 농촌 실정에 비추어서는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아마 만족할 수준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일꾼 시장으로서 전국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늘 가슴에 새겨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좋은 농축산물 고급화와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해서 브랜드 개발과 대대적인 대외 판촉도 전개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역 개발 2대 과제중 농촌 분야와 관련해서는 열린 농정, 참여 농정 실현,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농촌 지역 신소득원 개발, 미곡 종합 처리 시설 확충, 춘향골 농특산품 상표 개발, 에너지 절약형 시설 농업 보급, 지리산 지역 산촌 종합 개발, 지역 경제 살리기 세일즈 행정, 농업인 협의회 활성화, 대대적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주산 작목 우량 종묘 자체 생산 공급, 해외 투자 농업 개발, 농촌 문화 마을 조성,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 조성 사업, 우리 고장 농촌의 명산 가꾸기, 목공예 단지 활성화등 여러가지 노력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끝으로 윤영준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깊이 있고 성의있는 그리고 시 행정에 대해서 조목 조목 많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고 또 여러가지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공직자의 낡은 의식과 관행을 일소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인허가 , 관급 공사등 낡은 의식 과감히 개혁해서 위민 행정 대주민 서비스 행정 실현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서비스 행정과 공개 행정, 주민 참여 행정 실현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임이래 저는 시장이 우선적으로 변해야 공무원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하면 남원이 변한다고 신념처럼 강조를 해왔습니다.
    관료 행정의 낡고 찌든 관행을 확실하게 바꾼다는 뜻에서 시정 혁신을 시정 방침 제1호로 선정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직 개편 인사 이후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통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열린 공개 행정,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 행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서비스 산업이고 또 봉사 행정이 진정 가치가 있다는 그런 목표아래 우리 전 직원이 확고한 공직관과 사명감을 갖고 시민께서 감동할때까지 공복으로써 지속적인 봉사를 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남원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친절도를 또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12월중에 전 관련 부서, 사업소, 읍·면·동까지 친절도 봉사 실태를 점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친절을 제1 덕목으로 한 공무원의 의식 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무사안일, 무소신, 무책임, 무기력등 4무 행태를 배격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 혁신과 관련해서 작고 효율적이면서 생산적인 조직 개편을 완료 했습니다.
    또 시정에 책임 경영제를 과감히 도입했습니다.
    모든 단체장들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조직을 통솔하고 통제해왔던 것이 과거의 사례이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써 과감하게 국장과 과장, 계장, 모든 실무자들에게 과감히 권한을 위임했고 또 권한을 위임하는 만큼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살아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천명했습니다.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서 활기찬 시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찬하고 어떤 내용이라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조직으로 반듯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 자신 부터도 하위직 직원과도 언제든지 격의없는 대화를 유도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각종 회의에서 권위주의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행정과 관련해서는 시민 감동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주차장 및 휴식 공간으로 이미 확대 개방을 하는 것도 저희가 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이미 추진했습니다.
    민원실에 시민 만족 지표대를 설치해서 항상 시민들께서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부 민원 봉사대 발족을 지난 '98년 10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발족을 해서 이제는 찾아가는,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그렇게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주민의 숙원과 민원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발로 뛰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민 건축 민원 지원 서비스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도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개 행정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2층의 시장실을 1층 민원실 옆으로 축소 배치해서 정면에서 시민과 함께 뛰는 행정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읍·면·동장실을 사무실로 이전 배치해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 직원의 명찰 패용 바로 공무원 실명제를 통해서 앞으로 항상 시민에게 받들고 모시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공복으로서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소 민원실 및 춘향 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공개 감사 제도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을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는 취임초 바로 열린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남원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각계 각층과의 수시 대화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또 춘향골 사랑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은 사례는 민선 2기 출범이후 타 자치 단체에서 업무 연찬을 하는등 수범 사례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 드리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급 공사등에 대해서도 입찰 방법의 엄격한 관리와 집행으로 관계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는등 계약에서 준공까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모든 공직자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업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행과 타성에 젖어서 불친절한 공무원은 저희가 3진 아웃제를 실시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게 될 경우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확고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등 공무원 친절왕 바로 MVP 선발 제도를 실시할 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난 월례조회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신상 필벌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서비스가 잘되어 있는 항공 회사등 서비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의식 개혁 및 친절 교육을 직접 교육도 받고 몸으로 실천하는 운동을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책임 경영제를 도입해서 단위 부서장에게 인사권 일부와 예산권의 상당 부분 권한을 분담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주도록 해서 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신뢰와 주민들의 신뢰를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고 좋으신 생각이 있으시면 많이 공모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자율 행정권 확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고 발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율적 행정권을 확보할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지방 자치의 참 의미가 바로 시정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입니다.
    시정 전반은 시민 다수의 여론이 결집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고 효율성이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획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제도상으로나 재정 형편상으로 완벽한 자치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큰 것은 여러가지로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금도 중앙 정부의 과도한 행정 통제와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바꾸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정부의 많은 자치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등 현 제도하에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절 봉사, 열린 행정, 공개 행정,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며 어디든지 달려가서 세일즈하는 노력들이 가미된 우리 시정 모두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 집행되고 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물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적으로 우리 남원시 전 유관 기관이 상시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간에도 만나고 있고 특별한 어떤 식사 모임이나 이런 형태를 통하지 않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시장실에서나 아니면 교육장실이든지 경찰서장실이든지간에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우리 현안 문제가 있으면 즉시 요청을 해서 시장이 주도적으로 유관 기관간의 협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벼베기 농촌 일손 돕기등 또 지난번의 지리산 폭우등 여러가지 현안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때 즉각적으로 유관 기관간의 공조 체제가 언제든지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철도 이설 및 역주변 개발 관련 사업은 철도청과 운봉 목장 부지나 흥부골 자연 휴양림 및 지리산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산림청이나 국립공원 관리 공단등과 긴밀한 유대를 가져야 됩니다.
    주요 국도 확포장 사업은 국도유지, 남원 담배원료공장 현대화의 경우 한국 담배인삼공사 또 경지 정리 사업은 농진공이나 농지개량 조합등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연대 협력이 필요한 기관 단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 어느때보다도 저희 유관 기관간에 충분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상호 협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전원 도시 개발, 권역별 소득원 개발등으로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형병옥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특화 산업과 권역 소득원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서부 평야지인 금지면외 4개면 지역으로 금지, 송동, 수지, 주생등 지역은 딸기, 오이, 포도, 채소류등 시설 원예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주천면 일대 바로 산동등 중간 지역 6개면에 대하여는 과수와 특작 분야를 그리고 고랭지인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지역은 고랭지 감자, 화훼, 축산등 특색있는 사업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또 얼굴있는 지역 특색 농산물을 생산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품목별로 품질 인증 획득 사업을 확대하고 남원시 상징 마크를 응용한 브랜드화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말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 산업 디자인 연구원과 그 전문가들하고 브랜드 개발과 상징 마크 개발을 위해서 지금 상당 부분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1차 시안이 나오면 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집약토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판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 판촉팀도 상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해나가고 또 농협등과 농민 단체와 함께 직거래 장터 개설과 대도시 직판장 운영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시도를 유선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만 전국 각 지역에 축제가 있을때 저희 국악단과 저희 직원들과 또 각 시민 단체, 관련 단체와 함께 나가서 저희 남원을 알리고 홍보하는 방법을 지난번에 경주 세계 엑스포 현장에 의장님을 모시고 함께 가서 했습니다.
    무려 3,000 - 4,000명이 운집하는 가운데 저희가 도시락을 먹어 가면서 해보았고 경비도 들이지 않고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홍보 부분과 같이 합쳐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품목별로 가지고 가서 함께 판매도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해나가고 전국 각 지역의 축제를 지금 저희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들어갈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느냐.
    또 유동 인구가 많은 각 대도시의 지역, 공연이 가능한 지역,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영준 의원님께서 전통 문화 관광을 위한 이벤트 사업 계획과 여러가지 관광 진흥 대책 문제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야가 우리 남원의 문화 관광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질문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띄워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윤영준
    네.
    시장 최진영
    시장 공약 사항과 관련해서 이정규 전임 시장님 공약 사항 분석 결과 및 현장의 공약 사항 그리고 공약 사항에 필요한 재원 대책, 헛 약속이 안되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지 확인에 대한 부분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은 지켜질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듯이 지키고 성사시켜야 하는 시민과의 약속 사항인 만큼 공약이 이행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기간중 약속한 사항을 공약이라는 개념에서 볼때에는 크게 20대 과제, 40개 단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정합니다.
    행정을 책임지기 이전과 책임지고 난 이후의 부분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실감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법적인 국가 상위 개념에서의 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시 가용 재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부분과 함께 검토 되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수위때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내건 공약이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실무 부서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분석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새롭게 방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부분들을 지금 종합화 시켜서 체계화 시킨 100대 과제를 저희가 다시 만들어 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공약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묶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시책에 그 공약 부분을 포함시켜서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격별로 예산 14개, 공약 22개 사업, 비예산 6개 공약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소요는 총 3,631억원, 민자 1,965억원으로 '99년에서 '2002년까지 국비 부분, 도비 부분, 시비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임기내에 가능한 공약이 34건, 계속 추진이 6건등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정규 민선 시장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규 시장 공약 사항은 4개 분야 28개 사업이었고 완료 14건, 연내 진행 4건, 계속 사업 10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계속 사업 분야는 여성회관 신축 분야등 10건이 있습니다.
    광한루원 입장객 감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95년 4월 1일 이후 입장료 인상에 따른 여러가지 어른 단체와 청소년 단체에 감소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440원을 1,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과거에 관광 회사의 서비스 코스로 생각이 되던 광한루원을 인상료가 좀 오르다 보니까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또 IMF 때문에 각 자치 단체도 저희가 현황 자료를 뽑아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약 20%에서 30% 가까이 관광 지역마다 관광객 숫자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대책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광한루원을 21세기 최고의 관광 코스로 육성하기 위해서 '98년 10월부터 제가 외국인 관광 안내 전반팀도 집중적으로 먼훗날을 보면서 지금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전공을 했고 현재 외국어에 대해서 어느정도 발전 가능성이 있거나 능통한 직원 7명을 별도 선발해서 현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남원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팀 구성을 했습니다.
    관광 판촉 행사 실시와 관련해서 추석 전후에 남원 관광 홍보와 관련해서 그때에도 의장님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톨케이트, 역전 또 고속 터미널까지 추석 명절 다음날 나가서 직접 홍보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주 토요일날 이제는 저희시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모든 봉사 단체, 시민 단체가 시로 부터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같이 시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플랜을 짜내겠습니다.
    국악 체험장 시설 운영입니다.
    구 광한루원 관리 사무실을 지금 광한루에서 볼거리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국악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광한루원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광한루원 정문에 앞으로 포도대장, 수문장 복장을 입혀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에게 호기심도 갖도록 하고 또 지금까지는 평상복을 입고 있는데 광한루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개량 한복으로 전통 한복보다는 개량 한복을 위주로 복장 부터 그리고 모시는 자세 부터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속 놀이 공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랑말을 구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자가 있다면 저희가 임대를 해서라도 암행어사 출연하는 부분을 시험토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관광객이 돈을 내고 말을 타고 또 면류관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어사가 쓰고 복장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춘향이 복장도 준비를 해서 그분들에게 추억에 남는 그런 볼거리 제공과 체험 위주의 관광으로 해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 널뛰기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이 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등 이런 부분의 공간도 함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과 예술의 테마 체험 현장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시립 국악단 국악 연수원생들이 시민들에게 국악을 교습하거나 또 연습을 할때 월매집이나 완월정이나 이런 공간에서 연습할때에도 상시적으로 가급적이면 광한루원에서 연습을 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볼거리가 창출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한대로 관광 문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남원 21, 녹색 남원 21 구체적 청사진과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빠른 속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아직도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산자 수명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 보전에 따른 환경 관리 투자 예산은 71억원으로써 우리시 예산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21세기를 대비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도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예산만 투자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장·단기 예상 투자는 물론이고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기업, 지자체 모두가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등에 대한 개선 과제 및 소비 형태, 생활 양식등에 관한 실천 과제를 만들어내서 행동하게 함으로써 자손 만대에 영원히 축복받은 땅을 물려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푸른 남원 21 계획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98년말까지는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 단계로 행정과 전문화된 환경 공학과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추진 방침에 따른 협의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99년부터는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구조 조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조 조정 작업을 알고 있느냐.
    지금 이런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고 강력한 중앙 정부의 건의를 이미 수차례 했습니다.
    구조 조정 작업은 3개 관리 사무소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환경부 그리고 기획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국립공원 관리공단 북부 관리 사무소 존치를 지난 9월 25일 엄대우 이사장, 환경부장관, 진념 기획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강력하게 호소를 했고 중앙 정치권 차원에서도 국회 조찬형 의원님 뿐만 아니라 청와대측, 여러 각계 여로에 저희들이 입장을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구조 조정 방침에 의거해서 1공원 1사무소 통합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차원의 국립공원 관리공단 환경부 내부의 방향은 지금 서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원칙은 서있지만 이것이 과연 집행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 사무소 위치는 탐방객수, 면적, 관리 여건등을 종합 검토해서 공원 관리 측면에서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는 것이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의 또 중앙 정부 차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공 부분의 구조 조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구조 조정에 들어갔을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남원 담배원료공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담배원료공장을 존치시켰던 것은 발빠른 대응의 결과라고 제가 믿고 그때도 시민들께서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북부 관리소가 남원에 있고 남부 관리 사무소가 구례에 있고 동부 관리 사무소가 경남 산청에 있는데 면적은 우리 남원 지역에 있는 북부 관리소 지역이 25%, 구례 지역이 20%, 동부 관리 사무소 경남 산청 지역이 55%입니다.
    탐방객수로 봤을때에는 '97년도 현황을 보면 우리 남원 지역이 125만 3,000명. 구례 지역이 137만 6,000명, 동부 관리 사무소 경남 산청 지역이 100만여명 해서 34%, 38%, 28%의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면에서는 북부 관리 사무소가 31%, 남부 관리 사무소가 51%, 동부 관리 사무소는 18%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은 남원 지역이 24명, 구례 지역이 34명, 경남 산청 지역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과 탐방객수와 수입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상당 부분 불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남원이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리산권 7개 시·군 문화 관광권 중심지로써 또 동서 화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리 사무소가 유치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 영세 상인 농민들의 복지 정책의 자율성을 도입해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1세기 선진 복지 국가 구현을 앞두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구호와 복지 시책 확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눈물이 되고 고통받는 그런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 시정의 복지 행정 분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 100대 과제중에서도 함께 사는 환경 복지 분야가 24대 과제를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관심 가져주실 내용중에 노인 복지 예산 2배 키우기, 결식 아동없는 고장 만들기,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 장애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 장애인 자활 및 고용의 확대, 효심어린 노인 건강 돌보기, 가정 방문 보건 사업 활성화, 시민 건강을 위한 순회 진료 확대, 장애인 편의실 확충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생계비 지원, 직업 훈련, 취로 사업, 교육 보험, 장애인 아동, 노인 정신 질환자들의 구호등 8개 분야에 121여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읍·면·동 사무소에 대한 주민 복지 시설 센터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아마 결정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너무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형태를 떠나서라도 저희시에서 앞으로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이상으로 노력을 해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여러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으로써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계속하여 장복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복수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어 수확하고 있는 농민들의 얼굴에는 그저 기쁨이 충만하여야할 때이며 도심지에 계시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처럼 오색이 환해야 할 천고 마비의 좋은 계절에 만취되어야 할 때인데도 IMF라는 경제적인 한파와 수마가 훔치고 난 뒤 태풍으로 인한 다된 곡식이 쓰러져 물에 잠겨버려서인지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보이지 않는 근심과 한없는 서러움이 가득차 보입니다.
    시정에 바쁘신 최진영 시장!
    그리고 시장 산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남원 지역의 발전과 남원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노심 초사하고 계십니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중추절을 전후한 연휴때에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모든 공직자와 군장병들이 연휴에도 아랑곳 없이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세우는등 농촌 일손 돕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나마 비교가 되었습니다.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부르짖는 최진영 시장의 역점 시책에 산하 공직자 여러분이 아직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한 단면인 것 같이 보여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는 가운데 혹시나 서운하게 들리는 사항이 있더라도 자연인 최진영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장 최진영께 드리는 질문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경제 회생에 성공하여 미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과 뜨거운 정열을 받아 왔지만 르윈스키양과의 성 추문 사건으로 드라마에 빠져 미국 하원 법사 위원회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위한 조사를 실시키로 결정하여 미 하원에서는 자파 소속인 민주당 의원 260석 가운데에서 약 30여명 이상이 탄핵 조사에 손을 들어주어 공화당에 협조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회생시킨 클린턴 대통령도 탄핵 조사를 받게 만든 미 하원 민주당 의원에 본인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당 소속을 떠나 진실을 밝히는데에는 또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에는 냉철한 판단과 비판이 있었기에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력이 우뚝서 있다는 것을 새삼 본인은 느꼈습니다.
    본의원이 왜 오늘 미국 하원의 한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 시의회 의원은 정당 소속을 떠나서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시 의원으로서의 양심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할때에는 도덕적인 양심, 인간적인 양심등은 버리고 법조인으로서의 법조적인 양심을 가지고 관계되는 모든 법규 법 테두리내에서 재판을 하여야 정당한 판결이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가 공평하고 명랑해질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러한 시의원으로서의 양심 때문에 시정의 옳고 그름을 시민의 대변 장소인 의회 의사당에서 따져봄으로써 남원시정에 혹시 잘못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잘하였다면 11만 모든 시민이 칭찬과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어 더욱 잘하도록 용기
    와 사기를 넣어줌으로써 최진영 남시장의 시정 목표대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인은 지난 7월 27일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남원시정을 보고한 최진영 남원시장의 보고한 내용이 보고한대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시정 보고에 의하면 자치 시정을 시장이나 집행부 단독으로 펼쳐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해나가고 바늘과 실처럼 또 수레의 양 바퀴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의원들의 고견을 대폭 수용해 나가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진영 시장의 이 말한마디를 믿고 허심탄회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번째, 과연 시장께서는 의원들의 고견을 대폭 수용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시장 취임 이후 구조 조정에 따른 대폭적인 인사 과정에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읍·면·동장 인사였는지?
    의견 수렴이 되었다면 23개 읍·면·동장중 몇 분의 의원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제 이번 시 인사에서 ( "삭 제" )들은 온갖 청탁과 의견을 수렴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몇몇 의원들은 전혀 의견 개진조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정이 ( "삭 제" )인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 시장 본인도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정을 수행하니까 고통받는 사람은 결국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역점 시책 4가지를 보고하셨는데 그중 첫번째 역점 시책으로써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혁신을 위해서 투명한 공개 행정,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시민 감동의 친절 봉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책 추진 결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대체 민선 2기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었지만 산적한 현안 사업을 제쳐두고 오직 전시 홍보 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시장이 달라지면 공무원도 달라지고 공무원이 달라지면 남원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조직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첫째, 인사 질서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의 기본 원칙의 정비와 인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기능 회복을 하도록 하겠으며 전국 자치 단체중에서 인사 문제 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 인사가 없도록 그 의지를 임기동안 실천하겠다고 하였고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승진이 될 수 있고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재 적소에 배치하며 외부의 인사 청탁이나 부정 인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간부회의 월례 조회 이곳 의회에서 시장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번 대폭적인 승진 인사, 전보 인사, 퇴출 인사에서 인사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었으며 인사 위원회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가 답변 바랍니다.
    오히려 인사 위원회의 기능은 과거만도 못하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내정 인사안이 어떻게 해서 인사 위원회 회의가 있기도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사 위원회에서 인사 기본 원칙이 정해져야 되고 인사 기본 원칙하에서 인사 내정안이 짜여지고 짜여진 인사안이 인사 기본 원칙에 맞도록 되어 있는가를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 이후에 인사안이 발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다음은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 위원회에서 정해진 인사 기본 원칙에 의거 인사 관련 실무자에서부터 담당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으로 인사안이 짜여져야 하는데 인사 실무 부서도 아닌 속칭 시장 오른팔들과 인사안을 짰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들 오른팔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공직자가 줄을 서는 해프닝은 정말 그냥 넘길 사항이 아니라는 여론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섯번째, 남원시에서는 부정 인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부정 인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은 물질적인 것만이 부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 서열에 앞 사람보다 뒤에 있는자를 승진시킨 것도 특별한 그만한 사유가 없다면 부정 인사일 것이고 직렬에 맞지 않는 내정 인사안을 짜서 발표해놓고 사후 그 사람의 직렬에 맞추어 인사가 되었다면 그것도 부정 인사일 것입니다.
    혹시 두번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여섯번째, 외부의 인사 청탁이 있을 수 없고 그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의 전당인 의원들에게 소신을 밝힌다고 하셨는데 현재 여론은 무성합니다.
    한점 부끄러운점 없이 시장 소신대로 외부 청탁없이 인사하였다고 보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9월 14일날 주천면 모처에서 발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 당시 최시장께서 모 공무원이 금품을 집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밝힐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이번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최진영 시장께서는 지난번 총무 위원회 회의에서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때에 시장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시 어떠한 작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장께서 출석하셔서 동료 의원인 이석보 위원이 당시 박창기 총무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최진영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겠다고 한 기억이 납니다.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문제 총 정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당초에 147명에 대한 부분을 162명으로 이렇게 비율이 늘었느냐?
    행자부에서 147명으로 12.83%를 하도록 했는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
    정준식 의원께서는 이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표현인 것 같다고 하면서 147명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47명 밑으로 하는 경우는 없이하고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하면서 명세컨데 단 한번도 시장으로서는 몇 % 또는 몇 명까지 감축 상한선을 올려라 하는 적이 부시장을 비롯해서 어떤 간부에게도 해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구조 조정 기획단 회의와 주무과장 회의, 국장 회의에서 수차례에 걸쳐 각 직렬별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147명을 162명으로 15명을 추가 퇴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퇴출 기준에 왜 연령을 적용하였는지 소상한 답변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2명 가운데 8명 정도가 현재 퇴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퇴출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번째, 최진영 남원시장께서는 모 인사로 부터 보절면등 모, 모 장소에서 지난번 남원시 인사는 최진영 남원시장이 가장 잘한 인사였다고 하면서 최진영 시장에게 박수를 쳐주자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가장 잘한 인사 내용이었는가?
    잘된 인사라면 앞으로도 더욱 잘해주시라는 뜻에서 모든 남원시민이 최시장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진영 시장!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IMF가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에 처해있는 우리의 현실이 빨리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고통을 분담하지 않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 고통만 받고 반대로 승진, 발탁등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고통 분담없이 혜택만 받는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내의 모 시장이 전국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구조 조정을 잘하였다고 해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잘한 시장이 왜 관사에서 살지 못하고 전화 번호도 바꾸었다는데 과연 구조 조정을 잘하였다면 왜 그랬을까요?
    경기도에서는 12%이상 구조 조정하라는 행자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10% 정도로 행자부와 협의를 하였으나 퇴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문제 때문에 그것도 금년내에 실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모든 근무 실적 평가와 근거 자료를 확보한 후 2000년에 실시한다는 KBS 뉴스와 서울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호종 고창 군수는 다른 것은 다 일등하여 시상금을 받아도 구조 조정 만큼은 꼴등하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패기에 넘치는 최진영 시장!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있듯이 남원시의 구조 조정으로 퇴출 공무원 99% 이상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기능직을 제외하고는 계장, 과장, 국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륜도 시정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에 기준을 두어 퇴출 시켰을까요?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로 인한 많은 공직자가 승진, 발탁등 혜택을 보았습니다.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이 풀어져도 매지말고 외밭에서는 신발이 벗어져도 신을 줍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하면 우리 주생 면민은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남원 시내권 쓰레기를 주생면에서 약 20여년동안 고통을 안고 견디어 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고통을 안고 참고 견디어 왔지만 그 누가 알아주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도 남원시와 주생 면민간에 약속 서명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생 면민은 남원시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킬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주생 면민들에게 민선 최진영 시장께서는 보상책을 구상해 보셨는지?
    이러한 많은 고통을 겪은 주생 지역이 마을 안길이나 마을 진입로 포장은 반대적으로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당국은 양심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생 면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은 보상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주생 지역 숙원 사업이 해결될때까지 전 면민이 한데 뭉쳐 남원시에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시장!
    시장께서 취임 이후 지난 7월 27일 이곳 의사당에서 시정을 보고하시면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금년내에 반드시 위치를 결정하고 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의 권능을 최대한 존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생면 쓰레기장에는 금년말까지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웃 장수군에서는 쓰레기장 설치를 서로 반대하니까 군수 출신 지역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공설 공원 묘지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도 시장 출신 지역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번 인사 결과를 놓고 공무원 조직내에서는 대강면으로 이사를 하든지 아니면 처가집이 대강면이라야 한다는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혹시 좋은 것은 대강면이고 고통이 따른 것은 타 지역에 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내에 반드시 위치를 결정하여 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시겠다는 보고 내용을 반드시 지키도록 촉구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원 김종진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광식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의원 김종진   네.

○의장 하광식   김종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 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진   흥부, 놀부 고을 인월면 출신 김종진 의원입니다.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고 살맛나는 남원 건설을 위해서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잘한 것은 더욱 권장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함으로써 부러움과 사랑이 넘치는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데 시정 질문의 참뜻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장복수 의원의 시정 질문 가운데 국민회의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이라고 하고 국민회의 하수인 운운하는 것은 남원시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회의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형병옥   의장!

○의장 하광식   형병옥의원 어떤 발언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의원 형병옥   네.

○의장 하광식   형병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형병옥   형병옥 의원입니다.
    고명하신 장복수 동료 의원님의 시정 질문 내용에 불쾌감을 느낀 바 있어 의장님께 해명을 요구합니다.
    첫번째로 어떤 의미에서 23명 의원중 본인만 집행부에 견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까?
    두번째, 인사에 있어서 어떠한 근거로 국민회의 소속 의원에게 의견 조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동료 의원간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김종진 의원과 형병옥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장복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복수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정당 운운이라는 것은 제가 실질적으로 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하광식   회의록 삭제 내용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복수   정당 운운 발언한 것은 삭제해 주십시요.

○의장 하광식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장복수 의원께서 특정 정당을 거론한 것은 잘못 했다고 해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회의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정준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준상   운봉읍 출신 정준상 의원입니다.
    남원을 사랑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없이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초선인 본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위해 구조 조정의 아픔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내하여 묵묵히 시정에 임해오고 벼 도복으로 인해 연일 고생하시는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질문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진영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농업 부분에 경지 정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은 우루과이라운드 압박과 IMF의 타격 그리고 그동안 잘못된 농정에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3년 연속 농림 사업 시행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실시중인 경지 정리 사업의 몇가지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보조로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탓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주고도 농민들한테는 원망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비의 시비 부담율은 원래가 10%인데 비해 우리 남원시에서는 '96년도에는 11%, '97년도에는 17%의 시비 부담을 하여 사업을 했지만 결과는 콘크리트 수로관을 절반 밖에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공사가 되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부실 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원인은 국비 보조등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남원 지역의 경지 정리 사업은 악조건인 소규모 지역과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사업비로 책정되는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98년 착수 사업 부터는 시비 부담액을 최소한 40%정도 늘린 50억 정도로 추가 편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모든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실 상부한 농업 분야 최우수시가 되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경지 정리 완공 시기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 완공 일자가 5월말로 되어 있는데 평야지는 상관없지만 동부 4개 읍·면 지역은 공기가 늦기 때문에 적기 이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서 늦 모내기를 한 곳에서는 20% 정도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발주할때 업자와의 철저한 계약으로 고냉지 만큼은 최소한 5월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도 지금까지의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지 정리 지역의 하자 보수 사업에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해주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서 과다한 시설을 해야 되는 지원 사업은 사업비가 반납되는 한이 있더라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민이 보조금에 현혹되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부채에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공 여부를 가려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사업 투자 시행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농민에게 사업을 권장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지리적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명실 상부한 관광 남원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과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수입을 올리는 길만이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개발의 방향은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문화 관광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물론 충효와 정절의 고장인 남원의 이미지와 부합된 문화 관광도 필요합니다만 아직 우리 나라 관광객의 수준은 유흥이 수반된 오락 관광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의 관광 행태는 볼거리는 많이 있으나 관광객들이 돈을 쓰고 묵고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광한루원을 비롯한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곳도 해마다 입장객과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문화 관광만 추진해서 21세기 살기좋은 관광 남원이 될 수 있다고 시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신혼 부부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대도시 여행사와 연계해서 결혼 성수기에 신혼 열차의 운행등 남원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모든 관광객이 남원을 찾았을때 눈으로 즐길 수 있는 볼거리를 보고난 다음 돈을 쓰고 즐기고 묵고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유흥이 수반된 놀이 공간을 충분히 갖추어 주는 상업 관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봉을 비롯한 동부 산하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광한루원을 비롯한 시내 주변의 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운봉 목장을 중심으로 한 광활한 면적을 활용한 대규모 동부 산하권 개발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 조정에 따른 인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단행된 인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원만한 인사를 단행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치하를 드리며 문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 조정에서 부읍·면장과 동사무소 사무장 제도가 폐지되고 정년이 단축되는등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며 일선 행정 공무원은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때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일선 읍·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단행된 인사에서 읍·면 계장이 10명이상 결원된 상태로 남겨둔채 직제에도 없고 정원 현황에도 없는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배치시켰습니다.
    현재 읍·면 사무소에 많게는 4명이나 결원이 된 상태인 반면 동사무소는 2 - 3명씩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과연 이러한 인사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형태의 인사가 꼭 필요 했으면 구조 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단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차후로는 절대로 일선 읍·면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이 본청이나 사업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소외 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시장의 고유 권한일지라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공명정대한 인사 조치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이후 15개소의 지역을 공모하여 이중 주천면 송치, 노암동 어현, 대강면 사석등 3곳을 적합 지역으로 재선정하고 94명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 '98년 6월 18일까지 여섯 차례의 선정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현재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생 면민과 약속한 바에 따르면 '98년 12월말까지는 후보지를 결정하고 재협약을 체결해야만 광역 매립장이 조성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의지도 없고 소신없는 상태의 무능력한 행정이 계속된다면 우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광역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언제나 확정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하게 느껴집니다.
    6차 회의 이후의 추진 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젊은 시장답게 소신있는 결정을 하루 빨리 내려서 광역 매립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봉 소도읍 가꾸기의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 약 12억원을 투자하여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던 운봉 중로 개설 공사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용지 보상마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금년 9월 병목 현상으로 2집을 남겨놓은채 사전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의 도로 개설은 도로의 효율성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량하고 양심적이며 시정에 적극 협조해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행정의 무능함을 보여 주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이질감을 안겨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의 기간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재감정을 하여 1차 승낙 주민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가를 책정해주고도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릴 볼상 사나운 준공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협의가 어려워 사전 준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무엇인지, 또 금년 8월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들이 1차 방문하여 독려하였을때 부터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제 수용하여서 대집행 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을 바라고 내년이라도 소신있고 책임감있게 추진해서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시키고 대다수의 시정에 협조하는 선량한 주민들의 실망감을 씻어주고 또한 시민들이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지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소신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정준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술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제3대 남원시 의회의 수장이신 하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적인 국민의 정부 탄생과 더불어 개원한 제3대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11만 남원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시정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하여 분발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된 송동면 출신 김종술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 작업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파장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시련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 내부의 조직 개편으로 한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시던 공직자들이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IMF 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잘못되어 있는 구조적인 면이 있다면 이를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할 당연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7월 민선 2기 시정이 발로 뛰는 일꾼 시장으로서 오직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사심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구호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점들이 있기에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인사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하여 시민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시정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인인 시민을 받들어 모시는 새로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층 민원실 옆에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시장실을 설치하였고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소 민원실 운영은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실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소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여 담당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업무의 중복 처리로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민선 1기때에도 정책 개발팀을 운영하였으나 직원간의 갈등과 위화감만을 조성하였을 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을 접수만 하여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는 기능만 갖게 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줄이고 해당 실과장이 자체 처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채널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은 물론 인력 낭비와 직원간의 갈등이 없도록 운영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종합 대책입니다.
    시장께서는 녹색 남원 21 환경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지리산권 최초로 환경 시범 도시 지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건전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 보전 운동을 전개하며 환경 보전 우수 마을을 지정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낙후된 남원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존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관광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환경 종합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활동에서 보아왔듯이 우리 여성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남성들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능한 인력을 시정이나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임기초 여성의 사회 참여와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분야의 채용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및 교육 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기술, 취미, 교양,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대상자만 약간씩 다를뿐 그 교육 과목이나 과정이 똑같은데도 이원화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의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즉 치매, 중풍 노인 돌보기가 있으며 특히 농업지원센터와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원화하여 실시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를 보면 한식 조리사, 홈패션, 구슬 공예, 손뜨개질, 사물 놀이, 차밍 디스코의 건강 교육, 컴퓨터, 교양 강좌가 있고 농업지원센터의 두 기관의 교육 과목이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동지역 여성들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읍·면 지역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촌 지역 여성들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몇몇 교육 대상자는 개설한 대부분의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이 특정인을 위하여 개설 되었는지?
    아니면 수강을 받지 않았는데 잘못 기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 신축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원이 모든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실한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농업 기반 조성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지 정리 사업 지구가 시공자의 무성의와 부실 감독으로 배수가 잘되지 않아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고 하우스 시설이 파손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로에 잡초가 많은 점도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이 배수로와 높이가 같거나 오히려 낮아 물빠짐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수 시설이 잘되지 않은 경지 정리 지구가 몇 개 지구나 되는지?
    그리고 작년도 경지 정리 지구중 하자 보수 요구가 몇 건이나 있었으며 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이란 어느 정도 강우에 의해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며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분뇨 처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청소 업체는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얻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 수거 요금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요금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마다 요금이 다르고 가격을 잘모르고 요구한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시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 업체마다 금년도 처리 실적과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몇 차례나 실시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락동 산 44 - 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남원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는 사업비만 해도 200여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총 47,648평 규모의 부지 조성이 그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어 난관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4,220평의 토지만 매입하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하반기 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시장이 가지고 계신 복안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유원지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유원지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 운영은 바가지 요금, 자릿세, 불량 식품 판매, 불법 행위,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행위등 행락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계도 단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자연 발생 유원지등 많은 유원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아 합동 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정된 행락지에 출장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행락지 청결 상태도 확인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인원을 선정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자기가 맡고 있는 유원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원지 책임 공무원제 운영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지난해부터 몰아닦친 IMF 한파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 선정 기준과 과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대부분의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이 알차지 못하고 그저 따지기 식으로 일하게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아무리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성과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확보된 총 예산 13억여원중 9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이 4억 8,000여만원에 불과해 많은 국비로 지원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중인 사람이 공공 근로 사업에 투여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업무 과실로 인하여 시 재정을 축낸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변상케 하는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지방 재정법 제115조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 자치 단체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지방 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하였을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자치 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 행정에 제동을 걸어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업무 과실로 인하여 시 재정을 축낸 일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통계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농업지원센터의 과수 면적과 축산산업과의 과수 면적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에 걸친 태풍 피해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면적의 벼가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복 피해를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에 살고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 묻더라도 50% 이상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시장이 보기에는 16%밖에 안된다니 시장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통계 수치가 이 정도라면 잘들어나지 않은 내부적인 통계 수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행정이 추진되는 것은 만인이 알 수 있게 환하게 들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려만 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하고 잘안되는 것은 서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민선 2기 자치 시정이 과감한 시정 혁신을 통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진영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종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호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평소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민선 제2기 단체장인 최진영 시장에게 시정 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소리를 집약하여 단체장에게 전달하고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최진영 시장에게 드리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고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중복된 질문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정점으로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조직이 활성화 되고 시정이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수임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 목표 구현에 있어 조직의 활성화와 공직 수행의 행태나 공직자의 사고 방식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만 인사권이 시장의 전권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주인임으로 인사권 행사 자체도 시민의 뜻에 역행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더구나 적극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민선 2기 남원 자치의 첫 작품이요, 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남원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결과가 인사 대상 모든 공직자를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원칙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에 지방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보다 나은 인사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분명한 원칙은 무엇이며 당초 정원 감축 인원이 147명에서 162명으로 추가한 이유와 감축 기준에 연령을 적용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구가 폐지, 폐합되는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는 근거와 기관별로, 직급별로 정원 조정때 인원을 그 기관에서 그 직급에서 퇴출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방 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12일에 발표한 5급 이상자 내정 인사 발령에 의하면 의회 전문위원과 의정계장이 인사에 포함되어 있는 바 사무국 전문위원 2명과 6급 의정담당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서는 9월 12일 의회에 접수되어 9월 14일 늦은 오후에 추천 되었는데 시장 임의로 의회 사무국 직원을 추천도 없이 사전 인사 발령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인사를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월례조회에서 1 - 2회이상 강조하였고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보고한 바 있음에도 농촌지도소장의 경우 압력에 의하여 할 수 없이 명퇴하였다는 말이 공공연한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남원에서는 자체 승진할 대상이 없어 장수에서 전입되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감이 있는 공직자이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도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무원이 많은데 시장은 이러한 공무원을 먼저 색출하여 퇴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 신문고 설치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는 일찌기 이조 시대때부터 나라님이 운영하여 왔으며 근대에는 여기에 버금가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신문고는 부서의 책임자와 직접 대화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 자치 단체에서는 직소 민원실을 시장 산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은 신문고의 존재를 사실상 잘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의 설치 배경은 무엇이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운영은 하지 않는지?
    또한 설치후 현재까지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무엇이며 해결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신문고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문고에 나타난 공무원의 적법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단체의 빚 걱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자치 단체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턱없이 줄어드는 반면에 돈 쓸 곳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다가는 지자체가 자칫 파산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빚더미에 앉은 것은 IMF 사태로 각종 지방세 수입 저조와 정부의 국고 보조금, 양여금등이 크게 감축된데에도 영향이 큽니다.
    거기에다 지방 도로 개설, 농공단지 개설, 주택 개발 사업등 불요 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지나치게 남용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 상수도 건설 특히 우리 지역 동화댐 정수 시설 부담금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많은 부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상수도 사업이나 쓰레기 매립장 시설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어차피 지자체가 떠맡아야 할 채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벌였던 수익 사업이 대부분 시행 착오를 빚었던 점을 상기할때 예산 운용이 방만합니다.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재정 적자는 한두해 안에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뼈를 깍는 자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과 중복된 점이 있으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치 단체의 부채는 원금과 이자돈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둘째, 관선 자치 단체중 임명제 시장 1990년을 기점으로 1995년 6월말까지 임명제 시장별로 재직시 빚어진 부채 파악과 분석 즉 주체별로 파악과 그 대책?
    셋째, 민선 제1기 시장의 재임시 빚어진 부채 내용과 상환 대책?
    넷째, 민선 제2기 시장의 재임시 빚어진 부채는 없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이후 제2기 시장 재임시 예상되는 부채 발생 예상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를 이끄는 우리 의회와 시민 단체등의 꾸준한 감시 활동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빚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를 관광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왔다고는 인정합니다.
    다만 어지간한 관광 사업 유치가 탁상 행정에서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개발을 위한 각종 건설 용역은 화려한 청사진을 만들어 재임 기간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홍보는 떠들석하게 해놓고 무엇 한가지 이루어진 것이 현재 없습니다.
    운봉 지구의 스키장을 비롯 골프장, 콘도, 비행장등 외지인이 보면 남원이 근방 관광 요충 도시가 될 것 같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향 테마 공원도 40여만평의 개인 사유지를 묶어 제2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유원지 고시까지 하면서 그대로 방치하여 민원만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청사진이 있어야 실지로 추진할 수 있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무리하고 과다한 홍보로 이룩되지 못할때에는 시민들의 빈축을 살 것입니다.
    시장 임기가 앞으로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결코 긴 세월은 아닙니다.
    시장 재임 기간중 남원시 관광 개발에 대한 추정과 자금 동원 방법등을 소상히 밝히고 여기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민선 2기의 과제와 분담을 확실히 하여 두는 것이 앞으로 시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선 2기의 할일이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축 사육의 기업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뇨와 폐수는 농촌의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 폐수가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축산 폐수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을 보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이 마을 상류 산에서 양축을 하고 있어 당장 하부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근 순창군에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건설중이며 용량은 1일 130톤 규모이고 건설비는 70여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마을 단위 조합을 만들어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막대한 보조를 받아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만 여건상 맞지 않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만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농촌 환경 개선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은 우리 시민의 기본입니다.
    농촌 발전없이 도심이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촌 환경을 단 한가지라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건설하도록 질문과 아울러 시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공중 위생 업소 지도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모두 합하여 511개소와 식품 위생 업소가 1,674개소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 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에 대한 민원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한간에 불미한 금품 거래설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98년도에 접어 들어 금품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등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처리 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등 각종 인허가 업소 단속시 무리한 단속 실시로 가뜩이나 어려운 IMF 시대를 맞이하여 업소 업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등을 통해 이제는 시민이 없는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여 단속 공무원들이 각종 업소등 단속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단속을 통한 행정 처분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자율 지도등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난날 처럼 연탄등 배달시 웃돈을 얹어 주어야만 가능했던 시대는 지나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업주는 손님들이 만족하도록 최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봉급을 주는 시민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지도 단속 업무 수행에 몸과 마음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관광 산업은 서부 내륙하에 위치한 우리 고장으로 볼때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전략 사업이며 굴뚝없는 산업으로 부가 가치를 지닌 산업입니다.
    지리산과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시오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경찰과 시 담당들과 협의 외지에서 우리 고장을 찾는 차량이 사소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법칙금, 스티커등이 발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및 친절한 관광 안내를 통해 우리 고장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데 신부에게 고해 성서를 할 경우 신부는 교회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실정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을 국가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실제로 양자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은 종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은 춘향골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요망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화댐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구상된 동화댐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담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수백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고 댐 상류에 장수 군민들의 기존 마을들이 아직도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농가로부터 여과없이 흘러드는 생활 폐수는 그대로 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팔당댐 운영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한 준농림 지역 음식점, 여관등 숙박 시설 규제와 같은 규제를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수수 사업 현황과 기투자액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여야 할 소요액과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채를 단행할시 상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은 그러한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화댐은 국가에서 만들어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의 전남 구례 산동면에 온천이 개발되어 한참 성수기를 누리다가 요즈음 IMF로 인하여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백 약수 온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수 온천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무엇인지?
    민간 업체의 추진 부담 능력은 충분히 있는지?
    외자 유치에 대한 전망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무엇이고 편입 부지 주민들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 담당자 측에 법적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공 승락과 더불어 토지를 개발한 후 분수 형태로 추진한다는데 그 진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설계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5일자 호남일보 13면 기사 내용을 보면 인접 순창군에서는 '98년도 주민 숙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7년 12월 3일 군청 3층에 설계 사무실을 설치, 토목직 공무원 30명으로 '98년 사업에 대한 설계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순창군의 '98년도 사업은 총 343건에 364억원으로 이중 3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280건에 대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설계 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했던 사업을 자체 설계에 의한 2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또한 설계나 용역 의뢰의 경우 제때에 납품되지 않아 사업 발주가 지연되는등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를 해소 조기 발주 시행으로 충분한 공기를 확보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등 이중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용역 설계비 집행 현황을 보면 '98년도 20건에 6억 3,600만원, '97년도는 27건에 11억 5,000만원을 해서 합계 47건에 17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의 30억 이상이 용역 설계비는 518건에 5억 8,8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2건에 12억 6,800만원에 3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한 용역 설계비가 집행되었는데 이는 기술상 꼭 용역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는지?
    아니면 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능력으로 자체 설계가 불가능한지?
    또한 '98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설계를 위하여 설계 사무실을 운영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와 시 자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 실시를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를 개방형 인사 제도를 도입 계약직으로 채용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기술직 공무원을 전문 기관에 장기간 입교, 신기술을 습득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를 육성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김호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복수 의원님!
    열정에 넘치시는 장복수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처음에 클린턴 대통령과 르윈스키의 스캔들을 말씀하시길래 제자신도 모르는 무슨 스캔들이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랬는데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답변]주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첫번째 읍·면·동장 인사 발령시 어느면 의원과 협의를 하였느냐?
    인사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고 재량권입니다.
    조직의 살아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조직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인사를 단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바로 인사권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 저에게 인사 청탁을 하지 않으셨듯이 이 자리에 계시는 23분의 의원님중 저에게 부당하게 인사 청탁을 하신 의원님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아까 거론하시고 사과 표명을 하셨는데 특정 정당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시 공무원 조직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은, 기대하는 마음은 컸지만 다른 별다른 이유를 가지고 청탁한 바는 없습니다.
    설령 또 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조직의 책임자로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때에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도 저는 원칙과 인사 질서를 지켜 나가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읍·면·동장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은 수렴하되 협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점은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은 우리 행정 조직에 최일선 조직의 책임자이고 말초 신경이기 때문에 어느 본청의 과나 또 사업소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읍·면·동이 일단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위민 행정을 실천할때만이 우리 행정 조직이 잘하고 있구나 하는 주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장을 인사할때는 본인의 능력과 자질, 적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인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적재적소 적임자를 배치하였고 최대한 연고지 위주로 해서 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생면의 경우 제가 인사권자로서 판단할때 주생면장에 부임한 분은 대단히 능력있고 성실하고 주민에게 항상 발로 뛰는 그런 일꾼 면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생면 행정이 잘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위원회 운영 적정 여부에 대해서 두번째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공무원 충원 계획의 사전 심의, 각종 임용 시험의 실시, 보직 관리 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 의결, 승진 임용의 사전 심사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사전 인사 위원회의 심의 과정 없이는 승진 인사등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도 5급 이상과 6급 및 7급 이하로 구분하여 3차례 모두 인사 위원회의 사전 심의 과정을 거친 뒤에 내정 인사를 발표한 후 정식 인사 발령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감축은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되고 또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인사 발령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전체 많은 규모의 인원을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동시에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장, 과장 또 담당 이렇게 급별 순위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장 승진을 해서 그 국장으로부터 그 국의 여러가지 인사 요인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많은 추천도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수순과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인사 내정 부분하고 상당히 혼동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 지난번 인사가 투명했느냐?
    청탁 인사는 아니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인사는 어땠는지 저는 잘모르겠지만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시민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인사는 제가 소신껏 또 전체 공무원들이 봤을때 부끄럽지 않도록 투명하게 했습니다.
    측근 위주의 인사가 있었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1,400여 공무원이 시장의 다 측근입니다.
    시장의 오른팔이고 다 왼팔입니다.
    전부다 시장과 함께 우리 공무원 조직의 사활을 동시에 책임지고 우리 남원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이라고 표현하신다면 측근중에 측근인 부시장과 깊이있게 단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인사를 총괄적으로, 내부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내부적인 입장 조율과 또 인사 위원회를 이끌었던 전임 주준 부시장에게 전화 한통화면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를 도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조 조정 기획 단장과 인사 실무를 책임졌던 주준 전 부시장은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이번 인사처럼 과거에 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장인 인사권자가 사심을 버리고 인사를 한 사례는 과거에 볼 수 없었다고 이임사에서도 밝혔고 수차에 걸쳐서 그런 입장들을 외부에서도 천명하고 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 충분하게 저는 협의를 했고 또 많은 과장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내부의 여론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 했습니다.
    인사 문제 만큼은 공무원들 만큼 잘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가 적정하게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들 만큼 더 잘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십년 동안 같이 지켜봐 왔고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 바퀴와 그리고 바늘과 실의 그런 관계 처럼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를 존중하지 않을때 의회도 존중 받을 수 없다고 저는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인 최진영이 아니라 시장인 최진영에게 질문을 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똑같은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강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시의 민선 1기때 수지면 출신 국장 세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수지 출신이라고 해서 단 한번도 수지면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었습니다.
    대강에 처가가 있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불이익을 받아야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혜택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이냐, 아니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의 망국병인 지역 감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함께 지켜봐 왔고 지금은 동서 화합과 제2 건국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이 넘치는 흥부골, 춘향골에서 또다른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23개 지역의 면·동이 똑같은 마음으로 소중하고 귀중해야 하고 정말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아픈손가락 없듯이 전체 직원에 대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도 하고 지역 발전도 하고 또 제 노력을 다바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진 서열을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승진 배수의 범위내에서 근무 능력, 경력, 연령, 격무 부서, 적재 적소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임자를 승진시켜야 합니다.
    이번 승진 인사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직렬별로 승진 요인 및 승진 대상 범위자를 해당 국·과장에게 통보하고 또 추천 받고 해서 시장은 최종적으로 능력있고 성실한 공무원과 가급적 근무 경력이 많고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 임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 전능한 신도 대상자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중에 이번 구조 조정과 인사와 관련해서 서운한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불만족스러운 그런 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누차에 걸쳐서 월례조회, 확대 간부회의와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한번 함께 열심히 뛰어보자고 촉구를 했고 지금 우리시는 그런 입장에서 혼연 일체가 되어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감축 인원을 당초 147명에서 15명이 증가된 162명으로 추가한 이유와 감축 기준에 연령을 적용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162명중 8명을 퇴출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 조정전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1,145명으로 2002년까지는 정원의 30%인 344명 감축이 중앙 정부의 방침이고 지침입니다.
    1차 년도인 금년도 감축 목표량은 최소한 정원의 12.83%인 147명 이상을 감축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147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12.83% 이상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시장의 입장에서 구조 조정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 열배, 백배, 천배로 제 입장에서는 아픔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주민의 대표 입장에서 걱정해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하한선인 147명만을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한편으로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162명으로 감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162명을 과다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감축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구성 요건을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자동 감축 인원이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본청이 1국 5과 6계가 축소가 되었고 보건소 1과 1계, 보건지소는 2개 지소가 감축이 되고, 농촌지도소는 1계 감축 아시는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1과 1계 감축이 되다 보니까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자동 감축이 79명입니다.
    정원 책정 기준에 따른 초과 정원 감축이 있습니다.
    정원을 각 부서별로 책정을 하다 보면 초과할 수 없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초과된 정원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5명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자동 및 초과 정원 감축에 추가 감축이 68명입니다.
    직렬, 직급별 결원에 대한 정원 감축 9명 그리고 읍·면·동 기능 전환 대비 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결원에 대한 정원 감축 59명해서 162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종별로 감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131명, 기능직 22명, 별정직 4명, 지도직 5명이 감축 되었고 8명이 퇴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감축 대상자중 퇴출되지 않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감축 즉시 모든 직책을 그만두고 공무원 조직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구조 조정전 결원이 107명이나 있어서 감축의 고통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다는 것.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 대기 기준은 감축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연령 대기자외에 객관적 기준이 약한 일반 대기자가 있음도 고려해 주시고 연령 대기 기준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국·소장 및 조직 진단 기획팀의 의견 수렴, 공직 사회의 여론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회 통념상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슬기롭게 구조 조정의 파고를 넘는 길이라고 판단되어서 5급 이상은 40년생, 6급 이하는 42년생까지를 보직 대기자로 결정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때 지금 보직 대기하고 계시는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비록 보직 대기를 하고 계시지만 물론 몇 분의 경우 대단히 불만족스럽고 이런 시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없지않아 계십니다.
    어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제가 5층 사무실을 갔을때 그분들께서 시 재정에 새로운 어떤 재정 요건을 하나라도 한번 찾아 보자고 회의하시는 모습을 제가 올라가자 마자 봤습니다.
    시장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했고 또 그래서 즉석에서 제가 오늘 식사를 모시겠다고 하고 동태집에 가서 동태를 먹으면서 앞으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 어려운 고난을 함께 극복하자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관해서 장복수 의원님과 정준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서 20여년동안 주생면에 쓰레기 반입에 따른 고통받은 보상 대책과 앞으로 금년말까지 주생면에 쓰레기를 반입토록 약속 되었는데 그 이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은 우리시의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조기에 반드시 해결을 해나가야 될 11만 시민 모두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민선 1기중인 '94년부터 '97년 5월 30일까지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시행 착오를 거듭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보고에 의하면 지난 '97년 5월 30일 주생 주민과 협약시 '98년말까지 타 지역에 광역 매립장 입지를 선정하고 위생 매립장 조성에 따른 공사 기간을 감안해서 지역 주민과 협의하에 주생 지역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입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위생 매립장 추진 상황으로는 '97년 4월 후보지를 공모 실시하여 15개소가 접수 되었으며 투명성있는 입지 선정을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한 입지 선정 위원 94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97년 9월 5일 공모 접수된 15개소중 적정지 3개 지역을 1차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입지 선정 방법으로 현지 답사 및 선진지 견학과 전문 용역 업체에 의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입지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지 답사와 대전 광역시 매립장 견학, 전문 용역 업체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3기 여러 의원님의 취임과 행정 구조 조정에 따른 읍·면·동장등의 인사 이동으로 그리고 많은 행정 내부의 입장으로 입지 선정 위원이 변동되었고 입지 선정 위원회를 현재까지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재정비가 완료되는 11월 30일내에는 입지를 선정 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후 입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지 선정후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는 주변 영향 마을의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주민 복지 사업 및 기금 지원과 마을 단위 숙원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매립장 시공 과정에서는 주민 상주 감시 감독제로 완벽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생 매립장 조성 문제는 11만 남원시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주생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는 6개 마을에 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회관 신축등 15건에 3억 4,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역점 시책 추진 상황하고 관련하여 시민위한 시정 혁신의 부분, 투명한 공개 행정 부분,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부분,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등 시책 추진 성과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일맥 상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매우 상세히 답변드린 바 있어서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인사 위원회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모든 부분에서 수차례에 걸친 각 실·국장들 회의 그리고 인수 위원들의 대책 회의를 통해서 건의안을 받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개적인 입장에서 인사와 관련한 인사 행정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정준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모친께서 위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혹시 돌아오시면 순서를 바꿔서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의원님께서 많은 심도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좀 바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춘향 신문고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직소 민원실의 합리적 운영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김종술 의원님과 김호민 의원님께서 함께 물어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부터 운영해오던 기존의 신문고가 남원시 조례 제251호로 그동안 구조 조정 이전에 감사담당관실 책임하에 운영하여 왔습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등으로 신문고 운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민선 2기의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부당한 행정 처리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또 시민의 애로 사항과 어려움을 언제든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민선 2기의 열린 시정에 그런 시정 방침에 맞추어서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1층 시장실옆에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고 함께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우리의 지역 정서에 맞게 춘향 신문고라 명명해서 이번 의회 회기에 변경 조례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6급 1명, 7급 2명을 직소 민원 전담 직원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소 민원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접수 방법도 전화, 방문, 서면, FAX, PC통신, ARS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 받고 있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시민들이 일상 생활 현장에서 발생되는 생활 민원 해소를 위해서 흥부 민원 봉사대를 구성해서 민원 현장에 즉시 출동 해결하는등 지금까지 현장을 누비며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제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 접수 처리 상황은 신문고가 개설된 '96년에는 27건, '97년에는 21건을 접수 처리하는데 불과 하였으나 직소 민원실과 함께 운영한 결과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과 100여일만에 219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중 89%인 195건은 바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6건은 걱정하신대로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주민 숙원 사업 성격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사중에 있고 민원 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장에 관련 부서와 함께 나가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 우선 순위의 여부, 예산의 소요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여러가지 우선 순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김호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어떤 제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장에게 직소 민원실로 편지를 통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편지를 주민들로 부터 6통 정도를 받아서 그중에 2분인가를 월례조회때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서 공적에 대해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종술 의원님께서 직소 민원실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옥상옥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느냐.
    부서간의 어떤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인력의 어떤 중복 투자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가장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시를 위해서도 대단히 시기 적절하고 옳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집단 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실로 찾아 오십니다.
    시장이 24시간 시장실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중앙으로 출장도 가야 되고 예산 확보에도 뛰어야 되고 많은 지역,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 대외적인 유관 기관간의 협조 체제도 구축해야 되고 또 대의회 관계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부재중일때 일반 시민들이 오셨을때 만약에 여기에서 한 사람만 부속실에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시민들을 잘모실 수 있는 방법에 상당한 누수 현상이 발견될 것입니다.
    직소 민원실이 바로 부속실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 성의껏 모시게 되고 또 관련 부서와 바로 연결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또 직소 민원실을 오는 민원이 상당 부분 모든 관련 부서를 다 거친 이후에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겠다는 그런 심정의 민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적 한계나 예산 가용 범위나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우리시 입장과 또 일이 안될때는 안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불신을 줄여 나가고 그 벽을 허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소 민원실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수시로, 일주일 단위로 또 일개월 단위로 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직접 챙기고 보고를 받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직소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수시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소 민월실이 명실 상부한 시민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과 개발에 대한 그 양면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보존 되면서도 우리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강구할려면 확고한 어떤 대책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둘다 놓칠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 남원 21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렸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여성의 시정 참여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30%이상 참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 여성 인구는 현재 50.5%인 54,252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약간 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는 상당히 소외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섞인 목소리가 상당수 높았습니다.
    시 각종 위원회는 31개 위원회에 57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중 18개 위원회에 그동안 민선 2기 출범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현재 78명의 여성이 위원으로 참여해 있고 현재 14%입니다.
    향후 2005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30%선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전국적인 목표이자 중앙 정부, 국민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도 임기 만료 시기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중에 임기 만료가 되게 되면 여성 위원 위촉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이 참여가 없는 13개 위원회는 물론 참여중인 18개 위원회에도 여성 위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민선 2기에 들어서서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및 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교육 과목 과정을 이원화로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여성교육문화원과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 부분 또 농촌 지역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신축 여성교육문화원 활성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과 농업기술센터간의 생활 개선 교육은 홈패션, 조리사 자격증 교육등 2개 과정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 생활 개선 회원들의 희망에 의해서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농한기때를 이용하여 현장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중복을 피해 나가면서도 효율적인 교육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은 읍·면 농촌 지역 여성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농한기를 이용한 순회 교육 방법인 이동 여성교육문화원을 계획 운영하여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앞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난주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처음 시도 이래 운봉읍외 4개 읍·면에 여성 200여명이 홈패션, 생활 요리, 사물놀이등 기술, 취미 교육 과정을 수료 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희망하는 읍·면 지역에 다시 한번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보완 발전하여 농촌 여성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은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것 같으나 여성교육문화원은 유휴 여성 인력 활용 및 사회 봉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인 건강 관리 및 진료 예방 차원의 의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여성교육문화원은 기존 시설과 달리 여성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돕는 전문화된 시설이 될 것입니다.
    더욱 좋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역 여성 사회 교육 기관 협의회도 구성 및 운영 함으로써 읍·면·동 지역을 망라한 전 여성을 위한 기능을 하고 앞으로 여성의 우리 지역에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시에도 여성 공무원이 최대한 소외되지 않고 발탁될 수 있도록 형평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지 정리 문제점에 대해서 다섯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지 정리 이후 침수 지역은 대개 이전 부터 지형상 구배가 완만한 관계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시 배수 개선을 완벽하게 시공해야 하나 제한된 공사 때문에 애로가 있고 부실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침수 지역은 세전, 양평, 수덕, 인풍등 4개 지구이고 침수 예상 면적은 34ha에 이르고 있으며 경지 정리의 사업 시행후 수덕 지구에 대해서는 '97년, '98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중앙에 보수비 지원을 요구중입니다.
    침수 지역의 침수 예상 강우량은 시우량의 정도에 의거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 70여개소의 예상 지구와 장시간 침수 지역은 6개소에 이르고 있는 바 농림부와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예니가 왔을때 새벽 5시경 현장에 함께 나가자고 의원님께서 저희집에 전화를 주셨을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동 지역에 새벽 일찍 침수 지역을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그 실태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도 잘알고 있고 바로 귀청해서 저희 간부들에게 현장에 나가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했는데 특히 세전 양평 지역 같은 경우 아시는 바대로 그것을 완벽하게 저희가 배수로 문제랄까 이것을 하게 할려면 13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시 재정 형편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가을걷이가 다 끝나고 나면 긴급 투입을 하고 내년 예산이라도 긴급하게 만들어서 딸기 농가들, 하우스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비용으로 약 1억 5,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조례상 분뇨 수거 수수료 요율과 실제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거 체계상의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정한 요금표를 '97년부터 수거 차량 뒷면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 요금 징수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3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부당 요금 징수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관련 부서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김종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로 하여금 3개 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다거나 또 잘못된 행정 사례가 있다거나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 조항에 맞추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의지를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즉시 실태 파악을 확고하게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제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아울러서 촉구 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의원님께서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남원 공설 운동장은 남원시 월락동 산 44 - 7번지 일원에 약 47,000평에 사업비 206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도시 계획 실시 계획 인가까지 득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은 총 81필지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하고 가장 중요한 1필지 4,260평이 아직도 토지주의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토지주가 법적인 내용으로 지금 자유스러운 몸에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시에서 바로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필지 때문에 저희들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때에는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 제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저희 관련 부속 기획팀에서 각 지역의 공설 운동장의 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 각 타 지역에 있는 공설 운동장까지 현지 출장을 보내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최소로 들게하면서도 우리 남원 지역의 자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공원화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차원의 공설 운동장.
    하동 지역 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1년에 몇 번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관리하기에도 벅찬 그런 공설 운동장 시설보다는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재정도 줄이면서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최종적인 입장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행락 질서 계도를 유원지별 공무원 담당제 실시 계획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행락객에게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행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리산 국립공원 및 광한루원등 국민 관광지 3개소와 운봉 삼산 소공원등 자연 발생 유원지 10개소등 14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봄, 여름, 가을 철에 공무원 담당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행락 질서 계도는 '98년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간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남원 경찰서, 남원 소방서,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관리 사무소등 유관 기관과 본청 및 읍·면·동 담당 직원 그리고 각 사회 봉사 단체 합동으로 행락지 청결 운동, 주·정차 단속, 구조 및 구급 대책, 물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행락 불편 신고 센터 설치를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홉번째, 공공 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종술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 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장 선정시에 남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대상자 선정은 또 적정한가?
    배정된 금액은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도 국고 보조금 삭감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가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최근 IMF 체제하에 급증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업자 문제가 국가적인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행 취지가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그 중요 목적으로 하고 행정 자치부의 시행 지침상으로도 가급적 인건비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다수인에게 임금 지급을 통한 생계비 지원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최대한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 대상 범위가 15세이상 65세 이하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세대주로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어 1,195명의 신청자에 대한 우선 순위 선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개인별 실태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의 우선 투입 순위를 결정하는등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근로 사업에 따른 예산은 10억 5,400만원의 국비 예산을 배정 받은 바 있으며 금년내에 배정된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대기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 발굴에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 일손 돕기 상황이 긴급히 발생할때에는 공공 근로 사업을 각 면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중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한 시 재정 손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 공무원중 재정 손실을 입힌 사례등 구체적으로 제가 취임 이후에는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 조정과 함께 긴축 재정, 알뜰 재정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도 잘못했을 경우 시 재정에 명백하고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재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불가피한 시대가 우리에게도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이미 시정 책임 경영제나 목표 관리제를 도입 시행하여 권한이나 책임을 하향 확대하고 권한을 대폭 위임하면서 그러나 반면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수 부서,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시정을 활성화 하겠으며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불가피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차원의 근무 분위기, 공직 분위기가, 일하는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권 제도는 타 자치 단체들의 시행 또는 도입 사례등을 좀더 연찬하고 중앙 부처에 여러가지 입장들을 살펴가면서 또 우리 내부의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시행 시기등을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근거는 민법 제756조 그리고 국가 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원시의 각종 통계에 대해서 특히 농업 부분의 통계가 부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인도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 통계 부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제가 현장을 누비면서 농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던 그 피해 상황과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어떠한 통계 수치 조사 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올해의 수확 예상과 전년도의 어떤 수확량과 비교를 할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앞으로 농업 통계가 신뢰 받고 농업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각종 통계 수치와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시정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고 또 시행 착오를 겪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이미 지시를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호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시 조직 개편 인사에 대해서 '98년 9월 22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인사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 인사권자의 인사 원칙은 첫째가 사심없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가 부정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가 최대한 우리 공무원 조직 내부의 여론을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원칙에 저는 최대한 충실을 했고 지금도 다소 불만족스럽거나 서운한 공무원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제 입장에서 비추어서 제 스스로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또한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제1차로 '98년 9월 12일날 국·소·과장을, 제2차로 '98년 9월 15일 담당 주사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하고 7급 이하를 포함한 정식 발령을 '98년 9월 22일자로 하였습니다.
    승진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배수의 범위내에서 경력, 연령, 직렬등을 고려하였고 특히 전문 기술 부서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문 기술직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오해를 갖는 일부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시민과 의회 단상에서 분명히 답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은 지적직이었는데 제가 시장으로써 취임해서 그때까지 봤을때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도면을 펼쳐놓고 야근하는 부서는 지적직 부서였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걸레를 들고 직접 책상을 닦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또 일을 하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또 인사 위원회에서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소장님들께서 지적직 또 기술직, 농업직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소외되어 왔지만 각 직렬별로 소외가 안되도록 골고루 인사 형평에 맞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명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가장 먼저 명퇴의 물꼬를 트고 명예로운 퇴직의 절차를 거치면서 전임 지적과장께서 무려 4차례, 5차례 저에게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무도 고생하고 소외되어 왔던 우리 지적직들에 대해서도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눈물어린 그 호소에 대해서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시민 봉사과장에 임명하지 않고 왜 이백 면장으로 발령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적직이 면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소외되어온 그런 직렬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열심히 아마 주민을 위해서 그 어떠한 면장님보다도 열심히 일하시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어떠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 인사권자로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잘하리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전 가가호호 집을 다 방문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또 밭두렁으로 주민들을 찾아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면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147명에서 162명 부분에 대해서는 장복수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가 폐지, 폐합되는 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는 근거와 기관별, 직급별로 정원 조정때 인원을 그 기관에서, 그 직급에서 퇴출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 자치 단체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해서 폐직 또는 감원이 된때에는 직권 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그 기관에서 퇴출자를 결정하는 것은 퇴출 기준에 적합치 않는 우수 공무원이나 성실히 일하는 직원까지도 퇴출시켜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원된 정원에 대한 퇴출자 결정은 감원된 기관과 직급으로 국한해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 감축 부분은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놓고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서가 9월 12일 의회에 통보되고 의회에서는 9월 14일 추천 하였는데 의회의 추천도 있기 전에 9월 12일에 인사를 내정 발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등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지난 9월 12일 단행된 인사는 내정 발령.
    그러니까 정식 발령이 아니고 내정 발표가 있기 전에 저녁에 전화를 통해서 의장님과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세분 위원장님께도 제가 통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 위원장님은 출타중이시고 또 출장중에 계시고 전화 통화가 잘 안되어서 진작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보면 의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23분의 모든 의원님께 일일이 양해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물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계시고 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9월 12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음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공문서 발송 과정에서 다소 지연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당연히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경우 압력에 의하여 할 수 없이 명퇴를 하였다고 공공연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인가?
    또 남원에서는 자체 승진할 대상이 없어서 장수에서 전입된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정래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가 존경합니다.
    39년 3월 20일생으로 1999년 9월 30일 정년 퇴직 대상자로써 명예 퇴직을 신청할 경우 정년이 61세까지 계산되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셨을 것이고 또 후배 지도직의 많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명예 퇴직을 신청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거짓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정래 전 소장님의 명퇴와 관련해서는 단 한차례도 제 스스로 요청한 바도 없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외부의 압력으로 명퇴를 하였다고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소문을 퍼트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랜 세월 공직에 몸받쳐 왔던 또 명예로운 퇴직을 하셨던 서정래 전 소장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공직에 몸받쳤던 분에 대한 것을 여러가지 욕되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로 소문은 낭설에 불과합니다.
    장수에서 전입하신 박태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942년 3월 21일생입니다.
    고향이 남원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건데 도 의회 활동을 통해서 현 박소장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신념과 그리고 발로 뛰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저는 이점을 대단히 높이 샀습니다.
    특히 소장을 임명할때 제 판단은 한 두명의 우리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우리 5만여 농민들을 우선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판단을 내릴때 반듯이 이런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내부의 여러가지 불만섞인 소리가 나올 것을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 다소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훗날 박소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공직을 헌신 봉사하고 고향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로 후회없는 선택이었다고 확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도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무원을 먼저 퇴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인사 발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과 상습적으로 장기 병가를 실시해온 공무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금후에도 또 다시 이러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으로서 엄중히 인사 조치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미처 모르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있거나 또 잘못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 부서로 하여금 정밀 조사해서 조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빚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전 답변시에 나름대로는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 폐수 시설에 대해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마을 단위 조합을 통한 유기질 비료 생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남원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은 환경 분야 21세기 녹색 남원 비전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99년부터 설치 계획이었지만 IMF 영향으로 축산 농가의 감소와 축산 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98년 5월 환경부 지방 양여금 사업 지침으로 '98년 이후의 신규 사업 지역은 전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도, 환경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 강화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생산은 환경 보호와 폐수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관내 축산 분뇨를 퇴비화하는 부산물 비료 생산 공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옥비 영농, 정림 영농, 금송 농협, 지리산 낙협, 복지 비료가 있습니다만 생산 능력이 년 16,400톤으로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와 축산 농가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고 향후 축산 분뇨 발생시 축산 농가에서 부산물 비료 공장과 연계 퇴비화하여 처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중 위생 단속 부분과 관련하여 또 인허가 단속에 대해서 어떤 비리 행위가 있는가?
    또 그 처리 대책과 행정 처분 위주와 단속에서 앞으로 계도 위주의 방향으로 또 자율 지도 방향으로 해나갈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취임 이후에 인허가 단속 또 위생 단속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비리 행위가 있다거나 하는 공무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해서 민원인으로 부터 도 감사실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그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상세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에도 추후 마무리 조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또 단속을 하다 보니까 빚어지는 여러가지 주민과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상당히 자기가 어려운 입장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오히려 또 무고한 혐의로 같이 맞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사법 기관이나 감사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완료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단속 위주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위생 파트를 당초에 구조 조정 기획단에서는 보건소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또 그 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관광위생계로 명명을 해서 관광국악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의 요식업소라든지 다방이나 아니면 식당, 유흥업소이든지간에 어떤 곳을 가보더라도 이곳이 관광지이구나, 춘향골이구나, 흥부골이구나, 지리산의 고장이구나, 국악의 고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업소는 거의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경주만 가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 분위기 전체를 관광지 분위기에 걸맞게, 문화와 예술의 고장에 걸맞게 한번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요식업 조합이든지 각종 단체의 또 업소 주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면서 캐릭터 작업이 끝나고 또 이미지 CIP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무리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해나가고 그래서 한번, 두번, 세번씩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린 카드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카드를 주어가지고 그래도 세번이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지지 않으면 그때는 또 부득이하게 법적인 조치를 함께 아울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질서를 지켜 나가면서도 계도 위주의, 계몽 위주의 또 스스로 자율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 실시를 위한 관계 분야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 채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고 지리산권 발전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공직 사회에도 여러 분야에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평소 여러 차례 느껴왔는데 오늘 이점을 지적해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 단체가 구조 조정을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 인력을 충원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파견 근무는 기술직 공무원과 국·과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시 기술직의 전 직급을 망라 연차적으로 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관이나 업체에 파견 근무를 실시해서 신기술 습득에 주력해 부실 공사 방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질문으로 용역 설계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일 방법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98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설계 사무실 운영 및 자체 설계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함께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용역 설계비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97년에서 '98년 현재까지 47건에 17억 9,000만원 가까이를 집행했습니다.
    이중에는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시급한 경지 정리 사업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4건에 7억 7,500만원입니다.
    나머지 23건 10억 1,200만원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주요 사업 및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8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총 201건 29억원 및 수해 복구 사업 29건 16억 7,400만원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토록 하여 약 3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위한 합동 설계실은 현재 구군청 3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사업 추진시에도 지적하신대로 전문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용역 설계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시행하고 최대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나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은 지금처럼 기술직 공무원에게 맡겨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외부 관광객에 대한 가벼운 교통 법규 위반에 관대한 어떤 처분 부분을 여러가지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 법규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때로는 무리한 단속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해가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등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추진 경위, 민간 업체의 능력, 외자 유치 내용, 행정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 토지주와의 개발 방법등 광범위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려면 아마 1시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시장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느낀 부분은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백 약수 온천 개발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스위스 체파스사 케카이스 사장과 남원 약수 온천 임원진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았고 이미 지난달에도 저뿐만 아니라 전 간부와 전문 인력들이 전부 배석을 한 가운데 그동안의 문제점 및 여러가지 향후 대책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과거에는 시장 또는 소수 몇 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또 추진해 왔는데 지금 공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서가 다시 재접수되는대로 국변 과정을 도에 건의하고 앞으로 주어진 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민간 업체, 남원 약수 온천측의 능력 여부입니다.
    그동안에는 차관 형태의 자금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차관이 도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해야 됩니다.
    스위스 UBS 은행측으로 돈이 들어왔을때 한국의 상업은행이든지 어떤 은행에 들어오면 상업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선다거나 그 다음에 반드시 보완되어야 될 법적인 금융 내부의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런 보증 절차없이 돈이 들어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 업체의 능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벌어질 이 상황까지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문제 삼아가지고 추진 자체에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여러가지 그 문제점을 불필요하게 부각하는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모든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급 보증이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없는 합작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남원 약수 온천측에서 스위스 체파스사와 또다시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여부에 대해서는 26일 - 27일 양일간중에 택일해서 다시 한번 재차 저희가 브리핑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위스 체파스사에서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저희가 관광지 온천 지구 승인이 다될려면 기본 계획이 들어와서 그것을 첨부해서 도에다 올려야 되고 마지막 단계로는 실시 설계를 반드시 해가지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 주어진 법적 틀과 그리고 주변 여건, 대외적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가면서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백 약수 온천 개발 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넘어야될 산이 앞으로도 100가지가 넘는다면 이제 약 5가지나 넘었을까요?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갖고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추진 사업과 사업비 투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2001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수자원 공사가 시행중이며 현재 공정은 50% 상태입니다.
    재원 대책은 전액 재정 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투자되고 있고 현재까지 243억원중 저희시에서는 31억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수수 사업은 2006년 완공 목표로 남원시가 시행중인데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오전에 재원 부분, 앞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임 기간중 시 관광 개발에 대한 추진과 자금 동원 방법, 홍보 전략 수립 및 민선 2기의 할일은 어디까지인가?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97년 5월달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관광 개발은 광한루원권, 지리산권 및 이벤트 활성화등을 주로 하여 기존의 다양한 구상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으로 하루 아침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선 2기의 100대 과제 또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해서 중점 추진할 사업과 우수한 사업에 우선 투자 순위를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때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우선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6년 가을착수 '97년 봄마무리로 시행 완료한 운봉읍 권포외 7개지구 경지 정리 사업은 총사업비 127억원중 시비 부담금액이 12억 5,900만원으로 11% 부담하였고 '97년 가을착수 '98년 봄마무리로 시행 완료한 운봉읍 준향외 12개 지구는 총사업비 200억원중 시비 13억원으로 17%를 부담하였으나 구조물 현대화율이 45%로 낮아 침수에 따른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98년 가을 착수시에는 9개 지구 총사업비 137억 7,200만원중 시비 부담을 42억 6,100만원으로 31%를 확보 구조물 현대화율을 78%로 높여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했습니다.
    또한 99년도 봄마무리시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민원없는 경지 정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 국비 지원은 지역 여건을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경지 정리 관련 각종 세미나에서도 각 도 시·군의 공통된 요구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중앙에 건의 국비 지원을 증액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남원 지역의 모내기 적기는 5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1개월간으로 운봉 지역은 5월초부터 모내기가 시작되는 바 운봉 지역의 경지 정리 사업 시행시에는 적기 모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정지 작업을 5월초에 완료하여 벼농사에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관광 발전은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4명 정도 결원인 반면 동사무소에는 2 - 3명의 정원이 초과되고 있는데 읍·면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8년 9월 22일자 읍·면·동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서 읍·면·동간 현원대 결원은 최대한 형평에 맞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사상 유래없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서 업무 공백과 주민 불편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사폭을 최소화하다 보니 불가피 일부 면과 동에 과원이 발생되어 읍·면·동의 과원 지역에서 결원 지역으로 인력의 재조정이 요구되어 지난 10월 7일 일부 읍·면·동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결원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쌍교동과 용정동이 통폐함 됨에 따라서 통합된 죽항동, 금동, 향교동과 기타 민원이 많은 일부 동에 1 - 2명의 과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워낙 인구수도 많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의 기능직 결원인 문서 사송원과 운전원, 방호원등은 대기 인력 정리에 따른 충원이 가능해질 경우에는 바로 보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간 결원에 대한 형평성 유지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결원과 동의 주무인 사무장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금번 조직 개편으로 읍·면의 부읍면장과 동 사무장제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경우에 5급 동장 산하에 6급이 없고 7급이하 직원만 있게되는 조직내 지휘상 문제점이 드러나서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판단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동사무소에 6급 1명을 주무라는 명칭으로 하여 2000년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관리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마련한 조직 개편 추진 지침 취지에 따라서 사무장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6급이 없는 상황에서 7급이하 직원이 5급 동장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볼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동의 기능이 안정되고 일정 수준에 정착될때 읍·면·동간에 형평을 고려하여 6급 자원등 모든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공무원이 본청,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불이익이 없도록 요망하셨습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산하 직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관 단위로 편견을 두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본청 과, 사업소 어떤 부서보다도 읍·면·동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번 9월 22일자 단행된 인사를 살펴보더라도 읍·면에서 동간에, 읍·면에서 본청과의 인사 교류 역시 동과의 교류 9명, 본청과의 교류 49명이 실시 되었고 승진 인사도 5급 1명, 6급 2명, 7급 이하 4명을 승진시켜 주는등 읍·면·동 지역의 공무원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수 공무원 표창도 총 23명중 10명을 읍·면·동 공무원에게 시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중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분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또 잘못된 오해를 야기시키는 분도 없지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읍·면·동간에 또 본청간에 앞으로 광범위한 교류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 인사부터도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갔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 운봉 소도읍 개발 토지 미매수자에 대한 강제 집행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 462m, 폭 15m로 확장하는 도시 계획 사업으로 11억 7,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미협의 구간에 대한 토지 수용에 따른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의원님들께서도 현장 확인도 하셨는데 7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서 본 사업이 '97년 사고이월 사업으로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미보상 구간을 제외하고 시공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보상 구간에 대하여는 '99년 본예산에 매수비를 반영하여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이해 설득이 어려울 경우에는 '99년초부터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준의원님, 정준상의원님, 김호민의원님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광 진흥과 관련한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양해를 구하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수 의원님께서 어디를 가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린다면 인사전에 금품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간부회의에서 무엇을 얘기했지 않느냐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조회등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입장 천명을 하면서 다른 것은 우리시 행정이 부족하더라도 인사나 승진 또는 보직과 관련해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부정 인사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 길만이 우리 남원시가 잘되는 길이다 하는 확고부동한 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 직원이 그런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속실 직원을 통해서 처리를 하면서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 부서로 하여금 직권 면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나중에 사표를 써가지고 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람은 저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판단을 미처 잘못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 일을 한편 놀라운 제 체험이었기 때문에 거울 삼아서 앞으로 우리 공직 내부가 정말로 다른 것은 몰라도 평생을 몸바치는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일은 몰라도 승진을 하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써야 인사가 되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일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시 발전을 위해서 공복으로서의 어떤 보람도 느끼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본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아마 양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미 본인도 용서를 구했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공무원이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오히려 과거보다는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개전의 정과 또 과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시는 그래서 인사전이나 인사후나 부정과 관련된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 모두가 자긍심과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토론과 또 아이디어 제공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동소이하게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신도 때로는 좀 무기력하고 때로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남원에 관광 문화 사업을 또 예술 도시로써 육성시킬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 자원은 많은 유형, 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복된 고장입니다.
    지리산, 광한루원, 만인의총, 실상사, 황산대첩비, 만복사지, 춘향전, 흥부전, 홍도전, 만복사저포기, 혼불등 국악의 고장 또 13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천년 고도의 서남권 중심 도읍지로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기반 시설은 대단히 취약합니다.
    흔히 표현하는대로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스쳐지나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광한루에 년간 최소 70만명에서 100만명이 오는데 그중에 50%만이라도 여기에서 묵고 쉬어가게 한다면 우리 남원은 아마 관광지로서는 성공할 것입니다.
    가까운데에서 부터 일단 찾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남원은 주제가 없습니다.
    도시 전체를 쌓아놓을 수 있는 주제가 대단히 빈약하고 스토리......
    오히려 춘향 문화, 흥부 문화, 국악 문화 이렇게 단편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통합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관광 개발이 안되고 또 효과를 거둔데에도 미미했습니다.
    얼마전에 의장님과 함께 홍보 차원에서 십 몇 년만에 경주를 가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와 규모도 비슷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 투자가 됨으로써 지금은 따라 잡을래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한계 상황을 절박하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부여의 경우는 김종필 총리가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앞으로 향후 10년동안 2조 3,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런 소식을 확인하면서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각 지역의 7대 문화 관광권을 지정하고 현재 한국 관광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서 설악권, 다도해권 또 제주권, 경주권, 백제 익산, 부여, 공주의 수도권에는 문화권으로 지정을 하면서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함께해온 지리산 지역에 대해서는, 민족 문화의 보고이자 산실인 지리산 문화권에 대해서는 관광 문화권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관광 분야에 대한 의지를 상실할 만큼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성공은 자원과 아이디어와 자본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자원과 아이디어는 있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중앙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여기에 관광 문화 사업 성공의 핵심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443일 남긴 오늘 현시점에서 볼때 민선 2기 자치 시정과 또 의회는 21세기를 접수하고 새로운 천년을 활짝 열어나갈 천운을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고장 남원을 주제가 있는 세계 각국, 전국 각 지역 모든 국민들이 남원하면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을 춘향 고장에서 한차원 더높은 단계로 세계인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테마를 설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만이 특성있는 도시로 가꿔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한국 산업 디자인 연구원과 그 전문가들하고 우리 남원에 대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수차례 논의를 했었습니다.
    결론을 사랑, 사랑, 사랑의 고장.
    바로 사랑의 테마 도시로 가야 된다.
    그때만이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맺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 이미지를 다 통합하고 또 지리산 통합 문화 관광권 지정을 통한 지역 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추진해내야 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번째 지역 이미지 향상을 통한 사랑의 도시 만들기입니다.
    흔히 남원하면 작고 깨끗한 관광의 도시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할때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21세기를 주도할 굴뚝없는 무공해 공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문화 관광 산업 진흥이 그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춘향제를 지난번에 의회에 춘향문화 선양회에서도 와서 양혁화 방안을 진지하게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 판단을 해주셔서 세계 각국에 음력으로는 그 일정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고 일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관광 계획 수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혁화를 하고 지난 8월 대통령께서 전북 지역을 방문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남원은 춘향을 통한 관광 진흥이 잘사는 길이라는 이런 표현도 하셨을 만큼 우리 춘향제가 내년도에 10대 문화 관광 축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향제를 세계 사랑의 예술제, 사랑 축제, 월드 오브 페스티벌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바래봉 철쭉, 남원 특산품인 목기의 관광 상품화, 소비성 축제를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벌려 나가는, 보고만 그냥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도 각 읍·면·동별로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의견들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춘향과 흥부의 캐릭터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보고드리면 제가 캐릭터 개발이 되면 앞으로 춘향 이미지, 흥부 이미지를 어린 아이들때부터 가슴 속에 심기 위해서, 이미지 고착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문구 용품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라북도 소재 문화 연필 사장님하고도 이미 만나가지고 우리가 춘향 캐릭터, 흥부 캐릭터가 개발이 되면 모든 문구 용품에 우리 춘향 캐릭터와 흥부 캐릭터를 써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 로얄티를 주면서 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얄티를 벌고 그것을 갖다가 전 어린 아이들에게 책받침이든지, 연필이든지, 볼펜이든지 모든 부분 또 티셔츠 하나까지 그런 이미지화 시켜나가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남원 홍보를 해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만화 영화, 춘향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부분과 또 영화 이런 부분까지도 총괄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면서 우리 남원 이미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랑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까 관광 위생에 대해 보고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택시에......
    제주도에 가면 아름다운 제주라는 글과 돌 하루방 캐릭터가 택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남원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체하고 협조를 받아서 버스, 택시, 가로 시설물등 모든 부분을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어느 업소를 가더라도 적어도 춘향의 캐릭터, 흥부의 캐릭터, 우리시가 추구하고 있는 사랑의 도시 이미지에 맞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흥부제때나 또 춘향제때 기 하나가 없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큰 규모의 축제를 할때에는 엠블렘 기를 걸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가 없습니다.
    남원시의 마크도 전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대외적인 홍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12마당 조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이미 받으셨습니다만 9월말부터 10월 10일까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관광 진흥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이 2가지 부분입니다.
    그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집중 투자를 해라 이것이 시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58%이었고 승월교에 대한 지적이 대다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에 온 사람을 승월교를 건너서 관광단지로 끌어들여서 체류하면서 국립 국악원과 춘향문화 예술회관과 시립국악 연수원의 공연들, 국악 체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승월교에 분수 터널에 특수 조명을 넣어서 설치를 해서 밤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요천수와 어울어지는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고 관광객이 광한루에 오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승월교를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너편에 춘향 폭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인공 폭포를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춘향전에 나오는 12마당과 전통과 현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랑의 12마당을 앞으로 국비와 도비 확보를 통해 나가면서 향후 임기중 4년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남원 관광 사업에 새로운 차원으로 부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은 익히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리산 통합 문화 관광권 지정을 통한 지역 사업 해결 부분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요구하고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각종 사업에 투자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고 합쳐보니까 중요 사업만 32개 사업 1조 7,000억 정도가 있어야 우리 주민의 요구 사항인 문화 관광 또 지역의 커다란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해결 가능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년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뻔합니다.
    국가에서 지원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또 문화 관광권 지정에서도 지금 제외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이 만인의총 성역화, 기념관등 전부 포함해서 13건에5,649억원, 관광 부분이 춘향 문화 공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봉 리조트, 흥부촌등 해서 13건에 7,546억원입니다.
    반드시 문화 관광 사업을 할려면 SOC부분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저로서는 철도 이설 또 남원 - 곡성간 4차선등 여러가지 도로망 부분과 관련해서 보니까 6건에 3,817억원의 막대한 재정 투자가 들어가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지난 4월에 문화관광부에서 지리산 문화 관광권이 제외 되었지만 이미 보도를 통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잘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지리산권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10월 9일날 모였습니다.
    제가 29일, 30일 양일간 각 군수들을 직접 찾아뵙고 협의 요청을 해가지고 전폭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공동 자매 결연을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용역 의뢰를 해서 앞으로 공동으로 지리산 축제도 열어 나가면서 동서 통합은 물론이고 제2 건국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지리산 공동의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데 합의를 했고 현재 실무 기획단을 구성해서 실무적인 추진 작업을 동시에 병행시켜 나가고 있고 18일날 지리산 삼도봉에서 3도 도지사와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토록 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문화관광부 장관께서 삶의 체험 현장 녹화차 저희 지역 산내를 방문하셨을때 그 자리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저희들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고그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교류 범위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7개 시·군간의 이런 노력중에 있습니다.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전략 추진과 관련해서는 제가 범시민이 함께 나서서 관광 홍보 사절단화하는 방법들을 노력하고 지금 홍보 매체에 대해서 기업체 사보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매체 그리고 우리가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관광 회사 모든 부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남원만의 특색을 갖춘 관광 상품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서 남원 5미, 5품, 5향으로 5미는 추어탕, 숙회, 토종 돼지, 산채 비빔밥, 은어회 또 5품은 목기, 부채, 식도, 질그릇, 찬합이고 5향은 장미향, 철쭉향, 오미자주, 춘향주, 지리산 약수등 지역 특산품을 이런 방향으로 특성있게 정립해서 5미, 5품, 5향을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남원의 명품 개발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출범해서 첫번째 여러 의원님들의 상세한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저에게 자료를 주시거나 또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나중에라도 저희 시장실에 또 의회에 제가 나왔을때 말씀을 해주시면 언제, 어느때라도 상세한 보고가 되고 또 답변이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질문을 해주시고 또 성의있게 답변을 경청해주신데에 대해서 전체 1,300여 공무원을 대신해서 시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하광식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보충 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의장 하광식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한 의원이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 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 없게되며 가급적 질문한 의원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역시 일괄하여 질문을 마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시정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정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 "(삭제)부분은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 (23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26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고장곤
산업건설국장 강춘성
보건소장 박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원
기획감사실장 변윤현
홍보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김진홍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관광국악과장 이성수
복지행정과장 이정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 이정공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축산산업과장 조계형
산림경영과장 정병연
도시개발과장 이도연
건설행정과장 박상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축과장 김순진
기술지원과장 장홍주
공공시설관리소장 염정옥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