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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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폐회중)-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35회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14일 (금)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광치동공설공원묘지합작사업에관한내용의청원서에대한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광치동공설공원묘지합작사업에관한내용의청원서에대한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산내 수해복구 대책 회의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광치동공설공원묘지합작사업에관한내용의청원서에대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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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는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서에 대한 심사로, 먼저 소개 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는 다음, 청원인의 청원내용 설명 청취와 집행부로부터 추진배경 및 상황 보고를 청취토록하고, 청원인등에 대한 질의 답변한 후 심사 결과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서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형병옥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의원입니다. 의회의 기능은 예산 결산 심사 승인과, 감사 및 청원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순으로 의회가 활동한다고 봅니다. 즉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에 보탬에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이 우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청원 건에 대하여 본인은 먼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인에 의해 청원을 재기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을 표현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전 시민을 무시한 듯한 내용을 접하면서 본인은 심히 실망을 하였습니다. 청원인의 공개 사과 없이 이 청원을 심사한다면, 우리 의회는 시민들에게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며, 아울러 사과와 동시에 이 청원에 담겨있는 복합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첫째는 억울한 시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원시가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세 번째는 공익에 보탬이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청원 내용을 보면,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요구, 둘째 추진하지 못할 경우 시에서 매입가격으로 인수하고, 이자 손실 배상요구, 셋째, 이와 같이 못할 경우 민간 투자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청원인의 깊은 내용을 보면은 남원시의 잘못으로 의회에서 인정 받아 차후 보상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남원 시민은 이 청원과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각자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형병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청원 취지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병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누를 끼쳐 드림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에 관한 내용으로써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남원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이며, 남원시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소신있게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 만큼의 국툐가 묘지로 잠식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공동묘지는 남원의 관문인 향교동 소재 88 I.C 진입로변, 노암동, 신정동, 월락동, 산성공원옆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 남원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남원시에서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적지를 선정,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 과정상의 시행착오, 다수 시민의 숙원과 소 지역 이기주의와의 갈등문제, 해당 지역 주민의 강력한 집단 민원, 공설공원묘지 합작 사업자인 청원인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 청원자인 배종선씨가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사업 예정지로 광치동 100번지 외 주변 일대를 민간인이 매입하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하겠으니 함께 사업을 하자는 권유를 남원시의 관계자로부터 받고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1995년 12년에 작성된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설치 관리 계약서안을 작성하고 세부적인 검토를 한 바 있었다고 하였으며,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때 해당 공무원의 행정을 믿고 투자를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본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신속히 토지 매입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토지매입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96년 4월 4일 마지막으로 토지 이전작업까지 마쳤으나 갑자기 담당 계장으로부터 요식 행위 절차로서 공고를 부치겠다고 하는 등 당초의 약속과 틀리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아직까지도 사업 추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청원 당사자는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은 민선자치 2기의 지상과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간절한 바램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소임의 책무가 대의기관인 의회에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견제와 감시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따라서 초대 민선시장이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민선 2대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다수 시민의 여론과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 보자는 것이 청원 소개 이유입니다. 집행부를 지원하거나 청원인의 주장이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청원 소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남원시가 하루 빨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써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 사업에 관한 내용의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에 관한 내용의 청원서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원명은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원일자 98년 7월 30일 민원 제10호로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자는 남원시 왕정동 금호프라자 아파트 510호 배종선씨가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형병옥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취지는 남원시 광치동 공설공원묘지 합작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부와 민간 투자자간의 문제 해결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요구 둘째, 추진하지 못할 경우 매입 가격으로 인수하고 이자 손실 배상요구 셋째, 이와 같이 못할 경우 민간 투자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및 도지사 국무총리 대통령께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원서 검토 내용입니다. 청원인 주장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대 산업건설위원들에 대한 무성의 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안유지를 강조한 사항은 잘못이며, 토지매입 전에 토지만 매입하면 즉시 협약에 의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후 미이행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선정 공고 후 2차 재공고를 한 점도 나와있습니다. 2차 공고시 접수자가 없을 것 같다며 협조를 요청해와 2개소를 청원자가 서둘러 접수시킨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대산 풍촌산 119-1, 54,000평 강동원씨, 수지 호곡 65-1외 1필 오준모 53,773평, 접수 후 8개월이 지나도 가부결정이 없자 2차 공고시 접수한 자들이 당해 토지를 타용도 사용을 위하여 진정한 바 타용도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회신인데 이는 무성의한 추진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관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모집 후 2년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이야기 한 점, 주민들의 반대가 예측된다고 지적하였으나 그러한 문제는 행정당국에서 해결 할 사항이니 빠른 시간 내 우선 토지매입을 서두르라고 한점, 청원인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청원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나름대로 투자한 후 사업 추진이 답보된 처지에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요구 사항을 다시 요약하면 행정적으로 계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추진 불가시 청원인이 사전 매입한 부지에 대하여 매입 가격과 이자 손실보상, 민간 투자자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 대응한 사항은 1998년 6월 19일 시장에게 진정서가 제출되고, 1998년 6월 29일 답변서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회신 내용은 행정적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는 한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이 되어 있고, 배상 요구에 대해서는 배상요구에 대한 협조 불가능, 대안 제시 요구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1996년 5월 21일 광치동 271 이강석씨외 3,629인으로부터 반대청원이 접수되어 1996년 6월 13일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199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촉구했습니다만, 답변에서 98년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자가 청원서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요구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인으로부터 청원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청원인이신 배종선씨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설명 전에 윤영준 의원으로부터 청원서에서 몰지각한 의원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청원인으로부터 사과가 없을 시는 청원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청원인이신 배종선씨께서는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배종선   안녕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입니다. 제 일이 아니더라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정업무, 기타 행정감독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바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데 산건위 위원님들 전원 출석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서 거론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 윤영준 위원님께서 저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청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분명히 2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대 때, 그때 당시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이강석 의원님 대표로 하신 광치동 부락 주민들 일동으로 청원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제가 당시 산건위 위원장이셨던 조영연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당사자입니다. 저도 피해자고, 왜 제 의견은 수렴을 안 합니까?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럼 와서 브리핑을 해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산건위 소집을 할테니까 그 자리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라, 제가 자료 타이핑을3일간에 걸쳐서 쳐서 30부를 복사를 했습니다. 의회 소집한다고 한 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영연 위원장님실에 방문 했었어요. 그 때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청원인을 만나면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만나지 말자라는 의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들어주어야 됩니다.
    판단은 의원님들이 하시고요,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들어는 주어야 됩니다. 잘못된 건 행정부에 지시해서 수정을 요구해야됩니다. 제 의견 묵살했습니다. 저로써는 도대체 시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당시 2대 때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나오셨던 시의원님들이 한 시민의 억울한 사정을 외면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의사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시의원들 교양 강좌 시키는 것처럼 나열적으로 서술하시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항만, 자기 감정을 넣지 말고 있는 사항만 얘기하면 되었지, 거기에다 무슨 자기 감정을 넣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종진   배종선씨께 위원장 직권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배종선씨께서는 윤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과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원을 2대가 되었건, 3대가 되었건 의원은 연속입니다. 그리고, 2대째 계신 의원들도 계시는데, 배종선씨께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담합했다가 안되어서 이 자리에 서신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지도 안하고 의원들이 억울한 사정만 안 들어주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공개적인 사과를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사과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사과의 말씀에 앞서서 사실 해명이 덧붙여진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실 해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에 가까운 해명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실 해명과 아울러서 사과가 뒤따라야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진   먼저 배종선씨께서는 사실 얘기와 사과와 같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배종선   일단 제가 전체 2대, 지금 현재3대 의원님들께 그런 표현이 되었다면은 그것은 제가 유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발언을 했던 그 위원님께는 전 개인적으로 사과 못합니다. 전체적인 2대, 3대 의원님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면 그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2대 때 의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

○위원 김형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산간 오지 대강 사는 김형수 의원입니다. 본인 배종선씨가 금방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 있는 전 의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에 앞서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대 의원들 청원인을 출석시켜 문제를 거론하면 곤란하다고 했는데, 당시 어떤 의원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청원서 1페이지를 보면은 일부 몰지각한 전 산건위 소속 의원님들 시민혈세를 내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청원인 배종선씨는 일부 몰지각한 의원이 누구인지를 밝혀 주시지 않으면 청원 소개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금방 김형수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고, 또 배종선씨께서 의원 전체는 사과를 하고 해당된 일부 2대 의원에게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형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님!

○위원 김형수   진행을 하기로 합니다만 우리 배종선 청원자가 2대 때 의원으로 감정이 있다라면은 간단하게 2대 어느 의원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 누구인지를 알려 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런데 2대 의원만, 같은 동료 의원으로써 1대, 2대, 3대를 찾지말고, 소신껏 밝혀 주시면 청원서를 듣겠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시간을 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본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대 당시에 조영연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직접, 그 옆에 김병석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죠? 청원인이신 배종선씨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배종선   소개가 늦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민·관 합작 공설공원묘지 사업에 관계된 배경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준상 의원님께서 담합을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제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봉사활동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관례를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렵게 커온 사람입니다. 배고픔도 겪어봤고, 배가 고파서 냉수로 배도 채워보았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습니다. 사업도 했습니다. 사업도 해서 밥 먹을 만큼 삽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제 나이 이제 마흔다섯입니다만, 온갖 풍산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살았을 적에는 뭔가 만족을, 보람을 갖는 생활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이, 제가 한편으로 장의용품을 합니다. 무역업도 하고요. 장의용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 옷 하나, 관 하나, 이름 석자 쓰는 명전 하나를 못 가지고 가는 분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이것이 내 천직이다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다 생각하고 없는 사람 위해서 장의용품을 남모르게 공급하면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 좋은데, 마지막 갈 때에 땅 한 평을 못 가지고 가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에서 민·관합작으로 경영 수익 차원에서 공설공원묘지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요 개인이 추구하는 사설 공원묘지하고는 다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제가 재작년에 2대 의원님들께 서류를 제출하려고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년 안에 수익 발생 못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꼭 돈만 벌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런 짓 안 합니다. 한편으로 돈을 벌면서 봉사활동,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만족을 느끼면서 남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찾았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관련 사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10년 내지 15년이 넘으면 손익 분기점에 올라온다는, 나름대로 계산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후는 나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손을 대게 된 과정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몇 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석장짜리 관리 계약서를 저에게 제출 해 주었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는 이런 계약 못합니다. 이 사업을 못합니다. 내용을 이렇게, 조그마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이런 간단한 종이 석장 보고서 이 사업 못합니다. 제가 수정 요구했습니다. 거기 첨부된 것을 보면은 두 번째 수정 요구 들어온 것 저하고 같이 세 번째 수정완료 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보며, 그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2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한 단계는 시하고 저하고 협의가 되어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토지가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가 일차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세 번째 제출된 관리 계약서를 보시면 추진 계약서가 아닙니다. 토지가 매입이 되고, 기부 채납하고, 기부 채납하면서 서명 날인하고, 조성계획에 관리 운영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이미 토지가 매입이 완료 된 시점까지를 시하고 저하고는 계약이 완료가 끝났습니다. 다음 2단계 작업은, 서명해서 기부 채납을 하는 과정인데요, 기부 채납하면서 서명 날인하고, 그 내용대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관리 계약서입니다. 운영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토지 매입해서 기부 채납해라 해 놓고, 토지 매입 끝나고 나니 공고 붙여 버렸어요. 저한테 말 안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공고를 붙인 절차를 하겠다 라고 처음부터 약속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어오다가 이정규 당시 시장님께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데모를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이 장소 한가지만 가지고 않겠다. 복수로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충분히 심사해서 검토하겠다 주민들한테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문용 계장님께서도 여기 계십니다만, 박문용 계장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일났다 이겁니다. 본인은 알아요. 이렇게 가면 방향이 잘못 간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배사장님 한 두서너 군데만 복수로 만들어 가지고 서류 접수를 시켜 주십시오. 변동은 없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복수로 3개, 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해야됩니다. 우리가 약속된 것 아닙니까? 2차 공고가 붙었습니다. 2차 공고가 붙어서 서류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보름 전까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때 박문용 계장님께 전화가 와서 제가 서류를 접수시켜 주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세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고가 마감이 되었어요. 제가 시에 계신 관계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공고가 마감이 된 날로부터 과연 몇 개월까지 이것을 발표를 해야되는 규정이 몇 개월입니까? 지금까지 저한테 공식적인 답변 안해주었습니다.
    저한테 계속 추진한다고만 했습니다.

(녹취불가)
    저한테 그런 말 안했습니다. 저 여기까지 지나오는 과정에서요, 표현이 또 어떻게 됐다고 또 꾸지람 할지 모르겠지만 저 시에 농락 당해 왔습니다. 어느 한곳도 제가 가서 하소연 할 때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추진배경 및 추진사항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은 시 발전 및 미관상 저해인 관문에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옮기고, 관광 테마 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암동에 있는 것도 같이 옮기는, 그러면서도 경영 소득 사업으로 재정 수익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방침으로는 시내에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민의 정서 생활에 저촉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면적은 50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찾았습니다. 또한 시민의 호응도와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경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민·관합작 투자해서 관리운영이나 시민의 참여도를 올리면서 시재정 소득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시 관내에다 하고, 사업 기간은 1996년부터 2015년 20년간을 단계적으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60,000평 정도 약 25,000개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22억3,700만원정도가 되는데, 시에서 11억 민간인이 약11억 정도 부담을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관리 운영 계획으로는 운영 방법은 조례와 규칙을 만들어서 합작 관리를 하고, 묘지 관리 기간은 15년 정도의 시한부로 관리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합작 기간도 역시 15년입니다. 분양면적은 1.5평 내지 2평 정도를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추진사항으로는 공설공원묘지 조성계획을 95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관합작 조성에 따른 서정 공고를 9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1차를 하였고, 연장 공고를 5월 11일에서 6월 1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지 접수를 1차때 1개소, 2차때 2개소를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지 현지답사 및 조사를 실무자 및 관련 실·과장들이 현지답사해서 조사 분석표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묘지가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지역 선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선정 결정 시 관련 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이 또 있었고, 예상도 되었습니다. 실제 현지답사 조사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사 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석 주민들의 시위가 3회 있었고, 유치 반대에 대한 3,800명 정도의 서명운동도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묘지 조성 및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혐오 시설 인식이 되어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묘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주민 생활에 저해 요인이 없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민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인 배종선씨 및 이해관계인 안길찬씨, 이기경씨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중 답변 대상을 서두에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을 받은 청원인 및 이해관계 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 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위원입니다. 배종선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질문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손실에 대한 배상은 당연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제가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입니까?

○위원 윤영준   네, 그 근거를 말씀 해 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그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개인 대 개인이라 하더라도 약속을 해 가지고 약속을 위반해서 패해 입은 것은 배상을 요구합니다. 법에 호소합니다. 하물며 행정에서, 민간인에게 권해 가지고 3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는데, 그래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제 잘못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계가 있던 간에 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윤영준   이 청원서 내용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청원인이 지분49%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시에서 51%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이건 합작 사업으로 되어 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합작 사업을 하다고, 이 청원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아니다 그렇다만 말씀하시고, 1문 1답으로 답변하십시오. 영리를 목적으로 했죠?

○청원인 배종선   영리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다면은 이 불가분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 침체도 있고, 또 민원인의 반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분의 경우가 있는데, 합작사업을 하다고 잘못 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배상을 해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계약서 있습니까? 부지를 살 때 계약서요?

○청원인 배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위원 윤영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좀 전에 말씀을 하실 때 부지를 살 때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청원인 배종선   그러면은요, 그 계약이 없는데 왜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다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했습니까?

○위원 윤영준   그것은 청원인 이야기고, 또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보충 질문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은 청원인 주장대로, 내 이익이 되도록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진   배종선씨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이 1문 1답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도, 모르면 모르고, 알면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아까 분명히 청원인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땅을 살 때 계약은 했다.

○청원인 배종선   땅을 어떻게요?

○위원 윤영준   땅을 살 때 이것은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부지를 매입할 때에, 좀 전에 그리 말씀 않으셨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추진사업으로 계약이 성립 된 걸로 간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49대 51로 합작 사업입니다. 그래서 합작 사업을 하다가 잘못 되면은 시에서 배상을 해라? 그러면 사업 못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는데 땅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누구라도 사업 다하죠? 합작사업을 했다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전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네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1차적인 단계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공설묘지 추진 사업이 본격적으로 서명 날인하고 관리 운영에 들어갔을 때 손해를 봐 가지고 손해 배상 요구한 게 아닙니다. 추진 단계에서 2단계 과정을 추진을 못하니까 지금 제가 요구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서 제가 손실을 봤던지, 제가 추진을 못하던지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위원 윤영준   그 단계는 본인이 생각하는 기획 단계입니다.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도장을 찍고, 확인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청원인의 주장 아닙니까? 어디 도장찍은 계약서, 확인 계약서가 1부라도 있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그러면 윤영준 의원님께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예, 우리가 계약을 일상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희들이요, 시민들이 시에서 시장님이 어떤 규정을 내놨습니다. 법이란 걸 내놓았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규정을 내놓았는데, 시민이 거기에다 도장찍고 계약서 안 찍었다고 해서 그 규정 안 지켜도 됩니까?

○위원 윤영준   아니, 우리가 일상 계약서, 민간인하고 투자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49%의 지분이 청원인에게 안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시에 51%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단계에서부터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 졌을 때, 지금은 저는 확실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하고 청원인하고 같이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할 게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청원서에 보면은 그게 하나도 업습니다. 그 계약서가 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계약서 둘이 작성한 것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둘이 작성한 계약서만 있지, 확인된 계약서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 청원서 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아니 거기 계약서 없습니다. 토지를 매입을 하라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증인은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왜 민간 투자자에게 보안유지를 왜 하라고 시에서 했을까요?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시 관계자에게 여쭈어 보십시오.

○위원 윤영준   다음에 시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공고없이 비공개로 특정인과 사업을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청원인은 생각을 안했습니까? 공고를 안하고, 청원인하고 안했어요? 비공개라도 시청하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영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비공개로 하였으면 밀착이라고 생각을 안해요?

○청원인 배종선   밀착이라고 그러는 건, 밀착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개입의 소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별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영준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청원인 배종선   시에서 하기 어려운 혐오 시설에 관한 사업을 할 때에 나중에 관계를 노출시키더라도 진행과정에서는 시에서 보안유지를 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위원 윤영준   보안유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청원인은 답변을 안했으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비공개로 시에서 시작하는 사업을 안했어요. 어찌 비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시에다 물어보십시오. 시에서 한 것이니까, 제가 주관 사업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분이 49%이기 때문에,

○위원 윤영준   재공고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을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왜 재공고를 시청에서 했을까? 청원인하고 비공개로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청원인이 말씀을 하셨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왜 재공고를 했을까요?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저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책개발팀이 2층에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정책개발 팀장이신 이성수 실장님, 그 다음 박문용 계장님, 그 다음 저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할 때에 제가 저희 회사 직원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같이 일을 했던 안길찬이라는 분하고 네 번 제가 같이 가서 네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항상 협의를 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 한번도 없습니다. 밀착이라는 말은 거기에서부터 일단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 윤영준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1문 1답식으로 답변만 해주십시오. 재 공고후에 2개의 장소를 2명의 이름으로 접수시켰다고 했죠?

○청원인 배종선   네,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접수시킬 때 다시, 그때 청원인이 대행해서 접수를 시켰습니까? 본인들이 가서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본인들이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산주 본인들이요?

○청원인 배종선   저는 안 갔습니다. 자료 제공만 제가 만들어 주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청원인은 안가고, 산주 두분들이 가셨다고요?

○청원인 배종선   저는 안갔습니다.

○위원 윤영준   청원인이 들러리고 두 군데를 접수를 안시켰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제가 자발적으로한 것 아닙니다.

○위원 윤영준   어느 계장이 요구를 했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입니다.

○위원 윤영준   97년 2월에 제2신청자, 제3신청자인 오모씨, 강모씨가 진정서를 제출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재산증식을 할 수 있다면 신청자 뜻대로 수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죠?

○청원인 배종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 당시에 회신 공문서 있죠?

○청원인 배조선   네,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재산 증식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청원인 배종선   사용해도 좋다.

○위원 윤영준   그런데 청원인께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가 오모씨, 강모씨한테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럼 자기들도 빨리빨리 시에서 답변을 주어야 할 게 아니냐, 한다 못한다 답변을 주어야 할게 아니냐, 그러면 질의를 하자.

○위원 윤영준   청원인이 만약 들러리를 했다면은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는 청원인이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런데 공문 회신은 그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어서 청원인이 알았다.

○청원인 배종선   그분들이 저한테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묻기에, 지금 이게 어렵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진행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을 요구해야 될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일단,

○위원 윤영준   제 이야기는 청원인이 들러리고 두 군데를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박문용 계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은 강모씨하고 오모씨가 알기 전에 먼저 청원인하고 박문용 계장하고 먼저알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둘이 먼저 그 내용을? 이땅은 다른 데 사용해도 좋다. 그러니 우리가 회신을 보낸다. 이렇게

○청원인 배종선   그것은 약속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가지요, 공식적인 답변이 안나오니까, 제가 요구를, 뭔가 빨리 가닥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이름으로 해서 그분들 명의로 해서 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안이 있어요. 청원인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청원인 청원서 내용이 진실인가, 아니면 지금 공무원 아니면 청원인 두 사람 중에서 한사람이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려 가지고 확실한가 아닌가를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차공고 후에 묘지조성 참가희망자 2명이나 신청한 바, 신청자에게 신청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았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받고 나서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용도로써도 좋다, 그 내용이죠? 그런데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는 들러리고 신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맞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왜 들러리고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신청을 하게 했을까요? 박문용 계장이?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에 박문용 계장님께서, 그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청원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공고를 붙여 가지고, 하나가 접수가 되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광석 부락에서 데모를 하러 왔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게 언제쯤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 데모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대략,

○청원인 배종선   1차 공고가 4월부터 붙었으므로, 아마 4월중, 5월중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 윤영준   4월 아니면 5월이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다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2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식적인 가부를 발효하지 않고 있는데, 그 동안의 가정복지와 박문용 계장이나 실무자를 몇 번 정도 만났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에다가 진정서 제출하기 전까지 이성수 과장님 계시고, 김효진 과장님 계시고, 박문용 계장님 계십니다. 그 문제 가지고 저한테 자발적으로 전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이 문제 가지고 의논해 본걱 없습니다. 제가 전화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실무자는 한번도 안만났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만나는 것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위원 윤영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년 3개월 동안 부지를 사고 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 이후에 이성수 과장이나 박문용 계장님을 한번도 안 만났어요?

○청원인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실무로 넘겼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성수 과장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모른다. 가정복지과로 이관했다. 그래서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럼 박문용 계장님을 만났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럼 박문용 계장하고 무슨 내용을 실절적으로 협의를 했는가요?

○청원인 배종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 입장에서는. 자, 하라는 대로 해왔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기다리고 그랬습니다. 이성수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위원 윤영준   청원인께서는 실질적으로 박문용 계장을 만났는데, 내가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시하고 합작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문용 계장이 기다리고 하는 데에서 무작정대고 2년 3개월을 기다렸습니까? 그 답변만 가지고 기다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기다려라, 일개 실무 계장말 듣고 기다리란 다고 계속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S 청원인 배종선그러죠, 그것만 가지고 기다릴 수 없죠.

○위원 윤영준   무슨 협의를 했는가 자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문용 계장을 만났을 때에 청원인이 실질적으로 2년 3개월을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다른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청원인 배종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사람 모집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넣어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치동 부락에서 반대를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추궁을 했더니 거기밖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다른 데는 할 때가 없다. 어디가도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우리 부락에 와서 하라고 할 사람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 이하 산업국장님, 관계자님들이 모두 현장을 답사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얘기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얘기도 한 것 같은데, 더 이야기는 안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물어보시고자 하는 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할께요.

○위원 윤영준   2년 3개월 동안에 부지를 사고나서 2년 3개월이 안지났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러면 2년 3개월이 지난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성수 팀장님도 만났을 것이고, 만나셨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리고 또 박문용 계장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문용 계장님하고는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 윤영준   청원인이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시청에서 거짓말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청원인 배종선   97년 12월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성수 과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공원묘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뵙시다. 그래가지고 시청 근처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위원 윤영준   그때는 박문용 계장이랑 이성수 과장이랑 다 있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이성수 과장님과 단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떄에 작년 97년 12얼달 무렵에 이성수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현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 걸로 난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금 그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97년인지, 96년인지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네요. 96년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위원 윤영준   그때가 그러면 몇월 달 정도 됩니까?

○청원인 배종선   12월달입니다. 12월 25일에서 30일 사이입니다. 96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조만 간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을 하시고, 또 그것이 결국 시장 재임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기가 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고, 주민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방법을 시간을 가지고 찾아가면, 이때까지 잘 참아주셨지 않습니까?

○위원 윤영준   점심을 잡수시면서 그 이야기를 둘이서 얘기를 하셨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 보충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청원 내용에 보면은 감정가에서 높은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할테니 먼저 매입부터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하고 정책개발팀에서 같이 앉아 있을 때에 다 얘기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어디서 언제 그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날짜는 95년도입니다.

○위원 윤영준   95년 언제쯤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가 그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과정까지, 95년도 12월달...

○위원 윤영준   5년도 몇월달?

○청원인 배종선   저희가 95년도 5월달부터 10일달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7개월에 걸쳐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위원 윤영준   5월부터 12월까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그래가지고 결국 12월달까지는 모든 실질적인 마무리 짓고, 토지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은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악의적인 이중성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시청을 얘기합니다.

○위원 윤영준   시청까지만 답변하시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는 전 행정기관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위원 윤영준   시청 전체를요?

○청원인 배종선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시 관계자, 시에서 한 게 아닙니까 일단은? 관계 부처에서 했더라고 일단 시청 행정기관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불신을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십시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이성수 정책개발실장이 여러 가지 문제는 민간 투자자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당국에서 해결할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토지부터 매입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언제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에 정책개발팀입니다. 그 사무실에서요. 제가 그 상황을 기억을 또렷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점심시간 무렵입니다.

○위원 윤영준   몇 월 며칠 점심시간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96년 초로 기억합니다. 95년 12달까지 마무리 짓고,

○위원 윤영준   96년 초?

○청원인 배종선   96년 초로 기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이성수 과장님께서, 원탁이 있었습니다.과장님 책상이 있었고, 거기 원탁이 있었고, 팀에 직원들 의자 책상이 벽면으로 코너를 끼고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남원개발팀 말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정책개발팀에서요.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박문용 계장님, 저, 안길찬씨, 이성수 과장님,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팀원들이 계셨습니다.

○위원 윤여준   이성수 팀장, 박문용 계장, 또 누가 있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안길찬,

○위원 윤영준   안길찬씨요?

○청원인 배종선   네, 그리고 본 청원인. 그리고 그 외에 직원들이 계셨지만, 그 외 직원들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에서 이성수 과장님께서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 칫솔에다 치약을 묻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거기서 저한테 치약을 묻히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라는 걸 한번 믿고, 그리고 나 개인 이성수가 아직까지는 공무원으로써 활동을 하고, 내가 언제 몇 살까지 공무원으로 활동을 할 지 모르지만, 나 이성수 사람 한번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시 행정기관이라는 걸 한번 믿어주십시오. 같이 하면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위원 윤영준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그리고 양치질하시기 위해서 수건 타올 들고 나가셨습니다.

○위원 윤영준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부 채납자에게 49%의 지분을 준다고 협의한 사실이 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어디서 했습니까? 정책개발팀에서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정책개발팀에서 입안 해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 준겁니다. 박문용 계장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기로는요, 실무 담당을 어떻게 과정을 거쳤는가를 제가 모릅니다. 왜 저는 그 문서를 만들기까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타이핑을 쳤는지 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모든 일들은, 관리계약서안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정책개발팀에서만 이루어졌지, 같이 앉아서 의논했지, 바깥에 나가서 사석에서 그것 놓고 의논 해본 일이 없습니다. 문구에 대해서.

○위원 윤영준   그러면 민간 투자자에게 49%의 지분을 준다는 협약서는 정책개발팀에서 만들었겠네요?

○청원인 배종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녹취불가)

○위원 윤영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과 처음에 묘지관계로 협의를 할 때에 묘지에 참여하면은 많은 이윤이 생길 것으로 그 당시에 판단을 했었지요?

○청원인 배종선   저요?

○위원 윤영준   네

○청원인 배종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윤영준   아니, 제가 다시 묻는 것은 서론은 개인이나 누구 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 볼 짓을 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제가 아까 말씀을 처음에 청원이 여기 오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위원 윤영준   아니, 간단하게 청원인은 실질적으로 저하고 오늘 처음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여러 가지 사업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사업가가 영리의 목적이 없다면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망한다 이러면 그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다 물어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년 내지 15년동안은 절대 누가 하든지간에 적자입니다. 박문용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은 시 관계자도 알고 계십니다.

○위원 윤영준   적자를 알고 시작을 했어요?

○청원인 비종선   네, 제가 적자를 알고 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는 판단은 윤의원님께서 해주십시오. 저는 10년 내지 15년은 적자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윤영준   청원인 그 문제는 또 보충 질문에 묻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길찬씨가 안 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경영팀장인 이성수 팀장과 박문용 계장에게 최초로 소개를 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 상황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안길찬씨가 처음에는 이성수 팀장이나 박문용 계장을 청원인은 모르고 게셨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안길찬씨가 최초로 소개를 안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 상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최초로 이 일이 있기 전에 가정복지과가 군에 있을 때부터 이 공설공원묘지 추진 사업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해결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이백면 내기리에 공설묘지 사건이 하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걸 해결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때 당시에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 오다 보니까 부지를 못 찾았어요. 적절한 부지를 못 찾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안길찬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이 저 한테 찾아왔어요. 시에서 경영 수익 차원에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원래 대전 사람을 하기로 사람을 찾아놨는데,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고, 외지 사람이 와 가지고 남원에서 어떤 수익이 되는 돈을 외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남원 지역에서 지역 사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다보니 제가 장의 용품을 취급한 지 26년째입니다. 한가지 사업만 26년째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뭔가 알고, 각 지역에 서울, 부산등 기타 지역에서 장의 용품에, 또 공원묘지에 관계되는 걸 제가 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 이야기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이성수 과장님, 박문용 계장님께 저를 추천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청원인님! 안길찬씨가 최초로 이성수 팀장하고 박문용 계장을 소개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사업 얘기를 하시던가요?

○청원인 배종선   처음에 대략적인 개념만 말씀을 해주셨죠, 이성수 과장님이나 박문용 계장님이나 이런 세부적인 계약서 내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 안했습니다. 일단 말을 안했어요. 깊은 과정에서는 말을 안하시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느냐 라고 얘기 표시를 했지요.

○위원 윤영준   처음에 만났을 때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안길찬씨 당시 직업이 뭐였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직업도 모르는 사람이 소개를 한다고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의 직업을 제가 모르겠어요.

○위원 윤영준   직업은 모르고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럼 안길찬씨 하고는 잘 아는 사이였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렇게 깊이는 모르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위원 윤영준   잘은 모르고, 얼굴 정도 아는 사이로?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공원묘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길찬씨가 역할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안길찬씨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저하고 관계는 그렇습니다. 시하고 관계에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는가 모르지만, 저하고 관계에서는 일단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무엇 무엇을 도와주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갔다 주었다든지, 안길찬씨의 무슨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청원인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었고, 이성수 과장에게 가서 하셨다던지...

○청원인 배종선   협의된 과정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안길찬씨하고 협의된 중요한 내용들을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주고, 또 그럴 때 제가 같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의논을 해야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청원인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길찬씨가 이성수 팀장이나, 또 박문용 계장, 여기서 협의된 내용을 청원인하고 같이 전달을 하고 상의를 하셨겠죠?

○청원인 배종선   그러죠,

○위원 윤영준   안길찬씨가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 역할을 해왔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언제까지 입니까?

○위원 윤영준   청원서가 들어올 때까지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청원서가 들어올 때까지 못하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가정 생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은 그 분들 일단 저희 운영에 관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구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까지,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까지 추진해서 기부 채납하는 단계까지 같이 했는데, 그 이후로 시에서 기부 채납을 안 받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공고를 붙여버려서 저분이 앞으로 생활을 해야 될 어떤 터전이,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이상 진척을 못하고, 시에서 못해버리니까 진척을 못하고 자기 직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언제까지 청원인의 일을 봐주었습니까? 최초 소개하고 나서 약 몇 달 동안?

○청원인 배종선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때 당시 96년 8월까지 정도 같이 관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 윤영준   확실히 96년 8월이요?

○청원인 배종선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시와 합작하기 위하여 매입한 임야는 약 몇 필지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6필지로 기억을 하고, 약 45,000평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 윤영준   8필지가 아니고, 6필지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100번지 외에 5필지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6필지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 윤영준   그 당시에 시에서 매입하라고 해서 갑자기 땅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 매입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이 사업으로 예산을 일부 확보 해 놓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용으로 예산을 이미 부분적으로 일부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위원 윤영준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요.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빨리 진척이 되어서 토지 매입이 들어가져야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그 이듬해 사업이 들어갈 때 예산 신청을 할 때 국토 이용 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토목 계획이라든지 그런 공사비 관계, 이런 여러 예산들을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단 그거를 빨리 신속히 진행을 하는 걸 요구를 해왔습니다. 계속,

○위원 윤영준   청원인, 박문영 계장의 예산이 있다고 그 말을 할 때에는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안길찬씨도 알고 계시죠,

○위원 윤영준   아니 안길찬씨가 청원인에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얘기를 알았는가,

○청원인 배종선   아니요,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같이 있을 때? 세분이 같이 있을 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어디서요?

○청원인 배종선   정책개발팀에서요.

○위원 윤영준   시청 정책개발팀에서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단기간에 그걸 안샀습니까? 2월에서 부턴가 샀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한 2-3개월 걸쳤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럼 매입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청원인 배종선   매입 금액이 그때 당시에 취득세와 모든 것, 전부다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매입하는 가격,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내야되고,

○청원인 배종선   저는 지금 전체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3억2,000만원입니다. 모든 비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세 문제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95년 여름부터 정책개발실에서 이성수 실장, 박문용 계장 및 직원이 계시는 곳에서 함께 사업을 하자는 권유를 수차례 받았고, 자세한 내용과 관리 계약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계속 정책개발팀에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안했었습니까? 청원인한테. 청원인이 말씀하시는 관리 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 내용을요?

○위원 윤영준   네.

○청원인 배종선   시에서 해서 주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수정도 안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거기에 보시면,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에 보시면 그 관리 계약서가 3부가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에서 처음에 저한테 제출했던 계약서입니다. 석장짜리,그래서 두 번째.

○위원 윤영준   처음에 그것이 청원이 신청했던 계약서고요?

○청원인 배종선   아니죠, 거기서 시에서 이런 계약서를 저한테 준겁니다.

○위원 윤영준   처음에요. 계약서 만들어 가지고.

○청원인 배종선   네, 그런데 그걸 보니까 큰 사업치고는 너무 규정들이 당시에 미숙하게 짜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다시 합시다 해 가지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두 번째 계약서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수정을 메모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의논하면서,

○위원 윤영준   수정한 부분은 자세히 안나왔어요.

○청원인 배종선   원부는 있습니다. 수정된 내용이 3번에 나옵니다.

○위원 윤영준   3번 계약서예요?

○청원인 배종선   2번에서 수정되고 메모했던 흔적들이 3번에서 바뀌어 가지고 문서화 된 겁니다.

○위원 윤영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2월 3일 안길찬씨와 함께 청원인의 사무실에서 계약 여부를 당시에 박문용 계장이 이것 살 거냐 말 거냐 이리 확인을 했죠 그때?전화를 했습니까? 뭘로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 개인적인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안길찬씨하고 토지를 매입하기까지 제가 직접 나선 적이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부지를 매입할 때 먼저 청원인 사무실에서 안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가 직접 나선 게 아니고, 부동산을 중개하시는 중개인을 제가 불러 가지고 이 내용을 얘기를 했고, 그 부동산 중개인이 토지 매입하는 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공원묘지 사업으로 기부 채납하기 위해서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구분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위원 윤영준   각서를 한번 봅시다.

○청원인 배종선   그 각서에 보시면, 제가 토지를 일괄적으로 그 사람에게 매입하는 걸 위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각서를 받아놓고, 박문용 계장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부동산 소개인, 저, 안길찬씨, 셋이 앉아서 박문용 계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 윤영준   그 당시에 부동산 중개인하고, 안길찬씨도 있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리고, 청원인하고 셋이서?

○청원인 배종선   네.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불러놓고 이 자리에서 지금 계약에 들어가는데, 자 계약할까요? 말까요? 다시 또 확인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한테 전화하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부동산 중개인은 어느 중개인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에 남원 부동산 중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성함을 알고 계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노민식입니다.

○위원 윤영준   임야매매증 발급 시 있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청원인이 각서를 제출했죠? 그리고 증명서를 받았죠?

○청원인 배종선   각서가 아니고 확인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 윤영준   확인서를 한번 보십시다. 확인서를 보시면 민간인이 기부 채납한다고 되어 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기부채납에 대해서 청원인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부채납의 뜻을?

○청원인 배종선   기부채납의 뜻은 조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청원인이 기부채납을 했다는 그 뜻을 말씀하셔야지, 조건 없는 것은 놔두고.

○청원인 배종선   제 사업에 대해서 기부채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의미는, 일단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하라고 할 때에 시에서도 같이 투입을 해주십시오. 땅값의 51%를 투자를 해주시오, 나도 49% 투자 할랍니다.
    똑같이 매입을 합시다 제가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행정에서는 현금을 주고 토지를 일반가격으로 매입할 수가 없다. 시중 가격으로, 매매 금액으로써 토지를 인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땅지주가 공시지가나 감정가로는 못파니까,

○위원 윤영준   청원인,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청원인이 확인서를 쓰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썼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 청원인에 대한 기부채납의 뜻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했지...

○청원인 배종선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했으면 기부채납을 무조건 해라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

○위원 윤영준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고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 확인서에 안썼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그 기부채납을 썼는데, 청원인에 대한 기부채납의 뜻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청원인 배종선   저는 여기에 대한 기부채납은, 시에서 이때 당시에 임야매매 증명을 안해주니까 제가 박문용 계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용 계장님께서 산림과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던걸로 알아요. 했는데, 그 분이 안 해준다고 해요. 안 해줘 가지고 아마서로 부분간에 언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윤영준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청원인 배종선   산림과 임야매매 증명을 발급하는 담당 직원이요.

○위원 윤영준   예.

○청원인 배종선   그분하고 가정복지과 박문용 계장님하고 업무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안 맞으니까 기분 나쁜일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것이 실무 차원에서 안되니까, 산림과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산림 과장님이 그 내용을 박문용 계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거는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땅인데, 공설묘지로써 사용할 땅입니다 라고 협조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요구한 것이 이 확인서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 당시에 임야 매매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안 받았겠네요?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정상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 윤영준   청원인이 봤을 때, 권력에 의해서나 압력에 의해서 받았거나 그랬지 정상적으로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는 압력이나 권력에 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실무 담당자 직업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되는데, 부처간에 협의 과정에서 의논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제가 판단을 할 일이 아닌 걸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영준   제 질문은, 청원인이 봤을 때 임야 매매 증명서는 정상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청원인 배종선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생각할 수 있는다가 아니고 청원인이 봤을 때 아닌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는 그런 법 규정은 모르기 때문에요,

○위원 윤영준   청원서 내용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청원인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정상적이 아닌데, 어디 권력에 의해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2차 공고 후에, 이성수 실장, 박문용 계장님께 항의를 했죠?이걸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용히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왜 2차 공고를 했는가, 그때 항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가 왜 비밀리에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윤영준   처음에는 청원인에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보안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때 그 당시에 청원인도, 보안을 유지해가면서 조용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1차, 2차 공고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청원인은 분명히 항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항의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어떠헥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왜 약속과 다른 행동을 하느냐? 처음에 우리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저희들하고 약속을 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공고란 말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제2의 장소와 제3의 장소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시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그대로 했지요.

○위원 윤영준   그 당시에도 박문용 계장이 하라고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때는 정책개발팀에서 이성수 과장님께서 지도까지 갖고 계셨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때는 언제쯤 됩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 번지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때가 95년 8월달부터서 12월달까지 협의 과정이죠.

○위원 윤영준   95년 8월부터서?

○청원인 배종선   아니 6월부터서 12월달까지 과정입니다. 과정 중에 저희가 토지 매입하기 이전에

○위원 윤영준   이전이 아니죠, 그때는.

○청원인 배종선   매입하기 이전에 협의과정에서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위원 윤영준   그 이야기가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제 질문은 예를들어 2차공고, 3차공고가 있지 않습니까? 항의를 하고 나서,

○청원인 배종선   그것은 공고 붙이고 난 뒤에 그랬죠,

○위원 윤영준   부지를 사고 나서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어떤?

○위원 윤영준   시청에서 실질적으로 제2의 장소, 제3의 장소를 더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지 안했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 날짜가 언제쯤 되나요? 이성수 과장이 여론도 있고 이러니 두군데, 세군데 더 사라, 이렇게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사라는 게 아니고요, 접수를 시켜달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성수 과장님이 한 얘기가 아니고, 박문용 계장님이 저한테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그게 언제쯤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96년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1차 공고를 붙였습니다.

○위원 윤영준   네.

○청원인 배종선   1차 공고가 붙은 과정에서 데모를 주민들이 와서 하시다 보니까, 2차 공고를 붙여 버리게 된거죠,
    한달 동안을요,
    그래서 6월달까지 공고가 붙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제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거의 다했습니다.
    시청의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청원인에게 질문을 할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남대학교가 남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청원인도 생각을 하죠?

○청원인 배종선   합니다.

○위원 윤영준   청원자께서는 접수한 광치동 후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 문제 때문에요,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됩니다만, 왜 부지가 그쪽이 적합지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타이핑을 쳐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산건위 위원장님한테 말씀할 때 이 타이핑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를 읽어보면은 물론 제 주장입니다. 제 판단이고, 그러나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다 내용이 들어 있어요. 거기가 적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 들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와 가지고, 시의회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니까 거절을 했어요.

○위원 윤영준   실제적으로 거기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서남대학교 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원인이 생각을 했을 때 그 곳이 적합한 부지냐 아니냐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청원인 배종선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했지요.

○위원 윤영준   왜 적합한지를 말씀 해 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아까 말씀하신 서남대학교와 가깝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위원 윤영준   도심권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청원인   도심권하고 가깝다는 그 이전에 현장에를 가보셨습니까?

○위원 윤영준   대략 위치는 알지 정확한 위치는 모릅니다.

○청원인 배종선   대략만 아시죠, 거기에 대한 토질, 어떤 발지질,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치적 어떤 조건 내지로써 갖추어야 될 조건을 한번 다 파악 해 보셨습니까?

○위원 윤영준   그 조건은 맞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남원 중심권에서 가깝고, 서남대학교와 가까운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일어날 위치고, 그러는데 제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시에서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내가 판단 해 가지고 여기는 집단 민원이 일어나겠다, 또 서남대학교와 가깝다, 도심권에서 얼마 안된다. 이러면 투자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당시에 제가 지적한 건 이거를 지적했습니다. 서남대학교는 저희가 그때 32회때 의회에서 김효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서남대가 옆에 있어서 못한다.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못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대학교는 이미 저희가 공설묘지를 하기 이전에부터 존재했습니다.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시에서 선택을 해서 시 관계자들이 가서 적지라고 판정 내렸습니다.

○위원 윤영준   청원인이 봐서 그곳이 적합하다고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런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곳이 도심권하고 가깝다, 서남대학교가 있다, 또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랬는데도 예를 들어서 청원인 생각으로는 그곳이 적지다, 그래서 시에서 땅을 합작을 하자고 해서 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윤영준   그 다음 질문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잠깐만요. 서남대학교가 옆에 있다는 한 가지 개념만 가지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 하신다면 그건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 서남대학교와 그곳의 거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서남대학교 앞을 거쳐서 영구차가 거쳐가는 위치도 아닙니다.
    제가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던 과정인데요.

○위원 윤영준   그렇다면은 왜 서남대학교 학생들이 집단 민원을 냈을까요?

○청원인 배종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듣기로는 서남대학교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을 때 영구차가 이 서남대학교 앞으로 해서 이 길로 다니는데 너희들 이대로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 계획을 제출한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전주 남원간 도로를 지나서, 춘향터널을 지난 다음에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구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뒷밤재 넘어서 고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짤라 들어가다 보면, 700M, 800M 들어가 보면은, 지금 수자원 공사 농수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만나집니다. 공사비가 제일 싸게 먹고 가까운 지점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서남대학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위원 윤영준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고 다음 의원들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음 의원들 질문을 하고 나서 하는데, 제 얘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원인도 사업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 위치가 청원인은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사업가로써는 타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서남대학교가 가깝고, 도시권에서 가깝고 이랬는데, 시에서 허락했다고 어찌 거기다 투자를 했겠는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그 부분은 제가 사업주관자가 아니고, 51% 주관을 갖고 있는 시에다가 왜 거기다 했는가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송동에 김종술 위원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의회에 청원을 했겠습니까? 청원서 4페이지를 보면은 결론 및 청원인의 주장 쪽을 보면 제일 하단에 언제든지 참석하여 서면으로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을 밝히겠다고 쓰셨거든요, 혹시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질문하는 내용에 대답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청원인 배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서 밝힐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제가 어떤 단계를 거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내용과 맞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내용은 있는데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 청원서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김종술   분명히 모든 내용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내용은 밝히지 못하겠다, 좀 그러네요?

○위원장 김종진   청원인님! 이거는 대의적인 기관 산업 건설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청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문제를 청원을 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상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아는데 까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죠.

○청원인 배종선   지금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엣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밝힐 수 있는 내용은 다 밝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윤영준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첫 번째항에, 민간 투자자에게 보안 유지를 강조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본인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무엇인가 본인에게 득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손을 댔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청원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청원인 배종선   일단 저도 사업에 어떤 목적을 갖고 손을 댄 건 사실입니다. 그 시에서 진행과정에서 제가 왜 거기다 손을 댔느냐?

○위원 김종술   분명히 경영상의 이득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시에서 자기들이 해결하wk고 했으니까요.

○위원 김종술   어찌됐든지, 청원인께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

(녹취불가)
    경영상에 득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것이죠?

○청원인 배종선   꼭 경영상의 득만 있다고 이렇게 한가지만 지적을 해주시면,

○위원 김종술   일단 그 사업에 착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원인 배종선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렇죠? 네 번째 항에 보면은 가정복지 계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두군데에 장소를 두명에 이름으로 접수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두 개의 지구를 들러리고 세운다고 하면은 이게 유효하다고 봅니까?

○청원인 배종선   유효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위원 김종술   한사람이 담합을 해서 두군데를 같이 몰아서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담합이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청원인 배종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복수 가입자를 만들어 놔야 일하기가 쉬워지니까 해달라.

○위원 김종술   청원인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넣었네요?

○청원인 배종선   그렇죠.

○위원 김종술   본인도 알고 계셨네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만약에 이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도 사실은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김종술   나 혼자 입찰해서 공고했을 때 혼자만 들어가다 보니 안되니까 두군데를 같이 넣었을 때 법적인 문제도 있을텐데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상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부담도 안고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청원인 배종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시에서 그렇게 협조하기로 했을 때에 저는 못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손뗀다면은 저는 3억2,000만원 누가 주어야 됩니까? 저로써는 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해야 될 수 있는 마당에 되어 있었어요. 그때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김종술   다음 장 3페이지 보면은, 윤영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하시면 공시지가나 감정가에서 높은 금액으로 산정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성수 실장께서 그때 당시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죠?

○청원인 배종선   거기에는 계약서 내용에 문구화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계약서 내용에 지분이

○위원 김종술   관리 계약서는 확정이 안된 거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땅 가격을 높은 금액에 공시지가나 감정가에서 높은 금액에 산정을 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 라고 하셨잖아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김종술   그 부분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가요?

○청원인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입니다. 제가 요구한거는,

○위원 김종술   박문용 계장님이 말씀을 하셨다 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계장님 말씀만 믿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청원인 배종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럼 저희가 시에 가서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 하나 믿고 저희가 어떻게 민원서류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까?

○위원 김종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땅을 사실 때, 평당 단가는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평당 얼마 정도를 주고 사셨나요?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에 제 모든 비용을 놔두고, 실질적인 매입 가격이 7,000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요.

○위원 김종술   그쪽 평당 단가가 그때 당시 땅을 매입하기 이전에 가격이 대충 얼마인지는 알고 계셨는가요?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전혀 몰랐죠, 왜냐면 그쪽 땅값을 저는 중개인하고 과정에서, 중개인하고 중개인하고만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지, 현장에 제가 땅값 때문에 또 토지 지주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가본 일이 없었어요.

○위원 김종술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그쪽에 평당 단가가 1,000원 미만 정도도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7,000원정도의 이런 거금을 주면서 땅을 매입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말로 경영상 이득 이 외에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몇 배를 더 주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하고, 거의 7배 정도를 더 주면서 매입을 하고 그럴 정도 됐을 때는 결국은 본인한테 이득이 없으면은 전혀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원인께서 너무나 자기의 득,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과 단합해서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걸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신 가요?

○청원인 배종선   저한테 표현하시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 이권이라는 말은 제가 참 거북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권에 대해서 개입이 되었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김의원님 혹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 떠들러 보셨습니까? 확인 해 보셨습니까?

○위원 김종술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청원인 배종선   지금 거기 공시지가가 전체 금액을 따지면 1억5,000만원 정도 갑니다. 평당 3,000-4,000원 갑니다.

○위원 김종술   공시지가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96년도 초에 땅을 매입 할 때에 그때 당시에 96년도 초에 땅을 매입 할 때에 그때 당시 현실 가를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에는 1,000원 그렇게는 못샀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그때는 IMF 환경이 아니었고, 그때는 임야 값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95년 96년 당시에요. 그래서 1,000원에는 살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하게 여긴 것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청원인 배종선   감사합니다.

○위원 주경원   우선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에 관한 문제가 매듭이 안되고 넘어갔는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네요. 의원들이 뭐라고 했기에 과연 몰지각한 의원이었는가 그 점을 설명해 주었으면 고맙겠네요.

○청원인 배종선   지금 이 자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청원에 대한 심사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민간이 잘못되었는지, 행정이 잘못 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가 그렇게 의원님들께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한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대, 3대 전임 의원님들도, 또 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느꼈다면은 그건 제가 유감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청원인께서는 너무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신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말하자면 의원의 본분과 의무, 의원의 의무,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의원들 그렇게 매도 해 버리면 됩니까?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청원인 배종선   제가 현재2대, 3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왜 그렇게 됐느냐고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답변을 또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대표고, 행정에서 하는 행정을 감독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었을 때 법원에도 가서 호소합니다. 또 여기 당연히 와야 됩니다. 제가 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30장을 복사를 해 가지고 산건위원장님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저희가 30장을 복사를 하고 타이핑을 8장, 9장을 칠 때까지는 저 신경 엄청 썼습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청원인의 간절한 청원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독립된 주최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 한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거든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었다 해서 그 사람은 몰지각한 의원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산건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소집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은 의회 우리 의원 입장이 곤란하다 만나지 말자, 저는 그때 당시에 산건위원장님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의회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무얼 하는 곳입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추궁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데요, 저한테.

○위원 주경원   일단은 청원인께서 당시에 해당의원을 충분히 납득을 못시켰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안들은 사람은 전부 몰지각하다 이렇게, 더군다나 공식문서에다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의도가 담겼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가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서운하게 받아들이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해명을...

○청원이 배종선   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은, 그런 오해 소지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건 유감을 표명한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미안한 일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발언을 했던 의원님들한테는 저는 절대 사과 못합니다. 하지만, 2대, 3대 전의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쾌하다고 하면은 제가 유감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절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편을 안 들어주었다 해서 매도하는 그런 것은 다시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온 의원은 몇 천명의 성원을 얻어 가지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판단은 바로 주민의 판단이에요. 그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었다 해 가지고 모독이 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의원이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들을 이끌어가고 앞장서서 좋은 방향으로 남원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상대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고민하는 시의원이에요. 그런 걸 이해 해 주셔야 합니다.

○청원인 배종선   일단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고충을 갖고 계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는 저는 더 이상은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문이 가네요. 이 협약서라는 게 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주경원   결국 여기에 싸인은 안된거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주경원   그것이 95년 12월경에 오고 갔던 얘기죠? 협약서 대로 문안도 작성하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주경원   그랬는데, 그 협약서가 싸인이 안되었는데, 95년 12월 경에 얘기가 대두되었는데, 땅은 96년 3월경에 매입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주경원   그 협약서에 싸인이 안 되었는데 땅은 어떻게 매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청원인 배종선   그 관리 계약서 내용을 처음부터 다 훑어 보셨습니까?

○위원 주경원   무엇이 중요하나 하면은 이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이것이 가려져야 해요.

○청원이 배종선   책임의 주체는 시죠.

○위원 주경원   시청 말단 직원의 책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시장이 약속한 사항인가, 시장이 도장 찍었으면 당연히 이 책임을 지금 배종선씨가 주장한 대로 변제 의무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약속하지 않은 사항, 도중에 주고받고 오고간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 시에서 변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싸인을 받지 않은, 시장과의 약속이 되지 않은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장이 약속도 안해주었는데, 배종선씨는 일단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안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을 인지하고도 땅을 매입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첨 저 첨 땅을 매입한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아까 제가 윤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계약을 두단계로 구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리 게약서 내용을 보시면 토지 매입에 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매입을 언제 매입을 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진행과정까지, 토지가 매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아까 싸인 없습니다. 그럼 싸인이 없고, 계약이 안되었는데 왜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왜 의회에 와서 공설묘지 한다고 답변했습니까?

○위원 주경원   아니,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해보겠다 그런걸 의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지금 배종선씨가 주장하는 것은 시청 직원 말을 듣고 땅을 샀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 얘기는 아까 그 계약서에 도장을 안찍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위원 주경원   네.

○청원인 배종선   그 계약서는 토지가 이미 매입이 끝나면서 기부채납이 들어가면서, 기부하면서 시의 이름의로 명예를 바꿔주면서 서명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계약이 되면은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토지 계획 변경이 들어가고, 국토이용관리가 변경이 들어가고, 시에서 환경평가도 하고, 토목공사도 시작이 들어가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 사건으로 시장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안 만났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97년 남원 장사 씨름 대회를 치르고, 제가 그때 임원이었는데, 그 행사를 끝나고 시장님께 인사말씀을 드리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행사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말씀을 드리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아까 시장님을 만났느냐 하니까 그 말이 떠올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그 앞 부분을 다시한번 또 반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 사건으로 시장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시장으로 부터서 공식적으로 공원묘지 땅을 사면은 허가를 해주겠다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러면은 한가지만 주의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얘기이거든요

○청원인 배종선   저도요, 제가 시에 들어가서 관계 공무원한테 어떤 서류를 갖고 나와서 답변을 듣고 왔을 때, 시장님한테 가서 이걸 꼭 이렇게 해줄 겁니까, 안 해줄 겁니까, 다시한번 반복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위원 주경원   시장으로 부터서 하라고 한다든지, 싸인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없었죠?
    시장님으로부터 싸인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말로도 확실하게...

○청원인 배종선   말로는 저한테 언질 한일이 한번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단둘이?

○청원인 배종선   씨름 협회 참석을 했을때요.

○위원 주경원   뭐라고요?

○청원인 배종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저한테 어떤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에서 아영에다가 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쪽에 부지를 물색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이성수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녁입니다. 밥에, 저녁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런 말이 들리는데 하니까, 이성수 과장님께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 확인 해 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성수 과장이 그러더라?

○청원인 배종선   네. 그래서 그 이튼날 이성수 과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기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부지를 못 찾아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각 면 단위에다가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쓰레기 매립장 적합한 부지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아영면 사무소에서 쓰레기 매립장도 할 수 있는 땅이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지 공설묘지를 하기 위해서 아영에다 부지를 찾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이 들어왔어요.

○위원 주경원   방금 우리 청원인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시청 직원으로부터 들은 건 아니죠? 공설공원묘지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땅을 사십시오, 하는 얘기를 시청 직원으로부터 처음에 들은 건 아니죠?

○청원인 배종선   처음에 민간인이.

○위원 주경원   그것만 확실하게 예스, 노 형식으로 대답해주세요.

○청원인 배종선   처음에 제가 그 자리에 불려가 가지고, 시청에서 보자고 그래서 만나고 왔을 때는 그 얘기가 나왔죠.

○위원 주경원   아, 시청에서 오라고 그랬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민간인으로 추천을 했으니까, 안길찬이란 분이 추천을 했으니까 제가 갔을 것 아닙니까? 인사를 하러.

○위원 주경원   시청에 어디로 갔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정책개발팀요,

○위원 주경원   그때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 저는 항상 정책개발팀에서 만날 때, 모든 계약서라든지 모든 의논을 할 때에...

○위원 주경원   그때가 언제쯤이죠?

○청원인 배종선   그 관리 계약서 하기 이전이니까 95년도 겠죠.

○위원 주경원   95년 12월 이전이니까, 11월쯤 됩니까?

○청원인 배종선   처음에 만나가지고 이게 거론되었으면은 4월 5월초 그쯤이죠.

○위원 주경원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시에서 이 사업에 개요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었죠, 이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또 민간인이 기부채 토지를 매입을 해서, 그럼 토지는 저보다 먼저 현장에 갔다 왔던 분들입니다. 시 관계자님들께서.

○위원 주경원   그래서 그때 시청 담당관이, 당신이 땅을 매입하면은 공설공원묘지 허가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청원인 배종선   허가권이 아닙니다. 주의원님, 지금 허가권이 아니고,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민·관합작 센타방식이다 보니 허가권이 아닙니다. 주관업체는 시청이고, 저는 자금 투자자일뿐입니다.

○위원 주경원   합작 사업을 하자, 그렇게 나와요?

○청원인 배종선   네. 그러죠.

○위원 주경원   땅을 매입을 당신이 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토지를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그거를 투자금액으로 인정을 한다. 공시지가나 감정지가 등에서 높은 금액으로, 전체금액은 인정은 못한다, 저는 처음에 당연히 요구를 했죠, 전체금액을 인정을 해주시오. 그건 안된다, 공시지가나 감정가로밖에는 투자금액을 인정을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계장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안길찬씨 소개를 받고 찾아간 겁니까?

○청원인 배종선   안길찬씨 소개를 받고 제가 갔지요, 시청에서 한번 뵙자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물론 안길찬씨가 나름대로 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거기에 대한 관계 문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겠죠, 거기서 그러면 만나봤으면 좋겠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당시 청원인께서는 여기 있는 시청 담당관의 이야기가 바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일 것이다. 이분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도 시장이 질 수 있을 것이다.

○청원인 배종선   당연하죠.

○위원 주경원   그렇게 여기고, 그걸 약속으로 믿고,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에요,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전부 이 작업은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분들의 이야기가, 시장님의 지시 하에 추진한다.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주경원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배종선씨한테 땅을 사게 하라 그렇게 됐을까요?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저한테 그런 지시는 안 내렸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로 관계관들한테 지시는 했을 뿐이지, 저한테는 안했죠,

○위원 주경원   그럼 누구한테 하라는 둥, 그런 얘기는 안 했고, 일단 시장은 공설공원묘지를 적극 추진해라 했겠죠.

○청원인 배종선   그렇죠, 저를 지목한 건 아닌 걸로 압니다.

○위원 주경원   그럼 추진하다보니까 청원인은 그 정보를 알고, 나도 이게 해볼 사업이다 해서 사실 뛰어든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주경원   담당관들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테면 해보시오 한거지 당신만 해보시오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청원인 배종선   그러죠, 나한테 꼭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야기를 진행을 협의를 하다보니까, 또 배사장이 어떤 사업수단 능력도 있고, 이거는 민간인이 같이 해야지 해 행정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면 경영 능력면에서나 어떤 백분 효과를 못 본다. 그리고,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남원의 재정 자립도 상태에서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민간인도 끌어들이고, 자본도 유입하고,

○위원 주경원   알았어요. 이때 착수를 하기로 하고, 땅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는 이성수 과장을 만났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매입할 때까지 계속 만났죠,

○위원 주경원   그 이전에부터 만났어요?
    이성수 과장님하고 12월 이전에부터?

○청원인 배종선   그 관리 계약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까지, 저걸 마무리 지어지는 과정까지는 계속 접촉을 했죠.

○위원 주경원   이성수 과장하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주경원   이성수 과장이 그때 땅을 매입을 하라는 쪽으로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거죠?

○청원인 배종선   그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치약을 칫솔에다 묻히면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 저 이성수를 한번 믿어보고, 그리고 시 행정이란 기관이 어떤 할 일이 없어서 시민 하나 불러다 놓고, 민간인 불러다 놓고 장난하자고 농담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시를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후회 안 할겁니다. 그러시면서 나가셨어요. 세면대로.

○위원 주경원   그런데, 가장 포인트가 시에서 완전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협약서가 아직 싸인이 안되고, 또 시장이 오케이 하기이전 과정이여, 지금 현재가. 매입을 하라고 했던 것도 배종선씨보고 시장이 꼭 땅을 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단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 뿐이지, 시장이 일단 배종선씨한테 땅을 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시장이 산 땅에 대해서 지금 책임지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시장으로서는 그렇다 하는데 동의 하시겠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전 동의 못합니다.

○위원 주경원   시장이 그러면 무슨 언질을 주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 말씀은요, 시장님이 그런걸 나한테 싸인을 하지 않았고, 나한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주경원   물어보기는 했어요?

○청원인 배종선   저한테 관심을 갖고 한마디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장한테 내가 이 사업의 땅을 사면 당신이 허가를 내주겠오, 한다든지 그렇게 질문을 해보거나 그런 일은 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계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씨름 때문에 시장님을 방문해서 갔을 때 저한테 나와서, 제가 그때 인사드리고 나올 때 시장님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배사장, 아영면 모죠 거기다 한다는 건 그건 오해인데, 잘 못 전해진 말이다. 걱정 말고 기다려라,, 그 말하셨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떻게요?

○청원인 배종선   제가 이성수 과장님께 아영에다가 공동묘지를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항변했을 때 과장님께서 알아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그 이튿날 저한테 답변이 왔는데, 그게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도 할 수도 있고, 공동묘지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간 것 같드라.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아마 이성수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위원 주경원   방금 청원인의 말씀일때는 씨름 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땅을 산 뒤에 5월 6월 경에 이야기구만 그래.

○청원인 배종선   작년 6월, 작년입니다.

○위원 주경원   땅은 96년 3월에 산 것이잖아? 그 다음 얘기는 시장하고의 얘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땅을 사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어디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청원인 배종선   그럼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떤 내용이 없었다면 저한테 그건 오해니까 기다려라 라고 할 수 있지는...

○위원 주경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사 진행에 있어서 청원인의 발언대에서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1문 1답이기 때문에 예스, 노로 간단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만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열적인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고, 다음 질의자 묻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반복된 질문은 피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국장님으로 계신 양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은 청원인에게만 질의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은 다음 순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해주시고, 지금은 청원인에게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가)

○위원 이강석   9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 의원이 그때 3월초가 됩니다.
    3월초에 용정동 광치산 일대에 어떤 집단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런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때 저는 서남대학이 남원의 지역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좋은 시설물이면 좋겠다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뜻밖에도 공원묘지 후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뜻밖에도 공원묘지 후보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광치산 일대를 매입이 거의 끝난 과정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이강석 의원님이 인지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3월초니까, 아마 산이 매매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에 만나서 매매 이전등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렇죠,

○위원 이강석   그래서, 95년도 올라가서부터 땅을 살 때에 우리 청원자는 직접 안 나타났지만 제3인을 시켜서 땅을 매입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이강석   매입할 때 뭐라고 하면서 매입을 해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는 그때 당시에 직접 토지 지주들하고 얼굴 한번 본 일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반복이 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을 내세워서 전부 일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 내용을 압니다.

○위원 이강석   그럼녀, 공원묘지를 할 걸로 알고 처음부터 매입한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렇죠,

○위원 이강석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완전히 투명성이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사전에 이런 사항을 검토한 뒤에 땅을 매입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인은 시에서 아까 말 했지만은 사라고 한다고 해서 땅을 삽니까?

○청원인 배종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것은 시에서 전부 알아서, 아까 환경 평가, 국토 이용개발, 계획 변경 모든 것들은 주민의 반발 문제까지도 시에서 다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를 제가 믿어야죠.

○위원 이강석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과정인데, 이 기부채납을 해서 사실은 공원묘지가 잘만 운영이 되면은 황금알을 낳는 확실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청원자도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 들었다고 했는데, 시에서 추천한다고 본인이 쉽게 땅을, 본인 나름대로 계산도 안해보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경솔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런 말을 묻고 싶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이강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솔하게, 생각도 안 해 보고, 계산도 안 해 보고 뛰어 들었지 않느냐라고 염려를 해주신 건 고맙습니다만, 8개월에 걸쳐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8개월에 걸쳐서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적을 알고 전쟁에 들어가면은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원자가 생각할 때에 거기가 가장 적지고, 훌륭한 적지라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되지만은,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 때 적지가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드립니다. 그 시절에 3,629명에 청원자가 서명을 했습니다. 아까 청원자가 발언하기를 광석 주민들이 집단 반발로 인해서, 집단 반대로 인해서 안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소적인 광석주민들이 아니고, 남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서울이나 부산이나 전주나 이런 고향을 둔 출향민까지도 서명을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원자가 말씀하신 광석 쪽에 국한된 주민의 집단이 아니고, 전체 남원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알고 앞으로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끈질기게 시에 손해 배상을 재라, 땅을 매입해라 여러 가지 법적인 수속을 밟겠다 하는 청원을 냈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에 주체가 되는 시에서 수장이 직접 청원자하고 계약 했던 바도 아닌 것 같고,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원정책개발팀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한시적인 기구라고 아시죠?

○청원인 배종선   의미는 압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은 정책개발팀이 남원시장의 물론 사설, 한시적인 기구로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구속력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는 그렇게 생각 안습니다. 한시적인 기구라 할지라도 시 행정에서 하는 업무는 당연히 이 연속이 되어야합니다. 그 부서가 없어졌다고 해서 업무 자체가 날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부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 책임이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강석   제가 생각할 때는 실무는 실무지마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런 실무자가 아니다 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후보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아닌 것이 있습니다. 반박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서남대학이 남원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으로 1년에 조금 과대하게 평가한다면 한 200억 정도 줍니다.
    그래서 남원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고 풀리는데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건 동의합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은 서남대학 주변에 어떠한 시설물이, 좋은 시설물 내지는 연구단지지라든지, 또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 들어서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당연히 좋지요.

○위원 이강석   그렇다면은 공설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시설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혐오 시설이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그 부락하고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17번 국도인데, 하루에 그 당시 3만대 였습니다. 지금은 광양에서 올라오는 4차선 산업 도로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3만대 이상을 넘어서 4만대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량이 늘어났다는 건 인정합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다면은, 그 후보지가 진입로가 서남대에서 가시적으로 보면은 아까 안보인다고 했는데, 팔각정 너머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원쪽에서 올라오는 장의차가 올라간다면 17번 국도로 올라가죠?

○청원인 배종선   올라가죠.

○위원 이강석   장의 차 하나 올라가면 차 한 대만 올라갑니까, 몇 대 따라갑니까?

○청원인 배종선   따라 가야죠.

○위원 이강석   그러면은 터널 막 지나서 우회전으로 들어가야죠?

○청원인 배종선   구도로로 들어가야죠.

○위원 이강석   그러면 거기에 올라가는 차량은 우회전 받아서 바로 갈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전주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그리고 들어간다 할 때에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건 제가 행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거기에다 신호등을 달아주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강석   상상을 해보면 거기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겠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이강석   그렇다면은 지금도 출·퇴근이라든지 어떤 기일이라든지, 성묘를 하는 날에는 엄청난 차량이 있는데,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장의 행렬이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 거기 시설물 계획을 보면은 1.5평이 10,000기, 2평이 4,000기, 무연고 옮길 수 있는 묘지 몇 천개 이렇게 해서 약 15,000기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15,000기가 들어갔다고 볼 때, 15,000명의 후손들이 성묘를 온다고 생각 해 볼 때에 그 교통량을 한번 생각 해 봤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생각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청원인 배종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위원 이강석   말씀하세요.

○청원인 배종선   제가 그 문제를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시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이 서류를 가지고 올라올 때에 여기에 보면은요, 묘지 한군데를 만드는 데에 그 면적에 약 25,000기, 30,000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공설묘지 사업은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분들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시에서 원하는 경영사업 수익이 목적이 안됩니다. 이 사업은 출향민, 남원시에 적을 두고 있다고 타지역으로 떠나신 출향민들을 상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행렬이 서울서 내려와야 됩니다. 영구 행렬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여기에서 남원에서 그쪽으로 가시는 것만 생각했지, 서울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에다가도 그렇고 다른 민간인들한테도 저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광치동에도 안 해도 부지는 북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남원시내에서 북쪽으로 가야된다, 시내 들어오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위원 이강석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은 좋습니다. 호랑이도 죽을 때는 고향을 보고 죽는다고 하는데, 사람도 고향으로 오고 싶은 것은 사후에 다 원하는 사실인데, 거기에 지나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좌회전 신호를 받았을 때, 교통이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 영항 평가, 지금 모든 사업은 우리가 법에 정해졌듯이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데 지역 주민에 미치는 정서적인 영향, 또 교통량, 인근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산림, 주요 시설 군부대, 또 더 중요한 관공서, 이런 모든 것이 인가에서 몇 미터 떨어지는 것, 그것이 환경 영향 평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이런 저런 평가를 해보지도 않고, 좋을 것이다. 막연하게 시에서 다 책임질 테니 해라, 산 땅만 사라, 한다고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땅을 매입부터 한 건 좀 경솔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본 의원도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국토를 많이 잠식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땅에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찾아보면은 적소가 있습니다. 꼭 편리한 지역에, 시에서 가깝고, 또 분양이 잘될, 그런 것만 근시안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온 걸로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앞으로 남원시 관내 어딘가에는 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일 적고, 약간 산이 안 좋고 하더라고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가 이강석 의원님께 한마디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강석   여기는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묻는 말에만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2차 공고에 두명이 접수가 되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이강석   그 사람들은 아는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데 접수가 되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안면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평소에 인사는 한 정도죠?

○청원인 배종선   그러죠,

○위원 이강석   그러면은 신청자 인적사항과 토지주하고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있다 행정에다 물어보셔야 될 내용인데, 그 때 당시에 공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에 보면 공설묘지가 허가 나는 조건에서 계약이 성립이 되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허가가 안나면 그 계약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매매 계약서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2차 분 그때 신청자를 보면은, 신청자 강동원인데 땅은 대산면 풍촌 산 119번지이고, 산주 이름은 강홍월입니다. 하이츠 6동 1003호에 살고, 그렇게 접수가 되어 있고,

○청원인 배종선   토지주하고 접수자하고 다릅니다

○위원 이강석   또 한 분은 오준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정동 218번지 살고 있고, 땅주인은 수지면 호곡리에 살고 있는 조용돈, 신덕부락에 조용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지주하고 접수자하고 왜 다르냐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강석   아까 박계장으로부터 두사람 세사람을 더 추천해서 서류를 보완해서 접수해라 했는데, 결국에 청원자가 추천해서 이 두분을 서류를 만들어 올린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자격도 없는 사람을, 내가 볼 때는 자기 땅도 아닌데, 남에 땅을 써놓고 접수한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자격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만은, 토지 소유주하고 접수자하고 거기 계약에 이 공설묘지가 허가가 됐을 적에는 매입을 하는 조건에,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매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신청서 서류 일체를 다 받아봤는데, 그렇다면은 지주가 합의 한다는 합의 각서라든지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고,

○청원인 배종선   그러면은 시에서 접수가 잘못되었으면 당시에 반려를 해야죠.

○위원 이강석   내가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1차접수 청원자가 애시당초 태동이 잘못 된 겁니다. 복지과장님 계십니다만은 제가 그때 청원을 했고, 그 시절에 물어봤을 때, 자기는 아는 바가 없다.
    이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절대적으로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붙이고, 또 여론 수렴도 많이 해서 민원소지가 안 발생하는 걸고 할란다, 저는 귀가 아프게 듣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있는 남원정책개발, 시의회에서 정식 기구로 인정하는 기구도 아니고, 도에서 인정하는 기구도 아닌 그런 정책개발팀에서 땅을 사란다고 사요?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환경 영향 평가, 모든 걸 평가해봐서 괜찮겠다 할 때 그래도 4월 15일날 공고를 했으면은 4월 15일날 이후에 땅을 매입하든지 해야지 미리 사란다고 땅 사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니까, 시에서는 또 선정공고 붙여놓고, 접수하니까 데모가 나오고, 청원서까지 들어오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세월이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땅은 사 놓은 것이고, 이건 하나의 개인 재산 축적도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인 무리을 일으키고, 우리 다 바쁜 의원들입니다. 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정력을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데다 쏟을 게 아니라, 청원자는 거기에 재산 축적하시고, 또 다른 후보지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러면 이강석 의원님께서 하십시오.

○위원 이강석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해요. 하신다면은,

○청원인 배종선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위원 이강석   묻는 말만 아니다, 기다만 대답하세요. 그리고, 기부 채납에 대해서 정의를 윤의원이 물으셨는데, 기부 채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청원자 배종선   네.

○위원 이강석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기부 채납에 조건이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기부 채납과, 조건 있는 기부 채납입니다. 조건 없는 기부 채납은 저 같은 경우에 시에다 말 그대로 시사하는거죠, 조건 없이 줘 버리는 겁니다. 32회 때 의회 답변에 보면은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그 표현을 썼대요. 민간인으로부터 기부 채납을 받아서 독자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무조건적이죠. 조건 없는 기부 채납입니다만은 저같은 겨우는 조건이 있는 기부 채납이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현금을 투입을 해서, 51%의 현금을 투입해 달라 하니까 못한다 그렇게는, 먼저 민간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은, 그거는 감정가 공시지가에서 투자금액으로 인정할 테니까 먼저 매일을 해서 기부 채납을 하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기부 채납입니다.

○위원 이강석   물론 조건 없는 기부 채납이 있고, 조건 있는 기부 채납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고, 수익을 올리는 운영사업을 할 경우에, 본인이 기부 채납하는 재산 평가에 총액을 넘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업 일정, 계획서, 관리 운용, 모든 안을 짤 때 거기에 시설 투자금에다가, 그 다음에 묘지를 옮기면 옮기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태서 40억 인가요?

○청원인 배종선   투자금액만 22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은 애당초 22억3,700만원인가 그랬고, 그 이후에 수정 보완해서 계획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37억 얼마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기부 채납 하면은 그 이상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청원인 배종선   30 몇 억이란 얘기는 지금까지도 전 금시초문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계획 부서에서 계획안을 짰는가 보네요. 일단은 우리 청원자께서 투자한, 기부 채납한 금액 이상은, 기부 채납이라는 것은 그 돈을 벌어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나, 거기에서 그거 아닌 기타 수익사업이 있겠죠. 석물을 한다든지, 잔디를 이용한다든지 그런데에서는 돈을 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땅을 사는 과정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이강석   땅을 사는데, 이전을 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시절이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산림법 112조 2항, 그리고 110조 3항, 임야에 선매한 산림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산주가 5년 이내에는 산을 이전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 관보에다가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20일 이내에 싣고, 이것을 아무 이의가 없을 때 6개월 후에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압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 내용은 전 모릅니다.

○위원 이강석   그래서 엄청난 이런 사실이 숨겨져 있었고, 떠 담당계장하고 청원자하고 너무나 가깝게 밀착이 되어서,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어서, 태동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행각하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여기에 서류가 다 증명해 주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지금 이 서류 제가 아까 그거를 꼭 하고야 말겠다. 처음부터서 시에서 주관이 되었습니다.
    51%입니다. 주관자가, 시가, 그리고 이거는 확인서를 산림과에 확인 해 가지고 매매 이전한 것은요, 제가 박문용 계장님에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행정내부에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제가 밀착이 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일 아닙니다.

○위원 이강석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청원인 배종선   저도 피해자입니다.

○위원 이강석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 하란다고 해서 본인이 경솔하게 투자한 것은 본인의 실수도 있다고 봐야죠, 아까 얘기 했지만은 광석부락 반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원시 균형발전을 하고, 장기 2000년대를 내다볼 때, 거기가 앞으로 어떤 중요시설이 들어설는지 몰라요. 그러니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고, 서남대학교가 앞으로는 우리 남원지역에 엄청난 지역경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시킬려면은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지역 주민에 가장 가까운 의원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은 님비현상 때문에 집단 반발한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주문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완강하게 반대 의견을 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3,629명 청원자, 제가 옛날에 제출했던 숫자는 어떤 지역에 국한된 청원자가 아니고, 남원시 출향민, 그리고 남원시 면·동 골고루 소재 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부가 여기 다 있는데 검토 해 보면은 서울, 부산, 여수, 전국적으로 명단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면·동에 다 있는 사람들이 청원에 동참을 해서 그거는 안되겠다 하고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청원인 배종선   제가 만약에 거기다 적지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찬·반 동의를 구해서 표를 받는다면 저는 그보다 더 받습니다.

○위원 이강석   다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청원인 배종선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찬성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것은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이런 숫자, 남원시민의 29명당 1사람이 반대를 하는 꼴인데, 그런 민의를 못 읽고 그곳이 적지라고 투자를 하십니까? 저도 초선의원 입니다만은 일부 몰지각한 의원을 공문서에다가 내서 남원시 의원 전체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을 유인물로 만든 것은 저도 그냥 참고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 분개한 일이 있으면은 혼자 삭여야 되고, 그때 일부 의원께서 제 의견에 동의를 안 하시고, 그러셨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청원을 못냈다. 그렇게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왜 거기다 감정을 섞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말초신경까지도 자극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시민이 의회에서 잘못된 거는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 위원 이강석
    지적은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원초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전체 의원님들께 그런 쪽으로 곡해가 되었다면 제가 분명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강석   우리 청원자께서 물론 그 동안 사업을 많이 하셨고, 돈도 많이 버셨고, 자신감이 넘쳐서 발언하시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면은 다 넘어갈텐데 그 말씀을 못하십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은 맨 처음 시에서 나오는 안이 나왔었고, 청원자께서 보충으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을 내셨고, 마지막에 관리협약서 안이 나왔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이강석   그 부분이 정상적인 진행 절차로 봅니까, 아니면은 나 개인의 황금 알을 낳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밀실에서 단합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자꾸 표현을 황금 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시하는데요. 이강석 의원님께서 황금 알을 낳는 사업 같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원 이강석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고요.

○위원장 김종진   청원님, 본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나열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예스나, 노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그 협약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안을 짰는데, 안 짜는 그 자체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걸 묻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합법적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만들어놓고, 선정 공고를 왜 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시에다가 물어보십시오. 제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래 그렇게 약속이 없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애시당초 수의 계약서를 만들어 버리고 해야할 게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것은 시에서 물어봐야죠, 저는 민간인 자본 투자자일 뿐이지, 사업 주관자가 아닙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청원인 배종선   글쎄 그건 시에서 잘못했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위원 이강석   계약서도 없이 시에서 땅 사란다고 땅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땅 살 때 서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주무 과장도 아니고, 정책개발팀이라고 하는 개발팀에서 사란다고 땅을 사요, 그리고 머리 맞대고, 자 이거 땅 사면은 우리가 지분은 49%, 우리는 51%다, 앞으로 15년간 한다. 주차장은 몇 평 만들고, 녹지 공간은 얼마 만들고, 시설물은 뭘 만들고, 다 앉아서 짠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시에 이미 계획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한테 설명해 준거지 제가 짠건 아닙니다.

○위원 이강석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었든, 위에서 내려왔든 간에 서로 머리 대고, 서로 보면은 그건 의견을 나눈 겁니다. 일단 동의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녹취불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권이 개입된, 애시당초 태동이 그렇게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줍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배를 안 따먹어도 상대방이 볼 때 배 따먹은 걸로 오해를 합니다.
    오해 살 그런 일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배나무 밑에 가서 왜 갓끈을 매요. 주인이 보면 배 따먹었다고 그러는데,

○청원인 배종선   이강석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 제가 현재 청원인으로써 여기와 있는 게 아니고, 청문회를 당하러 온 기분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지금 청원인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물어보지도 말고, 청원인의 주장만 그대로 믿으란 얘기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가 답변을 했는데도 그걸 그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 정준상   계속해서 청원인은 지금, 이제 마지막에는 청문회 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봉사정신으로 추진을 했다, 그런 삼척동자도 웃는 얘기하지 마시고, 뭔가 구린데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생각만 옳다고 합리화를 시키고, 본 위원도 그렇지만은 동료위원들도 지금 청원인의 입장에서 20%만 청원인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해도 이건 어딘가 시청에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원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청원인의 편에 서서 묻고 있는데, 서두에 모욕적인 언사를 써놓고도 사과를 끝가지 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의원들을 업신여기면은 일부 몰지각한 의원들 때문에 혈세가 낭비된다는, 혈세가 아깝다는 그런 표현까지 써놓고,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곡해를 했으면 유감이다. 그리고 청원인의 편만 들어서 우리가 그럼 청원인의 말만 곧이 듣고 공무원만 추궁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답변만 진실 되게 해 주시고, 본 의원들이 의심이 가고, 청원인도 100% 믿을 수 없는 점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진실 된 답변을 해주시고, 의원들은 청원인의 편에 서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진한 그런 답변이 계속되고, 상대의 답변이 틀리고 할 때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또 위증으로, 허위사실이 밝혀지면은 위증했다는 그런 불명예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만을, 묻는 말에 답변 만 해주시고, 반문을 한다거나 누구보고 하십시오, 하는 이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이강석   마지막 질문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을 살 때는 산을 사는 목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이강석   매매 증명서 받기 위해서 서류를 시에다 넣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이강석   거기에 뭐라고 넣었습니까? 매수 이용 목적?

○청원인 배종선   산림 조성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 이강석   경영이나 조성이나 다 좋습니다. 간벌도 해당되고, 나무 심는 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가 지금?

○청원인 배종선   안했죠, 제가 그거 하자고 땅을 산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강석   이 서류는 산림경영이라고 넣었는데 안했죠?

○청원인 배종선   제가 그 나무를 심자고 샀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일단 토지를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뿐이에요.

○위원 이강석   목적 외에 산을 이용하고 있으면은 산림법 125조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그런 것을 안한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전에 태동이 잘못되었다 그 얘기를 지적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그 일이 4월 15일 이후에 있으면 제가 말을 않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공원묘지를 할 목적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감히 발언대에서 내가 공원묘지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도 되는데, 본인이 살 때는 이때는 주민들한테 공원묘지 한다 소리 안 했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가 그 분들에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시에도 마찬가지고,

○청원인 배종선   주관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강석   어쨌든 그런 사업을, 공원보지를 한다고 공표를 하면은 아까 한시적인 기구에서 정책개발팀에서 절대적으로 비밀 유지해라 하는 언질이 있고, 나도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 비밀유지 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모든 것들을 시에서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청원에 있어서 청원인 배종선씨께서는 앞으로 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만이 오늘 청원심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오전 수고하시고, 계속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정식으로 질의를 드리고,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아까도 몇 분의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저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청원인에게 사과 요구를 했었을 때에 청원서 내용하고 별개의 문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서에 분명히 2대 의원이 되었건, 어찌되었건 의원들을 몰지각한 의원으로 분명히 표명을 했고, 또 시민의 혈세가 아깝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의원들 월 수입으로 따지면 60만원 짜리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보수를 받지 않고, 시민의 혈세도 축내지 않는다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단지, 청원인 같은 분들의 그런 잘못된 표현, 생각, 그렇게 우리 몰지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몰지각한 소리 다시는 듣지 않기 위해서도 열심히 할 것이며, 또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인기 발언 위주의 그런 의정활동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염려는 절대 앞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표현은 쓰지 말 것을 강력히 부탁을 드리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청원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또 우리의원들이 청원인의 말대로 라면은 정말 청원인이 억울한 그런 사정인데, 그런 사정을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홀가분해져야 됩니다. 청원인이 말 한 대로 몰지각한 의원들이라고 보면은 그런 몰지각한 의원들한테 어떻게 청원서를 냅니까? 분명히 공식적인 사과가 뒤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표현을 곡해가 됐으면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런 식의 표현만으로는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절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사과를 해주시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정준상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일단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제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지적을 그렇게 표현해서 해 주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럼 분명히 몰지각한 의원이란 부분을 청원인이 잘못 표현했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하신 겁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정준상   청원서의 내용을

○위원 공기현   위원장 긴급발언입니다. 정준상 의원께서 청원인에게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청원인이 했습니다. 이것은 오전 회의 중에서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서류가 남습니다. 청원인께서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회의록에서 삭제를 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는데, 청원인은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얘기는 청원인이 낸 서류가 전부 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회의 서류에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청원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내용 중에서 그 부분만, 청원인 그렇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실 때 시간도 그렇고, 반복된 질문이라든지, 또한 저를, 제가 이 자리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러 온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를 시각적이나 언어 표시를 하실 때 일방적으로 나쁜 쪽으로 몰고 가시는 표현은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중복이라기 보다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알고 싶어서, 또 다시 중복된다고 굳이 표현하라면 중복이 되겠지마는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님이 청원인의 청원내용에 일부 몰지각한 의원이라는 표현에 삭제를 요구를 했는데, 청원인도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동감하시죠?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이성수 실장님과 박문용 계장님께서 시장의 특별지시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시장님께 매일매일 보고 진행 내용이 보고 되니까 철저한 보안을 해 달라는 말을 한 게 사실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정준상   그리고, 광치동 100번지 주변 일대를 부지로 하고, 12월로 작성된 남원시 공설묘지설치관리협약서안을 여기 청원서에 보면은 청원이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정준상   청원인이 주민들의 반발이나 진입로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물어 봤을 적에 민간인이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이니,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쓸 것 없다고 한 것도 사실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정준상   그리고, 시장을 대면했을 적에 물어보지도 않는 말을 아영으로 공설묘지가 가기로 했다는 말은 오해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시장이 자청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맞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은 아까 김종술 의원이 질문한대로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대용이 있는데 밝히라고 하니까 못 밝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디에서 밝히려고 안 밝히는 것이며, 이것은 누가 들어도 차후에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 협박할 자료로 남겨 놓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 건가요?

○청원인 배종선   협박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를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 자리에서 도움이 안되면, 다른 자리에서도 결코 청원인에게 도움 안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아니죠, 자리에 따라서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공개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청원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을 적에 그 내용을 공개해서 이것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위원 정준상   계속해서 청원인께서는 본인 주장만 합리화를 시키는데, 청원인으로서 올바를 자세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회에 도움을 받아서 억울한 사정을 풀어보려고 청원한 게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정준상   그렇다면은 청원을 받아들인 대상이, 청원인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 자리에서 못 밝힐 사정을 들어야 만이 그 진실을 파악하고 과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꼭 밝혀주시고, 혹시 그게 로비를 한 게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행정기관에 대한 제 개인적인 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준상   네.

○청원인 배종선   전 그런 로비 한일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렇다면은 본인도 로비를 안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듣기로는 이렇게까지 공개적이고 투명성을 보장을 해야되는,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비밀리에 토지 매입까지 끝나고,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 관계자와 청원인이 비밀을 보장해서 토지 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로 상호간에 돕고, 그것도 쉽게 얘기가 오고가서 모든 게 마무리됐다가, 광치동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된 게 사실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는 밀실이라는 표현해 대해서는 수긍이 가질 않습니다.

○위원 정준상   분명히 공고를 하고, 경쟁자가 떳떳한 입장에서, 본인이 소신껏 공고를 보고 선정에 뛰어든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깨끗한, 투명한 그런 공고가 이루어지고, 공모가 이루어지고, 도 경쟁입찰이 되고, 이래야 이게 떳떳한 건데, 여하튼 서로 비밀을 지켜주고,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매매까지 과수원을 한다, 뭘 한다 해서 주민에게 공설공원묘지가 들어간다는 일언반구 말 없이 했던 건 누가 들어도 그건 밀실에서 나누는 얘기지 떳떳한 행정상의 절차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실 것은 하시고, 시장이 청원인한테 일부러 그런 소리를 할 정도까지 얘기가 진척 되도록은 누가 들어도 뭔가 로비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있는 청원인에게 시청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득이라면 이득이 분명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왜 가만히 있는 청원인에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진정으로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억울한 사정을 풀고 싶으면은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차후에 밝힐 자리가 따로 있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밝힐걸 본인이 소신껏 밝혀주고 난 다음에 의원들로 하여금 청원인의 편에 서서 억울한 사정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숨길 것 다 숨기고, 본인의 주장만 합리화시키고, 우리 의원들보고 공무원들한테 모든 타켓을 돌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말을 끄집어내고, 이 자리에서 오고간 얘기를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의 자료로 삼는다거나 이런 불순한 생각을 이 시간부터는 버리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행각해도 모든 걸 감추고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당한 청원심사가 안됩니다.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밝혀서 우리도 소신 있는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못 할 사정, 그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다음 단계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제가 로비를 해 가지고 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 정준상   그러면 밝힐 수 없는 모든 내용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면은 하셔야죠.

○청원인 배종선   현재까지는 다 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왔던 내용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수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 했던 내용까지도 다 밝혔습니다.

○위원 정준상   서면을 통해 밝힐 수 없는 모든 내용들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술 의원께서 분명히 요구를 했을 적에 이 자리에서 도움이 안되니까 안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밝히도록 저는 요구를 한 겁니다.

○청원인 배종선   그거는 저하고 시하고 관계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청원서 내용, 묘지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묘지에 관한 내용인데, 저하고 관계된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청원서에다 서면을 통해 밝힐 수 없는 모든 내용들을 증언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써 놓은 내용이 허위사실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여기 외에, 지면에 관계상, 여러 가지 내용상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 아까 다 밝혀드렸습니다.

○위원 정준상   밝혔다고 자꾸 하시는데, 분명히 김종술 의원이 물어봤을 적에 못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방금 제가 또 물어봤을 적에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안되니까 못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밝혔다는 얘기인데 밝혔다고 또 하는 이유는, 그렇게 얼버무리면 안됩니다. 분명히 안 밝혀졌습니다. 서면을 통해 밝힐 수 없는 모든 내용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분명히 증언을 하십시오. 청원인이 얘기 한 대로 분명히 안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봤을 적에 도움이 안되니까 안 밝히겠다고 해놓고, 밝혔다는 건 말이 안되니까 분명히 이걸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청원인 배종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가지 외에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다 밝혔습니다. 그 한가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말씀하세요.

○청원인 배종선   작년에 이정규 시장님께서 저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전화가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태평양 식당에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치동 공설 묘지를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겠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이정규시장님 말씀 그대로 표현을 빌리자면은, 나 아태재단에 있는 이강래요, 거기다 공설 묘지 못합니다.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배종선   그럼 다시 한번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오늘 집행부나 청원인의 답변으로는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 많고, J서로 엇갈린 주장들을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허위 사실이 드러난다고 보면은 위증이랄지 이런 불명예와 함께 법적인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심해서 추호도 거짓 없는 증언을 꼭 좀 부탁드리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청해서 시장과 만난 적도 없는데, 시장이 씨름 협회 이사들과 방문했을 적에도 자청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전화를 해서까지 공설 공원묘지 설치가 부가 하다는 그런 전화를 자청해서 했습니다. 청원인의 말대로라면은 두차례 다 청원인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까지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청원인에게 공설묘지 허가를 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담당자들도 분명히 시장에게 매일매일 결과를 보고를 하고, 시장 특별 지시로 진행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행 과정이 모두가, 누가 들어도 수의계약 쪽으로 청원인에게 공설묘지 허가권을 주기 위해서 쭉 진행이 되어오다가 광치동 주민들의 반발 만 없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전혀 로비 한번도 해 본 적도 없고, 도대체 전임 시장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시장님이고 저는 시민일 뿐입니다.

○위원 정준상   시장과 시민 사이인데 남원의 11만 인구 중에서 하필이면 청원인을 골라서, 이건 성사가 되었으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밀리에 광치동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전까지 비밀리에 추진 되어온 배경에, 전혀 시민과 시장의 사이고 로비 ;한번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도 가장 분개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왜, 시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하자고 그래서 추진하던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매도가 되어야 되고, 남원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번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이정규 시장님 부인하고 저하고, 전 같은 배씨 인 줄도 몰랐습니다. 거론이 됐습니다. 전 나중에서야, 한참 뒤에서야 얘기를 들었어요. 이정규 시장님 부인하고, 배종선이 하고 사촌 누이동생 지간이다. 심지어 그 이상에 이정규 시장님이 거기다 배종선이에게 하게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돈을 받기로 했다는 둥, 여러 가지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내가 박문용 계장님 여기 계시고, 이성수 과장님 계시고, 김효진 과장님 계시지만은 제가 그분의 명절 때 가서 선물 한번 줘 본 일이 없습니다. 왜? 제가 시 행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같이 협조를 한다는 측면에서 내가 뭣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해야됩니까? 제가 어떤 돈을 주고 이런 걸 했다면 당연히 어떤 로비라든지 그 분들 찾아다니면서 무슨 활동을 했겠죠. 전 안 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청원인이나 집행부 담당자나 이런 부분에서,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 되면, 또 그때 가서 무슨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나오는 말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순간에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서로 호응도도 좋고, 또 진정으로 억울한 사정을 밝히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혹시라도 감추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청원인의 말을 100% 믿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 해 주실 위원님!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질의가 되었던 내용일지라도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대답 해 주십시오.
    청원인께서는 남원시장님과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는 일단 토지 매입한 걸로 계약이 됐다고 봅니다.

○위원 김종술   계약서 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계약서 용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어느 사업을 하든지 사업가들은 모든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청원인 배종선   네.

(녹취불가)

○위원 김종술   사업도 비영리 목적이 아니고 영리가 목적이라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지요?

○청원인 배종선   있겠지요.

○위원 김종술   남원시에서 공설 공원묘지를 경영 수익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토지를 매입한 것은 개인 영리 목적과 사업 시행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억씩 이렇게 들이면서 토지 매입을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셨지요?

○청원인 배종선   그렇지요. 시에서 하는 말을 믿고요

○위원 김종술   남원시의 최고 책임자를 청원인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보는가요?

○청원인 배종선   시장님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남원시청의 책임자가 누구이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시장님 아니십니까.

○위원 김종술   남원시와 청원인이 공동 출자해서 사업이 성사되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왔을까요?

○청원인 배종선   안나왔겠지요.

○위원 김종술   본인이 봤을 때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부분만 봐도 충분히 이권에 개입을 했고, 남원시민들이 지금 현재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권력과 결탁을 해서 정말로 이권에 개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청원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최종 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사전 구두상의 얘기도 없이 했다고 하면 이 청원은 모든 것이 구두 계약도 성립이 될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원자체가 전혀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익이 개인의 어떤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일이 잘못 되니까 이 사업 자체를 우리 남원시에다 오히려 손해 본 부분을 떠 넘길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많기 때문에 선례를 절대 남겨서는 안될 것으로 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원인 배종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견해가 달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은 어떤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권의 의미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제가 시에서 어떤 반대의 급부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제가 시장님하고 계약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일반 우리 시민이 모든 공사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떼든지 모든 것을 시장님한테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실무진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위원 김종술   잠깐만요. 남원시청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남원시청의 책임자가 대답도 안 했는데 계장, 과장하고 얘기 해 가지고 손해를 봤으니까 이것을 남원시청에서 배상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 합리화 시킬려고 어전부터 왈가왈부 또 수 차례를 요구해서 의원들 모독하는 부분도 시정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시 의회가 청원인의 어떤 행정소송이나 어떤 다른 모종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남원시는 남원시대로 또 청원인은 청원대로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본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걸림돌이 생겨서 집행이 보류된 상태인데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고 청원인께서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역업 등 어려운 사업을 계속하시고 제가 보기에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러신 분이 사업을 함이 있어서 당초 계약 또는 약정이라든지 남원시와 추진을 위한 청원인이 말씀 하신 1단계 사업에서부터 그러한 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하는 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요구한 사항에 바로 응대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청원인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협의 과정을 거치고 토지 매입하기까지 시청에다 그 계약서를 작성 해 달라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계약서에다 작성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한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단 시를 믿었습니다. 또 아까 이성수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시청을 믿어줘라, 행정기관을 믿어줘라 해서 시민이 행정을 안 믿고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시 행정을 믿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약서를 추진과정에서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 안한 부분은 제가 과실일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현재 청원인은 이 사업을 진행시켰던 담당자들을 공무원으로 보고했습니까? 동업자의 인격으로 보고 진행을 하였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공무원으로서 대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동업자라는 개념은 갖지 않았습니까?

○청원이 배종선   동업자라는 것은 제가 공사가 시작되고 있을 적에 어떤 동업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채납하는 과정까지는 시청 공무원으로서 제가 일단 공무원으로서 제가 일단 개념을 가졌지 동업자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법률에 저촉되는 약속이나 계약은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다시 한번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법률에 저촉되는 약속, 계약 등은 그 계약이나 약속 그 자체가 효력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2차 공고 때 두 사람을 청원인이 데려다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였지요?

○청원인 배종선   제가 데려다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추가로 접수를 시켜달라 해서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자료를 제가 수집을 해서 그분한테 넘겼고 그분이 이름으로 접수를 시킨 것이지 제가 그 사람을 데리고 시에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는 제가 준비 해 주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보면 가정복지계장께서 복수 접수자가 있어야겠다고 협조를 요청해 와 2개의 장소를 2명의 이름으로 접수시켰습니다. 이것은 귀하가 하신 일이 아닌가요?

○청원인 배종선   제가 접수시킨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박문용 계장님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어야 되겠다 복수 가입자가 필요하다. 그것을 해서 어떻게 접수를 시켜주어야겠다 해서 두 사람을 제가 두 군데 부지와 두 사람을 제가 찾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서 그분이 접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그것은 사업자끼리 담합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담합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담합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지를 놓고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엮어 가지고 했을 때에는 담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지를 복수 부지로 선정을 해서 선정 기관이 시청 아닙니까. 적지, 부적지를 선택하는 것은 시청인데 담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제가 개념을 달리 하는데요.

○위원 이병영   두 군데가 상당히 부적격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접수시킨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청원인 배종선   저는 시에서 그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는 측면에서 또 사실 협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일이 진척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청원인이 임야를 매매할 때 산림 경영 목적으로 임야 매매 증명을 발급 받았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지요?

○청원인 배종선   처음에 그 부지를 매입할 때는 거기가 산림법에 저촉이 되는 부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부 일임을 시켜버린 마당인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분이 이쪽 한군데가 산림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데 임야 매매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박문용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 업무적인 차원에서 산림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빨리 매입을 마무리 지어야지만 기부 채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내부적인 처리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청원인은 그 임야가 적격지인지, 아닌지 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적격지이냐, 아니냐는 이제 묘지 부지로서 적격지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지요. 제가 기부 채납을 하고 나면 시에서 국토 이용 관리 변경 거기에 따르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 서류 이런 것들은 전부 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매과정에서 산림보호법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시에다 제가 말씀드렸고 시에서 풀어 가지고 그 과정을 지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영   모든 것을 공무원만 믿고 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이병영   설령 공무원이 불법으로 판 것을 요구했어도 그때 들었어야 할 상황이었던가요?

○청원인 배종선   불법으로 요구했을 때 제가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만약 불법을 했다면 제가 자청해서 관계자들한테 명절 때라도 찾아가서 쉽게 얘기해서 촌지라도 건넸을 것입니다만 명절 때 집이 어디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찾아가 보지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하기 때문에 정당성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기다려 온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임야를 사고자 할 때에는 과연 내게 그것이 내가 목적하는 바로 살 수 있는가를 검토를 먼저 했어야 됐다. 모든 것을 공무원에게 위임해서 공무원이 다 해 주겠지라는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모든 것을 공무원이 잘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셨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렇게는 생각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렇다면 최소한 임야를 살 때에는 우리 목적에 쓸 수 있는 것인가는 확인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청원인 배종선   아니요. 묘지부지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적격지라는 것은 판단을 했지요. 산림법에 관한 것은 제가 생각을......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적격지라는 것은 그 묘지를 쓰는데 적격이라는 얘기이지 타법률에 의해서 적격하다는 판정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것은 제가 들을 때 시에서 부시장님이하 관계관들이 전부다 답사를 하고 적지로 판단을 내렸다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니까 본인은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청원인 배종선   저는 안 했지요. 시에서 적지라고 판단 했으니까 토지 매입만 저한테 위임을 시켜주었거든요.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입니다. 오전부터 저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전은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를 하셨고 또 청원인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동기나 안길찬씨라는 분한테 남원시에서 공설공원묘지의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여하자고 해서 얘기를 듣고 시청 관계자를 만나게 된 동기였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공기현   본인이 직접 간 것이 아니고요?

○청원인 배종선   제발로 찾아 갔었고......

○위원 공기현   안길찬씨에게 남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 공원묘지의 조성계획이 들어있으니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해보자고 해서 동참하게 된 최초의 시점이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이 시청 외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시정책 개발실에서 만났다고 아까 위원들의 질문 답변 중에...

○청원인 배종선   전부다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렇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공기현   그 이외에 밖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지요?

○청원인 배종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협의의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밖에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청원인께서 98년 6월 19일 당시 이정규 남원시장 앞으로 보낸 진정서 내용을 보면 이성수 정책 개발 팀장, 박문용 계장의 권유를 받고 부지를 매입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을 청원인께서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땅을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 번지를 찍어주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번지를 찍어주고 이 근처가 적격지이니까 이 근처를 매입 하십시오 그 문제가 먼저......

○청원인 배종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원인이 나는 땅을 사 가지고 이것을 한번 계획서를 낼 테니까 이 땅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시청 정책 개발팀에서 이 자리가 좋다 해서 찍어 가지고 이 땅을 매입 하십시오 하고 권유를 해서 샀다는 얘기이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짚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청원이이 내신 내용 중에서 요즈음 님비현상으로 해서 살아 있을 때는 다정다감한 사람들이 죽으면 혐오시설로 이러한 것이 전부다 공원공설묘지가 바꿔집니다. 그렇게 때문이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염두 해 두고 광치동 일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나왔을 때에 아까 청원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모든 문제는 그때 당시 정책 개발팀에서 얘기할 때 시에서 관한 사항이니까 시만 믿고 하라 그러셨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청원을 냈을 때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등기 이전 완료 후에 공원묘지의 관리 협약서를 1차적으로 시에서 청원인에게 이것을 보내준 서류이지요?

○청원인 배종선   석장짜리요.

○위원 공기현   네. 그 다음에 청원인이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해서 앉아서 아까 답변 중에 나왔어요. 누구 누구 앉아서 이것을 협의 하셨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때 당시에 정책 개발팀에서 박문용 계장님하고 안길찬씨, 저, 때에 따라서는 그때 갈때마다 이성수 과장님이 계시면 계신 데에서, 안 계시면 박문용 계장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두 번 째 일방적으로 보내 주실 때에는 시청에서 청원인에게 보내주어서 청원인이 봤을 때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이것을 여기에 자국이 있네요?

○청원인 배종선   그것은 제가 계속 메모를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요구한 사항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이것을 수정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니까 또 안이 3개라서 제가 묻습니다.
    3번째까지 수정 완료된 최종 관리 계획서를 도장은 안 찍었지만 개발팀하고 선정이 된다면 이것하고 해서 이렇게 최종안으로 내놨다는 이것이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내놨을 때는 정책개발팀에서 얘기가 되었지요. 밖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청원인 배종선   없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광치동 주민들이 조성 반대 운동을 상당히 심하게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청원인은 정책개발팀이나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한쪽으로 논의 한 적은 없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때 무슨 답변을 못 받으셨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그때 저는 듣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부락의 반대를 예상했었던 것이고 또 그대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던 문제이었고 행정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민간인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대가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민을 설득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는냐? 시일을 가지면서 시간을 갖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접촉하면서 그쪽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것이 있으면 제공을 해주고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풀어가겠다 그랬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얘기만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다 답변이 좀 미진해서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부분만 중복이 되겠네요.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다가 등기 이전을 할려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산림조성 계획이 그 일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계획 대행에서는 매매증명서를 잘 발급을 안 해줍니다. 기한이 몇 년으로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청원인 배종선   ......

○위원 공기현   그 일대가 산림 조성 계획에 의해서 산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증명서를 뗄려니까 산림과에서 쉽게 해서 이것은 그 목적 이외에는 못떼주겠다 해서 공설 묘지를 못해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지요?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하고 타협해서 이전이 넘어갔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저는 산림과에 간 적이 없고 박문용 계장님한테 전화로 통화를 드렸고 박문용 계장님께서 조율을 맞춰 가지고 결국 이렇게 서류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산림과하고 청원인하고는 아무

○청원인 배종선   저 거기를 찾아간 일이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다음에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오전에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물론 청원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의 의견을 끝가지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원이 되는 요지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곳에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 아니냐, 저한테 했지 않느냐 하시는 데 저는 손해 배상 청구를 안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도 좀 잘못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냈을 때 1차적으로 청원인 손해배상 얘기도 나왔어요.

○청원인 배종선   그것은......

○위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이지 나오지 않으면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배상이 우선입니까? 사업을 이대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 공기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답변을 요구한다?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원인은 기부 채납에 대해서 무상으로 기부 채납을 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시청에다가 기부 채납을 한다고 했습니까?

○청원인 배종선   시에서 그때 당시에 투자금액을 인정을 하니까 공시지가나 감정가에서 높은 금액으로 인정을 하니까, 일단 기부채납을 해라. 제가 그때 당시에 요구사항이 토지 매입을 지분대로 같이 투자 합시다 그랬습니다. 시에서 51% 현금을 투입을 해주십시오. 제가 49% 투입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시에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현 시가를 인정을 못한다.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밖에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민간인이 먼저 토지를 전액을 투입해가지고 매입을 하고 나면, 그건 기부채납을 하고, 그건 공시지가나 감정가에서 높은 금액으로, 투자금으로 인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무상이 아니고?

○청원인 배종선   투자금액이죠.

○위원장 김종진   무상이 아니고 투자의 금액이라고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어느 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청원인 배종선   박문용 계장님하고, 실무담당 하실 적에 정책개발팀에서...

○위원장 김종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질의할 때 그걸 물을 겁니다. 분명히 박문용 계장한테 , 이건 무상이 아니고, 나에 대한 요구하는 투자, 49%를 인정 해 달라는 기부채납이죠?

○청원인 배종선   투자금액에서 49%가 아니고, 그건 전체에서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전체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진   쉽게 해서 돈을 안 받고 무상 기부채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그 몇 필지 중에서 영국에 소유자가 가 있는 분이 있었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장 김종   그 분에게 누가 편지를 보냈어요?

○청원인 배종선   그 분에게 그 이전 과정에서, 그 소유를 하고 계신 분 한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자손들에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노민식씨라는 부동산 소개업자한테 아까 각서를 드렸는데요. 모든거, 그 필지에 대해서 어느 한 필지라도 매입을 못할 때에는 전부 책임을 지게끔 각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성격이 투자 요구에 가서 기부 채납을 한거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장 김종진   무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청원인 배종선   무상이 아니죠.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청원인이 이익을 위해서 참여를 했다는 것이 본인도 알고 있죠?

○청원인 배종선   이익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진   그랬죠?

○청원인 배종선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다음은 우리 위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기부채납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청원인인 배종선씨와 안길찬씨, 이기경씨에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 "청원관계인에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종씨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안길찬씨와 이기경씨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지명을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안길찬씨인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주경원   집은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왕정동 395-5번지입니다.

○위원 주경원   부동산을 하신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그럼 맨 처음에 이 내용을 어디서 들었나요? 시에서 이런 땅을 모집한다.

○청원관계인 안길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민·관 합작 공설 공원 묘지 문제에 따른 남원시의회 산건위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당시에 관련했던 사람으로써 지금 현재 청원인의 이해 관계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지금 남원시 민·관 합작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그 당시에 제가 관여했던 그 시점까지의 진실된 내용을 의원님들이 물어보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께요.

○위원 주경원   다음에 물어갈테니까, 처음에 배종선씨한테 안길찬씨가 권장을 했죠?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맞습니다.

○위원 주경원   권장하기 전에 알았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들었기 때문에 배종선씨 한테 권장했던 것 아닙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주경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누구한테 특별히 들었던 것은 없고, 제가 민·관 합작이 성사되기까지 그 전단계를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94년 10월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원 주경원   당신이 계획자도 아닌데 어찌 그 얘기를...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전 단계로써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릴께요. 94년 10월경에 어느 아는 분이 저에게, 남원지역에 어떤 사설공원묘지를 한번 해보자고 건의를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 분 이야기를 듣고, 잘 아시다시피 남원이 갖는 이미지에, 현재 주변입구마다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원묘지가 많다보니까, 사설공원묘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추진을 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남원 지역 여러 군데를 땅을 물색을 해 봤었어요. 거의 10개월 정도. 94년 10월경부터 8-9개월 정도, 10개월 정도 많이 돌아 다녀봤었는데, 그 당시에 이백면 강기리 쪽에 김씨문중 땅이 굉장히 큰 것이 있어가지고 그쪽 문중 사람들하고, 당시는 사설로 했었을 때......

○위원 주경원   당신 혼자 찾아 다녀봤다 그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진   의회는 회의를 진행하는 신성한 대의적인 기관인지 아시죠?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나열적인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청원관계인 안길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의제 외의 이야기는 서로 시간낭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의원을 질문을 하는데는 목적이 있어서 질문을 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간단하게 아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당신 혼자 남원시의 공설공원묘지가 필요하다고, 사설묘지가 필요하겠다 해서 한번 이 사업을 추진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시청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 볼까 한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들었던 건 아니예요.

○위원 주경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배종선씨와 함께, 맨 처음에 시청으로 갔습니까? 맨 처음에 배종선씨와 시청에 갔죠?

○청원관계인 안길찬   아닙니다. 제가 먼저 경영개발팀에 가가지고 현재 남원시의 이정규 시장님 후부 당시부터 어떤 현안 사업이었고, 공약사업인 그 문제가 있었고, 제가 사설공원 묘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안적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사설 같은 경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던 차에 경영개발팀이 운영이 됐었고, 그 경영개발팀이 어떤 수익성 사업이라든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녹취불가)
    한번 고려를 해보면은 좋겠다는 판단속에서 제가 개발팀을 찾아가서 어떤 그런 내용으로 1차 제가 먼저 의견개진을 드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때 시청에서 배종선씨를 지목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렇죠.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럼 안길찬씨가 스스로 물색을 해보다가 배종선씨를 찾아가게 된 거죠?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주경원   같이 갔던 것은 인정이 되고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 후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같이 갔죠?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주경원   그때 처음에 이야기를 정책 개발팀에 갔을 때 누구 누구가 있었던 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 당시에는 이성수 실장님이나 박문용 계장님을 몰랐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경영개발팀을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소관 부서가 가정복지과 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들려서 일단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은 경영개발팀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각 부서별로 젊은 인력이 차출을 해가지고 경영 개발팀이 운영이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그런 문제 같으면 다룰 것이다. 거기를 가봐라, 그래서 경영 개발팀에 가가지고 그 당시 그래서 이실장님이나 박문용 계장님을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죠.

○위원 주경원   그때 이실장도 있었고, 박문용 계장님하고 배종선씨하고 우리 증인하고 네분이 있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아닙니다. 제가 찾아갔었을때는 배종선씨 지금 청원하신 분은 없었고......

○위원 주경원   배종선씨하고 같이 같을 때, 그 전에는 소용없고, 같이 갔을 때......

○청원관계인 안길찬   같이 물론 갔을때는 있었죠. 있을때도 있었고......

○위원 주경원   네분이 같이 있었어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분이 노상 같이 계신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위원 주경원   처음에, 맨 처음에 배종선씨하고 같이 갔을 때?

○청원관계인 안길찬   물론 그때는 이실장님도 같이 계셨죠.

○위원 주경원   네 분이 같이 있었어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주경원   틀림없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주경원   그때 누구하고 주로 대화를 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때 배종선씨를 제가 시청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소개를 할 경우에는 물론 배종선씨가 정책 개발팀에 가기 전에 제가 가서 이실장님이나 박문용 계장님하고 의논은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만 막상 그 자리에 배종선씨하고 같이 참석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정황으로 봐가지고 박문용 계장님이 이 문제의 소관 실무자이지만 경영개발팀을 이끌고 있는 실장님이 어떤 순위에 앞서시기 때문에 그 분을 같이 만나 뵈러 갔던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배종선씨하고 증인하고 같이 경영개발팀에 갔을 때 네분이 있었다고 했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주경원   네분이 있었을 때 주로 대화를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박문용 계장하고 했는지, 이과장하고 했는지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처음에 갔었을때는 아마 어떤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실장님하고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 주경원   그때 당신이 이 땅을 사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지정을 해주던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 당시에 배종선씨하고 갔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진전은 안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한다. 이만한 땅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하면 합작 사업을 추진할까 한다 그런 안내 정도 했겠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런 생각이겠지요.

○위원 주경원   당신이 땅을 사 가지고 오면 당신과 합작을 한다든지 그런 특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진전된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주경원   그러면 몇 번 만나다가는 그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이 땅을 사가지고 오면 당신과 합작회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지시를 확실히 내리던가요? 그렇게 지시를 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나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때 저는 배종선씨를 남원시에 연계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 남원시하고 어떻게 합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일단 저는 그 당시에 판단할 때 땅이나 장소 그러니까 장소, 사람, 자본 이 3대 구성요소가 갖추어지면 남원시의 현안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배종선씨는 여러 과정을 많이 겪였지만 남원시에 연계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었는데 물론 배종선씨가 그 땅을 매입 했었을 때에 남원시하고 민·관 합작을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나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지 배종선씨하고 저하고 남원시에 2-3번 가서 그런 결과가 돌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여러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과장이나 또는 박문용계장 쪽에서 당신이 땅을 사가지고 오면 합작회사를 만들겠다 이렇게 확실히 지적을 하는 그런 대화의 장면이 있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똑 같은 말은 아니고 그런 종류의 의사표현이 분명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언제 정도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지금 제가 이 일에 관여를 한지가 약 3년째 있다가 일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약 2년 이상을 밖에 있다가 갑자기 어젯밤에 내려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 기간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한 날짜나 기간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 주경원   배종선씨를 처음 같이 면담한 이후에 얼마 정도 있다가 그런 대화가 되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아마 95년도 약 11월 무렵 그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위원 주경원   그렇게 됩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주경원   그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도면이나 번지수 같은 것을 적어주면서 그 도면을 혹시 준 것이 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어디에서 말입니까?

○위원 주경원   시에서 도면 같은 것을 떼어서 주면서 이쪽을 사라 이렇게 지적을 해준 일이 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지금 임야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광치동 소재지는 남원시에서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수차의 사설 공원묘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알아봤던 그 물색 장소 중의 한군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남원시......

○위원 주경원   이것은 안길찬씨가 여기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곳이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남원시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의향서를 가지고 남원시하고 민·관 합작으로 해서 했었을 때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장소에다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의사 타진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위원 주경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가급적 중복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전임 시장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저는 일반 시민이고 시장하고는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이나 가정복지과장, 정책 개발팀, 부시장, 박문용계장 이런 관계된 분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인과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배종선씨가 사업에 관계된 동기를 서술 해 놓은데에 안길찬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남원시의 민·관 합작으로 공설공원묘지 사업을 하는데 시 경영 수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 사회산업국장, 정책 개발팀장, 부시장까지 현장 답사를 하여 정확한 부지도 판정되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제가 배종선씨한테 말씀입니까?

○위원 정준상   네.

○청원관계인 안길찬   아니지요. 그것이 제 기억에는 그 장소를 제가 지정을 했으니까 일단은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 하고 난 직후에 박문용 계장님하고 그 현장을...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배종선씨한테 시청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부시장까지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부지로 판정이 되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그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소개를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소개 할 당시에는 그런 말이 안되었지요.

○위원 정준상   그러면 대전 사람이 희망자가 있으나 시장님께서 남원시의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외지인을 사업자로 하면 남원시의 수익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남원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시장한테 들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관계자한테 들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박문용 계장님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안길찬씨의 얘기로는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이미 모든 사업준비를 광치동 100번지 일대 산에다 하기로 거의 굳어진 상태에서 사업자만 물색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아닙니다.

○위원 정준상   배종선씨가 보낸 진정서에 보면 안길찬씨로부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설명을 듣고 투자자를 선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물색하다보니 장의 용품을 대량을 취급하고 있고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청원인을 찾아와서 의논하게 되었고 당시에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하고 기획을 담당했던 정책 개발팀장이신 이성수 팀장과 실무 부서인 가정복지과 박문용 계장에게 저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제가 추천은 해드렸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추천하실때에 뭐라고 하면서 추천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처음에 배종선씨를 남원시에 추천을 해 드릴 때에는 남원시와 민·관 합작 투자 얘기가 나오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행을 시켜 나가면서 발전 된 내용으로 해서 종합적인 얘기가 나왔지 초기부터 그렇게 해서 남원시의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발전 됐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박문용 계장이 소개 할 당시까지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대전사람이 희망을 했으나 시장이 노 했다는 그런 얘기도 소개할 당시에는 배종선씨한테 한적도 없고 부시장이나 정책 개발팀, 가정복지과, 사회산업국장등이 현장 답사를 해 가지고 적지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제가......

○위원 정준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은 차후에는 있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소개할 당시에는 전혀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남원에서 민·관 합작으로 공원묘지를 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건의를 해 볼 테니까 한번 참관해보라고 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제가 배종선씨한테 말씀 드렸을 그당시 이야기는 박문용 계장하고 저하고 현지 답사를 1차 끝내고 난 다음에 아마 그 뒤에 사회산업국장님인가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남원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그 이후에 제가 찾아 갔었을때에 그러면 민간인을 소개를 한번 시켜라. 대신 제가 처음에 가서 이야기 할 때에는 대전 사람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이 외지인 보다는 어차피 경영개발팀에서 추구하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현지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배종선씨가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찾아갔던 것은 아니고 그 후로......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시장한테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아닙니다. 관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방금 시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전 사람이 아닌 남원 사람으로 하라고 했다면서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시장 말씀이 하다가 지금 그 얘기가 전개가 되었는데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아직까지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본 일은 없어요.

○위원 정준상   됐습니다. 지금 안길찬씨께서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현재 거주는 남원이지만 서울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언제부터 하십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서울 올라간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이런 사업을 소개하고 구상을 하고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무슨 이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남원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가 성인군자가 되겠지요. 하지만 저도......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무슨 이득을 기대하고 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민간인 참여 업체의 실무자로 가서 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배종선씨하고 그런 얘기까지 되어 있던 상황입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애초에 구상하고 건의 했을 때 배종선씨가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후에 업자가 선정되면 그 업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류할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지금 의도적으로라는 내용을 제가 의미를 잘......

○위원 정준상   처음에 이것을 정책 개발팀에 누구에게서 들었든지간에 민·관 합작으로 공원묘지를 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업을 누구한테인가 들어가지고 그것을 정책개발팀에 또 가정복지과를 방문해서 건의하고 정책개발팀을 찾아가서 연구할 때 그때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추진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때는 별다른 목적은 없었고 제가 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관에서만 독자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안되지만 민·관 합작이 되었을 때 같은 경우는 민간인 부분쪽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이 사업에 관계 된 동기를 배종선씨께서 나열한 내용이 지금 안길찬씨 얘기대로라면 진정서에다 잘못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는 허위사실입니다. 전혀 추진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저 소개만 했다고 했는데 배종선씨 얘기로는 모든 시청 관계된 관계자들, 부시장까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적지로 판명이 되고 그 적지를 놓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지 사람이니까 남원 사람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길찬씨하고 배종선씨하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 같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을 찾아와서 담당계장하고 정책 개발팀장한테 추천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소개 할 당시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지금 부인을 하셨는데 지금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진행과정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지 소개할 당시에는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짤막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내용의 서두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 배종선씨를 제가 안면은 있었지만 잘 아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정준상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써놓은 그대로 아까 읽어드렸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정준상   그 부분이 진행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지 소개할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면서요. 그것을 인정합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소개하기 전까지 말씀입니다. 소개하기 전까지는 제가 사회산업국장님이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적지라는 판단이 들었고 남원시에서 제가 말씀드린 개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민·관 합작으로 한다는 그런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시장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배종선씨한테 가서 그런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안길찬씨가 서두에 제가 물어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거의 다 인정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아니요. 부시장님까지 갔다 왔다는 제가 처음에 배종선씨를 만났을 때 이야기 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산업국장까지 거기를 갔다 오셨는데 그 뒤에 그 정도 이야기를 가지고 남원시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가지고 남원시에서 저하고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제가 배종선씨를 이야기 했는데 그 뒤에 부시장님이 현지에 가서 확인 절차상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부시장이 갔다 오고 사회산업국장이 갔다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청의 책임자인 사회산업국장이 다녀왔어도 부시장이 다녀온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물오봤을 때 분명히 그런 내용은 처음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전부다 인정을 하면서 또 없었다고 하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질문하실 때 죄송합니다만 처음 막 만나가지고 부시장까지 거기 갔다온 모든 사실을 배종선씨한테 이야기를 했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정준상   나름대로 이번 사건이 있고 청원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물어보면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원인은 써놓고 청원인은 소개해준 사람은 아니다고 했다가 낱낱이 읽어 가면서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고 저한테 부시장이 다녀오고 시장이 다녀왔다고 인정하라고 한것입니까. 그 질문 내용은 어차피 문구만 틀리지 똑같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종선씨한테 얘기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소개할 당시에 시청에서 추진 상황이 사회산업국장이 되었든지 부시장이 되었든지간에 현지 답사를 해서 적합한 부지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종선씨를 추천했느냐 그 얘기인데 배종선씨한테 설명했느냐, 안했느냐 제가 그런 말을 물어봤습니까. 분명히 안길찬씨는 배종선씨를 정책개발팀장하고 박문용 계장에게 추천할 당시에 시청의 추진 상황은 적합한 부지로 판정되기까지 추진이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남원시에서 말씀입니까?

○위원 정준상   네.

○청원관계인 안길찬   인정을 합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처음에 배종선씨하고 안면은 조금 있으되 가깝게는 안지냈다고 하셨는데 최초에 알게 된 것이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알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지금 이 문제의 청원내용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종술   그렇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아마 95년도 8, 9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 김종술   95년도 8, 9월 경이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치를 약 3년 동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제가 연락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 김종술   됐습니다. 배종선씨가 부지매입계약을 할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누구 누구랑 같이 계셨는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부지 매입 할 그 당시에는 배종선씨하고 부동산 중개인하고 저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최초에 공설 공원 묘지 조성 계획을 아신 것이 언제입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공설 공원 묘지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예요.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 남원시를 제가 제발로 찾아가서 경영개발팀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었을 때......

○위원 김종술   그러면 정책개발팀에서 안길찬씨의 얘기를 들어서 이번 공설 공원 묘지 조성 계획을 만드셨다는 얘기이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아니지요.

○위원 김종술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일단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뜻과 남원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 중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아마 발전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네요.

○위원 김종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종술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한하셨는데 공설 공운 묘지 조성계획의 정보 입수는 언제쯤 들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제가 뚜렷한 정보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 했었을 때 남원시에서 뜻만 같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현안사업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아까 청원인의 질의 답변 중에서 청원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무 계장이 광치동 100번지 일대 번지를 찍으면서 이 땅을 매입하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 자리에 아마 저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고 생각이 되었느냐면 어차피 그 땅은 제가 소개를 했던 땅인데 그 당시에는 남원시 박문용 계장님께서 갔다 왔었고 적합이라고 판정이 나름대로 되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목적으로 민간인을 소개했으면......

○위원 공기현   안길찬씨!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땅 매입할 때 순수하게 잘 매입이 되던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것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직접 소유주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니었었고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자신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은 안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거기를 적지로 생각을 하셨다고 했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그때 주고 산 매매 가격이 안길찬씨가 생각할 때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적당하게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렇게 양분 쪽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조금은 비싸게 구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거기를 살 때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면서 샀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것은 제가 매입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땅 매입 관계는 배종선"씨하고 다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이야기 할 때는 저희들이 공설 공원 묘지로 남원시하고 합작을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중개업자 한테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매입하는데 일번적인 것은 다 위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매입과정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라는 것은 절대 한마디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런 문제가 저보다는 중개업자가 전문이니까요.

○위원 이강석   그러면 그땅을 산 후에 혹시 주민들 반발은 예상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예상은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대처방안은 그 당시에 어떻게 세워 놓고 있었어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그것은 저희들하고 무관한 분야이고, 분야라기 보다는 관계가 설정이 남원시하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같은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아까 땅을 조금 비싸게 샀다고 하셨는데 현 시세로 사야지 왜 비싸게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원관계인 안길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땅을 살 떼에 사용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했을 때에는 위 아래로 +, -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식이라고 보고요.

○위원 이강석   아무튼 땅 매입을 빨리 해서 한시적으로 그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2월 29일까지 땅 매입을 완전히 끝내라고 하는 언질을 받았었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관리 규정 상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규정을 먼저 서로 도장은 안찍었습니다만 상호간의 계약을 하고 그 기간내에 사 드릴려고 그렇게 급하게 사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남원시에서 재촉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땅 문제가 매듭 지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위원 이강석   일단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길찬씨 본인이 광치산 100번지 일대를 먼저 물색을 했다고 했었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이강석   그것은 분명하지요?

○청원관계인 안길찬   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더 이상 청원인 배종선씨와 안길찬씨, 이기경씨에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원인 배종선씨 및 이해관계인 안길찬씨, 이기경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청원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신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산림과장, 감사담당관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 공무원을 서두에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답변 대상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이성수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의건에 관해서 청원인의 말씀이 일부만 사실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았을 때에는 공무원의 잘못이 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사건입니다. 공원묘지 같은 것은 정당한 공고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의 청원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부지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고 광치동 주민들의 반발이 없었다면 그대로 추진될 지경까지는 시청에서 암암리에 추진되었던 것은 답변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거의 사실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의 내용에 보면 젊은 공무원으로서 소신이 있다는 그런 피력도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안길찬씨에게 여쭈어보았던 그 내용, 배종선씨가 사업에 관계되었던 동기가 사회산업국장까지 현장답사를 해서 적합한 부지로 판정이 되어서 희망자를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남원시의 경영수익을 위해서 남원사람을 업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있고 안길찬씨가 그 내용을 가지고 배종선씨를 당시 정책개발팀장이신 과장에게 추천을 했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답변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먼저 3년동안 지지부진하게 이 공설공원묘지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의 크나큰 걱정을 끼쳐 드리고 또 현지 주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희 시하고 합작 투자를 위해서 참여를 했던 청원인에게도 상당한 마음의 고생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당초에 6개월 정도 본 사업을 기획에서 구상해서 추진했던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답변에 앞서서 사업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다소 송구스럽지만 필요할때에는 설명을 곁들여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가지고 계시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한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 묘지 추진안이라는 95년도 8~9월경에 아까 나와서 설명 해 주셨던 안길찬씨께서 가정복지과를 거쳐서 저희 경영정책팀에 온 시민의 일종의 제안서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제안서가 왔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개입찰에 의한 남원시 선정업자......

○위원장 김종진   답변과 설명이 있기 전에 유인물을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안길찬씨께서 저희 경영정책팀의 가정복지과를 거쳤다가 저희 사무실에 와 가지고 공설 공원 묘지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하고 합작해서 투자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 합작 의향서를 처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시 한번 거슬러서 회고를 하면 95년8월 5일부터 제가 춘향문화예술회관장을 맡고 있으면서 경영정책개발팀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할 길이 없기에 저를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경영정책 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박문용 계장이 군청 당시에 가정복지계장을 하면서 이 공설 공원 묘지를 상당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데 저하고 같이 한조가 되어서 공설 공원 묘지 관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임 시장께서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주문하신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본인의 시장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해라.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해라 그런 2가지 특별 지시 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부터 10월까지 저하고 경영 정책팀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등산화를 신고 국유지 3만평이상 8군데 그 다음에 사유지 1만여평이상 14군데 해서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대강, 대산, 아영, 산내, 관내에 있는 모든 지역 22군데를 저희들이 일일이 답사를 하고 있던 중에 안길찬씨가 이 의향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향서를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시민으로부터 의향서가 왔길래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상품이기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향서가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더 구상을 해가지고 오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거기에 안길찬씨께서 두군데 적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안내도까지 그려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45,000평정도 규모로 하되 민간업자가 토지를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리고 운영은 15년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시가 51%의 지분을 갖고 민간 업자가 49%정도 지분을 가지면 되겠다. 그리고 두 군데 적지를 선정했는데 두 군데 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접근이 용이하고 민원이 비교적 적은 곳에 한해서 선정을 했다 라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장님 그리고 지휘부의 지휘방식을 받아서 민·관 합작으로 계획을 선의해서 9년도 11월 중에 시에서 시의 국장, 담당관급 이상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민·관 합작 공설 공원 묘지 계획을 확정하고 12월 7일날 시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민·관 합작에 대한 사업을 확정하고 기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정준상   그 다음에 사업에 관계된 동기에 표시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동기에 나와있는 사항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원론적인 사항은 민·관 합작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일부부분에서 94년 가을이라든가 이런 사항 등은 저희들하고 상당히 배치가 됩니다. 아까 제가 시기를 말씀드렸지만 95년도 8월......

○위원 정준상   시기가 아니고 적합한 부지가 판정이 되었다는 그 사실하고 외지인보다는 남원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안길찬씨가 배종선씨에게 얘기를 해준 상황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진입로 문제나 또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배종선씨가 물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저도 이 진정서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아까 배종선 청원인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배종선 청원인을 공식적으로 뵌 것이 저희 사무실에서 아마 2번 정도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마침 식사를 끝내고 양치질을 하러 나가는 가운데 옆에 서서 그 시간이 결국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젊은 사람이니까 시하고 그렇게 합작투자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라고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다만 오시기 전에 이미 안길찬씨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오셨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런데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민간인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행정당국에서 해결할 사항이니 토지 매입이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토지 매입을 제가 하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본 건이 공설 공원 묘지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매일 진행 결과가 보고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보고는 드리지만 매일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과장께서는 청원인과 2번 정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청원인의 협약서에 3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협약서안을 같이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3차례만 만났어도 2번과는 얘기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원인이 협약서를 누구하고 상의해서 만들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원묘지협약서 안을 청원인께서 제출하신 것이 3개지 사항이 있다고 제가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95년도 12월 시에서 지시안, 협약서 안, 그 다음에 민간 투자자가 보완 요구한 관리 계약서 안 그 다음에 거기에는 민간인께서 볼펜으로 가필하신 것이 복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관리계약서 안이 있는데 나머지 것은 전부다 95년 12월에 찍혔는데 아마 이것은 95년 짜리가 안 찍혔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맨 마지막장을 보시면 앞의 것과 다른 것이 여기에는 96년도가 찍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모르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 협약서 관계는 아까도 청원인이나 안길찬씨께서 설명을 해드렸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바계장이 저보다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계장과 협의를 해서 저한테 결심을 올리면 결재 과정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다 이렇다해서 서로 보완해서 결재는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 안길찬씨와 같이 앉아서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같이 상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준상   3차로 최종 확정된 남원시 공설 공원묘지 설치 관리계약서 안. 3차로 확정된 안은 과장께서는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전혀 모르고 방금 제 답변에 앞서서 당시의 박계장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박계장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모르고 있는 사항을 실무 계장이나 깊이 참여했던 정책 개발팀장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그러면 청원인은 여기에나 갑은 남원시장, 을은 분명히 청원인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표시 해 가지고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내용을 청원서에다 첨부를 시켜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3번째 안으로 수정 완료된 최종 관리 계약서를 따로 워드로 친 것이 아니고 볼펜으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배종선씨 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감사담당관 이성수   볼펜으로 기필 하신 것 민간 투자자가 보완 요구한 관리 계약서 안은 제가 그때 당시에 박계장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청원인께서 이런 사항을 요구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그렇지만 맨 마지막장에 96년으로 써 있고 남원시장이 있고 청원인의 주소가 있고 성함이 써있는 분야 이 분야 마지막 5장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이 중단된 뒤에 배종선씨가 전화통화로 왜 사업이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이렇게 중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장의 재임문제와 관련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원인께서 저하고 시청 옆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는 말씀 그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시기를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가 청원인께서는 겨울이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은 그때가 아마 봄철이었을 것입니다. 시청 옆의 전통 향토 음식점을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추어탕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원인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96년도 2월 12일날 이 업무가 저는 황토랜드 관계 때문에 별도로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남원개발 준비단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96년도 2월 12일부터 제가 이 업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나 뵈서 이제 제가 그 계선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동안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정확한 계선 라인이 없기 때문에 책임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정황으로 봐서 시장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의 말씀을 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문구상으로만 틀리지만 청원인의 관점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신 관점이나 같은 내용으로 봐도 된다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시장의 재임문제와 관련이 있든지 간에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민원인들하고 관련이 있든지간에 어차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아까 배종선씨한테도 제가 집중적으로 여쭈어 보았던 부분이 이렇게 암암리에 청원인과 시청관계자들간에 암암리에 추진이 되었다가 주민들의 반발만 없으면 무조건 성사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인정합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아무리 공명정대하고 떳떳한 게 또 아까 청원인에게 여쭈어 보았던 대로 단 적은 것도 로비한 사실이 없고 우리 공무원들은 떳떳하게 근무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인정이 가더라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 시에서 주민의 반발만 없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었을 그런 공고조차도 안 해 봤을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조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구상을 할 단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룰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박계장에게 보고를 받은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청원인이나 또는 안길찬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데에 있어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땅을 사는데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요청도 있고 마침 저희 시에서도 이 사항이 사업이 공개되기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향교동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을 별도로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던 단계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공설 공원 묘지가 어디이다라는 것을 공표하기가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향교동에 검토되고 있었던 프로젝트를 별도로 복사는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회의록에 남기기에는 좀 뭐하고 필요하다면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에게 공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상사들의 결심을 받고 저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구두로 결심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다. 서면 결심을 받지 않고는 함부로 제기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누구까지 결심을 받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최고 결심권자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준상   전임 시장까지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1차 관리협약서 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번지수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광치동 산 93번지에서부터 534번지 임야 188,968㎡로 약 57,163평, 답 6,423㎡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협약서 안에 표시가 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시의 경영 수익에도 보탬이 된다고 느껴서 했던 사업 같으면 또 남원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의회까지 예산이 통과된 사업을 왜 아무런 의지도 없이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청원이 생기게 될 지경까지 철저히 보안을 유지 해 가지고 조성한 다음에 주민들이 알게 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떳떳하게 공고를 해 가지고 희망자를 받든지 해야지 하다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니까 4월에 공고를 하고 또 없으니까 실무계장이 허위로 들러리라도 약 두 세명 내세워주어야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의 청원서가 의회까지 제출되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당시에 관계되었던 공무원 입장에서는 변명을 하실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인하고 협약서까지 구체적인 번지까지 나열해서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96년도 2월 12일 날에는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속성상 본인이 취급했던 업무를 짊어지고 끝까지 처리하지 않는다는 그런 공무원들의 나름대로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령 도청으로 발령이 났으면 도청까지 가서 이 업무를 계속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 정준상   그 얘기가 아니고 95년도 12월달에 작성되었던 1차 협약서 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몇 번지를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로 조성하고 또 화장장, 납골당의 부대 시설과 진입 도로 개설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3건 중에서 2건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협약서 안은 분명히 인정을 하신 안인데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번지까지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민간인이 시를 믿지 않고 이것을 불안 해 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투자라도 수익이 앞으로 보장된 사업이라면 서슴없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원시의 정책 개발팀장이신 과장과 실무 계장이 한 자리에서 이 협약서 안을 검토했으니까 그 민간인으로서는 이것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원서를 내기까지는 시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으니까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칠 테니까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임기가 끝나서 떠난 자리의 일이었더라고 그때 당시의 책임을 느끼시면 느끼신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또 최고 결심자가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들이 꼬집으면 그 부분도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임시장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임기가 끝나고 야인으로 돌아갔으니까 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이것이 확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옛 상사로 모시던 분까지 뉘가 미치지 않도록 철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당시 몇 개월 담당하다 타부서로 옮겼으니까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협약서 안에 분명히 관계된 토지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협약을 배종선씨하고 했던 그런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몇 달 후에 옮겼다고 해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관계 단계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아까 분명히 제가 협약서까지는 저희들이 결재를 했고 그렇게 때문에 이 사항을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굳이 책임론을 제기하시면 제가 분명히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분명히 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사들의 지휘를 받아서 집행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니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느 공무원이 업무를 소신껏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추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나 또는 무사안일만 조작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이 사항과 같이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주저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될 지 제 스스로도 굉장히 공무원 생활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준상   본 위원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인정하고 지방 자치에서 공무원의 힘이 어느 한 부분에선가는 미약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동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젊은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소신있는 공무원을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어떤 한순간에 지켜줄 그런 의욕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젊은 과장답게 잘못 된 부분은 인정하고 전임 시장의 잘못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잘못된 것을 지시했을 경우에는 젊은 과장답게 소신있게 이런 부분은 떳떳하게 공모를 해야된다. 또 시에서 민간인을 끌여들어서 이지경까지 왔으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하는 발언 정도는 하고 난 다음에 복지부동을 찾고 소신있는 공무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결재권자가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하고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에는 최고 결재권자가 결심을 얻어서 했으니까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회피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 소신있게 시장에게 떳떳하게 항변할 수 있는 또 옳은 일이라면 항변을 해야 됩니다.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방금 과정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심을 얻어서 한 것이니까 중간층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책임한계를 느끼지 않는다......

(녹취불가)
    앞으로 차후에 그런 답변을 하실 용기가 있으시면 시장에게 정당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떳떳한 태도를 요구한다기 보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준상 위원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왜 청원 심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없게 하자 그런 취지도 아니고 사실을 규명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자 하는데에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있어서 관계관께서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사실대로 적출을 시켜주셔야 이 청원 심사가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름대로 판단한 시에 대한 충성도 이렇게 계산 해 가지고 하셔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우선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정께서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째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시라는 공익단체하고 시민의 한 분이 같이 합작을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행정 환경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때문에 성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시민의 의향서를 받아서 발전된 계획을 세웠던 아무튼 그 계획을 구상했던 실무과정으로서 이것이 성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가슴도 아프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런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 안길찬씨가 가져오는 계획서를 보고 나서부터 이 프로젝트를 착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96년 2월 12일날 다른 과로 가셨다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이것을 시작할 때 부터 96년 2월 12일까지 일단 이과장과 대화를 주고 받고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2∼3차례 대화를 가졌습니다.

○위원 주경원   땅을 매입한 시점까지는 일단 이과장이 상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제가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직접 상대 하지는 않았고 실무계장과 상의가 되어서 실무계장이 저에게 보고를 하면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

○위원 주경원   확실히 말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제가 말씀 드린 것이 맞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까 말씀이 젊은 사람이니까 믿어도 될 것이다 해가면서 사실 안길찬씨, 배종선씨에게 이사업을 권장했던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이미 안길찬씨께서 그 대상지를 수차례에 걸쳐서 답사를 하시고 여기가 적지이다. 그리고 아까 의향서에도 나왔다시피 본인이 시에서 이 계획을 수용만 해주면 자본가를 책임있게 알선을 해주고 그리고 토지까지 매입해서 기부 채납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향서가 제가 알기로 그때까지 아마 안길찬씨께서 너댓차례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손쉽게 이 사업을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각오와 그 다음에 공익적 측면에서는 우리시에 산재해 있는 공설 공원 묘지를 옮길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시가 열악한 재정을 덜 부담해서 좋다는 그런 것이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그렇겠지요. 이왕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돈은 민간인이 투자하니까 별 힘을 안들이고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땅을 사라고 한 것은 아니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협약서를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약서를 뒷장에 보시면 땅을 을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을은 96년 2월 29일까지는 시에 땅을 기부채납해야 되겠기에 사야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주경원   광치동 몇 번지를 사라 이렇게 지적을 해 준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아까도 지도를 제가 그리고 가지고 있고 쪽지를 써서 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쪽지를 써 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장소를 2군데 예정지를 정해서 처음 과장께서 보고 말씀 중에서 장소를 2군데 예정지를 정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계획 세웠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것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길찬씨 그 의향서에 보면 2군데를 지정해가지고 내주었습니다. 안길찬씨 의향서에 보면 한군데는 지금 현재 광치동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고 한군데는 어디라고 지정을 안하고 위치가 국도변에서 몇m 떨어져있는 인가가 20호 정도되는 그런 지역을 일단 2군데를 안길찬씨께서 의향서를 지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주었던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과장이나 박문용 계장이나 땅을 어디를 사라 그렇게 까지 지적을 해 준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박계장이 거기를 안길찬씨하고 한번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부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렇다면 상당히 적지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 저하고 박계장하고 당시 부시장님하고 3명이 그 지역을 답사는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답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답사하고 나서 같이 결심권자에게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라는 것을 보고 드렸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민원사항을 저희들이 4페이지정도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민원사항을 미리 예측한 사항하고 대체 방안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결심을 봤다는 것은 승낙을 받은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에 해도 된다고?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때는 이미 땅이 사졌던 시기였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아니지요. 그때는 안 사져 있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사기 전의 얘기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땅 사기 전에 여기 땅을 해도 좋다고 하는 승인은 이미 시장에게 싸인을 받은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위원 주경원   거기를 배종선씨가 사면 공동 묘지로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확정은 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것을 말하자면 민·관 합작 투자 공설 공원 묘지 적지로 판단을 했지요.

○위원 주경원   그 적지로 판단한 내용을 듣고 배종선씨 쪽에서는 땅을 산 것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실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임 시장님과 청원인과 또 정책개발팀장과 같은 자리에 있어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없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청원자가 몇 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서 땅을 매입하고 그럴 때 투자비보다 더 큰 이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제가 기억을 하면 저희들이 95년도 12월달에 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공설 공원묘지 조성 계획안을 보고 드렸던 것을 조금 있다 참고로 공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판단하기로는 공설 공원 묘지를 설치하면 손익 분기점이 15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5년이 되어야 이 투자비의 일부가 말하자면 흑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5년을 저희들이 손익 분기점으로 봤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이권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3페이지에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를 지적을 그쪽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성수 정책개발팀장께서 그러한 문제는 민간 투자자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행정에서 해야할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토지부터 매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가 이 얘기가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다소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선 저를 믿고 시 행정을 믿고 합작투자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땅을 빨리 사라 이런 것들은 민원을 해결한다 시의 몫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이 내용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다소 차기가 있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안맞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3페이지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위원 김종술   확실히 틀립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틀립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정책개발팀이라는 것은 당시에 시장의 명을 받아서 정책 보좌 역할을 하는 수행의 직책이었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보통 정책입안을 하면 팀에서는 그 입안을 해서 관계 부서로 이관해서 관계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관례상이지요? 그것이 또 원칙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이성수 그 당시 정책 개발팀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렇게 좋은 안을 우리 시민이 제공을 했든지 도는 정책개발팀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만들었든지간에 이것을 관계부서로 넘겨주셔야지 왜 가지고 계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안길찬씨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길찬씨가 당초에 그 의향서를 가지고 가정복지과를 먼저 갔습니다. 가정복지과로 갔다니 가정복지과에서 그것은 정책팀이 하나 생겼으니까 민·관 합작 투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경영 개발팀에 가봐라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때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각 과에서 처리하기 꺼그럽고 그런 것은 거의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든 문제를 거의 기획을 해서 그래서 2월달에 넘기면서 실무적으로 실무작업을 하도록 가정복지과에 업무를 옮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 공기현   그 부분은 압니다. 그러면 거의 행정적인 절차 관행이 정책 입안을 해가지고 투명성있게 공개해도 됐습니다. 어떤 비밀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응찰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고하기 전에 공고 내용도 있고 공고 내용에 대해서 문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찰자가 있으면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협약서를 내는 것은 행정에 절차상의 순서입니다. 그러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여기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정책을 입안 해 가지고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안길찬씨가 되었든지 배종선씨가 되었든지간에 공고도 나가기 전에 청원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고가 나가기 전에 사전에 전부 다 담합이라는 얘기를 사용해도 좀 어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협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의는 응당 거기에 와서 내가 공설묘지를 남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수립을 이런 입안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상황설명만 해주면 끝나고 원자에 공고가 시청 게시판 공고 되니까 그 공고안대로 관계 서류를 내가지고 거기에 응찰 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고가 나가기 전에 청원인하고 이러한 문제가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맞지요? 공고가 나가기 전에 이루어졌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 해 버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종술   그 부분만 짧게 답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시장으로부터 지시 받기는 시에서 직영을 원칙적으로 검토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분명히 시유지, 국유지를 선정해보니까 22개소를 답사해보니까 없어서 굉장히 애를 타고 있던 과정에서......

○위원 공기현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이것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위원 공기현   지난번에 청원심사를 할 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자료가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애로점을 정책개발팀장이 한지를 알아요. 국유지도 보고 사유지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봤지만 문제는 안길찬씨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더라도 정책 개발팀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문의하면 답변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답변하고 우리가 이러한 구상 안을 가져왔던 안길찬씨가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든지 안했든지간에 우리 안으로 수정을 만들었던 것은 정책개발팀의 책임입니다. 어찌 안길찬씨의 공신력이나 신임도 모르고 그분의 얘기라고 100%시가 하나의 민간인에게 끌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 했든지 어떻든지간에 최후에 결정은 이러 이러한 민·관 합작 투자를 하겠다는 결재는 말았지 않습니까? 시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맡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공고를 거기에 맞게끔 공고를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제가 행정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응찰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 맞게 끔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조정 위원회를 통하든지 일단 결정자가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쪽 배종선씨가 응찰 했으면 이런 말썽이 안생기는 데 이런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왔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한테 끌려가 버렸습니다. 과장이 국유지, 공유지 안 찾아 보셨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난번 청원 심사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정 절차를 무시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공설 공운 묘지 계획을 민·관 합작 투자 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교통 행정과에서 향교동 공동 묘지를 이전 해 가지고 또 다른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항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우선 청원인하고 이 사항을 토지 말하자면 협약 관계를 추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이 사항을 추진했던 것은 그 동안 남원시와 군에서 종전에 10년 이상을 사설 묘지 공동 묘지를 추진하면서 한 군데도 적지를 못 찾았고 하겠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와 같이 하겠다는 사람이 한 분이 나왔길래 이분을 놓치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없었고 이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의 반발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그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만 공고를 4월 15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선 지나고 나서 바로 공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한 이유는 그래도 혹시 시민들로부터 이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자 하는 의향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그때는 엄청난 사회적인 파산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때문에 공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고를 안하고 그대로 혹시 밀실 행정이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보다 좀 수월스럽게 나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공고하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잘하신 것입니다.
    두 분이 약속을 했더라고 과장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2차 공고까지 하는 것은 청원인은 여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행정가 입장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 데 물론 그 당시에 지리산 주유소 뒤에 어떤 공원묘지의 활성화 계획, 대책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데 광치동의 민원발생 후에 청원인에 대한 제시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청원으로까지 들어오지 않았을텐데 청원자 입장에서 본다면 시에서 그곳이 적정지라고 했고 부시장, 이과장, 담당계장이 그곳을 다녀와서 최적지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땅을 매입했는데 그 곳이 적지가 아니라고 했다면 청원인이 땅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인정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한 모든 부분이 청원인에게 힘을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뒤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다면 여기까지 청원인 안 들어 왔을텐데 어떠한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 후에는 제가 청원이과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선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건의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시의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에게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 주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안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임 시장께서 청원인에게 지난번 씨름대회 끝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다면 달개 받겠습니다만 이것이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의 대안 제시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그때는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과장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유무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정준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입니다만 청원인에게 땅을 사라고 과장께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데 청원인은 딱짚어서 이것을 사라고 했다는 답변을 했었고 과장께서는 그런 말은 안 했었고 권유는 했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권유는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은 결과적으로 땅을 매입한 후의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제가 권유한 것은 매입하기 전이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렇다면 안길찬씨가 가져왔을 때는 두 군데를 짚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땅을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요? 시에서......

○위원 공기현   제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봅시다. 안길찬씨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을 때 2군데를 지정해서 왔다고 했어요. 하나는 광치동, 하나는 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관·민 합작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한 과정에서 과장의 말씀대로 시의 긴박한 상황이고, 보안을 유지하면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사람을 택하면 좋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했다는 말이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를 믿고 같이 관·민 합작 투자를 하겠다는 이 땅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청원인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요.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혹시 청원인과 대화 중에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내가 이것이 안된다면 중앙 하이츠 내 집이라도 팔아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런 적은 얘기를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전국에 공설 공원 묘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때 당시에 공설 공원 묘지를 하고 있는 곳은 제가 총 개수는 모르고 저희들이 다녀온 곳은 7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공설 공원 묘지를 합작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쉽게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다녀온 곳이 전부 공교롭게 합작으로 하고 있는 곳만 다녀왔는데 그곳을 저는 못가고 그때 가정복지과 직원하고 박계장과 정책개발팀에 있던 팀원들하고 같이 다녀와서 제가 복명만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민원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다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좋은 안이 들어와도 비밀은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때 상황으로 봐서 비공개가 불가피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지목까지 나열해가면서 쓸 정도로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저는 아까도 서두에 광치동 주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기획했고 선택했던 안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이 잘못되었고 주민들의 거센 민원이 발생되어서 또 이유가 어떻든간에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사업이 난황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공설 공원 묘지의 설치에 대한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공설 공원 묘지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 이강석   공설 공원 묘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성으로 얘기를 했고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지역을 찾아서 해야된다 하는 얘기를 저는 했고 또 남원지역에는 전라북도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우리 남원시입니다. 그래서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적하고 싶다면 공개적으로 여론 수렴도 안했고 또 하나는 환경 영향 평가를 제가 볼 때 안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우선 한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남원시에서는 82년도부터 94년까지 13년 동안 이 공원 묘지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선정을 못했습니다. 구 남원군에서는 88년에서 94년까지 양 자치 단체에서 15년 동안 공설 공원 묘지를 설치하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만 적지를 선정 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호기가 없다라고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선정을 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여론 수렴 관계는 저희들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여론 수렴의 절차를 누락시킨 것입니다. 공개를.......

(녹취불가)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환경 영향 평가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민간인으로부터 토지를 기부 채납을 받은 다음에 그 소유가 남원시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남원시에서 환경 영향 검토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중앙 부처인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이고 토지가 6만평 미만인 곳은 환경 영향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윗분들에게 보고 드린 민원 대책에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그때 저희들이 돌출했던 사항을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95년도 12월달에 윗분들에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묘지 조성 마을은 광치동 광석 마을 68세대에 228명이 거주를 하고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서남대생들의 거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묘지 조성 지역이 마을 북쪽에 위치해 있고 계곡물이 마을을 관통하고 있고 마을에서는 묘지 조성지역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있다. 다만 묘역과의 거리는 700m이다. 그 다음에 광치동 율치마을은 112세대에 301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서남대생들 하숙과 자취집단지이다. 그 다음에 대학촌이 있고 진입로와 거리는 250m인데 제일 문제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해서 마을 뒷편에 조성된 것에 대해서 반대가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마을 중앙을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시신의 물이 흘러간다고 인식하여 조성에 반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식수원을 관정 개발에 의한 지하수로 생활용수를 하고 있어 수십년 후에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생활용수 대책이 강력히 예상이 된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 마을 율치마을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장의차들이 운행시에 혐오감을 주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전주∼남원간 국도 진입시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진입로 개설 때 토지주하고 토지 매입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정책판단을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했고 주민들에게 여론 공개를 못한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 정책을 판단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책개발팀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민원사항을 검토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한 바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윗분들의 최종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소신껏 이것을 한번 추진 해 볼려고 했던 결국은 민원인에게 그리고 광치동 주민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검토에서 그와 같은 많은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고하고 강행군을 할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이것은 말하자면 전문 기관에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동안에 그 현장을 방문해보고 현지 주민들이 이런 여론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17번 국도가 제가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더니 하루에 교통량이 3만대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제가 지어 낸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4만대 이상 안되는가 싶어요. 그렇게 엄청난 교통량이고 거기가 또 특이한 사항이 터널이라는 특이한 지형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을 보고 좌회전 받아 가지고 내려온 차는 신호를 받아야 내려오고 또 북쪽에서 일을 보러 들어가는 차는 좌회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신호를 받아야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고 일보고 나온 차가 신호를 안 받을려고 하면 구 도로인 산책로를 타고 내려와서 서남대학교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미관상이라든지 학생들 정서라든지 지금 영향 평가 검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서남 대학교에 미치는 것이 제일 큽니다. 광치동에 썩은 물 내려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지어낸 소리 같고 그런 엄청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해야 된다. 그리고 영향 평가에서 그런 부작용이 나왔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빠져야 되지요. 민간인들에게 당신이 좋은 안이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땅을 사들여 가지고 구비 조건을 갖춰서 시에도 한번 내봐라 한다든지 당신이 알아서 자격만 갖추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테니까 한번 해보라든지 했으면 오늘 이와 같은 부작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저희들은 다만 이 사항을 어떻게든지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항을 추진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주신 국도변 진입문제 그리고 진입로를 새로 내야 되는 문제 또 서남대생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국도변 진입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할 때 다소 가볍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국도변에서 진입하는 문제는 다소 가볍게 검토를 했고 서남대생하고 진입로 개설 문제는 필요하면 별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분야까지 진입로를 개설해야 될 문제도 저희들이 농로 그 다음에 농수로 확장 그리고 새로 개인 땅을 매입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민·관 합작 사업이 제 3 섹타라고 하는 용어를 가진 사업이죠?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맞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이 사업은 저도 알아봤더니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또 공설 공원 묘지 사업도 섹타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 실패할 것이 뻔하고 이것이 좋다면 지금 우리 나라 도시가 몇 개입니까? 우리 나라에 5개, 6개 공설묘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하고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에 의한 민·관 합작 법인 설립운영은 제가 95년도에 이 사항을 이것 외에 별도로 황토랜드 관계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나라 전체의 13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3섹타에 의한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그 중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설공원묘지는 었었고 일반 농산물 수출이라든가 또는 가공 공장, 터미널 운영 이런 것들은 있었고 공원 묘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6개 시·군이 민·관하고 같이 하는 공설 묘지 운영하는 곳을 견학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고되고 주민들의 집단 반발만 무마할 수 있는 그런 길만 택한다면 한번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경영 수익 차원에서 수립했다고 했는데 지금 남원 관내에 공원묘지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그때 검토했던 것이 크게 향교동 묘지 그 다음에 신정동 묘지......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총괄해서 몇 개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지금 시 관내에서만 3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남원시 관내의 면·동을 합쳐서 묘지가 8,35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묘역으로는 132개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향교동하고 노암동, 신정동 3군데 합쳐서 약2,000기가 있고 사설 묘지로 주인있는 묘가 1,000기, 주인 없는 묘가 1,000기입니다. 또 남원시·군 관내 전체적으로 따지고 연고 묘가 약 4,500기가 있는데 거기에 공원묘지를 만들어서 이장을 한다면 연고있는 묘는 물론 자기 선산으로 갈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형태가 나올 것입니다만 나는 공원묘지로 안갈테니까 이장비를 내놓아라 한다든지 어떤 보상비를 내놓아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그 숫자를 약 4분의 1만 쳐도 8,400기 중에서 약 20%만 치면 얼마입니까? 약 2,000기가 넘지요. 그러면 지금 묘 하나 옮길려면 1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지금은 110만원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2,000기를 옮긴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약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20억이 넘고 보상비를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연고를 그쪽으로 옮기는데 그 사람들 또 뺏기니까 그서도 계산해봐야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그것도 보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거기에다 투자비를 30억을 계산했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때 당시에 저희 들은 22억 3,7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뒤의 안을 보니까 30억인가 나왔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것은 민간인이 30억이라고 써가지고 낸 의향서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20억이라고 치더라고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약 40∼50억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금방 어떻게 본전을 챙기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장사인데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경영 수익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한 것은 향교동 부지의 공동묘지가 3,556평입니다. 그 다음에 노암동 부지가 4,483평입니다. 그 다음에 신정동 묘지가 1,100평입니다. 이것이 약 8,7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있는 묘지가 그때 당시 95년도에 검토할 때는 3,400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연고 묘지가 1,600기였는데 1,600기를 그때 당시는 보상비가 80만원이었습니다. 80만원씩 계산하면 그것이 12억8,000만원, 무연고 묘지가 1,700기 10만원씩해서 그것이 1억7,000만원해서 공동묘지 이장비가 14억5,000만원이 들었고 이 부지를 매각을 하면 28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순비교표로 보면 13억이 남고 더더욱 큰 것은 저희들이 공익적 측면을 중요시 했습니다. 남원시 입구에 있는 향교동 공동 묘지를 이전하면 남원시 경관과 그리고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오리라고 보고 특히 그때 당시에는 송동면 장국리가 공업단지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동면 장국리가 약 3,000∼4,000기의 묘지가 있는데 그것을 수급해야 될 목적 때문에......

○위원 이강석   됐습니다. 지금 생각 해 보니까 원안대로 진행이 안된 원인 중에서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저는 아까 위원님께서 여론수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시에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다 보니까 시에서 옳다고 생각되고 소신을 가지고 생각했던 사안들이 때로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공설 공원 묘지 관계도 그와 유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겠고 더군다나 혐오시설 차원에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묘지 같으면 거기에 납골당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장의사라든지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는데 선진국인 미국 같은데도 보면 공원 묘지가 공원처럼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공원 묘지가 아니고 우리 나라는 아직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누구에게 물어봐도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누가 봐도 공개적이고 떳떳하고 또 부정이 없고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을 메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실 나이가 창창하신데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 중복된 질의나 설명서 같은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요점만 질의 해 주시고 또 나오신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핵심적인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가지 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지금 2가지로 엇갈립니다. 땅 매입을 권장한 일은 없다고 얘기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과장은 권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이 권했는지 하는 것은 모르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아까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와서 협약서에 협의한대로 하라 이것은 박계장이 답변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차후에는 알았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빨리 해라, 어쩌라 이런 것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담당 박계장도 땅을 매입해라 그렇게 권장한 일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주경원   박계장은 잘 모르지만 나는 땅 매입을 하라고 권한 사실은 없다는 얘기이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윗사람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시장에게 말하자면 의결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12월 이전에 여러 가지 반대가 예상되는 조건도 있고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보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것을 승낙을 했다 하는 것입니까? 그 위치를 하라고 하는 하명을 하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당시에 시장님은 그 현장을 다녀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나 부시장 또는 실무계장이 다녀 온 그 결과를 보고 받으시고 그때 당시에 지휘관께서도 향교동에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될 입장이시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라. 그리고 거기에 민·관 합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지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결심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거기를 해라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저희들이 품의를 올려서 윗분이 결심을 하셨지요. 밑에서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올리니까 윗분이 결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주경원   결심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해도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지요.

○위원 주경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해라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이성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주경원   그래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결정이 났으면 결정이 난 사실을 일단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전달 되었으니까 매입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봐와 같이 협약서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광치동 100번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지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협약서 안도 말하자면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런 이런 지번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민원인도 충분히 아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다고 보면 시장까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사라고 얘기를 안했다고만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에게 땅을 사라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분명히 안한 것이 사실이고 다만 민원인에게 저희들이 협약서를 주었기 때문에 민원인으로서도 그것을 분명히 미루어서 삼척동자라도 이것을 2월 29일까지는 사서 내야 되는구나라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사항이지요.

○위원 주경원   시장에게 결재 난 서류를 전달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협약서만 간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지요

○위원 주경원   협약서만 제시하면서 서둘러 보십시오 그런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서둘러 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협약서를 같이 놓고 협의를 했으니까요?

○위원 주경원   마지막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왜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저는 그때 당시에 민원인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젊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연구, 검토를 많이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결과적으로 중간에 다른 과로 넘어가서 결론이 안 나고 중간에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윗분에게 질책을 받거나 또는 의회에 와서 여러 번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자존심이 엄청나게 손상이 되었고 저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실추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라도 넘겨주고 민원인이 그것이라도 받고 보상이라도 받는다고 하고 이 사항이 종결되면 민원인도 좋고 또 제가 실추된 이미지도 복구될 수 있고 광치동 주민들에게 제가 말하자면 사죄한다는 뜻에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얘기를 들였던 것입니다. 종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도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과장께서는 당시에 담당 팀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일단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법률적인 의미에서 책임은 저는 법률가들이 해석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저는 이 행정을 담당하는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물론 이것을 해서 민원인께서도 엄청난 이문이 나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환원해 주실 분이라고 봅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똑 같이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서로 추진했다고 저는 봅니다.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도의적인 면에서 책임은 있다고 보지만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굳이 묻는다고 보면 그것을 한계를 명확히 한다면 제가 빠져 나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96년도 2월 12일날 이후에 사회산업국으로 넘겼는데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간 이후인 오늘 현재 시점으로 보면 2년 6개월입니다. 그 라인에서는 과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결을 지었으면 민원인이 그 만큼 피해가 적었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과연 이것을 단언적으로 누가 책임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래서 저는 민원인의 말하자면 선의의 시민의 한사람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보아왔고 그 당시에 추진해왔던 공무원들도 엄청난 이미지의 손상을 막대하게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저도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하고 해당 부서에서 원만한 대화를 해서 민원인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예컨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임도를 개설해서 그곳에 민원인이 상당히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눈썰매장을 하거나 또는 서남대에서 여러 가지 연구소를 설치할 때 연구소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그 라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행정에서 전혀 책임 지을 성질은 아니다. 단지 도의적인 책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서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협약서가 시장까지 결심이 났습니다. 그러면 결재판에다 끼어서 결재 서류가 같이 해서 시장이 결재한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시장 결심 받았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니까 협약서안 표지에다 시장 결재란을 첨부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그 문서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최초 협약서 2조에 보면 산 번지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시장이 사재를 떨든지 과장이 떨든지 해서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아닌 확실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저의 견해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보면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름은 그 지역이 내부적으로 적지라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리고 이런 협약들은 저희들이 민간인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1개 과장이 그 중대한 사항을 함부로 협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관의 결심을 받은 상태에서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결심권자의 결심을 맡았지 이것을 민간이이든지 또 민간인의 사행간의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로 서로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협약서에 서로 날인을 했다면 분명히 저희 남원시나 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니 제가 분명히 사재를 덜어서라도 해야 되겠지요.

○위원 정준상   그것은 과장입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이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협약서 안을 시장에게 결재란을 앞표지에 첨부 해 가지고 시장 결재까지 난 공문서입니다. 그러면 협약서 안으로 되어 있을 망정 청원인이 시장 결재까지 났고 산 번지까지 명시되어 있는 그 협약서 안을 봤을 때에 그 땅을 사라고 지시한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고 전임시장이 책임을 지든지 공식화된 물건이 아니라서 행정적인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면 현 집행부나 현재 남원시에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청원 심사를 한 내용은 서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대질 심문도 할 수 없고 흑백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의 차후 방안을 물어보고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께서 고생하십니다. 혹시 청원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른분이 이 사업에 혹시라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없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혹시 김정태라고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모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조금 있다 가정복지과에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제의하신 마지막으로 국장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이성수 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가정복지과장은 언제부터 보직을 받으셔서 몇 년 몇 개월이 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95년 5월 15일부터 받았습니다.

○위원 공기현   정책 개발팀으로부터 공설 공원 묘지 추진을 언제 인수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95년 2월 12일부터 받았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정도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공기현   인수 당시의 상황을 서류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서류를 가지고 계장이 왔습니다.

○위원 공기현   계장이 그 당시에 정책 개발팀에 있을 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정책 개발팀에서 가정복지과 계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녹취불가)

○위원 공기현   정책 개발팀으로부터 인수 받을 때 배종선씨가 투자하여 사들인 광치동 부지에 대하여 사전에 부지 확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96년에 이것을 작성한 공설 공원 묘지 조성 부지 매입 등기에 관한 시 협조 사항이라는 계획을 작성한 바 공고 전에 이미 배종선씨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협조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고 전에 특정인에게 사업을 맡기겠다는 의사로 보이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만 말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결과 1차 공고 때에 배종선씨 하나만 응찰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2차 공고에서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에 의하면 응찰자가 없으니까 주무 계장으로부터 두 분을 추천을 해달라는 청원인의 사실여부가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과장께서는 97년 2월 25일자 공문이 가정 65210-180호와 97년 2월 10일자 65207-7호에 2차 공고 시 접수된 수지와 대산 지역에 대하여 개인이 알아서 타용도로 써도 좋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답변을 통해서 완전 들러리 형식이 되고 결과는 광치동으로 확정된 그런 결과를 나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재공고 했을 때 본인들이 직접 갖고 오셨고......

○위원 공기현   제 얘기는 가져와서 타 용도로 써도 좋다는 회신을 나중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광치동 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2차 공고에 수지와 대산이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런 얘기도 없고 결장사항도 없으니까 문의를 하니까 타 용도로 써도 좋다고 해서 두 사람이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광치동의 청원인......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본인들이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그 진정에 대한

○위원 공기현   제 얘기는 안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보냈으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광치동으로 결정 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최종 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공기현   그러면 왜 2군데는 공모 응찰을 하고 한군데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재산증식 상 문제가 있으면 타 용도로 써도 좋다고는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군데는 부적격이라고 판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그렇지요.

○위원 공기현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광치동 하나 밖에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하나 뿐인지만 주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위원 공기현   가정복지과장은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그것은 항상 녹음 테이프처럼 돌아가고 있고 그 얘기는 수없이 해도 똑같은 얘기만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일만 일삼았지 하나 추진한 것은 업습니다. 그 자리가 안 된다면 제3후보라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것은 흔적이 없습니다. 어디 찾아 나섰습니까? 정책개발팀에서 할 때만 사유지, 국유지 이런 것은 전부 일제 조사를 하고 어디가 적지인가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이관이 가정복지과로 넘어온 이후에는 전혀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어디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도 했고 그 다음에 관련 실·과장이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만 최종 결심이 안 난 상태에서는......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조사해서 2군데로 보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최종결심을 못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남은 것은 광치동 하나밖에 안나왔잖아요. 결심도 않고 과장 마음대로 보내버렸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닙니다. 최종 결심을 못 냈고 그분들이 진정에 의해서......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2군데 보낼 때는 시장 결재를 맡아 가지고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시장님까지 받아서 보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산림과 소속입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관련된 분야입니다. 임야 매매 발급 시에 가정복지과장은 이의 규정을 적용시켜서 최종 산림과로 하여금 매매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는데 배종선씨가 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각서를 받아가지고 매매증을 받았는데 이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 안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산림과에서 협조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과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제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결국은 과정은 로버트 과장이였네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무 과장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은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시 입장에서는 시급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무산이 된다는 뜻도 포함이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공기현   감사할 때나 업무보고 할 때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성수 과장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혹시 이 사업을 가정복지과에 문의를 해서 어떤 적정 판정을 내린다든지 한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분이 원래 저희 과의 계장하고 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계장이 아마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김정태씨라는 분의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까 여기서 안내를 했기 때문에......

○위원 김종술   그분 말고 또 다른 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사어 자체가 원칙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정태씨라고 하는 분이 공원묘지 조성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이백에 있는 종중산을 종중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거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그 주변이 운봉 넘어가는 연재하고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수원에서 바로 요천변이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거기는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디어서 그것은 행정 심판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그쪽에서 행정 심판까지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어떤 그런 쪽을 밀어내면서 어떤 특정인 봐주기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위원 김종술   김정태씨의 사업문제하고는 연관이 없다라는 얘기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청원인께서 물어봤고 본 위원도 궁금한데 도대체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가시고 언제 확정지으실 계획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업무 추진이 굉장히 없습니다. 또 대학이 자꾸 커 나가고 해서 시 입장에서는 아직은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동 묘지가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묘지가 아직 매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묘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정비해서 쓰고 차후에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 청원인에게 부적격지가 통보하신 적이 있는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통보는 안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법적으로 언제까지 통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법률적인 기간 구속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법률상 공고 후에 명시된 그런 법적 처리 기간을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법적 처리 기간은 없다. 2000년 넘을 때까지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만 있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아닙니다만 법적 구속력은......

○위원 김종술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사업을 이대로 가지고 계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가부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안 하신다고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청원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서 청원인이 다른 용도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그 답변이 답변이고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시원한 답변은 도저히 나오지를 않으니까 책임한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대질 심문도 할 수 없고 서로 의견이 틀린 부분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재차 증인을 세워서 또 되묻고 또 다시 되묻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후대책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묻고 난 뒤에 일단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청원인 관계에서 박문용 계장 말씀이 청원인이나 또는 이성수 담당관의 말씀 중에서 가정복지 계장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가지를 질의를 계장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박문용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정위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2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도 나오셔서 책임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결심권자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하는 데 일개 계장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서 무슨 책임있는 발언이 나오겠습니까?

○위원 공기현   청원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하는 것이지 책임 소재를 묻는 질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주무 계장은 보좌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과정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여기에서 사실확인을 할 때 가정복지과 박문용 계장께서 민원이 야기 시에 행정이 알아서 할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는 청원인의 얘기가 있는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 사항은 다시 계획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한 적이 없다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박문용 계장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면서 전 이정규 시장께 이 책임론을 자네가 책임을 짓고 이 문제를 민원인과 협의하면서 풀어가라고 하면서 그런 시장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런 사실도 없답니다.

○위원 공기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읍·면 동으로 전출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계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의원님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공기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오전에 이강석 위원으로부터 선매 절차를 생략하고 토지 매매 증명을 발급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큰 하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매 증명이라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매매를 하는 목적인데 이 선매라는 것은 5년 안에는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하는데 5년에서 5개월이 빠집니다. 그런데 선매를 공고해야 되는데 약 5개월 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매수 할려고 하신 분이 경영 목적으로 왔고 또 거기에 확인서에는 공설 묘지로 기부 채납 한다는 인감 증명을 붙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선매 규정에 의해서 할려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사기 위한 단계이면 선매를 하더라고 6개월간의 경과를 둡니다. 그래서 큰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과장의 자의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요청이 있었는지?

○산림과장 박태근   가정복지과에서 거기를 공설 묘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이 협조가 와서 저희들이 결재를 맡아가지고 실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두 과장 사이만 왔다 갔다 한 내용입니까? 다른 윗분으로부터 압력은 없었는가요?

○산림과장 박태근   기것은 과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중요 사항이라서 국장님까지 결심을 맡아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산림과장은 아무래도 산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산림 과장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이 공설 공원 묘지로서 적격지라고 생각하시는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앞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적격지가 주민의 피해가 없어야 하는가 그런 곳이라고 하면 적격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적인 여건에 또 학교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매매 증명에 산림 경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목적에 사용할 때 앞으로 대책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가 매매 증명을 해줄 때 산림 경영으로 내주었을 때는 원칙은 공설 묘지로 기부 채납하는데에다 내줄려다가 공설 묘지라는 것이 단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산림 경영으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대 조건에다 앞으로 공설 묘지를 할 때는 다시 시장에게 승인을 맡도록 조건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증명법이 97년 4월 10일자고 없었습니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산림으로 경영을 할 것입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광치산 100번지 일대가 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적지라고 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주민의 피해가 없다면 적지로 선정할 수도 있다 그런......

○위원 이강석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산림과장 박태근   산림과장이 공설 묘지의 적지를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강석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하셔야지요. 어떻게 적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법과 질서를 가장 지키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부 부분은 전부 다 공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가정복지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설 공원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를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다 그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고스톱을 쳐보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잘 안칩니다.

○위원 이강석   고스톱은 할 줄 알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할 줄도 모릅니다.

○위원 이강석   짜고 고스톱 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매 증명을 떼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 공문을 왜 보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매매 증명을 저희들이 취급하니까 저희들한테......

○위원 이강석   그러면 매매 증명을 때주어서는 안 되는 법이 산림법에 걸려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그 법을 피해갈려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알고 이행을 않는 것은 더 나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방 자치 단체의 하나의 간부인데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쪽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이 이것이 다른 데의 목적으로 쓴다면 몰라도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잘 안 될까 싶어서 산림 경영을 넣어 준 것입니다. 당초부터 공원 묘지에다 넣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모든 조성이 계획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환경 영향 평가 검토를 하고 국토 이용 변경을 하자면 약 1년이 넘어갔을 때 그때 당시 공원 묘지가 조성될 때 다시 승인을 받게끔 조건부로 해준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이 임야의 선매는 엄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한시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해는 폐지는 되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97년도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악법도 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해당 과장으로서 안 된다고 끝까지 말씀하셔야지 대통령령보다 더 무서운 법이 가정복지과에서 오는 협조 공문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아니고 저희시의 숙원사업을 똑같은 견제에서 풀어보자 그런......

○위원 이강석   아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이병영 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되었습니다만 가정복지과에서 협조 공문이 왔길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

○위원 이강석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한시적으로 있고 그런 법이지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된다. 우리 나라가 IMF가 온 탓도 법고 질서가 없는 나라가 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런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왔고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원칙을 존중했더라면 이 사건은 저는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가지고 공개행정을 해야되고 지금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듣지 않습니까? 말은 쉽습니다만 그렇게 했더라면 감히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시간 낭비해가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공설 공원 묘지에 대해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 공원 묘지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에서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공설 공원 묘지의 청원내용을 심사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이 묘지 조성 사업에 시민의 이익이 있고 시의 미관이나 경영자 측면에서 옳은 사업이라고 하면 명쾌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업에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인 시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청원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도 깊이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어느 부분이 모순점이 있다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국장으로서의 이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공고를 해서 최종적인 실무 기술진의 현지조사 또 관련 있는 과장들의 현지조사. 이 조사를 96년 12월 97년1월인 걸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걸쳐서 최종적인 결심과정에서 결심이 안 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최종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버렸습니다. 청원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들 수도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지난번 제3대 남원시의회 업무보고 때에도 입장경유를 일부 했습니다만 시 입장은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편익과 정서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고 희망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지역의 정서와 관련시켜서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입장 경유를 지난번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고 오늘도 최종적인 말씀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원천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시에서 이 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는 매우 송구스럽고 또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장시간의 통해서 관계 공무원이나 청원인에게 들어봤겠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실수를 서로 피차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 업무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현재의 시 입장에서는 개인적 측면이나 또는 장래의 남원 시민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만......

(녹취불가)
    우리 남원시에는 산도 많고 또 묘지를 쓸만한 그런 여건이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천적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제의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잠시 후 위원장실에서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 의견서 채택은 제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취지 설명, 검토 보고, 청원인으로부터 청원내용, 설명 정취, 집행부 추진 배경 및 상황보고 정취, 질의 답변 등 청원 심사하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출석공무원 (6인)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산림과장 박태근
   감사담당관 이성수
   청원인 배종선
   이해관계인 안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