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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본회의-제2차)

제3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03일 (목)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10시10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접수 및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의안 심사 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운영 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9월 2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 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환경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습니다.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그 처리를 유보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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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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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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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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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하광식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민 총무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외 3건은 '98년 8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8월 26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2일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 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경제 개발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행정 조직 구조를 다가오는 21세기에 걸맞는 자치 경영 행정에 적합한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 행정 조직 개편 작업의 일환에 따른 것으로 이는 추진 과정중 전북도와 행정 자치부 및 2회에 걸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된 바 있는 사항으로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문제점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 조직 개편시에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좀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경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온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지향의 주민 복지와 자치 경영 행정에 적합한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방 조직 개편 작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 기구 개편에 의해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력 감축은 그 대상자들은 상실감, 그에 따른 가족들의 고통과 이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이 있는 만큼 그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IMF 상황하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과 작고 효율적인 지방 조직 구축을 위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것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로 인한 고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질의 답변과 토론등 심도있는 심사 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행정 조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행정 수요 및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남원시의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고통 분담과 행정 개혁 차원에서 실시되는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제3조의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를 공공시설 관리소로 하고 안 제3조 제10호내지 제18호의 문화 체육 센타 관리계 업무를 기구 개편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공시설 관리 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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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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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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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원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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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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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은 '98년 8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98년 8월 26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2일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여성회관장, 환경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소 설치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 개편 추진 방침에 따라 남원시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개정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주생면, 덕과면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주생면은 금지면 보건지소에, 덕과면은 사매면 보건지소에 관할 구역을 편입 운영토록 하여 총 16개 보건지소를 2개소로 통·폐합 14개 보건지소로 축소 개정한 조례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농정 여건 변화등으로 기술 개발 보급 중심에 역점을 둔 내용으로 농촌지도소를 농업 기술 센터로, 사회지도과를 기술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분야에 역점을 둔 내용으로 여성회관을 여성 교육 문화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소장의 직렬과 직급이 명시되어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직렬 및 직급등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은 본청의 지역계획과의 하수시설계 업무를 사업소 업무로 규정하고 상수도 사업소를 수도 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 내용으로 상·하수도 분야가 유사 기능 업무로 진단되어 개정한 조례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ㅇ의장 하광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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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석 운영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강석   운영 위원회 위원장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은 '98년 9월 2일 제36회 남원시의회 제1차 운영 위원회 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제안 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금번 남원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등의 개정에 따른 상임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양 상임 위원회 소관 부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원활한 의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중 총무국,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자치 행정국, 기획감사실,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나목중 공공시설 관리 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공공시설 관리소, 여성 교육 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사회 산업국, 건설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나목중 보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보건소, 농업 기술 센터, 수도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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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원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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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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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원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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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행정 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민 총무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총무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3건은 '98년 8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8월 26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2일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심사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인구 과소 행정동 통합 계획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경쟁력 제고 및 동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을 인접동과 통합하려는 것으로 통합 내용은 법정동인 쌍교동과 천거동을 분리하여 각각 죽항동과 금동에 통합하도록 하고 용정동은 인접동으로 향교동과 도통동이 있으나 주민의 생활권과 편익을 고려하여 향교동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용정동과 쌍교동이 각각 향교동과 죽항동, 금동으로 통폐함됨에 따라 그 동사무소 소재지를 결정하고자 하여 기존 쌍교동사무소는 법정동인 쌍교동과 천거동으로 분리하여 행정동인 죽항동과 금동사무소에 각각 통합하고 용정동사무소는 향교동사무소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구조 조정 차원에서 추진되는 인구 과소동 통폐합 추진 방침에 따라 의회 보고와 통폐합에 따른 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인구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기존 통·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통합되는 행정동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97년 시행된 쌍교동 관할 구역내 강변로 개설 사업에 의거 쌍교동 5통 구역의 제3반, 4반, 5반에 대한 주택 철거로 3개반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 행정 조직의 경쟁력 10%이상 배가 운동과 구조 조정 차원에서 의회 보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 방위법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와 통합 방위 지원 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방위 협의회 운영은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 방위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통합 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그에 따른 행자부 및 전북도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남원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 통합 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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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원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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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광치동공설공원묘지합작사업에관한청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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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치동 공설 공원 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청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진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광치동 공설 공원 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98년 8월 26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8년 7월 2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98년 7월 21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7월 31일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 의결 되었던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 교통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30일 남원시의회 민원 제10호로 의장이 접수하여 '98년 7월 31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8월 13일 부터 8월 14일까지 2일간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제7차 산업 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 의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원인 청원 내용 설명, 집행부 추진 상황 보고, 청원인, 관계인, 집행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의견서를 '98년 9월 2일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청원을 심사하고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청원 취지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동안 조례 시행중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완한 내용으로 건축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한 규정을 삭제하여 강화한 부분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미관 지구내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정, 도로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워야 할 거리, 용도 지역내의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 및 확대하여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보다 효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인 안 제67조 단서 조항의 내용에 도시 계획 구역내의 내용을 포함하고 안 제67조 표에 있는 동물 관련 시설란중의 축사 제외와 창고 시설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지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유보 되었던 조례안으로 준농림 지역내의 숙박·음식점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물과 설치 지역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치 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지역의 여건, 하천 오염도, 주변 경관등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와 우리시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은 없는지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 공원 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서에 대한 심사 결과 의견입니다.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은 초대 민선 시장 공약 사업으로 시민의 편익과 정서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임은 틀림없지만 추진 과정에서 민·관 합작에 의한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투명하지 못한 비공개 행정적으로 특혜 의혹과 시민의 반대등 다수 문제점이 발생되어 답보 상태가 되어 본 청원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민·관 합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의견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원서에 몰지각한 의원이라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원인으로 부터 정식적으로 사과를 받았으며 회의록에 삭제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준식 의장!

○의장 하광식   정준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 또는 그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의문난 점을 물어 밝히는 것이므로 질의시는 답변 대상자를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질의나 찬·반의 의견 진술 발언은 하셔서는 아니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안에 대하여 정준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준식   주천면 출신 정준식 의원입니다.
    방금 산업 건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0일 남원시장이 제출해서 '98년 7월 21일 의장으로 부터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98년 7월 31일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해가지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9월 2일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 의결 되었습니다만 준농림 지역내에서 숙박·음식점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면 또한 거기에 더불어서 직할 하천이나 준용 하천에서 100m가 떨어진다면 남원은 사실적으로 산과 물이 좋아서 남원을 찾습니다.
    준용 하천이라면 아영, 동면, 산내, 주천, 금지, 대강 다 됩니다.
    물가에는 다 됩니다.
    만약에 100m 떨어진 곳에 숙박·음식점을 짓는다면 논 가운데에다 지어야 되는데 어젯밤 9시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8개 군에서는 상수도 보호지라고 해서 2㎞까지는 앞으로 축사나 음식점을 못한다 해가지고 2만명이 어제 농성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급히 나가서 그것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남원은 산과 물이 좋아서 관광객들이 남원을 찾는데 앞으로 산내나, 주천, 동면, 산내, 금지, 대강 같은 곳의 물가에서 100m떨어진 지역에 지으라 하면 전부다 산속이 아니면 들 가운데에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의원님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정부의 대안이 어제 무기한 연기 되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의회에 상정안이 들어왔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보류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정준식 의원으로 부터 본건의 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 의석에서"재청이요"하는의원있음 )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정준식 의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정준식 의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립 의원수 확인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23분중 찬성하신 의원이 3분으로써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보류 안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치동 공설 공원 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본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시의 조직 개편을 위한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의 행정 조직 개편이 결정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활력있는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꿈과 희망의 고장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실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씨뿌리고 정성으로 가꾸어온 그동안의 노력이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차질없는 당면 업무 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의회 본회의에 아무 연락도 없이 참석하지 않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왜 늦으셨는지 폐회 선포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남원시의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27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준
총무국장 박창기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공보담당관 정병연
감사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김경석
회계과장 고장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박상선
주택과장 김순진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여성회관장 박춘자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