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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총무위원회-제1차)
제3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02일 (수) 10시05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5.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7. 남원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5.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6.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7. 남원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상 유래없는 폭우로우리 국토 곳곳을 유린했던 여름도 이제 긴 꼬리를 남기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IMF한파에 이는 또 한번의 재앙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 하루로 '98년 8월 2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7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2.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4. 남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범 총무 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 행정에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중 남원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 과소 행정동 통합 계획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동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을 인접동과 통합하는 행정동을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는 과소 행정동 통합을 통하여 행정동을 현행 9개동에서 7개동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통합 내용은 쌍교동을 법정동인 쌍교동과 천거동을 분리하여 행정동인 죽항동과 금동에 각각 통합하고 용정동을 행정동인 향교동에 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인구 과소 행정동 통합 계획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동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서 인구 5,000명 미만의 행정동인 쌍교동과 용정동이 인접동과 통합하는 행정동 운영을 하고자 하며 주요 골자는 인구 5,000명 미만의 행정동인 쌍교동과 용정동이 인접동과 통합됨에 따라 기존 쌍교동과 용정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기존의 쌍교동은 법정동인 쌍교동과 천거동을 분리하여 행정동인 죽항동과 금동 사무소에 각각 통합하여 쌍교동은 죽항동 사무소로, 천거동은 금동 사무소로 하고 용정동은 향교동 사무소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 과소 행정동 통합에 따른 기존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통합되는 행정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므로써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97 시행 쌍교동 관할 구역인 강변로 개설 사업에 의거 쌍교동 5통 구역내 제3반, 4반, 5반에 대한 주택 철거로 3개반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인구 과소동의 통합과 인구 과소 행정동 통합에 따른 기존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통합되는 행정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음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방위 협의회 운영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통합 방위법. 동법 시행령 공포 및 '97년 6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도 표준안에 의하여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골자는 방위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포함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통합 방위 실무 위원회는 간사가 운영하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된 지원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취약 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남원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 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 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그간 대부분의 자치 단체에서 과소동의 통·폐합 노력없이 과대 동만을 분동한 것이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지방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전라북도의 제1차 지침과 새정부 출범과 IMF 영향으로 인한 제2차에 걸친 지방 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통합 계획안을 수립하고 시정 조정 위원회와 2회에 걸친 시의회 간담회에서 내용 설명을 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과정을 거친 사항입니다.
통합 내용은 법정동인 쌍교동과 천거동을 분리하여 각각 죽항동과 금동에 통합하도록 하고 용정동은 인접동으로 향교동과 도통동이 있으나 주민의 생활권과 편익을 고려하여 향교동에 통합하려는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행정동 통합안은 쌍교동이 77%, 용정동이 62.4% 평균 69.7%로 찬성하였고 인구 과소 행정동 통합 관련 동 명칭 선정에 따른 설문 조사 결과는 쌍교동 77%와 용정동 62.4%로 각각 죽항동과 향교동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는 지방 자치법 제4조 제5항과 공정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26조 제2항등의 규정에 비추어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는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과소동 통폐합은 폐지되는 지역 주민의 편익과 민원 처리에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통합동의 업무량 증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업무 처리가 가능할지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과소동 통폐합은 당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차원에서 지방 조직의 효율성를 기하고자 추진 하였으나 IMF와 새정부 출범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사항으로 개정안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용정동과 쌍교동이 각각 향교동과 죽항동, 금동으로 통폐함됨에 따라 그 동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쌍교동사무소는 법정동인 쌍교동과 천거동으로 분리하여 행정동인 죽항동과 금동 사무소에 각각 통합하고 용정동 사무소는 향교동 사무소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구조 조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인구 과소동 통폐합 추진 방침에 따라 의회 보고와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지방 자치법 제6조의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 자치부 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자치 단체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있어서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폐합으로 인한 잉여 청사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등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4조 제4항, 제6항 및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의 의한 통·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 조직 통·리장의 정수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기존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통합되는 행정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97년 시행된 쌍교동 관할 구역내 강변로 개설 사업에 의거 쌍교동 5통 구역내 제3반, 4반, 5반에 대한 주택 철거로 3개반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쌍교동은 죽항동으로 통합되어 13통 74반으로, 천거동은 금동으로 통합되어 14통 70반으로, 용정동이 향교동으로 통합되어 29개통과 108개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IMF 체제하의 고통 분담에 따른 구조 조정 차원에서 과소동 통폐합이 의회 보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됨에 따라 그에 따른 통 리 및 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 자치법 제4조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법적으로나 내용상 으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향교동은 여타동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대하여 관할 구역 관리와 민원 처리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 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와 남원시 통합 방위 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방위 협의회 운영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통합 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고 그에 따른 도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제1조에서 목적을 제2조에서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제3조에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지원 본부의 조직 운영을 제5조에서 취약 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등 총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합 방위법 제5조 지역 통합 방위 협의회의 제4항 지역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동법 제7조의 협의회의 통합 운영 제9조의 통합 방위 지원 본부등의 규정과 통합 방위법 시행령 제7조의 지역 협의회의 구성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등의 규정에 비추어 제정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행정 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와 여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제거와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효율 저비용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 실현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본청 3국 22개과 72계를 2국 17과 66계로 1국 5과 6계를 감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행정 기구 설치와 그 분장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남원시 본청 3국 22과 72계를 2국 17과 66개계로 1국 5과 6개계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기존의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통합한 기획감사실과 홍보실, 자치행정국, 산업건설국을 둔다는 내용과 안 제5조에서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문화체육과, 국악관광과와 복지행정과, 환경보호과, 재무과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건설국에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축산산업과, 산림경영과, 도시개발과, 건설행정과, 교통행정과, 건축과를 둔다는 규정을 안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과 단위 기구로써 통합 조정되는 내용을 보면 종전의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기획감사실로 하였고 시민과와 지적과를 통합하여 시민봉사과로, 세정과와 회계과를 통합하여 재무과로,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복지행정과로,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합하여 축산산업과로 조정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그 업무를 분산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관광과는 문화체육과와 관광국악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 조직 개편은 그동안 경제 개발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 조직 구조를 저성장 IMF 시대와 다가오는 21세기에 걸맞는 고효율 지향의 주민 복지, 자치 경영 행정에 적합한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 행정 조직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 조직은 그동안 규제, 관리, 통제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의 기구 편제로 이를 자치 행정 체제에 적합한 자치 지원, 환경, 지역 경제, 주민 복지 서비스 부문 중심의 조직으로 정비하여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 행정 체제로의 전환과 직위 중심의 조직 관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 관리로의 지향으로 당면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의 구현에 적합한 조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시·군 조직 관리 관계관 회의의 조직 개편 지침과 조직 개편 지침 보완 사항을 기준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21명의 조직 개편 기획단을 발족하고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위한 설문 조사와 국·소장 기획단의 연석 회의, 국·소장 검토 회의, 전라북도와 제1차 협의를 거쳐 의회 의장단과 총무 위원회 그리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개편안을 보고 하였으며 '98년 8월 4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최종 개편안을 보고한 뒤 '98년 8월 6일 전라북도에 제출하여 행정 자치부를 거친 개편안 승인이 '98년 8월 25일 우리시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공무원 총 정원을 최소 10%에서 15%까지 자치 단체의 실정에 따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지방 행정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향후 기관 유지 사무를 포함 기능 전환하여 최소 30%이상 업무 감소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문예회관, 체육시설등 위탁 가능 대상 분야 공공 시설의 민간 위탁 확대 추진과 기능 쇠퇴 정보화 진행으로 발생하는 인력의 감축과 재정력을 고려 자치 단체별 표준 정원 규모 적정화와 비정규직 인력중 행정 사무 보조원을 3년간 전원 감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지방 조직 관리 방향은 앞으로 5년간 지속적인 감축 관리로 간소화 조직 유지, 해당 자치 단체의 재정력에 맞는 적정 규모의 공무원수 유지, 조직 운영의 자율권 확대 및 단계적인 권한 이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동법 제24조 기구 및 정원 조례 의결 및 지방 자치법 제102조 행정 기구의 규정에 비추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집행부 문제만이 아닌 의회도 공동 책임이 있으므로 입안 단계 부터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좀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형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주요 업무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는 공동체 운명임을 인식하여 상호 보완 협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소득층이 많고 전체 인구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등의 조직 축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남원이 동편제 발상지이며 관광 도시임을 고려한 관광국악과 신설은 시각에 따라 문제점이 있다 할 수 있으나 국악과 관광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험적 시도로 판단되며 우리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상 재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리해야 할 인적 자원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재난 대비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하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존치가 필요함에도 그 기능을 분산하여 폐지시킨 것은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유비무환 정신에 비추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업무 추진상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99년말까지 한시 기구로 되어 있는 주택과를 건축과로 명칭만 변경하여 존속시킨 것과 과별 분장 사무중 현재 감사담당관실 업무로 되어 있는 신문고 운영 관련 업무가 누락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고 국별 과 배치에 있어 자치행정국은 지원 조정 부서로서 특정 지을 수 있으나 국별로 숫자적 형평만을 고려하여 인위적으로 배치한 느낌이 있으며 과 명칭에 있어서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시민들이 알기쉽게 하여야 함에도 다소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IMF 체제하에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각에 따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있으나 이는 전라북도와 행정 자치부 및 2회에 걸친 시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 사항인 만큼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발생되는 문제점등은 면밀히 파악하여 사후에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새로운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 조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과정에서 굉장히 심려가 많으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저희들이 제일 골격을 다듬는 중요한 시점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제거와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고효율 저비용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개정 이유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요 골자로 해서 1국 5과 6개 계를 감축하면서까지도 살을 에이는 듯한 내용을 가지고 기구 축소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따른 인력 감축까지도 따르는 공직 사회에서는 어떠한 일기 변화에 있어서 태풍보다도 몰아치는 회오리 바람 속에 휘말려 있는 공직자들이시기 때문에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총무국 산하에 계시는 여러 직원들께서는 지금도 공무원 생활에 길든지 짧든지 굉장히 좌불안석하고 있는데 이러한때가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전무후무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먼저 국장께서 이 곳에 오셔서 과장이 앞에 약간은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이 구조 조정에 대한 골격에 대해서 1차 보고 형식의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시장께서 정식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간담회 형식을 마치고 그 이후에 시장께서 부시장이 간담회를 마치고 가신 이후에 약간 과감한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러시지요?
○총무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날짜는 나와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내용을 행정이나 모든 조례 과정에 따라서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현재 인정받은 상태에서 다시 저희 총무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간담회라는 내용이 비중이라고 할까요.
총무국에서나 부시장이나 시장께서는 간담회 성격이라고 할까요.
본질을 어디까지 두고 계신지 그것 부터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처음에 제가 7월 27일에 의장단에 먼저 보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절차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는 저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실지로 그동안에 느끼고 있었던 기구 조직 개편의 윤곽에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윤곽을 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조직 개편 기획단을 활용한다든지 내부적으로는 수차례 국·과장 회의를
해서 안을 냈던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에서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수정해드리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간담회 성격에 대해서 왜 국장에게 이 자리에서 질의 형식으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은 간담회 내용에 100% 반영을 원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요.
그러나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심사 숙고한 내용을 가지고 실무자나 부시장 또 시장을 모시고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 어떤 즉흥적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심사 숙고한 내용이고 여론 수렴이라든지 현직 공직 사회에 있는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나 여러가지를 종합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도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됐다고 생각한 부분이 지금 몇 부분입니까?
위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간담회때 말씀드렸던 내용중에 지금 행정에서 원활하고 그 다음 부시장 간담회, 시장 간담회를 끝마치고 행자부에 올라가기 전까지 ......
○총무국장 박창기
간담회 했을때 부녀복지여성과를 복지행정과로 말씀이 계셨고 세무, 회계과를 재무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이 계셨고 또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계로 해서 크게는 3가지 의견을 들어서 바꿔드렸고 그 이외에 기타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계셨지만 농촌지도소의 인력육성 관계도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말씀이 많이 계셔서 그것도 바꿔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크게는 없었습니다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그때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8월 4일날 바꿔서 최종안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석보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여성과로 했던 것을 복지행정과로 바꾼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세무, 회계과를 재무과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농촌지도소의 교육계를 인력육성계로 원래 있던 구조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인력 구조가 있지요?
○총무국장 박창기
네.
○위원 이석보
인력 양성에 대해서 해주셨는데 그 많은 시간에 심사 숙고하고 국장이 1차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부시장이 직접 오셔서 간담회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응해가지고 간담회에서 상당히 심사 숙고한 토론 형식이 되다시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심사 숙고한 발의 내용이 거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발의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기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새로운 구조, 효율등 극대화를 하기 위한 구조 조정이며 인력 감축인데 여기에 따르는 감사담당관실이 없어지면서 직소 민원실이 들어가고 직소 민원실이 아까도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춘향 신문고가 결국은 직소 민원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가 되겠는데 이것을 시장 직소로 둘려고 보니까 안되니까 부시장 행정 사항의 체계로 봤을때 부시장 밑으로 들어갔지요?
○총무국장 박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이 투명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해서 효율을 높일려고 하는 지방 자치제에 대한 민주화적 공직상도 바꿔지고 있는 차제인데 있었던 것도 없애야 되는데 옛날 신문고와 같은 그런 춘향 신문고라든지 또는 직소 민원실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남원시 공무원들이 말초 신경의 역할을 하는 담당 실무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못한 것이라고 다시 강조한 형식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 말초 신경의 역할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안될일이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선으로 내려오면 또 올라가면 되느냐.
그것은 바로 공무원들이 사명을 다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표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직소 민원실을 없애고 감사를 하는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직소 민원실이 되고그것을 부시장 밑으로 직제를 두면서도 사실은 시장이 관장하고 이런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나 행정에 계시는 공무원이나 모든 시민들이 볼때에 이것은 분명히 고개를 갸우뚱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축소시킨 것만 말씀하셨지 증설된 과라든지 이것은 말씀 안하셨지요?
축소시킨 것만 말씀하잖아요?
○총무국장 박창기
변경된 것은 말씀드렸고 그때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희들 일정이 사실은 7월 30일까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달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8월 4일날 최종적인 것을 개편안을 보고드린 지금하고 있는 사항이 최종적으로 8월 4일날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알고 바로 이어서 4일날 끝남과 동시에 5일날 아침에 일찍 보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것을 행정의 과정이라든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선 골자가 시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원했던 행정에서 의원들이 심사 숙고한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복지여성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잘못되었었지요.
왜냐 하면 사회복지과가 복지여성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너무나 맞지가 않아서 그랬던 것이고 신설과로 해서 관광국악과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네.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래서 관광과 문화해서 국악이 문화입니까.
아니면 관광입니까 하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금도 국장은 관광과 국악의 분별이라고 할까요.
문화에 속합니까.
아니면 국악과가 어떤 속에 속해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광의로 해서는 문화 행정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전통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고 부분적인 것은 좀 있지만 양해를 해주실 것으로 보고 시장님께서 또 전체 의견을 시에서도 한 두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기획단을 발주해서 의견을 집약하고 국·소장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아뭏튼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4일날 보고드린 것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또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바로라도 시행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합리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제가 아침에도 지방 뉴스를 봤습니다만 전주시가 일찍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다 해서 뉴스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거기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니까 언론에서도 보충적인 보도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시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적으로 미온적이고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다시 해보고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시행을 하면서 또 2단계 조직 개편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때 바로 보완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관광국악과라고 하면 관광과는 차라리 났습니다.
그런데 국악은 문화 체육이라든지 이 부분에 예술 부분으로 문화로 들어가야 됩니다.
국악계를 넣든지 해가지고 관광국악과다 하면 그 과의 형식이 분명히 관광은 관광이고 국악은 문화쪽에 국악계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서 비중을 두고 육성 발전을 시켜서 그것을 관광하는데에 한번 거쳐 가거나 듣고 가거나 보고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 행정에서는 처음에 내놨던 원안에 대해서 거의 어휘 자체만 시정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회계과를 재무과로 한다든지 문구만 바꾼 것입니다.
실질적인 본질성에 대해 논의된 것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도 인력이 자원인데 인력계를 없앴기 때문에 교육육성계의 설명을 하셨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 문제만은 아까 말씀드린 직소 민원실이라든지 없애야 할 것을 더 생기거나 또 생겨도 관광과 해가지고 그 속에 치밀한 내용에 대한 관광 위생계라든지 그것은 저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만장일치가 되었든지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관광을 위한 위주의 위생이 아닙니다.
위생의 근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 위생이다.
그리고 관광국악과이다.
그래서 국악은 분명히 문화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문화의 창달을 그대로 했을때에 그것이 관광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국장의 말씀대로 이것이 통과되어서 1차 시행을 해가지고 약간의 가감을 해야 되거나 수정을 해야 할 내용이 있을때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씀이 되지요.
그러나 그전에 한번 짚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더 국장, 과장들 몇 분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말씀했던 것을 그때 제가 여쭈어 보았지요.
소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청내의 공직자들만 모여서 하셨잖아요.
분명히 시간이 가면 이 얘기가 다시 될 것으로 봅니다만 직소 민원실이 사실은 공직 사회 투명성을 봐서 공무원 들이 스스로의 소신을 다한 공직 사회 기강으로 봐서 그것은 앞으로 머지않아 없어져야 되고 관광과의 관광국악과이라는 것은 국악은 분명히 문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시는 기구 개편과 인력 개편을 다했지요?
○총무국장 박창기
네. 다했습니다.
○위원 이석보
다음 상정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몇 개 시군이 기구 개편과 인력 구조까지 전부 마무리 지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어제까지는 전주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키면 남원시가 두번째입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조례안은 타 시·군도 같이 만들고 있고 인사 자체는 남원시도 언제할지 ......
○위원 이석보
이것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된 뒤에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는데 전주시를 제외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면 바로 남원시가 바로 몇 번째나 됩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조례안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약 4 - 5개 시·군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인사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시·군에서는 인사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한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은 이미 타 시·군에도 되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 기구 자체에 대해서 오늘 총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내일부로 통과 가부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바로 기구의 구성에 따라서 인력을 그대로 배치를 시키실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보다도 먼저 기구 구성 자체가 중요한 사한이고 ......
○총무국장 박창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빨리해도 약 10여일 이상 걸려가지고 해야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인사 위원회에도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기획단에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방대한 인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기법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직급, 직렬별로 전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본위가 아니고 우선 그런 사람을 가지고 끼어넣는데만 해도 몇 일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석보
제 질의 요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시 행정에서 저희 위원들의 생각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실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보고의 형식으로 국장이 먼저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갈음을 했고 그 다음에 보고형 그대로를 부시장이 가지고 올라오셔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상당히 진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부시장이 좋은 얘기도 하셔서 그것을 다시 제가 그 얘기를 인용해서 드린 말씀도 기억합니다.
시장, 부시장, 공직자나 시의회 전체가 용광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하는데 원래 바라던 소기의 목적이 물론 100%라는 것은 없지만 다음에 수정을 하고 또 수정해서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되겠지만 우선은 1차적인 면에서 전체가 나라는 것을 없애고 용광로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특히 행정에서는 인력이 남아나는 것을 또 남은 인력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느 행정이다, 기능이다.
또 어느 곳에 내가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기구가 개편되면 우리 설 자리가 없겠구나.
그런 것 다 버리자.
그래가지고 정말 후회없는 그러한 기구 개편과 여러가지 소기의 목적을 어려울때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부시장이 저희하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시장 간담회때 이후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보고하고 그대로 행자부에 올렸지요?
○총무국장 박창기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었던 것은 수정을 해서 보냈지요.
○위원 이석보
회의록에 다 있으니까 보면 알겠습니다만 부시장이 간담회를 하고 가신 후에 바꿔진 내용 그 내용후에 시장이 오셔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셨지요?
○총무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고 나서 행자부에 올릴때 무엇을 변화시켜주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7월 29일날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8월 4일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변경될 수가 없지요.
○위원 이석보
바로 그것입니다.
의회에 간담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담회에 응했는데 국장이 보고 형식적으로 한 것을 그런대로 심사 숙고해서 여론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취합해 보고 부시장이 오셔서 간담회 요청을 했을때 거기에서 진지한 논의를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가지고 오신 변화된 과정에서 시장께서 가지고 오신 것이 부시장 간담회때 약간 적용이 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가 복지여성과에 속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지행정과라고 타이틀이 그대로 과에 대한 맥이 잡힌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무·회계과를 재무로 바꾸고 이것은 명칭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력 구조에 대한 계를 없앴던 것을 만들어놓은 것이 보건소이고 그정도에 그쳤습니다.
그것을 시장이 가지고 오셔서 간담회 요청을 해가지고 요식 행위입니다.
그때도 상당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영은 조금도 되어 있지 않고 시장이 가지고온 원안을 그대로 행자부에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와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는 간담회는 가능하면 많이 들어주어야 되겠는가.
간담회 필요없이 의원들은 분명히 본회의나 소관 위원회에 그냥 들어가버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이 이렇게 얘기만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에 대한 내용을 국장에게 제가 정의에 대해서 짚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의 보고 형식, 부시장 간담회, 시장 간담회인데 의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거기에 절충안이 변화가 왔는가 하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시 행정에서 원안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행정 타이틀이 좀 실수한 것을 약간 보완해주고 변화가 있다면 농촌지도소의 인력육성계를 그대로 부활시켜주는 것말고 그 이외에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간담회의 중요성을 저희 의원들은 행정과 의회의 양수레 바퀴가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걸러야 되는데에 중점을 두고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일 중요하고 막중한 기구 개편에서 인력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행정 일방 통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3대 의원들을 행정에서나 모든 우리 스스로 회의를 느끼고 있고 행정에서 보시는 시각도 계실 것이고 말못할 사정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볼때에 이것을 공청을 하고 전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들었다고 볼때에는 도대체 의회의 기능이나 의원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이 새삼 몸과 마음을 제 스스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회의를 느끼면서 또 거기에 대한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대체를 해야할 의원의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인지 상당히 재고해봐야할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 여로의 멤버들은 여기에 와 계시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은 못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마 거의 공감대가 되는 말씀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의 분장 사무하고 산림과 분장 사무인데 지금 산림과의 분장 사무를 보면 산지개발계가 있고 산림보호계, 환경조경계가 있고 환경보호과 분장 사무를 보면 똑같은 문구입니다.
남원 녹색 21세기 환경 보호, 환경 보전이 있는데 굳이 산림과에다 환경조경계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산림경영과에 환경조경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업무 협의때도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산림경영과에 자연 휴양림 수목원 관리 업무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정준식
환경조경계에서 업무 분담이 조림, 녹지 조성, 화단 조성, 꽃길 조성, 양묘장 조성인데 실지로 산림과에 있는 임업직들이 해야될 일을 환경보호과 직원이 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직종이 임업직이나 환경직이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한데 산림과에다 환경직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남원은 산림이 70%인데 여기에다 꼭 산림과에다 직원을 넣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저희들이 십진분리법으로 해서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직종을 전에도 저희들은 같은 법이 약 20년전까지만 해도 법이 있었지만 집행을 못하고 또 활용을 못하고 사실은 넘어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은 다 활용을 하듯이 산림 분야도 환경성이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수 직종으로 다만 넣어주었습니다.
별도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
○위원 정준식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안들어간 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예로 지금 면장 밑에 부면장을 다 없앴습니다.
지금 부시장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좋은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 남원도 기구 조정을 과감히 한다면 부시장 제도도 없앨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과 산업건설국해서 두분의 국장만 있으면 충분하지 부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면에 부면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감하게 행정 조직을 할려면 그런 식인데 산림과에다 엉뚱하게 환경조경계를 넣어놓고 똑같은 일이 산림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녹지 조성이나 화단 조성이나 양묘장 관리를 환경직이 들어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차라리 공원조경계로 바꾸든지 하면 모르지만 환경조경계라고 넣어가지고 말만 그렇지 할 수 있는 분담은 똑같이 산림과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 녹음불가 )
○총무국장 박창기
그런 것은 앞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이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때 다시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직도 기구 축소를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계를 총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건설 분야가 있으면 건설과로 다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하다 보면 토목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직이 산림 분야도 사실은 다른데는 거의다 없어졌습니다만 있으면서도 환경직은 우리 남원은 지리산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실지는 관리를 못해도 아뭏튼 크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정준식
다른 위원의 질의가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 기구 개편을 내일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솔직한 얘기로 김제나 정읍은 남원하고 비슷하게 맞춰가지요?
○총무국장 박창기
여건이 비슷하니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준식
지금 김제나 정읍에는 산림과에 환경조경계라는 것이 안들어 있지요?
○총무국장 박창기
네. 농업 분야가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런데 남원은 임야가 70%입니다.
제일 산이 많은데다가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림과에다 환경보호과를 넣어가지고 말만 복잡하게 만들어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경이 필요한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산 같은데에 환경조경계가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또 석산 개발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조경계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엉뚱한 것만 넣어놓고 지금 환경조경계라고 이름만 명칭은 바꿔놨는데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근
위원장!
○위원 이정근
이정근 위원입니다.
구조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관광이나 국악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야에는 사실상 저는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 주변의 저소득층이나 농업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의 농촌지도소쪽하고 보건소 이 부분에서 인원이 많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도 원거리이고 보건 진료소를 보았더니 덕과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도 없애버리고 보건 진료소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덕과와 가까은 사매로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관광국악과를 신설하면서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기구에는 너무나 소외되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굉장히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이위원님 관광국악과 만든 것을 답변을 하시라고 하시는지요?
○위원 이정근
관광 국악 문화 체육 시설 분야에서 그 과를 신설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변층이 많이 살고 농촌 인구가 아무리 감소되지만 의료 기관이 원거리입니다.
그런데에서 보건 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없애고 또 각 상담 소장들이 없으니까 어쩌다 보면 산업 담당에서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방송 한번하고 요즈음 병충해 방제에 대한 그런 홍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조직 개편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 분야와 농촌지도소 분야에서 인원이 굉장히 감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신설하는 것과 이것을 없애는 것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진료소, 상담소등 관계가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협의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틀전에 저희시에서 행자부까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도에다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의원님 발의로 해서 덕과에 두곳인데 한곳을 다시 보류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도하고 협의가 끝나서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소 관계도 지난 토요일날 오후 4시에 인사계장 회의를 긴급하게 도에서 불러서 거기에서 지침을 저희들이 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2번, 3번까지 걸쳐가지고 또 그것을 부활하도록 행자부가 지침을 주어가지고 어제 6시경에야 다시 팩스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치제가 되어서 자치에서 모든 것을 하지 중앙 의지로 해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옿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중앙의 종합 통제하에서 각 부처가 있으니까 그 부처에서 지방청을 관리하고 있는 행자부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은 나중에 부분적으로 고치지 않은 것은 고쳐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몇 일 후에라도 중앙 방침에 어떤 사항은 해야 되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부면장을 앞으로 없애야 한다 그런 것도 중앙의 관계 부처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은 없애서는 안되겠다 하면 다시 또 챙기면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인력 관계는 중앙의 지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국악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때에도 수차례 얘기가 되었고 아까 이석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 국악과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관광이 우리 남원은 대표적인 얼굴이고 또 민선 1기때도 우리가 애를 썼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이 생존하는데 관광하고 관계되는 국악 진흥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릴려면 종합적으로 많습니다만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정근
알겠습니다.
다만 IMF 사태 때문에 경제난이 이렇게 악화되고 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면 소외 계층, 농촌 분야에 치중을 많이 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구조 조정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국장께서도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의 행자부 자침에 의해서 구조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권한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앙 지침만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몇 가지 과도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중앙 지침에 의해서 올렸다 내려왔다 하다가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할 것이냐.
몇 개 과 같은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점이 의회 권한, 자치제의 권한을 지금 우리가 모르고 따라가고 있다 그런 뜻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것이 우리 지방 의회가 탄생이 되고 모처럼 지방 자치제가 되니까 첫째는 예산도 저희시만 해도 20%내에만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80%를 중앙 정부에서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있고 그런 것이 외국 선진국과 같이 60%이상이 된다면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권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고 또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필요를 사실은 이번 지리산에 사고가 났을때 현지에서 저도 자기도 하고 새벽에도 다녔습니다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중앙 부터도 우리 지역만 구조 조정할때 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이 들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방 의회이기 때문에 또 지방 의회에서의 권한과 그런 것이 한계가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할 것은 중앙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터 물론 조례도 법입니다.
우리가 조례는 모법이 따라야 하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모법에 따르는 우리 권한이 지방에서는 축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중앙의 모법을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지방 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석보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위원들이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가서 대정부 질의때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구조 조정을 하면서 인위적인 것이 너무나 심합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법에 준한, 국법에 준한 모든 부수적 조례도 되어야 합니다.
모법을 무시한 조례나 모든 지방법은 효과를 못보지요.
지금 농협이라든지 우리 행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조정을 하면서 이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원을 않겠다.
또 자치제라면 민주주의 뿌리라고 하는 자체의 활성화라는 지방 자치가 되고 있는 것과 무엇인가 극대화하는 효율을 높이는 구조 조정의 원래 목적이 있는데 여기도 지난번에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주시 김완주 시장이 모델 케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 가니까 행자부에서 잘했다 박수 치면서 얼마 상금 준다면서요.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10억,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국가 또는 어디 가서든지 쓰이겠지요.
지금 교부금이라든지 또는 무엇을 안주겠다 이런 협박식 이것도 모법입니까.
이것은 국장께 여쭈어볼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남원시도 역시 행정에 계시는 분은 더 잘아시는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자리가 안정해져 있으니까 좌불안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을 할려면 쓴맛 나는때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남원시에서도 구조 조정을 하는데 행자부나 중앙을 따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 자치에서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다 내놓는 원안이 간담회, 보고형으로 간담회 2번 했는데도 거의 변화가 없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의회 의원으로써 또 의원의 한 구성체로써 의회가 정말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시민이나 공직자나 모두가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석보
네.
○간사 김성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가 통폐합 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복수 직렬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낳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적직이 근무해야 할 곳에 행정직이 복수가 되었다거나 산림직이 근무해야 할 곳에 행정직이나 환경직이 복수 직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현실로 나타날 경우 지적이나 산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직렬이 갔을 경우 부작용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이 사항은 결국 구조 조정 관계는 거의 틀이 짜여져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앞으로 시정을 할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조례가 통과 되어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했을 경우 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성범
국장은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민선 2기가 되어서 처음 시장님께서 어려운 구조 조정에 임하면서 이 업무를 어느 특정인을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람 본인을 해가지고 구조 조정을 한 것은 전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고 제도적으로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복수 직종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적직이나 환경직 자체도 생긴지가 미묘하게 있다가 근래에 구조가 팽창되다 보니까 과도 생기고 계도 생겼습니다.
다만 그것이 복수 직종으로 했을때의 인사 기법상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10년을 주사를 달고 있는데 지적직은 사람이 적으니까 약 1년이나 된 사람이 이것은 내 자리이다라고 생각했을때 형평이 전혀 안맞는 경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안되겠다.
또 그런 경우의 특수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인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조정을 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상은 여기에 환경직이 있고 행정직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간부들이 그렇게 하자고 절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좀더 계시면 시장님의 의지도 알고 또 시의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생각한 사람의 목소리에 다 반영해주시는 것은 좋으신 일인데 그것은 양심과 지역 책임자로 옛날하고 관선하고는 더 다른 민선 시대이니까 전부 의견을 직접이나 간접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방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적이나 산림은 제가 가까이 있어봤습니다만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인사를 배치할때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하고 내실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간사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거의 공감이 되고 계시는데 행자부까지 다녀온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다시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시지요.
그래서 더이상의 위원님들 고견의 말씀을 몇 분 받으시고 위원장님께서 총체적인 정리를 해주시는 쪽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으로 산림 경영의 환경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도 이쪽 저쪽이 이중되는 식의 내용도 있고 아까 얘기하는 관광국악과도 역시 그렇고 감사담당관실이 감사계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들어가서 자체내의 감사를 할지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감사의 독립성이 없는,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쪽으로 계로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 들으시고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져서 다음 안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리가 현재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결 같은 마음이 위원님들이 집행부와의 교감을 갖고자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간절한 조건도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을 앞으로 구조 조정 즉 앞으로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고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제거와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변화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고효율 저비용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 실현을 구현하고 주요 골자는 남원시 총 정원 1,145명을 983명으로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9명, 6급 39명, 7급 45명, 8급 30명, 9급 6명, 별정직 4명, 기능직 22명, 지도직 5명을 감축하여 총 162명을 감축 하였습니다.
소속별 정원은 집행 기관 792명, 의회 사무국 20명, 직속 기관 171명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 지방 공뭥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총 정원 1,145명을 983명으로 하고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9명, 6급 39명, 7급 45명, 8급 30명, 9급 6명, 별정직 4명, 기능직 22명, 지도직 5명을 감축하여 총 162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소속별로 보면집행 기관 939명에서 792명으로 147명, 직속 기관인 보건소 및 농촌지도소가 186명에서 171명으로 15명이 각각 감축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제 개발의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저성장의 IMF 시대와 다가오는 21세기에 걸맞는 저비용 고효율 지향의 주민 복지와 자치 경영 행정에 적합한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 조직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 기구 개편에 의해 감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및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 제14조, 제15조 정원의 관리 및 제16조 별정직 정원과 제20조등의 규정과 지방 자치법 제103조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의 규정에 비추어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수 있으나 인력 감축은 그 대상자들의 상실감, 그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과 이것이 사회 전체에 걸쳐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그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IMF 상황하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과 작고 효율적인 지방 조직 구축을 위한 전국적인 형상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그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감축하려는 인원 162명은 정원 대비 14.14%로 전라북도내에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도·농 통합시인 정읍시 153명의 12.3%와 김제시 140명의 12.43%에 비해 그 감축 규모가 많은 것으로 2002년까지 현 정원의 30%선까지 감축하여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이해 될 수도 있으나 현시점에서 당초 최저 기준보다 많은 인원을 감축할 경우 그 대상자들의 고통과 반발이 클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감축 대상이 147명에서 162명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퇴출 기준은 무엇이며 잉여 인력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등이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장차 그 기구가 축소되고 기능 전환이 될 일선 통합 동사무소는 그 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대민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직 개편 작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정원 감축에 따른 것으로 타 자치 단체에 비해 감축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일부 동사무소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적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 만큼 인력 감축에 따른 각종 대책과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당초 남원시에 최저 감축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147명이었습니다.
○위원 장복수
그런데 왜 15명을 여기에다 추가 시켰습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 정원 1,145명의 12.83%인 147명을 받았는데 그 감축 방법은 중앙의 지침이나 도나 동일합니다.
다만 왔을때 지방 공무원 총 정원의 최소가 10% 이상을 감축해야 하고 자치 단체 실정에 따라서 30%까지 감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감축 목표를 가급적 기준 이상으로 높여서 앞당겨 감축하도록 했고 조직 개편 지침 보완 지시 사항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30% 감축을 해야할 실시 계획이 지시가 당초 처음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83%인데 162명을 감축 계획을 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직 개편에 의한 정원 자동 감축이 79명, 정책 정원 책정 기준에 의한 초과 정원 감축이 15명, 조직 개편 자동 초과 정원 감축에서 68명해서 162명을 감축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79명, 15명, 68명을 보태면 162명이 됩니다.
그런데 79명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자동 감축입니다.
이것은 본청이 1국 5과 6계, 1사업소는 이관을 하고 무보직으로 6급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축을 하고 보건소 본소에 1과 1계를 감축하고 보건지소의 2지소를 감축하고 진료소를 감축하고 농촌지도소에서 1계 감축을 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4급 소장 1명과 1계를 감축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1계를 감축하고 환경사업소에서 1계를 감축 6급 1명이 해당 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과소동 폐지를 해서 쌍교동과 용정동에서 24명이 감축되고 부면장, 사무장 폐지가 6급에 23명이 감축되고 향교동 계장 폐지가 2명이 되어서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79명이 정원 자동 감축에 따라서 정원 기구 개편에 따라서 자동 감축 79명이 나왔고 정원 책정 기준에 따른 초과 정원 감축 15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직 단순 사무 보조원 10명을 감축했고 운전원을 5명 감축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 보조원은 감축 대상이 본청에서 사무 보조원 정원 감축에 따라서 2명이상 있는 곳은 1명으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 총무, 세정, 회계, 문화관광, 사회, 환경, 농업진흥, 산업,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한사람씩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차량에 있어서 일반 차량 운전원 배치 기준에 의해서 5명을 감축했습니다.
본청에서 2명, 공공시설에서 2명, 환경사업소에서 1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운전원 현황으로 정원이 현재 79대가 있는데 6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은 기준을 1.5대당 1인 1점으로 1대를 인정했기 때문에 기준이 현재 79대가 있는데 1.5대로 나누면 52..6인이 되고 업무용 차량은 2대당 한사람이 인정되어가지고 13대가 현재 있는데 둘로 나누면 6.5인이 되어서 59명이 기준 선정인데 현재 정원이 64명입니다.
그래서 감축 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나와서 15명이 되었고 또 마지막 68명은 조직 개편에 따른 자동 및 초과 정원 감축에서 나왔습니다.
초과 정원 감축은 직렬, 직급별 결원에 대한 정원 감축 9명이 발생되고 읍·면·동 기능 정원 대비에 따른 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결원에 대한 정원 감축 59명이 나와서 68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렬, 직급별 결원에 대한 정원 감축 9명은 기능직 공무원 5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기 10등급 본청에 1명, 공공시설에 1명, 기계직 9등급은 환경사업소에 1명, 기계 10등급은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10등급에 따라서 2명해서 환경사업소가 3명이 됩니다.
그래서 5명 결원이 있고 지도직 공무원은 농촌지도소에서 지도사가 5명 결원중 1명은 자동 감축이 되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 계가 추가를 못해준 것으로 해서 감축을 시켰고 읍·면·동 기능 정원 대비해서 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결원에 대한 정원 감축은 59명이 되는 것은 읍·면·동 정원 조례 기준중간 적용을 했는데 인구 3,000명 이상은 17명, 인구 3,000명 이하는 16명, 인구 2,000명 이하는 14명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운봉읍 같은 경우 인구가 6,193명입니다만 5,000명 이상에서 1만명 이하이기 때문에 감축을 5명 해가지고 조정을 3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천면 같으면 3,345명이기 때문에 6월 30일 기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상 4,000명 이하이기 때문에 감축을 해서 ......
○위원 장복수
국장!
○총무국장 박창기
네.
○위원 장복수
지금 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적지 않고는 잊어버리니까 현황을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축 인원은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감축 인원의 인사를 하면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에는 서운하지 않느냐.
이것은 직렬하고도 문제가 있고 업무의 능률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시의 정책 사업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공설 운동장등 해야할 몇 가지 큰 중점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관여를 할 것이고 동사무소의 동사무장은 감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사무장은 감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동사무장은 그대로 사무장이 아닌 근무를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 인원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장복수
그렇게 관리하여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효율성이야 사람이 많이 있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사람을 줄어야 하니까 자동 면직이 된다든지 또는 정년 퇴직을 한다든지 공로 연수는 저희가 어제까지 13명이 들어왔습니다.
과장 2명과 부면장 4명, 계장급 3명과 기능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여러가지가 있어서 5일까지 연장을 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오면 또 자동 감축이 되고 해서 될 것이고 저희시가 어제까지 해서 105명의 결원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충원을 안시켰던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남는 숫자가 실지로 명퇴자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나오니까 인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질문을 했다든지 의견을 조율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약 5 - 6명 더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충 정확하게 몇 명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 사람 숫자 남은데에 따라서 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부서에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남원시와 비슷한 타 시와 비교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네. 타 시에는 전주시가 305명 감축에서 20.5%를 추가 감축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281명을 감축해가지고 9.8%해서 추가가 되었고 저희들이 결원을 많이 두고 있었고 통합시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10.2% 감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하니까 주는대로 감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시가 많은 인원이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서 내년도에 2단계 감축이 있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각 동사무소 인력도 많이 감축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에 보면 동사무소에 7월 12일 지침까지는 또 변경이 부분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의 현 정원의 20%만 놔두고 다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결원이 많이 있을때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감축을 해주는 것이 내년의 보완을 하는데에서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
○위원 장복수
내년은 내년이지요.
남원시와 비슷한 타 시와의 비교 검토는 해보았습니까.
우리시와 비슷한 정읍시는 12.3%, 김제시는 12.43%입니다.
그런에 우리 남원시는 14.14%로 감축 인원이 타 지역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감축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결원 인원이 많이 있었고 또 통합시에서 물론 다른 곳도 같습니다만 통합시가 저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 군산, 정읍, 김제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있었고 바로 이어서 2단계 작업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다른 시·군과 같은 케이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현재 구조 조정이 완료된 도내 시·군이 몇 개이며 타 시·도가 몇 개인가 알아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그것은 어제까지는 전주시만 했습니다.
다만 보도에 의하면 대부분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연령으로 많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론을 청취하는 것도 있고 설문을 내는 것도 있고 또 지방 자치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인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 다만 조례만 개정을 하고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장복수
지금 지방 행정 조직 개편을 위해 인원을 줄이도록 정부 중앙에서는 지자체가 오히려 조직을 불리거나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전체 정원 6,032명인데 12%로 740명을 줄이라는 행자부의 반발에 의회에서도 인원을 적게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475명으로 8%를 줄이는데 그쳤으며 행자부와 갈등이 빚어졌는데 우리시만 인원을 많이 감축해서 행자부에 눈치 보이기 작전으로 해서 인원 감축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장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알려주시고 하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봤을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시는 연간 1,100명씩 자동으로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사람이 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부금도 적게 가져와야 하는 그런 형편 때문에 경기도 통계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는 시만 해도 24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는 서울하고 비슷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겠고 전북 지역하고는 좀 다른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국장께서 시장께 말씀을 드려서 별도 정원 관리를 하여 신분 보장이 되며 차라리 감축을 최소화 하면서 연차적인 감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위원님들이 총무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주신 사항을 자세하게 지휘관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혼자 종합적으로 하신 것들이 아니고 저희 국·과장 또 기 설치되어 있는 기획단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의 개인 의견을 여쭈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가장 합리적으로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좀 빨리 업무를 추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아까도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지금 저희시가 준비만 있을 다름이지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 류양우
류양우 위원입니다.
연일 남원시가 직제 개편 문제라든지 정원 감축 문제로 주무 국장으로써 고생이 너무나 많으신데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14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45명중에서 결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지금 105명이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그러면 105명이면 162명에서 몇 명을 감축해야 합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아까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명이 어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몇 사람이 더 나오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105명을 빼는 숫자에서 계산하면 나오는데 당초에는 55명으로 남을 것으로 알았는데 명예 퇴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제까지 13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에 가감이 되어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제가 왜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실때 국장께서 162명을 감축하였음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감축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감축 하였음 그랬습니다.
추상적이고 예상적인 발언을 합리화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복수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147명이 되었든지 아니면 200명이 되었든지간에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종전에는 147명을 감축하겠다.
또 지침에 보면 1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47명을 감축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 30% 감축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30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50명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규정대로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147명 감축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6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사전에 의회 의원들과 교감도 없었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162명으로 감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힌 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 국장이신 총무국장께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물론 장복수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162명을 감축하는데 퇴출 기준은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연령에다 두었습니까?
아니면 잦은 연·병가를 낸 직원에 두었습니까?
비리를 야기했던 사람에 두었습니까?
또 퇴출시켜야할 직원중에서 생활고를 염려에 두고 퇴출시켰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퇴출시킨다 하더라도 가급적 이 직업이 아니면 먹고 살기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은 좀 나은 편입니다.
또한 규정이 어떻게 내려왔든지간에 부부 공무원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만 두어도 밥먹는데 지장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윤리, 도덕적 면으로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동료 직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었던 사람, 잦은 결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려해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공무원법상 직급별 법정 연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연히 공무원법상 정년이 보장되어가지고 근무를 해오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IMF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강제적으로 상위법도 개정하지 않고 공무원법상 정년 5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3년을 줄인다든지 하는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감축했을때 파생되는 문제는 국장께서 어떻게 감안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대비책에 대해서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에게 자료가 한가지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의지가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고 또 조직에 대해서 감축해서 경쟁력을 제고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중앙 정부에서는 국방부라든지 감사원등 이런 부처에서 지금 인원을 늘리고 직제를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원시 집행부에서 고충이 많고 여러 애로 사항이 많겠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와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제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총무국장 입장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하고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62명에 대한 것은 장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꼭 162명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간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162명은 조직 개편에 의한 정원 자동 감축에 부족한 것은 79명이 발생되었고 정원 정책 기준에 의한 초과 정원 감축이 15명 발생되었고 조직 개편에 따른 자동 및 초과 정원 감축이 68명 되었는데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 79명은 기 위원님들께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사항이고 15명에 있어서는 기능직 5명으로 공공시설, 본청, 환경사업소 3명해서 결원이 발생되었고 지도직 공무원 4명도 기 결원이 발생되어서 9명과 읍·면·동 기능 정원 대비를 해서 정원 59명을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장위원님께서 59명에 대한 내력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내력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 3,000명이상 읍·면·동의 정원 조정 기준하고 3,000명 이하이고 2,000명 이하로 해서 6월 30일 기준 인구 통계로 해서 정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59명해서 종합적으로 유인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 병가, 생활고등 어떤 기준이 있었는가.
가급적 곤란한 사람들이 고려되고 부부 공무원, 윤리, 도덕적인 지탄을 받은 대상 공무원, 동료 직원들과 피해를 입은 공무원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40명 이내의 직원이 우선 보직이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해야할 인력도 부족하고 또 그동안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있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검토를 하면서 해야할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공설 운동장 건설, 쓰레기 매립장 조성등 우리시의 큰 사업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고 또 비록 중앙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동사무소 사무장을 없애도록 했지만 정원에 없으니까 결원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바꿔서 근무하도록 지침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근무하고 내려가야 하고 해서 소화 인력은 충분히 그런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다만 그런 사람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시가 조직 기획단을 발족해놓고 그 기획단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또 국·소·과장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항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 다 맞는 얘기가 아니고 다하고 나서도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정읍이라든지 고창과 도 본청이라든지 전주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비록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합리적이고 남에게 말을 안들을 수 있는 것이 공통 분모점을 찾아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법상 연령 정년 보장이 되어 있는데 말씀을 해주신 사항은 법에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또 국가의 어려운 IMF 체제 때문에 1년간 단축이 아직 ......
( 녹 음 불 가 )
그 뒤에 되었을때의 해당되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하니까 당연히 퇴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기준을 법에 보장되는 사람을 연령이 많다고 해서 요즈음도 나가는 사람이 환경보호과 8급도 나갔습니다만 본인이 싫다고 나간 사람들이 다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몇 달 더 있으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시민이 봤을때나 의원님들이 평소에 느끼고 계신 어떤 특출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앞에 퇴출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상식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규정을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여러가지 의견을 집약해야할 내부적인 것도 또 외부적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 지어서 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류양우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수 위원님하고 류양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방금 장복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도 12.6%를 줄이라고 했는데 10% 줄였습니다.
대전도 12.6%를 줄이라고 했는데 10% 줄였습니다.
울산은 실질적으로 1국은 줄였습니다만 과는 오히려 2과를 늘리고 인원은 1,890명에서 한명도 안줄였습니다.
유독히 전라남·북도만 서로 많이 줄일려고 경쟁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 대처를 해서 남원만 유독 14.6%를 줄일 것이 아니라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국토관리청하고 경상도 국토관리청하고 서로 인원이 안나가니까 30명씩 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익산국토관리청 직원 30명이 경상도로 가고 경상도 직원 30명이 익산으로 왔습니다만 현재까지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에 와서 자진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자진 사퇴를 시키고 있는데 남원은 솔선해서 인원을 감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중앙 방침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원 감축에 있어서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어떤 보완을 가지고 시행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나 진료소 인원 감축은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농촌지도소 인원 감축도 현재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서 특용 작물을 개발하지 않으면 정말로 헤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원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형위원님 말씀의 답변 전에 정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의견이 외부에 있으시다든지 그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도내, 도외까지도 방법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은 많이 검토를 하고 신문에 낸 것도 전부 오려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력과 전문성 또 보건소, 농촌지도소 감축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와 농촌지도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을 부분적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농촌지도소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게 가정을 주었습니다만 지방 실정에 맞도록 한 것이 좋겠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보건소도 도에서 양해가 있어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증원 관계는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국난에 처해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감축을 하면 하지 더 증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100%라고 하면 120% 일을 해서라도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그런 처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 이석보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기구 개편에서 상당한 이의 제기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검토 대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공직 소신을 가지고 짧든지 길든지 또 정년 앞에 몇 년 두었든지 지금 새로 시작한 공직자든지간에 상당히 좌불안석에 앉아 있고 또 주위에서 모두가 다 집에 들어가면 또 집안의 가장이고 귀한 자녀들이고 한데 누구나 다 심려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짚고 싶은 것은 그리고 국장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위한 지향적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데에도 어느 시대에도 요구하거나 우리가 공유하면서 인정 못해주었던 내용까지도 감수하고 공직 사회의 법이 모법에 의한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불사하고 하여튼 이것은 혁명이지 다른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IMF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려우니까 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것을 보기 위한 기구 개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IMF가 아니고 더 좋아졌으면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불필요한 국가나 시를 또는 계를 아니면 인원을 더 증원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IMF가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방대하게 기대했던 여러가지를 효과적인 면에서 문화 위기도 발달되고 또 모든 것이 변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 하면서 극소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수순과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운동을 하더라도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역시 공직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도마 위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이 자르고 싶은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 다만 현재 이 내용이 147명이라는 것이 162명으로 수치는 15명이지만 국장이 아까 말씀하실때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몇 명이 자연 감소가 되었고 어떻게 되었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바꿔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진 명퇴 를 한다고 하면 다시 197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 이것을 국장으로써 보고하실때 부시장이 저희들과 서로 간담회를 요청해서 하실때 그리고 시장이 오셔서 저희에게 간담회를 요청해서 하실때 그런 내용들이 기구 개편에서 명칭만 바꿨을뿐 다만 농촌지도소에 하나 있는 인력 양성에 대한 것만 다시 부활을 시켰을뿐 거기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 숙고한 내용 자체의 어떤 것도 가감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의 변화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 조정에 대한 국·실·과장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7명이라면 몇 %입니까.
약 13%가 못되지요.
그런데 이번에 162명으로 하는데 14.14%로 %나 인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행정에서 엄청난 뼈를 깎는 듯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하고 인력 배치로 활용하는 중에 시종일관 시장이 오셨을때까지 147명이었지요.
그러다가 행자부에 올라가면서 왜 162명으로 되었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105명이 결원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국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사실은 남원시민들이 얼마나 손실을 본지 아십니까.
105명을 면장이나 동장, 읍장해서 행정의 공백을 두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감축되고 지금 예산도 기구 개편하는데 조금 고통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줄이거나 예산을 감축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생일에 잘먹겠다고 1일 굶으니까 생일날 죽는다고 하는 어른들의 속담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행정의 공백 그러면서도 지금도 얼마든지 임명을 해서 그 직이 면장이든지 읍장, 동장이든지간에 어떤 실무적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금 시민이 그것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발의를 했습니까.
누구라는 것은 회의록을 보면 알겠습니만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시면 주시요.
시에 27명의 위원 구성에 대한 회의 자료를 요청하면 주시지요?
○총무국장 박창기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어떤 뜻에서 발의를 했습니까?
의회에서 보고 또 시장까지 최종 간담회를 하시고 행자부에 올리실때 어떻게 해서 1포인트이든지 0.5포인트이든지 내리지는 못할 망정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고 어째서 그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상당히 마음에 안위를 했던 것이 사실은 13%가 못되었을때 우리 남원시는 그래도 구조 개편에서 인력에서는 자연 감소가 되고 국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내용이 정리될 정도되면 명퇴라든지 여러가지 뜻으로 자연 감소가 되면 아마 20명 이쪽 저쪽의 인위적이라고 볼까 아니면 어떤 형태이든지간에 감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은 그렇게 불안하거나 좌불안석이 되지 않고 인력 구조에 있어서는 순리에 의해서 어떤 면이 되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은 전부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62명으로 바꿔지고 한 두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회의 간담회라든지 보고 형식이 결국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만 아랑 곳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들의 개제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만 퇴출을 하실 수 있는 대상도 구체적인 의논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이야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인사 문제도 고유 권한대로 가지고 계시는데 어련히 하시겠습니까.
아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직제에 들어가야 할 곳에 행정이 들어가지는 않겠고 또 그럴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저희들이 면밀히 예의 주시하겠지만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습니다만 일단은 필요없는 것도 직제에 복수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매끄럽게 나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구를 구성하고 인원을 배치하느냐 하는 것도 차후 문제이고 지금 의제를 다루는 이 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오셔서 보고나 간담회를 할때까지 행자부에 올린 최종적 간담회까지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장 최진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보완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며 오히려 더 회의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김성범
총체적인 시정의 책임자이신 시장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위원 이석보
잠깐만요.
위원장님은 질의한 위원에게 양해를 구하시거나 동의를 얻으셔서 하셔야될 것 같은데요?
○간사 김성범
제생각은시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원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석보 위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이석보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감사합니다.
방금 구조 조정 문제 전반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신 이석보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큰 의미에서 보면 물론 IMF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국민 모두가 고통과 시련과 좌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조정 고통 분담을 함께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저희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체는 역시 타 자치 단체와 비교해서 그리고 외국의 자치 단체와 비교해서 우리 남원시 자치 단체가 얼마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께서 내주시는 혈세를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그리고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구조 조정의 핵심이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시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특히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시민 혈세를 낭비없이 쓰고 또 공직자들 입장에서 항간에는 그런 분은 많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공직자도 있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과 핵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책과 함께 더불어서 저희 공직자들을 많이 애타게 걱정을 해주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총 정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147명에 대한 부분을 162명으로 이렇게 비율이 늘었느냐.
행자부에서는 147명으로 12.83%를 하도록 했는데 왜 이것이 늘었느냐.
또 아까 정준식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 기획단 회의와 주무 과장 그리고 실·국장 회의에서 수차례 걸쳐서 각 직렬별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몇 %까지 해라 또는 몇 명까지 감축 상한선을 올려라 하는 것은 맹세컨데 단 한번도 이런 요구를 부시장을 비롯해서 어떤 간부에게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이석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고 강력하고 효율성과 극대화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반복해서 답변을 드렸겠습니다만 162명의 숫자는 정확히 표현해서 우선 147명의 의미는 그 숫자만 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47명 밑으로 하는 경우는 없이 좀 해라.
하나의 가이드 라인입니다.
이 이상을 해야 된다.
이 밑으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그,런 요구 사항이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으로써 밤잠 못자고 고민하는 것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감축도 감축이지만 우선적으로 1999년도 부터 2000년까지 182명을 또 추가로 저희가 인력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번 단계 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인력 조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후유증이랄까 공직의 어떤 여러가지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모두가 공감하는 범위내에서 또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또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조 조정을 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가장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79명의 인원은 조직 개편에 따른 자동 감축 인원입니다.
그리고 책정 기준에 따라서 초과 정원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15분은 지금 현재 결원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을 자동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68명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16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우선 직렬별로, 직급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결원에 대한 정원 감축 9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8명중에 9명을 뺀 59명의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각 읍·면·동 인구 숫자에 맞춰가지고 정원을 어느선까지 해라 하는 그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고 또 아까 보고드린대로 어느 원칙을 정해서 구조 조정을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령순으로 할 것이냐., 과거 징계, 타 시·군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설문 조사를 하지 않고 공개적인 기획단 회의 주무과장 회의 또 관련된 분들의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어떤 합리화된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시민 대표 기구인 의원님들의 지적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설문 조사 식의 그런 것보다는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어떤 지적들을 잘 감안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과 그런 기준을 확정시킨 바는 없습니다.
물론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인원이 결정되면 저희가 충분하게 무보직 대기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노는 공무원들이 없이 직제상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도 충분히 팀제를 운영해가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주셔서 저희들 집행부의 고민과 여러가지 의제에 대해서도 많이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마침 시장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제 얘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기구 개편하고 현재 다루고 있는 의제입니다.
또 박창기 국장께서 자세한 보고도 하셨지만 시장을 비롯해서 조정 위원이 몇 명입니까.
27명입니까?
○총무국장 박창기
기획단이 21명입니다.
○시장 최진영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석보
시장은 아니십니까?
○시장 최진영
부시장이 단장입니다.
○위원 이석보
그래서 의회에 대한 기능을 행정에서 이래도 되는가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형식이든지 간담회이든지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변화와 어떤 과정에서 또 충분한 설명이 안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쪽에서도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행정으로 봐서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들은 굉장히 아쉬운 입장에서 오늘까지 와 있고 행자부까지 통해있는 사안이 현재 총무 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본회의에 가서 한다면 다시 행정의 딜레마가 굉장히 또 길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의회에 대한 여러가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동기를 거의 상실시키는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 부터 147명이든지 162명이든지 처음 부터 시종일관 그래도 어려운 일이니까 또 민감한 사한이 아닙니까.
시장으로 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닙니까?
○시장 최진영
물론입니다.
○위원 이석보
그런데 162명에서 시에서 147명으로 했다면 행정에서 좀더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147명으로 해놨다가 스스로 살을 깎자고 하는데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의 간담회나 모든 것을 묵과해버리고 시장 간담회 했을때만해도 162명이 안나왔지요.
중요한 것은 수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제안이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14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행자부에 올라가면서 그것은 바꾸고 의원들이 굉장히 심사 숙고해서 제의하고 이의 제기했던 기구 개편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계십니다만 농촌지도소의 인력육성계를 다시 부활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런 형태의 의회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점은 분명히 시장이 기획단에 안들어가셨다니까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의회에서 시장의 최종 간담회를 마치고 행자부에 올려야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15명이 늘어났는지?
스스로 살을 깎자고 하는데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보고나 간담회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이 분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고 제가 27일날 보고 드릴때에는 147명이 내려왔다고 총무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29일날 회의때에는 이런 조직 진단 관계를 종합적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합리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또 우리 시민하고 관계된 분야가 무엇이냐 그런 것이 중요하고 저희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고 심도있게 검토를 기획단을 만든 사람들이 서무과장, 서무계 주무 계장, 그 과·국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참여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우리과에서만 일방적으로 없앨 수가 없고 기 정원이 없는 사람들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원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고통을 좀 남기더라도 그런데는 충원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도 내년에 바로 2단계가 들어가는데 1월달 부터 될지 연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단계가 들어가면 우리가 비록 105명이나 결원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그럴 사람도 없는데 내년에 약 100여명을 또 감축할려면 지금 부터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살을 오려내더라도 없는데 충원을 안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20여명의 기획단이라든지 국·과장 간부 회의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최종적으로 사람 숫자는 깊이 생각을 못하고 추진된 것으로 의원님들께 그것을 꼭 보고를 안드린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우리 위원들이 시민을 만나는 요소에 가서 간담회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께서도 어디를 참석하시면 말씀이 시정에 대한 간담회도 보고 형식이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기구 개편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공직자들도 분분한 속에서 특히 총무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의 얘기는 거의 믿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을 믿으니까요.
행정에서 그 한마디는 홍보가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147명이다.
그 정도 선에서 남원시는 앞으로 인력 구조가 개편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참고 넘어갑시다, 그것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행자부까지 간 것을 이제와서 번복하겠습니까.
( 녹 음 불 가 )
물론 147명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연 감소가 되었으면 더 부드러워질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불안에 떨지 않겠구나.
자연 감소가 되고 조금더 명퇴가 되면 남원시는 그래도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애로가 좀 덜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았는데 더 늘어나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공수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든지 과정을 거쳤던 것이 한순간에 바꿔졌느냐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제거와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능력 향상과 남원시 조직 개편에 따른 별정직 지방 공무원 직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가정복지과장을 폐지하고 여성회관장을 여성교육문화원장으로,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담당주사로, 여성회관 운영계장을 여성교육문화원운영담당주사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지방 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려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지정 규정의 가정복지과장을 폐지하고 여성회관장을 여성교육문화원장으로, 부녀복지계장을 여성복지담당주사로, 여성회관 운영계장을 여성교육문화원 운영담당 주사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남원시의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동안 3대 의회가 출범된 이후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개편되도록 깊은 관심과 지도를 보여주신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중에 저희 소관으로 지적해주셨던 관광단지내의 수목 관리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광한루원에 대해서 인력이나 경영 관리 그리고 문화 시설을 시민들에게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문제는 현재 다각적으로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공공시설관리소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있어서도 현재 9개소의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광한루와 춘향문화예술회관, 관광단지등이 되겠습니다만 그 9개 시설중에서 문화체육센타와 교룡산 국민관광지를 신설될 문화체육과로 이관토록 조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하부 조직과 사무 분장은 직제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정 조례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장을 넘겨서 별표를 보시면 관리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센타와 교룡산 국민관광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7개소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제2조, 제3조를 보시면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삭제된 내용은 문화체육센타와 교룡산 국민관광지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잘아시는 것처럼 소장의 직급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명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무소 조례는 본청 직제 조례로 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방 자치법에 시청의 사업소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로 제정 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입니다.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는 효율적인 공공 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 분담과 행정 개혁 차원에서 실시되는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의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공공시설관리소로 하고 안 제3조 제10호내지 제18호의 문화체육센터 관리계 업무를 기구 개편에 따라 각각 삭제하고 제9호 시설물의 전기, 조명, 음향 및 기계 시설에 관한 사항과 제10호에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조직 개편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4급 소장을 5급으로 하고 기존 관리과와 운영과를 폐지하며 문화체육센타 관리계가 폐지되는등 1과 1계가 감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나 남원시는 문화 관광 도시로 문화 유적과 관광객과 시민이 즐겨찾는 음악 분수대등 공공 시설물이 많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차원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 유지하는 부서가 지나치게 축소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 상황하에서 그 기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축소된 조직으로 공공 시설이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을지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성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강춘성 소장께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
5개월반 되었습니다.
○위원 이석보
기구 구조 조정 하는데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완전히 공중 분해가 되어 버리고 감사담당관실이 감사계로 되는 중에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 공공시설관리소장으로써 약 5개월 동안에 앞으로 우리 남원이 관광의 명소로써 관광국악과까지 신설해 가면서 분발을 할려고 하는데 현재 축소된 과정에서 인력이나 모든 구조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12마당 관광단지 프로그램도 나와 있는데 실무적 입장에서 짧지만 판단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
오히려 효율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그동안에 남원이 관광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지로 그 일을 해내는 손, 발은 문화관광과내의 관광개발계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그리고 6급 행정직 계장 이런 정도의 직원 인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해냈는데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고 그동안 공공시설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물론 관광개발계에서도 했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원시 전체적인 관광 체계를 재정립하는 문제는 본청에 앞으로 신설될 자치행정국 그리고 관광국악과에서 주도해서 하고 공공시설관리소에서는 현장의 환경 정비를 하는 그리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쪽의 기능을 분담해서 한다면 지금 이상의 조직 운영의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것을 제가 소장께 여쭈어본 것은 지금 구조 조정을 하는데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 남원이 관광국악과를 하나 신설할 정도로 의욕적이면 사실은 공공 건물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해나가는데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물려받은 문화재라든지 공공 건물, 관광 요지를 얼마나 더 알뜰하게 관리하고 빛나게 해서 관광객들이 왔을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달려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상당히 과감하게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맞지가 않아서 그동안 5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소감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여러가지로 종합하고 분석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어느 정도 귀감을 얻고자 했는데 역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사실 이위원님 지적하고 염려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내심 많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느 사안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없고 조금더 옳으냐 그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광국악과 쪽을 보강한 것은 기왕이면 현상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기존의 능력과 인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취해야될 부분은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관광국악과를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위원님하고 어떤 사안을 보는 판단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겠습니다만 일단 부가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 KBS 방송에 관왕묘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대구, 강원도, 서울에 사는 친구들과 광한루를 간적이 있는데 오작교에 있는 건물이 청소 도구장인지 아니면 청소를 언제나 했는지 모를 정도이고 지붕위의 기와가 떨어지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낫으로 나무를 쥐어뜯다시피 하는 것을 보고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을 가지고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성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의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식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백종기
김성범 소대석 김홍래 류양우 이정근
김호민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
총무과장 김진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