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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3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02일 (수) 10시3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
4. 남원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원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9. 광치동공설공원묘지합작사업에관한내용의청원의견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
4. 남원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원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9. 광치동공설공원묘지합작사업에관한내용의청원의견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98년 8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환경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8년 7월 2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7월 31일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유보 되었던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98년 7월 30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10호로 의장이 접수하고 '98년 7월 3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8월 13일 부터 8월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제7차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치동 공설 공원 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국·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2. 남원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제거와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능력 향상과 고효율 저비용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주생면과 덕과면 보건지소 폐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삭제하는 것이고 금지면, 사매면 보건지소 관할 구역에 추가를 편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같습니다.
주요 골자는 송동면 장국 보건진료소와 덕과면 신양 보건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도에서 승인된 기구 및 정원 승인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검토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당면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감축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 지방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의하여 남원시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98년 8월 25일 전라북도의 협의 승인을 받아 관련 내용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생면, 덕과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주생면은 금지면 보건지소에, 덕과면은 사매면 보건지소에 관할 구역을 편입 운영토록 하여 총 16개 보건지소에서 2개소를 통·폐합 14개 보건지소로 축소 개정한 내용입니다.
환자 이용율이 적고 시내 및 인근 보건지소와 근거리이며 또한 남원시 보건소 청사 이전 계획들을 검토 진단하여 인근 보건지소에 통·폐합 운영 관리토록 축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보건지소가 폐지된 지역에 대하여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 기구안은 1과
1계가 감축되고 가족보건계가 모자 보건으로 명칭 변경과 검진계와 진료계를 통·폐합하여 검진으로, 건강 증진 분야가 신설되어 2과 7개 계에서 1과 6개 계로 감축 조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전라북도로 부터 협의 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당면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감축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 지방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의하여 남원시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98년 8월 25일 전라북도의 협의 승인을 받아 관련 내용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써 송동면 장국 보건진료소와 덕과면 신양 보건진료소를 폐지하여 총 24개 진료소 140개 마을 관할 구역에서 2개 진료소 14개 마을의 관할 구역이 폐지되어 21개 진료소 126개 마을의 관할 구역으로 보건진료소 조직을 축소 조정하여 개정한 내용으로 시내와 인접된 지역과 주민 이용율이 낮은 맥락에서 검토 진단되어 폐지한 것으로 사료되나 농촌 취약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에 불편이 없도록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등 보건 진료 사업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2개 보건진료소 기구를 폐지하여 전라북도로부터 협의 승인받아 개정한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유인물에 보면 송동면 장국 보건 진료소와 덕과면 신양 보건 진료소해서 2군데가 폐지되는 것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덕과 같은데는 보건지소도 없어지고 보건 진료소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했으면 하는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정준상 위원으로 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정준상 위원으로 부터 본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의 의제가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의 토론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식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으로 부터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 위원수 확인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10분중 찬성하는 위원이 전원이므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류 동의안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 맨위로 |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조 조정에 따른 개편 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 기술 센터로 바꾸는 것과 두번째는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를 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면에 첨부되어 있는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농업 기술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꿨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남원시 농촌지도소를 남원시 농업 기술 센터로 바꿨습니다.
제2조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농촌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를 농업 기술 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별표를 농업 기술 센터 별표1로 바꿨습니다.
제3조 업무에 있어서도 과거에 농촌지도소를 농업 기술 센터로 바꾸고 그 업무의 각 조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4조에 농촌지도소를 농업 기술 센터로 바꾸고 이하는 변경이 없습니다.
제5조도 명칭만 농업 기술 센터로 바꾸고 과거에 사회지도과라고 했는데 기술지원과로 하고 기술보호과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직할 농민 상담소와 읍·면의 농민 상담소는 그대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공무원도 역시 농촌지도소를 농업 기술 센터로 명칭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 명칭도 역시 농업 기술 센터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주요 골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 기술 센터로 바꾸고 사회지도과를 기술지원과로 바꾼 것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월요일 산업 건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읍면 농민 상담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은 행정적으로 큰 착오가 일어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가 된 것이 아니고 행정 자치부에서 지난 28일날 각 도에다 시달할때에 행정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행정 자치부에서 실무자들이 지시가 나갈때 폐지를 하는 것으로 잘못해가지고 29일날 각 도에서 토요일날인데 오후 늦게 각 시·군 인사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할때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행정 자치부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각 시·도에 연락이 된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착오가 나서 바로 시·군에 시달이 안되어서 저희들은 그런지만 알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행정 자치부에서 도에 지시는 되었는데 도에서 시·군에 지시가 잘안되어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행정적인 착오가 나가지고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대신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제거와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효율 저비용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 실현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 기술 센터로 변경하고 사회지도과를 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당면 경제 사회 환경에 부응하여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 구현을 위하여 감축 관리를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 지방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의하여 남원시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98년 8월 25일 전라북도의 협의 승인을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지난 1962년 농촌 진흥 기구를 설치한 이후 영농 기술 보급등 녹색 혁명에 이바지해 왔으나 농정 여건 변화등 현 시대에 걸맞도록 전라북도 행정 12200 - 1488호의 기구 정원 규정 개정령 시행 지침에 의하여 농촌지도소를 농업 기술 센터로, 사회지도과를 기술지원과로 명칭 변경하여 규정한 내용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명칭으로 판단되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농민 기술 지도에 파급의 어려움과 소홀히할 우려가 예측되는 바 영농 기술 상담등 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농촌지도소는 농업 기술 센터로 바뀌고 기구 개편안은 2과 8개계 17개 농민 상담소에서 1개 계가 감축되어 2과 7개계 17개 농민 상담소로 조정 개편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 상담계와 축산계가 양축 경영으로 통·폐합 되었으며 경제 작목계가 소득 작물계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농정 여건 변화등으로 기술 개발 보급 중심에 역점을 두어 전라북도로 부터 협의 승인 받은 내용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농업 기술 센터하고 사회지도과를 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 명칭 변경은 전국적입니다.
그리고 과는 시·군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기술 지원과 기술 보급하고 그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과거에 말하자면 국가 공무원에 있을때에 중앙 통제하에 농촌 지도 사업은 거의 중앙 기술만 받아서 보급하는데에 치중했는데 지금 지방 자치 시대에 맞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군 지도소의 자체로 지역 농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남원도 시험 포장을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을 보급하는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회지도과는 업무가 주로 인력 육성이 주 업무가 되고 생활 개선이랄지 지도 기획 업무가 되는데 이 업무가 기술 보급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원의 뜻을 살려서 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바꾸고 그것을 받아서 보급하는 과가 기술보급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위원 정준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제거와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효율 저비용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여성회관을 여성 교육 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3조를 보면 업무를 세분화 내지는 확대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11조에 강사 위촉 및 강사 수당 지급을 신설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전라북도의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을 참고 했습니다.
따로 붙임을 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정부의 지방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남원시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98년 8월 25일 전라북도의 협의 승인을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의 조성 목적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여성 교육 문화원으로 명칭 변경과 안 제11조에 전문 강사 위촉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성회관 기구 개편안은 관리계가 서무계로 명칭만 변경되고 2개 계가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여성의 경제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등의 교육 분야에 역점을 두어 명칭 변경을 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문화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문화는 지식과 활동을 보다더 승화시켜서 삶의 질과 여러가지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남원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제거와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능력 향상과 고효율 저비용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 실현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에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 처리를 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직렬은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붙임을 보면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직렬 및 직급등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 운영의 탄력성과 인력 배치의 적시성을 저해하는등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 자치 단체 조례의 하위 법규인 규칙에 규정함이 조례 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이며 법 정신에 합치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대한 유의 사항이 내무부 자치 12200 - 288호와 전라북도 행정 12200 - 536호로 시달된 바 있어 위 근거에 의하여 안 제4조 제1항에 소장은 지방 환경, 화공, 기계 사무관으로 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사업소 기구 개편안은 처리계와 수질 분석계가 처리 분석으로 통합되어 1개 계가 감축 되었으며 관리계가 서무계로 명칭이 변경 조정되어 있습니다.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직렬 및 직급에 대하여 삭제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환경 사무관 또는 지방 기계 사무관이 전문 직종이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제는 전문 직종이 아니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아닙니다.
시장 규칙으로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내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규칙은 시장 규칙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규칙을 제정해서 공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굳이 고칠 필요는 없는데 꼭 고치는데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뿐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남원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 제거와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능력에 대한 향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유이고 고효율 저비용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 실현 구현을 위해서 개정하게된 이유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수도사업소를 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에 있는 지역계획과의 하수하수실계 업무를 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전라북도에서 승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한 내용으로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이 첨부물로 붙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정부의 지방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남원시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98년 8월 25일 전라북도의 협의 승인을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을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지역계획과 하수시설계 업무인 하수 시설물 점검 및 관리등의 업무를 본 사업소 업무로 규정하고 상수도 사업소를 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업무가 유사 기능으로 진단되어 통합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업무의 일관성 결여 및 과중으로 인하여 시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양질의 급수원 보급과 상수원 수질 관리에 소홀히될 우려가 있는 바 대책 강구에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 사업소 기구 개편안은 누수 방지계가 폐지되고 하수 시설계가 신설되며 업무계가 서무계로 명칭 변경되어 결론적으로 1개 계가 감축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유사 기능 분야의 통·폐합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전라북도로 부터 협의 승인 받은 내용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8.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맨위로 |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유보되었던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했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대통령령이 '98년 5월 23일날 개정되므로써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상에 있어서 개선점을 보완하여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건축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하도록 하고자 건축 법령의 근거없이 조례로 정하여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법령 제정, 개정이나 도시 계획의 결정 변경 행정 구역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특례를 주고 있는 것을 종전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하여 준공 및 사용 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와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등으로 조경등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토록 되어 있어서 조경 공사비 예탁 및 환불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경등 식재가 불가능한 시기만을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미관 지구내의 건축 행위중 미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 완화 조정하고 도시 미관 유지를 위하여 대지가 미관 지구에 과반이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미관 지구내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로 부터 4m이상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2m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바닥 면적이 200㎡이상인 공해 공장으로 하던 것을 도로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하므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중 이용 시설인 종교 시설을 도로에서 2m이상 띄워서 건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 주거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시설 규모를 확대 조정하고 식물 관련 시설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전용 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 연구 시설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 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 연구 시설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준공업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시설 및 교육 연구 시설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전 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물 관련 시설 규모를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산 녹지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연 녹지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을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자료 자료로서는 미리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로 붙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97년 9월 11일자로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농림 지역내에서의 숙박·음식점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지방 자치 단체장이 조례로써 설치 허용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도시로써의 관광객 유치 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써 허용 지역을 정하고자 하는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설치 가능 지역 및 숙박·음식점 시설은 8개의 개별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가능 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직할 하천 및 준용 하천, 지방 하천 및 호소의 지적 경계선으로 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을 가능하도록 하고 두번째,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 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해서 허용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오수 정화 시설 또는 합병 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에 한해서 허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수원 취수장으로 부터 상류 방향으로 5Km이내 지역은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에 한하여 허용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선으로 부터 50m이상 떨어진 지역에 허용하고 다만 식품 접객업에 한해서는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선으로 부터 20m만 떨어져도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기타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안에서 제한 높이 미만의 시설을 따로 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지정 공고된 지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법 제정 근거는 국토 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입법 예고 기간 및 방법으로는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간 게시판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접수가 2건이 있었으나 그 내용으로서 첫째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의 양측 경계선으로 부터 50m로 정한 사항을 20내지 25m로 완화해주도록 요청한 사항이나 20m로 완화를 했습니다.
두번째, 숙박업등의 설치 제한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만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5,802호로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법규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그동안 조례의 시행중 개선점을 보완하여 완화 또는 강화시켜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건축 위원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의 삭제로 이것은 내용을 강화한 내용으로써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50인 이내의 건축 위원회를 두어 규정되어 있는 범위안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남원시 건축 조례 제6조 제4항에 법률에 근거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건축 심의 대상 내용이 명시되어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련 조항에 건축 심의를 받아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 규정된 내용을 삭제 개정하여 강화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도시 계획 결정 변경, 행정 구역의 변경등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특혜를 주고 있던 것을 종전의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준공 및 사용 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및 분할된 경우에도 특례 규정을 규정하였는데 용도 제한에 부적합하게 된때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내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녹지, 생산, 준공업 지역안의 수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위한 공장에 한하여 건교부 장관이 추천할시는 연면적 합계의 2분의 1이내로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6월, 7월, 8월과 12월, 1월, 2월, 3월의 시기만을 규정하고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확보와 환불 절차를 삭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내의 주된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뒷부분의 최고층의 수평 높이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까지 확대 완화하였으며 건축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의 대지가 미관 지구에 과반이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남원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용도 제한 규정을 신설 개정하므로써 강화시켰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의 개정으로 도로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의 바닥 면적이 200㎡이상인 공해 공장에서 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의 바닥 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으로 완화하여 규정하였는데 다만 산업 단지는 공업 지역에 한하고 준도시 지역은 산업 촉진 지구에 한하도록 규정하였고 포함 안된 종교 시설은 도로에서 2m이상 띄워서 건축하도록 규정하여 강화시켰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별표3의 제2호 바목의 판매 시설 규모가 개정되어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과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로써 바닥 면적 합계가 2,000㎡ 이하인 것으로 확대 조정되었으며 식물 관련 시설 규정하여 일반 주거 지역내의 건축 허용 기준이 확대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 연구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규정을 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교육법에 의한 기술 대학을 포함시켜 규정하였고 준공업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판매 시설은 농축산물 판매 시설에 한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삭제하고 전 판매 시설에 해당되도록 규정하여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전 녹지 지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식물 관련 시설 규모가 바닥 면적 합계가 1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규정하였고 생산 녹지 지역내에서는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 산업 공장을 포함하였고 자동차 관련 시설은 운전 정비 학원과 차고 또는 주차장을 포함하였으며 자연 녹지 지역내에서는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과 첨단 산업 공장을 포함하여 확대 조정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내용과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건축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강화된 부분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미관 지구내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 도로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워야할 거리, 용도 지역내의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 및 확대하여 시민의 도움을 주는 조례의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법조문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시 건축 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조례 제67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의 단서 조항에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부지로써 건물의 측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합병 개발을 인정하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문구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한다고 하고 전 지역 도시 계획 구역이 아닌 곳까지 포함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중에서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라고 하는 문구를 넣어야될 것으로 생각되고 같은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워야할 거리중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폐차장, 정비 공장, 동물 관련 시설,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군사 시설, 발전소, 창고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물 관련 시설과 창고 시설이 남원시의 경우를 보면 축사 같은 경우에는 400㎡까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3m를 띄워서 건축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술 부족과 실지로 짓는 건축을 하는 분들이 3m씩이나 띄워야 하는 것 때문에 상당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항에서 동물 관련 시설과 창고 시설을 삭제하고 민법에서 규정된 만큼만 띄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제67조의 단서 조항은 원래 저희가 이것을 정하게된 취지가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 말하자면 도시 지역 농촌 지역이 아닌 곳의 미관 향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문구상에 하자가 좀 있지 않는가.
말하자면 저희가 당초에 입법 취지는 도시 지역을 한정했는데 그 문구가 없다 보니까 농촌 지역까지 확대 해석하는 누를 범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할 거리 표준에서 동물 관련 시설과 창고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 관련 시설을 보면 동물 관련 시설은 단순한 축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축 시장, 도축장, 도계장, 동물 검역소, 실험 동물 사육 시설을 포함해서 동물 관련 시설입니다.
사실상 가축 시장이라든가 도축장 같은 것은 일반 농민들과는 별 상담이 없고 일반 사업자를 위한 것이고 축사는 축사를 경영하는 농어민들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축사까지 3m씩 띄우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물 관련 시설 전체를 빼면 문제가 있고 동물 관련 시설에서 단서로 해서 축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문구가 되면 나머지 가축 시장이라든가 도축장 같은 것은 3m를 띄워야 하고 축사만 민법 조항에는 50㎝를 뛸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역시 축사에 대해서는 동감이 되고 창고 시설은 사실상 공해나 위험 요소가 극히 적습니다.
저희가 미처 창고 시설에 대해서는 연찬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솔직히 사과 말씀드리고 창고 시설은 제외하고 동물 관련 시설에서는 축사만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수정 제안을 해주시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수정 제안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위원님들께서 수정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일단 유보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관 지구내의 미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 완화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뜻입니까?
과거에 한달에 한번식 미관지구 지정 심의를 했던 것을 이제는 안하는 쪽으로 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것이 아니고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49조 건축 심의가 있습니다.
제3항에 지금 현행 조례입니다.
영 제6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로 정한 경미한 사항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1호 미관 지구의 줄임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뒷부분으로써 최고층의 수평 높이 이하의 증축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축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규정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축이라든가 재축을 하게 되면 미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축과 개축, 재축, 대수선까지 미관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완화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를 하는 것은 도로변에 현재 미관 지구가 도로 경계선으로 부터 12m로 미관 지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가 현상이 말하자면 미관 지구와 미관지구 아닌 곳이 걸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관 지구에 50%로 과반이 속하면 당연히 무조건 미관 심의를 받는데 대지가 미관 지구가 아니 곳이 크면 건물을 미관 지구에다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미관 심의를 받는데 미관 지구에다 짓지 않고 뒤로 물러서 짓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미관 심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 지구를 설정하게 된 것은 도로변의 미관 향상을 위해서 설정한 것인데 12m를 후퇴해서 집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용도 규제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용도를 규제하는 것중에서 장의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예식장 이런 것이 미관 지구를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지어야 되겠다 할때는 12m를 벗어나서 장예식장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꼼짝없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설정된 도로변에는 용도에 규제되어 있는 것을 못짓도록 하기 위해서 미관 지구로 설령 그것이 미관 지구가 아닌 곳이 과반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미관 지구를 받게끔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 주경원
도로에서 12m이지요?
○주택과장 김순진
네. 12m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앞 건물이 분명히 있는데 뒷건물까지도 너무 심한 제한을 받게되는 그런 형편이 나오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순진
앞 건물이 있게 되면 물론 뒷건물은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지에 건축물이 있게 되면 앞에 건물이 있으면 당연히 뒤에다 건물을 짓더라도 미관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건물을 짓지않고 뒤에다 짓는다고 할때에는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건물을 짓게되면 이것은 당연히 그 전체가 미관 지구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안해도 미관 심의를 받게 됩니다.
○위원 주경원
앞에 건물이 들어선 곳은 지장을 안받는데 뒤에 들어가는 일반 주택을 짓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도 조금만 면접만 되어도 말하자면 미관 지구에 대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게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그것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건물을 지으면서 뒷부분에 짓게 될때에는 당연히 지금 현행 이것을 고치지 않더라도 미관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를 하는 이유는 미관 지구를 설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미관 지구 설정은 남원시 의회에서 먼저 발의가 되어가지고 미관 지구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 요구를 해서 미관 지구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약간 허술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악용을 해가지고 좀 후퇴해서 지으면 미관 지구 적용을 안받는다 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관 지구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겠네요.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제25조, 제26조가 식재등 조경 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현행조는 그런데 앞으로 개정안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물을 짓는데 나무를 심는데 부적절한 시기는 나무를 안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조경을 할 시기에 나무를 안심는 말하자면 건물을 준공할때 보면 조경 조경이 가능한 시기에 조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행을 하기 위한 예치금을 예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이 가능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8월달에 준공 검사를 할때에는 나무를 못심으니까 10월달이나 11월달에 나무를 심고 예치금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이 좀 있다 해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사용 승인이 조경을 안해가지고 사용 승인이 불가능하면 사용 승인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 사용 승인을 합니다.
우선 그 기간까지는 임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가지고는 건물 등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나무를 심어야 사용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무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임시 사용만 받고 사후에 나무를 심은 다음에 사용 승인을 받는다든가 이런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나무를 심는데 부적절한 시기라면 6월, 7월, 8월 그 다음 겨울인 12월, 1월, 2월, 3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순진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그런 시기에 꼭 준공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데 전문 기관으로 산림 조합이라든지 이런 나무에 관련된 인정되는 공공 기관에다 예치금을 주고 그 기관에서는 앞으로 책임짓고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의 계약서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연구하시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것이 건교부에서 애초 부터 그런 것 때문에 예치를 하고 사용 승인을 하도록 했었는데 아마 이것이 각 자치 단체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해가지고 그것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산림 조합하고 일반 개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은 나무를 꼭 심는다 해서 예치를 해가지고 일반 조경 업자가 아닌 산림 조합에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계약을 하고 돈을 예치를 미리 했다고 하는 것을 산림조합장이 확인서를 발급해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돈만 그냥 예치해놓고 심는다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살려서 책임짓고 해준다면 그 나무도 살 것이고 또 확실하게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주택과장 김순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조례 개정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영 위원으로 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영 위원은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에 도시 계획 구역내를 삽입하고 같은조 표 동물 관련 시설 축사 제외를 삽입하고 같은표 창고 시설을 삭제하여 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으로 부터 안 제67조 단서 조항의 내용을 도시 계획 구역내의 내용을 포함하고 안 제67조 표에 있어 동물 관련 시설란중 축사는 제외한다라고 삽입하고 창고 시설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하십니까?
(위원석에서 "있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병영 위원의 동의안의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결 위원수 확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분중 찬성하시는 위원은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수정 동의안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광치동공설공원묘지합작사업에관한내용의청원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
간사로 부터 청원 의견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김형수
산업 건설 위원회 간사 김형수 위원입니다.
광치동 공설 공원 묘지 합작에 의한 내용의 청원을 심사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을 민·관 합작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자와 서로 협의에 의해 추진해오던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을 요구한 청원을 남원시 왕정동 146 - 1번지 금호프라자 아파트 510호에 거주하는 배종선씨가 제출함으로써 의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의견이 집약되어 제시하오니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민·관 합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업은 초대 민선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민선 1기중 '95년 11월 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위치, 민간인 참여자 선정등 제반 사항이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걸쳐 시민의 공감대하에 민의에 따라 결정되어 추진되어야 하는데 혐오 시설 관계 및 공개하지 못할 불가피한 다른 이유등에 따라 보안 유지를 강조하고 공고전에 민간 투자자와 사전 협의하에 사업 성과에만 초점을 두고 비공개 행정으로 추진하였다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청원인은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환경 영향, 교통량, 서남대등 주변 여건과 행정 절차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치밀한 연구와 검토 후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행정만 믿고 이득 추구만 생각하여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청원인에게도 문제는 있다고 사료됨.
3.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설치 관리 협약서안이 청원인과 협의하여 작성 되었으며 내용중에 광치동 100번지 일대 관련 지번 및 면적과 기부 채납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 토지를 직접적으로 매입하라는 지시는 안했다 하더라도 청원인과 매입에 관하여 협의한 것으로 생각됨.
4. 광치동 100번지의 임야 매입 과정에 있어서는 시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관련 부서간의 협조하에 당시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림선매 제도 절차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있는데도 공설 공원 묘지에 편입하는 토지를 남원시에 기부 채납 조건의 확인서를 받고 임야 매매 증명서를 발급해준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 수행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합법성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청원인이 임야 매입시 산림 경영 및 과수원 용도의 목적으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5. 본 사업의 조정에 따른 민간업자 선정을 위한 1, 2차 공고 이후에 사업 확정 가부가 결정되지 않고 2년 3개월여동안 답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민으로 부터 행정 신뢰성이 실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조속히 추진 여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분명히 결정하여 일단락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6. '96년 5월 21일 남원시민 3,630여명으로 부터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 청원이 접수되어 제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서남대등 주변 여건과 시민의 정서상 기여하지 못할 지역이며 특정 1인의 독점 사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니 심사 숙고하여 검토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여 회부한 바 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본 사업을 성사시켜 보려고 노력한 부분도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음.
상기 내용을 종합할때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은 초대 민선 시장 공약 사업으로 시민의 편익과 정서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임은 틀림없지만 추진 과정에서 민·관 합작에 의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정당한 행정 절차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투명하지 못한 비공개 행정 추진으로 시민의 반대등 다수 문제점이 발생되어 답보된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민·관 합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치동 공설 공원 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 의견서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일반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10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주택과장 김순진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