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35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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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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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7월 28일 (화) 11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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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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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Q1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Q1 공보담당관실소관
   $Q1 감사담당관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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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상반기 시행한 각종 사업 결과와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 계획을 보고 받고,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게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상반기 사업 추진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할 각종 사업의 추진 중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심나는 부분이나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각종 사업의 추진 결과와 금후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비롯한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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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청취의건 $Q1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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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오늘 제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들이 시민을 위하고,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며, 신뢰받는 경영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에서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진봉모입니다. 예산계장 김병한입니다. 법무계장 문영선입니다. 국제협력계장 최성태입니다. 전산통계계장 진담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반성,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실에 기구는 5개 계,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국제협력계, 전산통계계로 총 정원 24명중 현재 22명이 있습니다. 결원은 전산직 8급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행정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자료실, 전산실, 지역정보센터, 시민 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장비는 컴퓨터가 557대 프린터가 448대로써 현재 공무원 2.5명당 1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실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은 5개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심의위원회가 15명, 중기지방재정 위원회가 14명,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15명, 조례규칙 심의회가 10명, 세계화추진 협의회가 17명이 있고, 저희들 업무와 관련된 지역정보 센터가 저희들 소관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저희 실에서 추진했던 주요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현실 여건상 민선 자치 시정의 지표 및 방침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도록 선도하고 있으며, 새 환경에 대응하는 시책 발굴 및 지역 현안 과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또 시의 경쟁력,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합 기획 조정하면서 기본방향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 실적을 자체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민선 1기의 시정이 알찬 마무리와 2기의 시정을 원활히 출범할 수 있는 최대한 역점과 지원을 하고 긴축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법규 사물전산화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상반기 실의 업무 추진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요한 추진 실적을 보면, 정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였고, 성과 분석을 보면 저희들이 시정 설명회와 시민평가, 심사투자, 민선 1기 시정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지금까지 자료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만 이제 민선 1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 자료를 준비해 가면서 전국 자치단체, 기관단체 등에 배포해서 남원 시민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9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방문을 5회 했습니다만,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약 22건에 668억원을 현재 반영한 걸로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 업무에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전자문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 및 공무원의 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흥부전을 영문판으로 발간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의 문화 역사를 자랑하는 영문판 책을 1,000권을 발간하여 주한 외국 대사관과 여행사 등에 배포함으로 인해서 남원의 흥부전을 전세계에 알렸다는 것이 저희 실에 상반기 추진 실적이라고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하게될 업무를 간추려 보면, 민선2기 시정을 50대 시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앞으로 4년간 민선 2기 시정이 추진할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갖추어지지 않는 남원의 전통만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C.I를 중심한 개발에 역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현재 당면 업무로 최대한 국가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실·국장을 중심으로 시장님께서 발로 뛰면서 현재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이나 또 국제교류, 시민 외국어 교실, 통계조사, 정보화 교육, 의회업무 등 적기에 저희들이 적소 적재해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지원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반성을 보면 아직까지 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 시책 발굴에 미흡했던 점이 반성이 되었고, 또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통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저희 실에서 통제 못했던 것이 미약한 점으로 발견이 되었으며, 이제 민선 2기 출범의 기본 시책인 열린 행정, 봉사 행정,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과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정 종합 계획·심사 평가입니다.
새로운 시정 방침 구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종합 기획 조정에 기본 목표를 두고 항상 정례적인 심사 평가로 올바른 시정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실천면에서 저희들이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2기 시정의 주요 시책 및 종합 조정을 하게 되면은 주요 업무 계획은 분야별, 사업별로 중요도를 감안하여 기획 조정하고 시정의 목표와 방향이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심사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은 주요 사업이 66건, 시책 사업이 7건, 예산 사업이 59건입니다. 이것은 매분기 1회씩 평가 실시하여 부진 사업은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분기 평가 결과는 현재 완료가 5건, 추진 유보가 2건, 부진 6건입니다. 부진 관계는 시립농악단 창단, 위생매립장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공설운동장 건립, 운동 소도읍 개발, 농촌주택 개량 사업 6건이 현재 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여기에 중점을 두어 착실히 평가해 나가겠고, 현재 정상적인 53건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2기 민선 시정 50대 주요 시책 추진입니다. 민선 2기 4년 동안의 주요 시책 사업을 선정하고 검토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핵심분야별로 추진하면서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 방침은 시장직 인수위에서 검토한 50대 시책 202개 사업을 중심으로 과제를 편성하고, 각 부처별로 타당성 예산 대책, 향후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일상 업무나 단순 업무는 제외하고 꼭 4년 동안 해야할 사업을 이 달 중으로 마무리하여 앞으로 시민에게 전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은 담당 부서의 책임을 지정해서 연도별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선 2기 시민을 위한 행정 행위에 대한 4년간의 시정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사업을 연동적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하면서 매년 재정 상황이나 새 기법 및 제도 도입 시행 등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제도 시장님께서 의원님 전체에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공약 사업은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약 사업은 사업 성격이 강하고 비중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공약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선정하여야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원론적이거나 일상화된 업무나 주요 업무는 시행 계획에서 빼고 꼭 시민이 바라는 목표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선정된 공약은 시정과 공무원이 일치 단결하여 총력 추진하면서 공약 사업에 대한 것을 8월 중에 완료하여 현재 7개 분야에서 34건으로 인수위에서 받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4개 분야에 20건 정도 조정하여 50대 과제와 병행하여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중 주요 사업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를 전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시 C.I 추진입니다. 이유는 남원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미래지향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남원 시민의 총체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목표입니다. 전통현대,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는 미래상과, 미래상을 통한 동화의 나라 살기 좋은 남원을 살아가는 환경적 입장을 두고 전통과 예술, 자연과 인심이 살아 숨쉬는 전통 문화와 현대 감각이 조화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남원시 토탈을 보면 1단계로 시각 이미지 통일화, 2단계로 문화 상품의 적용, 3단계로 테마시티 종합플래닝, 및 마케팅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남원 이미지 구축하고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을 보면, 그래픽 디자인 개발입니다. 예들 들어 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 색상, 서체, 전용문양등이 되겠고, 응용 디자인은 남원을 자랑할 수 있는 목표 지향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식이나 광고 홍보물, 기념품 유니폼 등에서도 통일될 수 있는 방향을 정립하여 남원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약 6,70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약 5,000만원을 가지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이것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가 1,540억, 특별회계가 220억으로 1,76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2.2% 증가된 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분석해 보면은, 자체 사업이 약 360억, 의존 수입이 1,180억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3.5%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 세출 분야를 보면 경상사업비가 약 27%, 사업 예산이 68.5%, 채무상환이 2.4% 예비비 등이 1.4%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의료보호기금,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 등을 추진하여 현재 특별회계가 22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예산 분석 전망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게 되면은 재원 고갈, 세입부진, 세입증대 부진으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원의 2/4분기까지, 현재까지 전망을 해보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1,549억원입니다. 자체 수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65억원, 의존 수입이 1,18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주 재원을 보면 총 963억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27.7%, 시비 부담금이 16.4%, 지방채 상환이 2.4%, 예비비가 1.4%, 자체 사업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 사업 예산은 총 16개 사업에 221억원입니다.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6월말 현재 징수 실적이 49억원입니다. 작년도 대비 97.6%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34억원입니다만, 12월말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또 세외 수입에 가서 6월말 실적은 164억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154.6%로, 현재 세외 수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공유재산 매각이 안될 때 8억원 정도 세수 결함이 예상됩니다.
지원 수입 6월말 실적을 보면 약 422억원으로 '97년도 동기 대비 112.4%로 목표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재정 전망 및 예산 편성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98년도 수준, 세외 수입은 70억원 정도 20% 감소 예상하고 또 이자 수입 감소와, 결산 잉여금 감소 등입니다. 또 교부세 등 의존 재원은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따라서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체 사업 가용 재원이 총 151억원 정도로 금년도 대비 32%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비가 내년도에 21억원이 있어야 하고, 공설운동장 건립에 33억원, 남원 신 역사가 이전하였을 경우 45억원을 내년도에 부담해야하고 또한 광역 위생매립장 착수시 47억원의 시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내년도 세출예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전에 말씀 올립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 회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예산 편성 순기를 보게 되면은 현재 8월 중순까지 중앙 단에서 편성 완료되고, 11월 20일까지 완료되어 21일까지 의회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걸 토대로 시비 예산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국장 및 시장님을 비롯해서 필요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3페이지 '99년도 국가 예산 확보입니다.
신규 사업 발굴 및 계획 사업 지속적 예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12마당 등 특별 교부세 및 일반세입을 통해서 총 망라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중앙 부처에 반영된 것이 18건에 655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9건, 유관 기관 9건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각 중앙 부처에 풀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여 풀 사업비에서도 사업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44건에 647억1,800만원입니다. 원금은 470억, 이자는 17억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37억, 특별회계에서 47억원을 금년도에 상환하게 됩니다. '98년도 발행 계획을 보게 되면은 2건에 59억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지방상수도 시설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용 방향은 적기 차입으로 지방채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 위주의 법규 관리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임무입니다. 지방자치 및 시민 자치에 맞는 법규 관리 및 주민 편익을 위한 자치 법규 정비를 내실 있게 심사하고 주민 권익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자치 입법 심사를 약 50건을 하였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8회, 변화와 흐름에 맞는 자치 법규 정비를 43건 추진하였고, 자치 법규의 전산입력 311건을 조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규제 완화 및 시민 편의를 위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심도있게 자치입법안을 심사 심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소송입니다. 현재 14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국가가 3건, 행정 4건, 민사 5건입니다. 이것 또한 법적인 절차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여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또 재정이 축이 나지 않는 범위로 연찬 해 나가면서 전문성 제고로 성실하게 변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국제교류입니다. 자매도시간 지속우호 교류로 국제간 상호 선린 우호 증진을 토대로 와 경제, 교육, 정보 등 다양한 교류 확대로 지역 경제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염성시와 7회에 걸쳐 교류하였고 롬폭시는 2회 베로나시, 인터라켄시 등 우호 교류 및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염성시 부시장을 시민의 날 행사 때 초청하여 그 동안 잠정적으로 추진 못했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립하여 소정의 효과를 달성하는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염성시를 방문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고, 농업과 관련 기술 연수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추진하여 양국간 우호 교류, 경쟁력, 지역 경제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매도시 현황은 2개시와 자매결연을 연결하였습니다. 중국 염성시와 미국 롬폭시 또한 2개 지역은 현재 우호 교류로 충분한 양국 이미지를 확보해 가면서 앞으로 자매결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무 해외 교류 연수입니다. 공무원의 해외 연수를 통한 목적은 국제 경쟁력 배양에 있습니다. 또한 견문을 통한 전문 기술 인력 습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중앙 정부로부터 IMF를 통한 경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해외 연수는 자제하고 예산을 탄력적인 운용하면서 남원시의 예산을 축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공무원 해외 여행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국제 교류 및 꼭 필요한 공무원을 보내서 기술 습득을 함으로써 남원시 경쟁력을 도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입니다. 시민 일부이지만 시민 외국어 교실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호를 개방하지 못했던 언어의 장벽을 개방하여 좀더 국제적인 이미지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3개 과목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청을 받아 외국어 교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 행정 정보화입니다.
정보화를 통해 예산인력을 감축하고, 시민 만족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2000년을 대비한 사무자동화, 행정의 능률화, 인력의 예산절감을 통한 적기의 행정 추진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을 향상시켜주는데 목표를 두고, 행정에서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서는 전체를 확대하여 예산 절감, 인력절감, 삶의 질 향상,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문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고, 현재 실·과·소 업무 관리도 42개 분야에 전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예들 들어 예산 회계, 정보, 주민등록, 부동산, 세무전산, 인구동태, 방재 등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인력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모든 정보를 바라볼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삶의 질과 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정보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민 행정이 시민을 위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남원시 소개, 관광안내, 민원안내, 지리산, 판소리 동편제 등을 누구나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PC통신 놀부텔을 통한 모든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가입자 수가 5,222명이고 월 16,000회가 접속되어 놀부텔을 통한 남원의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좀더 확대하여 모든 행정을 입력하여 남원의 11만 시민이 지역 정보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정확한 통계 생산 공개 활용입니다.
통계는 행정적으로 꼭 필요하고 또 어떤 자료를 통한 기획 수립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를 하여 확정된 자료를 통해서 오차 없는 남원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연구 통계조사와 도 소매·서비스업 표본조사, 광공업 통계 조사 등을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 계획은 한국 도시 연감, 행정 지도, 통계 연보를 발간하여 남원에서 모든 시 행정기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2000년을 내다보는 획기적인 시민의 홍보 자료를 만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기획 예산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제3대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업무만 보고를 받는데 문제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 성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총 5개로 보고되었는데, 조례 규칙 심의회를 제외하고는 4개 위원회가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데 유명무실한 이유는 무엇인지, 민간인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었으며, 처우는 어떻게 하는지, 차후에도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 이러한 결과는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의 무관심 비롯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운영 실적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장복수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는 현재 10억 이상에서 2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이 발생했을 때만 심사위원회를 부의하게 되어 있고, 위원 15명중에 시의원이 3명이 있고, 민간인은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민간인은 서남대학교 경영학과 정준교 교수님이 들어가 있고 당연직은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위원회는 14명입니다. 의원 3명, 민간인 1명으로 같은 예산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반기에 중기 지방 재정을 수립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전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수립되면은 위원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민자 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현재 15명으로 의원 3명과, 민간인 5명과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민간인은 KBS남원 방송국장, 한국 산업은행 전주지점장, 남원 국토유지 건설사무소장, 남원 상공인 협의회장, 여성 단체 협의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적은 금년도에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금넌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추진 협의회도 17명입니다. 의원 2명, 민간인 8명입니다. 민간인은 서남대 교수 2명, 기업인 회장, 대림공예 대표 김광열씨, 인월요업 대표 김종옥씨, 태전방적 부사장 안계명씨, 화림공업 부사장 이정섭씨, 전예총회장 남원지부장 윤영근씨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회 서면으로 하였고, 금년도에는 IMF한파와 경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번도 실시를 못했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분들의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처우 개선으로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님과 민간인에게 1일 참석하였을 때에 5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민자유치 사업이나 세계화 추진 사업은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운영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뛰지 않고, 탁상에만 있으므로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지방채 발행 승인받는 것이 얼마인데 또 59억1,100만원에 빚을 내겠다는 것입니까? 빚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 회계에서 선심성 예산을 삭감해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으로 보존해 주면, 그만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빚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닙니까? 최진영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발로 뛰는 시장, 일꾼 시장을 자처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자체 수입 증대와 도와 중앙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무 부서에서는 시정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장복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4페이지 중에 지방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2대 최시장님께서도 최고 역점 시책을 빚 안지는 시정을 하시겠다는 것이 천명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 장복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염려 관계는 저 자신도 공감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지방채가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소비적인 지방채가 되겠고, 특별 회계는 생산적인 지방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수돗물을 하게 되면은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모자라게 되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어야 하고, 일반회계에서 다 해주지 못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빚을 얻어서라도 시민의 식수를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여기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에 1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수입자 부담이기 때문에 현재 빚은 져 있지만 그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게 되면은 앞으로 10년이면 그 사람들이 이자까지 다 내주게 됩니다. 현재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인 경우에 동화댐 사업이 61억, 총 사업비는 243억입니다. 현재 86억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또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총 418억 중에 28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약 10억원 정도를 특별회계에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남원 시민의 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중앙에 승인을 받고 전임 의원님께서 이것은 꼭 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최소한도 금년도에는 이 두건만큼 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행정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고, 만약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앞으로 2000년 후에 동화댐 광역 상수가 연결이 되고 유수량을 통해서 도통동 광역상수도가 물이 빠지게 되므로 지금부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빚은 지더라도 시민의 물을 보내주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실비 보상이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운영위원회 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예산만 세워놓고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목표 없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기도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립해서 앞으로 한달 후에 중기지방재정 계수가 나오면 그때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상황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세계화 추진 협의회나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나 투자 사업 심의 위원회등은 사실상 조금전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지가 없지 않느냐, 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왜 예산만 성립해 놓고 낭비하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당초 투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10억원 이상 20억원의 사업이 돌출될 것으로 보고 미리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못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불필요한 위원회는 해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 덧붙여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생산국제 교류를 보면 대부분 지역문화 쪽으로 교류가 되는데 앞으로 그 뒷면에 실리도 챙길 줄 아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농산물이 외국에 나가면 품질 면이나 질적으로도 평가가 나있는데 우리 남원의 특산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춘향골 배입니다. 이 배는 대만을 갈 경우 배 한 짝만 가지고 가면은 여행 경비가 나온다고 할 정도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18페이지 보충을 드리자면, 앞으로 국제 교류로 문화국제교류보다 실익을 가진 교류를 하는 타당하다는 것으로 국제화 변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제 목표를 저희들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전환시켜 앞으로 남원의 목기 등을 전수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목표를 하였고, 또 축산 전문인과 다시 교류하여 그것을 토대로 배나 딸기, 복숭아 등을 점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류를 병행하여 먼저 문화와 환경을 교류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처음부터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남원 배를 시식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여 중국이면 중국 지역 국민들이 맛을 느꼈을 때 대한민국 배가 이렇구나 하는 실감나게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99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18건에 655억, 검토가 3건에 28억원 확보 전망인데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로써는 좋은 현상이죠. 거기에 시비 부담금이 갈 수 있는 액수는 어느 정도이며, 시비 부담이 갔을 때 다시 기채를 의회에서 승인해야 할 사항이고 하게끔 될 것이다. 조금전 장복수 위원이 기채 문제를 심도있게 얘기했는데, 기채가 현재 700억이네, 740억이네, 또 최시장은 앞으로 기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소신이 있고, 또 공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서 당장 예산을 보면 예산회관에 3억을 기채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는데 시장의 의지가 기채를 더 늘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1개월도 안되어 3억을 기채 승인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의지와 시 전망을 봤을 때, 기채가 자꾸 늘어나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채 안주고 나서 국비를 안받으면 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볼 때에는 시정이 딜레마에 빠졌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전망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판소리 성지 조성을 하는데 2002년까지 90억, 시비가 약 45억, 흥부전 조성을 하는데 약 70억 중에서도 시비가 들어가야 하고, 오리정 개발 계30억 중 시비가 들어가야 하고, 쓰레기 매립장만 하더라도 국비 30% 이지만, 나머지 70%는 시비입니다. 그것도 200억에서 70%이면 얼마입니까? 이백 주천간 4차선도 30%입니다. 기채를 발행 안 해도 다겠습니까? 문제는 기채를 안하고 전액 국고보조 같으면 좋은 살림살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나 의회는 의회대로 기채 승인 예산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 줄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비 들어오는 것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우리 시정이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선 예산 관계 전문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655억중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게 얼마이며, 28억원의 3건에 대한 특별교부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죄송합니다만 분야별로 세부적인 시비 부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는 저희들이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제 개인 생각으로 볼 때에 예산을 너무 확충하는 것보다, 금년도 예산 수준에서 기채를 하지 않고, 시정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과감하게 불요 불급한 예산은 전부 삭감할 계획입니다.

○위원 백종기       4페이지를 보면 5회 방문에 18건 655억원을 확보하였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전액 보조면은 좋겠지요.
오늘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을 간다고 하는데, 시비 부담이 없는 예산 확보를 해야지, 시비 부담을 주는 예산이라면 또 기채가 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에 기채 승인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빚만 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산 확보를 해야지요. 하지만 이 기채 문제는 항상 염두에 두고 예산 확보를 해야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5억 속에는 시비 부담이 적은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만 시비를 부담하게 되면은 이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백종기       참고로 보건소에 기채를 내야할게 3억 있죠?
판소리 성지 조성하는데 약 45억, 흥부전 조성, 오리정 개발, 쓰레기 매립장도 100억 이상 시비가 들어가죠? 농산물 전시판매장도 10억중 시비가 5억, 공설운동장, 이백 주천간 도로도 30%, 대충 이 사업만 보더라도 99년도에 150억 정도 시비 부담을 하게 될 사업입니다. 과연 기채 30억을 내어서 내년에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기채 30억이 아니고, 내년도에 일반 회계에서는 절대로 기채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꼭 필요하다면 조금전 장복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관계는 시민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4년 동안 1,000억원은 빚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여성회관 3억은 일반회계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6억과 3억원을 합하여 9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기획예산담당관에 의지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연도 한푼도 기채를 내지 않겠다는 그런 좋은 의지로 알고 예산 부서에서나 시에서는 그 문제를 신념으로 알고서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저는 기채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채가 과연 집행부에서 정부에 기채를 얻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저리 자금을 얻어서 정말로 소모적인 사업에다 투자를 하냐, 아니면 시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부분에다 투자를 한다면 그것 같이 좋은 건 없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사실상 기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체적인 말하게 되면은 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 복지 증진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복지 증진 차원에서 예산은 없고, 이것을 해야 하는 데에 목표를 두는데 현재 시민의 정서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소극적인 빚으로만 알고 상당히 염려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느냐, 조금 전 백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내년도에 기채를 얻을 거냐고 했을 때 제 소신은 못 얻겠다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 줄 수 있는 환경 분위기가 조성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3대 의회가 출발하고 나서 총무위원회 업무 보고를 제일 중요한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셨는데, 어제 시장님이 민선 2기 시장으로써 취임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4년 동안 해야 할 본인으로서 공약이나 시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우리 3대 의원들이 조용히 앉아서 몇 분 동안이지만 청취만 하고 말았던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의회 운영에 뭔가 아쉬움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질의 문답할 기회가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장으로써 취임을 하셔서 자기 의지와 공약 사업이나 시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의원으로써 충분한 질의나 허심탄회한 답변이 오고 갔으면 오늘 아마 예산 담당관실에서 하는 보고도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첫 출발이 아쉬움이 있었고 오늘도 사실은 회기 일정이 10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듯 어려운 때 국민 정신을 새롭게 전환하자는 뜻에서 였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을 국기 달리기 행사에 위원장님이나 몇 분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11시로 밀렸습니다. 이 자체에도 사실은 의회 회기 일정에 따르는 엄정한 약속이고, 본 회의에서 통과했던 내용을 변경할 것에 대해서, 첫 출발에서 상당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반성해야할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 드린 말씀 중에서 사실은 1기 민선 시장께서 모든 걸 계획하고 집행하고, 2대 의원들께서 추경예산까지 다 통과시켜 놓은 과정에서 최시장은 인수받아 지금 막 생각을 가다듬는 기간이고, 또 사실은 기획 담당관실에서도 1기에 이 시장께서 해 놓았던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시장의 시책이나 공약 등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연계된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맞추어 갈려는 쪽에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는 데, 남원시뿐만이 아니라 이번 6.4 선거에서 지방자치 시대가 언바란스가 오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정이고 이것도 사실은 짚어보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편리할 대 선거 기간이 연장되고 모든 것이 왔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1시간이 지나서야 11시에 시작했던 것도 정말 송구하고, 이것은 우리 예산 또는 행정에 있는 시장이나 전체 시민들이 보고 들었을 때 사실은 지탄 대상입니다. 그런 통감하고 다만, 본 예산에서 1기 시장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집행했던 모든 행정부에 또 담당 실·과에 오늘 이 시간에 사실은 질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1차 상반기 사업 집행 과정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보다도 조금 전 백종기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전체 채무 현황에 14페이지와 15페이지 내용과 더불어, 15페이지에 있는 채무 현황을 상세한 브리핑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통계적 수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이 좀더 점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행정과 상의해 가면서 가감을 해야할 내용이 있으리라 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여성회관 문제도 사실은 지난번 총무 위원회에서 토론을 했던 내용입니다만, 3억 기채가 아니라 3억 기채 발행을 하고, 시비도 일반회계에서 3억을 보태어 6억을 추가해서라도 여성 복지 회관이 좀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후회 없는 여성복지원이 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 투자를 해서 실리적 면에서 바로 효율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미래를 지향하면서 앞으로 남원시가 20만 테두리 내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여성복지회관이나 보건소 등 새로 신설되어야 할 의료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 해야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회관만 하더라도 3차에 걸쳐서 변형된 것이 30억이 다된 예산으로 변화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도 실질적 실리에 내용이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채를 하더라도 한 데에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자체 사업 가용재원중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비나 공설운동장 건립, 남원 신 역사 대로 건설 등에 151억원, 또한 기구 개편에서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정보 등이 다른 과로 옮겨질 예정인데, 이것 또한 좀더 효율성 있는 개편에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생동감 있는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직접 생활과 피부에 사업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쪽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으므로 저희 의원들이 협조해서 기차를 100억이 아니다 1,000억이라도 할겁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좀더 실질적 계획과 예산을 세워 주시고, 다음 이런 시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질문하기 전에 모든 문제가 서류 상으로나 자료상으로 충분히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고, 사전 조율이 되어서 이런 시간에는 좀더 실속있는 회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류양우       제가 국기 달리기에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남원시 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기 민선시장께서 50대 주요 시책 사업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담당관께서 보고 하셨습니다. 50대 사업을 기획부서에서 과거에 했던 식으로 일률적으로 선정했는지, 아니면 시장 독선으로 선정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650억원 가까이를 확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한 현황을 보면은 약 124건에 967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26건, 72억3,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26건을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예산 요구를 할 당시에 그 사업을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획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요구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의 뜻에 따라서 요구했는지, 아니면 실·국장들 및 과장들의 그 지역의 현안 사업을 지역 의원과 협의해서 요구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힘있는 실·국장 과장들이 예산에 의해서 선정 신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기획 부서에서는 중·장기 발전을 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정치권이나 또는 집행 부서에서의 실·과·국장 인맥에 의해서 집행되는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 개발 사업은 해방 후 지금까지 국도변, 철도변 지역은 전시 행정을 해온 관습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그 지역에 할애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지, 대강, 보절, 덕과, 아영, 산동 같은 남원 시내와 멀리 있는 지역은 소외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고 보니 의원들의 요구가 다 똑같아요. 다 자기 지역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보니 적은 예산을 가급적 분배 형태로 쪼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랫동안 소외 받아서 지역 발전이 낙후한 지역은 영원히 낙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락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혜택을 받아온 국도변 및 철도변 지역은 예산을 조금 적게 주어도 됩니다. 그러나 산간 오지로 혜택을 받아오지 않은 면에는 집중적으로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있는 지역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예산 배정이 된다면은 가난한 면은 한정 없이 가난해 질 수밖에 없고, 부자 면은 영원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염두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명을 거명해서 의원들에게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 발생적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지 않아도 민자유치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개발비를 투자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오랫동안 소외 받아온 지역에 뭔가 만들려고 하는 안이 있으면은 그 지역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산내, 동면, 운봉, 주천 지역들은 예산 주지 않아도 개발됩니다. 물론 투자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정작 소외 받은 지역은 계속 소외 받게 됩니다. 앞으로 기획 부서에서는 또는 예산 부서에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깊이 명심하시고 계획을 입안해 주시고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류양우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마지막 두 가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가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0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자면 민선 2기 남원 시장 인수위에서 16일 동안 32인의 위원님께서 연구 발굴 검토해서 저희 행정부로 이관하는 것이 50대 과제 202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50대 과제 202개 과제 중에서 50대 과제는 인수위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 또 202개 사업 단위의 과제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심 과정에 있고 분석 과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실에 목표는 50대 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202개 사업 단위를 177개 사업 단위로 현재 축소하여 기본 틀을 마련하여 8월초 중에는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각과나 인수위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보니 복합적인 안건이 있고, 또 현재 일반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현안 사업으로서 장기적으로 주관하는 게 있고, 이것은 도저히 4년 임기 동안에 행정적으로 하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37개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은 시장 독단이 아니고, 또 행정적 일방적이 아니고, 시장 인수위 측에서 인수한 사업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이미 벌써 민선 2기 출범 이전부터 사업을 장기적으로 분석하여 저희들이 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적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 예산 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택한 게 아니고,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 선정 시 시급성에 의해서 22개 사업을 추진해 내려와 있습니다. 단 실·국·과장의 일방사업의 불균형적인 사업 시행이 아니라 국별로 사업성 검토하여 내려왔고, 사업 부서에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과, 또 지역 주민들과 그 사업을 설명하고 타당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 부서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50대 사업을 인수위에서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럼 인수위에서 선정된 사업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안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안되지는 않습니다. 50대 사업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단위 사업별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0대 사업은 남원시 행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다만 담당관께서 노심초사 예산 배정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각종 예산을 배정 계획하는 과정에서 산간 오지에서 만들려는 착상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합니다. 산내, 주천, 운봉, 동면 같은 지역은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예산 배정하지 않아도 지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대강이나 수지, 덕과, 산동, 보절, 아영 같은 곳은 행정에서 관심 두지 않으면 영원히 낙후됩니다. 집중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안이 되었든, 또는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그랬든 꼭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네,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의원입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에 있어서 조례개정을 하는데에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계획계, 예산계, 법무계, 국제협력계, 전산통계계가 있는데 다 필요해서 현재 이 기구로 근무를 충실히 하고 있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했을 때 감사 업무가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올 예정인데, 여기 계가 전부다 필요한 계고 지금까지 부분별로 일을 잘 해왔는데 계가 없어졌을 때 업무상에 차질이 있는 요소가 있다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현재 5개 계인데,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계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국제협력계와 전산통계계가 곳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통계는 공보실로 가서 홍보전산 팀에서 운영하는 걸로 안이 되어 있고, 국제협력 관계는 김완주 시장이 있을 때에 앞으로 2000년대는 국제 업무가 대두된다고 하여 과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계로 내려 왔습니다만은 이것을 형병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 교류는 경제 쪽으로 나가주어야 된다. 수출과 수입과 이익을 통해서 교류를 해야지 문화 교류만 해서는 안된다 하여 이번에 국제통상 협력계로 하여 지역 상품 농산물등 경제 쪽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중에 단위 사업으로 기획 업무 파트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다른 부서로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전산통계계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전산통계계도 앞으로 전산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명단 PC한대를 사주어야 됩니다. 기획실 파트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감사실이 들어오다 보니 기획실이 업무량으로 너무 비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분산 시켰다고 봅니다.

○위원 백종기       기획예산담당관이 느낀 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네.

○위원 백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18페이지 공무원 해외 교류 연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 경쟁력 배양으로 국민적 있는데 그런 공무원 국외 여행을 완화하여 금년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S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국내 연수도 하지 국제 연수를 안합니다.

○위원 이석보       국제화 세계화인데 정책이 중앙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하므로 따라가야 된다?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앞으로 효율과 능률을 하려면 직류별로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들 해외 연수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실태에 저희들이 아는 내용으로 봐서는 연수 과정에 효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세간이나 자체 공직 사회에서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공무원들 해외 연수에서 전문성과 선진적 내용을 리포트 작성 등을 해 가지고 온다면 돈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중앙에서는 IMF시대라 하지만 지방자치화 시대에 위축되시지 말고 예산에 넣으셔서 하반기에라도 전문성 해외 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요구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시장직 인수위에서 검토한 50대 시책 사업에 대해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리고, 14페이지 지방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640억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중식을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Q1 공보담당관실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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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공보담당관 정병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 드리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입니다. 일반 현황과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공보 담당관실의 기구 및 담당 업무는 공보계 1계뿐입니다.
공보계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시정 기획 특집 보 및 자료 제공,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신문 구독 계획 수립 및 조정 운영, 언론 보도 모니터 운영, 각종 행사 앰프지원, 시정홍보 VTR제작 및 기록사진 생활영, 시청 출입 언론인 지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정원은 5급이 1명, 6급 1명, 7급 9급 1명 기능직 3명으로 정원이 7명이나 현재는 앰프기사 김춘수씨가 6월 30일자로 정년을 하였기 때문에 기능직 1명이 결원이 되어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일용직 3명이 업무 보조로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비디오기사 1명, 공보실 업무 보조원 1명, 기자실 업무 보조원 1명으로 3명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방송 장비로써는 녹음기 3대, 녹화기 VTR 5대, 비디오카메라 1대, 비디오편집기 1대, 휘발유발전기 1대, 영사기 2대, 환등기 5대, 영상출력기 1대, 앰프 8대, 카세트데크 2대, 스피커통 18대입니다.
다음은 사진촬영 장비입니다. 청사진카메라 2대, 카메라 부품 10대, 사진절단기 1대가 있습니다.
은 작년도 11월 25일날 구입한 이동 홍보차량 소형 화물차 1대를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로써는 전자복사기 2대, 모사 전송기 2대, 다기능 사무기 4대가 있습니다.
5페이지 언론 관련 현황입니다.
지역언론사 및 출입기자 현황으로 방송국은 저희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KBS 남원방송국이 52년 10월 25일 창립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은 92년 11월 18일 MBC방송국이 생겼습니다만 금년도 6월 1일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8명이 근무를 해서 방송국 기능을 가졌습니다만 축소 기구 조정으로 인해 지금은 기자 1명, 청사관리인 3명, 기술파트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 방송국으로써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역 신문사로써는 남원민보, 시민신문, 남원시문 3개사가 있습니다.
기타 지역 주재 출입 기자로써는 연합통신 중앙 기자가 1명 출입을 하고,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매일, 전주일보, 호남매일등 5개사 지방기자가 출입을 합니다. 단 호남매일은 7월 21일부터 현재 발행을 안하고 중단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방송기자는 KBS 3명, MBC 1명으로 4명이 있고, 지역 주간지 3명, 타도 일간지로써는 전남지로써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일보, 광주매일, 광남일보, 전남매일등 전남지에서 6개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주재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예산 확보 상황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총 4억2.518만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홍보기능 및 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1억5,197만원, 관서당 경비로써 신문대,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에 2,435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신문광고 수수료, 고시 및 공고료, 시정소식지 발간, 시민생활 정보기 보급,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기자재 수선비, 도보 게재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재료비 기타 등에 1억8,303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시정홍보 추진비 여비로써 480만원,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등은 일반적인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로서는 무선마이크 2개 구입에 191만원에 예산이 서 있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한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시정 정례 설명회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함께사는 남원 시정소식지 발행, 시민생활정보지 보급, 시보 발행,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배부, 언론보도 모니터 운영, 이동홍보차량 일선기동지원, TV위성공시청 안테나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 정례 설명회 운영입니다. 주요 시정 운영 상황을 정례적으로 설명하고 여론은 수렴하여 언론과 유기적인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정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시장, 부시장, 국·소장등 시 간부들이 기자실을 수시로 방문해서 시정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로써 자연스럽게 시정 홍보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장, 부시장은 월 1회, 실·국·장은 윤번제로 수시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주요 시정시책 운영 상황과 성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과 전망, 기타 시민 관심 사항과 행정정보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효과로써는 언론의 시정 협조 분위기 조성 및 적극적인 시정 홍보, 시민 여론과 언론인의 조언은 청취하여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여론 수렴의 창구 역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민선자치 시대 생산적인 시정홍보로 시민으로부터 시정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 특산품 및 관광자원 집중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지역 언론과의 협조로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로 인한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실적은 TV홍보, 신문홍보, 잡지를 통한 홍보,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TV홍보는 KBS남원시정설계, MBC자치시정 기획 특집, 춘향제등 이벤트 행사, 각종 시정 추진 사항등 280여회에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신문홍보로써는 5개 지방지 및 3개 지역지를 통한 시정홍보 1,500여회 시정기획 특집과 주요행사 및 관광이벤트, 지역특산품 및 각종 시정 추진 사항 등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잡지를 통한 홍보로써는 전북일요시사, 행정, 대한화보, 연합 이코노전북 등에 자치단체 탐방 및 지역관광지, 특산품 소개를 한바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로써는 남원유선 외 3개사 인월, 금지, 이백등 유선방송이 있습니다만 각종 시정 주간 소식이나, 문화재 소개, 시민생활안내등 자막을 이용한 방영을 하여 전 시민들이 시정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민선자치 2기의 출범에 따른 기획특집, 결산, 시민의 날 및 흥부제 행사, 각종 시정추진사항 및 관광안내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방송하여 신문이나 잡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함께 사는 남원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 주요 시책 시민의견, 주요 관광지 소개, 재외향우소식, 의회 소식 등 다양하게 책자 형식으로 편집하여 시민과 경향각지 향우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 계획으로는 분기마다 년 4회 발행토록 되었습니다. 책자 형식으로써 칼라인쇄로 24페이지 정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부수는 30,000부로써 소요예산 2,52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치시정 기획홍보 추진사항, 독자투고, 향우소식, 기업탐방, 읍·면·동정소식, 게시판등 시정 홍보 위주에서 시민의 관심거리 관광 및 토속음식 소개 정보제공 사진설명 위주로 전환 발행할 계획입니다. 배부처는 읍·면·동 세대 및 유관 기관, 향우회, 실·과·소등 30,000부를 2/4분기에 발행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선거일전 17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 때는 발행을 못했습니다. 민선자치 1기 결산 및 민선자치 2기 출범을 위해서 6월 30일날 30,000부를 발행하여 전 세대와 경향 각지 향우회와, 기관단체 등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책홍보물은 개정된 선거법에 분기 1회 1종만 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과 타 부서의 간행물과 중복시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과다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회에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0,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홍보 효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바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홍보성과 분석 후 제도 변경과 함께 순수 행정 정보 제공 역할로 변경 검토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시민생활 정보지 보급입니다.
일선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추진하는 통·리장에 대한 신문보급을 통하여 국·도·시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기 진작을 도모함은 저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수한 통·리장을 선정하여 신문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보급은 현재 15종에 1,131부를 주고 있습니다. 각종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0%를 삭감할 경우 사실상 우리가 10월달부터는 특별한 추경이 없는 한 예산상 중단해야할 위기에 처해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4,536만원이 세워져 통·리장 413명, 반장 718명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선거법 개정으로 의원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에게 주던 것을 선거법상 선심행정으로 법으로 되어있어 통·리장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 삭감이 되어 10월달부터는 부득이 예산상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으로써는 결산 추경에 삭감된 예산액 반영 또는 보급 중단을 검토 후 다시 실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보 발행입니다.
시보는 남원시시보발행규정 훈령 제54호('95년 9월 14일)에 의거 발행되고 있는 시정업무의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발행물입니다. 발행 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는 매월 20일날, 때에 따라서는 수시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게재 내용은 남원시시보발행규정 제4조에 의해서 편찬 구분과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선거, 상훈, 사령, 휘보등 법정으로 규정되어있는 사항을 시보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게재 절차는 해당 실·과장이 게재 의뢰를 홍보담당관실에 보내면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고시나 공고 대장에 번호 부여하여 발간하여 배부를 합니다. 배부는 도내 타 시·군·구, 실·과·소, 읍·면·동장, 유관기관등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 실적은 7월 25일까지 정기 7회, 수시 3회로 10회에 걸쳐 발행한 바 있습니다. 효과는 각종 법령제정, 개정, 폐지 및 행정처분 사항의 주지로 행정 착오를 예방할 수 있고, 시민의 시의 적절한 시정 업무의 법적 절차 이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배포입니다. 시정 주요행사, 시민생활정보, 내고장 자랑거리를 VTR로 편집하여 4개 유선방송에다 보내어 일주일에 한번씩 방영하여 시정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주일분을 다음 월요일날 방영토록 하여 현재 남원 유선방송사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반영이 됩니다. 금주 주요행사와 지난주 주요시정등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시민들이 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원유선방송사는 4,200세대가 가입이 된바 있습니다.
방영시간은 10분 정도의 분량을 VTR로 자체 제작하여 관내 유선방송사에 제공하여 방영이 되도록 합니다. 제작방법은 시보유 기자재 및 자체 자료 활용으로 제작을 하고, 활용으로써는 제작된 홍보물을 1일 2회 반복 방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 행사계획 및 주요시책 홍보제작 제공으로 26회 방영된바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시정 추진 상황을 적시에 홍보하여 시민의 참여 유도를 하고, 내고장 자랑거리를 소개하여 시민의 지적 수준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언론보도 모니터 운영입니다. 각종 언론보도 사항을 모니터 하여 시정에…

신문이 22개지, 중앙지 8개지, 지방지 5개지, 지역주간지, 타지역등 22개지에서 남원지역을 위한 자료는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도한 4개사로 TV와 라디오 방송 2개로 녹화 및 녹취를 하여 항상 청취록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실에 오시면 언제 어떠한 신문이나 남원에 대한 기사 내용을 볼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니터 시간은 1일 3회입니다. 신문 및 방송사 뉴스는 7시에서 9시까지 청취를 하고, 라디오 방송뉴스는 12시에서 1시까지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타지역 신문 및 방송사, 석간신문등 모니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일 모니터 사항 해당을 실·국별로 통보하여 언론을 통한 시정 시책으로써 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설 및 칼럼 전문을 정리하여 참고 자료를 작성하고 타지역 시책 기사내용을 비교하여 행정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유사한 경상도나 전라남도 등에 시책을 모니터 하여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참고나 계획을 추진하는데에 모니터를 통한 시정 시책 홍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 드립니다.
15페이지 이동홍보차량 일선 기동지원입니다.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이동 홍보차량을 '97년도에 구입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앰프 및 스피커를 봉고차에 실어 기존 앰프 및 스피커 장비를 장착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시행사 및 유관기관 행사지원에 6회, 게이트볼, 치어방류, 고철모으기, 물의 날 행사, 민방위 시범훈련 등과 읍·면·동 및 마을단위 행사지원에 1회, 바래봉 철쭉제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단위등에 자체행사가 있다면 저희 공보실에 의뢰를 하면 무료로 앰프를 이용한 홍보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시 자체 행사 및 유관기관 행사 지원, 읍·면·동 및 마을단위 행사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구역내 TV위성 공시청 안테나 설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구역으로 인한 유선방송 시설 유입 곤란으로 관내 난시청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난시청 지역은 지리산 주변의 지형적 지역은 32개 마을에 1,351세대이고, 주생이나 이백, 내동등 고압전류로 인한 난시청 지역이 6개 마을에 253세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지역은 전혀 안 나오는 곳은 아닙니다. 지리산 주변인 달궁, 학천등은 전혀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시에서 4,100만원을 들여서 지역 주민의 혜택도 있지만 지리산 주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7개 마을 120여 농가 380명에게 공시청용 안테나를 설치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 연 150만 명이 수혜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하여 6월 11일에 완공하였습니다. 효과로써는 국립공원 구역내 난시청 지역 주민의 문화혜택 부여 및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방송화면을 제공함으로 큰 호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상 공보당담관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님들께서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함께 사는 남원 시정소식지 발행을 연간 4회에 걸쳐 30,000부를 2,520만원을 들여 발간한다고 하였는데, 배부처를 보면, 읍·면·동 세대와, 유관기관, 실·과·소, 향우회 등에 배부했다고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시정홍보지가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시정홍보지 보다도 의회 소식이나, 게시판, 그리고 각종 사업등 시책 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넣어서 배부는 읍·면·동을 통해서 각 세대에 배부를 하였고, 각 유관기관과 향우회는 재경 향우회만이 아니라 인천향우회, 서울향우회등 우편으로 보내 시의소식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9페이지를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TV홍보, 신문홍보, 유선방송홍보, 잡지 등을 통한 홍보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각 매체별 소요예산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페이지의 시정소식지는 발전적으로 만들어 남원시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에게 남원을 선전하는 홍보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담당관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6페이지를 보시면 신문 광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전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포시 의회를 보면 홍보 사례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저희는 홍보 수수료는 지급한바가 없고, 단, 광고를 했을 때에 광고 수수료를 지급하여 저희 예산은 4,900만원이 서 있는데 TV잡지, 유선방송 등에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 춘향제 행사를 할 때에 춘향제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밑에 광고를 하게 되면 지방지에 100만원이나 15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한바가 있습니다만 홍보료는 단 한푼도 지급한바가 없습니다. 광고위주로써 홍보와 동시에 광고를 냈을 때에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지 홍보 댓가로써 지급한 것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남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홍보 효과가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점으로도 너무 과대한 예산을 들여 투자만큼의 효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홍보는 무한정한 사업입니다. 외지에 있는 남원인들이 고향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다. 물론 홍보효과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발전시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장복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광고료 수수료 부분인 홍보와 광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과연 광고료는 무엇이고, 홍보료는 무엇입니까? 맥락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페이지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생존경쟁에서 버티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대단한 홍보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배부처, 홍보과정에서 읍·면·동 세대 및 유관기관, 향우회 실·과·소등으로 배분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과연 이렇게 해야하는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 남원시민을 상대로, 남원 향우회를 상대로 홍보하는 것보다, 조금 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 위주로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공공 장소인 서울 역사 등에 홍보물을 게재하여 관광객이나 열차를 타기 위해 역사에 나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형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쳐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우회보다도 역사나 고속버스 터미널 등 전국민의 다중 집합 장소인 공공장소에 비치하여 지역 특산품 등을 알 수 있게 바로 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6페이지 예산확보 상황 중 특수활동비가 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인데, 다른 과에 비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복리후생비는 인원수에 따른 지급금액이므로 같습니다.

○위원 백종기       제가 보기에는 공보담당관실은 다른 부서와 다릅니다. 홍보를 하는 데에 활동 분야가 더 넓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공보담당관실에 어려움을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공보담당관실로 간지가 5-6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공보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의 어려움을 사실상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공보담당관실의 어려움은 안타깝다든지 어떠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위원 백종기       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부서와는 공보담당관실이 다를 것이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활동 분야를 더 넓혀야겠다는 것을 느끼고, 둘째는 공보담당관실과 시의회와의 관계는 시장 홍보만 하고, 시의회 홍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시의회와 공보담당관실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마음을 가져 시장에 대한 홍보만 할게 아니라 시의회에 관계되는 홍보를 병행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특수활동비나 예산 문제는 병행해서 추진되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들의 뜻인데 공보담당관의 뜻은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의회와 시가 한 일체인, 저희 실에서 홍보하는 것도 각 실·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도 자료를 공보계에 제출하면은 자료에 의해서 신문기사나 TV등에 자료를 주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좀더 시에서 챙겨서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시의회와 시정에 대한 홍보문제는 서로가 조금 잘못되면은 똑 같은 욕을 얻어먹는 일입니다.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기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다른 과보다 다를 것입니다. 강력하게 투쟁을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앞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을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저도 홍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회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소대석       소대석 위원입니다. 시정의 활발한 홍보를 위해서 TV홍보, 신문홍보, 잡지, 유선방송 시정홍보 영상물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체계는 행정 방송 체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12만여 가정에 행정 방송 채널 같은 유선방송 형태를 갖추면 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제가 판단해 본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유선방송 시설이 있는데, 케이블 설치비를 가구 당 2만원씩 받아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 2만여 가구에 유선시설을 할 경우 약 4억원, 이러한 시설을 하여 행정의 홍보가 회의나 중요한 국가 시책등이 일선 읍·면에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든 업무를 시 본청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연찬 능력이나 시행 능력이, 그리고 연구해 보려는 능력이 적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와서 시책 등 시정에 대한 것을 파고들면 실제로 속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시청 중심의 방송 기능을 연구해 볼 필요가 없는지, 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생각하고 있는 바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소위원님께서는 지적해 주신 유선방송 등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이 있습니다만, 각 세대별로 일치시켜 행정홍보를 하면은 더 유리하지 않느냐, 또한 면이나 동지역에 홍보 시스템이 없어서 사실상 시민들이 면이나 동사무소에 와서 시청현황에 대해 물어보면 사실상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행정방송 채널에서 2만여 세대에 소위원님 말씀대로 2만원씩 4억원이면 되지 않느냐고 하고 예산상으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검토를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유선방송국 사례를 들어보면, 지역 내에 선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2만원입니다. 하지만 면지역에서 선을 깔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국에서도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조사를 하여 저희도 요구를 하고 소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읍·면·동 홍보 시스템이 적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를 일체감을 하여 읍·면·동 측에서 좀더 홍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어느 주민이 면에 와서 무엇을 알아보고 싶다고 하면은 바로 알 수 있는 기능을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인지 연구를 해 보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심도있게 연구하여 가능하다면 시민의 귀로 직접 집에서 앉아서 듣고 시정의 방향과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대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류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류양우       류양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직원인 정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춘수씨 기능직이 그만두고 결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알기를 김춘수씨가 영사기 및 환등기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자가 없어도 다른 가능합니까? 아니면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현재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는 강경문씨라고 당초에 시에서 앰프를 보는 기사가 있습니다. 정식 인사는 없습니다만 각종 어려운 행사 등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시민생활 정보지를 통·리·반장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리·반장들에게 보급되고 있는 생활정보지적 신문이 어느 통·리·반장에게는 서울신문, 어느 통·리·반장에게는 중앙일보 등으로 나누어서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통·리·반장에게 서울신문이나 전북신문만 보냅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읍·면·동별로 자료를 제출 받아 보냅니다. 본인 양해 속에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류양우       남원시의원이 23명이죠!

○공보담당관 정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류양우       23명의 의원에게 통·리·반장과 같이 신문을 보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조금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심성 행정이라 하여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공보계장 황의송       공보계장 황의송입니다. 작년도 선거가 있기 전에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가기 때문에 선심성행정이라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통·반장 즉 시에서 상여금을 받고 있는 통·방장에게는 가능하지만, 기타 일반인 시의원, 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기타 다른 봉사단체 회원들에게는 주어서는 안된다고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작년에 재조정하여 통·반장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류양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백종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홍보지를 안하는 데도 있고, 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습니까?

○공보계장 황의송       작년에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주와 군산시 두 군데는 안하고 있고, 다른 곳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약한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고, 강한 군산시나 전주시는 안하고 있네요?

○공보계장 황의송       대폭 통·장으로 줄였기 때문에 부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위원 백종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다른 시·군과 비율을 같이 하도록 배부 수와 예산 등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황의송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범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성범       보절면 김성범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신문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고,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에 와서 언론이 상당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신문을 보급하는 데에 통·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등 정부저것에서 지정하는 서울 신문, 하나뿐이었는데, 지금은 7개 중앙지와 지방지등 많습니다. 조금 전 담당관께서 개인의 의사를 물어 통·리장들에게 신문을 보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정병연       네.

○위원 김성범       그런데, 서울신문 10부, 중앙일보 10부, 국민일보 10부등 짜임새 있게 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보담당관 정병연       좀전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신문만 배부가 되었습니다. 타 지국에서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범       서로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골고루 주자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공보담당관 정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범       또 한가지 통·리장들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밑바탕에서 얘를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언론을 좋게 얘기하면 활성화라 라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난무하다고 하겠습니다. 남원만 하더라도 우리 신문과 전라북도 신문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전라북도나 지방 언론에서 나오는 신문들이 가까운 생활정보나 정치 정보, 기타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지는 그만큼 차원이 높고, 통·리장들과는 수준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왕이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지를 봤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10부, 국민일보 10부, 중앙 일보 10부등 선심성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의지적으로 지방에 가까운 전주일보나 전북일보등으로 생활정보로 보급하여 통·리장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게끔 하였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김위원님 말씀대로 신문 보급을 보면 전북일보, 전주일보는 전라북도에서 발간하는 지방지에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만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서울신문에서 나간 부수를 서울신문을 안주고 중앙지 지국장들이 협의를 하여서 보급도 되고, 중앙지 차원에서 홍보도 되는 차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몇 부씩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중앙지를 준다는 것은 차원 높은 홍보를 뜻하는 건가요?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왕에 서울신문이나 중앙에 줄 돈을 지방에 주어 수혜 등의 목적과 논리가 전개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이 통·리장과 반장에게 배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빠짐없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배부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 지역은 우편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는 걸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본 위원이 주생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131부가 통·리·반장으로 배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생면 같은 경우에도 반장이나 리장에게 신문이 몇 부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배부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계장 황의송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급 종이 현재 1,131부가 나갑니다. 이 숫자는 남원시 통·리·반장의 100%를 드릴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12달로 나누다 보니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것이 1,131부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통장과 리장에게 100%인 413명에게는 나갑니다. 반장은 1/2에 해당이 되어 718명분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반기나 또는 내년에 교체를 하여 동등하게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님은 절반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복수       제가 집배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신문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장님에게 들어가는 것은 소수에 불가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리장했던 분들에게 합리적으로 해서 자기 동생이 계장이므로 형에게는 꾸준히 넣어주어야겠다는 것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고, 주생면에 17개 리장님이 계시지만 지도자에게 들어가는 것은 2-3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리장님들도 7-8부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7개 자연부락의 리장에게 다 주어야지, 면에서 좌지우지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황의송       아시다시피 신문의 종류가 일간지도 있고, 주간에 1번씩 나가는 신문도 있습니다. 1분에 중앙지 1부가 들어가면은 지역 지는 안 들어갑니다. 또 지역지 1부 들어간 분은 중앙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1가지 신문만 배부를 해 드리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지 같은 경우는 주에 1번씩 들어가서 받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요즘 지역지 경향을 보면은 신문사 사정에 의해서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번 발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 사항을 우체국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리장님 교체가 되면은 저희들이 명단을 교체해서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 한번씩은 배부 사항을 체크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남매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폐간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신문으로 대체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저희 주생면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역도 그럴 것입니다만 중앙지라고는 리장이나 반장들에게 한 부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계장 황의송       주생면에 들어가는 신문 내역과 부수, 그리고 어느 리장에게 무슨 신문이 들어가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대석       위원장!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소대석 위원님!

○위원 소대석       소대석 의원입니다. 신문이 크게 비중 있고 중요해서가 아니고,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농촌의 반장의 기능은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보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문보급 관계는 전체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배포, 조금전 백종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10분 정도 분량의 VTR을 제작하는데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돈은 안 들어갑니다. 비디오로 찍어 저희들이 편집하여 유선방송국에 테이프만 가져다 줍니다.

○위원장 김호민       돈이 전혀 안들어 가나요?

○공보담당관 정병연       테이프 값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호민       조금전 백종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와 의회는 한 수레도 같이 가고있습니다. 우리 의회를 11만 시민이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불신임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대체 무엇을 하는가, 의회 의원들이 돈만 까먹고 있다. 의회가 무용지물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돈 안들이고 테이프만 넣으면 전부 촬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에도 나오셔서 영상 촬영하여 같이 유선방송국에 보내주면 의회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디오 기사가 1명으로 시청 일에도 쫓기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회에서 제작하여 드리면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11페이지, 총 예산액이 4,536만원이 소요되네요?

○공보담당관 정병연       네.

○위원장 김호민       문제점을 보면 일반 수용비 30% 추경 삭감으로 신문보급 중단 10월, 3월분 부족이라 되어 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만일 반영이 안된다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15개 신문에 서울, 중앙, 국민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현재 6개 신문이 있죠?

○공보담당관 정병연       네.

○위원장 김호민       전라남도는 한국 도가 아닙니까? 뺀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정병연       위원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중앙지 등은 나름대로 배분이 되었습니다만, 전라남도지는 14개 시·군에서 전라남도지를 단 한군데도 주는 데도 없고, 만일 여기에서 전라남도지를 단 1부라도 주었을 때에는 저희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타격을 받고 우리 지역 지방지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실무진의 어려운 상황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서울신문, 중앙일보등은 주재 기자가 없는데 남원의 기사가 연합통신에서 올라갑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기사를 지국에 다도 주고, FAX로도 보내줍니다.

○위원장 김호민       집행부에서 줍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네.

○위원장 김호민       전남신문이 6개인데 우리 지역에 대한 기사 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전남지 기자 6분이 계시는데 전라북도지에서는 전라남도에 가서 단 한사람도 기자 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기에서 전북일보나, 도민일보, 전라매일, 전주일보, 호남매일 5개지방사가 있습니다만 만일 여기에서...

○위원장 김호민       전남신문 6개사에 주재 기자가 몇 명인지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정병연       6명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마지막으로 담당관님께 부탁이 아니고, 검토하셔서 IMF시대로써 어렵지만 사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마치고 가셔서 총무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시고 계획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후에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Q1 감사담당관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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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호민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먼저 지난 6.4선거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2기 민선자치 시정수행에 있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모두는 성실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것을 먼저 다짐을 드리고, 김호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 두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고 업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감사계장입니다. 안동엽 조사계장입니다. 그러면 준비해 올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인력업무분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 직속의 보좌기관입니다. 감사계와 조사계는 2기 계로 편재가 되어 있고, 인력은 일용직을 포함하여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분장은 감사계에서는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조사계에서는 시장의 특명 사항의 조사 및 민원, 공무원 비위자 조사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 공무원은 청렴과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과 신념으로 여기고 부단한 자기 개발과 업무연찬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과 시민을 위한 정직과 열린행정을 구현하여 제2기 민선시정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공직자의 새로운 봉사 창달의 선도 역할을 담당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5페이지 상반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째 금년도 자체 정기 감사입니다. 상반기 중에 대강, 산동, 용정, 쌍교, 사매, 이백면등 6개 읍·면·동에 대한 자체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는 58건, 재정상 조치는 26건 490여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부분 감사를 금년 2월 23일부터 9일 동안 수감을 받았습니다만 행정상 조치 14건, 재정상 조치는 2,600여만원에 이르렀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25명, 견책 1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9일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의 5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상금 예산편성 부적정, 그리고 보조금 관리 및 지원 부적정, 보조 단체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 라는 5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감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사를 연말 연시, 설 전후로 총 18회에 걸쳐 감사를 하여 현지시정 28건, 신분상 조치 훈계 3명을 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 심사입니다. 이 사항은 시청의 각 실·과·소에서 각종 공사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 감사실에서 사전 감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전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물품은 1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때에 심사를 합니다. 금년도 상반기 동안 총 207건을 심사하여 그중 28건에 3억 7,7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심사 대상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공사는 5,000만원 이상, 물품은 300만원 이상으로 다소 실·과·소 직원들의 마인드도 정착이 되어 있고, 신속한 업무 처리에 일조를 하자는 차원에서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다소 실·과·소에 재량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다음 민원순찰팀 운영입니다. 그 동안 인력 3명과 차량 1대를 가지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신속하게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915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시장 직속의 직속 민원기능으로 이 사항이 이관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감사업무 추진 방향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기 민선자치시정 출범 첫해의 감사업무 추진 방향은 우선 하반기 감사 환경은 첫 번째, IMF 체제하의 지역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불안이 가중되고, 또한 기업의 부도·구조조정 등 실업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 병리 현상이 증가될 것 등의 사회 기강 해이에 따른 불법 무질서 행위가 증가될 걸로 판단됨에 따라 감사의 기본 방향은, 제2기 민선자치 시정에 걸맞는 공무원 의식 변화를 선도하고,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총체적 지원 태세를 확립하며, 시정 혁신을 위한 조직문화 정착과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유도를 통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열린 행정, 그리고 현장 행정을 측면에서 지원해 내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기강확립 등을 통해서 시청에 가면 전문가가 있다는 프로의식에 무장된 초일류 행정을 지향함으로써 전국 제1의 잘사는 남원 건설에 저희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초석이 될 것을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업무 운영 중점 사항입니다.
첫째, 국가 경제의 회생과 경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감사를 전개하고, 전환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신상필벌을 확행 해 나가겠으며, 대민 행정 부조리 근절과 깨끗하고 청렴한…

12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체정기 감사입니다. 저희들 자체 정기 감사는 남원시 감사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 대상은 33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6개 기관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9개 기관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감사 주기는 2년에 한번씩입니다. 감사 기간은 2일에서 4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 직원으로 편성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 처리는 처벌 위주보다는 업무 처리의 애로 요인을 발굴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과감한 관용 조치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 관용심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용심사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사소한 잘못은 과감한 관용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공직기강은 엄정한 기초적인 질서가 확립된 아래에 절도있는 기강이 있어야만 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그리고 추석절 전후, 연말연시, 기타 필요시에 수시로 공직기강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비위 관련 및 품위 손상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제도를 확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사 분야는 5,0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분야는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공사 분야에 있어서는 설계 사전 심사를 하여 과다 설계가 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고 현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함으로써 부실 시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저희 공무원은 4급이상 공무원, 그리고 감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9급이상 전체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해당이 됩니다. 시에 총 등록 의무자는 7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시장과 시위원 신규등록 대상자 16분이 이달 말까지 등록하시고 전시장과 전의원, 전근 등록자 18분이 이달 말까지 변경 등록을 하면은 저희들이 8월중에 시보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11월중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방법 및 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공개감사제와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개감사제 운영입니다. 공개 감사제는 기본적으로 자체 정기감사를 사전에 시민에게 공개를 함으로서 시민의 제안이나 시민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사항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시기에 같이 알아서 서민들에게 그 궁금증을 다시 회신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사항을 감사실시 20일전에 공개를 하여 필요시에 또는 이해 관계 인에게 서민으로 통보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전화나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대신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면은 저희 감사 담당관실에서 성실하게 알아서 다시 시민에게 통보해 주는 시민의 알권리, 그리고 시정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9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 때 참여 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되면 시민들의 감사 청구제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사랑의 동전 모으기입니다. 이 사항은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56개소에 동전 모금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정이나 서랍에 방치된 10원 이상의 동전은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면서 그걸 저희들이 모금하여 일정한 시기에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총 63세대에 760만원을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현재 모금 잔액은 2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추석 전에 1인당 10만원 정도로 20명 정도에게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 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복수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장복수       장복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서 보면 공무원 기관 단속, 업무감사 등을 감사원과 전북도 또는 행정자치부등과 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적발되어 신분상 조치나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다하고 있는 공직자가 많은데, 되풀이되는 감사와 단속보다는 근본적으로 근절되고, 공직 기강이 확립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장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공직 기강 확립 대책은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공무원들의 대한 사전 예방 감사 그리고 복무기강에 관련된 정신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예컨대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소관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기본 인식하여 금년도부터는 기강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 사항이 많이 나오면 해당 연대책임제를 강력하게 묻겠다 라는 의지를 천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고, 특히나 민선 2대 시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시정 혁신을 천명하시고 공무원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나름대로 시민에 대한 무한 봉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나 기강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방감사, 예방 위주의 복무기강 확립은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복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 감사를 했을 때 지적 사항으로 보조금 관리 및 지원 부적정 3건, 보조단체 감독 불철저로 1건인데,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문제, 회계법상의 문제가 현재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었을 때 과연 적절한지 안 한지 또 시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감사시에 현장에 가서 보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싶고, 앞으로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보조금 관리 및 지원 부적정에 3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조단체 1건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실시했던 감사원의 감사 관계를 상세히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원에서 9일 동안 감사를 하는 것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남원시를 포함해 14개 자치단체를 감사원에서 일제히 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점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심성 예산 집행문제, 그리고 각종 보조금 집행 문제, 보상금에 대한 집행문제를 지난 3월말에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상보도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그 결과 검찰 고발이 2건 징계 4건이 전국적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남원시와 김제시가 수감을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남원시만 공무원 문책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들의 회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고무가 되어 있었고, 감사원의 평가 역시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 단체에 대한 사항은 남원 문화원에 관광단지에 있는 조각 공원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보조 지령이 지난해 9월 19일날 되었는데 사업이 올해 1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1월달에 끝났는데 지급 결정이 늦게 된게 아니냐, 이런 것들은 사업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보조금을 운영해야 된다는 지적 사항 하나와, 한가지는 남원시 체육회에 보조금 10원을 지원했는데, 기준이 초과되었다는 지적, 한가지는 생활체육협의회에 370만원을 보조 지급하였는데 지급 목적과 다소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 라는 지적 3가지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1주일이 지난 뒤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모든 요령과 그리고 보상금 집행에 관한 사항과 경상비 집행 요령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체 시 산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이상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백종기       시정이 되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기타 외에 다른 자체 감사한 차이점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앞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하는 경우는 규칙의 한계상 읍·면·동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은 비교적 규모가 적고,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상반기 중에 490만원 정도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므로 1개 읍·면·동당 약 80만원 정도 재정상 조치를 한게 되었습니다.

○위원 백종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무사안일형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방법이 있는지, 부서 단체장의 의견으로 조사를 하는지, 의원으로써 앞으로 무사안일 공직자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상당한 관심 사항입니다.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무사안일의 기준은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단일 부서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위 부서장이 평균했을 때 단일 부서장이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시는 데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일에 대한 소신이나 열의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 의견을 가장 소중하게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단일 부서장이 무사안일 공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을 안 해주고 감추어주는 것도 무사안일주의입니다. 무사안일은 평점하기도 어렵고, 앞으로 중요시 여겨야 할 사항이 이 무사 안일 공직자 기강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이 의회에서 보았을 때나 감사실에서 봤을 때나 중요시 여겨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신 사항을 잘 새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대표이므로 지역에 여론, 때로는 공직자들의 여론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반영해서 공무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번 조직 개편에 있어서 기획실로 통합이 되는데 조사계는 없어지고 감사계만 기획실로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이번 조직개편에서 감사계와 조사계를 통합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무분장을 다 흡수한 감사계가 존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랬을 때에 감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현 감사 실장은 느낀 점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다소 여러 가지 이견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의 여러 가지 형편,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감사의 기능과 집행의 기능은 같이 있을 수는 없다는 기본 인식이 있습니다. 다만, 큰 숲을 보고 조직개편을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기획 감사 분야를 통합하는 것도 원만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감사실장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되죠.

○감사담당관 이성수       기획기능은 집행기능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심사분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획부서와 감사부서가 통합이 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조정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이번 구조개편할 때에 조례 심사 의뢰했을 때 사전에 알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 기능을 독립시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소신있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체 정기감사중 감사결과 처리를 보면 처벌 위주보다는 업무처리의 애로 요인 발굴 개선책을 강구했다고 했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관용조치, 그리고 회계 질서 부정행위, 무사안일 공무원을 엄정조치 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금년도 상반기 중에 6개 읍·면·동을 하여 3명을 훈계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회계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석보       이석보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이 대단히 좋은 내용인데, 심사대상, 심사방법 심사후 조치는 있는데,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 담당관 이성수       심사는 현재 1억 이상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 기술직 6급 공무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저희 감사실에 토목직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두명이 같이 공동으로 하고 1억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도를 가지고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감사실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이 물가정보지나 조달가격표 등을 심사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그러면 사업 규모에 따라서 구성 변호가 되는데 설계자체가 시 기술직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설계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체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1차적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계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 토목직들이 설계하고 있는 설계도면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외부 전문용역 업체에서 발주한 설계도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결국 자체 내에 설계에 대한 사전 심사제 운영이라는 점에서 재점검이라 봐야 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석보       감사 결과는 벌만 있지 상이나 보상 문제는 현재 제도 내에서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여러 가지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회계처리가 깔끔하게 처리된 공무원들은 현재 건의를 하여 시장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석보       감사는 제일 고무적인 것이 일이 끝난 후에 벌을 줄려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사전 예방 감사, 그러면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상·하조직 세계에서의 연대책임이 보고 드린 중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감사의 사명은 일이 끝난 후에 벌을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사전 예방 감사에 대한 사전 지도 철저라고 봐야 합니다. 상·하고 속에서 책임의 화합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감사의 방법이나 맥을 갖고 나간다면 앞으로도 남원시가 '98년도 상반기 결산감사에서 전국 우수 감사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더더욱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있어서 벌도 중요하지만 관용과 거기에 대한 공직 사회의 혜택이 있음으로써 기강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고무적이 될 걸로 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석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호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상으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호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