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35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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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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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7월 29일 (수) 9시3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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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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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Q1 지역계획과소관
   $Q1 교통행정과소관
   $Q1 건설과소관
   $Q1 주택과소관
   $Q1 지적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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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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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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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저희 국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도연 지역계획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과장입니다. 김순진 주택과장임입니다. 이명석 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협조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서는 총 119개 사업에 411억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50건, 공사 중에 있는 사업이 58건,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발주 준비중에 있는 것이 11건으로서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강변로와 노암로 개설 사업등 도시 가로망 사업에 있어서 '97년도 이월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은 용지 매수와 공사를 병행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원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는 두 사람의 토지 매입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만 계속 협의를 추진해서 하반기내에는 꼭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선 철도는 지난 12월까지 철도청과 저희 시가 협의를 거쳐서 노선을 이미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중에 용지 매수과와 더불어서 공사가 착수될 전망으로 판단되고 있고 2001년 완공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 공사에서 추진중인 도통 택지 개발 사업은 제반 행정 절차를 완료해서 8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초에 기공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는 시의 군도 확포장 사업 7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12개 노선 그리고 노후 교량 가설 사업 등은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백 - 주천간 4차선 도로 확장 사업은 1차 구간인 도통동 월락 마을에서 이백면 서곡리 간 4.2㎞는 현재 토공 공사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공정의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사업구간인 이백면 서곡리에서 주천면 장황리까지 4.3㎞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제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국 과장이하 전 직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서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과별 업무 보고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1 지역계획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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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역계획과 이도연입니다. 먼저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교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주재옥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최상근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해선 하수시설계장입니다. 박순경 시설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결산, 지역 계획 행정 업무 추진 방향, 지역계획과 총괄, 남원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남원 도시 계획 변경 용역, 운봉, 인월 도시 계획 변형 용역,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도통 택지 개발 사업, 도시 가로망 사업 추진, 중·소로 개설 사업,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 쾌적한 옥외 광고물 관리,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태정 건설교통국장님 아래 지역계획과장과 지역계획계,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하수시설계, 시설계로 5개 계가 있습니다. 지역계획에서는 건설업 및 건설 기술 관리와 광고물 관리, 가로등 관리 주무계로서 국 소관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계에서 도시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국토 이용 계획 관리, 철도 이설, 도시 공원 조성, 온천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계에서는 도시 가로망 사업 시행, 택지 개발사업, 구획 정리 사업, 소도읍 가꾸기 사업,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계에서 하수 시설 종합 계획 수립, 하수도 사업 시행 및 유지 관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계에서는 공설 운동장 추진, 토지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26명입니다만 현재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이 정원보다 많은 이유는 가로등 관리 요원 3명을 파견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1개 계가 사설계로서 하나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4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국토 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752.26㎢으로 도시 지역이 약 4%, 준도시 지역이 0.2%, 농림 지역이 49.6%, 준농림 지역이 31.8%,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14.4%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9.871㎢ 중에 일반 주거 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20%, 일반 상업 지역이 2.9%, 유통 상업 지역이 0.4% 일반 공업 지역이 1.6%, 자연 녹지가 71.4%, 생산 녹지가 3.7%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36.5㎢ 중에서 현재 시설이 완료된 것이 151.7㎞로 24.8%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업체수가 108개 업체에 면허수는 140개 면허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 업소 및 현황은 말씀드리면 옥외 광고 업수가 39개 업소가 있습니다. 기정 벽보판이 82개소, 현수막 게시대가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대한 결산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도시 기반 및 생활 환경 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시 가로망 사업 15개 노선에 7.1㎞를 추진하였고 하수도 시설 및 정비 사업을 14개소에 42.3㎞를 시행했습니다. 남원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을 2006년도 목표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기틀을 조성하는데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실시 설계가 착수되어 가지고 철도청에서 4억4,200만원의 용역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99년 상반기부터 2001년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 착수가 약 115,000평을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 가지고 8월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리산 약수온천 개발 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시설 및 공설운동장 편입 토지 매입이 부진해서 사업이 부진되고 있습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 총 243필지 중 216필지를 매입해서 8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 사업은 총 83필지 중에서 78필지가 완료되어 가지고 87.5%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2가구가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 계획 행정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기본목표를 도시 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 계획 수립 및 관리로 지역 균형 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의 질 향상 위주의 현장 행정을 추진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공사 근절을 시켜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 도심 간선 도로 시설 확충과 전라선 철도 조기 이설, 공설 운동장 건립 추진,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추진, 지리산 약수 온천 개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는 지역 계획 행정을 추진하여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35건 186억9,200만원입니다. 이중 공사 완료된 것이 12건, 공사 중인 것이 14건, 보상중인 것이 4건, 발주중인 것이 3건, 미발주가 2건이 있습니다.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서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남원시 기본 계획은 최초에 '84년 9월 6일날 수립이 되었습니다. 최종 변경은 '93년 12월 28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 수립안은 목표 연도가 2011년을 2016년으로 계획 인구 16만명을 18만명으로 늘렸습니다. 계획 구역을 68.56㎢에서 78.47㎢로 9.91㎢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95년도 집행했습니다만 1억2,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으로 2016년 목표의 남원 도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 기본 계획 용역 시행을 '95년 12월 27일부터 '96년 12월 26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도 자문 및 시의회 보고, 건교부 협의를 '96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96년 12월 17일 시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안 확정을 '97년 12월 23일 확정을 지었습니다. 노선 변경 확정안 기본 계획 반영을 '97년 12월부터 '98년 1월까지 했습니다. 시의회 및 시 도시 위원회 자문을 '98년 1월 3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기본 계획 승인안 신청을 도에 금년 4월 23일날 신청을 해놨습니다. 도 관련 실과 업무 협의를 완료해 놓고 도 도시 계획 위원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 실무자가 7월 일날 현지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 도시 계획 위원회 도에서 8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승인 신청을 도에서 건교부에 8월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앙 부처 협의 및 중앙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 계획 최종 확정은 10월이 가야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광한루원 주변 상업 지역을 확장했습니다. 약 0.135㎢입니다. 월락동에 있는 유통 상업 단지를 변경했습니다. 송동면 장국리에 공업지를 해제했습니다. 대학조성으로 직업 전문학교 일원에 0.57㎢를 주거 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역사 주변 주거와 상업지를 배분했습니다. 구역사 부지 용도 지역을 배분해서 공원, 상업지, 주거 지역을 계획도시 계획 시설로서는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안을 반영했고 88고속도로 노선 변경 계획안을 반영했습니다. 서부 우회 도로 변경안을 반영했고 국도 17호선을 강변로라고 합니다만 요천변으로 직선화 하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구역사 부지 중앙 공원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광양 - 전주간 고속도로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남원 도시 계획 변경으로 재정비라고 합니다만 변경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원 도시 계획 구역 일원입니다. 도시 계획 구역 25.87㎢가 되겠습니다. 최초의 도시 계획 수립은 '63년 8월 26일날 되었고 최종 변경은 '94년 11월 26일날 했습니다. 용역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용역 기간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하반기까지 과업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 계획은 목표 연도를 2001년 2006년으로 변경을 하고 용도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일부 변경 조정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정비는 도로, 철도, 공원 등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용역 발주 설계를 '98년 6월에 완료해 가지고 용역 집행 계획 공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용역 계약 및 착수를 '98년 9월중에 해가지고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 공람 및 시의회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은 내년도 9월이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설에 따른 철도 신역소 주변 진입로랄지 그 지역의 역사 주변의 용도 배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역사와 관계되는 부분은 별도 조속 추진해 가지고 철도 이설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운봉, 인월 도시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과 인월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봉은 1.66㎢, 인월이 2.34㎢가 되겠습니다. 최초 수립일은 '74년 7월 15일날 냈으며 최종 변경은 '91년 4월 8일날 냈습니다. 용역비는 1억6,900만원입니다. 용역 기간은 '98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비 계획은 목표 연도를 '99년도에서 2006년으로 계획 구역을 목표 년도를 감안해서 일부 지역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도 도로 시설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용역 집행 계획 및 용역 업체 평가 안내 공고를 '98년 5월 19일날 했고 용역 입찰 참여 업체 등록, 평가를 '98년 5월 25일부터 6월 11일까지 했습니다. 용역 계약 및 착수가 7월 14일 착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이 '98년 7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주민 공람, 시의회 및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을 '99년 3월부터 4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결정 및 고시 도의 승인 사항입니다만 '99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개발입니다. 위치는 이백면 효기리로 면적은 305,000평의 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1단계로 약 63,000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불로 우리 나라 돈으로 하면 1,96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2001년까지 추진하고 개발자는 남원 약수온천 개발 대표 임신택씨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을 말씀드리면 외자 도입과 선진 기술 제휴로 스위스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지형 경관을 최대로 유지해서 자연 환경은 보존하고 휴양 온천으로 보건 요양 및 가족 단위 휴양 시설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고저별 차별화 개발로 이용객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주민에게 개발 이익 균점이 도모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94년 9월 7일날 했고 온천 지구 지정을 '95는 12월 28일날 한 바 있습니다. 온천 개발 회사 설립을 '97년 3월 7일날 했고 기본 계획 수립 및 용역 계약을 물론을 남원 약수 온천에서 스위스하고 했습니다만 '97년 10월 10일날 30만8,000불에 계약한바 있습니다. 기본 설계 용역 계약을 '98년 4월 24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원 약수온천 개발과 스위스 체파스사와 78만5,000불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98년 4월 24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 접수가 '98년 5월 26일날 접수가 되어 가지고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예산안 공고를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외자 유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스위스 체파스사 및 경제 협력단이 남원시를 7회 방문한 바 있고 남원시장 및 온천 관계자가 스위스 방문을 7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UBS 은행 사업비 지원 확정이 '98년 6월 4일 1억4,000만불중 1차로 4,000만불을 지원한다는 의양서를 계약자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스위스 UBS 은행 부총재가 '98년 6월 4일 한국 산업 은행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남원 약수온천 개발 대표 임신택씨 외 3인이 스위스를 방문해 가지고 체파스사 및 UBS 은행을 방문해서 외자 유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행정 절차로서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은 계획 승인, 온천 개발 계획 승인,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온천 개발 착수 이런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99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전망입니다. 외자 유치 관계는 외자 송금 절차 및 협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스위스 체파스사와 남원 약수온천 개발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후취 담보 또는 선담보 등 협약 및 송금 시기 등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세부 사업 협상은 기본 설계가 완료된 후에 총 투자비 및 연차별 투자 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간은 남원시 내척동에서 주생면 주생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28㎞로 복선으로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1,640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철도청에서 추진합니다. 상반기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선 변경 확정을 '97년 12월 23일날 확정을 했고 노선 변경 실시 설계 추진을 철도청에서 '98년 2월 18일부터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4억4,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 실시 계획 업무 협의를 우리 시와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노선 변경안 반영을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98년 4월 23일 도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98년 9월에 철도청에서 우리 시에 의뢰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완료를 연말까지 마치고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은 12월에 해가지고 용지 매입 및 사업 추진이 '99년 상반기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2001년에 마치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신역사 이전을 2001년까지 신역사 진입도로 개설이 절실합니다. 연장이 4㎞입니다만 사업비는 대략 300억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의 투자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통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도통동 일원입니다. 면적은 115,000평입니다. 사업비는 56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청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사에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정 지구 지정 및 변경 개발 계획 승인이 '96년 12월 30일날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를 4필지 중에 1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토지 수용 재결 및 보상금 공탁을 '98년 5월 7일날 한 바 있습니다. 토지 공사입니다만 자체 기술 심의 위원회 실시 설계 재심의를 '98년 5월 29일날 했고 낙찰자 결정을 전남에 있는 보성건설이 되었습니다만 '98년 6월 19일날 업자가 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체결시 특약 운용 요청을 낙찰 회사에서 토지 공사로 한 바 있습니다. 공사 조기 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만 물가 변동 적용이 불가능 통보로 인해가지고 토지공사와 시공 회사가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특약 운용 재심사 및 계약 연기 요청을 '98년 7월 13일날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물가 변동 기준일을 적용 방침 결정 및 계약 체결을 '98년 7월중에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7월 23일 토지 공사하고 시공자하고 협상이 되어가지고 7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농지 전용 부담금이 약 50억됩니다만 토지 공사에서 농업 진흥 공사에 8월 2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만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 보고서는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물가 변동 관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단지 농지 전용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불가능한 실태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공동 주택지 1필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파트 면적이 85㎡ 이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 측에서 이것을 60에서 85㎡이하로 축소를 해가지고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 가로망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533개 노선에 174.1㎞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설된 것은 62.9㎞가 개설되어 가지고 36.1%의 개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8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5개 노선에 7,997ｍ로 104억 5,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3개 노선, 자체 사업으로 7개 노선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97 이월 사업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대형 과적 차량 시가지 진입 억제를 위한 시외곽 간선 우회 도로를 우선 시행하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시가지 진입 교통량과다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등 계속 사업 마무리는 사업 시행 주민 동의가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조산동에서 월락동까지 5.6㎞로 35ｍ 폭으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72억5,7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185억9,9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96Ｚ㎞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89년부터 2001년까지 13개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98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 구간은 조산동 한일 주유소에서 전통 목공예까지 250ｍ구간입니다. 월락동은 정수장에서 월파 삼거리까지 680ｍ 구간이 추진됩니다. 사업비는 36억 3,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 이월 사업을 '98년 5월 1일 완공을 했습니다. 560ｍ입니다. '98년 사업은 6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가 10%입니다.
용지 보상 추진을 말씀드리면 73필지 중에 69필지가 완료되어서 95%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암로 개설입니다. 노암로는 노암 승사교에서 주천면 가송 마을까지 2.63㎞입니다. 사업비는 159억8,400만원입니다. 2000년까지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98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2㎞를 35ｍ로 추진합니다. 24억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은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용지 매입은 현재 94%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98년 8월 28일날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미협의건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공유지 교환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동로 개설입니다. 송동로는 노암교에서 송동면 장국리까지 1.5㎞입니다.
이것은 완료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총로 연계 도로입니다. 이것은 사고 이월 사업으로 남원 향교동 의총로부터 어사로인 축천교까지 680ｍ 기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충정로 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향교동 고속주유소에서 지리산 주유소까지 1.1㎞로 약 60억이 소요됩니다. 올해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2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올해는 용지 보상만 합니다. 9억6,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행정 절차입니다만 용지 보상이 21필지 중에 11필지가 완료되어서 5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용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소로 개설입니다. 7개 노선에 1,245ｍ를 추진합니다. 공사 노선이 3개 노선, 보상만 하는 노선이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공사는 현재 30%, 보상은 일부 협의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만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보상은 계속 개별로 접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 노선별로 추진상황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462ｍ의 도로를 내는 사업으로 '96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85%입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보조 기층을 포설해가지고 8월 15일 포장을 해서 8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협의가 안된 구간은 제외를 하고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남원시 월락동에 47,648평을 조성합니다. 사업비는 약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96년부터 2002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의 사업비는 53억3,3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행정적인 절차는 생략을 하고 현재 토지 보상이 83필지 중에 78필지가 되어서 87.5%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가구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1가구는 7월말까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가구는 서울에 사시는 김종춘씨입니다만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입니다. 전체 53개 노선에 137㎞에 약 150억이 소요됩니다. '97년까지 5개 노선 7.89㎞를 했고, '98년도에 5개 노선에 17.2㎞를 할 계획입니다. '98년 계획은 어사로외 4개 노선에 20억 6,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 10억3,400만원이 왔습니다만 지방비를 10억3,4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97년도 이월 사업은 6월 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비 미확보시 국비 예산 배정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지방비중 시비 부담금 5억1,700만원을 예비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 도비 부담금 5억1,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을 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입니다. 636.6㎞ 중에서 시설이 157.7㎞로 24.8%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은 14개 노선에 42,650ｍ를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2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16억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양여금이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계획 총괄을 말씀드리면 14개 노선에 하수도 시설이 10건, 하수도 정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완료가 4건, 시공중인 것이 9건, 발주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는 각 노선별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4건이 되겠습니다.
2건이 소규모 정비, 2건은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관통로 관계는 현재 농업 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농기 이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맨홀은 현재 30%입니다. 인력 준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기계 준설도 95%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은 총 6,727건입니다. 옥외 광고 업소가 39개 업소, 지정 벽보판이 82개소, 현수막 게시대가 47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법 광고물 정비를 3,879건을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정비를 102개소했습니다. 옥외 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을 지정해 가지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5건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노상 입간판, 불법 현수막을 수시 순회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광고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지금 가로등은 총 등수가 6,113등입니다. 장비는 고소 작업차가 2대입니다. 관리요원은 5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 가로등, 농촌 가로등 100% 완료했습니다. 중앙 집중 송수신기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를 1월 5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격등제 실시 구간은 시내 주요 노선 345등 중 177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소등 시간 조정을 2,625등을 했습니다. 30분 게 켜고 30분 앞당겨 소등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고장 신고시 신속한 보수 및 유지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역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지역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지리산 약수 온천 개발의 당위성과 지금까지의 추진한 과정을 설명하셨는데 몇 가지 미비한 점을 묻고자 하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셋째에 보면 스위스 UBS 은행에 사업비 지원 확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투자액에 1억4,000만불 중에 4,000만불을 UBS 은행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스위스 연방 정부에서 타국에 비교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과장께서는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지원되고 있는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은행에서 외국의 자본을 지원할 때에는 그 나라의 자치 단체 또는 한국내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맞습니다. 4,000만불 이상의 외국 자본을 스위스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한국의 남원에 약수온천 개발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한국의 어느 은행이 되었든지 간에 은행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는 과연 남원 약수온천 개발의 지급 보증이 있는가, 없는가 재무 구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업은행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지금 참고적으로 남원 약수온천 개발에 대해서 재무 구조를 시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남원 약수 온천에 대한 재무 구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느냐구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그런 협의한 사항도 없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위스 정부가 4,000만불 이상 외국에 투자할 때에는 스위스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스위스 정부가 남원 약수 온천에다 바로 안줍니다. 한국의 어느 은행을 통하든지 간에 그 은행을 통해서 약수온천 개발의 돈이 들어가게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은행에서 남원 약수온천 개발에 대해서 지급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업은행에서 제가 알기로는 남원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재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은행에서는 지급 보증을 못해주겠다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들어 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 설계비만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 남원시의 잘못은 아니지만 행정절차를 따져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1만 남원 시민에게 약수온천 개발이 된다고 장미빛 핑크색으로 붕붕 띄워 놔 버렸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래놓고 홍보할 때마다 남원 약수온천 개발이 곧 된다고 소문을 퍼뜨려놓고 행정이 같이 덩달아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남원 시민이 남원에 약수온천 개발이 들어오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1만 시민부터 약수온천을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 상환 능력이 없으니까 산업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연방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안해주면 우리는 돈을 안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가장 어려운 절차가 남아 있는데도 마치 오히려 시에서 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임 시장 계실 때 시장 간담회가 있을 때 조용 조용히 추진하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없이 조용 조용히 추진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치 시민들은 약수온천이 내일 모레 곧 개발해서 1조원이 투자되는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시민들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UBS 은행에서는 4,000만불을 줄테니까 지급 보증을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재무 조사를 보니까 지급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 너무나 떠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못하면 의회가 무엇해 또 그것 하나 추진하지 못하고 시장은 무엇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시민들은 언론이나 시에서 홍보해준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저같이 깊이파고든 사람은 아직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가 1단계 사업 기간으로 내년부터 2001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시장실에서 했더니 임신택 사장이 저한테 오셔서 고춧가루 뿌리냐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저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펑튀기를 하지 말고 시에서 덩달아 춤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보고 또 시장이하 실무자가 스위스를 가고 오고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지요. 간다는 자체를 내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자주 이루어져야만이 일들이 이루어질텐데 남의 회사의 재산 평가를 다른 쪽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단돈 1,000만불이라도 산업은행에다 지불 능력의 각서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도 시에서도 이 회사가 남원 약수온천 개발 회사가 재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산 평가 정도는 참고 자료로 가지고는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 회사가 과연 홍보 내용대로 이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잘 추진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 가지고는 못하니까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 자본의 유치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유치 과정에서 어떤 곳에서도 맥이 막혀져 있는가 하는 정도는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지금 4,000만불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서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급 보증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간 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임 시장님 계실 때에 너무 지나치게 홍보가 되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온천 개발을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저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남원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성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이었고 또 이 사업이 만약의 경우 정치성으로 흘러간다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저도 사업자나 또 체파스사 사장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절대 이것을 정치성으로 이용당해서 이 사업이 될 사업도 안된다. 그것이 걱정이다 하는 사항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아까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급보증 관계도 남원 약수온천 개발 측에서는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단정을 못내립니다만 우리 나라의 기업을 잡아가지고 지급 보증을 산업은행에다 넣어서 지급 보증을 할려고 하는 그런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임신택씨가 자기자본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우리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을 위해서 외자를 끌여들여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용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것이 정치성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것이 이도연 과장께서 하신 말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염려스러워 얘기드린 것이고 약수 온천이 들어온다, 못들어온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을 해서 토지가 자기 자본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토지주하고 협상이 전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호텔이나 땅투기는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온천을 개발하는 지역마다 전부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땅투기 현상은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푼 꿈이 크게 했습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실 있고 좀더 실효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지 자기 땅은 한평도 없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급 보증 관계로 해서 자꾸 더디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이도연 과장 말씀대로 소리없이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지 투기 바람이 불어있는 것은 시에서 앞장서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업무 보고 받을 때 내일 모레 약수 온천이 개발되는 것처럼 시에서 홍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짓겠습니까. 그것을 전임 시장이 짓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이도연 과장은 온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소리 없이 시에서 앞장설 필요는 없다 홍보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약수온천 개발을 하는데 시에서 도와줄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주되 마치 시장이 앞장서서 어느 행사장 가는 곳마다 내일 모레 곧 온천 개발이 된다는 행정 행위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직 인수 위원회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은 과대 홍보가 되었고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변을 시장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근거가 약수 온천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용역이 되었다는 증빙서류, 용역비를 납부했는지. 또 스위스에 가서 역사적인 계약 체결 장면이라고 사진은 많이 찍어가지고 오셨는데 그 계약서 사본 하나도 없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남원시에서 약수 온천 개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사진으로 약수 온천 개발에서 해주는 말로만 여기에 보고서가 작성된 것 아닙니까? 이런 보고서는 1차적으로 시장직 인수 위원회 업무보고 때 이루어지고 그런 식의 질의가 이어졌을 경우에 오늘날 이런 식의 보고서가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중앙 정부나 국내 은행이나 국내 기업과 투쟁을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지급 보증을 해주었을 경우에 약수 온천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런 문구 하나 정도는 넣어 주셨어야지요.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식의 업무보고를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시고 분명히 전임 시장이 물러나셨으니까 현 실무자인 과장께서는 언론을 통해서라도 실상은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정규 시장이 말기까지 각 읍·면·동 초도 순시를 하면서 과대 홍보를 했습니다. 완전히 휘황찬란한 무지개를 그려 주고 가셨는데 어느 날 무지개가 없어 질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뒷감당을 과장께서 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시장께서 눌려서 그랬든지 어떻든지 간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잘못을 인정하시고 분명히 이것은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입에서 입을 통해 가지고는 안되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앞으로 시장이나 실무자가 열심히 뛰셔가지고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실현을 시키면 남원으로서는 천만 다행이지만 이런 식의 추진은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도 지급 보증을 안해준다고 했고 전라북도 지사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스위스 방문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지원 확정이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분명히 제가 제의한 그런 식의 후속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질타가 뒤따를 것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다음 9페이지 운봉, 인월 도시 계획 변경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봉, 인원 지역에는 도시 계획 구역이 잘못 설정되어 있고 도로가 잘못 긋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비 했을 경우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용역 회사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것을 다시 정비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주민 공청회도 하고 시의회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도 듣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용역 회사만 믿지 마시고 용역 보고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면 주민 대표와 행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보고회를 가져야 됩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은 틀림없이 합니다.

○위원 정준상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도읍 정비하는 데 두 집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 계획선만 제대로 그어 주었으면 그런 집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으로 도시 계획이 그어져야 될 부분을 전통 한옥 고가가 있는 부분하고 2층집이 있고 아주 복잡한 지역에다 선을 그어 놨습니다. 반대편에는 전부 낡은 집들만 있고 끝나는 부분에 가서는 길도 반듯해지는 그런 도시 계획선을 어디서 그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그어 놨습니다. 전통 한옥 장갑순씨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목재값도 안나옵니다. 그런 식의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르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은 도시 계획은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봉 우체국앞에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데 우체국이 도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거에다 사거리를 만듭니다. 무슨 사거리가 도로 하나 정도를 밖으로 벗어나 가지고 사거리가 휘어서 들어가는 사거리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쪽 지역 도시계획 도면과 이쪽 지역 도시계획 도면을 놓고 해가지고 따로 따로 그어서 합해놓으면 이것이 선이 맞습니까. 이런 식의 작업을 앞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도시 계획 정비가 되어야지 그냥 도면상 놓고 그어버리는 용역 회사에만 맡기는 식의 도시 계획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 대표나 철저한 공청회를 거치고 또 읍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운봉 사정에 밝힌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야지 용역 회사만 믿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리고 소도읍 개발 사업에 두 집이 남았는데 두 집을 그대로 놓고 나머지 구간만 완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래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두 집이 협상이 안되면 강제 수용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장갑순씨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대집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그 집이 옛날에 잘 지은 집이기 때문에 몸채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행랑채만 대문이 있는 곳을 건들게 되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집행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두 집만 남겨놓고 마무리를 하고 주민 여론을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도록 기간을 두고…

○위원 정준상       주민 여론 형성은 지금도 엄청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선례를 남겨 놓고 다른 사업을 할 때에도 버티면 된다는 것을 주민에게 비춰주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만 남겨 놓고는 완공한다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그런 면이 있으면 도시 계획을 제대로 했어야 되고 그런 책임을 느끼고 강제 집행이라도 해서 이 부분은 해소하고 도로를 관통을 시켜야지 어떻게 도로를 확포장해 가지고 나가다가 트럭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병목으로 도로 입구를 남겨놓고 미관상 보기 싫은 도시 계획을 합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추진해서라도 절대 선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도로를 낼 곳이 굉장히 많은데 버티면 된다는 식은 남겨놔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이강선 선생님은 방학중에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집 남은 부분은 주민 여론은 엄청나게 안좋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마시고 강제 집행이라도 해가지고 철거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도로를 도시계획선에 의해 개설을 하고 도시계획선과 도로 개설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정비가 다 되었는지. 또 안되었다면 그 대책으로 재정비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옥외 광고물 정비를 4개월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면 광고물로 뒤덮혀서 건축물은 뒤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규제를 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남원 시가지 도시 경관을 위해서 광고업자들의 지도를 통해서 시가지가 광고물로 각자 뒤덮혀 지지 않도록 지도를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6월부터 7월로 2개월 동안에 정비는 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계획 관계는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 계획하고 지적하고 불부합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인월, 운봉 지역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관리를 할 때에 사실은 군 행정은 도시 업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봉, 인월 관내에 항공 사진까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을 찍어서 현재 여건과 현재의 도시 계획선과 지적선과의 불일치 되는 구간은 찾아가지고 아까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절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가지고 몇 차례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해결되지 그냥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운봉하고 인월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에도 그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정비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 기간 동안에 그것이 해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광고물 관계도 저희들이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작년 8월 1일자로 이 업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고 불법 광고물이 너무나 많다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애로 사항을 예를 든다면 내 건물에다 내가 간판을 다는데 무슨 허가를 맡으라고 하느냐는 식의 반발 사항이 많았고 또 3년마다 한번씩 변경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3년마다 그것을 맡으라고 하느냐 하는 관계등 여러 가지 주민과의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계속 설득을 시켜 나가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업자들은 몇 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불법 광고물은 광고업을 하는 업무가 불법광고물을 안 만들면 절대 불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알고 있고 이것을 걸면 불법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 허가를 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앞으로 는 광고 업주에 대한 강력한 지도를 해가지고 물론 쌍벌 규정이 없습니다. 광고주하고 광고업주하고 함께 쌍벌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첫째 광고 업주를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자전거 시설 정비 부분에 문제점으로 도비를 확보도 못했는데 시부담금 5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우선 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당초 계획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저희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가 25%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부터는 도비 확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50%에 해당됩니다만 시비로 확보를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그것은 못한다.
50%를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상도 어렵고 작년까지 해주던 것을 또 바꾼다는 것도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도비 확보를 안해주게 되다면 국비만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지방비 확보를 안 할 경우에는 국비 배정을 안해주겠다. 만약에 지방비 확보를 못하면 반납을 해라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방비 50%에 대한 50%. 그러니까 25%에 해당됩니다만 5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또 의장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라도 해가지고 중앙에 보고를 해주어야 우리가 반납을 안하게 되겠다 싶어서 예비비라도 활용을 하자 그렇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예비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집행은 안할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도비가 확보된 후에 저희가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반납이 안되도록 우선 예비비로 한다고 그렇게 해놓고 집행은 도비가 확보된 뒤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도비가 확보 안되면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시비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유보해 나갈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를 반납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과는 우리 지역을 맡은 중요한 과입니다. 특히 지역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억울함을 우리 의회에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 땅을 계획한다는 마음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 조치하시고 지역 주민의 여망에 맞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Q1 교통행정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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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교통 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규상 교통기획계장입니다. 김해복 교통관리계장입니다. 장희주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98 상반기 업무 추진 성과 및 반성,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 화물 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 농어촌 버스 승강장 정비 및 확충 등 목록 순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기획, 교통관리, 차량 등록계해서 3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 인원은 정규직이 13명, 청경이 4명, 일용직 3명해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 9명을 배치 받아서 교통 질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6월말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19,819대입니다. 2가구당 약 1대꼴로 등록 관리되어 있고 승용차를 기준 한다면 3가구에 약 1대 꼴로 차량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운수 업체 현황은 농어촌 버스, 택시, 화물차등 42개 업체를 저희가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업체는 정비업, 매매업등 63개 업체가 있으며 주차장 관리 현황은 노상 주차장이 7개소에 724면, 노외 주차장이 34개소에 2,143면이 관리되어 있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405개소에 5,588면, 기타 이면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확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943면 정도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전체 차량 대수로 따지면 63% 정도 주차 공간 확보를 하므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교통 행정 추진 방향은 선진 교통 질서 확립과 주민 편익 행정 구현을 위해서 선진 교통 질서 서민 운동을 계속적으로 전개하고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을 해서 시민 편익 증진에 기하도록 하고 교통 관련 업무에 대해서 시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을 해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상반기 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대중 교통의 서비스 개선 추진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버스 운행 시간을 동절기, 하절기로 적정한 시간대로 조정을 했고 또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벽지 노선이 당초 12개 노선인데 조사하니까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어서 50개 노선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국·도비와 시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어서 벽지 노선도 결행 없이 운행을 하므로서 시민 편익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 실천을 위해서 1차적으로 시내 버스에 대해서 차량 내부 정비랄지 기복장을 착용토록 하고 또 친절 교육 그 다음에 운전자 실명제, 시민 교통 불편 신고 센터 등을 운영해 가지고 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비스 개선이 향상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도내 18개 업체 중에 남원 여객이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향상을 해서 하반기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 정비 및 확충입니다. 예산 사업으로 7,7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12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16개소 승강장에 대해서 의자 없는 승강장에 의자를 설치했고 버스 정차장 도색을 해서 시민 이용에 편리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으로 광고 업체 유치해 가지고 광고판 겸용 유개 쉘타 승강장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가 추진중인데 이렇게 추진하므로서 시민 이용에 편리토록 하고 또 비예산 사업은 광고 업체를 유치해서 약 7,200만원 정도의 시비를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3억800만원을 투여해 가지고 교통 사고 위험지에 신호등등 교통 시설을 설치했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상 유료 주차장 4개소를 운영하고 공영 주차장을 노암동 앞의 고수 부지를 활용해서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어진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주요 노선에 요원을 배치하고 지금까지 너무 단속 위주로 한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1시간 정도 차량 2대를 이용해서 계도 방송을 실시해 오고 있고 교통 혼잡 지역은 1시간 정도 더 연장 근무를 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통로 즉 용성초등학교에서 광한루원 후문 사이 도로로 그 지역이 은행,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아무리 지도 단속을 해도 교통의 혼잡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홀·짝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 흐름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과 반성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 해도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랄지 또 시민 의식등 효과 면으로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시민 계도와 단속이 곁들여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정차와 관련되는 과태료 징수율이 약 62%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역시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징수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랄지 채권 관리를 하므로서 자동차 등록 업무 변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는 농어촌 버스가 1개사에 43대가 74개 노선을 하루에 39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362대가 있는데 7개 회사에 162대가 있고 개인 택시는 2개 지부에 200대가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사항으로서는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 확대입니다. 최근에 자가용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사실상 버스 업계가 경영이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오지 노선 같은데는 10명 미만의 승객이 적기 때문에 손실 보상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뿐만이 아니라 도쪽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버스가 경영난으로 운행이 중단된다면 우리 서민들의 대중 교통 수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이것을 특별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일제 운행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12개 노선만 손실 보상을 해주던 것을 50개 노선으로 도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서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연간 약 3억6,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므로서 벽지 손실 노선도 결행 없이 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서비스 향상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손실 보상도 해주기 때문에 시민들 서비스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회사를 그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해 가지고 친절, 질서, 청결 3대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회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했고 대중 교통 서비스 향상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이러한 서비스 향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운행이랄지 불친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농어촌 버스에 준해서 택시도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서비스 향상을 평가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군 교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남원 지역 업체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경영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운송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가 27개 업체에 424대가 있는데 화물 업체도 역시 IMF 이후에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화물 운수 업체에 대해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기준 시설 확보 여부랄지 하는 것을 일제히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대장을 완전히 정비했고 봄 이사철을 대비해서 이사 화물 업체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지도 단속을 했고 과적, 과속 등 3과 추방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업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 지도 단속반 편성을 운영해 가지고 분기 1회에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강력하게 해서 화물 차량의 불법 부당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고 또 그 관련법이 대폭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자동차 운수 사업법과 분리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잘못으로 인한 불법 행위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업무 연찬을 하고 또 관련 업체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불법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승강장 정비 확충입니다. 저희는 197개소가 설치되어서 관리가 되어 있고 읍·면에서 마을 단위로 설치가 안되어 불편한 지역이 약 20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요구가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개소를 약 7,700만원을 들여서 농촌형 10개소, 도시형 2개소를 기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했고 시내권에 보면 승강장의 의자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16개소에 의자를 설치했고 버스 승강장에 일반 승용차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버스가 제대로 쉬지를 못함으로서 사고와 소통의 문제가 되어서 버스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정차 장소를 표시하는 등 승강장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으로 광고업체인 동화 플러스라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시내권에 약 10개소를 저희가 신형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그 사람들이 설치비 내지 사후 관리비까지 완전히 책임을 짓는 조건으로 하고 단지 그 광고 업체는 그 옆면의 광고판 하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판을 이용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유치를 했는데 10개소를 하는데 약 7,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 설치를 하는 것인데 현재 그 업체도 설치를 하면 광고할 수 있는 업체를 확보해야 그 사람들도 활용을 하는데 현재 IMF 체제로 인해서 광고주 확보가 사실상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광고주가 확보하기 전까지는 저희 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한루원 사진이랄지 또 지리산 배경 등을 잠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시내 도시형 승강장을 약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사항이고 또 여건 변동에 따라서 약 11개소 정도가 승강장을 조정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소요 사업비가 1억5,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은 어렵고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택시 공급 계획입니다. 저희는 사업용 택시가 362대로 법인 택시가 7개사에 162대가, 개인 택시는 200대가 있는데 그 동안 택시 공급 내역을 보면 '92년, '93년까지 약 20대 정도 하다가 '94년에서 '96년까지는 증차를 억제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같은 현상이어서 '97년도에 법인 택시도 안하고 해서 8대하고 개인 택시 12대해서 2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해보면 시민들 입장으로 보면 시 외곽 지역에서 막상 택시를 탈려고 할 때에 택시가 많다고 하지만 택시가 없다 하는 차원에서는 택시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시민 의견이고 택시 회사 기사들은 10년이상 장기 무사고 근무를 해야 개인 면허 따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직 그 하나 보고 많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래도 매년 개인 택시를 증차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또 기존 사업인 특히 개인 택시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인구 감소 또는 IMF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하기 때문에 증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반적인 의견이 상당히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인 택시 증차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시민 입장 또 택시 기사의 입장, 기존 업자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최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시내권이 52개 노선을 14명이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 질서 캠페인을 매월 첫주 화요일날 각 기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캠페인을 실시해오고 있고 운수 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랄지 또 읍·면 소식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또 시내 초등학교를 통한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서 주요 노선별로 책임 단속 요원들을 지정 배치해 가지고 계도 활동을 하고 단속 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 출근 전에 1시간정도 미리 나와서 아침에 가두 방송을 실시하고 1시간 정도 취약 지역은 더 연장 근무를 반 편성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 교통 소통을 위해서 홀·짝제를 관통로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하반기에 홀·짝제를 할 수 있는 노선을 더 검토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확대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심지 야간 주차장 질서 확립을 통해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자가용 5부제 시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부제 운행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10부제, 5부제를 운행합니다만 저희들 기관 단체는 5부제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시민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차량 운행을 어느 정도 감소를 유도하고 또 지난 지방 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시내권 교통 질서가 상당히 문란해졌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도에서부터 지방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행정, 경찰 중점 계도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경찰이 주요 간선 도로를 담당하고 저희가 이면 도로를 담당해서 중점 단속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되 묵과 할 수 없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주차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시설 확충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저희 관내 주차장 확보율이 약 63%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시내권에 확보하는데는 부지 확보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 노상 주차장을 시청로, 어사로, 의총로를 노상 유로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남원시 보훈회에 위탁 관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공설 시장 입구에 노외 주차장 1개소를 설치해서 공설 시장 번영회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암동 고수 부지를 간이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약 30면 정도 확보했고 이면 도로도 일반 통행 지정을 해서 주차 차선 표시, 주차 안내 표시등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가급적이면 시내권 주변의 공터를 계속 발굴해 가지고 간이 주차장 내지 공영 주차장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약 9,0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시청내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을 주차장으로 전환해 가지고 시민들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현실에 맞는 주차장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 보호 차원에서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차 요금도 현재 30분 단위로 받는 것을 약 15분 단위로 받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같은 것을 조례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반기에 조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 시설 확충입니다. 교통 시설 현황은 신호등 34개소, 경보 등 84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도로 개설이랄지 또는 각종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 안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안전 시설은 계속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3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합리 3가, 동초등학교등 신호등 2개소를 설치했고 춘향제 행사 전에 남원시내 일원에 걸쳐서 차선 도색을 말끔히 정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총로, 고속로, 강변로 충정로등 표지판은 설치해서 운행자들에게 편의 제공을 했고 시내 농협 5가등 4개소에 음향 신호기를 설치해 가지고 남원 지역에 맞는 국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권 교통 안전 표지판을 보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보행자에게 상당히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어서 측주식으로 39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신호 체계를 연동제로 개선해서 시내권은 가급적이면 빠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시선 유도 표시등 교통 안전 사고 예방 시설을 추진하고 소규모 교통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예를 든다면 반사경이랄지 이면 도로 사거리의 과속 방지 시설등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16건을 처리했는데 이것이 교통 안전 시설은 시에서 단독으로 못하고 경찰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민원을 경찰서를 통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찰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1억1,000만원을 투여해 가지고 월락 3가와 노암 3가에 신호등 설치, 시내권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 동면 중군, 인월 요업 앞등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경보등 설치, 산내 원천, 수지 중학교등 위험 지역에 대한 반사경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종전에는 교통 시설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완전히 전도를 해주어 가지고 경찰에서 추진을 하는 것을 행정에서도 이것을 관여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변형을 해가지고 설계 선정은 경찰에서 하지만 사업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차선 도색이 차량 운행하는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선 도색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2번에 걸쳐서 해야만 선명한 차선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하반기 차선 도색 할 예산이 사실상 7,4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처리입니다. 그 실태를 보면 무단 방치 차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사고 우려, 교통 소통 지장, 도시 미관 저해등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고 무단 방치 차량 대부분이 소유자가 불명하다든지 또는 많은 세금 체납등 문제 차량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하고 또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수시로 방치를 차량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 차량 발생이 100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를 색출해 가지고 자진 철거하도록 해서 42건을 했고 소유자 불명이고 확인을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3건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폐차하고 직권 말소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5건은 그런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방치 차량의 처리 절차를 보면 신고를 받아서 차적 조회를 하고 공고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사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면 약 1개월 내지 2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에 문제가 되는 곳은 우선 폐차장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견인을 해놓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단 방치 차량을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미관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세외수입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 주·정차 관계를 경찰이 하던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56,000건이 부과되어 가지고 약 30억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미납이 17,000건에 11억3,000만원정도 미수가 있는데 약 62.6% 징수율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차량 등록시에 저희가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약 1억3,6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또 금년에 추가로 발생된 것은 신속한 행정 처리 절차를 밟아 가지고 등록 원부에다 압류를 신속히 함으로서 채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 징수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8월 31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약 17,000건으로 건수가 많았습니다만 이것을 세밀하게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또 징수 불능분으로 예를 들어서 행불이랄지 사망 등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체납액은 결손 처분을 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자동차세와 같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 변동이 있을 때 말소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 내면 되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을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독려를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등록 원부에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차량 등록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등록 관리 업무를 민원실내에 차량 등록계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창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은 5명이 차량 등록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저희가 19,819대 차량 등록을 전산 관리하고 있고 차량과 관련된 민원을 6월 30일까지 약 25,862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약 18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당초에 민원 창구가 1개소를 2개소로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차량등록 안내에 필요한 각종 처리 과정, 기계 요령이랄지 구비 서류를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또 차량 등록 민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자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 민원 담당자 인적 사항을 창구에다 부착을 하고 책임성 있는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서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차량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일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행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 검사가 한 부분인데 정기 검사는 남원에 6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가용인 경우에 처음에 구입했을 때는 7년 후에 하지만 10년 미만 자동차는 2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 검사는 검사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날짜에 따라서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 기다 보면 정기 검사일을 놓쳐 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그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기 검사일을 사전에 예고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매월 초에 다음달의 검사 대상자를 출력해 가지고 관내 6개 자동차 검사소 대행업체에다 그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 검사 대행업체에서 15일전에 사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보내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검사 대행업체에서도 서비스를 함으로서 자기 고객 관리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서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장에서는 시에서 직접 통보를 안하고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연간 우편료 약 200만원 정도 절감하면서 또 시민 편의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금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착되어 가지고 시민 편의가 도모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사업용 택시 보급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업체나 개인 택시 1,2지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 택시 1대 받을려고 열심히 일해온 소수의 운전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은 숫자일망정 매년 증차를 해서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자꾸 주셨을 때 그 업체의 운전원들이 조금이라도 서비스 개선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이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우리 남원 지역의 인구나 비율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개인 택시 면허 허가를 받을려면 10년이상 무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택시 기사들 여건을 보면 보수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으로 봐서는 몇대라도 증차를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보다도 인구가 계속 급감하고 IMF 이후의 최근 실태를 보면 승객들이 떨어져가지고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어도 회사 택시 기사들이 매월 하루에 목표 금액을 채우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각계 각층 노조, 개인택시, 회사 택시 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나중에 공급 계획이 되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심지 교통 소통을 위해서 짝·홀수제 시범을 실시하고 있는데 야간에 문제입니다. 소방도로 개설만 되면 밤에는 소방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소방 도로 개설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 소방차 진입에 대해서 속수 무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야간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집중 단속을 소방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하반기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겠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주차장 관리 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모법이 사실 실생활에 상당히 모순된 것이 실무자로서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건축물 부설에 따른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준공 검사가 끝날 때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준공 검사를 받아놓고 그것이 후에 전부 상점으로 변해버리고 창고로 변하는 도심지의 주차장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반기에 지도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시청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2대때 건의된 내용입니다. IMF한파가 몰아치니까 엄두를 못내겠지만 언젠가는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했을 때에도 위치 선정으로 봐서 테니스 코트장 만큼은 없다. 거기에다 의회를 잡아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한다는 그 배경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향후 의회가 지어진다면 현재 시청 내에서 부지가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상 저는 2대 때도 그것을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만 민원 차량보다 시의 공무원 차량이 더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시청 공무원을 위한 주차장인가.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인가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 관련 세외 수입 확충입니다. 제가 1대 때부터 누차 주장해온 것입니다만 남원시청 공무원들은 남원시민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봉급을 타면서도 주민등록도 전주에 가있고 자동차도 전주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세도 전주에다 내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 세외 수입에 엉뚱한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 전주에 등록된 차량은 전부다 남원으로 옮기세요. 그런 세외 수입을 거둬들인다는 확충 계획은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 수입 징수 불능해서 지금까지 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동차 변경 등록 시에만 그때 부과해서 이 돈을 받고 있는데 지금 거의 읍·면·동에 세무직을 전문화 시켜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서로 간담회 통해서 세무 공무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야지 가서 돈을 안낸다. 그래서 차량 등록 변경시에 징수하겠다 이런 탁상 원론적인 행정은 이제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데 흔히 숫자 나열만 하지 말고 세외수입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방향은 전혀 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자동차 변경 등록시에 그때 받겠다. 물론 그 동안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이 한가지 있습니다. 짝·홀수제 시범으로 실시하는 구간에 단속 계도 요원이 몇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저희가 공공 근로자 4명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계도 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호각은 부르지 말고 쫓아가서 얘기를 해야지 호각부터 불고 언행을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먼저 야간 소방 도로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 도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다시 정비하고 또 안내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에 있는 직원들을 단속 요원화해 가지고 노선별로 담당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이면 도로는 담당을 시켜서 계도문도 만들어서 주어서 주차선 내에만 주차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면서 저희도 별도로 순찰반을 해 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 관계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공영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할 시급성은 있으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설 주차장 관리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문제점을 알고 사실상 부설 주차장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물론 주택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차 활용은 우리 시민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이용율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은 이번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일제히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계획은 현재 민원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 차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부터 5부제를 실시하고 또 매주 금요일은 대중 교통 이용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는 홀·짝 운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편도 나오고 합니다만 저희는 5부제를 6월달부터 해 가지고 정착을 시켜 나가고 있고 테니스장 관계는 현재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민원인 주차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장기적으로 의회 청사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주차장은 특별히 지상에 어떤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주차 공간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입 수입 확보 관계에 대해서 직원들 차량 남원 이주 관계는 주소를 대부분 남원으로 이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거의 남원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태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합니다만 법적으로 예를 든다면 자동차세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가산금을 붙인다든지 번호판을 영치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다 건의를 한 것을 보니까 과태료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유권 해석도 내려 가지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가산금을 붙인다든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건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월 31일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징수 방법을 모색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짝제 근무 요원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수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만 근로자들이 장기간 근무가 아니고 단기간입니다. 그것이 이달 말이면 그 사람들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장 관계도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정년화된 요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책임 의식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저희 직원을 1명 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장 주차장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시청의 민원을 위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을 꼭 주차장이 되었을 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언 발에 오줌싸는 말로 우선 부족하니까 하자는 식의 얘기인데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 차량을 배제하고 민원인들 주차난하고 거기에 항구적으로 물론 주차장을 해놓고 나중에 시 예산이 어느 정도 IMF한파가 지나고 나면 거기에다 그 당시에도 그 자리에 의회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당위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 때문에 또 공무원들의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 자리에 테니스장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 나와서 그 당시 시장께서 그것을 자기 입지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제 얘기는 거기에 테니스장을 지하에도 할 수가 있고 그쪽에는 매설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부쪽에는 매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떠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시장 한사람의 의지대로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가 다 그렇듯이 시장 한사람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의회의 의견도 집약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최소한도 의회에서 간담회라도 한번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시장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국민의 주거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만 해도 아직도 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속에서 하지만 전부다 유도를 해주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적어도 자동차세 세외 수입하는 것 중에서는 이 지역에서 봉급을 탄다면 자동차세는 남원에다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도 물론 번호판을 영치 한다든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에서 딱지만 떼는 것만 해도 1년 계산이 얼마입니까? 아마 기백만원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00원 받기 위해서 차를 타고 대구를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업무 보고와 감사 받을 때마다 단골로 나옵니다. 항상 잘해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7년 동안 밑에 표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것을 이제는 지양해서 좀더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사석에서도 제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지역계획과에서는 의총로 연장되는 중앙 하이츠 콘도 가는 다리를 보면 옆의 사각 지대를 예쁘게는 한다고 해서 벽으로 석면으로 세워놨습니다. 과장께서 개설된 다음에 차 타고 가면서 밑이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사각지대죠?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예.

○위원 공기현       사각지대이면 신호등을 빨리 설치해야지요. 지금 점멸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곳에 들어서면 좌우가 안보입니다. 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괜찮지만 지금은 3차선이 되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신호등으로 빨리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테니스장 관계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하는 문제랄지 또는 의회 사무실을 건축하는 계획 관계는 회계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물론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국장산하의 회계과는 아닙니다. 조금전 얘기에서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주택과 소관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장은 한명인데 일은 중구난방입니다.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주차장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확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테니스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이랄지 등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차량 이전 관계랄지 거기에 따른 세수 관계는 엄격히 따지면 세정과 소관인데 변명이 아니고 나름대로 주민등록 이전 문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지난번에 남원 버스가 친절 면에서 전라북도에서 1등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고를 치하 드리고 관공서 마당을 유료화 하라는 공문을 받은바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주경원       몇 번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한번 받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세 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작년에 한번 왔고 그전에도 왔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작년에 행정 사무 감사 시에 시청 광장을 유로 주차장화 하면 유익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주차 실정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이냐 하면 공무원 차량은 몇 대이고 상인 차량은 몇 대이고 민원인 차량은 몇 대인지 1일 평균 현황이 조사된 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저희 부서에서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고 청내 주차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행을 못하는 것이 관에서 돈을 받았다는 데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등 문제 때문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의 말씀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시간 정도의 주차는 무료로 한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을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루종일 주차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시킴으로서 기름을 절약하고 또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해서 건강에도 좋고 우선 남원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앞장선다 하면 보기도 좋고 특히 시내권 교통 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좋지 않겠습니까? 1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한달에 3만원이나 5만원을 받는다든지 조례를 정해서 권한 위임을 해주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차료를 받게 되면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회계과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서 회계과에서도 관리 문제랄지 주차 요금 징수 문제등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있어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대중 교통 불친절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역 그리고 고속터미널에 밤늦게 남원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내 방향은 가지를 않고 함양이나 산내, 곡성, 대강 방면등 장거리만 운행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바도 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원역이랄지 고속터미널에서 승차 거부랄지 부당 요금 문제를 저희도 인지를 하고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택시 요금을 미터제로 조정을 해온 이후에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몇몇 기사들이 그런 행위가 있어서 지금도 그런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야간 단속조를 편성해서 하반기에는 시내 교통 체증된 부분과 더불어서 남원역이랄지 고속터미널 같은 곳을 중점적으로 야간 단속도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남 대학교 앞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이강석       거기에 정류장 위치가 서남대학교 정문에서 전주 방향으로 약 100ｍ 올라갑니다. 그 자리는 율치 부락에서 나와 가지고 신호등을 받아서 건너오면 바로 그 자리인데 그 위치를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그러냐면 터널에서 남원 쪽으로 오는 차는 거기가 경사도 심해가지고 그 정류장에 버스를 보고 쉴 때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서남 대학교 학생들이 시내 버스를 이용하는데 정문에서 나와 가지고 버스를 탈려고 그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버스 쉬는 자리는 17번 국도로서 버스를 쉬게끔 만들어놓은 물리적인 자리가 없어서 서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산책로 쪽으로 내려오면 버스가 쉬기에도 용이하고 학생들에게 편리도 제공이 되고 또 교통 사고의 위험도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목적에서 버스 정류장을 서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내려와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위원님께서 옳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율치 마을 앞의 승강장에 종전에 농촌형으로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로 개설할 때 그 위의 부분에 정차대 규모가 적지만 그것이 되어는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서남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남대 앞에서 승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남대하고 절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밑으로 옮기면 주민들이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민 의견 또 서남대 앞의 부지 활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보다도 대형 화물차량이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함으로서 일반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사람이 통행하는데도 매우 불편스럽습니다. 일반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없어도 차를 구입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런 화물 차량들은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도 시내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도 불편한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조치를 하든지, 차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화물차 밤샘 주차 때문에 저희도 사실상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기계로 분리되어 있는 덤프차는 저희 운수 사업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도 처리하는 방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는 저희가 전산 처리가 되어 가지고 차적 조회를 하면 바로 확인되는데 덤프차 같은 것은 예를 든다면 서울로 등록은 되어 있고 사업장 따라서 수시로 움직이는 건설 기계가 되어 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발췌를 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일단 권유를 하고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야간 단속을 지난번에 해서 전부 계도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밤샘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소유자를 추적해서 일단 권유하고 안되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은 우리 신체의 신경과 혈관으로 비유됩니다. 어느 한 곳이 막혀도 즉시 병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과 도로가 그대로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의 묘를 살려서 원활한 교통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Q1 건설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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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선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관리계장입니다. 최창범 토목계장입니다. 박경윤 방재계장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상반기 결산, 건설 사업 총괄 계획, 중앙 및 도 시행 사업, 주요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3개 계에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는 도로, 하천관리, 접도 구역, 국유 재산 관리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토목계는 시·군도 개발 및 농어촌 도로 개발 사업, 대규모 교량 사업, 일반 토목 사업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방재계는 방재 종합 계획, 수해 복구 사업, 하천 개수 공사, 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총 55명으로 그 중에 정규직 23명중 4명이 결원된 상태이고 저희 건설과는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그리고 청경, 수로원, 일용직으로 다양하게 근무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38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나 국도가 4개 노선, 지방도 및 국가 지원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 노선, 시도나 군도, 농어촌 도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노선이 373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 도로 개수율은 45%, 고속국도, 국도, 국가 지원 지방도는 거의 100%가 되었고 농어촌 도로는 개수율이 19%입니다. 하천은 법정 하천으로 해서 직할 하천 2개소, 준용 하천 38개소 등 총 40개 하천이 있습니다. 개수율은 62.8%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297개소에 411㎞입니다. 그래서 개수율은 10.6%로 개수율이 낮은 편인데 그 동안 평야부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산간부 쪽은 개수율이 낮은 편이고 평야부 쪽은 경지 정리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개수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상반기 결산 주요 내용을 보면 읍·면 지역 도로 개설 사업과 선형 개량 및 노후 개량 사업, 소하천 및 준용 하천 사업 그리고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 지원 현안 사업으로 동부 우회도로, 서남대 앞 육교 설치, 주천선, 사매선, 송동천등 지방도 사업 추진에 보조를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오지 개발 사업의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다소 늦어졌고 일부 도로 확장 사업 지구에 토지주들의 기용 승낙이 늦어 가지고 공사가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2기 민선 시정 건설 업무 추진 방향은 농촌 지역 도로망과 하천 사업 확대, 효율적인 도로 관리, 견실한 시공 등을 기본 목표로 해서 시의 군도 개발 사업, 오지 개발, 이백 - 주천간 4차선 도로, 도로 개보수, 하천 및 소하천 정비 또한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로 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에 최대 역점을 두고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4개 사업에 5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48억으로 그 중에 완공이 16개소, 공사중인 것은 32개소, 현재 발주중인 것은 5개소가 있습니다. 도로 교량 사업으로 해서는 주로 읍·면 지역 시도 개발, 농어촌 도로 개발, 이백 - 주천간 4차선 도로 개발, 오지 개발 등이 주요 도로 사업이고 하천 사업에서는 준용 하천과 소하천, 샛강 살리기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은 뒷장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 관리 사업입니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도 7개 노선등 총 380개 노선입니다. 380개 노선에 위치하고 있는 교량은 134개소입니다. 그 중에 안전한 교량이 127개소, 관리 대상 교량이 7개소중 주요 큰 교량은 금송교와 용평교가 되겠고 나머지는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교량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춘계 도로 정비나 장마철을 대비한 도로 정비 그 다음에 2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시가지 도로가 파손된 지역 2.2㎞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난간 도색이라든가 과적 차량 단속, 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을 중점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노후 위험 교량으로 해서 보절 용평교와 초리교는 농어촌 도로 사업 변경 교량으로 해서 시행 중에 있고 도로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애로 사항은 지금 겨울철이면 눈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시가지에 모래 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빙기가 지나면 시가지 주변 도로변에 모래가 많이 적체되고 있어 또 다시 치워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설 장비 구입을 내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로 표지판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지방도나 국도, 시도 국도, 농어촌 도로에 총 179개소에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도로 표지판은 규격이 변경되고 또는 기재 내용이 변경되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에 50개소를 도색이나 판 교체를 했고 앞으로는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내에 있는 도로 표지판 12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도로 표지판이 전반적으로 교체 및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도로 표지판은 교체하기 위해서는 약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행은 어렵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 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은 총 18,518필지에 약 850만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12건을 해 가지고 215만7,000원, 용도 폐지 및 회계과 인계가 62필지, 사용료 징수가 3,226건에 2,854만9,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518필지의 국유 재산은 거의가 다 행정 재산이고 일반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저희들 국유 재산은 약 3,000여필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국유지 소관청 변경이 약 455필지, 은닉재산 말소, 행정 재산으로 관리 가치가 없는 잡종 재산의 용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접도 구역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국도가 3개소, 지방도가 7개소 해서 총 10개 노선에 접도 구역은 255.9㎞중 234.9㎞입니다. 그 동안에는 기존 건축물이 577개소 등 접도 구역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접도 구역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연 2회에 국도 유지 말하자면 건설부에서 나와가지고 접도 구역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최근에 접도 구역이 변경되는 것은 국가 지원 지방도 60호선까지 운봉 공안리의 행정교 교량 신설 때문에 접도 구역이 변경되었고 남원시 갈치동 갈치 우회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어서 접도 구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접도 구역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유선전 안전 관리입니다. 저희들 유선장은 요천 승월교 밑에 약 36척의 유선장이 있고 수송 저수지에 모터보트 1대의 유선장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전 교육 실시라든가 점·사용료 부과, 경고판 설치를 해서 안전 사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후에도 중점적으로 안전 운항 지도 단속, 부당 요금 징수, 무단 승선 요구등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러버댐, 2러버댐 해서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유지 관리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설 기계 등록 관리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건설 기계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 기계는 굴삭기 446대등 총 954대가 등록이 있습니다. 상반기 내용을 보면 등록 및 전입이 94건, 전출 및 말소가 67건, 등록 사항 변경이 235건등 일반 전출입이 건설 기계 등록은 자주 있는 편입니다. 금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 기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전산 입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끝나기는 어려운 것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폐천 부지 매각 추진입니다. 저희들 폐천 부지는 양여 승인을 받은 것이 889필지 중에 매각 대상이 말하자면 일부 점유자가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356필지입니다. 예상 매각을 했을 경우수입은 19억1,5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356필지에 242필지를 매각해서 11억1,100만원의 매각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시 세입은 30%로 3억3,300만원의 세입을 보았습니다. 금후 계획은 폐천 부지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나머지 114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발생되는 폐천 부지에 대해서는 양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로 공사 편입 용지 매입입니다. 도로공사 편입 매입은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은 공사는 도에서 합니다만 토지 매입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 또는 이백 - 주천간 4차선 도로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은 1,755필지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445필지, 우리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1,310필지입니다. 현재까지 약 84%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열람 공고라든가 보상금 사전 통보, 분할 및 지적 공부 정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시의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23개 노선에 199㎞로 그 동안 작년까지 약 47%인 92.7㎞의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지구에 19.8㎞를 22억8,1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이 70%, 시비가 30%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4개 지구는 3월중에 착공을 해서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 지구 신규 사업 지구는 지난 6월중에 발주해서 현재 용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지 매입과 공사 추진을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농어촌 도로가 총 328개 노선에 606㎞입니다. 그 중에 포장은 19%인 115㎞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 지구 29㎞를 36억 투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 양여금 사업의 재원은 양여금이 53%, 농특세가 24%, 시비가 23%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 사업 지구는 3월중에 착공을 해서 현재 65%의 공사 추진을 보이고 있고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4개 지구는 6월초에 착공을 해서 현재 30%입니다. 금후에도 토지 매입이나 공사 추진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백 - 주천간 4차선 도로 사업입니다. 이백 - 주천간 4차선 도로 사업은 도통동 월락 부락에서부터 주천면 장황리까지 총 8.5㎞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30억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해서 이백 서곡까지 4.2㎞를 작년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현재는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차로 작년도에 38억, 금년도에 3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비도 양여금이 70%, 시비가 30%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 소통 대책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잔여 2차 구간 4.3㎞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에 용역 발주를 시행해서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해놓은 상반기 사업으로서는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는데 주요 구조물 공사는 이백교 고죽교, 조촌교에 대한 하부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상부 공사와 토공 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실시 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남원시 구간내에 오지 개발 사업에 대상된 면은 6개 면입니다. 대강, 덕과, 산내, 아영, 인월, 보절 6개 면중에 3개면씩 교대로 해서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90년부터 내년까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1개면에 20억씩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약 107억이 투자가 되고 잔여 사업비는 13억원은 내년에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오지 개발 사업을 2009년까지 10년간 더 연장해주도록 행자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오지개발 사업비도 20억에서 50억으로 확대 지원해주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영, 인월, 보절 사업에 15억 2,7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70%,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상반기에는 아영면의 북부 순환 도로, 인월의 서부 순환 도로, 보절의 중부 관통로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7월초에 입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토지 매입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역 개발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28개에 22억입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6억, 특별교부세가 8억, 시비가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 내용을 보면 갈치동 선형 개량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도역 주변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7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작년도 서도역 사고로 인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위험 교량으로서 2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군도 지역에 그 동안 노후 되었던 군도 지역에 일부 유지 관리 사업비가 6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봉 서림교에 2억, 시가지 도로 재포장에 2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공사가 발주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사 발주와 편입 용지 매입을 병행해서 시행했고 하반기에도 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람천 준용 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실상사 주변에 쾌적한 환경 조성과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미개수 지역인 준용 하천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실상사에서부터 산내 소재지까지 약 1,100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2억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 금년도에 도비로 1억이 지원되어서 총 440ｍ를 시행했고 잔여 물량 660ｍ에 대해서는 소요 사업비는 7억이 소요됩니다만 내년도에 도비 지원을 해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액 지원은 어렵고 일부 지원이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97개소에 411㎞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율이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10.6%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소하천 개수 사업은 행자부의 역점 시책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여금 지원이 될 예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왕정동에 신정천, 노암동에 어은천 기 착공을 해서 시행 중에 있고 동면 상우천 정비는 엊그제 입찰이 되어서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만 금년 영농이 지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행자부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샛강 살리기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농촌 환경이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천내에다 미나리광이라든가 갈대밭, 식생호안등을 설치해 가지고 하천 내에서 자연 정화해서 물이 흐르도록 해서 오염 하천이 없애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도별로 한 개씩 설치가 계획인데 우리 남원에서는 주생에 있는 대곡천 준용 하천이 선정되어 가지고 총 사업이 3억중 교부세가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시비 확보를 해주셔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동 우량 경보 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에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라북도에는 무주와 남원이 그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로 2억원 전액 국비로 보조된 사업인데 저희들은 뱀사골에다 우량국 2개소 이것은 심원 계곡과 뱀사골 산장에 설치가 됩니다. 경보국 2개소는 내령 솔밭과 북부공원 관리소이고 통제국 1개소와 감시국 1개소를 설치해서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우량국 2개소인 심원이나 뱀사골 지역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에는 밑에서 야영하는 사람들이 위의 쪽에 비가 온 것을 모르고 야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밑의 경보국인 내령 솔밭이나 북부 공원 관리소에 있는 경보국에서 싸이렌이 울려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 공사를 착공중에 있고 금년 10월중에는 마무리를 해서 예행 연습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추진입니다. 금년도의 기상 전망을 보면 평년보다 기온은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500내지 800ｍ정도로 해서 예년과 비슷합니다. 장마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당초 계획은 되었습니다만 거의 7월 하순경에 장마가 소멸된 상태이고 태풍은 약 1 - 2개 정도가 지나가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방재 조직 정비라든가 방재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수방자재 비축관리으로 이것은 P.P마대나 말목을 각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학교 21개소등 수용 시설 및 장비 확보 그 다음에 산내 내령 솔밭을 재해 경계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86년도라든가 '93년도, '95년도 등에는 야영객 대피 위해서 헬기가 동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경계 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위해서는 방재 훈련이라든가 방재 교육, 방재 도상 훈련, 가두 캠페인등을 시행해서 재해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재해 대책 본부 상황실 운영입니다. 이 재해 대책 본부는 여름철에는 풍수해 상황실로 해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설해 대책 상황실로 해서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속 24시간 비상 근무를 하고 태풍등 기상 특보시에는 수시로 비상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남원시 관내에서 중앙 및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주요 도로 사업으로 해서는 남원 - 산동간 우회 도로 이것은 1,074억이 투자가 되어서 금년도에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송동선의 지방도 사업, 산내교 가설 사업, 남원 - 주천간 확포장 사업은 130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어제 주천 면사무소 현장 설명을 끝내고 7월 중에 입찰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산선에 지방도 745호선, 운봉 행정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으로서는 금지 하도 낙차공은 기 작년도 수해 복구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강 대월재 개수라든가 산동 부절 지구 기성제 보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이것은 7개 사업에 약 6,89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서남대 육교, 남원 - 주천간 4차선, 대강 - 사매간 확포장 서부 우회도로, 사매 - 덕과 우회도로, 남원 - 곡성간 4차천, 군산 - 순천간 고속도로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남대 육교 가설 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이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곡성 우회도로 사업 제2공구에 편입이 되어서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이 책정되어서 일부 소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의 기공 승낙이 늦어서 다만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할 실정입니다. 서남대 육교 사업은 전주를 가시다보면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단순한 육교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들도 건너갈 수 있는 램프 시설까지 되어서 약 16억원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현대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원 - 주천간 4차선 도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에 약 130억이 소요가 되어서 2000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23억이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토지 매입을 약 60%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과 공사 추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강 - 사매간 도로 확장 사업은 우리 남원시에 있는 유일한 지방도의 미포장 지역입니다. 그래서 총 26㎞인데 사업비는 250억이 소요됩니다. 2005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약 10억을 투자해서 서도에서 계수간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3억을 투자해서 주생 정송에서부터 대곡 사이 도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금지, 대강, 주생, 사매를 연결하는 지방도는 연차적으로 2002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서부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생면 중동리 비행장에서부터 교룡산성 국립공원앞을 지나서 용정동 서남대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총 6㎞에 93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는 IMF 관계로 다소 공사가 지연이 되고 다만 애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도 대체 우회 도로는 용지 매입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총 사업비의 30%를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시장님과 지난번 익산 국토 관리청을 가서 전액 국비로 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사매 - 덕과 우회 도로는 기 설계가 끝나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원 - 곡성간 4차선 도로는 총 18.2㎞중에 우리 남원시 구간이 13㎞입니다. 총 사업비는 730억인데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는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 - 순천간 고속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4,000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로 공사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실시 설계가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연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내년도 9월 30일 이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특수 시책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전 직원이 출·퇴근시 시가지를 돌면서 도로 파손 지역에 대한 조기 발견으로 빠른 복구를 시행해서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11페이지 유선장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천은 보트를 타는 것으로 허가가 나 있지요?

○건설과장 박상선       네.

○위원 김종술       수송 저수지는 무엇으로 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모터 보트입니다.

○위원 김종술       수상스키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모터 보트입니다.
원래 수상 스키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체육에 관련된 것이고 저희들은 모터 보트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위원 김종술       모터 보트말고 수상 스키 부분은 그냥 바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수상 스키는 가능하면 절제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경기도 가평이 모터 보트나 수상 스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유선장 운행하는데만 승인이라든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상 스키는 별도로 규제하는 법적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 측면에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서부 우회 도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개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확정이 아니고 과장 혼자 잡아놓으신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이것은 기 설계가 끝났습니다만 금년도에 IMF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뒤로 미루어진 상태이고 지난번에 시장님과 국장님과 같이 익산 국토 관리청에가서 청장님께 조기 사업이 집행되도록 요구는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비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좀 상황입니다.

○위원 주경원       당초에 보고는 2002년까지라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주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많은 지연이 되고 또 이것도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건설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실시 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보통 실시 설계가 끝나면 그 이듬해는 공사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시 설계가 끝난 뒤에도 예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2001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잡힌 것입니까?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 서류로 내려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꼭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약 2년 연장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위원 주경원       구두로 협의를 하기를 그렇다는 예기이지요?

○건설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을 공문으로 언제부터 할 것이냐 이렇게 요청을 하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그것은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도 문서로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공문은 안보내 줍니다.
시민들은 금년부터 불도저가 와서 땅을 팔 것이다 이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2006년까지 걸린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하는 격이 되어버렸네요?

○건설과장 박상선       그런데 예산 자체도 930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동부 우회 도로가 1,076억이 들어갔습니다만 '9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물론 경제 사정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튼 단시일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상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용지를 매입한 농지를 통과하는 도로를 할 때에 용지를 매입해 가지고 착공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에 시기별로 봐 가지고 가능하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지역계획과에서 토개공에서는 보통 택지 개발이 10만평이 넘는 땅이 1년을 놀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마다 농민들은 다 한마디씩하고 지나갑니다. 각 읍·면 단위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그대로 묵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 착공 시기별로 가능한 작물 재배 권장을 읍·면에서 파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내 묵혀놓은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지역 개발과 보수등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개발은 그 지역 문화 정서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맞추어 추진하여야할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일을 하여도 주민의 여망과 엇갈리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건설과에서는 항상 일을 찾아서 먼저 챙겨서 일을 추진하여 주시고 저희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Q1 주택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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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주택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탁 주택계장입니다. 양중섭 건축계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현재 주택계와 건축계 2개 계로서 주택계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공동 주택관리, 주택 특별 회계 자금 관리,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건축계에서는 건축 인허가, 위법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 관리,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건축 조례 운영 및 개정, 건축 위원회 운영, 건축사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 12명중에 11명으로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상반기를 결산해본 결과 저희가 건축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단축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4층이하 2,000㎡는 4일에서 3일로 단축을 했고 3층 이상 10층 미만은 1,000㎡이상 5,000㎡미만은 15일에서 7일로 단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빈집 정비, 마을 하수도 정비 및 기반 시설의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량은 현재 390동을 배정 받아 가지고 131동으로 유인물에는 되어 있는데 최근에 다시 5동이 더 추가도 되어 136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빈집 정비는 117동 계획 중에서 현재 65동이 철거가 완료되었고 지금 철거 중에 있는 것이 52동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및 기반 시설 사업은 3개 마을에 7억9,700만원의 사업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공급으로서 주택 건설 사업에서 단독 주택이 244세대, 임대 아파트 202세대가 지금 현재 건립 중이거나 건립되어 있습니다. 공동 주택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재난 대비 안전 점검의 지속적인 실시는 상반기 중에 2회를 실시해 가지고 적합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자재의 생산 지도도 상반기 중에 현장 지도와 품질 검사 1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합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택 건설 공급입니다. 남원시에 '97년말 현재 주택 보급율은 96.2%이나 동 지역은 85.77%이고 읍·면 지역은 105.95%이며 지금 현재 서남대학교 학생 4,500명 정도가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지 않고 거주를 하는 숫자가 상당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96.2%라고는 하나 피부로 느끼는 주택난은 아주 심각합니다. 상반기에 244세대 단독 주택을 착공했고 또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덕원 임대 아파트에서 내척동에다 202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목표치인 980세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IMF 구제 금융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어 가지고 목표치 달성이 어렵지 않나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대 아파트 건설입니다. 개요 보면 사업명은 덕원 임대 아파트 건설이고 사업 주체는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덕원 주택 건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위치는 남원시 내척동 산성역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대수는 202세대로서 57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현재 기초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동 주택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26개 단지 6,711세대의 공동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자치 관리가 14개 단지이고 위탁 관리 7개 단지, 사업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전 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모두다 안전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은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융자 재원은 국민 주택 기금으로서 융자 금액은 세대당 750만원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온 결과 14세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 이고 2년거치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98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이 의결되면 바로 주택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96년도에 자금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배분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예산 반영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손 발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에는 10월달에 융자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기간이 미도래해서 대손 발생이 안되었는데 10월이 지나서 대손 발생 여부 파악을 해보아야 할 필요성 있습니다. 만약에 대손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 및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개요 보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운봉읍 권포 마을, 보절면 벌촌 마을, 인월면 취암 마을로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 하수도 말하자면 오수 처리를 하기 위한 하수도 사업과 거기에 따른 정화조 설치, 차집관로 매설, 안기 포장 등의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9,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이 4억8,700만원 도비가 2억1,700만원, 시비가 9,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기구 지정을 '97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97년 10월달에 확정해서 금년 2월달과 3월달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법을 선정하니까 마을 주민의 자율에 의한 선정이 되어가 지고 과거 관 주도로 하던 사업을 탈피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함으로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고 국가 시책도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으나 당초 마을 하수도 사업이 행자부의 예산 내시가 3억이었습니다. 지금 IMF 때문에 1회 추경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권포가 1억7,700만원 인월 취암 마을 1억4,600만원, 보절 벌촌 마을이 1억9,500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98년도에 시행을 할 것과 '99년 이후에 시행할 것을 나누다 보니까 현재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8월 초순경에 바로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이후 시행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촌 주택 총수는 16,800여동이 되겠습니다. 기 4,000여동을 개량했고 앞으로도 약 3,100여동을 개량해야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90동을 저희가 배정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62억 4,000만원으로서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1,600만원은 5년거치 15년 상황으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은 136동인데 당초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불량 주택 소유자에게 권고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9월달까지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9월중에 확정을 해서 나머지 물량은 반납을 해야 할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96년말 기준으로 빈집 발생이 918동이 있는데 그 동안 정비를 한 것과 아직 정비를 못한 것이 유인물에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117동을 배정 받아 가지고 현재 65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빈집에는 동당 30만원씩의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중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택자재 생산 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업체수는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업체가 11개소, K.S 업체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는 저희가 일반 업체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품목은 시멘트 벽돌, 시멘트 브럭, 붉은 벽돌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6,200만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품질 검사 1회, 생산 업체 실태 점검 1회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국민 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주택은 총 97동의 주택이 있습니다. 전체 5억8,9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이 주택은 재해 주택이 24동, 국민 주택이 73동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융자금 상환 목표액은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상환은 3,100만원을 상환했고 금후 4,7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도 IMF 때문에 작년까지는 융자금이 잘 거쳤는데 금년부터는 융자금이 잘 거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납액 회수에 전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축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97년도 이전 연간 민원 처리 실적은 2,43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허가 289건, 사용 승인 212건, 기차 729건, 건축민원 상담이 1,200건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총 651건으로서 건축 허가 46건, 사용 승인 94건, 기타가 148건, 상담 민원이 360건이 됩니다. '97년과 '98년도 민원 처리를 비교해보면 IMF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건축주들의건축 기피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서 건축 자재값이 상승되었고 외환 위기 상황이 호전되어 건축 자재값이 안정되고 주택, 사무실 등의 실수요자 발생이 될 경우에 건축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건축물 재난 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대형 건축물 공사장이 코레스코 콘도미니엄 외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주택이 22개 단지로 약 84동에 4,80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대형 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시공, 감리의 철저한 지도 공동 주택, 노후 불량 건물의 지속적인 안전 점검 이행, 재산 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관리 주체의 안전 고취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3회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에서 불안전 건축물이 3개소가 나와서 이것도 역시 안전하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별, 계절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불법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 체계로 적발 단속은 읍·면·동장이 하고 신고 대상 건축물은 읍·면·동장이 시정을 하도록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총 27개반 58명의 단속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 활동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시에서는 분기 1회 정도 읍·면·동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건의 무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발을 6건했고 시정 완료가 17건, 현재 시정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0건인데 이중에 4건은 과년도에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취약 지역을 집중 단속을 하고 노선별로 불법 건축 행위를 수시 점검 단속을 해서 불법 건축으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405개소에 5,588대의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회 점검을 한 결과 10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소가 전부 시정을 했고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불법 행위 근절 및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의식을 고취시키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 지도로 시정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축 신고 지원반 운영 계획의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임시회 업무 보고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된 사항으로서 소규모 건축물 및 농촌 축사등 신고 건축물에 대한 지원으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 신고 제도의 확대와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가 법제화됨에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건축 신고 민원을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서 정확하게 지원해서 시민의 행정 욕구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민선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실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건축 신고 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7년도 기준을 해서 건축 신고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총 4,455건이 되겠습니다. 신고 지원반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기대 효과는 신고 건축물의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부담액이 절감되겠습니다. 약 4억5,00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과 읍·면·동으로 이원화된 업무의 일원화로 부대 업무가 감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건축직 공무원이 거의 배치가 되지 않아서 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민원 발생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 예방하고 향후 읍·면·동이 복지 센터로 전환된다는 것을 대비를 미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신고 민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됨으로서 서비스를 받는 시민과 서비스를 받지 않는 시민과의 형평성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실비 약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건축물 특성과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도 특수 시책으로서 배경은 춘향과 흥부, 수려한 자연 환경을 이용한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이용한 관광 자원화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경제적 여건, 건축물에 대한 이해 부족, 건축 행정의 주민 설득 자료 미비등으로 타 도시와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이 아주 저조합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해서 규제 행정에 앞서 시민의 창의와 자율적 참여로 점진적으로 건축물의 특성화를 추진해서 문화 관광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추진 계획은 우선 남원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와 서남대학교 건축 공학과 교수님하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설계를 할 때부터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 건축 조례에 있는 건축상 제도를 활성화해서 특색있는 건축물의건축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건축주, 시공자, 건축사에게 시상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심의를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 위원회를 더욱더 전문화 시켜서 특색있는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유도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건축 작품전을 개최해 가지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자율적으로 남원시내의건축물을 특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반영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물은 인간의 3대 생활 요소인 의식주의 한 분야입니다. 이것을 시민의 재산권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건축 행정의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한 진정등 민원이 가장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 행정 담당 직원들은 피부에 닿은 친절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의 수행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켜 진정등 건축 민원 발생이 전국에서 최하인 고장으로 만들 각오로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주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중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될 질의는 삼가 주시고 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들하고 제일 마찰이 심한 것이 건축 분야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담당자하고 주민들하고 항상 티격태격 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파이프를 농지에다 박아 가지고 보온 덮게를 씌워 놓으면 건축물입니까? 하우스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것은 어떠한 용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정준상       닭을 키우면 이것이 건물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상       건축물이면 그 건축물이 서 있는 땅은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주어야 되는데 세금을 받을 때에는 건축물이고 농지 전용을 해줄 때에는 그냥 한시적으로 3년만 해줍니다. 그런데 하우스 1동에 약 300평을 지으면 60여만원의 취득세와 세금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개념을 좀 정확해 해주셔가지고 농민들이 하우스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 보온 덮기 씌우고 닭을 키우는 데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서 IMF 금융의 여파로 사업 신청자가 없을 시 부득이 물량을 반납한다고 해놓았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해는 반납을 하셔야 되고 중앙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 해 주실 것을 한가지 제의하면 융자금을 시대에 맞게 상향 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1,600만원 가지고 이런 시대에서는 집을 짓지 못하니까 보탬이 전혀 안됩니다.
조금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면 건축 신고 지원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만들려고 평면도를 그릴 때에 이런 것도 전부 대행해 줍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운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건축 지원계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준상       이런 것은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까대기라고 하는데 스레트로 파이프를 세워가지고 15평미만 증축을 할 때에 10만원도 안듭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신고할 때에 15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런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셔 가지고 그런 불공평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평면도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리면 안됩니다. 간단하게 한 장만 그려서 첨부를 하면 될 서류가 약 10장정도 첨부가 되더라도고요. 설계 사무소를 가서 15만원씩이나 들여서 파이프에다 스레트만 얹혀 놓는 것을 15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민원 간편화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분명히 평면도는 그려서 제출할 수 있어도 설계 사무소에 가서 약 10장 첨부를 해 가지고 15만원 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간편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정준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 신고라는 것이 설계가 필요 없고 처음에 어떻게 짓겠다라는 것하고 신고 처리를 하면 나중에 현황 도면만 그리면 행정에서 나와서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런데 기왕에 나오셨을 때 그보고 정확하게 그려서 해주시면 될 부분을 설계 사무소에다 돈만 자꾸 갖다 주게 하니까 신고의건은 지금 진안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의건 문제는 이번에 주택과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특별히 구조조정에 요청을 해서 주택과에서 건축 지원계를 신설하면 아마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여기에 계획된 대로 4억5,000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작년도 건축허가가 289건, 사용 승인이 212건 합치면 약 500건 됩니다. 500회에 걸쳐서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했는데 이때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시 소요되는 비율이 7일씩입니다. 7일씩 합치면 3,500일이 소요되겠습니다. 3,50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2년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의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하는데 12년이 걸렸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건축법에서는 합동 민원실을 설치 운영해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건축 허가를 해주고 사용 승인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인근에 가까이 있는 순창군 같은 곳에서도 합동 민원실이 설치되어서 지체없이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통떨어서 1건이 건축 허가가 되었다면 12년 걸려서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신고 업무와 관련해서 4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시민에게 절약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 보면 12년 동안 이자를 환산하면 그 두 배에 가까운 9억의 손해를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결정되어 있는 합동 민원실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가 너무 힘이 약해서 다른 과에 밀려서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합동 민원실 설치를 하려면 저희 합동 민원실에다 건축직 이외의 농업직, 토목직 직원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 동안 작년에 제가 여기를 와서 합동 민원실 관계의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건축직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직원들까지 지원을 받고 특히 환경직이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동안 주택과가 2개 계에 전체 인원 12명에 한시 기구로 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뭣합니까만 힘의 논리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1월달 업무 보고 때에 건축 신고 민원 관계를 이 자리에서 건의가 왔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인력 배분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건축 허가 건이 접수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일에서 3일로 단축이 되고 7일에서 4일로 단축되었다고 당초 성과에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루만에 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내적인 인력 배분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 다만 저희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시 전체적인 인력 배분 문제 때문에 이것이 힘이 듭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건축 행정이야말로 시민들과 시청을 가장 접촉이 빈번하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입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저희가 종합민원실을 만들 때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종합 민원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 내부적인 여건 때문에 힘이 드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병영       물론 주택과장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워서 보고는 하시기 바라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서 관철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건설 행정에 소요되는 것이 GDP에 약 25%로 그 중에서 건축이 13%나 됩니다.
민간인이 집행하니까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시민이 손해보는 행정을 하고 있다. 각자 자기 일만 챙기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주시고 또 따로 자료 주시면 같이 협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에서 534세대를 앞으로 더 짓겠다 그런 계획이지요?

○주택과장 김순진       네.

○위원 주경원       534세대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숫자는 민간 건축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주택을 허가한 것과 신고한 것 또 저희가 농촌 주택 개량을 한 것을 통계를 잡아가지고 평균을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추정해서 산출해냈다는 숫자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네.

○위원 주경원       이 보고서를 믿고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답변을 했다고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행정도 완전히 불신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숫자에 대해서 정확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8년도 당초 목표는 980세대였는데 지금 244세대를 짓고 534세대가 앞으로 지을 계획이다 했는데 200세대가 당초 목표에서 행방 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거기 244세대하고 덕원 임대 아파트 202세대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당초 목표하고 그 계산이 틀리네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맞습니다.

○위원 주경원       900세대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네.

○위원 주경원       534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 지을 것이다 하는 예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대로 집행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는 추측으로 기재해 놓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980세대를 짓는다 하는 것은 착수를 하기로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저희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간의 통계를 내가지고 금년에는 이 정도의 민간 주택이 신청될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추정치 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 건설 공급은 연말에 가서 결산은 해봐야만 몇 년에 몇 세대를 지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돌출한다는 것은 거의 신이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위원 주경원       밑에 보면 저개발 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유도해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저희 관내에 저개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자기들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나대지에 농토를 잠식한다든가 이런 데에만 신경을 씁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집을 지을려는 계획이 있다고 할 때에는 저개발에다 아파트를 건립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와주십사 또 약간 이득은 적게 남기더라도 이런 것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고를 해야지…

○위원 주경원       어디 쪽으로 권고를 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제 생각은 조산동하고 향교동쪽이 상당히 건물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주경원       향교동쪽은 지금도 인구가 많고 조산동 지역이 저개발지역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파이프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장사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파이프 구조로 해 가지고 임시적 점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이강석       바로 옆에 정식 허가가 난 건물이 있고 거기에 연 이어서 그 장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오고 차를 주차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으로는 냄새가 나는 그런 안좋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불법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지금 파이프 구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지간에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짓는 건물이 있고 임시적으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법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제가 볼 때에는 거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공공 장소인데 건물 허가를 받을 일은 만무하고 더군다나 건축물 단속반이 총 27개 반에 58명이라는 숫자가 남원시 관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몇 달을 지켜보면 영업을 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날마다 매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으로 봐서 얘기를 드리면 그 사람의 생계가 달려있고 또 영세의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지적하지는 못하겠고 오늘 당장 관광 단지 쪽에 가보시면 그런 현상이 여기 저기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확인하시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민원 처리가 대단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민원과 잡음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모든 일을 깨끗이 처리하면 잡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을 중심으로 단합 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Q1 지적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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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먼저 지적과의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고 업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준수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안순엽 지적계장입니다. 고현봉 지적정보계장입니다. 심재현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기구와 인력은 총 4개계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분장 업무를 보고 드리면 토지 관리계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 토지 거래 검인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계에서는 측량 및 면적 측정 검사, 토지 이동 신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계에서는 지적 공부 관리와 소유권 정리, 지적 제증명 발급, 외국인 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에서는 건축물대장 보존 관리 및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건축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급별 인원으로 총 24명인데 5급이 1명이고 6급이 4명, 7급이 8명, 8급이 2명, 9급이 3명, 기능직이 2명 일용직 4명으로 해서 24명이 지적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보유 현황은 총 전산 파일이 306,952필이고 구대장 카드는 3,001권, 부책은 1,155권, 지적도, 임야도 해서 6,143매가 있고 도시 계획 도면이 360매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현황으로는 남원시 총 면적은 752,24㎢입니다. 내용으로는 전이 43.88㎢이고 답이 132.69㎢, 대지 11.88㎢, 공장 용지는 0.83㎢, 임야 490.59㎢로서 남원시의 총 면적에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상반기 지적 민원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이 분야별로는 유기 민원, 즉결 민원, 측량 신청, 측량 성과 검사가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총 254,307건을 처리 접수하였고 또 처리 역시 254,30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일 평균 처리 실적은 약 1,694건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수입증지 수입만 해도 상반기에 4,155만 3,000원의 수입증지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유형별 처리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의 흐름은 직결 민원과 유기 민원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와 조세 부과등 지가 수용에 적기 부응하고 개별 지가의 전산화로 신속, 정확성 등을 하여 대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지가 공시법 및 개별 공시 지가 조사, 산정 기준일은 매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 결정 공시는 '98년 6월 30일에 공시하고 조사 필지는 총 209,742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 조사 요원은 읍·면·동 지가 담당자가 하고 검증 요원은 감정 평가사 6명으로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가 조사 및 산정은 '98년도 1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3개월 하였고 평가사가 검증한 것은 50일간을 검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열람은 읍·면·동에서 20일간 열람을 하였고 의견 제출 사항은 접수 필지는 저희가 51필지를 접수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상향이 3필지, 하향이 11필지, 기각이 37필지를 심의하여 개인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현재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읍·면·동 조사 요원이 비전문화 담당 공무원으로서 전문직에 따른 지가 조사 업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 -5명 정도를 기존 인력을 저희가 시에서 이체하여 시에서 담당하며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등으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개발 이익이 토지 소유 계층에 사유화됨으로서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택지 사업과 지목 변경 사업이 수반되는 사업의 9개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35개 사업이며 대상 규모는 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990㎡ 이상이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고 비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1,650㎡ 이상이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50%를 부과 징수하며 시 세입으로서는 50%, 국고가 50%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저희가 4건에 1,4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5건에 1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3건은 아직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IMF 경제 상황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관리 실태입니다. 먼저 방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라 허가 및 신고 구역을 전면 정부에서 '98년도 4월 30일 전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신고 지역과 허가 지역을 해체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거래 동향 분석을 철저히 하여 투기 조짐이 있는 지역은 허가 및 신고 구역을 재 지정하여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거래 및 지가 동향으로 토지거래 건수는 저희가 총 3,600필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97년 대비 지가 동향은 지가가 3.5% 상승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지도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시키겠으며 부동산 중개 업소의 공신력 향상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중개 업소가 33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공인 중개사가 9개소, 중개인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개인은 복덕방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도 단속을 2회 상반기에 했는데 단속 결과 행정 조치는 1개소를 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 업소의 지도 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의 정기 교육을 연 1회 상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은 저희가 하나의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적 공부 등록 사항 일제 조사 정비입니다. 대장과 도면의 등록 사항을 상호 전수 대사하여 불일치 내용을 일제 정리하므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1년으로 5년간이 되겠으며 업무량은 180개 리·동이 되겠습니다. 대장은 306,952필이 되겠고 도면은 6,098장을 전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번별 조서 출력을 완료하였고 전수 대사는 134개 리·동을 완료하였으며 공부 정리 실적으로는 정리 실적의 2개 리·동 1,430필을 정리하였습니다. 잔량은 128개 리·동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행 기간은 단축하여 기간 내에 목표량을 달성할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시행입니다. 지적법령이 '95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토지 이동 정리된 토지 중 신규 등록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전량 등기 촉탁하므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 공부와 등기부 등록 사항을 일치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0년간이 되겠으며 업무량은 306,952필지로 180개 리·동이 되겠습니다. 대상 종목은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사항 정정 등이 대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번별 조서 출력을 완료하였으며 지번별 조서와 등기부 대사를 37개 리·동을 대사하였으며 등기 촉탁 실적은 9,493필을 등기 촉탁하여 주민들의 등기 수수료를 절감 요구도 3만6,5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시민에게 3억4,600만원의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대상 종목 중 등기 미필 토지 등기 촉탁을 143개 리·동에 대해서 기간내에 실시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준점은 총 3,092점으로서 지적 삼각점이 36점 보조 삼각점이 43점, 도근점이 3,013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각종 공사 관련 부서에 보호 관리 협조를 '98년도 2월에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일제 조사 실시를 '98년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실 원인 행위자를 추적 조사하여 재보수 설치비용을 징수하겠습니다. 징수한 돈으로 사고분 재보수 설치는 '98년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 설치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등기필 통지서 정리는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적, 임야 도면 전산화입니다. 현재의 도면이 80여년 전에 작성된 것으로 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지적 재조사 사업의 대비로 필지 중심의 토지 정보 시스템인 도면 전산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6,143매이며 사업비는 1억4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 정비를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하였고 지적도, 임야도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98년도에는 1,175매를 동충동외 8개 동을 실시 추진하였고 '99년도에는 2,208매를 주천면외 5개 면을 추진하고 2000년도에는 2,760매를 대산면외 8개면을 추진하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공부 부본 작정 배부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민들이 지적도 열람을 할 때에는 시에 오셔야 합니다. 이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도면과 대장을 작성해서 면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열람을 하고 수수료도 내지 않고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는 경지 정리를 한 도면까지 완전히 작성해서 배부를 하여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저희가 도면함을 제작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배부해줄 일만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아주 좋은 호응도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화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전산화하여 도내 시·군구 어느 곳에서나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편익을 도모하므로서 시간 및 경제적 비용 절감과 신속한 증명을 발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 사업으로서 전라북도만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 1월부터 '98년도 7월 1일부터 온라인을 전라북도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반기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화 대비에 따른 일제 정비하여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민원 편익 증진 및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물 대장은 총 38,642건중 일반 건축물 대장이 32,000건, 집합 건축물대장이 6,642건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이 건축물 대장이 '96년도 6월 30일 이전에는 읍·면·동에서 건축물 대장 증명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6월 30일까지 시에서 이관이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총 38,642건인데 이것은 하나의 내용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토 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화는 저희가 특수 시책 사업으로서 사실상 이것은 9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3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선정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공시지가 조사 일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에서 보면 표준 지가 산정으로 해 가지고 바로 옆의 지번 간에도 공지시가 기준 산출이 들쑥 날쑥한 예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표준 지사 산정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쪽으로 보면 조세 저항이 옵니다. 또 개발 예정지를 오히려 공시 지가를 높이 해달라고 해서 민원이 옵니다. 왜냐하면 개발 보상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세 저항과 어떤 보상가 문제와 쌍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개인은 보상가을 올려달라고 하고 어느 부분은 조세 저항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각 읍·면·동에 토지 평가 위원회가 없고 시에만 있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시의 평가 위원회에도 제가 지난해에 감사 받을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전문화를 좀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화 지식을 갖춘 분들이 해야지 그냥 주목 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이의 신청이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재심사를 해서 들어가게 되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지가 상승에 대한 원성을 사지 않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1대 때부터 항상 질의를 드리는데 9페이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문제입니다. 항상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부분은 망실자를 찾아가지고 원인 행위자에게 추징한다고 하시는데 모든 측량에 기점에 되는 지적 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관리를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반기 금후 추진 계획에 일제 조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해마다 이것을 조사를 합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해마다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업장에서 현재 도로변에 대치해 있는 것이 하수도 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에게 8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작년에 재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은 누가 했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업주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11월 30일까지 다시 재 설치하는 매년 순환적으로 됩니다.

○위원 공기현       지적 분야에서는 과장이하 전 직원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저 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기준점 관리를 잘 관리해서 정확한 측량이 나옵니다. 이 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지적 삼각점이 36점이 있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네.

○위원 공기현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감사까지도 받았는데 지적 삼각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훼손율이 높습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삼각점은 사실상 산꼭대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기도 꽂아놓은 경우도 있고 등산객들이 기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기준점 조사를 할 때에는 먼저 삼각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도근점은 대개 망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추적해서 징수를 해 가지고 재 설치를 하는 예가 있고 삼각점은 현재 망실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보존된 상태입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지적 공부를 각 읍·면에서 배부한 것은 행정 중에서 잘하는 행정으로 보여집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보니 어디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내놓고 했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의 표본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도와 임야 도면을 전산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원 시내의 토지 불법지가 상당히 있을 것인데 이것이 전산화 되면 토지 불법지에 대한 것도 회소가 되는 것인지. 안되더라도 법률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정부로부터 있는가. 또는 자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저희가 지적하고 도면을 전산화한다는 것은 현재 카드가 붙어 있을 때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은 모든 것이 전부다 전산화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고 다만 도면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화 사업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하고있고 저희들이 '98년도부터는 도면과 대장을 갖다 놓고 일일이 대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에는 분할이 되어 있는데 도면은 되지 않은 것 그 작업부터 1단계, 2계로 작업이 현재 추진되는 상태가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측량에 대한 불부합지는 현재 없다고 시에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세무서에서 역전 옆에 있는 한일식당 그 사이를 측량해보면 먼저 측량 한쪽이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1ｍ가 없다든지 이런 불부합지가 상당히 나타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이 기 작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10년간에 한해서 계획을 세워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면을 작성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할 사업인지 아니면 부동산관리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부동산관리계에서 한다면 그런 대책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아까 주택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신고 건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왜냐하면 신고를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현재 건축물 관리 대장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대장 정리하는 상태와 증명 발급하는 상태이지 모든 용도 변경 사항은 주택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경제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많이 내렸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네.

○위원 이강석       그런데 역으로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공시지가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보낸 것을 약 20장을 가지고 있는데 못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5%, 1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은 약 40% 이상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 근거가 나와서 올렸는지 아니면 산출 근거가 지가 공시법 및 개별 공시 지가 조사가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산정 지침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올려라 해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개별 공시 지가 산정은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 표준지라는 것은 건설 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감정 평가사로 저희 남원시에는 6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다시피 동국 감정 법인에서 3명, 가나 감정 법인에서 3명으로 남원시에는 6명이 배정되어 있고 타 시·군은 어느 법인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12월달에서부터 2월말까지 표준지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가 산정에서 표준지를 해서 여러 가지 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 특성에 대해서 23가지라는 토지 특성을 적용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똑 같은 땅이라도 고도 차이가 있는 땅, 도로 정면, 하천등 토지 특성 개요가 있습니다만 제가 23가지 전부를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산정은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 산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평가사들에게 표준지 산정할 때 지금 IMF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표준지 산정을 너무 높이하지 말라 하는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지금 건교부에서 통계를 잡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남원시가 좀 낮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떨 망정 금년에는 그렇게 해라해서 지금 그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산정된 지가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서 '98년도 지가 산정을 한 데이터를 보면 저희 남원시는 현재 3.9%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평균 지가 상승률이 4.1%입니다. 임실은 현재 16%가 올라 있습니다. 남원이 3.5%이면 밑에서 두 번째 상승등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도 데이터를 잡고 있습니다. 일단 지가 산정은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강석       그 말씀은 객관적인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고 작년 대비해서 땅값이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공시 지가보다 올해 올랐습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그것은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산정 지침에 의해서, 토지 특정에 의해서, 표준지에 의해서 오르기 때문에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강석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땅값은 내려가더라도 공시 지가는 올라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표준지 관계로서 오르면 표준지가 오르고…

○위원 이강석       아무튼 감정 평가사들의 손에 의해서 공시 지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물론 표준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었지 않느냐.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서 울고 패가 망신하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마당인데 거기에다 공시지가 올라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 지방세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네.

○위원 이강석       세외 수입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부동산이 침체되었고 그런 세금은 이제 안내도 된다고 하면서 지침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시 지가에도 그런 차원에서 적용을 해서 꼭 그 지침은 아니지만 그럴 수는 없는지 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가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개별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 예고 상태에 있고 저희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시한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99년도까지는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은 법이 악법이든 선한 법이든지 간에 일단 법과 지시가 와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 개발 이익이 발생되면 현 상태로서는 부과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월달부터 '99년도까지는 시행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고도의 정밀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입니다. 시민의 재산 증진을 맡아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큰 오류없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적 업무는 일반인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친절히 대해주시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는 우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래야 하지만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권위 의식보다는 봉사하는 마음을 더 높혀 시민들로부터 항상 환영받는 부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큰 공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항상 여러분을 비판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모든 업무에 대하여 협력해 드릴 것입니다. 민선 2기를 맞아 우리 다함께 시민을 위해서 큰 봉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35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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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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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박상선
주택과장 김순진
지적과장 이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