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35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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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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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7월 30일 (목) 9시3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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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보건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 여성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3. 농촌지도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4. 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5. 상수도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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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보건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Q1 보건사업과 소관
   $Q1 의무과 소관
   $Q1 여성회관 소관
2. 여성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3. 농촌지도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Q1 사회지도과 소관
   $Q1 기술보급과 소관
4. 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5. 상수도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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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여성회관,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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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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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제1항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뜻깊은 제3대 남원시 의회에 진출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보건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보건 업무는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 여성 건강검진 사업과 적기 예방 접종은 가정 방문 사업을 통하여 불우 소외 계층에 대한 건강, 영양 돌보기 사업과 경노당 순회 방문 보건 사업, 성인병 검진 사업,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 사업, 보강 건강 증진 사업등 현장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절기 방역 소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건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내년 6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IMF 한파로 인한 긴축 재정으로 집행 보류된 물리 치료실 및 농부병 찜질방 설치가 지연되었으나 8월중에 착공하여 의료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또한 치매환자 발견 검진 사업이 미진한 점은 반성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2기인 제3대 남원시의회 임기 기간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고유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개 사업 시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간 농촌 오지 마을의 취약 지역에 대해 순회 진료 대상 지역 및 순회 진료회수, 진료반을 증설 확대 반영하겠으며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 건강 돌보기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요원 간호사와 건강 도우미가 월 2회이상 성인병 환자와 거동 불편 환자등에 대한 가정 방문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인 농부병 치료를 위한 물리 치료실을 현재 9개소에서 4개소를 연차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보건 진료소 농부 찜질방도 현재 2개소에서 연차적으로 12개소를 확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더더욱 분발하여 21세기를 지향하는 포괄적 건강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11만 시민의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다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Q1 보건사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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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사업고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결산, 제2기 민선 시정 4년간 구상 그리고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보건소 이전 신축이 정공 21%로서 1층 골조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계 방역은 5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건강 검진도 6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 접종은 일본뇌염 24,985명에 대해서 시기별로 적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장 보건 행정을 강화하여 불우 소외 계층에 대한 가정 방문 보건 사업과 암 검진, 간질환자 관리, 영양 돌보기, 경노당 방문등 노인 건강 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산간 오지 마을 34개 지역 4,900여명에 대한 이동 순회 진료 사업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91개교 10,037명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40세이상 저소득층 및 성인병 의심자에 대한 성인병 무료 검진 사업을 503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미흡한 점으로는 조금 전에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지소 물리 치료실과 진료소 찜질방의 집행이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조기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간질환자 또 노인 치매 환자를 위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가족들이 검진을 기피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접근과 교육 홍보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민선 시정 4년간의 구상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21세기 시민 보건과 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의 전주기에 걸친 포괄적인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방침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역점 시책으로는 이동 순회 진료를 이동 보건소의 기능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진료는 물론 검진, 가정 방문 보건 사업, 방역 활동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 돌보기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노인 문제 해결과 건강 돌보기를 실시해서 소외감을 해소해드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에 더욱 주력을 해나겠습니다. 거동 불편자, 독거 노인등 577명에 대해서 현재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물리 치료실은 현재 8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4개소를 더 확대 설치를 하겠습니다. 보건 진료소의 찜질방도 현재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12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21세기 삶의 질 향상과 생의 전주기에 걸친 포괄적인 건강 관리 체계를 강호하고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 전 시민의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진료 현황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 약품 예산액은 1억6,495만 2,000원입니다. 6월말 현재 진료 실적은 15,100명으로서 하루 평균 100명의 내소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중 물리 치료 환자는 3,784명으로 하루 평균 25명 정도 됩니다. 진료 수입은 1억1,486만1,000원입니다. 각종 증명 검사등 일반 민원도 7,205명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였고 증지 수입액은 1,284만 4,000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독립 채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진료 수입으로 자체 운영을 편성해서 약품 등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은 8억8431만원입니다. 이중에 시비 지원액은 2,8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총 진료 실적은 54,185명으로서 1개 지소당 하루 평균 23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중 물리 치료 환자는 하루 평균 지소당 6명이 물리 치료를 하고 있고 치과 진료는 4,861명을 진료하므로써 하루 평균 5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 수입은 6월말 현재 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적 시민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해서 저희 보건소, 지소 요원의 인력을 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52개 구역과 동 지역 9개 지역으로 총 61개 지역을 분할해서 지역 담당 책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21세기 책임 실명제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월 말일 사업 요원들을 모아놓고 월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달의 실적과 다음달의 할 일에 대해서 서로 분석을 하고 잘된 점은 알리고 잘못된 점은 보완 개선 발전해 나가고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가구 생의 주기별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2,000여 세대에 대해서 임신에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의료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전화 상담 운영은 각종 성인병 또 경미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 간호사와 전용 전화를 비치해서 그 동안의 상담 실적은 응급 환자 후송을 비롯해서 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선 2기 임기에 맞추어 장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료 실태와 의식 행태는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고 심의 위원회는 8월중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실무팀을 현재 운영하고 수립중에 있고 공고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와 중앙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기에 맞게 보건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는 더욱 직원 교육과 보건지소 지도를 더 강화해서 친절하고 공손하게 시민에게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책임 실명제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입니다. 보건소 기능과 장비를 보강해서 봉사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639평의 규모로 국기 17억을 포함해서 3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말 준공을 계획으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21%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경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신축과 관련한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건강 관리실 설치입니다. 예방 가능한 모든 질병은 사전에 관리하고 건전한 습관을 형성해서 시민 스스로 건강을 체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 보건의사 숙소입니다. 보건지소 내에 공중 보건의 숙소가 있어서 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는 현재 숙소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 공중의 1명, 치과 공중의 2명, 또 내년도에 한방 공중의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4명의 공중 보건의의 숙소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40평 규모의 원룸 4개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CIP 사업입니다. 공공 보건 의료 기관으로서 표시 기준을 규격화해서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여 새로운 보건소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 시민에 대한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록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은 1억5,0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국비로 5,000만원의 지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액인 5,500만원도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페이지 국민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가치, 의식, 바른 지식을 보급해서 자발적으로 건강 실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 대상 시설 81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동안 금연 스티커나 시정 소식지, 신문, 각종 책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금연 교육과 흡연, 음주에 대한 설명 조사, 매스컴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의약 업무입니다. 의·약 단체별 자율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불법 의·약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강 생활 양식과 신뢰성에 부각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기관, 의약품 판매 업소는 177개소가 있습니다. 대마 재배 농가는 2개면에 6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율 지도를 1회 실시하였고 불법 의약업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5건을 적발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앵속 및 경작 사범도 8건 198주에 대해서 검찰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의약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의약업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불법 마약류 사범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방역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염병 환자가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 장비는 보건소와 읍·면·동에 73대를 갖추고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예산액입니다. 8,053만7,000원입니다. 시민 1인당 약 750원정도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방역 소독은 역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소독과 보균자 찾기 사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 방역과 비상 근무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정착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나환자가 보성 농원과 신생 농원, 재가 환자 216명의 나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나환자 이동 진료는 사업을 6회를 실시하였고 나양로 수용자 생계비 지원을 전액 국·도비로 3,8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도 보성, 신성 농원에 전액 도비로서 1,867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정착촌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2개소에 3,200만원을 도비와 시비 50%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동 진료와 생계비, 운영비등을 지원함으로서 나환자 복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를 계속해서 발견해서 결핵의 조기 퇴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성자 33명을 포함해서 103명의 결핵 환자를 등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접종과 유증상자 환자 가족에 대한 환자 발견 사업을 강화하고 치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후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BCG 접종, 신규 등록 X - 선 검진 객담 검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사정에 전파를 미연에 방지해서 시민의건강에 도모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병 등록 대상자는 유흥업소, 다방 업소, 708명이고 일반 검진 대상자는 1,292명입니다. 현재 성병 등록 관리자는 180명이고 그 동안 성병과 에이즈 검사를 4,730명을 목표로 3,107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모자 보건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구의 자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714만7,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유아 심장병에 대한 위험 요인 검사, 신생아에 대한 축하 서한은 보내고 저소득층에 대한 가족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건강검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3,640만원으로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입니다. 의심 증상자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동과 읍·면 보건지소의 추천을 받아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모성건강 검진 각 650명을 실시하였고 여기에 대한 1차 유소견자가 224명입니다. 2차 정밀 검사와 진료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입니다. 예산액은 2억1,420만4,000원입니다. 사전 우편으로 안내를 해서 적기에 접종을 받도록 하고 학교나 마을을 순회해서 접종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접종은 간염, 뇌염등 연 24,985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 교육입니다. 예산액은 110만2,000원입니다. 농민 교육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 보건 교육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유치원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성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성교육용 비디오 테이프를 초·중·고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농민 교육, 유치원 교육, 중학교 성교육, 각종 매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건 교육을 실시해서 자발적인 건강 관리에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건 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보건 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 자체가 일반 현황이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소에 몇 명이 어떻게 근무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업무 보고를 받기도 불편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의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 현황을 못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56명의 사업 요원과 33명의건강 도우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현황이 있어야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는데 전혀 모르겠고 실직자등 가정 방문후 건강 기록 카드 작성 이러한 부분들은 전시 행정으로 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보건소에 물리 치료실이 기 설치 지역이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물리 치료 기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 수 있는 기계가 완전히 확보가 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기본적인 물리 치료 기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전문적인 물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기계까지는 없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물리 치료 기구는 지소당 약 2,000만원 정도의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약 10여 종류 됩니다.

○위원 김종술       또 주민 자율 방역단 구성해서 453개 3,171명해서 마을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송동면 내의 각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여쭈어 보았을 때 또 제가 사는 마을도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구성되어 있다라고 기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각 마을 단위별로 구성되어있다고 하는데 주민 자율 방역단 구성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일텐데 주민이 모르는 방역단이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마을마다 주민 자율 방역단이 통·리장을 중심으로 6명내지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이장이 모르는 방역단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 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마을까지 약품 배정을 하고 자율 방역단에 리단위 마을까지 약품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7페이지 공중 보건의사 숙소 신축해서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에 기존의 남원시에 관사도 많이 비어 있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텐데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관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유휴 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산 부서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관사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것은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1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지을려면 매각한다라는 안도 올라와 있는데 매각하지 않고 차라리 그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산간 오지는 어떤 쪽을 산간 오지로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위원 김종술       가정 방문을 많이 해서 독거 노인 및 저소득층 주민들 치료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확실히 맞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기존에 있는 진료소도 없앨려고 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어떻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거짓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위원 김종술       현재는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있는 것도 없앨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가정 방문 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소와 지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료소장들도 같이 방문 보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지역이나 인구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보건진료소 건립 당시에 최초의 땅 건립 부지를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지은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제가 알기로는 마을 공유 부지랄지 기부 채납 그리고 군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진료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기부 채납을 할 때에 그분들이 빈집을 놔두라고 기부 채납한 것은 아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진료 혜택을 받을려고 그 땅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기부 채납을 했을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기부 채납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이번에 진료소를 폐지시키면 다시 그분들에게 돌려줄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것은 과거에 10년, 15년전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관련 규정을 자세히 모릅니다만 그것은 아마 재산 관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기부 채납 받아 가지고 그 땅을 빼앗고 거기에서 도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 분야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할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남원시 재산으로 이미 등록되어 버린 재산을 어떻게 소장께서 강구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와 협의를 해가지고 대강을 예를 들면 옛날에 기부 채납을 했다가 의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되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를 검토해봐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종술       예를 들어서 덕동 초등학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동 초등학교 만들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전 희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주어야 되겠네요. 지금 그것을 안돌려 주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이지 또 되돌려 주지 않고 보건소에서 차지하고만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김종술       송동면 장국리 및 송산리 지역 일대를 산간 오지로 봅니까? 아니면 시내와 거리가 가깝다라고 해서 외간 평야지로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거리상으로는 가깝다고 보지만 거기가 도로 교통망이 불편해서 약간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김위원께서 자꾸 송동 장국리 진료소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니까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중앙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 하게 결정한 것이지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불이익을 주고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 는 진료소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을수록 좋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인 관리 업무 쪽에서 많은 숫자를 줄여야 될텐데 진료소를 없애는 부분은 국가의 복지 정책하고도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장국 보건진료소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리직에서는 얼마나 구조조정을 했으며 일반 진료소는 없애면서 관리직 쪽에서는 구조조정을 안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건소가 원래 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를 하나 줄이고 계도 하나 줄이고 또 정원도 저희들이 7명을 줄입니다. 본소만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일반 현황을 아직 안받아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현황 없이 업무 보고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했던 점을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유 재산을 우리 장국 보건진료소만이 아닙니다. 남원시 전역에 있는 사유 재산을 그때 당시에 기부 채납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서 그것을 빼앗을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꼭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소장께서 약속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 남원시민의건강을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보건소에 대해서 저도 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아침 9시가 되어야 문이 열어지고 오후 6시가 되면 문을 닫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소장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료소는 좀 다르고 보건지소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의사선생님이 안계셔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예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옛날에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또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6개 보건지소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감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종술       비교적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는 멀리서 치료를 받으러 바쁘신 시간에 농촌 지역에서 갔는데 다시 돌아오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한 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건지소를 출장해 가지고 가능한 한 9시에서 6시까지 근무 시간 내에서 꼭 지켜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또 강요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개인 일이 있어서 법적으로 연가를 내가지고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울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를 해드리도록 수 차례 지시도 했고 교육을 통해서도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안내문을 붙여 놓기는 한데 멀리서 버스를 타고 와서 보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 방법은 대책을 강구해서 찾아오시는 시민들이 최대한으로 불편은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의료 행위나 부당 진료 행위 그런 내용을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지도 단속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부당 진료 행위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부당 진료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경우로 해서 병원을 찾았다든지 간에 부당하다고 느끼게끔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고 또 안해야될 진료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식으로 의료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이런 부분을 병·의원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는 반상회보나 기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남원시민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시민이나 농민들은 이런 경우에 속수무책입니다. 제가 당했던 일인데도 저도 황당하고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의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분명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철저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 상황까지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정차되어 있다시피 한 차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학생이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는 정도가 오토바이가 넘어가지도 않을 정도로 부딪혔습니다. 무릎만 차에 닿아서 껍질만 약간 벗겨지는 상태의 교통 사고라고 할 수도 없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9시 40분쯤 한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무릎에 껍질만 벗겨진 환자를 X - 선 3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 검사, 가슴 사진 또 모든 부분 촬영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무릎에 껍질만 조금 벗겨진 환자를 심전도 검사나 가슴 사진까지 찍어야 됩니까? 의료 수가가 얼마 안나오니까 별 부담이 안가고 이것은 필요한 진료 행위이니까 해야 됩니다 해서 했습니다. 뼈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만 하룻밤 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에 잘못 움직여셔 탈이 나면 안되니까 하룻밤 입원을 시키십시오 해서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게 깁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는데 부목을 무릎 안쪽에 대고 압박 붕대 한 통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주사 맞고 링겔을 꽂고 입원실에 가서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 상식으로는 깁스가 아닙니다. 부목 하나 대고 압박 붕대 하나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오전에 퇴원을 시킬려고 가보니까 환자는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로 썼고 원무과에 가서 퇴원 수속을 밟으니까 43만9,510원이라는 진료비가 나왔습니다. 제가 증빙 서류를 드릴테니까 이 부분이 과연 부당 진료행위인지, 진료비 과다 청구인지? 부목 하나 대고 압박 붕대로 감고 주사 몇대 맞고 사진 3번 찍고 하룻밤 입원하고 나오는데 439,510원이라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의 원무부장의 답변이 왜 무릎 쪽은 벗겨지고 사진상으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환자를 심전도 검사와 가슴 사진등 모든 검사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분의 첫마디가 주사를 놓고 해야 되는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어서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짓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그 병원에서는 감기 환자가 진료 받으면 가슴 사진, 뇌사진 모든 검사를 다한 다음에 약을 처방하고 주사를 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인술을 베푸는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종합 병원이나 규모 있는 의원을 찾았을 때에 피부로 느끼는 것이 불친절이고 또 사람들이 인간이면서도 의료 기구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면서도 갈 때가 없으니까 종합병원이나 규모 있는 의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심정을 보건소 자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종합 병원에서 농민들이 뱀에 물려서 왔을 때에 진료비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모르시겠지만 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모르고 전부 속고 40만원씩을 지출하고 나옵니다. 해독제가 선불도 30만원을 받습니다. 해독제가 의료 보험에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좀 놀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의료보험기관이나 관련법규를 찾아보시고 또 농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병원에서 얘기하면 그냥 30만원씩 선불로 주고 또 주사료, 진찰료해서 40만원 돈을 주고 입원까지 하면 약 50만원 정도 부담하고 나옵니다. 독사에 물려서 갔을 경우에 일주일 입원을 하면 1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해독제는 의료 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종합 병원을 지도하실 때에 확실하게 앞으로 시행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을 모르고 있다고 해서 그냥 30만원씩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당해봤기 때문에 알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알릴 길이 없습니다. 병·의원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고 또 모든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농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30만원을 선불내고 일주일간 특실에서 입원을 했다가 나오면 15만원을 환불받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진료 행위가 계속 되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방금 말씀하신 한국병원의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가 끝난 즉시 저희 담당 직원을 직접 현지에 출장을 시켜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잉 진료성 부당 진료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리고 정준상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국한 한국병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병·의원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주셔서 시민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불편 사항이 지금 항간에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할려고 하면 몇시간씩 걸립니다. 이런 애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도 단속을 해주시고 특히 정준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한국 병원의 애로 사항은 경미하고 타박상 같은 애매모호한 진료를 가지고 과다 진료비 책정해서 이와 같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리 관내에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철저한 진상을 밝혀서 서면으로 정준상 위원님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역 보건법에서는 위생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는 위생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어떠한 경우를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느냐. 보건소에서 위생 업무를 담당한다면 시민 건강 위주로 위생 업무가 이루어질텐데 사회복지과에서 위생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민 건강 위주보다는 감독 시정에 위주가 되는 형태로 되는 느낌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힘에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본연의 임무에 해태하는 것인지, 이번 구조조정에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대책은 앞으로 무엇인가. 또한 나환자 정착촌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안길 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 공사가 보건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보건 행정과 동떨어지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런 것들이 보건 업무와 뒤섞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하는 것에 대한 개선점은 앞으로 어떤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과거 보건소법이 '95년도에 지역 보건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위생 업무가 지역 보건법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76년도에는 위생 보건의 한 분야로 해서 보건소에 있었습니다만 규제와 단속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76년도 당시에 너무 힘에 벅차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본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게까지 위생은 보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시 저희들은 분명히 지역 보건법에 의한 업무에 따라서 보건소의 기구 안으로 조직 개편 작업단에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에서 위생 업무가 보건소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보건 업무와 위생 업무가 지역 보건소법에 맞게 조정을 하도록 건의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정착촌 지원으로 그 마을에 내년 안길 포장이랄지 확장 사업으로 1,500만원내지 2,000만원정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토목 사업이기 데 건설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보건 사업으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건설 부서에 설계 의뢰와 감독관 임명,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는 건설부서와 협조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기구 조정안을 보면 2개 보건지소 및 2개 보건 진료소가 폐지로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 18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시민의건장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오신 보건소의 특수 사업인 것으로 압니다만 먼저 방문 보건 사업에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기에 제가 제기를 해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는 사회복지관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또 시민의 민간 봉사 단체나 또는 관변 단체에서 독거 노인이나 장애자 모자 세대, 부자 세대들에게 수혜를 들이는데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수혜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또 사각 지대는 사각 지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의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고 또 노암동, 이백 노인복지회관, 사회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 회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연중 계획을 세울 때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또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지원해주고 보건소에서 못할 사업은 그쪽으로. 왜냐하면 보건 업무보다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방문하면서 클리닉 사업을 해서 유기적인 연계 체제가 아쉽습니다. 제가 지난 7월말에 약 3주 동안 사회는 복지관에서 실습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을 해서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또 사회복지단체에서 김장때 김장하고 개인별로 후원자를 연계해주다 보니까 수혜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읍·면·동에서 독거 노인, 영세민, 거택 보호자만 추리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 버립니다. 거택 보호자에 해당도 되지 않으면서 그 보다 더 어렵게 사는 독거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가 없는 그런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모임을 한번 가지고 유기적인 체계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건 행정이 보건소에서 먼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구 조정안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공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김종술 위원님의 말씀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행정 자치부에서 조직 기구 개편을 하라는 방침을 보면 지방 의료 공사가 있는 보건소는 존폐까지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지방 의료원은 남원과 군산해서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제가 배경을 좀 알아보았는데 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아무 의견 조율이 없이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 기능하고 지방 의료 공사하고는 기능 자체가 틀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예방하고 행정과 진료 업무 3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고 지방 의료 공사는 단순히 환자 진료만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지침에 나온 것이 인근 지역의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주민 이용률이 낮은 지소, 진료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병영 위원님께서 위생 업무가 보건소 업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법치국가입니다. 현재 법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지역 보건법은 공통법 시행 규칙에 분명히 보건소 업무 속에 위생 업무가 들어 있고 위생 업무하고 보건 업무는 보건 속에 위생 업무가 한 분야입니다. 아까 보건 사업과장이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감내하기 너무 어렵다. 조금 힘이 센 쪽의 내무 계통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위생 업무를 보고 있다가 내무과로 갔었습니다. 나중에 '78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과가 생기면서 위생 업무가 사회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복귀가 된 것인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에도 보건과하고 위생과와 합쳐져가지고 보건위생과로 되었습니다. 위생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가지 않고 어떤 기관 단체장의 실정에 따라서 타 계에 갔을 경우에 개선별로도 안맞는 것입니다. 또 도내 위생 업무가 상당수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했지만 기관 단체장의 의견이나 또 그밖에 우리 남원이 관광지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생 업소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가서 위생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우리 남원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하는 큰 그림을 위해서 아마 이번 조직 개편에 위생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구 조정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만 해도 2개 과가 있는데 1개 과를 줄이고 1개 계를 축소하는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등 수혜자가 중복되는 부분은 아까 공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절대로 중복이 안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공중 보건의 숙소 신축을 '99년도 예산에 넣겠다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착안하셔서 하셨는지 묻고 싶고 예산은 국비인지 지방비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위생 업무를 보건소에서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져갔고 또 이제 공중 위생은 보건 업무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진료에 앞서서 예방 차원 공중 위생이라는 것은 전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로 떨어지면 업무가 차질이 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좋은 것을 알았으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좋은지를 알면서도 안하면 그것은 직무 유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당과에서 추진을 하시고 그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공중 보건의사 숙소는 농어촌 보건 의료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 보건의사의 숙소는 시장, 군수가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기왕에 신축을 하면서 2층에다 숙소를 마련해서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는 그 동안 우리 시의 형편상 숙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내년에는 기필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숙소를 만들어서 공중 보건의사들로 하여금 출·퇴근을 하지 않고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숙소를 신축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생은 보건의 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위생과 보건 업무가 같은 체계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사 신축이 있는데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 보건소가 완성이 되면 이백에 있는 보건소는 무엇으로 활용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이백여 있는 보건소는 이백면 보건지소 1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거기를 지소로 활용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큰 지소가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1층은 지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장애아 재활 교육을 시키는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처음 이백면에 보건소를 신축할 때도 가불 가능이 많았습니다. 보건소라는 것은 서민이 이용을 해야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남원 시내에서 이백까지 갈려면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택시를 타고 보건소를 가면 또 차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 택시를 대기시켜 놓기도 뭐하고 다시 택시를 부를려면 일반 종합 병원에 가는 진료와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산동에 신축을 하고 있는 곳은 시내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아마 제일 많이 다닐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몇 분마다 1대씩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제가 알기로는 학생 등·하교 시간에는 약 30분 간격이고 그 이외에는 1시간 간격 정도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시내에 들어오는 버스도 많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평균 1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10페이지 하계 방역 소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연막용 소독이 모기 파리가 잘 죽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물론 모기, 파리 같이 적용이 됩니다만 연막 소독을 하게 되면 모기나 파리가 현장에서는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시간 내지 4시간 후에는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를 아시지요? 그러니까 모기가 죽느냐, 안죽느냐 하는 말씀만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4 - 5시간 후에는 죽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몇일 전에 텔레비젼을 봤는데 연막 소독으로 모기가 죽느냐, 안죽느냐 하는 것이 나왔는데 산란만 어떻다고 하지 안죽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연막 소독하는 것은 안죽고 남원에서 소독한 것은 잘 죽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막 소독을 하면 모기가 흡혈을 못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보건소 연막 소독약은 제약 회사하고 틀립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

○위원장 김종진       됐습니다. 12페이지 나환자 관리가 있는데 지금 관내에 나환자 집단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S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2개소 외에는 나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재가 환자가 69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매월 한차례씩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약도 드리고…

○위원장 김종진       나환자는 전염이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나환자들은 전염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음성입니다. 양성은 1명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음성은 보기에 나환자 같이 보이는 것이 음성이고 양성은 그렇게 안보이는 것이 양성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유전병은 아니라고 되어 있고 나병은 2년 내지 7년 정도 진행이…

○위원장 김종진       전염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전염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런데 집단 관리를 안합니까? 관내에 총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관내에 총 216명인데 그 중에 재가 혼자는 69명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동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면에 많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읍·면·동별로 분석이 되어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으면 보고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읍·면·동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재가 환자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나환자는 음성환자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관리 기록 카드에 다 나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매월 그 환자들의 동향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금 현재 음성의 나환자가 관변 단체 그 지역 회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것도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막 소독은 물론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주경원       분무 소독이라고 하는 것을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약간 배정을 해가지고 마을까지 배정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분무 소독을 위해서 각 읍·면·동으로 기본 예산이 배정된 것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

○위원 주경원       1개 읍·면·동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역에 따라서 차액이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운봉읍 같이 지역이 넓은 곳은 좀 많이 나갑니다.

○위원 주경원       총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총액은 3,221만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약품은 저희들이 직접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 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을 하고 소독 인부임은 저희들이 예산계를 통해서 예산으로 직접 배정을 합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인부임하고 연막 소독을 하기 위해서 경유를 사용하는데 그 휘발류대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기준별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읍·면·동에다 돈만 주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오히려 그 인부임이 부족해 가지고 ……

○위원 주경원       그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알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소독처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하면 읍·면·동에서 일제 소독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다음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소독을 하지만 읍·면·동에서 소독하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을 다 키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1년에 몇 번정도 소독을 한다 하는 지시를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주기적으로 못하지만 자주 체크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예산은 몽땅 새마을 협의회로 나가버리고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은 중간 중간 필요하면 따지기로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조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주경원       대장이 읍·면·동에 작성된 것이 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소독 일지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기구 수선비도 예산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기구가 고장났을 때에는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수선비가 너무 적게 주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저희 직원들이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도 직접 저희 직원들이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고장이 나서 수선비가 없어서 활용이 못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유선으로라도 각 읍·면·동별로 파악도 해보시고 당초 계획한대로 철저히 소독을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Q1 의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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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박찬휘       의무과장 박찬휘입니다. 먼저 의무과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방문 보건계, 진료계, 검진계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인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무계로서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 보건 의료 사업으로서 지역 담당제를 실시하여 각 가정을 방문 지역 주민의 다양한 건강 욕구에 부응하고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 불편자, 독거 노인, 성인병, 각종 퇴행성 질환자가 총 5,770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어렵게 사시는 204명을 선정하여 관리 건강 돌보기 수혜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요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해서 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5,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월 1회 내지 2회씩 연 인원 67,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간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양 돌보기를 대상자 204명에 대하여 월 1회씩 연 1,238명에게 김치, 젓갈등 기본 찬을 제공하였으며 질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이 요법 지도와 고혈압, 당뇨등 성인병 환자를 위한 올바른 식사 요법을 교육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가구에 생의 주기별 건강 관리로서 지역 담당 책임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양 돌보기 기본 찬 제공과 주민건강 및 보건 교육, 저희 사업 요원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건강을 위한 조기 암 검진을 실시하므로써 시민의 종양 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생활 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증 읍·면 보건지소장과 동장께서 추천하신 3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 기관은 한국 건강관리 협회 전북 지부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3,4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진 항목은 대한민국 남·녀 유발빈고가 높은 3대 암을 비롯하여 만성 질환에 대해서 검사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 2월 28일에서 26일까지 혈액을 이용 암 표지자 검사를 359명 전원을 실시하였는데 이중 유소견자가 8명이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인별로 3월달에 실시하였는데 종합 병원, 대학병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2차 정밀 검사 결과 7명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 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정기적으로 간질 환자를 관리하므로서 그분들의 소외감을 없애고 지속적인 치료로 건강 증진 및 자립 능력 배양을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로서 남원시 관내의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자 114명을 선정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1,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월 1회씩 등록 관리자를 지속적으로 방문 투약하였으며 신규 등록자 17명을 1, 2차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료 보조제로서 영양제를 1인당 110정씩 113명에게 지급하였으며 환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환자 발견 및 기 등록자를 계속 투약 관리하겠으며 1차 및 2차 정밀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두뇌 전산화 단층 촬영 및 자기 공명 특수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정 방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 건강 관리입니다. 노인 질환의 자기 건강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노령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 관내에 11만여명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3,469명으로서 인구 분포상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5개소의 경노당 수가 있고 치매 검진 대상자는 초기 증상 의심자 59명이 있으며 남원 의료원 치매 크리닉과 연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액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69회에 걸쳐 1,618명의 노인분들을 찾아 뵙고 경노당을 방문하여 건강 관리를 해 드렸습니다. 월 1회씩 치매 환자 등록자에 대해서도 보건 방문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중에서 45명을 선정하여 성인 및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노인분들에게 저희 보건소의 진료소에서 무료 진료증을 발급해 드렸습니다. 남원 의료원 치매 크리닉과 연계하여 56명을 검진 및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경노당 방문 건강 관리를 활성화하겠으며 치매 환자 등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진료소 관리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 의료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므로서 주민의 의료 균등과 보건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3개소의 보건 진료소가 있으며 22명의 보건 진료원이 140개소를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구성은 210명의 운영 협의위원과 118명의 마을 건강원을 선정하여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보절 사촌과 사매 대율 보건 진료소에 건강 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 증진실을 확대 실시하는데 예산액은 9,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22개소의 보건 진료소에서 환자 진료를 실 인원 25,700여명을 실시하였고 이는 1일 평균 8명 꼴이 되겠습니다. 가정 방문과 건강 상담을 위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경노당 방문 건강 관리를 233회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의무과에서는 보건 진료소 복무 지도 및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건강 증진실을 신설, 증축하겠으며 저희 관내에 5개소를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권역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곤할 구역 주민 건강 관리와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보건 진료소 복무 지도 및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이동 순회 진료입니다. 의료기관과 먼 거리를 위한 산간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및 건강 검진등 현장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므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의료 수준 향상과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읍·면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 진료반 구성은 의사, 간호사 1개반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 장비는 진료 의약품 일체와 여러 검사 기구를 동원하고 있으며 사업비 예산은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17회에 걸쳐 34개 마을을 진료 및 투약, 혈액 검사, 건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진료 계획을 앞으로 15회에 32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세부 추진 내용은 상반기에 추진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해주므로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91개소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반은 치과 의사, 치위생사 7개반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 장비는 아래와 같고 사업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구강 보건 교육 162회, 불소 도포, 불소 용액 양치 사업, 구강 검진,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업무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수질 검사 항목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다하겠으며 특히 요즈음 같은 여름철에 수인성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더욱 수질 검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191개소의 간이 상수도 시설과 27개소의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로써 10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불기별 2회씩 검사를 하는데 간이 상수도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 세균 검출 15개소에서 검출이 되었는데 다시 소독을 한 결과 음용수로 사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보건지소 보건 요원 담당자로 하여금 공동 우물 음용수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 잔류 허용 염소량 0.2PPM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시 재해 방역 소독시에는 잔류 염소량 0.4P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분기별 1회씩 2회에 걸쳐 간이 상수도, 공동 우물,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의 수질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시민 혈액형 바로 알기 운동 전개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혈액형을 알게 해주므로 불의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남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저희 보건소 검사실내에 상설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읍·면·동 순회 혈액형 검사를 20회에 걸쳐 500여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순회 혈액형 검사를 2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상반기추진 했던 내용과 같으며 더욱 강화를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성인병 검진 사업입니다. 수준이 향상하므로서 각종 성인병이 증가 추세에 있어 의료 서비스를 통한 철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시민 생활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소내 등록 환자로서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를 비롯하여 2,800여분이 계십니다. 사업비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추진 기간은 년중으로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전시민 40세 이상 저소득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검사 장비로는 저희서 검사실내에 생화학 자동 분석기 1대 및 각종 검사기구가 있습니다. 503명에 한하여 성인 검진을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각종 질환 의심자가 5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순회 진료와 경노당 방문시 병행 실시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유소견자의 사후 관리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 가정 방문 사업과 연계 관리하겠으며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 병원에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저희 의무고 특수 시책으로서 건강 도우미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노환 및 사고, 뇌졸중으로 인한 거동 불편자에게 개인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삶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거동 불편자 27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저희 서비스 요원으로는 건강 봉사 요원 도우미 33명과 지역 담당 요원 56명으로 총 8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욕 및 머리감는 기구외 2종으로 37점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90만원이 되겠으며 홍보물 전단, 건강 도우미 점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팀 구성은 4개반으로 4인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 방법으로는 등록 대상자에 대한 월별 방문하여 하절기에 주 1회, 동절기 월 2회로 도우미 스카프 및 명찰을 패용하고 활동하겠습니다. 활동내용입니다. 목욕시키는 기구 E - Z bath를 이용한 위생 청결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고령자에게 무료 영정 사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 관절 질환에 대해서는 운동 요법과 물리 요법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 도우미를 수시로 모집하여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거동 불편자에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개인 위생 및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원 봉사자인 건강 도우미를 활용하므로서 그들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 참여 능률을 높이고 저희 지역 사회를 명랑하게 만드는데 큰 일익을 하고 있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의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건강 증진실 증축이 있는데 기준에 설치되어있는 곳이 보절 사촌과 사매 대율 2군데가 있고 5군데를 더 설치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진료소 폐지시키는 신양도 들어가 있네요?

○의무과장 박찬휘       그것은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덕과 신용 보건진료소는 이번에 구조조정 속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인월면 권지 보건 진료소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구조조정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라북도의 어떤 시 같은 경우를 소장께 들은 얘기이지만 진료소를 거의 다 없애는 입장인데 여기에다 또 투자해놓고 2차, 3차 구조조정 때 만약에 진료소를 다 없애버다고 하면 돈만 투자해놓고 다시 뜯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과장 박찬휘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으며 주민 건강 진료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5개소 덕치, 서도, 신양, 남계, 봉대를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제가 표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한곳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매, 덕과, 보절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혹시 소장이나 과장이 그 쪽에 사십니까?

○의무과장 박찬휘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이용도가 많고 진료 실적이 많은 곳에 책정하였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 말씀은 참 잘하셨는데 주민 이용도 진료 현황을 보니까 송동 양평 진료소가 실인원이 3,725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자료를 요청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용 횟수에 의해서 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남계는 1,421명인데 거기보다 약 3배정도 많은데도 없는데 진료 숫자가 많아서 그쪽에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매 같은 경우에는 2개 진료소가 있는데 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분한 조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의무과장 박찬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동 양평 진료소는 진료 실적이 좋아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건강 증진실을 설치하려면 부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부지 문제로 이씨 종중 땅으로 있어 가지고 확대 실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제가 송동에 산다라고 해서 송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어느 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봉 같이 큰 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송동 양평 지역이 제일 많이 이용을 했길래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무과장 박찬휘       균형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대강도 2군데 진료소가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를 없앤다고 하시면서 자꾸 설치해놓고 예산 낭비시키고 어느 한쪽 지역에다 편중되게 구상하시는 것은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위원님의 지적은 달게 받겠고 당초에는 양평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약 1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결할려고 했더니 이것이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돌려졌고 또 설계로 작성이 아직 안되었으니까 지역은 이렇게 선정이 되었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찜질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제가 송동에 안 해주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의무과장 박찬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의무과장이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무과장은 이번 구조조정이 되면 한시적 의무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 사업과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의무과에서 계획하는 2가지 전가구 생의 주기별 건강 관리를 양쪽 과에서 다 하시는데 2개 과에서 각각 하는 업무가 다른 것인지? 같은 업무를 2개 과에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박찬휘       저희 의무과 방문보건계에서는 전가구의 가족 구성 즉 유아,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나이별로 맞는 가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하고 중복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그 부분은 보건사업과장께서 보건소 전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다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던 것이고 주로 전 생의 주기에 대한 건강관리 문제는 의무과 소관이고 또 보건 사업과에서는 보건지소가 보건사업과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그러면 주 업무는 의무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맞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업무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업무입니다. 항상 주민 곁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고 보호해주면서 인술을 베푸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Q1 여성회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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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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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회관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박춘자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여성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계장은 정년퇴임 하셔서 공석입니다.
김정남 운영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운영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의 사업이 여성 사회 교육 사업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업 지원 교육사업입니다. 교육 후에 여성의 가계 운영과 생업 지원을 위해서 기술 교육을 약 10종에 걸쳐서 770여명에게 인력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기능사 자격 취득을 19명, 취업과 부업을 80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명 이외에 한식조리사 자격증반을 개설해서 38명이 8월 2일 시험을 두고 무더위에도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 능력 개발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36개 과목의 강좌를 5,72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기술 교육에 767명, 취미 교육 과목에 4,95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중 크고 작은 예술 대전에 출전을 시켜서 입상을 12명이 했습니다. 분류를 하면 전라북도 미술 대전에 5명, 전국 춘향 미술 대전에 3명, 춘향 백일장 대회에 4명이 입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정규 교육이외에도 인성 교육과 현장 체험 교육을 시켜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식의 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을 위해서 읍·면을 찾아가서 하는 이동 여성 회관을 '97년 1월 운영이래 16개 읍·면에 200명에게 취미와 기술 교육을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컴퓨터의 지식과 정보 검색 습득 등을 위해서 '96년 운영이래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시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녀 노소 모두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 자원 봉사 활동을 활성화해서 이웃을 돕는 인정 사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열린 여성 회관 차원에서 약 100여명의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이수토록 했습니다. 또 도서 대여를 약 2,000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여성 사회 교육을 의미있고 내실있게 운영 경제 위기의 극복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고 여성의 자원 봉사 활동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2기 민선 시정 시책 사업으로 저희는 여성 사회 교육 활성화 방안을 선정해서 이를 위해서 먼저 21세기 여성 발전과 사회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 사회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 있는 교육을 하도록 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타 시·군 여성회관과 정보망을 구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이 여성 교육 문화 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사회 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 교육은 38개 과목을 개설해서 30,100명에게 4년 동안에 걸쳐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 사회를 대상 인구 31,599명에 대해서 95%의 대상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하되 이동 여성회관을 계속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동 여성 회관에 대해서는 교육 기간과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육 성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전한 여성과 가정을 육성하도록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98년 주요 업무 추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7월까지 실적과 8월부터 연말까지 계획을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은 기술과 취미, 교양, 건강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합니다. 교육 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해서 하고 대상은 시내 거주 여성으로 하되 생활 보호 대상자와 모자 가정 세대, 실직 가정 여성을 우선으로 하며 이들에는 수강료도 면제되고 재료비도 지원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5,038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은 25개 과목에 1,875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도 19개 과목에 1,100명에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제빵만은 처음으로 기술교육 차원에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을 위해서 찾아가서 행정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저희가설조사에 의하면 하절기 농한기는 현재 특작 관계로 없고 동절기 농한기를 이용해서 12월과 2월 사이에 2 - 3개월을 교육 과정으로 해서 10개 읍·면으로 지역에 맞는 교육과목을 선정해서 순회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야간 교육까지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성 교사제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매기 여성 사회 교육과 병행해서 인성 교사를 활용해서 사회 도덕성 분야와 경제 분야, 한국 풍속도 등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31개 과목에 800명에 대해서 남원의 역사와 문화 알기와 남원 판소리의 유래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남원인으로서 남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소상히 앎으로서 타 지역 관광객에게 홍보의 능력을 배양하고 자년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4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교육 수료생에 대한 사후 관리입니다. 여성 사회 교육의 활성화와 평생 교육 차원에서 수료 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서 전문인의 육성으로 능력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능력을 향상시켜서 전문인으로 육성해서 저희 여성회관에 교육 강사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 취미와 기술 교육 이수생에게는 예술 대전에 출전해서 자아 성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별, 과목별 동호인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이들을 위해서 화합과 사기 진작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로 자원 봉사 활동과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배와 미용, 제빵, 한복반은 배운 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불우 독거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게 도배를 하는 등 미용을 해주는 봉사 활동과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은 수강생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문화재와 사적지, 유직지와 공원을 무료 또는 할인 입장권을 지급하는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원 활동 센터 운영입니다. 자원 봉사 활동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도록 지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들 실적은 불우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으로 불우 노인 세대 재가 봉사를 약 200세대에 대해서 청소와 세탁 등을 5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지역 사회 보다 활동으로는 남원의료원 안내 봉사를 '91년이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지 시설 봉사 활동으로는 대한 노인회 학생에게 매주 금요일날 점심 식사와 노력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8월 이후 추진 계획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계속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른 섬기기 운동 차원에서 치매, 중풍 환자를 모시는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서 간병과 가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약 25세대를 선정해서 월 2회 1일 6시간 기준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5세대 선정은 치매, 중풍 환자 노인을 모시면서 가족 월 평균 소득이 21만원이하 가정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비 2만원을 지원하나 실비 2만원도 거의 노인 가정에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5세대에 12회에 걸쳐서 간병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도 25세대에 10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입니다. 1년 동안 수강생들이 연마한 기능과 소질을 발휘해서 만든 작품을 전시 발표하므로서 능력을 평가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서 12월중에 하겠으며 수강생과 지도 강사 작품을 전시 발표하도록 하고 작품 전시 발표후 우수 작품을 시상하므로써 선의의 경쟁과 사기 진작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 사업입니다. 18페이지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입니다.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 70세대를 선정해서 생일상을 차려드리므로 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파급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동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생일이 도래한 21세대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위로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9세대에게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수강생 현장 체험 교육입니다. 현장 체험 교육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치 시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쓰레기 매립장과 정수장을 견학시켜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 수거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수돗물을 아껴쓰는 실천 요령을 습득했습니다. 이들이 현장을 봄으로써 자원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절약 정신과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식을 배양토록 했습니다. 8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 고시반 운영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에게 중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즉 1년간에 걸쳐서 중학교 과정을 마쳐 졸업장을 취득하므로 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도 교사를 자원 봉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추진 일정은 '98년 5월부터 '99년 5월로 1년 과정으로 매주 월요일에 금요일까지 930분부터 1시까지 하는데 약 30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들 해당 과목 7명을 모두 자원 봉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될 전의는 삼가 주시고 여성회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운봉읍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대로 많은 일을 해주신 여성회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여성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예산 투자에 비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더 내실있는 경영을 부탁드리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소장의 생활 개선회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고 읍·면 지역에서는 농촌 지도자의 개선회 역할보다 여성 회관에서 하는 역할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생활개선 지도에는 많은 역사가 있고 저희는 변명 같습니다만 이제 3년차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촌 여성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보급하고자 때로는 야간에 또 휴일에도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자 이번에 1,000명의 농촌 여성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조사에 맞추고 저희들 계획된 바에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농촌 여성들도 문화 혜택을 받고 여가를 선용하고 기술을 배워서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 정준상       지금 농촌 여성들은 여성회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교육 기회라면 농협에서 실시하는 주부대학하고 지도소에서 하는 생활 개선회 해서 2가지밖에 활용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또 그 2가지 교육에서도 조금은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면 이동 여성 회관 운영에 희망 읍·면이 10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희망을 한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가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합니다.

○위원 정준상       읍·면사무소 담당자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들은 읍·면을 상대로 해서 공문을 시달하면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에게 신청을 받지 말고 새마을 부녀회랄지 부녀 조직을 통해서 새마을 단위라든지 아니면 부녀회장들을 상대로 해서 전 지역에 확대를 해가지고 실시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래야 골고루 좋은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읍·면·동 직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 귀찮은 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을 상대로 해서 다시 한번 여론 조사를 해주시고 또 희망 마을이라든지 단체가 없으면 부녀회장단이라도 전 지역을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정준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와 함께 새로운 것을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제가 봤을 때 가정복지과와 농촌지도소의 생활개선계해서 3개정도 중복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교육에 있어서 가정 복지과는 교양 교육을 1년에 약 1 - 2차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것이 농촌지도소의 생활개선계에 나와 있는 것인데 컴퓨터, 홈패션 별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운영해서 기 자격증 취득을 하신 분들이 19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중복되게 하므로써 우리 시의 예산 자체가 요즈음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혈세인데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앞으로 그런 분야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을 거기에 실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술       컴퓨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이용했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품 전시 행사 하면 생활 개선계의 실적 발표회와 거의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어휘 하나씩 틀려 가지고 몇 군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서로 잘 하실려고 노력을 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욱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혈세가 낭비되어 가지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되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농촌지도소의 생활 개선계를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성회관을 구조조정을 하든지 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관련 여성의 사회 교육 분야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최소한의 과목이 이중으로 교육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눠서 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생활 개선회는 그 개선의 회원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것이 결국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관장께서 농촌 지역에 가셔서 여성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조직이 없으면 여성회관에 접근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개선계의 좋은 장점 또 여성회관의 힘이 같이 합쳐진다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방대하게 17개 조직을 700이상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보고서를 보면 폐백등 다 똑같습니다. 불우 이웃 돕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여성회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남원 시청이 개인 회사라고 하면 이렇게 운영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개선 대책이 분명히 이번 구조조정안이 만들지면서 무엇인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교육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교육생 접수 현황을 보면 교육생들이 대부분 시내권에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읍 단위 교육생은 14명밖에 없습니다. 관장께서는 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기 2개소 59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1기 2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 이후에 많이 접수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생 전부를 하면 59명이 접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제가 작년 예산 심사때 광장은 안나오시고 계장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역별로 면 단위 교육을 많이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시내권에만 편중이 되어 있지 읍이나 면 대위는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 여성회관의 운영에서 농촌 여성들에게 교육을 보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면 단위에는 보호 대상자나 그늘에서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장께서는 그런 소외 계층들을 교육에 참석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나중에 기구 개편안을 최종 심의할 때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 여성과로 기구 개편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가정 복지계와 부녀 복지계 그리고 여성회관, 지도소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업무를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데 과연 여성회관이나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생활계계가 별도로 존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시대가 이미 와있습니다. 여성의 참여가 여기 저기에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행정을 맡은 부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정 복지과와 중복된 사항도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내적인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여성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력을 시도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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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지도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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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촌도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홍주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노광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도소 소관 과별 보고에 앞서서 개괄적인 일반 현황과 개괄적인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도소 직제 편제는 현재 2과 8개 계와 우리 시내 동 지역과 16개 읍·면 농민 상담소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농민 상담소는 '98년도 이전에는 상담소장 2명 내지 3명이 근무를 했는데 '89년부터 계속 인원감축으로 해서 현재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61명입니다. 그 중에서 농촌지도식 52명인데 현재 농촌지도직은 47명으로 5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직 정원이 '88년에는 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현재 22명이 줄어서 52명이 정원으로 감축이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시설 관계는 총 부지가 11,50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실증 포장, 기타해서 4,500평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 농업 개발 센터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저희들 각종 작목별 시험 포장을 조성해서 저희 직원들이 연구도 하고 농민들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남원 지역에 농촌 지도 사업을 맡아서 성실히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농업의 특성과 농업 육성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남원 지역은 곳에서 볼 수 없는 지역별 특성이 3개 지역으로 대략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부 고랭지와 중부 산간지, 서부 평야지 해서 나름대로 기호등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는 농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여건 하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을 입식을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97년도를 기준해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가 변화를 많이 해서 농민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 지역에 농업을 개발하라는 센터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최신 과학 영농 시설을 갖추고 쏟아져 나오는 농업 기술을 지양하기 위해서 기능실을 갖추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가 지도나 교육 중심에서 더 발전을 해가지고 현장 연구 개발 업무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기술을 저희들이 계통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중앙의 시험장이나 연구소와 긴밀히 연락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량 생산에 관한 최고 수준의 기술 지도를 체계적으로 보유해서 지도를 하자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을 보급하고 지역 특화 작목 육성으로 경쟁력을 항상시켜야 되겠다.
또한 시대에 맞게 우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농업으로 예를 들어서 병해충도 무조건 약을 뿌릴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식물의 생육 환경을 병충해가 나지 않도록 조성을 해서 하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은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약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시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농촌 인력 쪽에서는 우리 여성의 삶이 상대적으로 질이 낮다고 보고 앞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우리 남원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남원 지역에 맞는 식생활 교육이랄지 여러 사업 개선 기술 과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전문 농업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과 환경과 같은 경영의 이론을 도입해서 전문 농업 경영인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농촌지도소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도 활동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 공무원은 대농업인 서비스를 하나 선두주자로서 가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우리 농촌 지도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도 사업의 목표와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과 고루 잘 사는 우리 복지 농촌을 구현해보고자 하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농업 기술과 생활 기술을 시범 사업등을 통한 농가 실용화 사업을 보급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 작목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 농업 개발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품질이 좋고 생력화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것을 수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앞서가는 기술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며 우리 전문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농촌 조직체를 성심껏 보살피는 저희들 목표와 기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오래 하고 있는 딸기나 감자, 절화등 특색 있는 우리 남원 지역의 으름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보급과 각 작목별 우리 농업인에 대한 교육으로 요즈음은 귀농인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귀농인에 대한 영농 상담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맞는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통해서 농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 품목 물량 확대를 하고 비료, 농약등 자재를 절약하라는 환경 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재 지도소에서 주관해서 수출하는 작목은 운봉의 꽃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금지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일본에 수출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딸기 수출을 본격적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무역 회사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날로 보급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저희 지도소에서 맡아서 신속하게 수리를 해 주시고 또한 전기 절약과 법규 준수등 여러 가지 교육을 강화하면서 농업인 학습 단체의건전한 생산 활동 전개와 농촌 부녀자에 대한 근검 절약 또한 농촌 생활 기술 지도를 강화해서 농촌 여성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에게는 만족을 드리고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도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해당 과장들이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1 사회지도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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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은 상반기 결산과 농어민 교육등 10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했던 사업과 일을 종합적으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새해 영농 교육등 각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농기계 순회 수리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농기계 수리 점검을 해주므로써 약간의 농가 불편을 덜어주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후에 귀농한 귀농인이 6월말까지 71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영농 상담, 각종 교육을 실시했고 17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의 영농 창업 자금을 일부 지원을 했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습 단체 회원에게 각종 교육과 연찬회등을 통해서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또 부엌 개량, 목욕실 설치 등 76농가에 대해서 융자 지원을 했고 또 환경 보전을 위해서 비누 만들어 쓰기 운동도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농촌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했고 한식 조리사 자격 취득반을 운영하여 19분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영농 기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고 또 필요시에 마을 앰프 방송, 새벽 방송 가두 방송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일조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우리 농촌지도소의 기본 임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 각계의 부서별로 연중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농업인 교육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교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새해 영농 설계 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등 3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결과 영농 설계 교육은 지난 1 - 2월중에 영농 기술반과 생활 기술반으로 나누어서 전 읍·면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은 저희 지역의 특화 작목이라고 볼 수 있는 토마토, 오이, 느타리버섯, 배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은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당면 영농 실천 사항과 애로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8월 초순까지 여름철 실천 교육을 마쳐서 금년에도 기필코 풍년 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도 지금까지 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선진 농장도 견학을 하는 현장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교육과 순회 수리입니다. 농업 기계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도 그 분야에 일부 참여를 하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농기계가 40,05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가로 계산하면 1농가 당 2.9대로 약 3대꼴의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농업 기계 교육 또 각종 도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했고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는 2개조로 462개 마을을 연중 순회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회 수리에 대한 저희 담당 직원이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농기계 교관이고 운전원 1명이 각각 차량 1대씩을 직접 운전하면서 보조원은 일당을 주고 있는 청소년 회원을 보조원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로 공구와 부품을 확보해서 순회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농기계 교육을 부녀자반, 실수요자반을 실시했고 신기종 이용율 향상과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순회 수리 봉사는 287개 마을에 수리 645대 해주었고 점검과 정비를 368대 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립 사업은 농가로부터 환영 받는 사업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수리 가격이 부품을 구입했던 가격만 받고 일체의 수리비나 출장비등은 받지 않기 때문에 농가로부터 인기가 있는데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마을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충족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금후 9월중에 수확기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 기계 순회 수리도 11월까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 각종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경제난 때문에 귀농인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촌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특별 지도 교육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을 '97년 1월 이후로 잡는 인원이 71가구입니다. 그런데 잠재적인 귀농 인력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직되셨거나 또는 사업을 실패하셔서 지금 농촌에 내려오고 싶어도 자존심등 때문에 못 내려오고 계시는 분이 도외지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추석 또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1명에 대한 실태를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부모 밑으로 들어오신 분이 28%였습니다. 그리고 왜 귀농을 했느냐 하는 사유를 알아봤더니 직장을 퇴직하거나 또는 사업이 부진해서 귀농했다고 하신 분이 57%로 절반 이상인데 사실은 자존심 때문에 그 쪽을 안하고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내가 대신 지으러 왔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이 25%나 되었습니다. 건강이나 기타 가정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하신 분이 18%입니다. 다행히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다는 분이 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조금 지었거나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것을 보고 도외지로 이농을 하셨다가 다시 또 형편상 돌아오신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전 거주지를 조사해보았더니 역시 서울, 경기 지역이 52%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50세 이하가 거의 92%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다행히 농사 지을 수 있는 영농기반이 있다고 답변하신 분이 85%였고 아무 기반도 없다고 하신 분이 15%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독립 가구, 빈집 등을 빌려서 살면서 건강이나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오신 분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내용은 저희들이 귀농인 상담실을 설치해서 각각 귀농자 71명에 축산을 주로 하신 분은 축산 담당자 또 채소를 하신 분은 채소 담당자 이런 식으로 연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농 설계도 하고 기술 상담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이 귀농인에 대한 교육을 9회나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귀농인에 대한 카드를 가구별로 작성해서 경영이나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7명에게 2,000만원씩의 창업 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게는 이미 자금이 나가서 사업을 착수했고 나머지 11명은 후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학습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조직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황은 4 - H회 야영회가 오늘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4 - H회원이 959명인데 그 중에 학생이 아닌 농사를 지으면서 4 - H를 활동하고 있는 회원이 189명입니다. 거의가 학생 회원이고 농업 경영인이 현재 99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민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도자회가 45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이 25개회에 85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4 - H는 위원님들께서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세에서 29세까지로 조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넘으면 4 - H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능별로 농사 짓는 4 - H는 영농 4 - H 또 학생 4 - H, 특수 4 - H가 있습니다. 특수 4 - H는 서남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 H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농촌 지역을 연고지로 가지고 있는 학생 50명으로 해서 서남대 4 - H를 육성해서 자기들이 월례회의도 잘하고 상당히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일일 찻집을 4 - H 연합회 주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영회에서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산업 기능 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3년간만 종사하면 병역을 면제하고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농업인 후계자 즉 농업 경영인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22명이 기능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년간 복무를 마치고 말하자면 제대를 한 산업 기능 요원이 35명인데 현재 농업 경영인으로 육성되고 있는 분이 16명 또 경영인은 아니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16명 이농을 했거나 전입하신 분을 3명해서 이 사업은 유능한 젊은 후계자를 농촌에 정착시키자는 인데 35명중에서 32명이 농촌에 있다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연회는 각종 연찬회, 신규 농업 경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농 4 - H 회원 189명을 예비 후계자로 등록시켜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자회도 각종 연찬회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 모임도 역시 연찬 기술 교육을 실시했고 선진지 견학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4 - H 농업 경영인, 농촌 지도자를 시기별로 맞는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고 저의들 계획입니다만 11월중에 학습 단체 대표 500을 모시고 학습 단체 한마음 잔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위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시설 설치로 농촌 주부의 가사 활동을 편리하게 하고 쾌적한 농촌 화장실 정착을 위해서 실시할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도 110농가를 목표로 농가당 350만원씩 농특 회계에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이 130기가 되겠습니다. 간이 수세식 화장실은 그야말로 농촌형 화장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농촌 지역은 하수 시설이 거의 미비합니다. 그래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이웃 농가간의 분쟁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개발된 화장실인데 일반 수세식이 한달에 약 4,500ℓ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ℓ로 한달 해봐야 60ℓ밖에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구멍을 거품이 항상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냄새도 안나고 또 해충도 없고 설치비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기당 5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해당 농가에 대한 교육과 기 설치해놓은 농가에 대한 견학을 4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은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아직 설치하지 않은 34농가에 대한 사업 추진을 실시하고 농촌형 화장실에 대해서는 9월까지 사업을 마친 다음 사후 관리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 생활 과학 기술 교육입니다. 농촌 여성의 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므로써 지역 사회의 선도 실천자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생활 개선 회원, 시범 농가, 실천 농가, 아파트 주부 등을 대상으로 농촌 여성 과학 기술을 연중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해서 11개 과정에서 154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결과 회원 및 후계자 가족 교육을 40회 실시했고 4개반의 과제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52회에 걸쳐서 과제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농기계 교육도 부녀자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한식 조리사반은 운영해서 19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각종 계획에 따라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금년 12월달에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입니다. 지금 농업인의 연세가 노령화되고 부녀회 되고 있어 과중한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기 데 농부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결림, 허리아픔,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되는 증상이 농부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1개소에 종합 건강 관리실을 설치하고 기존에 군 시절부터 일부 군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던 30개소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종합 건강 관리실은 주천면 장황리 외평마을을 선정해서 기반 조성과 건물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소득 활동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방앗간 시설을 하고 체력 단련실, 샤워, 찜질방, 조리실, 휴식실, 노인실, 물리 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야외는 쉼터와 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개선회 육성과 일감 갖기입니다. 지금 개선회가 17개 회에 70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일감 갖기를 위한 시범 사업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74농가에 대한 가계부 기록 지도를 했고 또 생활 개선 기금도 확대를 했습니다. 저공해 비누도 제작했고 여성 일감 갖기 시범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개선 생활화를 위해서 수련회 및 실적 발표회를 개최할 계이고 저공해 비누도 계속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시범 사업은 9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요에 부응하는 지도 사업 전개를 위해서 역시 저희들은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력있고 많은 것을 알아야 역시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서 19명의 지도자가 중앙에 조직되어 있는 전문 지도 연구회에 가입을 해서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서로 모여서 과제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고 기술사, 기사, 가축 인공 수정사, 한식 요리사등 각종 전문 자격증을 현재 20명의 지도사가 취득했는데 금년에 5명이 더 취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 각종 학회에 가입, 세미나 참석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홍보 강화를 위해서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필요한 농업 기술 정보를 140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 각종 필요한 팜플렛, 리후렛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영농 시기별로 마을 앰프 방송과 가두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원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만 활성화가 더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농민 상담소는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없어서 시청이나 면사무소 청사내에 있는 상담소가 4곳으로 인월면은 복지 회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5명의 상담 소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구 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소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농업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 또 학습 단체의 회의장, 연찬회장 정보 습득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상담소장은 현지 지도, 상담, 각종 영농 시기나 재해가 예상될 때 앰프 방송을 하고 시험장 연구소 등에 견학을 알선해주고 각종 우량 종자를 교환해주고 보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각종 주민이 모일 때는 항상 당면영농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담 소장의 일일 상담 인원은 평균 3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10개소에 비디오 비전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익 근무 보조 요원으로 5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전 상담소에 공익 근무 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사회지도과 소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사회지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운봉읍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필요에 따라서는 농촌지도소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포괄적으로 궁금한 점과 꼭 개선되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농정이 실패로 끝나버린 지금 정부에서 지도하는 대로 모든 사업을 참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집행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민이 아무리 땀흘리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축 비롯한 모든 농정이 실패로 끝나고 농민들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농어민 후계자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여태 했던 정책이 전부 살농 정책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축산 부분은 폐허로 만들어버린 현 정부에서 처음 내건 기구 조정 개편안의 첫머리가 축산 기구 조직 개편입니다. 항상 기구 개편이 있으면 1차 산업이 동네 북 마냥 이리 치면 이리 받고 저리 치면 저리 받는 그런 현실에 농민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또 이번 남원시 기구 개편안에서도 살농 정책으로 멍들은 피투성이 가슴에다 정말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농촌지도소 지도 사업의 기본 방향에는 전문 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각종 농촌 조직체 육성이라는 명제 하에 사회 교육적 성격의 교외 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또 오전에 여성회관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8,25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시켰습니다. 농기계 수리만 해도 1,000명대를 넘는 농기계 수리 점검을 하고 귀농 인력 또 2,400여 학습 단체, 농촌의 3,000명이 넘는 여성 물론 여성은 개선회 소관입니다만 생활 개선회에서 상반기에 시킨 여성 교육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2계 계장이 있는 여성회관에 비해서 배에 가까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 1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는 인력 육성계에서는 17,000명이 넘는 인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인력 육성계 1개계가 여성회관에 비해서 10배에 가까운 인력을 교육시킨 효율적이고 현 농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인데 또 기구 개편에서 조정해서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정부와 행정에 대한 불안으로 또 살농 정책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득차 있는 농민들에게 관광 발전이라는 그런 구실 아래 1차 산업이 푸대접받는, 푸대접을 지나서 천대를 받는 서글픈 심정이 들게끔 졸작에 가까운 기구 개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10년이 넘게 농민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0명이 넘는 조직의 장으로서 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구가 40%가 농민인 우리 남원시 기구 개편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시민의 혈세를 한쪽에서는 탕진해 가는데 1개의 계에서 서너명의 인력이 고작인 계가 그렇게 거추장스러웠는지 산업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생활 개선회 역할을 보면 오전에 업무 보고를 받은 여성회관 보다 몇 배에 가까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은 정부에서 펜대를 잡고 있는 못난 농정 정책 위반자들이 하는 볼품없는 그런 소리, 지도소는 연구 개발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야 된다. 지금 과연 농민이 정부에서 연구 개발하는 그런 정책을 믿고 따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농민 조직이나 농민이 피부에 와닿게 하는 그 동안 지도 사업 분야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도소장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농촌 학습 단체의 보호 차원에서 인력 육성계의 존치 방안과 또 전문화, 세분화하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 보고와 다른 방향의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농업인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 보고와 다른 방법이더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만큼은 농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차원에서라도 꼭 짚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 보고에 준해서 제가 방금 질의했던 부분을 지도소장께서는 소신있게 2,400여 학습 단체 회원을 생각하고 남원의 5만 농민을 생각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농촌지도소의 역할, 기능이 어떤 의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 또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다음이다 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봐서 사회 교육 기능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이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을 어떻게 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질을 향상시키고 큰 꿈을 가지고 영농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담당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에는 역시 농업은 농업 기술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농업인의 우리 스스로의 자질 향상과 기술등이 조화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페이지에 현재 지도소의 조직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도과가 3개 계이고 기술보급과가 5개 계로 8개 계가 되어 있는데 주로 사회지도과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농업인에 대한 조직 개선이 주가 되고 기술보급과는 각 작목별 기술 보급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력 육성계를 참고적으로 임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농민 조직, 4 - H, 농업 경영인, 농촌 지도자등 이런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육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발전시키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계가 인력 육성계이고 이 계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각종 농민 교육 전담을 하고 있고 농기계 수리, 농기계 교육도 같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에 관련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저희들 의견 제시도 하고 시의 조직 개편팀에서 의견도 내놓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시장님까지 의견도 제시를 해주셔서 상당한 토론을 거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집약이 된 것은 농촌지도소가 현재 2과 4개 계인데 1개 계는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1개 계도 꼭 줄여야 되겠느냐. 가급적이면 우리 지도소에서 전문 분야에 맞춰서 계를 늘리는 것이 앞으로 발전 방향이다라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조직을 감축하는 추세에 맞춰서 농촌지도소도 1개 계 정도는 줄여야 되겠다 하는 방침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 계를 줄일 때는 무슨 계를 줄일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은 사회지도과쪽에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기본적인 하나의 조직 체계이기 때문에 놔두고 기술보급과 쪽에 당초에 저희가 기술 개발계가 있는데 기술 보급계라는 것은 지역 농업 개발 센터 포장을 연결해서 설명드린 바로 그 분야인데 포장해서 기술 개발계에서 여러 작목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 작물, 축산, 경제 작물이 있는데 경제 작물은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다시 크게 말씀드리면 과수, 화훼, 채소류해서 분류가 되는데 기술 개발을 각 작목별로 분산을 시켜서 연구 개발도 하고 대농민 접촉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안 제시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기술 개발계가 총괄해가지고 전부다 하는 체제로 약 5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한번 변형을 시켜보자는 큰 뜻은 없고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기술 개발계를 해체해서 각 작목계에다 얹혀서 한번 해보자 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토론 과정에서 역시 기술 개발은 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포장을 맡아서 해야지 각 작목계에서 연구도 해야지, 대농민 접촉한다 하면 농촌지도소는 대농민 접촉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서 그러면 기술 개발계를 다시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논의 과정에서 시의 조직 개편팀에서 제시 해온 안이 인력 육성계를 없애서 그 업무를 지도기획계로 합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그것은 어렵겠다 하고 하는 반론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잘 정리가 안되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가서 시장님이 방침을 정해서 인력 육성계를 지도기획계로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되어서 지난번 설명회 때 그런 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안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어제 설명 후에 다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희들 의견을 다시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들 의견을 다시 준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인력 육성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도 농민 인력 육성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고 경제 작물계를 채소계하고 과수 원예로 한번 분리를 시켜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워낙 범위가 넓어서 농민들이 저희 농촌지도소 직원을 활용할려면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하면 과수에 박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여러 작물을 하다 보니까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박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경제작물계를 채소류 계통하고 과수, 화훼 계통을 분리시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욕적이라고 할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가 전부 전문화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지도소는 전문가가 되어야……

○위원장 김종진       소장께서는 답변은 가급적 신속, 정확, 상세하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에 안 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인력을 맞춰서 생각해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분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합쳐서 식량작물계가 있으니까 소득 작물로 다 묶어서 여기에다 사람만 더 배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어제 다시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저희들 의견이 사회지도과의 인력육성계를 두고 기술 보급과의 채소, 과수, 화훼를 합쳐서 소득작물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최종적으로 내주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성회관과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 있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서도 궁극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복합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회관의 한식 조리사 자격증반 운영해 가지고 38명이 8월 2일 시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먼저 해 가지고 기존에 자격증을 19명이 취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업무들이 있다 보면 결국은 우리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우리 세금이 절약될 것이고 또 여성 회관에 홈패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전부 중복되고 가정복지과 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여성회관 쪽에서는 궁극적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서로 간에 협의를 갖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농촌지도소 업무 부분에서 특수 업무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생활 개선 업무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윤영준 위원께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 회관에서 농촌 지역 여성 교육에 참석하신 것이 1분기인 5월까지 17명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단한 불만을 표시한 적도 있는데 결국 생활 개선계 조직과 여성회관과 모든 것이 같이 연대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세금도 낭비가 안되고 여성회관은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직과 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복합적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세금도 낭비가 안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전 여성회관 업무 보고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은 시 단위에만 있습니다. 군부에는 없습니다. 또 설치된지도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교육을 저희 지도소에서 맡기 때문에 또 농촌 여성들도 최근에는 소득도 좀 좋아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취미 생활에 상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패션등 여러 가지 저희 지도소, 진흥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생기면서 생활개선계에서 교육하던 그런 내용을 그쪽에서 많이 몰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도농 복합시가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달에 농촌 지역에서는 17명밖에 참여를 안했다고 하셨는데 농촌 지역에 계시는 주부들은 여성회관은 안갈려고 합니다. 그 동안 같이 서로 대면하면서 가까이 지냈던 농촌지도소 생활개선계의 교육에 참여해서 하겠다는 뜻이 아주 많습니다.
분명히 중복은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할 일이고 생활 개선 교육에 오셨던 분들에게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쭈어 봐도 여성회관은 안가고 지도소의 생활개선 교육을 받겠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농촌 여성 컴퓨터 교육은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인솔하고 가서 교육 하니까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래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회관은 기존 시 지역, 군 지역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허무 맹랑한 부분도 많이 있어 가지고 오전에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힘에 어떤 논의나 이런 측면에서 밀렸든지간에 시민의 혈세는 중복되어서 자꾸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될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김형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기술 보급 및 새기술을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IMF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강 같은 경우는 소장이 안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농업진흥과에서 병충해 방제로 벼멸구를 50% 보조해서 오늘 아침 면사무소 직원들이 총 출동해서 각 부락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벼멸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농민 상담소에 소장이 안계셔 가지고 대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추후에 소장 배치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이번 기구 개편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47명으로 5명이 부족합니다만 상담소는 꼭 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이 정리되면 바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소장이 각 면단위에 순회차 나가셔서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강 위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몇 개 면을 보니까 1개 면에 일주일에 2번 내지 3회씩 돌아가면서 소장이 농민과 상담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 5군데가 비어 있는데 우선 임시 조치로 배치될 때까지 본 소에서 매주 나갑니다. 결정이 되어야 알겠지만 도에 가서 기구 개편을 절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정되면 상담 소장이 배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 김형수       지금 병충해가 한참 발생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도 농촌에 상담 소장을 배치해주시라고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한국에 배고픔을 덜어주고 녹색 혁명을 걸고 그 동안 혁명을 일으키신 장군님들이 앞에 계십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산업화에 밀려서 모든 업무 분야가 전문성 내지는 자기 혼자만이 최고의 기술을 가져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가 이제는 살아 남기 위해서는 옛날의 수도작이나 그런 업무에서 탈피되어 가지고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와 중복된 세금을 가지고 쓰는 사항은 피해야 되것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짚어드리고 두 번째 진단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지. 진단소가 생긴지는 약 3 - 4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서 있었는지. 또 운영이 잘된다면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잘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단소에 관한 내용이 이 유인물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빠뜨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비단 남원에만 있는 기구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소가 생길 때 엄청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생겨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논단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은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아시고 진단소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사회지도과 업무 보고가 끝나고 기술보급고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들으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강석       유인물에 없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소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기술보급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노암동 한경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선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우선 전문적인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는데 금후 계획에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교육자 선정은 어느 방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농업인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이라는 뜻은 토마토를 예를 들어서 전에는 토마토 과정을 한번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열매가 열창 열려서 못보던 증상이 나오고 하면 초에 받았던 교육은 잊어버리고 어려운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육묘할 때 육묘 요령에 중점적으로 실습도 겸해서 교육을 한번 하고 중간에 열매가 맺히는 그 시기에 또 한번 포장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한참 성출하기에 교육을 한번 하고 또 봄철에 각종 농약 치는 식으로 작목별로 보통 3번 내지 4번을 교육생은 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품목별 연구 모임이라는 모임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오이, 느타리 버섯, 배, 양계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만 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다른 품목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바꿔서 다른을 품목을 하는데 그 연구 모임회에서 자기들끼리 한번 해볼 사람을 정하자 해서 인원을 선발한 것입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선진 농장 현지 견학을 병행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의 희망자들도 그분들에 한해서 가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차량이 여유가 있으면 다른 희망자도 갑니다만 그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 한경선       그분들은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모임을 가지겠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Q1 기술보급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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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술 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기술보급과장 노광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 증산업무외에 14가지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 결산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식량 작물 업무입니다. 금년도 총 식부 면적에 68%를 농민이 선호하는 우량 품종으로 보급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주에 주수 확보는 작년에 비해서 87.9주로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또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무경운 이양 재배 시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작물 분야입니다. 포도 축열 물주머니 이ㅡ 보온 재배 시범 사업을 전부 끝내고 보니까 약 한달 가량 먼저 출하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수출 추진을 위해서 배는 약 160톤을 계약 생산하고 있고 꽃은 약 5만본을 계약했는데 4천본 수출을 했습니다. 딸기는 3톤을 금년 봄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양돈은 다 아시다시피 자유 중국이 구제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일본이 수출선을 우리 한국으로 돌려서 이것은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업 개발 센터는 끝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식량 생산 지도입니다. 식량 생산은 주곡을 자급한다는 것은 민심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IMF시대의 관리 체제하에서는 가장 큰 효자 산업이 아닌가 해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여기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금년 목표 488㎏인데 '96년도에 521㎏을 달성한 경험이 있고 작년도에는 502㎏을 달성한 경험이 있지 때문에 금년도 생산 목표 488㎏는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식부 면적의 68%에 해당하는 8,466헥타에 농민이 선호하는 일미벼, 삼천, 금남, 동안, 화신 벼등 가장 밥맛이 좋은 볍씨로 공급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대별 적정 주수는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작년에 77.7주가 들어갔는데 금년에 87.9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평에 5주가 더 들어가면 3,000평, 헥타당 약 4가마니의 쌀이 증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병행충 방제는 다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금후 계획은 주요 병해충의 정밀 예찰과 적기 방제로 지금 잎도열병은 끝나가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벼멸구하고 목도열병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앙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서 기상을 분석한다든가 합동 예찰을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적기 방제는 지역 책임제를 철저히 시행하는 길 외에는 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웃 전라남도에서는 도지사께서 지역 책임제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에 반영을 하겠다. 피해 면적이 발생할 경우 이렇게 강력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것은 이상 기상 즉 엘니뇨가 끝나가고 라니냐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온이 상당히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만 지속되고 있는데 이대로 저온이 지속된다면 추수가 지연되고 추수가 지연되면 자연히 냉해가 우려되는데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어려운 일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지체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 사업은 벼 직파 재배는 파종기에 기상이 어떤가. 그때 비가 자주 오면 이것은 망쳐버리는 것이고 비가 안오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충분히 성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의 계획대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행장 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경운 재배로 전혀 논갈이를 생략하고 기계 이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절에 시범 사업으로 해놨는데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아주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 좀더 전 과정을 정밀 분석을 한 뒤 평가회도 갖고 시장님과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보리 확대 재배입니다. 보리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 작물입니다. 약 10ａ당 선호 소득이 약 22만원 정도, 고소득은 약 35만원 정도 나오는 것인데 금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상 고온이 지속되었고 비가 자주 와서 붉은 곰팡이 병이 번져 가지고 단수가 작년에는 366㎏가 나왔는데 금년에는 280㎏으로 77%로 극히 저조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은 기상 여건으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문제는 종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우선 과제로 저희 지도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보급종을 종자로 써야 되겠는데 그 동안은 대충 샘플만 해서 종자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받아 시험을 했는데 금년에는 붉은 곰팡이가 심하게 걸렸기 때문에 전 수량을 받아 시험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농가에서 희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예산이 300 - 400가마니는 될 것인데 300가마니이면 300 - 400개를 받아 시험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 찰옥수수 시범 재배는 작년에 저희가 1담보로 지리산 안에 시험 재배를 해보았고 금년에는 5헥타로 약 15,000평을 했는데 뱀사골 지역 관광객이 감소되어서 잘 안팔린다고 하는 것은 7월 18일날 저희들이 조사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고 그 뒤에 일주일만에 완전히 판매가 끝나서 소득이 높아서 내년도에는 약 3배로 면적을 늘려달라는 종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검정실은 계속 비닐 하우스에다 같은 작물을 오래 심기 때문에 모든 토양이 기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이 고온이 나오니까 기기 현상이 더 많이 나와서 농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토양 검정과 시비 처방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원예 작물 기술 보급 방향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 분야는 연중 생산을 하므로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비자와 수요자가 연중 생산쪽으로 방향이 바꿔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생산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생산 체계를 연중 생산 체계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과 IMF 시대에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이 당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텔레비전에서도 몇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고랭지 채소가 홍수 출하로써 문제가 된다 했는데 이 문제를 방제하는 것은 농가와 저희가 호흡이 맞아서 파종기를 분산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파종기 분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분야는 금년에 160톤이라는 많은 양을 수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움은 처음으로 해보는 농가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려면 검역을 거쳐야 되는데 검역 사전 대비가 여의치 않다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 생산의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기술 보급이라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 보급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지상물만 관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과수원은 부리 밑도 관리이해주어야 되고 뿌리 위의 지상물 관리해서 2가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사업으로 과수원은 비를 계속 맞고 땅을 안파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심토 파쇄기도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사주었고 점적관수 시설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물로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서 Y자형 타입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방종망이라든가 외국에 수출을 할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응해류 방제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훼 분야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고랭지 기상을 활용한 화훼 생산으로 어떻게 하면 시범 사업으로 확대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이것을 확대할려면 농가의 기술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 수준을 평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남원의 으뜸 농산물육성인데 이것은 우리 지방 정부가 농촌의 경제 작물 보급에 있어서 농경의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에 시행을 하다가 중단했던 특화 작목 선발 방법을 바꿔 남원의 으뜸 농산물 육성으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토질이라든가 기상, 기술 수준에 맞는 작목을 감자, 딸기 절화 3가지로 중점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감자는 조직 배양 기술이 정착되었습니다. 조직 배양 기술은 우리 국내에서 유일하게 물론 조직 배양 기술이야 대한민국 162개 지도소에서 전부 실시를 합니다만 이것을 농업에 실효화 하는 것은 우리 남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에서 약 2억4,000만원이 있는데 생산성 향상에 과연 그렇느냐 하는 질문이 전에도 몇 번 계셨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만 감자는 한번 심어서 다시 심으면 1사에 50% 퇴화합니다. 또 1차로 심으면 다시 50%씩 퇴화합니다. 그래서 새 종자를 바꾸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딸기 육묘는 금지 일부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기술 수준이 농가에 확산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화는 지금 백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으로 감자는 약 23톤을 생산해서 1차 생산 농가에 주면 농가에서는 260톤이 생산됩니다. 그러면 260톤이면 우리 남원전체 농민이 필요로한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가 되겠습니다. 딸기는 약 7만본을 자체 생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화는 시설을 현대화해주는 시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출용 백합 종구가 약 50%절감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백합 종구를 고랭지에서 자체 생산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것은 고랭지 유망한 소득 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형 시설 농업입니다. IMF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난방 시설이 약 40헥타 정도됩니다. 전체 하우스 면적에 약 8%에 해당되는데 난방 시설을 어떻게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꿀 것인가 해서 시범 농가 선정을 예산 관계로 약 10농가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중 난방 시설이라든가 지중 보일러, 개량 보온 부직포등으로서 시범 사업을 전부 끝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작목을 넣어서 기름값을 약 60% 정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둬보는데 과연 60%까지는 가능할 것인가에 금년에 해보아야 알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밭 기반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밭은 그 동안 경지 정리가 안되었는데 밭이 경지 정리가 되는 지역을 골라서 우선 제일 필요한 것이 암반 관정입니다. 그래서 암반 관정도 해주고 거기에 쉬지 않고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작목 설계를 저희가 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 채소가 있는데 청정 채소는 민속 채소를 말합니다. 취나물이라든가 부추, 당근, 아욱 같은 옛날 우리 고유의 민속 채소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우스 환경 개선은 그 동안 모든 하우스가 오래 전에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보자 해서 많은 양은 못하고 적은 규모를 골라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면 농가에 따라 오지 않겠는가 해서 이 체계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생산 체계로 바꿔주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이것은 여름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산내면과 고기리입니다. 그래서 산내면에 선정을 해서 봄과 가을에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한번 재배를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랭지 절화 재배 행사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고랭지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꽃이 생산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교차가 심하면 안택시안 색소라든가 후라보노 색소가 침착이 잘되기 때문에 화려한 꽃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랭지에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인데 4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 해보겠습니다. 특히 안개꽃은 '98년도 세계 꽃박람회에서 금상을 탈 정도로 우수한 꽃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화 생산이 연 3기작인데 국화는 아시다시피 단일성 작물이기 때문에 가을에만 생산이 가능한데 이것은 연중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연중 생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전조 시설입니다. 광 조건을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자유 자제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 시설을 이미 끝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대강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포도 축열 물주머니 이용입니다. 포도는 8월중에 수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축열 물주머니 시설을 하면 한달 빨리 나와서 가격도 우선 단경기에 생산이 되니까 좋고 당도도 지역의 포도가 약 13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14도 내지 15도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포도는 약재 방제를 8회 이상 하는 것을 3회 이하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포도는 다른 과실과 달라서 껍질과 씨와 함께 먹는 유일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농약 성분이 가능한 한 농약 방제를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될 수 있으면 횟수를 줄인다는 데에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 과수의 까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조망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2농가에 해놨는데 농가에서 시범 사업이 아니고는 이렇게 못하겠다 할 정도로 보기 좋고 완벽하게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강풍이라든가 우박 등도 덜 맞을 것이다. 하는 기대로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축 기술 보급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연속 사업으로서 대형 육계 시범 사업을 운봉에다 했는데 지금 계속육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워서 평야지에서는 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는 상당한 서늘한 지역이라서 오히려 바람을 막아야 할 정도로 서늘한 지역이라서 더위에는 염려가 없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 시설 자동화로 육성율 이라든가 사료 요구율이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거기가 땅이 처녀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성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다시 오염되지 않겠는가. 그 오염을 어떻게 한번 줄여볼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과제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젖소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은 연중 생산을 약 4,500㎏ 나오는 소는 도태하고 5,500㎏ 이되는 소만 골라서 사육을 해보자. 또 유기율은 3.5에서 3.8정도로 올려보자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봉읍 주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축사가 조금 엉성한데 관광객들이 볼 때 축사 한번 멋지게 되었다 할 정도로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발효 퇴비화 시범 사업은 환경은 보전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주력을 증진하는 목적으로써 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 질병 없는 마을 육성 시범 사업은 마을 전체를 집단 방역하므로써 질병에 안 걸리도록 해보자 해서 우선 예를 들자면 축사 소독도 평년에는 5월에서 10월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1개월을 더 한번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 상담 지도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모든 작목에 대해서 경영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한 자료를 만들고 모든 농민이 언제든지 경영에 대해서 또 기술에 대해서, 모든 농사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알아볼 수 있는 시설을 금년에 갖췄습니다. 농축산물 가격 자동 응답 장치라고 해서 ARS를 도에서 최초로 저희 남원이 저 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 개선 사업은 춘향골 문양을 모든 포장지에 넣도록 시범 사업을 몇 년전부터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정착 단계에 와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지역 농업개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농업 개선 센터는 모든 시설을 현대화했습니다.
첨단 시설도 저희가 도입했고 이 지역에 유망 작목이나 소득작목을 실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업 현장에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모든 농업인의 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조직 배양실등 9개실에 약 327평 또 새기술 실천 포장으로는 약 10개소로 4,500평이 있고 그 이외에 부대 시설로서 집수정과 암반 관정등을 시설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은 유리온실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배가 어렵다고 하는 여름철 오이 재배가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대화 축사를 위해서 지리산권에……

그 돼지가 혈통이 불분명해서 저희 축산 시험장에서 우량 종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량 종돈을 계속 생산해서 좋은 종돈은 농가에 보급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 온실에서는 하절기에 멜론 당도 향상 시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상하게도 저희 전라북도는 멜론이 잘 되는데 당도가 떨어져서 서울에 가서 잘 안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곡성에서는 멜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도소에서 멜론 재배를 하는데 재배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저희 것도 당도가 5 - 6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후숙을 시키면 약 8 - 9도로 올라가서 겨우 먹을 수 있게끔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번 더 해보면서 분석하는 데까지 해보기 위해 한번 더 재배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많이 견학을 옵니다. 농업인 견학이 약 37회로 1,900명이 견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육장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약 14회로 1,00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후로는 이 지역은 고랭지에서 또 금지면 일부 하도 지역에서 감자 재배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씨감자 생산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앞에 서 보고드린 대로 PC 온실에서 하절기 멜론 지배의 당도 향상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딸기묘 생산을 저희 포장에서 한가지 하고 있고 금지에 2농가를 선정해서 공중 육모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3가지 시범 사업중에 어느 것이 농가에 적합할 것인가. 또 성과도 좋을 것인가는 금년 가을까지 한번 해본 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은 실증 포장을 전부 합치면 약 11,000평 정도됩니다. 11,000평을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날은 하우스나 축사를 관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계에서 별 수 없이 1명씩 교대로 나와서 관리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보면 일용 인부임이 아닌 고정 인부로 말하자면 고용 인부임을 대부분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난번 시장님께서 틀림없이 이것은 해주어야 한다고 확답을 하셨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애로사항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고급 인력에게 일을 시키고 놀려야 하느냐. 농민에게 내보내라 하는 주문이 의원님들로 많이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붙잡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석 위원님께 질의하신 진단실은 저희 농촌지도소에 수의사가 지금 결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기술보급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운봉읍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는 충분한 보고 자료로 사료가 됩니다. 먼저 끝부분에 말씀하신 포장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평일에도 전화를 하면 상담 요원이 제대로 자리에 있습니다. 전부 포장에 나갔다는 대답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한 근거와 필요성을 나열해서 이제 할 소리를 정당하게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얻어내서 농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분명히 뒤따라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정식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면 작업복으로 갑아 입고 하루종일 작업만 하다 퇴근을 합니다.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상담을 할려고 전화를 했을 때 자리에 없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체계적인 보고를 해서 어딘가 남아도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 인력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일용직이라도 채용을 해서 농민이 상담하는데 상담소장이 상담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직 지도사가 분명히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제 농업직 공무원들도 정당히 요구를 하면서 똑같이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자신들이 챙겨야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여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우리 농민이 상담을 하는데 애로를 느끼지 않고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것은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 부서나 인사 부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소관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은 서론은 빼고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수지면 왕병석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 직파 재배 실증 시범에 있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것이 농가 소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이 사업을 농가에 보급시키기 전에 농민들이 충분히 사전에 보고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왕병석       지도소에서 언제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벼 직파 재배는 약 4년 되었고 무경운 재배는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저희 남원이 시도를 한 것입니다.

○위원 왕병석       그러면 건답 직파나 무논산파를 하는 농민들이 그 사업을 기피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릴 때 건답직파든지 담수 직파든지간에 파종기에 기상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답 직파를 하고 싶어도 파종기에 비가 오면 다시 이양 재배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파종기에 비가 많이 와서 건답직파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정착되는데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특히 건답직파는 입모를 확보하는 방안, 어떻게 제초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조복을 막을 것인가 하는 3가지가 우리 농민들이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이 3가지가 아직 확실하게 정리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들도 이 지역에 알맞게 어떤 방법이 적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개발을 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지도과 소곤 질의 시간에 진단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 동안 정회 시간에도 자료가 있으면 유인물로 모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내놓으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고 솔직히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진단소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처음 들으셨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항을 전부 빼고 어떻게 성의 없이 업무 보고를 하신다고 나와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소의 설치 목적이 당초에 축산 농가의 가축 질병에 의한 폐사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여줄 것인가 하는 목적과 또 하나는 국가 방역 사업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뜻에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우선 수의사 확보가 어렵고 또 수의사 없이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약 3 - 4개월씩 받고 왔는데 받고 와서 보니까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기생충 충량 검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금년에 재료비 기타로 해서 약 100만원정도 섰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미 흑색 돼지 뇌염 주사를 전부 놓고 처리하고 나니까 상당히 썼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가축 질병 진단실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보고서를 못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적도 없고, 수의사도 없고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것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진단소가 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구는 전국적으로 약 4 - 5년전에 만들었습니다. 지방에서 버스가 올라가서 데모를 할 정도로 그런 물리적인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되었는데 3년, 5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졸속 계획을 세워서 국민들 세금 그리고 모든 인력 낭비, 기타 모든 것을 소비시켜서 IMF가 온 것도 거기에 일조를 아니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공무원들 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다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되고 안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필요가 없는 사항 같으면 상부 기관에 강력하게 이것은 필요 없는 사항이니까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 동안 거기에 투입된 장비가 얼마입니까? 장비가 100 - 200만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들여놓고 지금 썩고 있습니다. 몇 억짜리를 누가 사가지도 않습니다. 단돈 100만원도 안사갑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전국적으로 보면 몇 백억으로 추산해도 아마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돈이 지금 썩고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는 없애 달라고 상부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많은 국비 지원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위의 기관과 충분히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는 시대적 변천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계절 지도를 하고 있어 그 노고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가지 기술적, 인간적으로 농민들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촌 문제가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수록 농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에 등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 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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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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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환경사업소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부택 관리계장입니다. 이수환 처리계장입니다. 오태현 공무계장입니다. 김남두 수질분석계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98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연혁으로는 '82년도에 분뇨 처리장이 신설되었고 '90년도에 위생 환경 사업소로 개칭이 되었으며 '95년 6월 22일에 환경 사업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현황으로서 하수 처리장에 있어서 부지 면적은 53,431㎡가 되겠고 처리 용량은 하루 5만톤 규모의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4억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처리방법은 활성 오니법이 되겠고 하수 발생량은 1일 평균 32,000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 처리장입니다. 부지 면적은 3,788㎡로 하루 처리 능력은 130㎘입니다. 사업비로는 20억3,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처리 방법으로는 1차 액상 부식법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 처리장에 이송해서 병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연월일은 '94년 1월 31일날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로서 소장 밑에 관리계, 처리계, 공무계, 수질분석계가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14명, 기능직 24명으로서 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8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수, 슬러지 처리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수 처리량은 5,767,697㎥를 처리했으며 오니 케익을 말씀드리면 오니 케익은 찌거기 물을 짜서 75%로 만든 검은 유기물질이 되겠습니다. 처리량은 1,130㎡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량은 1일 평균 15㎥발생으로 2,840㎥를 처리했습니다. 분뇨 처리 시설은 3,914㎘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 수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OD를 말씀드리면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법적 수질 기준이 20PPM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방류는 4.98, COD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7.38, 부유 물질은 5.67, 질소는 14.19,는 은 0.956으로 방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 공급 펌프 이설 공사에 있어서 펌프를 2대 이설 했으며 소요 경비는 38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효과로는 습기 방지 및 정비 용이로 모터 소손 예방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유입 펌프 수선에 있어서는 50마력 펌프 1대를 수선했는데 소요 예산은 420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자동 구분 개폐기 교체에 있어서는 분뇨 처리용 전압 시설인데 개폐기 1식을 교체했는데 소요 예산은 268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실험실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목적으로는 하수 처리 시설 유입수, 폭기조, 방류수에 대한 정확한 수질 분석으로 효과적인 하수 처리 및 수질 오염 예방에 목표를 두고 현황으로서는 실험 장비 BOD 인큐베이터외 41종이 있습니다. 실험 시약은 빙초산외 100종이 있고 실험 초자 기구는 뷰렛외 58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자체 수질 분석에 있어서 유입수, 방류수, 폭기조를 매일 분석하여 검사 항목으로는 8개 항목으로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 물질, 질소, 인, 수소 이용 농도, 용전 산소 미생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검사에 있어서는 도 보건 환경 연구원 검사 의뢰를 격월제로 연 6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으로는 방류수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있어서 는 전 공정의 철저한 수질 분석으로 효과적인 하수 처리로 상수원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전문 교육으로 기술 요원화 목적으로 전 직원 운영 기술 및 기계 가동 방법 숙련과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자체 정비 기술을 향상시키며 업무 연찬으로 수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문 기술 교육의 내실화에 있어서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기계, 전기, 실험등 각 동별, 분야별 시설을 윤번제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사전 점검에 있어서는 수처리 시설의 매일 점검으로 완벽한 수처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정기 검진은 매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찬 과제로는 피크 전력 감소 및 안전 점검과 하수 슬러지 오니케익의 함수율 저감 대책은 물론 침출수 유입에 따른 수질 개선의 방안과 분뇨 및 반송 슬러지의 폭기조 유입 조절과 수질 상태를 연찬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의 병행으로 시설물 운영 및 가동 방법의 숙련은 물론 분뇨, 하수처리의 공백없는 가동으로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계 및 전기 시설 비상 가동 및 정비 능력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처리 시설 저류조 침사 제기 사업에 있어서는 분뇨 처리 시설중 저류조내 누적된 침사물을 제거하므로서 저류조 용적율 증대 및 펌프 등 기기류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저류조 용적 864㎥이 되고 침사 누적 예상량은 250㎥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류조내 침사등 침천물 누적으로 용적이 감소해서 펌프등 기기류가 마모 원인이 되고 폭기 상태가 불량으로 처리 효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하수도 준설 차량 이용 저류조내 침전물을 제거하고 소요 예산으로는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는 10월중에 실시한 계획으로 있으며 작업 방법은 저류조내 분뇨를 액상 부식조로 이송 후 준설 차량을 이용하여 저류조내의 침사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효과로는 저류조 용적율을 증대시키고 펌프등 기기 마모 방지와 저류조 폭기 상태의 원활로 분뇨 처리의 효율을 증대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운봉읍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힘든 분야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분뇨 수거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운봉에 1개소가 있고 남원에 2개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분뇨를 처리할 때 들어오는 양이 3군데 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이 제대로 다 들어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차량으로 수거하는 양은 다 들어옵니다.

○위원 정준상       지금 남원에서 발생하는 분뇨 양이 이 시설 가지면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뇨의 감소 추세는 현대 건축물을 계속 짓기 때문에 정화조를 많이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는 1년에 한번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거식 화장실이 자꾸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분뇨 수거량이 점점 감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정준상       그러면 처리장에서 업체가 싣고 오는 분뇨를 받을 때에 수거료랄지 처리료 요금을 업체한테 받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처리료는 안받고 수수료라고 해서 1ℓ당 1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토양에다 매몰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돈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또는 제대로 받아서 처리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들에게 반입된 양은 130㎘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처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하면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용두산 밑에서 삽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이 비가 자주 왔을 때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쓰레기 매립장 등으로 인해서 제가 사는 지역은 요천수에 물이 많이 내려가면 문제가 안되는데 요천수에 물이 가물어서 물만 조금 내려가면 여름에 파리로 인해서 살기가 정말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장 말씀을 들으니까 분뇨처리장에서는 별로 발생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분뇨를 가지고 들어가면 찌꺼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나옵니다.

○위원 김종술       그 찌꺼기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찌꺼기 처리는 농축을 시켜 가지고 유입 동에 저희들이 이송을 하면 초침이라고 최초 침전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찌꺼기를 농축조에다 전부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농축이 되어서 소화조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기름 보일러 때거나 매탄 가스를 이용해서 30도 이상 가온을 해 가지고 그 찌꺼기 썩입니다. 썩이면 양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아까 오니 케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탈수동이라고 하는데 벨트관을 이용해서 올려 가지고 탈수를 하게 되면 환수율이 약 75%로 찌거기가 나옵니다. 그 찌거기는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제가 그 찌거기를 콤배아를 대놓고 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퇴비화 되지 않고 쓰레기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전량 매립합니다.

○위원 김종술       충분히 퇴비화할 수 있을텐데 왜 매립을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자체 처리만 할 때에는 법적으로서 비료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가 들어가게 되면 공장 폐수라든지 가정 폐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원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중금속 공장이 별로 없는데 법적으로 하수 처리 오니 케익은 아직 비료화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비료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이 되면 민간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보도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위탁을 하는 곳이 있는지. 또 앞으로 대비해서 민간 위탁과 우리가 직접 운영한 것에 대한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해서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 업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슬기롭게 오수를 잘 처리하시고 발전 방향으로 업무를 연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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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수도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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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먼저 소관 업무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계장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는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고 설명이 불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동화댐 광역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병선 업무계장입니다. 업무계는 저희 상수도 사업소의 주무계이고 예산 편성 및 상수도 공사 계약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병 급수계장입니다. 급수계는 급수 공사 설계 및 감독을 하고 읍·면 간이 상수도 유지를 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홍성 공무계장입니다. 공무계에서는 정수장 및 배수지 유지 관리 관장하고 있고 상수도 시설 확장과 특히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양순 누수방지계장입니다. 누수방지계에서는 상수도 누수 탐사 및 누수 민원 처리를 조치하고 있으며 24시간 대기하면서 언제든지 사고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5분 이내에 출동해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 사업소는 총 47명이 항상 24시간 대기하면서 수도 민원에 대한 모든 문제를 조치하면서 업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급수 및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 현황으로는 저희시 총 인구가 107,000명, 급수 인구는 55,700명, 보급율이 52%입니다. 유인물 밑에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급수 구역동 지역은 보급율이 92.6%, 운봉읍은 33.9%를 해서 시·군 통폐합이 되다보니까 보급율이 52%인데 문화 수준이 얼만큼 높느냐를 따질 때 수도 보급율이 얼마이냐 하고 물어보게 되면 통상 도시 지역에서 80% 이상의 보급율을 가져야 만이 문화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시가 시·군 통폐합 이후에 52%의 보급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읍·면 지역은 상수도가 없고 간이 상수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율이 떨어졌을 뿐이고 동 지역을 보시면 과거에 시 지역으로만 있었을 때 동 지역은 거의 다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92%라는 높은 보급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잘 이해하시면서 남원시 보급율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현황으로는 월락 상수도에 정수장을 하나 가지고 있고 운봉읍 상수도에 정수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월락 상수도는 잘 아시다시피 요천 표류수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루에 2만톤 시설 용량의 정수장을 가지고 있고 운봉읍 상수도는 암반 관정 5개를 파가지고 그 중에 현재 3개를 가동하면서 1일 500톤 시설 용량을 가지고 운봉 시내권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8 상반기 결산과 4페이지 상수도 사업소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보고에 올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원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지난번 선거 때도 너무나 많아서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저희 상수도 특별 회계가 안고있는 부채는 현재 244억이고 그 동안 상환한 것이 22억4,100만원입니다. 앞으로 상환해야할 것이 22억 2,600만원입니다. 남원시 전체 부채가 647억이라고 합니다. 원금이 476억, 이자가 171억입니다. 전체 부채를 따져놓고 볼 때 상수도 부채가 안고 있는 것이 약 37%를 점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수도가 계속 부채를 더 져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 드리는 동화댐 사업 등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수도 부채 현황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과거에 부채 기채를 승인 얻었을 때 의회에서도 상수도 부채만을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기채 승인을 할 때마다 쾌히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차입 현황을 보면 '84년부터 기채를 쓰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143억 6,400만원을 현재 기채된 사항이고 앞으로 금년에 59억1,100만원, 내년도에 61억, 2000년 이후에도 70억에 가까운 기채를 해야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상수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기채는 해가 거듭될수록 물가 인상에 따라서 기채 부담액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상환 내력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2007년 이후까지 연도별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기채를 얻어서 어디에다 썼는가에 대해서는 중요 사업 추진 상황 내력별로 '87년도부터 '97년도에 이르기까지 143억 지출에 대한 내력이 연도별로 개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는 광역 상수도 사업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돈이 243억입니다. 또 우리시가 순수하게 읍·면 상수도까지 해결해야 할 수수 사업비가 418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액 661억이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채에 의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돗물 원가가 원가보다도 판매 단가가 훨씬 저렴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31.1%나 인상을 시켰는데도 아직도 원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52%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을 기하고 또 해를 거듭해서 최소한 원가만큼의 수도 요금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남원시만이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 몇 %정도의 수도 요금을 인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작업에 의해서 수도료가 인상되게 되는데 수도 요금도 앞으로 계속 올려서 최소한 원가 생산 금액만큼이라도 받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을 일반 회계에서 충당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일반 회계 40억을 수도 사업소에서 요구를 했지만 겨우 15억을 지원받은 상황으로서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려면 앞으로 계속해서 최소한 매년 일반 회계에서 40억 정도는 상수도 특별 회계에다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수도 요금을 최소한 원가 생산비만이라도 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책 안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도면을 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화댐 광역 상수도는 남원시 장래 급수 문제를 해결하는 대사업입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는 장수군 번암면 동아리에 있는 동화댐을 막아가지고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곡성군 해서 1시 3개 군에 급수를 제공하는 큰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남원시에 급수되는 물량은 약 52,000톤을 받아 가지고 남원시가 받아들이는 물이 42,000톤입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은 광역 상수도 사업은 건설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번암에 정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수장에서 장수군과 남원시와 임실군과 곡성으로 가는 메인 관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원에서 요천으로 가는 길목의 도로에 큰 관을 묻고 있는 사업을 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 사업이라고 해서 메인 관에서 각 면단위로 나가는 지선 공사와 배수지 공사를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할 수수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암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은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 관을 경유해서 자기 관내에 들어가는 각 면단위의 지선 공사는 해당 시·군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면 동화댐 광역 상수도 목표는 2006년입니다. 급수 구역은 말씀드린 대로 남원, 장수, 임실, 곡성으로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총 급수는 인구는 약 128,000명이 되겠고 생활 용수로 생산되는 급수량은 약 52,000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약 41,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2,000톤 생산하는 정수 시설을 하고 있고 관로가 총 127.4㎞ 가압장을 2개소 설치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795억으로 국비가 445억,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41억,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309억인데 그 중에 남원시가 부담하는 것이 243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3억은 금년까지의 계산으로 233억이고 내년 이후에 해가 거듭되면 물가 상승에 따라서 부채 부담액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33억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부득이 남원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시·군의 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담을 국고로 좀 환원하기 위해서 현재 정치권에서 저희 남원시도 조찬형 위원장님께서 '96년도부터 수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원시뿐만이 아니고 광역 상수도를 하고 있는 각 시·군 정치권 인사들이 일선 시·군 재정 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도저히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자 해서 지금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해박한 해답이 없고 현재까지는 부득이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의 입장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액을 물어가면서 동화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융자한 것은 112억이 되고 앞으로 융자해야할 것은 131억이나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도급 업자는 동부 건설외 5개 회사가 현재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 투자된 시·군비 142억에 대해서는 장수, 임실, 곡성 합해 가지고 142억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하는 '97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약 210억이 투자되었고 그 동안 정수장 및 가압장 용지 매입이 완료되어 가지고 송수관 관로는 작년부터 매설을 하기 시작했고 금년부터는 지금 번암에 정수장하고 가압장 기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송수관로 24㎞ 중에서 8㎞가 매설 완료되었고 정수시설이 건설이 지금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가보니까 기반 시설이 거의 끝난 상태로 정수장 시설하고 가압장 시설이 착수될 단계에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154억이고 금년도 사업이 끝나게 되면 종합 공정이 약 50% 정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저희시 관내중에 아영, 인월, 산내, 운봉 4개면 지역이 당초 '90년도부터 계획을 할 당시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잘 아시는 옥계댐 건설이 되고 있었는데 4개면 지역에 대한 급수 문제는 옥계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던 것을 작년부터 옥계댐에서 급수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남원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사업을 남원시 재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옥계댐 당초 목적이 농업 용수이고 생활 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봉 4개면 지역도 동화댐 광역 상수도에서 급수할 수 있도록 작년도부터 건설부에 지원 요구를 하기 시작해서 최근에 타결 지은 상태까지 오게 되었고 제가 수도 사업소장으로 작년 8월 1일자로 와서 계속 추진을 해서 금년 5월 13일날 제가 건설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남원 운봉 4개면 지역에 대한 광역 상수도 문제를 동화댐에서 해결하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대한 급수 문제는 영원히 미결로 남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도저히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운봉 4개면 미급수 지역에 대한 동화댐 광역 상수도 포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 사항을 가지고 건교부를 방문해서 건교부 당국으로부터는 긍정적인 반응을 받게 되었고 건설부로부터 수자원 공사에다 타당성 여부를 지시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알고 계시겠지만 수자원 공사 사장이 최중근씨라고 남원 출신인데 취임한지가 겨우 1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제가 지난 7월 8일날 직접 수자원 공사 최중근 사장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타결해서 거의 포함시키는 것으로 타결을 보고 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수자원 공사 실무팀에서는 경제성이나 기술상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운봉 4개면 지역에 대한 광역 상수도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옥계댐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으나 저희시 입장으로서는 불가하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자원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광역 상수도에 포함시켜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관철시켜서 일단은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동화 사업에 대한 보고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해야 할 수수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화댐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이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각 읍·면 단위까지 물을 급수해야 되는 수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해야할 목표 연도도 2006년입니다. 2006년까지 21개 면·동이라고 있는데 4개 면이 포함되게 되면 25개 면의 전 지역에 동화댐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급수 인구는 약 114,000명으로 약 93%정도의 보급율을 올릴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1차 단계로 남원시 일원에 급수를 하기 위한 배수지 공사를 현재 전주 나가는 IC 지점에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기타 읍·면 지역에 하는 배수지 및 관로 사업은 2006년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에 투입되어야 할 사업비가 무려 418억이나 되기 때문에 과연 418억을 시비와 기채로 투자를 해서 목표 연도까지 완성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자인 제 입장으로서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수도 사업소에서 기채 승인이나 시비 지원 요구에 대해서 많이 건의가 있을 텐데 그 때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재원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남원시 일원에 물을 먹기 위한 총 사업비는 137억인데 최소한 2001년까지는 완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 예정 연도이고 마지막 대강까지 끝나는 회수는 2006년도까지 끝나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만 2006년까지 끝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2 - 3년 더 연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있는 남원 배수지 사업비는 전체 12억원으로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배수지의 기초 기반 시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 터파기를 하고 있고 관로 매설을 약 0.7㎞로 사업비가 전체 23억이 투자가 되며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11월 4일 1차 완공을 하게 되고 종합 공정은 약 7%정도의 공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말씀드린 대로 약 4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이제 겨우 23억을 투자해 가지고 2001년까지 완공을 할 것인가 걱정스러운 문제이고 여기에 따르는 대책으로 농촌 지방 지방 상수도 국비 50억원 지원 건의중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농촌 지역에 줄 수 있는 돈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주생 쓰레기 매립장을 핑계 삼아 지고 저희시에서……

조찬형 위원장님이 주생 출신이고 해서 조찬형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구두상 통보를 받았는데 50억 지원을 거의 관철시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며 내년도 예산에 우선 1차 적으로 약 2억 정도가 편성될 것이라고 하는 전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돈이 지원되게 되면 말씀드린 418억 예산 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우선 주생 지역에 투입을 해가지고 핑계가 쓰레기 매립장이니까 주생 지역 배수지를 착공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월락 정수장 정수 생산 규모가 1일 2만톤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약 800톤쯤 됩니다. '96년 1월 8일자 수질 환경 보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00톤 이상의 정수 시설을 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2년간에 걸쳐서 겨우 사업비를 마련해서 금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11월 달이면 완공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수질 환경 보전법에 의한 의무 사항은 우리 남원시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완료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기구 조정 때문에 인원이 감축된다 또 기구가 축소된다 하는 마당인데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 완료되게 되면 수질 환경 기사 2급 이상 소지자의 기능직 2명이 이 시설에 필히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 사항이 있는데 인원은 감축되고 기구는 축소되고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을 완료하더라도 인원이 여기에 배치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스러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간이 상수도는 21개 읍·면·동에 걸쳐서 약 209개소의 간이 상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에 의존해서 물을 먹고 있는 읍·면 지역에 간이 상수도가 있다고만 해 가지고 방치해둘 일은 아니고 해서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보수 및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약 6억원을 투입해서 27개소에 대한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보수 및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140개소에 대한 보수 및 개수 정비를 해주어야 될 텐데 여기에 투자해야할 돈이 약 34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도 읍·면·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매년 연초 일반 회계 지원 요구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도 12억을 요구했는데 겨우 6억이 편성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남원시내 사람들은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읍·면 사람들은 간이 상수도 물만 먹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핀잔과 추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니까 특히 읍·면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 요구를 했을 때 산업 건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금후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 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연말에 저희들이 최소한 12억 이상의 예산 요구를 할텐데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가뭄 대비 원수 확보 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한해가 닥쳤을 당시에 남원시에서 상수도 급수 문제로 이백면 지역에서 물싸움 때문에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군으로 통폐합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원시에서 상수도 급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암반 관정 11개공을 요천 검문소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수장 있는데까지 11개공을 파놓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일자 수도 사업소장으로 가서 이런 사항을 알고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사장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현재 월락동 정수장 생산 시설이 2만톤에 불과한데 저희가 남원시내에 급수하고 있는 급수량이 2만톤을 윗돌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급수반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시설들을 사장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해서 금년도에 제가 강력하게 투쟁해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1개공에서 약 3,000톤 물을 뽑아올 수 있는 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게 되면 정수장에 3,000톤 물을 직송 급수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2만톤 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모자랐을 때 3,000톤 정도의 급수가 보충된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착수해서 9월달이면 완공이 되는데 이 시설이 완공되게 되면 물이 고갈되어 애로를 느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사장시켜 놨던 11개공 암반 관정 원수 확보 대책 사업이 원활하게 잘 착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노후관 갱생 및 교체 공사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급수관 총 연장은 약 230㎞입니다. '83년 이전에 묻었던 관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로 공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1.4㎞의 연장을 개수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 1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착수를 했는데 이달 말이면 준공이 되어서 공사에는 별 지장이 없고 이것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관 갱생 교체를 해주어야 되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요구를 할텐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후관 갱생등에 대해서 예산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각별하게 배려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 공사도 이달 말일이면 차질없이 잘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계량기 노후 보호통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깔려있는 계량기 보호통이 총 3,548개인데 작년도까지 약 2,433개를 교체했고 금년에도 약 320개를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83년 이후에 설치해주었던 보호통들이 전부 낡아가지고 엉망입니다. 그것을 전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800개 정도만 교체가 되면 완벽하게 보호통은 교체가 될 것으로 봐서 이것도 역시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었을 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상수도 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형수       대강 김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자원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형수       제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 대도시에서 송수관은 묻는다면 양쪽가에 마개가 있데 금지 - 대강간 도로에 묻는 것을 보면 송수관이 마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 지나가다가 물어보았는데 제가 알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만 대도시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면 흉관 양쪽 구멍으로 마개가 있는데 면 단위에서 하니까 그것조차 없다, 사람들이 참 순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감독권은 없지만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이외에도 보도진에서 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너무 부실하다, 너무 허술하다 등을 남원시에서는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측에다 지금 이러 이러한 사항들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 받고 있는데 바로 시정하지 않게 되면 보도에도 날 뿐만 아니라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시정 사항을 저희들이 얘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형수       추궁에 앞서서 제가 예를 들자면 곡성 - 대강 도로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IMF 시대로 어려움이 있어 안내자는 덜 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사장 한쪽에는 파이프를 놓고 한쪽에는 차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사람이 남원에 나올려면 곡성으로 돌아서 나온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끝났는데도 송수관이 있습니다. 송수관을 파본다면 그 속에는 흙이나 돌, 나무가지 등이 많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남원 시민이 그 물을 먹을텐데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측에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입니다. 지금 남원에 공급되고 있는 물은 1급수, 2급수가 있는데 몇 급수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현재 남원시 급수는 1급수입니다. 전국적으로 1급수 물을 먹는 곳을 조사해봤더니 남원시가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 김종술       1급수이면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그냥 받아서 먹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괜찮습니다.

○위원 김종술       소장께서는 혹시 그 물을 그냥 받아서 드시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먹습니다.

○위원 김종술       소장께서는 드시고 계시는데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평소에 안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소장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1급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에 계신 분이 수돗물을 안 드십니다. 지금 남원시 관내가 1급수인데도 불구하고 생수를 사다 먹는 등 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약수를 떠다 먹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직원이 1급수인 수돗물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언짢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각 가정에 정수기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생수도 사다 먹습니다. 그런데 남원을 제외한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군산은 2급수, 3급수입니다. 2급수, 3급수 물을 먹는다고 했었을 때 정수기를 한다든지 생수를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좀 갈 수 있어서 최소한 남원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만큼은 1급수이다. 그냥 받아서 먹어도 하등의 지장이나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요즈음 생활 관념들이 서울, 부산, 대구에서도 전부 수돗물을 걸러서 먹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먹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관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 기간 동안은 남원 급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개개인이 꼭 정수이기를 쓴다든지 생수를 먹는다든지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종술       소장께서 1급수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1급수인 남원의 수돗물을 그냥 드신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남원 시민에게 남원의 물은 충분히 그냥 먹을 수 있다. 남원의 물은 1급수이고 정말로 자신있다 라는 부분을 충분히 홍보해서 시민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보신 일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을 하면서 가정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검침원 직원들이 수돗물을 먹고 병이 나거나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짓겠다고 까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문서 상으로 한 것은 없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먹을 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동화댐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만 먼저 손을 대야될지는 모르겠지만 동화댐 주변에 신축 구조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폐수 처리 관계가 제대로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장수군과 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여러 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오폐수 처리 문제랄지 환경 차원에서의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수돗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수군 일대를 저희들이 동화댐을 한달이면 최소한 3번 내지 4번을 넘어서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부근에 무질서한 건축물로 특히 음식점, 여관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오폐수가 동화댐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장수군 측에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장수군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만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에서도 물을 먹기 때문에 특히 정화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에 굉장히 유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실지로 건축 과정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남의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수군 측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동화댐 보호 구역 지정 문제 때문에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화댐에서 먹는 급수가 남원시뿐만 아니고 4개 시·군이 물을 먹고 있는데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 저수지에서 물을 먹고 있는 지역마다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할려면 사유지를 묶어야 되는데 사유지를 전부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최근에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정부 차원에서 수면 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면 보호 지정이 된다고 하면 사유지는 묶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해주신 부근에 시설되는 각종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폐수 시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급수를 받는 약 41,000톤의 급수는 완전히 정수되어 가지고 받는 물이기 때문에 가령 어떤 오폐수가 들어와서는 안되겠지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물은 정수가 된 물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동화댐 주변에 위락 시설이 들어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동화댐 밖으로 배수로가 묻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장수군과 환경보호과 소관, 상수도 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남원시민들의건강을 위하고 또 장래의 뒤에 가서 뒷북치는 소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당 부처에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시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십니다. 방화동 가족 휴양촌이 있는데 거기를 조금 내려오면 우리가 식수를 먹을려고 하는 동화댐 쪽으로 터널을 뚫어서 물이 송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수원 쪽으로 오염된 가족 휴가촌에서 나온 오염된 물을 통하는 결과가 되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되었는데 왜 그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작년에 알고 제가 직접 현지도 가보았습니다.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은 들어가지 않고 어느때 필요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 동화댐 물이 고갈되었을 때 부족량을 충족하기 위해서 방화동댐 시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화댐 물이 만수되어서 넘기 때문에 물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아직 받지는 않고 있는데 동화댐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동화댐 시설도 정화 시설이 거의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할 때 그 물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크게 오염이 될까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해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실지로 현지를 가보니까 그렇게 물이 부족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들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동화댐의 원래 목적은 생활용수가 아니고 농업 용수입니다. 그리고 방화동 계곡에서 나오는 것이 생활 용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농업 용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설치된 터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위락시설로 가든, 식당 업종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개인 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집행은 곤란하겠지만 제가 금년 봄에 비가 많이 온 후에 만수가 되기 직전에 거기를 한 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겨울에 얼음이 얼어 가지고 차 있는 것처럼 비닐, 오물, 깡통 등이 쌓여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그것을 배로 타고 다니면서 걷어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위에서 떠내려온 것입니다. 쓰레기를 씻어낸 물을 우리가 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음식점등을 시설 할 때에는 원칙에 입각한 허가 말하자면 오폐수가 나온 것은 전부다 정화되어 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있을 정도 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이 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고 생활하수라든지 오수 같은 것이 댐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 조치는 남원만 해서는 안될 것이고 장수, 곡성, 남원시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동화댐 관계는 저희들도 장수군하고 의견이나 타협을 제시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장수군 의회에서 남원시에 물을 주지 말자고 하는 논란이 되어 가지고 가결하겠다고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수군에 최소한 동화댐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데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강석 위원님 못지 않게 걱정이 되어서 지지 골짜기 위에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 최근에 허가해준 각종 건축 시설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수군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반정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오히려 그 위에 올라가면 지지부락이 있습니다. 기존 부락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걱정이 되어서 그 위를 올라가 보았더니 그것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기존 가옥들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과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더 많이 불어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만 많이 개조가 되고 정화가 될 수 있다면 좋것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3일전에 제가 동화댐을 가니까 낚시꾼들이 있었습니다. 동화댐에서 낚시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또 동화댐이 농지 개량 조합 소속인데 농지개량 조합과 장수군 측에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시정 촉구를 한 바도 있었는데 이강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농업용수와 생활 용수 곁들여서 원래는 농업 용수로 막아진 댐입니다.
당시 농조하고 남원시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 1일 35,000톤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1일 52,000톤으로 공급하는데 이것이 계약상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계약한 양입니다.

○위원 공기현       계약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1일 52,000톤을 공급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이것이 농업 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52,000톤을 협약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가뭄에 대비하여 보조댐이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 사항은 여러 번 거론된 사항입니다만……

○위원 공기현       동화댐이 만수되어 있을 때의 용량하고 강우량하고 비교했을 때 금년 같은 경우는 장모로 인해 만수가 되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계곡 등을 보았을 때 농업, 생활용수 1일 52,000톤을 공급하면서도 가뭄에 대비하여 충분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생활용수로는 걱정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생활용수로서는 걱정이 없지만 농업 용수와 같이 쓰기 때문에 보조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남원시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난번에도 자주 거론이 되었었는데 3만톤 보조댐을 하기 위하여 산동 대상 부락에 거론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 여하를 농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위원 공기현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자는 뜻은 아니고 농조에서 자주 접촉을 해서 농조 측으로 하여금 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좋은 입지에 있으니까 이럴 때 바짝 서두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계속 추진하라 이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좋으신 말씀입니다. 산동 보조댐 문제는 시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조 측에다 계속 촉구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공기현       다음 9페이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이 다행스럽게 소장께서 노력해 주셔서 제외되었던 운봉 4개면 지역도 수혜 지역으로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봉 4개면을 제외하고 수수 사업량 속에 읍·면·동에 고지대 지역은 제외시킨 것으로 2대 의회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한 지역도 다 포함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광역 상수도 사업이 미급수 지역인 4개면 지역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고지대 지역은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다음 11페이지 월락동 정수장 수질 오염 방지 시설 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요천 구역에 제가 자주 나가 보고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지난 2대 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와 사업소하고 유기적인 관계 체제를 유지해서 지금은 산업도로 다리 밑에까지만 철망을 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말바위 윗쪽까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구나 척동 - 내동 부락으로 농어촌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바로 시냇가를 지나가게 되고 그 위에 경비행장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예산을 투자하여 하반기에는 보호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남원 다슬기가 유명해서 밤으로 그쪽이 뷸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상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보호망 설치를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청경들이 마이크로 경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사업에서 노후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독 약품 처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마을 담당자에게 정규적인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뭄 대비 원수 확보 대책 사업은 가뭄에 대비하여 앞서가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배수지까지 송수관이 연결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직송으로 합니다.

○위원 공기현       노후관 갱생 및 교체 공사에 지금 남원시 1일 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16.2%인데……

○위원 공기현       하루에 몇 톤 정도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약 3,000톤 정도 됩니다.

○위원 공기현       쉽게 얘기하면 하루 3,000톤정도 혈세가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공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검침원들의 검침 오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민원 관계를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량기 고장으로 인하여 터무니없는 요금이 나왔을 경우에 부과하기 전에 원인을 규명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과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수용가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청을 불신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검침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보니까 사업소로 그대로 존치되고 있던데 그럴 경우 문제점이 있을텐데 소장께서는 본청에 있을 때하고 별도 사업소로 나가 있을 때의 차이점을 말해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때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97년도 8월 1일자로 급격히 수도과에서 수도 사업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제가 소장으로 가게되었는데 지금 보고 드린 운봉 4개면 미급수 지역 확장 문제랄지 주생 쓰레기 매립장 환경부 50억 지원 건의 문제랄지 등등을 중앙 부서에 가서 이야기 할 때에 시·군은 수도과장이 왔는데 사업소장이 왜 왔느냐고 하면 할말이 없었고 그 이유를 나름대로 명칭만 바꾸어졌을 뿐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단중앙 부서에서 수도 사업소를 볼 때에는 과 하부에 한 단계 낮은 부서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반응 여부가 과에서 얘기하는 것과 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것이 판이하게 틀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내부적인 문제로 본청에 문제가 얘기되었을 때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상·하수지도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정읍시와 남원시가 작년도 8월 1일자로 사업소로 되었다가 정읍시는 이번에 상·하수도과로 승격이 되고 김제시는 바로 이어서 상·하수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관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매월 수질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한번도 없는데 그 사항을 교차로에 홍보를 몇 일전에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수질 검사를 8개 항목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32개 항목을 합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인간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양질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중요 업무입니다. 그 동안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계속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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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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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9인)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박찬휘
여성회관장 박춘자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