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35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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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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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7월 28일 (화) 13시3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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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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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Q1 사회복지과소관
   $Q1 환경보호과 소관
   $Q1 가정복지과 소관
   $Q1 농업진흥과 소관
   $Q1 산업과 소관
   $Q1 축산경영과 소관
   $Q1 산림과 소관
   $Q1 지역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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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4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와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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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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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윤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이홍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업과장께서 의원 면직 되어서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최규옥 농산계장께서 직무대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 '98년 7월 1일부터 공로 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로연수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고는 장대규 축산계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선자치 2기의 출범과 더불어 제3대 남원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의정 단상에 당당하게 서게 되신 김종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 수립 후 50년만에 민주적 정권 교체후 최초로 치루어진 선거에서 영광을 안으시고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분기점에서 위대한 남원 건설의 주역을 맡아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한층 더 공고히 다지는 과업을 안게 되신 것을 제삼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은 새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의 물결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출발점에 서서 당면한 국가적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의 자치 역량을 결집 시정 참여를 위한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과감한 행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과 시민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설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사회산업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의 소관 업무를 정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은 8개과 24개 계에 131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방대한 조직으로 시 전체 예산의 44.2%인 783억원의 세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 산업인 농축산업을 비롯한 환경, 복지, 여성, 지역 경제등 11만 시민 모두의 생활과 밀접한 핵심적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정 방침인 함께 사는 환경 복지와 내실있는 지역 개발 구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획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여 미래의 남원의 꿈과 미래가 달성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민선 2기 자치 시정을 시작하는 뜻 깊은 해에 새롭게 시작되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겸허한 자세로 '98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 시혜 확대입니다. 불우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 고취와 자립 능력 고양에 중점을 두어 저소득층의 기본 소홀 보장과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해 생계 지원, 의료시혜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위한 편의 시설과 고용 기회를 마련해 주는 한편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 복지 시설의 확충, 노인 공경과 경로 사상 고취 등에 역점을 두겠으며 결식 아동 급식, 소년·소녀 가장 세대와의 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어려운 계층의 따뜻한 보호로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님비 현상으로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도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고려 계속 연찬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질 보존과 쾌적한 대기 보존을 위한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와 생활 쓰레기 줄이기에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타당성 평가에 의한 여론 수렴과 부지 선정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도 서둘러 조성을 끝내겠습니다.
특히 음식점 쓰레기 줄이기와 맑고 깨끗한 음식업소 환경 조성을 위한 오픈 운동으로 식단, 가격, 맛갈, 청결, 친절을 강력히 실천하겠으며 지리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과 가로 경관 조성 사업, 바래봉 철쭉 명산 가꾸기 통한 아름답고 늘푸른 환경을 조성하고 국립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 사업을 추진 공원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는 등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녹색 남원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생명 산업은 농업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시민을 부양하는 기간 산업임을 중시 농업인 보호와 농촌 발전을 위한 투자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면한 IMF의 경제위기로 농촌 경제가 경쟁력이 약화되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바 부채 증감, 농산물 판로 확대, 자원 절약형 농업 실천 등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활기찬 생활의 터전으로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온 1단계 농촌 발전 대책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99년도 이후의 2단계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착수하겠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인 대응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후계 농업 인력 육성과 가족농 지원 확대, 특성 농업을 개발 육성하고 경지정리 사업, 농업 기계화, 우량농지 보존, 생산비 절감 시책을 통합 쌀 작업 기반의 지속적 확충과 농촌 기초 생활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정주 생활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 기계화 경작으로 확포장 등을 추진하고 농업의 판로 모색을 위한 환경 농업 확대, 수출 전략 품목 육성과 해외 농업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토종 흑돼지 단지 조성과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 경쟁력을 되찾고 자급자료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기하겠습니다.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회생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격 파괴 시범 상가 조성을 통한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과 재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과 이차 보전 자금 지원 그리고 생산 판로등 애로 사항 해소를 통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으로 실직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 촉진 훈련, 일자리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경제가 회복되면 제3 농공단지 조성 사업 착수를 준비하겠으며 목공예 제품의 생산 기반 확충과 지역 특산품으로서의 착실한 정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시책별 세부사항은 관련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번영과 발전, 21세기 희망찬 선진 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련이며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국 산하 공직자들 모두 함께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성숙되며 지역간, 계층간 화합하고 선진 시민 의식으로 무장된 잘 사는 미래의 남원 건설에 밑거름이 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건설적인 비판과 채찍과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수행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애정 어린 따뜻한 배려와 선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삼복 더위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Q1 사회복지과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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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진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사회복지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제2기 사회복지행정의 구상, 금후 주요 업무, 중점 추진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과장 외에 사회계, 의료보장계,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로 편성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6명입니다만 현재 16명이 채워져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 담당 25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로 임용되어 있습니다.
분장 사무로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는 대상자 조사, 책정, 지원, 장애인 보훈 단체 업무를 담당하며 의료보장계에서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책정 및 지원, 지역 의료보험 조합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계에서는 식품 위생 업소의 신고나 허가 처리, 지도 감독, 퇴폐·변태 식품 업소 단속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계에서는 공중 위생 업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관이라든지 미장원, 오락실 등을 신고와 처리를 해주고 지도 감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련 자원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세히 했습니다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의 각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관련 단체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나타난 주요 성과로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도와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반기 동안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했다는데에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생보자 적기 구호라든지 한시적 생활보호, 취로 사업을 전개해서 노임 살포등을 해서 상반기 동안 약 31억의 자금을 살포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등 소외 계층의 복지 증진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복지 회관을 4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일 정신요양원 신축 이전 등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복지 증진도 기여했습니다. 이외에 주민 의료보장 지원인데 1종, 2종 의료보장 보호 대상이 3,125세대입니다. 이분들에게 12억6,900만원의 의료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접객 영업의 유도와 알뜰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일부 접객 업소에서 퇴·변태 영업, 알뜰 음식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하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선 2기 사회복지 행정의 구상입니다. 앞으로 2기 4년 동안은 중점 추진 방향을 복지 행정의 수요가 증가 추세와 동 업무의 중요성의 현실을 직시해서 저소득층인 소외 계층의 정성어린 보호와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양질의 의료 시혜 확대 제공등 의료보장 제도의 내실을 정착해 나가고 건전한 접객영업 유도와 알뜰 음식을 지속개선 추진해 나감으로서 민선 2기 함께 고루 잘사는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소임을 완수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역점 사업으로서는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 보장과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료보장 제도의 내실 정착 도모, 장애인 등 소외 계층 복지에 역점을 두며 건전한 접객 영업과 알뜰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하는데 민선 2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외 11개 사업을 중점에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이 3,004가구 7,214명입니다. 이는 시 인구의 6.7%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거택 보호자는 뒤에 나옵니다만 생계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거택 보호자가 963 가구에 1,433명, 자활 보호자로 자녀 학비와 의료보호에 80%를 지원해 주는 자활 보호자가 2,041 가구에 5,781명입니다. 이 두가지를 전부 합쳐서 7,214명입니다만 이것은 시 전체 인구의 6.7%를 점하고 있습니다. 책정 기준은 법정 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기준은 거택 보호자의 경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소홀 용품 비, 피복비, 월동 대책비, 장제비, 의료비등 해서 1인 평균 월 16만2,0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활 보호자는 해산 보호비가 지원되고 의료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료비의 80%를 지원해주고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상반기 지원 실적은 거택보호자, 자활 보호자, 한시생계 보호 대상자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금후 계획은 이러한 생활 보호 대상자 및 한시적 보호 대상자를 수시로 책정해서 보호를 해 주고 거택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나갑니다만 지급 방법은 매월 20일을 기준해서 개인 계좌 통장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1,68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 자립 기반은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단체 연합회 사무실을 쌍교동에 위치하고 있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광한루원 경내의 자판기 또 우리 시청의 민원실 수입증지 판매권을 주어서 단체에서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 실적은 장애인 관련 예산이 21억1,936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약 70%, 도비가 14%, 시비 16%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생계 보조 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 비등은 기준에 의해서 즉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이라면 장애인은 1종와 2종, 3종중에서 자활, 중증 장애인입니다만 231명에 대해서 월 4만5,000원씩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승용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철도, 항공료 일부 면제, 시·청각 장애인의 TV수신료 면제등의 법적인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이러한 장애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계상된 예산을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이백면 남계리 산 33-7번지입니다. 규모로는 부지가 1,432평이며,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46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3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4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 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4억7,328만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4월 1일날 개관을 해서 7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견학이라든지 장비 및 교구 확보, 장애인 자료 위한 자원 봉사의료진 확보등 준비를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담 지도 사업, 의료재활 사업, 교육 재활 사업, 사회 교육 사업, 직업 재활 사업재가 장애인 순회 서비스 사업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해 실질적으로 장애인 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 증진 보장법 시행 대비입니다. 동법 제정 시행 배경을 보면 그간 장애인 복지법이 '89년 12월 30일날 법률 제 4179호로 제정이 되어서 그 동안 시행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이번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시설을 하는데 의무 규정을 두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동법의 관련 법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 증진법은 '97년 4월 10일 법률 제5332호로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등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 주관 기관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 제2조에 보면 자치 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 지사에게 관내 장애인 관련 편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도 감독권이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주의 의무 규정이 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이 대상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주는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주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시설 주관 기관에서 그 시장, 군수가 위반시에는 과태료,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97년 4월 11일 제정 되어가지고 1년이 경과되어서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금후 계획으로서는 관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실태 조사를 금년 12월에 전수 조사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해서 법 시행일 즉 금년 4월 11일 이후 1년내에 각 장애인 관련 시설을 해야 할 것은 읍·면·동이라든지 공 공도서관, 우체국, 전화국 등에서는 장애인들의 점역 안내 책자, 확대경, 휠체어 등은 1년 이내에 확보를 해야 되고 기타 도로, 공원, 공 경우 기관 등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법 시행 2년 내에 대상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이라는 것은 횡단 보도 턱 낮추기, 출입 턱 낮추기, 화장실, 주차장 확보 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 행정 기관부터 해야 됩니다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활 복지기금, 장학 기금 운영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저소득층 자활 복지기금이 12억5,882만1,000원입니다만 도비가 1억700만원, 시비 11억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87년부터 '93년까지 조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년 장학 기금은 3억여원으로 도비가 7,000만원, 시비 2억3,000만원입니다만 소홀 보호대상자 및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장학기금으로 융자하는 기금입니다. 지원 기준은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중 생활 안정 자금은 가구당 200만원으로 어려운 가구에 주는 것인데, 1년 거치 2년 상황으로 무이자이고 자조 자립 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입니다만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연리 4%입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지원해서 우리 관내 저소득층, 영세민 가구들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학업 성적이 3년 전체 10% 이내의 특별 장학생에 대해서 20만원을 주고 일반 장학생이라는 것은 학년 성적이 30% 이내인 예·체능에 특기를 가진 학생을 선발해서 10만원을 줍니다만 이것은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시정 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는 장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지원 실적은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을 약 8,600만원, 자녀 장학금은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을 약 3억8,2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금년 하반기에 약 1,000만원으로 대상자를 엄선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정신 요양원 운영입니다. 시설 현황은 저희 관내에 성일 정신 요양원과 풍악산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만 시설 규모나 수용인원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입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등 정신 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분에게 1인 평균 월 12만5,000원씩 기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상반기 지원 실적은 시설 보호 생계비 3억6,000만원, 시설 운영비 3억5,200만원, 춘계 부식비, 전문 치료 약품비, 종사자 특별 수당 등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분기 1회씩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여부를 정산 검사하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동안 지원 기준에 의해서 시설 보호 생계비라든지 운영비, 전문 치료 약품비 또 추석절에 특별 위로비가 나오는데 관련 지원 기준에 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풍악산 정신 요양원에 기능 보강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지상 3층으로 약 498평으로 짓게 됩니다만 사업비는 9억882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요양원 중에서 업자를 선정 추진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성일 정신요양원 이전 신축 공사입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향교동에 위치를 해서 그 동안 도시가 발전되고 주거가 밀집되고 해서 이전을 해달라는 주민의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신축 공사를 하는데 위치는 사매면 관풍리 산 89번지입니다. 사업량은 약 604평이고 사업비는 약 11억3,500만원해서 '97년부터 추진해서 금년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공사 도급 현황을 보면 그 동안 이 사업을 한남 종합건설에서 맡아서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재도급된 회사는 유한회사 태안 종합건설이라고 전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도급액은 5억4,172만 1,000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당초 계획은 6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도급 회사가 부도나고 해서 공사 기간을 연장 시켜서 9월 23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부지 기반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물 공사는 지상 1층, 2층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부대 공사로서 미장 공사와 전기 및 통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진도는 약 70%정도 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장마철 사업장 유지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9월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1층, 2층이나 내부 시설등 기능 보강 사업을 합니다만 이 사업을 할려면 약 15억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가 내년에 지원이 되도록 지난번에 국장님을 모시고 보건복지부에 들려서 지원을 해주도록 강력하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민 의료 보호 사업 전개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의료 보호 대상자는 3,125 세대에 7,941명입니다. 1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1,084세대로 이것은 의료 보호 혜택의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2종 의료보호 대상자가 2,041세대는 의료비의 80%를 지원받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3,125세대가 의료 보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저희 시 관내에 의료 진료기관 99개소로 1차가 96개소, 2차가 3개소입니다. 관련 예산액을 전부 국·도비입니다만 22억 9,700만원으로 관련 병원에서 청구가 되면 심사를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1종 대상자는 전액, 2종 대상자는 80%를 지원해줍니다. 상반기의 지원 실적은 이분들이 의료 진료 혜택을 받은데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급했으며, 진료비를 받고도 진료비가 부족하면 예산이 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무이자로 의료보호 대불금을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련 민원 처리등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진료비를 지급해 나가며 어려운 분들이 의료보호 대불금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의료 보호 대상의 가격 관리등 진료 기관 지도 감독도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식품 위생 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사회계나 의료보장계는 어려운 계층에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만 반면에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는 지원해주기 보다는 규제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현황으로서는 식품 위생 업소가 관내에 2,14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접객이 1,674개소, 식품 제조 가공업이 54개소, 식품 판매업이 238개소,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134개소 해서 2,142개소가 있습니다만 다른 중소 도시에 비해 비교적 많은 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들께 업소 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면 대다수의 일반 음식점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건전한 영업을 합니다만 일부 휴게 음식점에서 불법으로 티켓 영업, 일부 유흥 단란점에서 미성년자 고용, 시간 이외의 영업이나 퇴·변태 영업이 지금도 일부 자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업소를 관리하는 원칙은 생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선량한 업소는 영업이 잘 되도록 지원해 도와 드리고 부득이해서 노출이 된 것은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행정 지도 위주의 생업 보호에 역점을 두고 부정 불량 식품 일소로 많은 시민들이 부정 불량 식품을 접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일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리고 질서 유지 차원에 퇴·변태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만 상반기 6월 말 현재 지도 실적은 92개 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만 전체를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면 행사 처벌은 자기들이 하고 행정 처분을 해서 양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그쪽에서 하고 행정 처분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합해서 처분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에 중점을 두고 또한 관광철이 되기 때문에 행락지 주변 업소에 위생 상태라든지 바가지 요금 등을 관리해 나가고 퇴·변태 업소와 식품 위생 업소 위생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 위생 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공중 위생 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511개 업소가 있습니다. 공중 위생 업소라는 것은 대다수 공중이 접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 유기장, 세탁소 해서 5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업소들이 실태를 잠깐 보고 드리면 공중 위생 업소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건전한 형태로 영업을 합니다만 여자 면도사가 고용된 이용 업소의 퇴폐 행위 조장과 성인용 프로그램을 사용한 컴퓨터 게임장의 사행 행위등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 지도 위주로 지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생업 보호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사행성 오락, 퇴폐 영업, 환경 유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97개 업소가 지도 단속을 받았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라기보다는 검찰, 경찰에 적발되어서 넘어온 것이 같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락철 지리산 주변 민박 및 숙박 업소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해 나가며 또한 경제 살리기 소비자 실천 유도로 간판불, 에너지 절약, 서비스 품목 요금 인하와 선량한 업소에 대해서 생계 보호를 해 나가고 질서 유지 차원에 단속을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알뜰 음식 문화 개선 운동 전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실태를 보면 전통적인 식생활 습관으로 푸짐한 식단을 선호하는 것이 팽배했습니다.
또한 업소에서 손님맞이 경쟁 의식에 따라서 절약 식단을 이용하지 못하고 찬을 많이 하고 손님을 끌기 위한 실태도 있습니다. 또한 업소에서 환경 불량과 종사원 친절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점으로는 알뜰 음식 문화 실천 범시민 운동을 혹산하는데에 중점을 두면서 반찬 가지 수 줄이기, 양 줄이기, 먹고 남은 음식 싸주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수분 제거, 적정 가격 받고 박리다매 경영하기, 깨끗하고 밝은 업소 환경 조성하기, 친절한 손님맞이 등 나름대로의 식단 일품, 가격 일품, 맛깔 일품, 청결 일품, 친절 일품 등 나름대로 5품 운동이 우리 시 음식 문화에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이러한 음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 문화 개선 실천 결의대회를 금년 4월달에 개최한바 있으며 시범업소 15개 업소를 지정해서 쓰레기 봉투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정동 여중 소방도로변 거리를 가격 파괴 거리로 지정을 해서 적정 가격 받기 등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알뜰 음식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해 나가고 남은 음식 싸드립니다 시범 업소를 평가해서 더욱 확산시켜 나가며 음식 문화를 잘 한 업소에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식품 진흥 기금에서 약 670만원을 상수도 감면 요금으로서 지난 추경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실천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도 감면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잘 하는 업소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확산시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격 파괴 시범 거리를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3·1운동 발상지 성역화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 개요로 성역화 사업은 덕과면 사율리 66번지에 위치해서 부지가 약 1,230평이 됩니다. 기념탑은 높이가 12.3ｍ입니다만 설계는 전북대학교 이상찬 교수가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4,8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 1억, 도비 6,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이 약 5,800만원됩니다. 주관은 3·운동 성역화 추진 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현재 기념탑 도안이 확정되었고 부지 공사가 완료되었고 지금은 조경 공사가 추진 중이며 기념탑은 원석을 채취해서 조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공정은 70%정도됩니다. 금후 계획은 부지 및 조경 공사, 화장실, 계단 등을 마무리하고 기념탑이 건립되면 이번 53주년 광복절 기념식과 병행해서 잠정적으로 8월 14일로 잡혔습니다만 다음달 광복절 53주년과 병행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 업무입니다. 생보자 전산 입력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라든지 생보자, 자활등에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내년에 예산이 약 3,000만원 들어갑니다만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자원들을 컴퓨터에 전산 입력 시켜서 관리를 하면 각종 지원금 지원등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 강화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장애인이 약 1,682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등록된 장애인이고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한다면 약 2,000여명 정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등록을 안한 분들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데 실지로 등록된 장애인만 1,682명입니다. 실태별로 현황이 분석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석을 해보니까 장애가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입니다. 살다가 사고나 재해 등으로 장애가 되는데 대부분 장애가 후천적이며 이들의 소득 수준이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다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요 복지 증진 시책으로 이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여건이 필요할 것 같고 장애인 단체에서 다른 자치 단체에 비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관심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이 시각, 지체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통합 사무실을 오래 전부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청사가 구조 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만 빈 청사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통합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능 훈련 및 고용 증진 도모입니다. 내년 3월달에 전북 장애인 직업훈련 학교가 용정동에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6개 과에 280명해서 자원을 모집을 할 때에 장애인에게 30%를 의무적으로 입교를 시키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전자과 같은 곳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장애인 전북 직업훈련 학교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들이 입교를 할 수 있도록 1개 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만 있으면 좋다 해서 장애인들이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업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해서 내년에 개교가 되면 별도 장애인반을 할애를 해서 장애인들이 컴퓨터도 배우고 자기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임산부와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서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2년 이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승강장, 장애인 화장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의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실있게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의 기능이 일부는 도와주는 기능, 일부는 규제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하 전 직원이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하고 이분들이 규제라기보다는 생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시책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소득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와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해주는 현황이 가정 소득과 가정 규모 관계에 준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장애인을 말씀하십니까?

○위원한경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있을 때에 그 가족들의 소득과 가족 숫자와 비례해서 지원해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예.

○위원 한경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한 위원님께서 장애인지원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업무 보고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 지원 실적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면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지급이 있는데 지금 장애인이 1급, 6급까지 있는데 장애인 판정은 의료원이나 보건소의 진단을 떼면 거기에서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은 장애인 정도가 심한 것이고 조금 약하면 2급, 3급해서 6급까지 장애인 분류가 되어 있는데 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은 저희들이 288명 있는데 월 4만5,000원씩 지원해주고 장애인 의료비는 1급에서 6급까지 전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 보장으로 해서 80%를 주고 나머지 20%는 우리 시 예산에 서가지고 주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1급에서 3급까지인 장애인이나 부모 중에서 1급이나 3급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장애인 민원 센터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수입 증지 등을 무료로 해주고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면제해 주는데 승용차 같은 각종 세금도 1급에서 3급 중증 장애인만 면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고 장애가 많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지원 기준을 서면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한경석       이상입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신축 공사가 현재 종합 진도 60%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 중으로 이전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일 정신요양원 이전이 금년 말에 가능하다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종합 진도가 60%이고 9월말에 완공된다는 것은 올해 사업이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604평이 금년 9월말까지 완료가 되면 1층을 더해야 됩니다. 내년도 계획이 기능 보강 사업으로서 15억 1,800만원이 3층, 4층을 더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정신보호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년 9월말까지 완료가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99년까지 완료가 되어야 이전이 됩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여기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국장님과 같이 다녀왔는데 IMF 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새로 신축하는 것은 예산이 어렵고 보수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준다 해서 노력을 한다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치권과 더 노력을 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자활 복지기금,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이 총 12억5,000만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월금이 12억5,000만원이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전체 자산이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현재까지 15명에 8,6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금년만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가용 자원이 3억8,000만원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총 6,800만원이 금년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전체 자활이 12억5,800만원이 아닙니까. 나머지 약 9억원 정도 나가 있는 것이고 현재 남원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약 3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주경원       이미 나머지는 다 나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이 1인당 한도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지원 기준에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생활 안정 자금을 받을려면 200만원이내를 받을 수 있는데 영세민중에서 1년거치 2년동안 무이자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자조 자립 자금을 받을려면 음식점을 조그맣게 한다든지 연탄가게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라도 하면 말 그대로 자조 자립 자금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이자가 4%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200만원은 보증인이 있어도 그냥 줍니다. 다만 뒤에 말씀드린 것은 재산세 5,000원 이상 내는 사람은…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200만원씩 지급하는 소홀 안정 자금이라는 것이 있고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2가지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3억8,000만원이 현재 남았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이 돈이 전혀 지출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금년에 면·동장에게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하는 공문은 몇 번이나 보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이것은 누차 했고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만 읍·면·동의 통장이나 이장들 회의때 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구체적으로 몇번 보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회의 때 공문까지 하면…

○위원 주경원       공문으로 발송한 것은 몇 번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전부 합하면 6번 정도 됩니다. 또 자금이 있기 될 수 있으면 자꾸 쓰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위원 주경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가용 자원을 두고 있으면서 사실상 영세민 또는 보호 대상자로 하여금 이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 홍보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고 위원님께서도…

○위원 주경원       지금 6번 정도는 공문으로 발송을 했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공문도 보내고 회의 때도 하고 별도 유인물도 만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면·동에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당초 목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적극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실태 조사를 가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이것이 당초 '99년도에 책정될 대상자들은 연말에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전출등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은 수시로 관리가 됩니다.

○위원 주경원       의무적으로 1년에 몇번 정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 보호자는 수시로, 분기별로 한번씩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경인 10월 달에 착수를 해서 11월달에 확정을 해가지고 전국적인 통계에 의해서 보사부에서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하고 수시로 그런 여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군에서 살다가 저쪽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등록을 통해서 서로 이송 교부를 합니다. 생활 보호대상자이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수정하고 나머지 생활이 괜찮았다가 불의의 재난을 당했다든지 해서 거택 보호자나 생활 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면에서 서류를 심의해서 올리면 저희가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추가 책정을 해서 통계를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책정은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을 자격 박탈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자격 상실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주민등록의 변동 사항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상실하겠지만 사실상 조사를 안하면 사람이 없는데도 지분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현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이런 지원액을 그 전에는 도장 가지고 찍고 했는데 지금은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택 보호자 누구하면 그 구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 몇 년전만 해도 거택 보호자나 영세민들 할당이 시·군 별로 할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100명을 내년도에 남원시에서는 거택 보호자 전액 지원을 받는 사람이 100명이다 하면 100명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 제한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만 갖추고 올라오면 한시라도 책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보다 우리 복지시책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추곡 수매 배정하는 것처럼 해서 남원시의 거택 보호자가 1,000명, 자활이 2,000명해서 배정을 준 그 물량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해당된 사람도 거기에다 맞추다 보면 빠진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힘이 있고 누가 부탁을 하면 넣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그 기준만 맞으면 읍·면·동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책정을 다해 줍니다.

○위원 주경원       본 위원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몇 군데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생보자 자격에서 탈퇴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과거에는 생보자 여건이 조성되었으나 이제 생보자가 안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어서 자가용까지 이용하고 잘살게 되었는데 생보자로 계속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사례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생보자 등록을 해가지고 있어서 자세한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례가 가끔 있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저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때 그때서 예를 들어서 책정이 되더라도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교체를 읍·면·동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적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할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저 사람보다 형편이 복잡하고 생보자 자격이 되는데 나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 나은 이웃집의 아무개는 생보자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어서 민심이 위반되는 현상이 나오고 또 불편 불만의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종별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허가된 조합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요양원은 전부 사회복지 법인이고…

○위원 정준상       그것이 아니고 업종별로 유흥업 조합부터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가된 조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지금 이 중에서 음식업 조합, 다방업 조합, 숙박업 조합등 큰 조합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 조합에서 그 전에는 위생검사도 1년에 정기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하도록 하는 것도 한번은 법인에 넘겨서 지금 음식업 조합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위원 정준상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보자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생활 수단으로 차량이 꼭 필요해서 아무런 생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생보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차량 소유의 생보자에서 제외시키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생보자 현황이 나와 있고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3,004가구입니다만 거택 보호자는 1인당 월 평균 16만2,000원으로 각종 지원을 받는 분이고 자활 보호자는 뒷장에 보시면 해산 보호비와 의료비만 지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책정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요건은 60세 이상인 노세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중에서 거택 보호자는 소득이 한달에 22만 이하로 소득이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가구가 2,800만원 전, 답에서 미만일 때에는 거택 보호자로 되고 차량도 생활 생계 수단으로서 가지는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택 보호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소득이 좀 더 높고 재산이 많고 하면 자활 보호자라고 해서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꼭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생보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없고 차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생계수단으로서 이용한다면 생활 보호대상자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생보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전년도 6월말 기준 숫자와 금년도께 월말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12월말이라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3·1운동 독립 만세와 연계해서 남원 최초로 4·3만세 운동을 했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덕과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네.

○위원장 김종진       만세 운동을 덕과면 소재지에서 최초에 어떤 반향으로 만세 운동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시면 서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부서로서 서민을 무시하지 마시고 어려움을 찾아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민과 함께 또한 그들 속에 파고들어 열심히 하여 주시고 그냥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또 보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Q1 환경보호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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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와 같이 '98상반기 결산, 제2기 민선자치행정방향, 기구 및 인력과 12개 주요 사업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반기동안 저희가 성과로 꼽는다고 하면 생활하수 차집 관로의 확충과 시민 기업체 환경 보전 의식의 향상으로서 하천수가 1-2급수를 유지하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겠고 환경 오염 사전 예방과 민원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인해서 시민들의 환경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위생매립장 위치 선정에 시민 참여와 공개 행정으로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고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와 홍보로 혐오 시설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쓰레기 규격 봉투를 52,000매를 무상으로 공급하므로서 함께 사는 시민 공동체 의식을 부여 하였고 또한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로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 봐서는 남원시 위생 매립장 위치 선정이 지연된 점과 환경행사와 사회단체 환경 보전 활동에 지원이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선 자치 행정 방향으로서 앞으로 4년간 이끌어가는 중점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인류가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시민 사회가 이러한 것을 계획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자치 2기를 맞이해서 함께 사는 환경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세계적이고 종합적인 21세기 종합 환경 대책을 수립하므로써 함께 사는 환경 복지 사회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 환경 분야와 녹색 환경 분야, 시민의식 개선 분야로 크게 3개 분야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기초 환경 분야로서는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과 쾌적한 대기 보전, 생활 쓰레기 사업장 폐기물 효율적 관리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녹색 환경 분야는 도시 공간 녹화와 국토는 대청결 및 공원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시민 의식 개선 분야에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앞장서는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고 범시민 추진 협의회를 활성화와 연대를 강화하고 시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과제 보급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종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 용역이 필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어떤 예산 수반을 할 때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구와 인력으로서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계에서는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관리와 하천 수질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환경미화계에서는 생활 폐기물 수거 처리, 매립장 조성 관리 등을 하고 있고 오수관리계에서는 오수·분뇨 정화 시설 관리, 축산 폐수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저희들이 34명의 정원에 현원이 32명이 되겠고 현재 결원이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황 32명중에 청소차 기사와 매립장 관리 요원이 15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환경 관련 주요 현황은 뒤의 주요 업무에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사항만 잠깐 말씀드리고 주요 업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는 저희들이 정수창 취수구 상류 지역 2㎞와 하류 지역 100ｍ로서 1.1㎞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청소 인력과 매립장 발생 처리 현황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매립장 현황으로서 저희가 현재 주생매립장에서 동면, 운봉, 아영면의 쓰레기와 산내면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쓰레기는 주생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할 때 2006년까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2개의 주요 사업 가운데 첫 번째로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환경 오염원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단속으로 환경 오염원을 완벽하게 관리해서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해 배출 업소가 현재 179개소, 자동차 등록 대수가 19,829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154개를 실시해서 위반 업소 4개소에 대해서 고발 1개소와 개선 명령 3개소를 행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3개소에 대해서는 배출 허용 기준 초과에 따라서 배출 부과금 382만4,000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기 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동차 배출 가스 무료 점검을 750대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 차량 2대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와 개선 명령을 실시했고 과태료도 2건에 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반 환경 오염 민원 신고 39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지속적인 점검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서 환경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하천 수질 보전으로서 저희들이 하천 수질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질 오염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서 양질의 수질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강 하천으로서는 5개강 하천에 11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하천 오염 예방 순찰 감시를 위해서 공익 요원 4명을 배치하였고 그 중에서 지도 점검 순찰시에 위반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1건과 시정 조치를 1개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염 사고 대책반을 편성하고 방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을 분석하고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회에 20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급수와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 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철조망 2,500㎞를 설치와 보수를 한 바가 있고 하천 정비 및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도 사회 봉사자와 공공 근로 사업자에 대해서 8명을 배치해서 매일 수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 상류 인접 지역인 장수군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과 장수군 환경보호과와 단합 대회겸 이러한 것을 업무 협조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서는 하천 오염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고 정기하천 수질 분석으로서 수질 변화에 따라서 신속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과 상류 지역에서는 특별 관리로서 행락철인 7월과 9월에는 공휴일에 집중적인 감시로 공익 근무 요원 2명을 배치해서 상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보호운동 활성화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자연 보호 어린이 봉사대와 시범 학교는 7개교가 있고 자연 보호 및 국토 대청결 관리 대상으로서는 산간 계곡, 하천, 도로변 주요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범시민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 행사를 48,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환경 사랑 의식 정착에 따른 홍보와 교육을 7종에 49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자연 보호 단체 환경 보전 행사를 지원했고, 또한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인증서를 50개 기관 단체에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 발생 유원지 편익 시설 보수로 3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하였고 세천 정화 시설을 인월면 중군리에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대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환경 훼손 시범에 대한 검찰과 경찰, 유관 기관의 합동 단속을 지리산 국립 공원을 대상으로 8월 16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고, 앞으로 자연 보호 어린이 봉사대와 시범학교에 대한 자연 보호 교육을 시키므로서 자연 보호 의식을 개혁해 나가는데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 환경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에 대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근거는 환경 개선 부담금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부과 대상으로서는 시설물과 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건물 바닥 연면적 16㎡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기간은 년 2회에 걸쳐서 6개월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부과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0,192건에 2억8,200만원은 부과해서 2억4,400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 조치를 실시하고 계속적으로 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95년도부터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총 94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 쓰레기가 42톤, 음식물 쓰레기가 20톤, 재활용품이 32톤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립으로 처리하는 것이 50톤이 있고 각 기관 단체에서 소각기를 설치해서 소각을 하는 양이 2톤이 되겠습니다. 또 캔이나 병류로 해서 재활용품이 32톤이 되겠고 음식물 사료화로 20톤이 재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규격 봉투를 5종으로 구분해가지고 제작 보급하고 있고 일회용 사용 규제 업소 지도 단속으로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촌 재생 자원 수집으로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폐비닐 270톤과 농약 빈병 66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용 봉투 22,000매를 활용하도록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85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35건에 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용 그물망 확대를 보급하고 분리 수집 시범가를 조성해서 분리 수집 용기를 설치하므로서 재활용품을 최대한으로 분리 수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고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 활성화로 기관 및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직도 시민 의식의 결여로서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저희 불법 투기 단속 요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해 나가겠고 거기에 따른 단속 요원으로서는 환경부의 공익요원을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단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저희들의 음식물 쓰레기가 최근에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 되었음에도 그러한 사항은 재활용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매립장에도 침출수 오염으로서 어떠한 매립장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므로써 축산 농가에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대를 줄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못해왔습니다만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현재 20톤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유인물에 나온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주택 지역을 뺀 나머지 13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감량 의무사업장은 음식점 등 100㎡이상의 규모를 가진 음식점이나 콘도는 감량 의무 사업장으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4월 8일날 음식물 쓰레기 전용 차량을 구입해서 현재 23개 아파트와 13개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축산농가 2개 농가에 공급해서 사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감량 의무 사업장이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축산 농가와 연결할 수 있는 재활용 창고를 운영해서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물기 제거나 이물질 혼합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동 주택에 개별 용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수거가 좀더 분리 수거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입니다. 과거에 광역 매립장 추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으로 조성하게 된 명칭을 바꾼 것은 광역이라 명칭을 붙인 이유로 해서 너무나 대규모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위생 매립장으로 선호를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30,000평 정도의 20년이상 사용 가능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 기간은 2003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정 사업비는 200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매립장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되기 때문에 좀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97년도 5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6월 30일까d 약 2개월 동안 공모한 결과 15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 사안을 또한 입지 선정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지 선정 위원회를 시 의원님과 사회 단체, 전문가, 주민 대표,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인해서 입지 선정 위원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9월 5일 입지 선정 1차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입지 선정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결정 내용을 보면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선진지 견학 후보지에 대한 현지 답사, 전문 기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참작한 이후에 종합적으로 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 용역을 계약 체결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지 현지 답사를 걸친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입지 선정 추가 위원 위촉 사유 설명이 있는데 여기는 당초 7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여성 입지 선정 위원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변 여론에 의해서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다 하는 측면과 언론인이 참여하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여성 단체와 언론인이 참여하는 추가 위촉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3월 19일날 후보지 타당성 용역 결과가 중간 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만 일부 입지 선정 위원님들로 하여금 악취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 제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6차 회의로 지난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만 그 악취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한 바가 있어서 설명을 마치고 종합적인 결정은 다음에 차기 회의시에 결정하도록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동안에 저희가 추진할 금후 계획으로서는 이러한 매립장이 지금은 혐오 시설이 아니고 생활 편익 시설로 된다는 사항을 주생 매립장을 대상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통·리장, 사회 단체에 대해서는 견학을 시켜서 매립장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고, 8월 30일 안에는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입지 선정이 결정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입지 선정 위원회의 운영 과정을 공개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지 선정 중간 용역 보고에 의하면 노암동 지역이 어떤 용역 평가 결과가 상이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노암동 지역 주민들께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의 선정 부당성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한 그 인근의 공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회사로 하여금 태전 방적과 연찬회도 가졌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여론 수렴과 전문 용역 회사의 검토 사항 등을 차기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확히 제출해서 입지 선정 위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입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에 '96년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동부권이라 하면 인월, 아영, 운봉, 산내 지역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인월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료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상황에서는 시급히 다시 매립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쪽 4개 지역에 대한 매립장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운봉읍 북천리 486번지 일대에 위치를 선정해서 했고 사업량은 약 3,000평으로서 4개 읍·면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99년까지 3개년으로 잡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총 사업비는 약 2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보면 토지 매입 완료가 되었고 실시 설계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과 농지 전용 협의 신청이 완료가 되어서 바로 승인이 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성 조사 용역을 7월 16일 발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것이 나오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최소한 9월중에는 1차분에 대해서 착공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약 1억3,500만원에 대한 사업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운봉읍에 사업 계획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매립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1차분에 대한 5억4,8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기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정화 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오수 정화 시설이나 분뇨 정화조 그리고 수거 업체의 관리 업무를 주로 해서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수 정화 시설이 94개소가 있고 분뇨 정화조가 3,694개소, 분뇨 수거와 청소 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동안에 오수 정화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과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기준치 초과된 시설은 없습니다. 또한 내부 청소를 1년에 한번 정도 하게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7회에 걸쳐서 1,950개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므로서 시설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내부 청소 안내 등을 통해 오수·분뇨 정화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축산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축산시설이 대규모로 많이 있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허가 대상으로서 42개소와 신규 대상 180개소로서 2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규제 미만으로서는 5,097개소가 있고 앞으로 '97년도 9월 18일 법이 개정되어서 666농가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신고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합치게 되면 최대한 888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동안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103개 농가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축산폐수 관리에 미흡한 18농가에 대해서 개선 명령과 현지 시정을 한 바가 있고 단속 전에 축산 폐수 관리에 대한 요령을 순회 교육과 기본적인 자료를 통해서 축산 시설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문제점으로 대책을 찾아 본다면 현재 축산 농가에 대해서 IMF 한파에 빠진 상태로서 이러한 시설 투자와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홍보를 강화하고 축산경영과와 협의를 해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발생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수는 축산 폐수 재생 처리업이 5개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116개소, 건설 폐기물 배출자가 23개소,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 최근에 허가를 득해서 1개소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과 적법 처리 안내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 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서 그 동안 불법 투자가 있었고 앞으로도 예상이 우려됩니다만 이러한 적법 처리의 홍보와 관내의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설치 되므로 인해서 적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공중 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선진 공중화장실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위생적인 관리로 으뜸가는 관광 문화 이미지 제고에 그 목적을 두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은 107개로서 국가 기관에서 4개, 자치 단체에서 28개, 민간 단체에서 75개를 관리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이러한 시설별 전수 조사를 하고 고정 관리인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청결 주간 운영을 해서 그 동안 정기적으로 2회와 수시 16회를 점검해서 행락철에 깨끗한 화장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청결 사용 지속 홍보로서 신문과 소식지에 게재를 했고, 앞으로도 행락철이 계속 이어집니다만 청결 실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공중 화장실 청결 사용에 따른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 사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는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될 질의는 삼가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16페이지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 설명을 하셨던 동부권 위생 매립장 위치 선정의 시민 참여와 공개 행정으로 원활히는 추진되고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다고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 참여와 공개 행정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읍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자리에 환경보호과장은 참석하지도 않고 계장만 참석을 하셨는데 확실한 설명이나 설치 근거나 주민이 납득할만한 그런 설명이 되지 않았고 또 아무런 해결 방안도 없이 그 상태로 끝난 이후에 관계 공무원이 개별 접촉을 하면서 주민을 다독거리는 식으로 그런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개 행정을 했다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경위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보면 운봉, 인월, 아영, 산내면은 남원 동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가지 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동부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월매립장이 사용 한계점에 이르러 신규 매립장을 조성토록 하였음.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거 시장, 군수의 책무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권만 시장, 군수 책무사항이니까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가지 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했다고 해서 꼭 4개 읍·면만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유권 해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떳떳하게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거 시장, 군수의 책무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시장, 군수의 책무 사항인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는지. 그리고 6월 18일 6차 회의에서 어떤 경우로 인해서 차기 회의로 연기가 되었는지를 이제 이 자리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노암동 주민 몇 사람이 찾아왔기 때문에 차기 회의로 연기시켰다 그런 답변은 이제 할 시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전임 시장이 전화로 차기 회의로 유보시켜라 하는 지시를 받고 유보시켰다는 답변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해주시고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었더라도 원천적인 검토를 한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같은 남원 시민으로서 유권 해석에 따라서는 전혀 상관 없는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려가지고 시가지 중심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했다. 대강과 운봉, 인월, 산내, 아영의 거리가 대강보다 멀어서 꼭 4개 면만 했는지. 또 지리산 국립공원 쓰레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운봉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이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꼭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 매입이 되었다고 해서 꼭 쓰레기 매립장이 운봉읍 북천리 486번지 일대에 들어선다고 아무도 책임 못집니다. 모든 조성 경위가 타당성이 있어서 조성이 추진되더라도 지금 현재 운봉읍 북천리 486번지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곳은 장교리 연동 마을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주민 숙원 사업을 하게 될 때에도 연동쪽 주민들하고만 거의 모든 부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북천리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신기리랄지 인근 주민들의 숙원까지 전부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가져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고맙습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체크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공개 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거 시장, 군수의 책무 사항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사항은 시장, 군수의 책무라는 사항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하든지 간에 시장, 군수는 쓰레기 처리의 의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설치를 해 나가야 할 그런 책무를 말씀드린 것이고 운봉 4개 면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96년도에 주생 매립장을 광역 매립장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운봉, 산내, 아영면에 대한 지역이 4개 면에 인월면의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또한 아영이나 산내 측면에서 시가지를 거쳐서 오는 소모성이랄지 이러한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 4개 지역에 대한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부의 방침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했다는 그 사항은 일단 4개 지역에 대한 지역 선정은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이나 이러한 선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 단계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4개 지역에 대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1개 지역에 5명씩 해서 20명의 입지 선정 위원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21명의 입지 선정 위원회를 선정해서 입지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취지와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결론된 내용이 우리 지역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를 하자라는 일치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먼저 해야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은 운봉이 먼저 하고 인월, 아영, 산내 순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현재 처리단계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장, 군수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동안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동부권 매립장과 추진하고 있는 위생 매립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민간인 참여하에 입지 선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개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어떤 설명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다수의 민원인이 반대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지역 선정에 있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선정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당시에도 그때 추진 위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로 이전에 한번 더 일정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을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운봉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운봉에서 현재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과 내용을 상의해서 추진해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해서 연동 지역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운봉읍에서 지역 이장들과 협의를 한 끝에 연동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 쪽 북천리와 신기리까지도 이러한 숙원 사업이 책정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북천리나 신기리 까지도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매립장 추진에서 6차 회의의 연기 사항은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차 회의시에 과학적 근거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5차 회의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다만 전화를 받고 이것이 중요한 예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 과장으로서 어떠한 사유라든지 결정을 지금까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6차 회의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입지 선정이 진작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모든 것을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또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입지 선정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떠한 회의의 진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입지 선정의 가부를 결정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장님의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회의의 결정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94명의 입지 선정 위원회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 추진해 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차 회의때 아마 그 내용을 정확히 들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어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가부에 대해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한 이후에 차기 회의에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수로 의사를 물어본 결과 차기 회의때 모든 것을 종합한 이후에 결정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회의 결정 단계가 지연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사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 전화보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적이 다른데에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이 와서 항의를 시위를 한다. 시청 광장에 와 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연기하자. 그러면 다음에 또 쫓아오면 또 다음으로 연기하고 언제 이것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이 타당성 조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그 소리가 선정 위원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에게 나가면 그 지역 주민은 또 쫓아오고 하면 다음으로 연기하고 다른 지역을 또 물색하고 하면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도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보고를 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고 듣기로는 많은 주민 숙원 사업과 불편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갈팡질팡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된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시에서는 제대로 된 투자를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나 농로 포장은 1년을 앞당기는 숙원 사업도 아닌 당연히 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주민들의 불평이 안나오도록 특별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혐오 시설이라면 어느 쪽 시민이든지 반대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꼭 필요한 광역 매립장은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발상할 때부터 시는 공개 행정을 펼쳐야 하고 또 투명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현지 주민들과 공청회를 실시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대화을 해서 어떠한 갈등과 반목이 없는 가운데 출발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노암동 광역매립장도 입지 선정 위원 94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94명은 어떤 사람이 입지 선정 위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입지 선정 위원인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타당성 조사를 위원회에서 5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노암동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몰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데모를 하는 것은 아마 금년 선거전 쯤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주민들이 모르게 입지 선정 위원회 회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하고 서명 운동을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혐오시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최소한 저희들 공무원이라도 앞으로 이러한 것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편익 시설화 표현을 활용하고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매립장 견학을 한번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이제는 혐오 시설이 아니고 편익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 갖게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혐오 시설이라는 개념을 탈피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입지 선정 위원은 9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 의원님들을 추천해서 김상영 의원님과 이용 의원님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장 34명, 전문가로서는 서남대학교 교수 2명, 주민 대표 23명, 읍·면·동장 25명해서 94명의 입지 선정 위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 입지선정 위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 회의를 한 자료는 모두다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고, 또 이러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방송에도 계속보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3개 지역에 대한 후보 지역도 앞으로 방송사나 신문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입지 선정 위원회 과정을 매번 회의 때마다 이것이 보도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숨기고 하는 사항이 없이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어떤 관심 여부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만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고 현 후보 지역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후보 지역에 대한 공청회는 거치지 않았습니다만 입지 선정 위원회를 비밀리에 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입시 선정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시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지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실무진도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 위원회 명단 95명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이강석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임영환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해온 문제점이나 대강 지역이나 노암동 지역의 위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저의 개인적인 사항도 아니고 시장님의 입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11만 시민 전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쓰레기 매립장이 일찍 조성되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추진하는 입지 선정 위원회의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 하면 조언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한경선       위원장!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한경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15개소에 3개로 압축시키는 과정을 어느 쪽에서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을 압축시키는 과정은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당연히 했습니다.

○위원 한경선       입시 선정 위원회 1차 회의는 '97년 9월 5일이라고 했는데 15개소에서 8월 29일 이전에 3개소로 압축시켜 가지고 9월 5일 입지선정 위원회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내용은 저희들이 매립장 후보지 공모 결과 15개소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공모 결과 부적합 지역이 12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표기하기로는 3만평이상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때 접수된 것이 15건이었는데 12개소가 공모 조건에 불충족된 지역으로서 12개가 들어온 내용인데 15개소에 대한 내용을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 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부적합 지역 12개소는 제외하고 적합지역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위원 한경선       제가 알기로는 입지 선정 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3개소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말씀은 입지 선정 위원 쪽으로 넘기네요. 그러면 선진지 시찰에서 입시 선정 위원들만 다니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로 통·반장들이나 아니면 관변단체로 생활지도, 부녀회들도 많은데 왜 그분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선정 위원들 위주 해서 선진지 견학과 설득과 회의를 하고 지역 대표나 주민들에게는 일체 함구였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여기에서는 입지 선정으로 인한 입지 선정 위원들의 개념을 정확히 심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나갔던 것이고 이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21개 면 통·리장님을 마산, 진주, 창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이때 21개면 이면 아까 정준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 4개 지역은 빼고 나머지 통·반·리장님들을 모시고 마산, 진주, 창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우리 주생 매립장을 직접적으로 보여 드리고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통장들에게 제가 조사를 해 보았더니 다녀왔다는 분들이 16개 통에서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다녀왔다는 얘기이고 주민에게 그만큼 홍보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시에서는 감싸고도는 것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인데 쓰레기와 부녀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이 부녀회 쪽에 한번도 말씀해 보신 일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5차 회의가 '98년 3월 19일인데 5차 회의에 위치를 결정할려고 했다가 선거의 영향 때문에 미뤘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부터 5차까지 회의는 그대로 기록을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6차 회의에서 나타난 일인데 선정 위원들이 대리로 참석해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한경선       선정 위원들은 누구라고 이름이 밝히기는 뭣한데 본인이 안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분 이름으로 싸인을 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행사 권한이 됩니까?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6차 회의때 그랬습니까?

○위원 한경선       6차 회의때 그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차적으로 이런 사항은 설명회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후보 지역을 볼 때에는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어느 대표자가 못나오시면 직접적으로 관련되시는 분이 나와서…

○위원 한경선       선진지 견학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가도 대리로 다녀오니까 괜찮더라. 아니면 안좋더라. 주민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괜찮은데 입지 선정 위원 94명의 명단이 있는데 앞에는 시장, 건설과장으로 해서 부시장까지 해서 6명입니다.
이분 6명하고 남원 문화원, 바르게 살기회, 적십자 부녀 봉사회, 새마을 부녀회 회장해서 여자 3명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34명입니다. 저로서는 관변단체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34명에다 시청 공무원 6명하면 40명인데 자세한 토의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위원께서 관별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관변단체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고 1차적으로 선정…

○위원 한경선       관변단체의 개념을 모르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알지요. 새마을 운동 남원시 지회 같은 곳에는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되지요. 문화원, 지방 행정 동우회가 전부 시에서 자금 지원이 나가지요. 저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관변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회 단체장을 선정할 때에 그런 이미지적인 것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회 단체에 대한 명단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당초에는 12개 봉사 단체만을 선정했었습니다. 특히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사회 봉사 단체 협의회가 20여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 성향을 가지고 회장님을 선정하다 보니까 나머지 남은 단체의 회장님을 총망라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위원회 선정을 하면서도 여자분들을 약 30%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언론이라든지 주변에서 여자의 입지 선정 위원회의 구성이 너무 적다, 그전에는 2명만 넣었습니다. 그분들 새마을 부녀회의 2명 정도 되었는데 이러한 여론을 받아서 저희들이 여성 단체의 모임에 대한 그 명단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모임에서 한 두 개가 빠진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임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부녀회는 총 망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적십자 부녀 봉사회 회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지역구 회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총망라해서 넣었던 것이지 어디를 선발적으로 넣은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한경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정 위원이 대리참석해 가지고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전부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선정 위원이 한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선정 위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했을 때에 이것이 허용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한경선       위임장에 위임이 행사가 됩니까?

○위원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입지 선정 위원이 아니면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과정은 결정된 어떤 내력을 가지고 와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위임 여부 사항은 아직 없고 위원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한경선       그러면 6월 18일날 선정 위원이 대리 참석했다는 과정이 나왔는데 그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신임 시장이 오셔서 열린 행정을 강조하고 전임 시장은 감추는 행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암동 지역의 주민들간에 불신이 아주 팽배합니다. 이 불신이 결국 화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행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간에 너무나 감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에서 선정 위원들 회의 관계도 모르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 간의 가장 큰 불씨는 누가 쓰레기 매립장을 노암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누구 누구는 도장을 찍어주었다 아니다 해서 서로간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정 15개소가 접수될 때부터 1차 회의, 6차 회의 때까지 날짜와 선정 위원들 참석 인원과 또는 회의 진행 회의록과 동사무소에서 그전에 누가 노암동에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혹시 행정에서 그런 요구서에 주민 도장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주민의 서명은 없었습니다.

○위원 한경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15개가 접수가 되어서 1차 회의에서부터 6차 회의 때까지 선정 위원이 참석 명단과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의 불신감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지역 주민의 불신감은 행정의 불신감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적이고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만약 위증이 되거나 거짓말을 하시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접수를 15번 받았는데 6월 30일까지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8월 29일날 1차 선정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부적합 지역 12개소를 제외한 것은 선정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의 임의로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입시 선정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몇 번째 회의에서 부적합 지역이 결정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까 설명 드린대로 1사 회의에서 저희들이 15개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개가 나왔는데 15개소에 대해서…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1차 회의에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현재 용역이 완성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용역 회사에서 이미 일부 자료가 나온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에 채점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채점 기준이라는 것이 환경청에서 나온 채점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법적인 그 채점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일단 환경청에서 시안으로 제시한 채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어떤 사안으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나온 시안하고 이번에 용역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하고 보면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 용역 결과서에 의하연 환경부에서 타 지역의 사례를 가지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엄연히 비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청에서 나온 기준에는 비용 부분이 안들었는데 용역 회사에 나온 자료 조사에 보면 채점 기준에 40%라고 하는 것이 경비 부분에 채점을 두도록 하는 기준서가 만들어진 것을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기준은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 주경원       그것이 환경청에서부터 나온 기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비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용역회사에다 여기에서 미리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요청한 것이 아니고…

○위원 주경원       환경보호과나 남원시에서 미리 비용 부분을 채점 기준에다 삽입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문을 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용역 회사에서 스스로 그 채점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대강과 어현동하고 비용의 차액에 대해서 용역 회사에서 보고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중 화장실 청결 관리가 있는데 공중 화장실이 10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공중 화장실을 우리 시에서 이 문제만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런 취지가 담긴 내용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관리가 아니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기타에 보면 9개소가 있는데 콘도 화장실이 관리 대상에 들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콘도는 왜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공중화장실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콘도는 콘도의 주종 업종이 그런 자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콘도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공중 화장실로 이용할 수가 없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법적 근거가 공중 화장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7개소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만 하고 나머지도 공중 화장실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위원 주경원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분류가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주경원       콘도는 공중화장실로 분류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콘도에 대한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9페이지에 하천 수질 보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것을 질의 드린 것입니다. 현재 살아를 숨쉬는 하천을 만들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또 담당 직원도 파견 나가시고 우리 요천수를 맑게 가꾸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천수 러버댐 밑의 바닥을 별도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러버댐의 의해서 비가 오거나 물이 흘러내리면 계속 위의 물만 흘러갈 뿐이고 바닥에 찌꺼기로 남아 있는 더럽혀진 바닥 청결에 관한 문제는 해결 방법이 지금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하천 관리는 수질 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고 요천의 바닥을 건드린다거나 하천 관리 측면에서는 건설부서에서 하천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버댐 바닥에 뭉쳐져 있는 흙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최근이 물이 빠진 상태도 보았습니다만 현재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슬러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은 건설과에서 어떤 오염원이 직접적으로 너무나 많은 층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준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설과 측면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과장께서는 요천수 주변을 가끔 나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요천수 바닥이 오염되고 있는 실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는 오염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한국콘도 앞에 가면 밥티 등이 아침 6시 이전에 흘러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요천수 바닥에 쌓여가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면 얘기라도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최근에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공공시설 사업소와 주택과에 연결을 해가지고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공익 근무요원 2명이 배치되고 여기에 대해서 순찰로서 감시를 하고 조치를 하겠다. 마마 여기에 대한 예산도 뒷받침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주경원       예산도 나가고 있는데 사실 탁상 행정이 아닙니까? 그냥 입으로만 보고하는 것이고 또 바닥이 얼마나 지저분한가 당장 요천수에 가볼까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설명 겸해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의 기본업무는 말하자면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무엇을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천적인 문제를 허가나 인가를 통해서 사전 제어를 하는 방법과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 폐수를 넣는 다든지 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환경 업무의 기본이고 환경 말하자면 하천 시설이나 바닥이 오염되거나 이런 문제가 오염의 정도는 어떻게 학술 적으로 표현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하천을 관리하는 기본 관리시설을 맡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까 주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콘도에서 오수를 임의로 버린다든지 밥티를 내보내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환경 부서에서 기본적인 단속권을 동원해가지고 법률적인 제재를 가한다거나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기본 업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제 보도해 주시고 지적도 해주시고 바로 오늘 밤이라도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요천의 수질 문제를 그런 쪽에서 감시 감독하고 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

○위원 주경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을 특별히 가져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노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전에 고발 형식으로 취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다 알고 있고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특별히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요천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수질 보호에 관한 문제로 작년에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렸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화댐 지구 보호 구역 지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는 추진되지 않고 있고 그때 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그 지역도 시찰을 한 바가 있고 현재에는 어떤 발전적인 요인 그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장수 군청과 협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단합 대회에도 서로 가지고 앞으로 이 환경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 나가자고 어떠한 시설 관리면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단합 대회도 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상수원 처리 시설 자체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내용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지정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입니다. 현재 종전보다 쓰레기가 상당히 불법 투기가 많아지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시 관내의 94개소에 오수 정화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 시설들이 모두 가동이 실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투기, 규격봉투의 미사용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것을 저도 시내를 통해서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 자세를 취하고 저희가 공익 요원을 환경부에다 요청했습니다만 일부 상수원 요원으로 공익 요원이 어제부로 5명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원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지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 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반기 현재까지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12개소에 대해서 수질 검사도 의뢰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20톤이나 배출된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 중에서 약 10톤 정도는 소모를 한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왕병석       그 나머지 10톤을 이왕이면 많은 고비용을 들여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서 약간 줄이더라도 차량을 더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축산 농가 개인 수송 수단을 동원한다든지 해가지고 나오는 음식물 100%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보신 일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량 수집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량, 우선 아파트 지역하고 음식점만 하고 있고 개인 주택에는 수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점이라도 분리 수거를 해서 증가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가 넘어서면 일반 주택까지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질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병석 위원님께서 이것은 효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없느냐 그런 뜻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거하는 쪽에서만 설명이 되고 처리 쪽에서는 설명이 안되고 해서 처리 쪽에 보충 답변을 하면 축산 농가에다 약 3억정도 1개소에다 5,000만원 정도씩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기계를 5 축산 농가에다 넣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마 기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저희의 추진 계획은 다세대 주택, 아파트 같은 데에서 자유 자제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런 쪽에다 맡기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시내에 수거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 장으로 안가고 축산 농가쪽으로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계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산은 계상 했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축산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22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되어 있는 시설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것을 시설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후의 관리까지도 감리 감독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222개소는 저희들이 시설 해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와 신고를 해주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제 경험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볼 때에는 아주 양호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18페이지에서도 보시다시피 18농가가 미흡한 농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태를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대형 축산업자가 이 시설물 하나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말하자면 소가 95개인데 아마 기업 차원에서 소를 키우는 농가로 선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농가에서 하나 만들려면 그 시설물에 지원해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아무튼 큰 돈이 들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이강석       제가 감리 감독을 잘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시설물은 폐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축산 농가에 불황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반이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폐수가 흘러나가는 것을 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가보면 물만 들어가야 되는데 분뇨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작동을 못하고 보면 거기가 거미줄을 쳐놓고 엉망진창입니다. 폐수만 들어가야 할 처리장에 거미줄을 쳐놓는 정도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전체적으로 100% 잘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일부 그런 농가가 있지만 지금 저희 축산 폐수 시설은 거의 퇴비화 사용을 하고 있고…

○위원 이강석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시설 허가만 내주고 그 뒤의 관리를 안해주면 오히려 허가 안내주고 시설 안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222개이면 돈으로 해도 아마 10억 이상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사안은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국고를 일부 보조를 받는 사람이…

○위원 이강석       아무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니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개인이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것은 개인이 시설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개인 시설입니다. 축산 부서에서 보조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정부의 어떤 보조에 대해서 시설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한두 개는 시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시비든지 도비든지 간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사항은 뒤의 18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총 축산 농가가 약 6,000여개 됩니다. 저희가 규제 미만 시설에 소규모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축산경영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무상 지원이 얼마이고, 시비, 도비를 합쳐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 신생농원이나 보성 농원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광치천은 완전히 오염시켜서 하이츠 아파트에 있는 내천에 BOD 검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모든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만 해주시지 마시고 감리 감독을 잘 하셔서 이왕에 만들어진 시설물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뇨가 들어가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주들이 안을 청소만 한번 해주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가 큰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은 열심히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Q1 가정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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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결산, 제2기 민선 시정 4년간의 구상, 노인 복지 사업, 아동 복지 사업, 화장장 현대화 사업,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여성 복지 사업의 활성화, 여성 단체 운영의 내실화, 모자·부자 보호 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사회 산업국 내에 가정복지과가 있으며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총 1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경노당 351개소에 운영비, 난방비를 지급해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고 65세이상 노인 13,469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불우 독거노인 765명에게 음료수 공급을 해서 안부를 살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 시설을 설치하여 불우 독거노인 10명에게 생계비 지원 등 보호 관리를 도모하였고 생활 보호 대상 노인 1,674명에게 노령 수당 지원등 생활 편익 증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아동 복지 사업으로는 보육 시설 29개소에 운영 지원과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저소득 아동 77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해서 일반 아동하고 똑같은 보육 기회 제공하였으며 소년 소녀 가장 75세대에게 보호비 지원과 자매 결연등 후원금으로 생계비 도움을 주었으며 모자, 부자 가정 세대 197세대에게 자녀 학비, 양육비, 월동비 지원 등 가정 생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부녀 복지로 모자, 부자 세대 등 불우 소외 계층 1,590명에게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였고 깨끗한 산,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로 여성 단체별 1산, 1하천 보호 사업을 전개하였고 알뜰 시장 운영으로 경제 살리기와 쌈지돈 모으기에 동참하였으며 여성 근검절약을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기 민선 시정 4개년 구상입니다. 노인 복지 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 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 노인의 날 행사, 게이트볼 대회, 각종 행사시 노인 경기 종목을 신설 운영하겠으며, 경노 연금, 교통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경노당에 게이트볼장 설치 및 건강 관리 기구를 보급하여 건전한 생활 환경, 놀이 공간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불우 독거 노인 보호 사업으로 음료수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 요양 시설을 활성화하여 생활 보호 노인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운전자회 등을 통해서 사회 효도 관광 등을 주선하고 독지가 및 읍·면·동 마을 단위 경노 행사를 실시하여 노인 사랑 운동을 펼쳐 안락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복지 사업입니다.
영유아의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 확대와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으며 장애 전담 시설을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또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건전한 가정 육성을 위해 보호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사회, 기관 단체, 후원자를 발굴하여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원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자, 모자세대 자녀 건전 육성을 위해서 보호비 지원 강화를 하고 취업 알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복지사업입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상담을 위해서 여성 1366상담 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365일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으며 여성 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1단체 1특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양 교육을 실시하여 남·녀 균형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합창 대회, 여성 한마음 대회 등 건전 가정 조성 사업으로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사업입니다. 남원시 관내 노인수가 13,469명으로 전체 인구의 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시설은 36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노인 교통 수당 지급입니다. 65세이상 13,469명의 노인을 기본료 540원을 분기별로 36매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매분기 첫월 20일로 개인 통장에 입금을 해드리겠으며 경노 연금으로 생활 보호 대상 및 저소득 노인 3,372명에게 4만원에서 5만원 또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의 연금을 이것도 매분기 첫월 20일에 개인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노당 운영 자원으로 351개소 경노당에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있으며 난방비, 간식비는 년 2회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시설 확충 사업으로는 노인 요양 시설을 신축 완료하였으며 경노당 신축이 4개소, 경노당 개보수가 2개소, 대한 노인회 증축이 1개소로 공사는 추진 중에 있고 건축 허가 완료 된 곳도 있습니다. 불우 노인 지원 사업으로는 독거 노인 음료수를 계속 지원하겠으며 노인 건강 진단을 9월중에 또 불우 독거노인 목욕 등을 동절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육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21개소, 놀이방이 8개소가 있습니다. 보육 시설 운영 지원은 22개소로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능 보강 사업이 4개소입니다. 보육 시설 신축이 1개소, 증축이 1개소, 장비 지원2개소 등이 있으며 지금 공사 진행중인 곳이 있고 또 사업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보육 시설운영비 지원과 보육 시설 지도 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서 앙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73세대에 110명이 있습니다. 학용품비, 육성회비, 입학금 등 소년·소녀 가장 세대 73세대 110명에게 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지원액은 초등학교가 51만6,000원, 중학교는 105만2,000원, 고등학교는 109만6,000원으로 4번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후원자 발굴을 해 가지고 결연을 해 계속 후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애로 사항을 수시 상담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화장장 납골당 현대화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에 광치동 산 226번지에 대지 750평 규모에 화장장이 50평, 관리사 12평 등 2동의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화장장 교체 공사와 납골당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교체는 100%가 되어 있지만 가스 시설이 안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납골당 신축은 기초만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화장장 가스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납골당 100평을 신축해서 납골대 1,000기를 설치하겠고 납골당 신축을 해서 공사 지도 감독을 임명해서 부실 공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적출물 소각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품이나 적출물이 화장로에다 태울 경우 화장로 부식과 수명 단축이 예상되며 그 대책으로는 적출물 소각로를 설치하는데 약 3,0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로 교체 공사를 하고 1,5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1,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주시면 합해가지고 3,000정도의 적출물 소각로를 1대 설치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20년을 내다보고 6만평 정도의 22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적으로는 민·관합작 조성에 따른 선정 공고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접수를 3개소를 했으며 신청 뒤 현지 답사 및 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실·과장님께서 현지 답사와 조사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지 관련 주민과 대화 및 의견 청취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묘지조성 자체를 혐오 시설로 인식해서 관련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묘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주민 생활에 저해 요인이 없고 민원의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민의에 따라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 복지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여성 인구가 시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31개소 위원회에 570명입니다만 여성 위원이 18개소에 78명 14%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위원을 30%로 31개 위원회에 확대 위촉토록 하겠으며 여성의 근검 절약 운동으로 지역 상품 이용하기, 고소비 억제하고 알뜰 가정 육성하기, 저축의 생활화 하기등 추진을 하고 있으며 불우 소외 계층 찾아 뵙는 날을 매월 여성 단체와 결연 추진해서 음식물 제공등 재가 봉사를 불우 계층 12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뜰 시장 운영으로 의류, 가전 제품 및 기타 생활 용품을 YWCA에 위탁해서 매주 화요일 날 실시를 했으며 시에서 주관했을 때에는 쌈지돈 모으기에도 동참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여성 발전 교육을 남원 출신 강사를 모시고 실시하겠으며 고급 인력의 사회 참여 확대해서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 단체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여성단체는 11개 단체에 22,558명이 있습니다. 여성 단체협의회를 매월 운영해서 단체간 유대도 강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또 1단체 1특색 사업으로 이·미용 봉사 및 공부방 운영, 소비자 고발, 목욕 봉사, 기관 봉사, 노력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기해서 정신 요양원, 소망의 문 또 불우 노인 재가 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산, 1하천 보호 사업으로 하천변 오물 수거와 산쓰레기 수거 등 단체별 자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단체별 실적을 평가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중추절 등 소외 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으며 여성의 전호 1366 상담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결식 아동 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모자, 부자 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모자 가정이 166세대가 있고 부자 가정이 31세대가 있습니다. 모자 가정 보호로 보호비 지원이 중학생 학비 및 용돈, 월동비, 자립금, 교육비, 아동 양육비 등 166세대에 나가고 있으며 년간 미취약 아동이 19만 1,000원, 중학생이 49만9,000원, 고등학생이 68만3,000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자 가정 보호비로는 중·고생 학비, 월동비, 피복비, 아동 양육비 등 31세대에 지원을 하고 년간 지원액은 초등학생이 8만8,000원, 중학생이 68만5,000원, 고등학생이 29만5,000원 등을 매번 분비별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 미용 학원의 후원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197세대에 제공하고 있으며 부자, 모자 가정 세대 자녀의 교육을 실시하여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 진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 하순에 모자 가정 건강진단을 실시하겠고 기술 교육과 취업 알선 등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31개 경노당에 난방비, 운영비등이 지급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책정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경노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48만원을 4회로 나눠서 매월 첫 월 20일날 경노당 대표 구조에게 넣어 드립니다.

○위원 이병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한 시기를 여쭈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신청한 시기가 읍·면·동별로 분기 초 10일 이내에 실시를 합니다.

○위원 이병영       분기 초에 하면 그 다음 분기에 해당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닙니다.
그 분기 20일날 지급을 합니다.

○위원 이병영       이번 분기에 신청하면 이번 분기에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20일날 약 10일 간격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난방비, 간식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상반기는 2월중에 지급을 하고 하반기는 11월달에 난방비는 지급을 하고 간식비는 2월달에 지급을 하고 7월초에 20일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건전 가정 조성 사업에서 농촌 여성 인력 보호를 위한 농번기 농민 식당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민 식당을 운영하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민선 4년간의 구상인데 농촌의 인력을 저희들이 착안하기를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농촌에서 밥하는 인력 종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을 지정해가지고 농번기에만 배려가 되신다면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를 1,000원 정도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1,000원을 주고 밥을 내다 드시든지 거기에 오셔서 사드시고 그 인력으로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선 시정 4년간의 구상 자체가 잘못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시행정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시 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설 공원 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1996년부터 2015년으로 20년간을 걸려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5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사용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20년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 계획은 당초에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년 동안을 계속 조성하면서 쓴다는 뜻입니다.

○위원 왕병석       사용한다는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왕병석       금후 계획을 보면 지역 정서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애매모호한 느낌이 드는데 '96년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주위가 대학교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책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견해 차이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조성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현재 없고 저희들이 시 지역이나 현재 공설 묘지를 정비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지금 민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 공원 묘지를 시일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육 시설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산동에 파랑새 어린이집이 있고 인월 원광 어린이집, 금남원, 딩동댕 어린이집이 시설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수가 늘어나서 증축을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증축을 하는데는 식당이 굉장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지금 까대기로 했는데 금이 가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식당을 지을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보육 시설을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래서 보육시설도 늘려서 아동도 더 확보를 할 수도 있고 또 식당이나 모든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원광 어린이집은 50평을 증축한다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40평을 증축할 예산이 나가는데 자부담을 해가지고 50평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총 9,570만원을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국비, 도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자부담은 몇%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10% 정도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장 김종진       거기에 조리사들은 전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여기에서 위증을 하시면 어떻게 되신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취사부도 있고…

○위원장 김종진       그러니까 취사부도 있고 보육 요원과 조리사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조리사는 없고 취사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명 이상된 시설은 조리사가 있도록 되어 있고 어디에서 식단표만 짜줄 사람이 있으면 여기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그러면 1일 고용인이 간식을 해주어도 괜찮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취사는 해도 괜찮습니다. 100명이 넘어도 식단표 짜줄 영양사가 어디하고 같이 묶어서 할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영양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왔다 갔다 안하고 식단표만 받아가지고 갑니다. 예들 들어서 식당의 영양사에게 식단표만 받아가지고 가서 그 식단대로만 운영을 하면 100명이 넘어도 조리사는 별도로 안 두어도 됩니다. 취사부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진       부식 조달은 누가 합니까?
영양사가 사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자기들이 삽니다.

○위원장 김종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욱 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공설 공원묘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4.11총선 직전입니다. 그때 남원시에만 민·관 합작에 따른 공설 공원묘지를 만든다고 거기에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4월 15일까지만 시에 등록을 하십시오 하고 지방 신문에 냈었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이강석       그래서 그때 몇 사람이 접수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3개 지역이 접수를 했습니다.
맨처음이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맨 처음에는 1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면 1개소가 접수되었으면 그 사람이 타당성 조사에서 결정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런데 저희 방침이 1개소 가지고는 안되고 대상지를 더 물색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여러 개를 접수받아서 좋은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이강석       그런데 2번째 선정해가지고 세 사람이 들어 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강석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처음에 접수한 사람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물론 없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이것은 마치 선정을 해주기 위한 선정 공모라고 봅니다. 또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가서 집단민원이 있고 무조건 반대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째서 무조건 반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을 좀 해드리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해드린다고 해도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강석       공설 공원 묘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원시·군의 적재 적소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남 대학교 정문에서 가시 거리 500-600ｍ밖에 안됩니다. 그런 지역에 공설 공원 묘지 입지 선정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다 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계획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사실은 공설 공원 묘지는 꼭 있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이강석       본 위원도 공설 공원 묘지가 남원에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수익 사업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지역에 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서남대학과 연계해서 또 남원 발전을 위해서 좋은 시설물을 가지고 온 것이 남원시 발전도 있는 것이지 지금 남원이 발전할려면 서남대학이 발전해야 됩니다. 가까운 예로 이리가 급성장하고 많이 발전한 것은 이리 원광대학이 큰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 서남 대학이 잘 되면 남원이 잘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대학생 1명당 남원시에 뿌리는 돈이 예를 들어서 식생활비라든지 학과 후의 커피 값이나 술 먹는 돈이 40만원이라고 할 때 5,000명이 뿌리는 돈은 얼마라고 생각합니다. 약 20억입니다. 20억은 어음도 아니고 현찰로 떨어지는 남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시의 공복을 남원시를 위해서 가장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사업 할 때에 어떤 사업이 적재적소에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생각을 사전에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사전에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래서 저희가 묘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대책에 지속적인 주민들과의 대화 설득으로 꼭 그 지역에다 공설 공원 묘지를 설치하고 말겠다 라는 글자를 여기에 기재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 두 번째에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화 설득으로 거기에다 공설 공원 묘지를 꼭 하고야 말겠다 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금후 추진계획에는…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문제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설득은 더 해보고 거기에 안될 경우에 금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사실 법적으로 보면 아무개라는 사람이 지금 선정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 이강석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이강석       우리 법적으로 보면 선정 공고에 응모했었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시찰했고 또 서류상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주는 조건으로 봐서 아무개 지역이 제일 좋다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을 선정할려면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아직도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절차는 남아 있지만 하고자 하는 쪽에 해당 과장으로서 마음속에 선정이 되었다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남원 지역 신문에 아무개가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설 공원 묘지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현실적으로 본인도 이득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 어디에다 부딪혀 봐야지 지금 현재 저희가 단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강석       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더 깊은 얘기는 참아 말씀들 못 드리겠는데 법적으로 민·관 합작에 따른 선정 공고 1회 했는데 한 사람이 응모를 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비추는 눈이 안 좋으니까 재차 선정 공고를 했는데 두 사람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아무런 법적인 하자 없이 선정이 되었고 또 등록을 했는데 무슨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인의 마음이지요.

○위원 이강석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민원인이 등록을 했는데 안되니까 기분이 나빠서 4억을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신문에서 보기에는 4억인가 5억인가 하는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관계도 제가 서두의 인사말에서 더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쪽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또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저는 지역 선정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묘지 풍습이나 장례 예식을 벗어난 위치 선정이었다 이렇게 접근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소홀히 되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추진 자체가 매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어떤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가 소신없는 공무원이라고 질책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의 위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영적 측면에 봐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교동의 전주에서 들어오는 사거리의 공동 묘지에 있는 묘지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도 옮기면 그 땅에 발생되는 소득금액만 판단했지 묘를 옮기는 데의 문제는 검토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나 또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남대학교와의 영향 문제, 지역 주민과의 영향 문제 이런 것이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신청하는 분과 시와의 관계는 뚜렷하게 어떤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정립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쪽에서 지난번에 제가 소신 없는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공설 공원 묘지 문제는 원천적인 문제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쪽에서 '97년도 정기회 감사 때에도 제가 원천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쪽에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재검토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아무튼 많은 의혹을 또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투명하게 공개 행정적이고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갈만한 이성적이고 그런 공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항을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산업 도로가 광양에서 17번 국도를 따라서 산업도로가 개통되었는데 개통이 되기 전에도 하루의 교통량이 3만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산업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대형차가 엄청나게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이 공설 공원 묘지가 된다면 그 출입구에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교통 신호대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체되는 교통량은 누구 감당할 것이며 또 교통 사고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지역을 통과하는 터널 하나밖에 없는데 그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교통량 영향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람이 인격이 있듯이 시에서도 시격이 있습니다. 꼭 적재 적소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지역에다 꼭 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을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만한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공설 공원묘지 설치등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과장을 중심으로 어려운 일도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설 공원 묘지는 원점에서부터 추진한다는 각오 하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말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Q1 농업진흥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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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연일 의회 운영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4개 계가 있고 16명이 정원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표시하라 하면 3명 정도는 현재 더 있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농업현황에 대한 농가수를 유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12,885호로 시 전체의 38.1% 해당이 되고 전라북도 통계를 보게 되면 144,963호로 23.7%의 농가가 해당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9%에 해당되는 농가수가 되겠습니다. 전국 9% 보다 약 3%가 많은 38.1%가 남원의 농업인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지 면적 쪽에서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진흥 구역이 약 88.7% 되고 보호 구역이 11.3%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생산 기반에 보면 수리 안전답이 전체 답 면적의 74%이고 경지 정리 가능 면적은 계획 면적 9,600헥타에 88%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뭄 시책 시설 장비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및 생산자 단체는 저희들이 2,085명의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모시고 농정을 이끌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성과 사업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5월 30일까지 일찍 완료가 되어가지고 1,268헥타의 이앙이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모내기가 금년에는 앞당겨져 가지고 10일 앞당겨져 있었는데 경지 정리가 이 상황에 따라가서 별다른 여론 없이 완료되었음을 성과 사업으로 보고 드립니다. 자체 설계 전산반 운영을 해가지고 설계단 구성을 읍·면에서 2명을 차출하고 저희 과에서 1명과 재료비가 기타로 1명을 써서 24건 30억2,1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약 1억5,000원을 절감해서 자체 설계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IMF위기는 각 분야별로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보고 드릴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규모와 첨단 시설 위주의 농정이 IMF 앞에 취약성을 노출했다 하는 연약을 보였다 하는 것과 농산물 직거래 관계도 11개 기관이 참여해서 7억8,600만원 어치의 농산물이 나갔지만 전시적이라든가 일관성에 그침으로 별다른 성과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2기에 대한 자치 농정 구상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슬기로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우리 농촌을 활기찬 삶의 터전으로 가꾸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몇 가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대한 위기대책 능력을 확립하고 농정 방향에 대한 정립을 확고하게 시민들의 인식하도록 하고 또 정부 출범으로 인하여 농업인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세계의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체적이고 공격적인 농업이 필요하다 하는 데에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친화 환경 농업과 수출 농업, 해외 농업 개발도 우리가 계획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있습니다. 전략으로 인해서 참여 농정 구현과 봉사 농정 구현과 현장 농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촌발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대책은 잘 아시다시피 UR타결과 WTO 출범에 따라서 영세 소농의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던 우리 농업이 개방화라고 하는 데에 시련을 맞이하여 발전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에서 계획했던 42조원의 구조개선 자금과 15조원의 농특세 재원 자금이 작년 말까지 약 32조원 밖에 투자가 안되고 나머지 재원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정부의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에서는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3,172억의 사업비가 무난히 달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현황입니다. 3,712억의 계획 속에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3,623억이 투자가 되었고 '98년도에 913억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의 계획된 숫자가 다 투자가 되어서 정산이 가능하다면 4,536억이 약 22%가 증가된 액수가 농촌에 투자가 되고 내년 사업이 신청되어 있는 사업비 자체가 864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약 700억까지는 더 투자가 될 수 있는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 저희들은 힘입어서 규모와 전문화의 경향이 강화되고 몇 사람들에게 갔다 하는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원 지역에 4,5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직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 시책 평가 2년 연속으로 인한 89억의 상사업비와 자치 단체의 최초로 농업 진흥 대상 수상을 받은 결과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갈 때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존 투자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고 경쟁력 강화에 대한 어떤 치중과 중소 가족농 대책에 대한 소홀함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외환 위기로 현대화 농업 시설의 취약성이 노출되어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 가격의 전통에 따라서 울고 웃는 희비를 같이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거울 삼아서 '99년도에는 970억의 예산을 요청해서 2단계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직접 지불제에 대한 것입니다. 고령 은퇴 농가에게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이 사업은 소득 보조금 지급 기준이 평방 미터당 268원, 헥타당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을 이앙할 사람들에 대해서 임대료와 해당되는 액수를 지원해 주는 직접 지불제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김성훈 장관께서 취임한 이후에 농업 경영인들에 대한 명칭이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이라고 하는 명칭이 바뀌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료 표에 나와 있듯이 1,098명이 당초에 선정되어 가지고 중도 취소가 110명이 되고 전·출입 상황이 있어 가지고 현재 990명이 후계 농업인 경영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 대상은 40세 미만인 농업인과 지원 규모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이 지원 조건은 100% 국고 융자로서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96명이 금년도에 선정되어 가지고 35억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15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농정 사업 실적 평가의 우수로 15명 5억 2,4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아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들이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산물 가격차와 현지 유통에 차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714개소의 11% 에 해당되고 전라북도 196개소의 38%에 해당되는 단지 76개소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저희들이 일찌감치 뛰어 들어서 타 시·군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품목별 현황을 보시면 목공예품이 57개 품목으로 7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자동차, 현대화 시설화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부터는 단지당 2억원에서부터 3억원으로 융자가 70%, 자기 부담이 30%로 보조사업이 융자 사업으로 전환되어 있고 시설 개발비로써는 연리 6.5%로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9.5%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품목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걱정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금년도 11개 단지에서 신규 조성을 18개를 하고 기성단지 3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4억 5,000만원을 들이고 지금 현재 9개소가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1개 단지를 더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 특산품 전시 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5억 가져오므로 인해서 산내면 장황리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925평에 건축면적 137평으로 2층 슬라브까지 완전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 예정은 11월 30일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다른 운영 문제는 산내면에 해당되는 그 지역의 후계자 단체와 저희들 특산단지 연합회와 또 기업인 협회와 다양한 접촉을 가져서 여기에 우리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산물품을 개발해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만 여기에 의욕보다는 IMF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답면적 13,277헥타 중에서 가능 면적 9,600헥타 중에 지금까지 8,410헥타를 해서 88%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성과는 여러 가지로 나와있습니다만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계화를 할 수 있다 하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94년도 이후로부터 금년도에 해당되기까지는 6,356헥타를 1,000헥타 이상씩을 매년 경지 정리를 해가지고 1,411억이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지 정리를 하는 데에 투자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이 우선 순위가 보류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역 의견에 따라서 예산 단가가 현실화되지를 못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의 경지정리 사업의 농기계 활용성이 연계가 강화되어야 되고 영농 조건이 불리한 곳이 제외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헥타당 단가가 2,595만원을 넘지 못하는 이러한 제약된 단가 속에서 저희들이 민원이 원하는 용수로와 배수로에 현대화 율이 엄격히 떨어져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우선 차츰 차츰 저희 시 재정이 허락 되는대로 보완해 나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아직 시행이 안되는 1,190헥타 진흥 지역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2002년까지 소규모 경지 정리 사업을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흙으로 만든 수로의 현대화 추진으로 누수 방지와 유지 관리에 대한 인력 절감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계단식 논 조건 불리 지역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서로 이해를 해가지고 현대화와 현 잡목에 대한 개발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입니다. 농업용수의 개발에 대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리답 현황은 전체 면적의 수리안전 답이 74%이고 수리 불안전 답이 26%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추진 및 계속하고 있는 사업 지구에 대한 보고입니다. 아영면 일대의 부동 지구에 대한 소규모 지표수 개발은 23억이 투자되는 것이 금년도 6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가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대강면 입암리에 41헥타의 몽리 면적에 19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데 금년도에는 3억을 들여서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암반 관정에 대해서는 7공이 나와서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사업비 2억1,5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대로 계속 이용 시설을 완료 해가지고 영농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생산 시설이 취약한 밭을 대상으로 이제는 기반 정리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추진되어 나가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129헥타에 3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지구에 67헥타 16억 9,8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생활 용수 개발은 저희들이 총 개발 계획 30지구에 '97년도까지 21개 지구를 했고 금년도 2개 지구를 아영 인풍과 인월 외건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농촌 생활 용수에서는 폐공 처리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과 산업기반, 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9개 면이 해당되어서 2004년까지 14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면당 약 39억에서 45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항은 참고로 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183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정주 생활권 기반 조성으로 44건 주택 정비 272동을 했습니다. 지구별로 투자 완료가 된 지역에 2개 면이 되고 투자 진행이 3개면이 되고 앞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착수할 지역에 2개 면임을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3개 면으로서 20억9,900원을 가지고 도로 확포장 15건, 주택 정비 20동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특별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44지구에 82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작년도까지 18개 지구에 14억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11개 지구에 22억이 투자가 되어서 11개 지구에서 대대적인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중앙과 절충해서 확장을 해서 많은 사업량을 저희 남원시에 유치해서 단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추진 실적에 보48억9,300만원 중에서 이백 서곡 지구에 17,790평이 공사 추진 90%가 되어가지고 택지 분양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86동이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도까지는 입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천 하송지구에서 13,454평은 진흥 지역 밖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과 실설계를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몇 농가들은 여기에 불응하고 있는 태도로 나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지 용전 지구는 기존 마을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32,280평에 해당 되는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확포장과 하수구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 사업은 33억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에 대한 실업 대책 추진 사업으로 저희들이 귀농자 지원 대책 사업으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귀농자수가 6월말 현재까지 71명입니다. 그 중에서 영농 창업 자금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97년도 1월 이후에 귀농한 사람으로서 55세 이상인 자로서 영농기반이 되고 영농 교육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씩 지원해줄 수 있는 이 액수는 연리 6.5%로 2년 거치 3년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 상담 창구를 27개소에 설치하고 상담 실적은 114명입니다만 영농 교육 실시는 80명이 하고 지금 현재 창업 자금 지원 계획은 17명이 3억4,000만원이 해당되는데 14명이 대출 실적을 받았습니다. 영농 정착에 협력을 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귀농자 지원 대책에 농지 원부 보조 인부 채용 35명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40일씩 읍·면·동에 근무를 시켜서 고용 촉진을 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관기관 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동화 지구 농업 용수 개발사업과 구상, 유공지구 사업과 고기 지구와 용산 지구 사업과 수리 현대화에 대한 농조 사업비이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시책에 대해서 구상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 시책은 2가지의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남원의 농업도 해외 농업 개발 구상에 맞물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해외 자원 개발의 제정이 되는대로 주요 농산물 해외 개발과 수입 방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촉구하고 또 중국 길림성에 있는 농업 과학 기술 센터와 기술 교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연변 농학원과 익산 대학이 결연을 해서 농업기술 교류가 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농업 진흥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투자 기초 환경 조사에 저희 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참여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서 몽골과 중국 연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선 감자, 양파, 마늘, 채소를 우리가 재배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추진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있는 열린 농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열린 농정에 대해서는 농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앞서가는 자치 농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만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 조직 개편이 끝나는 대로 농업 경영인과 농민회와 생산자 단체들에게 의견을 들어가지고 1월 11일에 개최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우리가 대대적인 행사를 남원시에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해가지고 4-H경진대회와 농업인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연말 정도에서는 남원 농업 발전 전략의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모든 전문 업체들과 학계로부터 좋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상 되는 문제점은 예산이 미흡되고 건설적인 의견 제시가 아닌 자기 이기주의적인 숙원 사업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으나 이런 것들은 잘 타협을 해 가지고 지역 농업 발전의 과제 발굴에 노력하겠다 하는 결심을 보고 드리면서 모든 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농업진흥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95년, '96년 농정 시책 평가 2연속 전국 1위를 하고 또 농어촌 진흥 대상을 차지해서 남원시 행정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진흥과장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을 열심히 펼치면 펼칠수록 결과론입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시설 투자 이런 부분에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현재는 그 결과가 잘못되게 나온 그런 서글픈 심정을 안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 매매의 직접 지불제가 발생은 좋으나 결과는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부재 지주의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농지 가격은 굉장히 올라가고 또 전업농을 남원만 해도 수백명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업농이 농지를 구입할려고 해도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지불제에 해당되어서는 논을 팔 사람은 극소수이고 논을 사야만 될 사람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재 지주의 논의 농지만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객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논을 우선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만이 농지 가격이 안정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이 필요한 젊은 인력들에게 농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 부분의 대책을 농진공과 협의하고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비가 적고 그런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구조물이나 용수로, 폐수로가 부실 시공되거나 또는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저히 하자 보수 차원에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재공사 차원에서 다시 사업비가 배정되어 가지고 하자 보수 차원이 아닌 다시 한번 재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업비를 요청해서 상사업비는 이런 부분에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장의 공약 사항이나 오늘 과장께서도 향후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보고 해 주셨습니다만 시장 공약 사항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애인 복지 회관이나 여성 회관을 큰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 농정하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회의를 한다거나 모여서 좌담을 할 수 있는 또한 회의 장, 친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남원시는 40%가 농민입니다. 그런데 농업인 회관이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들어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볼 의양은 없으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실 수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부재지주에 대한 논의 지원에 대해서는 농진공과 협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구조물의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시비 지원 계획으로 요청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고해 주신 농민회관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화 때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시에서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협력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을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농민의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주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농민의 아픈 곳을 도와주시는데 온 힘을 쏟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과장을 비롯하여 단결하여 농민 소득 증대에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Q1 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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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계장 최규옥       농산계장 최규옥입니다. 산업과장께서 공석중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결산, 제2기 민선 시정 4년간의 구상, '98 투·융자 지원 사업, '98주요 업무 추진 상황,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는 산업 과장 밑에 농산계, 양정계, 특작계, 농산물유통계의 4개 계에 인력은 현원이 15명으로 산업과장님과 양정계장이 공석중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농산현황, 양정 현황과 4페이지 특작 현황, 유통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8투·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 분야에 11건으로 75억7,200만원, 양정 분야 3건에 43억 5,000만원, 특작 분야 8건에 31억 4,800만원 유통 분야 3건에 20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별 내력을 뒷장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8 상반기 결산입니다. 성과는 첫째 '98 산업 분야 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희들이 25건에 191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료 4건에 미착공 21건해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쌀 생산 대책으로 12,374헥타 계획인데 12,450헥타를 벼 면적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휴경지 생산화 138헥타와 다수성 품종벼 보급을 68% 했습니다. 양질 다수성 품종이라고 하면 밥맛이 좋고 500㎏이상 생산되는 벼 품종을 말합니다.
셋째로 IMF의 농업 정책 예산 확보입니다.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비 4,375만원과 보리 확대 재배 지원비 1억4,950만원과 보리로서 확대 재배 지원비 1억4,950만원으로 2건에 1억9,325억원을 순수 시비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무농약 품질 인증 획득입니다. 저희들이 '96년부터 '98년까지 청둥오리 농법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가에서 전북 최초로 오리 농법쌀 무농약 품질 인증을 농산물 검사소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농산물 유통 사업을 원활히 추진치 못했다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금후 추진 방향으로는 쌀 생산 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금년에도 풍년을 달성하도록 하고 각종 투자 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모든 사업을 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수출 확대 다각적 강구와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 유통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기 민선 시정 4년간의 구상입니다. 개방화에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술 집약형 수출 농업과 절약형 첨단 기술 농업 그리고 품질 위주의 고품 농업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특성 농업 육성, 생산 소득 기반 확충, 유통 기능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쌀 생산 대책입니다. 여기부터는 세부 사업별 추진 상황이 되는 개요는 12,374헥타에 6만톤으로 42만석 생산 계획으로 직파 재배기 개량 물꼬 1.050개, 병해충 방제 12,450헥타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벼 재배 면적 12,450 헥타로 101%를 확보했고 토양 개량제 춘기분 공급을 완료했으며 직파 재배기 5대와 개량 물꼬 1,050개 모두 공급 완료를 했습니다. 산간부 목도열병 공동 방제를 위해서 전면적 3,380헥타에 공동 지원 방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본답 관리와 농작물 재해 대책을 철저히 해서 금년에도 풍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도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금년도 벼멸구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멸구 공동 방제를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평야부 97%의 면적에 50% 지원해서 방제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리농법 자연 쌀 생산에 18.8헥타 7,000만원과 톱밥 제조기 설치 2개소 3억2,000만원으로 2건에 3억9,000만원의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오리농법 자연생산이 이미 오리를 본 논에 방사해서 관리하고 있고 톱밥 제조기 2대중 1대는 설치 완료를 했고 1대는 준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적 가산금 상사업비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톱밥 제조기는 8월중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생산된 오리 농법 쌀하고 유기질 퇴비가 판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품질 인증을 오리쌀을 받았고 또 유기질 퇴비가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판로에는 별 애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0페이지 보리 확대 재배 지원입니다. IMF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리 재배를 통하여 식량 자급의 향상과 농지 이용을 제고, 외화 절감 등 농가 소득을 제고시키고 금년도 봄에 붉은 공팡이 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들 순수 시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노력이 덜 들고 소득을 올 릴 수가 있고 전량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5.5%의 가격 인상까지 된 바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하고 경지 이용율을 향상해서 토지 생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지원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업 계획은 재배 면적 260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69헥타의 15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총 2억9,900만원 중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력은 유기질 퇴비가 헥타당 10톤으로 100만원중 50% 지원 50만원 보리 종자가 헥타당 0.2톤 15만원에 50%인 7만5,000원해서 헥타당 57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효과로는 약 9억원의 농가 소득 증대와 보리 붉은 곰팡이 병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간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로는 공동 이유 조직 농기계 구입 70개소에 24억7,000만원, 쌀 전업농 농기계 구입 84호에 20억9,800만원,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38개소에 17억5,100만원, 경운기 후미등 부착 368대에 1,300만원으로 4개 사업에 63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농기계 공급 144대에 70%로 공급하고 있고 공동 이용 조직은 이미 상반기 공급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고 쌀 전업농은 국비가 영달이 안되어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는 모든 것이 기반 정비가 끝나고 일부 착공까지 한 곳이 있습니다. 경운기 후미등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현황은 2개소로 주생 지당 계림 농산과 주생 상동 남원 농협 2개소의 IPC 공장이 있습니다. '98 사업 계획으로는 신규 설치 2개소와 증설 사업 1개소 계획이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보절에 있는 북부 영농법인이고 운봉에 있는 흥부골 영농법인이 각각 20억원씩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증설 사업으로는 남원 농협에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북부영농 법인과 흥부골 영농 법인은 모두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남원 농협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98년 8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곡 종합 처리장과의 장거리 지역 수매가 불편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해소책으로는 위성 싸이로를 설치해서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매 자금 부족한 곳은 이차 보전 자금을 통하여 원활히 경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입니다. 채소 재배 현황으로는 2,127헥타 면적에 시설 채소가 254헥타로 12%, 노지가 1,873헥타로 8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97년과 '98년으로 2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은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대상 지역은 운봉읍, 이백면, 인월면으로 사업 내용은 자동차 파이프 온실 14,341평을 짓는데 사업비는 1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97년 사업분 운봉읍, 이백면은 이미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98년 사업분은 인월면 건지리 5농가에 세웠는데 이것은 철골 조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작목을 입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은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 2개 과정에 8억 1,800만원, 과수 단지 조성 사업 10헥타에 5,000만원, 과수 저온 저장고 사업은 30평에 7,500만원해서 3개 사업에 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부직포외 10개 사업을 완료하고 운반 상자외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 단지 조성 사업은 품목은 배가 되겠습니다. 지방비 사업 대상자는 확정이 되고 자체 사업은 예정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과수 저온 저장고 사업은 2농가인데 착공을 해서 공정 70%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과 과수 저온 저장고 사업은 9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과수 단지 조성 사업 가을 식재분은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화훼 생산 현대화 추진입니다. 화훼 재배 현황은 50농가에 39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역시 '98년도, '99년도로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지역은 대산면 운교리로 사업 내용은 유리온실 3,050평 관정 1정, 저온 저장고 16평, 집하장 138평, 선별 결속기 4대, 비상 발전 시설 1세트해서 사업비 19억3,100만원을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대산면 운교리 산 2번지에 7,6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산림 훼손과 농지 개간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기반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까지는 유리온실 지붕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작목을 입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용작물 생산 산업육성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은 버섯 균상 재배 시설 32동에 1,120평으로 4억7,700만원버섯 저온 저장고 6동에 32평으로 8,700만원으로 2개 사업에 5억6,400만원이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부지 정리 및 설계가 완료되었고 사업자 선정에서 약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균상 재배 시설 사업은 9월 30일까지, 저온 저장고 사업은 10월 30일까지, 버섯 종균 입식은 '98년 11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산물 가공 육성 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은 천왕봉 식품이고 소재지는 남원시 운봉읍 화수리가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호박 액상 음료, 한방 영양가루, 향신료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 1.098평, 건물 158평, 기계 27종으로 지원 규모는 3억 3,100만원입니다.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토목 공사와 건물이 착공되어서 사업 진도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98년11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완료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주가 기존 음료 업계에서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판매망 확보를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개요로 사업량은 14,832톤으로 포장재 988,83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700만원중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지원 품목은 딸기 외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금송 입암 딸기 작목 반외 58개 작목반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딸기외 3개 품목 포장재 562,000매를 제작 완료해서 공급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품목별 사업 완료건에 대한 사업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 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는 품목에 관계없이 포장재 단가를 일정하게 산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므로써 실질 적인 지원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는 포장제 단가를 현실 단가로 적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남원 원협 공판장 확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금동 현 공판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매장 780평 건물 보강 시설 430평입니다. 사업비는 14억인데 이것 역시 '98년, '99년으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판장 확장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이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금년 6월 달에 났고 공판장 확장 사업 설계 심의회 구성 완료해서 설계 중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공판장 확장 사업 실시 설계를 8월중에 완료토록 하고 공판장 확장 사업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업을 내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판장 확장 공사 추진기간 동안 경매장 및 주차장의 활용으로 공간 부족으로 신속한 상징 거래의 어려움 발생 및 소비자의 불편 초래가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공사 시행 시기를 주요 품목의 출하 성수기로 6월에서 8월 달을 피하여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안내 요원을 배치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특수 시책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출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저희 산업과에서도 수출 농업 육성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업체 현황으로는 운봉 화훼영농법인, 춘향골 배 영농법인, 동부 영농조합 법인, 금지면 황대연외 40농가의 딸기로 4개지구가 있습니다. 수출 품목으로는 화훼, 배, 김치류, 딸기가 있습니다. 생산량은 년간 백합이 2만본, 배는 200톤, 김치 300톤, 딸기 400톤이 생산됩니다. 그 동안 수출 실적을 보면 운봉 화훼 영농 법인에서 '97년도 6,440톤을 수출했고 '98년15,540톤을 수출했습니다. 춘향골 영농법인에서 작년도에 배 100톤을 수출했고 동부영농조합 법인에서 금년도에 김치를 1톤을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금지 황대연외 40농가가 딸지 1.1톤 수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수출의 물량 계획은 화훼 15,000본, 배 200톤, 김치 30톤, 딸기 100여톤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지원으로는 물류 포장비 지원으로 가공 식품 및 생체 농산물은 도비로 물류 포장비를 30% 지원하고 농수산물 유통 공사에서 채소류 및 김치에 대해서 물류 포장지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출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세계 식품 박람회에 참가를 유도하고 시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물류비에 30%를 지원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수출 추진에 어려움이 많고 수출에 대한 업체의 수출 마인드도 결여 및 경영 수지 악화가 예상되고 수출 단가가 국내 가격보다 낮아 수출 계약후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우려됩니다. 또 수출에 따른 크레인 발생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수출 마인드 확립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 수출이 되도록 장려하고 외국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가격 하락이 우려되므로 장기적인 벤처 농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단지와 추진에서 면적 및 물량 확보를 통하여 수출이 용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농산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중복될 질의는 삼가 주시고 농산계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것이 아니고 4페이지를 보시면 원예 특작 부분은 농촌지도소 마지막날 업무 보고할 자료인데 전체적으로 남원의 농업 통계 자체가 확고하게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과가 산업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69헥타로 나와 있는데 농촌지도소의 것은 75헥타이고 배는 113헥타씩 똑같습니다. 봉숭아도 87헥타가 맞고 포도가 산업과에서는 124헥타인데 농촌지도소는 136헥타이고 버섯이 농촌지도소의 것은 8,000평인데 산업과는 1헥타이고 약용 작물이 농촌지도소가 136헥타, 산업과는 27헥타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가 2개 부서가 확고하게 틀린 데 이 부분은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는 확실한 조사를 해 보아야 알겠지만 농업 통계 자체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원에서는 여러 가지 고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결국 수출 배 등 여러 가지 품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복숭아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이 전국에서도 지지 않고 이기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다른 품목들을 자꾸 지원하고 늘려 나가는 부분과 금송 농협 딸기가 올해 것만 해서 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현재 연동형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망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동형으로 지원이 되어서 딸기나 감자등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평야지 쪽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었을 때 단동형은 돈도 적게 들고 생산비도 절감이 되는 입장인데 굳이 연동형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계장 최규옥       방금 질의하신 단동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데 왜 연동형으로만 고집해서 지원을 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지원 기준이 옛날의 단동형 지원은 정부 방침부터 허용되지 않고 첨단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와 조율을 해서 면적은 조정하겠습니다만 아마 신규로 조성한 면적이 포함되고 안되고 그런 차이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와 면적을 일치시켜서 추후에는 똑같은 면적이 나올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정부 시책 자체가 단동형보다는 연동형으로 해서 첨단 시설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 정부 자체가 지금 연동형으로 가서 기름을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에게 부담을 굉장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단동형으로 했을 때에는 수박 재배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생산비도 절감이 되고 그 동안 금송 지구의 딸기 측면을 보면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신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부분도 농촌지도소의 자료에 보면 '9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초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소는 136헥타이고 산업과는 27헥타라고 하면 도저히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봅니다.

○농산계장 최규옥       제가 산업과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계장이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종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작계장 박승기       특작계장 박승기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비닐 하우스를 단동형으로 권장을 하지 굳이 생산비가 많이 드는 연동형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농산계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비가림 하우스에서 수확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이것을 개량해서 과학화, 첨단화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최첨단 하우스인 연동형으로 하다가 지금은 유리 하우스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발전되는 단계에서 굳이 우리가 비가림 하우스로 말씀하신 단동형 하우스는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하우스가 적당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배려해 주십사 했습니다만 이것이 관철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영세농가로 연동하우스를 지을 수 없는 농가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약초 재배의 통일 면적은 당초에 136헥타 정도로 했다가 한약재가 물밀 듯이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7헥타가 꼭 맞다고 주장은 못합니다만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생약 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아보더라도 전혀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납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통계가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종술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견해가 좀 틀린 부분이 대형화나 발전적인 면을 저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시점에서 대형화를 시키고 파이프 온실로 자동화를 하면 사람이 편하고 관리하기에 편리한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투자비가 안나오는 현실에서 그것은 차후로 돌리고 지양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으로 시설 투자비가 되었을 경우에 현재의 유통 구조나 우리 나라가 과거 정부나 지금까지 농정으로 봐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은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산업과에서 는 과대한 시설 투자가 되는 사업비는 농민에게 권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산계장 최규옥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경영인 활동을 10년이상 하면서 최근에 터득한 생각으로는 우리 나라 유리 온실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야지에서도 손발을 전부 든 상태입니다. 그런데서 남원만큼은 해마다 1건씩 실적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운봉에 유리 온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운영 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해보시고 대산면 오성 영농조합 법인 이용현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 농가가 과연 몇 농가인지, 또 이 사람들이 과연 융자 7억7,700만원, 자부담 3억9,000만원을 투자한 유리온실에서 어느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려 가지고 10억에 대한 이자 부담을 안고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는지를 감안하셔가지고 이미 신청되어서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닌 농민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주저한다면 권장하지 마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앞으로는 절대로 농민에게만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또는 로비에 의해서랄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집행된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부도가 나고 시에서 지원해주었던 간이 집하장이 경매 처분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투자 부분은 순수한 농민인지 또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지를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농심이 서운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 집행을 부탁드리고 절대로 과대한 시설 투자는 시에서만큼 은 지양을 해 주셔야만이 현재 어려운 시점에서 농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농민들이 보조금 40%, 50% 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융자와 자부담은 뒷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부채 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경제가 풀릴 때까지라도 우리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계장 최규옥       정준상 위원님 말씀은 명심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정의 주축으로서 농민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농민을 무시하지 않는 농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Q1 축산경영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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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축산경영과장께서 공로 연수로 인하여 주무계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축산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장대규       축산경영과 축산계장 장대규입니다. 축산경영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 유인물 중 2페이지와 3페이지는 기본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8상반기 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상반기 결산에 대해서는 IMF 여파에 의한 축산업의 타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이 유보되어서 47개소에 56억 1,000만원이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 전문 경영체 육성 사업이 유보되어서 100개소로 300억이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사료값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급등 '97년 12월부터 '98년 3월까지는 40%로 경영이 극히 악화되었으며 경기 불황으로 소비량 감소 및 산지 출하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 적자 누적 및 축산업 종사의견이 상실되었습니다. IMF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료 구입 자금 지원 627호에 27억 2,000만원, 사료 작물 재배 자금 지원은 700헥타에 1억1,000만원 또한 불량 모축 도태 및 입식 억제 등 행정 지도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지 가축 출하 가격의 하락 대책 추진으로 정부의 한우 수매 농가를 구제 조치 추진중이며 남원 가축 시장을 월 114두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 홍보 운영으로 우유, 쇠고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식품 관리 일원화로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98년 6월 14일 공포되어 축산물 가공업, 운반업, 판매 업소 219개소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일원화에 따른 효과는 축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관리부서 일원화로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일관성 있는 시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은 첫 번째로 축산업의 규모와 시설화, 합리화 기술화 추구로 지원하여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 물량 확대를 위한 판매 시설 확충,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우로서 첫 번째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및 한우 전업농 100호를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으로 도체 등급제, 구분 판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우 고기의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육우 전문 판매점을 1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젖소 분야는 첫 번째로 젖소 능력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고능력우 개발로 낙농 소득을 증대하며 두 번째로 육성우 목장을 이용한 젖소 사육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돼지와 닭은 첫 번째로 축산물 종합 처리장 설치로 수출용 돈육 생산, 가공 공장을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로 신선육인 닭고기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남원 도계장을 시설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토종 돼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지리산 토종 돼지 유통 센터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환경, 위생, 사료 생산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도축장을 조기 완공으로 위생적인 육류 공급 및 냉장육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청정 남원시 가꾸기를 위한 축산 분뇨의 완벽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자사료 기반 확충 및 배합 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 판매 관련 업무의 일원화로 유통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94년부터 '98년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중앙으로부터 유보 지시에 의거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98년 사업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보 원인으로서는 IMF 파동과 환율 상승으로 수입 축산물의 판매 이익금 감소로 축산 발전 기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토종 돼지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토종 돼지 생산 기반 확충 및 단지 조성 농가 고소득 품목을 육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8년도로 3개년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350평으로 30동 규모에 사업비는 5억 7,000만원입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 융자 1억2,000만원, 자담 2억5,0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완료 농가에 토종 돼지 입식을 분양토록 하여 사업 성과 분석 및 판로 개척 토종 돼지 우수성 확보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98년 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543대로 보정틀 3대, 거세기 2대, 스탄촌 538대입니다. 투자 계획은 2,600만원입니다. 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 장비 구입 및 스탄촌 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98년 7월부터 9월달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및 정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의 기계화 작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자사료 생산 기반 조성으로 인력난 해소 및 사료 생산비 절감을 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98년 12월말까지입니다. '98 계획은 유인물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기반 시설 사업을 10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조사료 생산 사업을 11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볏짚 사료화 사업 및 장비는 10월중에 완료하겠고 암모니아 처리는 12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장비 및 기타는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고능력우 개발로 산유량 증대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량 수입 정액을 활용해서 고능력 젖소 개발을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도 '98년 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740두에 2,400만원으로 지방비 2,200만원, 자담 2백만원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개체별 개량 부위 지정을 8월중에 하겠으며 고능력 수입 정액 추진은 9월중에 하겠으며 고능력 정액을 농가가 희망하는 수정소에 공급하고 완료시에는 사업비를 집행해서 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낙농장비 현대화로 산유량 증대와 신선한 우유 생산, 낙농 기계화로 성력 기반 구축과 고임금,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1년입니다. 사업량은 38대이며 사업비는 7,100만원으로 지방비는 4,200만원, 자담 2,9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정보틀, 자급사료 혼합기를 10월중에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후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은 축산 분뇨의 적정 관리로 환경 오염 방지 및 민원 발생을 해소하여 톱밥을 이용한 축산 분뇨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비는 23억1,1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8,600만원, 지방비 9,400만원, 융자 6억5,100만원, 자담4억8,0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사업 완료 농가 사후 관리를 해서 사업 시설중인 농가를 지속적인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를 통한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부터 '98년 11월까지입니다. 소 탄저외 10개 사업으로 총 80,300두수입니다. 사업비는 3,396만원으로 국비는 2,262만7,000원, 도비 678만4,000만원, 시비 455만9,000원입니다. 현재 42,777두를 실시 완료하여 54%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반기 방역 실시 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 소 전염병 비기관염외 5종으로 33,200두를 접종하겠습니다. 활동 계획은 행정, 수의사, 읍·면·동으로 반을 정하여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195-3번지에 7,648㎡로 2,300평정도 됩니다. 사업자는 유한회사 동백물산 대표 김윤선씨입니다. 사업 내용은 축산물 작업장, 도축장 및 부속 시설 2동으로 1,994㎡, 기타 오폐수 처리를 시설하겠고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1차 도축 시설 30억, 2차 육가공시설 15억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축산물 작업장 설치 인·허가 완료로 중소기업 창업 승인외 5종, 부지 정리 및 기초 토목공사 7,648㎡, 암반 관정 1공, 도축 시설 및 부속 시설을 시설하여 40%를 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도축 시 및 부속 시설, 암반 관정을 완공 지도할 계획이며 사업장 부대 시설로 진입로 포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준공후 영업 허가를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회사측의 시설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혐오 시설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숙원 사업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은 이해 관계인과 대화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숙원 사업은 본 사업과 관계없이 우선 순위에 결정해서 년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식품 관리 일원화추진입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여 오던 축산 식품 관리 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축산 식품 관리가 보건복지부인데 남원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중앙은 농림부로 남원시는 축산경영과로 이관이 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업무 인수 조직 및 인원 구성을 하여 축산물 유통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 식품 관리 인수는 '98년 7월 13일로 축산 식품 관리 대상은 4권을 인수하였습니다. 축산 식품 관련 서류는 6권을 인수받았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영업의 허가·신고 수리 및 지도 관리와 영업의 허가 및 신고필증 재교부가 219건으로 '98년 12월 14일까지 하겠습니다. 영업소의 위생 관리 및 유통지도 단속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 경영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축산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될 질의는 삼가 주시고 축산계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술       김종술 위원입니다.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소비 홍보 운동을 추진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전체적으로 롯데우유에서 100% 지급이 되지요?

○축산계장 장대규       맞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러면 혹시라도 학교 급식이나 시장 명의의 협조 공문을 보내준다든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지금 현재 학교 우유 급식이 방학 중이라서 중단이 되고…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방학하기 전에 낙농가들이 우유가 안팔려서 분유로 유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중이 아니고 이전에도 남원시장 명의의 협조 공문이 우리 지역 학교에 공문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냈습니다.

○위원 김종술       확실히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네.

○위원 김종술       그런데 남원시의 급식 학교중에 몇 개 학교 정도나 우리 롯데 우유를 마시고 있는가를 알고 계십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제가로서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롯데 우유에서 학교에 급식하는 학교는 25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술       남원 관내의 학교 중에 절반 정도나 롯데 우유를 급식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다른 우유를 급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확실히 시장 명의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던가요?

○축산계장 장대규       이것은 우유 회사가 롯데 우유만 전라북도에 있는 것이지만…

○위원 김종술       우리 남원 낙농가들이 생산하는 우유는 전체적으로 롯데 우유로 100%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되도록 우리 남원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하는 우유를 남원 지역에서도 많이 먹어달라는 측면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축산계장 장대규       그런데 회사에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롯데 우유는 어느 학교를 주어라, 매일 우유는 어디 학교를 주어라 이렇게 상부의 지시가…

○위원 김종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롯데 우유를 우리 지방에서 생산된 우유를 전체 지급을 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비 운동을 추진하셨다고 하셨는데 각 학교장에게 시장 명의의 협조 공문이라도 보내서…

○축산계장 장대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종술       그것이 확실합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네. 확실합니다.

○위원 김종술       알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농림부 쪽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업무가 따라오게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 식품관리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허가 사항등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축산계장 장대규       아까 주요 업무 사항 보고시 말씀 드린 것처럼 축산 식품 관리 일원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 식품 관리 인수는 7월 13일날 완전히 축산경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강석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파생되는 업무가 일반 행정이 다루기 힘든 업무로 우유 검사라든지 치즈 검사, 식품 검사 특히, 육류 검사는 일반 행정 공무원이 검사를 제대로 못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맞습니다.

○위원 이강석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수의직이나 축산직이 수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의직이 있습니다. 수의사 면허증 없이 수의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수의사 면허증을 가진 수의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지금 남원시에는 수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없습니다.

○위원 이강석       곁들여서 연관된 사업인데 방역 사업은 우리가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가축에도 걸리고 사람에게도 걸리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금년에 83,000두에 사업비는 3,396만원인데 이런 큰 돈을 가지고 백신을 일반 행정 공무원이 취급을 했을 경우에 잘못으로 오류를 범해서 전염병을 막을려다가 오히려 퍼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 구조조정에 도에서 특별 수의사 확보하라는 공문이 와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수의사를 확보 해주십사 하고 관계과에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된다, 안된다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수의사 1명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축산물 가공 처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 규칙이 완결되었으므로 식품 관리 차원 그리고 백신을 관리하는 차원등은 우리 시민들의건강을 담보로 하고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아주 중요한 몫임에도 불구하고 적소에 쓰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안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IMF 시기에 우리 남원에도 147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감원해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람은 증원을 해서 정말로 남원 시민 건강을 위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도 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시장께 적극 건의해서 이 기회에 수의사 1명을 배치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확보하는데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왕병석       왕병석 위원입니다. 요즈음 축산 농가들은 거의 실의에 빠지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융자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급한 것이 조사료 문제인데 답리작 사료 작물 종자라도 무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장대규       조사료 관계에 대해서 목초 종사가 비료대는 보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대는 50% 보조, 50% 자담으로 전액 보조는 할 수 없고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것이 남원시의 예산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왕병석       종전에는 축산이 호황기에 있을 때에도 전액 무료로 종자를 공급해준 일이 있는데 요즈음에 와서 IMF 한파다, 축산물 수급 대응의 불균형 이런 상황에서 축산 농가에게 다소 위로의 도움이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 것을 다른 데에는 조금씩 줄여가지고라도 종자대를 전액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축산계장 장대규       알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왕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에 도축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축세를 제가 알기로는 도축장이 있을 때에는 숫자를 정확히 파악이 안되지만 몇 억 이상의 지방세로 올라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요즈음에 보면 장수 그리고 임실로 가서 도축을 해옵니다. 거기에 따른 운반기까지 따지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 경제에 손해가 올 것으로 보는데 45억이라는 도축장 시설 자금이 책정되었는데 육가공 시설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도축시설만이라도 해서 지방에 있는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지방세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약간의 시설 방향을 돌려서 도축만이라도 해서 우리가 시 수입도 올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의 편리도 도모해 주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지금 45억을 가지고 축산물 작업장을 현대화한다고 했습니다만 육가공 시설은 뒤로 물러나고 우선 도축 시설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시설은 도축장을 시설한 후에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도축장 시설에는 40%가 진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강석       제가 작년도 임실과 장수로 빠져나가는 도축세를 계산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약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돼지와 소 잡는 도축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밀도살하는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숫자만큼 아니겠느냐 하는 추정도 해봅니다만 어떻든지간에 도축장이 없으므로써 우리 시민들이 불결한 밀도살 고기도 먹을 수가 있고 지방세도 타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시세에 마이너스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도축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남원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장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축산계장 장대규       적극 노력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강석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축산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축산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축산인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정부의 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장대규       관계 공무원이 전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상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를 한마디 전해 드리겠습니다. 축산인이 죽을 지경이다는 소리를 하니까 그 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런 몰지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7 - 8년 전에 축산을 시작해서 2년 전부터 전부 팔아서 없앴을 경우에 그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천직으로 알고 있는 농민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몇넌 전부터 경쟁력에서 살아남을려면 대규모화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대규모화했습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시설 자금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었는데 후속 조치로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없다거나 우리 시 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축산 농가만큼은 사료비를 2차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축협이나 농협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주어서라도 사료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키운 만큼 적자가 늘어납니다.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최선을 다 해가지고 축산인들을 돕기 위해서 2차 보전 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세워가지고 축산인들이 사료를 장기 저리 융자를 받아가지고 우선 구입해서 당분간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장대규       알겠습니다. 아까 상반기 결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사료 구입 자금 2차 지원 보전 사업이라고 해서 627호에 27억2,000만원의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재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노력을 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는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이 땅에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나름대로 축산 진흥 업무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Q1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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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림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임야 면적은 48,000정보로서 우리 시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전임지와 준보전 임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전임지는 앞으로 산림으로 존치할 것이고 준보전 임지는 앞으로 우리 시민 생활에 쓸 수 있도록 타용도로 개발하면서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임지가 66%, 준보전 임지가 34%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림은 447필지에 1,799헥타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안림은 법적 제한림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풍치 보안림이 197헥타가 있는데 이것은 전주선에 있고, 제1종 수원 함양은 저수지로부터 11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로서 만수위로부터 1㎞이내의 산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596헥타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 훼손 제한 지역은 30필지에 31헥타가 있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형질 변경 허가 사항은 40건에 458,000㎡가 있습니다. 그 시설로 보면 용수로, 도로, 공공용 시설, 농업용수, 산업용 시설로 허가 사항과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가로수를 조성한 본수는 6,000본 가량이 됩니다. 이 수종은 구간별을 단일화하고 향토수를 일원화하는 측면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수는 5종에 37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 직영 양묘장이 있습니다. 광치동에 있는데 4,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경수를 보유하는 것이 약 20종에 4,000본이 되겠습니다. 연간 초화류 생산은 78,000본은 계절별로, 꽃종별로 생산을 해서 우리 시가지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결산으로 성과를 보면 '97년도에 저희 관내에 산불이 많이 나서 산불 난 곳을 복원 조림으로 다시 나무를 베지 않고 훼손된 곳을 복구하는 것이 58헥타, 고로쇠 나무를 해발 500ｍ이상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별로 꽃피는 나무를 심어서 관광 도로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래봉 철쭉 보육 사업을 하고 산불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해서 작년보다는 굉장히 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수로, 도로 개설로 인해서 굉장히 훼손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기 민선 시정 4년간의 구상은 앞으로 산림은 산이 아니고 우리 시민과 가깝고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공익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끔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사업으로 우리 산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은 경영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관광 도시로서 또 시정 목표에 21세기 녹색 도시를 만드는데는 관광객이 왔을 때 계절별로 꽃이 있고 숲이 정돈된 이러한 도시를 가꾸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상반기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함양선 그 다음에 시가지에 꽃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수종을 잘 관리해서 정말 품위있는 수종으로 하고 광한루원 앞에 천변 요천 주변에는 장미 시설을 잘 관리해서 관광객이 와서 사진 촬영을 해 가지고 추억의 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은 산책로가 되어서 어느 시에다 내놓아도 볼품있는 노변을 가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철쭉 명산 가꾸기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저희가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 안에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와 산림청과 연개를 해서 '97년에 도 보육 사업을 56헥타 그 다음에 목야지 가는 황폐지도 저희들이 복구했습니다. 금년에도 잡관목 제거를 28헥타 했습니다만 앞으로 국고 보조를 최대한 요청을 해서 철쭉 보육을 확대하고 등산로라든지 거기에 철쭉을 양묘해서 앞으로 바래봉에 철쭉이 성공되어서 전라북도가 아닌 세계적인 명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국유림의 관계로 서부 관리청과 축산 연구소와 국립 공원의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업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진입로라든지 주차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관수 조림 사업입니다. 앞으로 조림은 경제수로 산주들이 바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수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은 80헥타에 197,000본을 심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고로쇠나무를 봉화산에 금년에 24,000본을 심었고 또 목기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료인 옻나무를 식재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할 사항은 풀베기가 남아 있고 내년 조림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저희 육림 사업량이 560헥타입니다. 사업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불량목을 제거해서 용제 가치가 있는 나무로 하고 또 조림후 어린 나무를 가꿔서 성장한 나무를 가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소나무가 남원 같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가도 솔잎혹파리 때문에 다 먹어져버리고 해서 앞으로 관광객이 오면 남원에 오니까 숲으로 꽉 찬 곳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에서 앞으로 산불은 산은 찾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불이 빈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산불은 대형화되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예방 단속보다 계도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장비 확보가 약 43점이 됩니다. 그리고 감시원을 13개소의 감시 초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다 감시원 63명을 배치해서 즉시 초동 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으로부터 100ｍ이내의 전, 답을 사전에 예방 소각을 해서 우리 시민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예방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후로는 가을철 산불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사고가 날 때에는 헬기를 즉각 요청을 하고 유관기관과 군부대를 동원해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산림 보호 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로가 형성이 잘되어 있고 어디나 유원지이고 어디나 관광지입니다. 어디서라도 불법 사항이 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야생조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리산에 반달곰이 있다고 해서 감시원을 11얼에서 2월까지 보조 사업에 의해서 감시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산림 사업으로 사건 처리는 2건을 했는데 이것은 모두 신고에 의해서 묘지 설치 관계에 대해서 사건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는 315헥타를 해서 7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는 사법 경찰 관리 지명 5명을 지방 전주검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합동 단속을 합니다만 이것도 단속보다는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위법한 사례가 없도록 계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만 산 쓰레기라든지 불법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 산림의 운반로를 시설하는 것입니다. ㎞당 약 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비가 낮고 해서 금년에 신설이 9㎞, 보수가 4㎞입니다. 이 사업비는 5억8,100만원입니다만 90%가 국비이고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는 용역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가 약 40%정도 됩니다. 이것을 연내에 완료를 해서 차질없는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하면 산주가 되시는 묘지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지 포기를 안해주면 선형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자력 부담이 10%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담비가 적은데에는 10%의 자력 부담이 있어서 지금 다른 도에는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산림 개발 기금을 융자하는 부담 대책도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 휴양림을 조성할려고 하는 의의는 현재 인월면 인월리에 있습니다만 사유림과 도유림을 활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유림에는 보기 좋은 잣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휴양림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성 면적이 100헥타가 되고 주요 시설은 산림욕장이라든지 가족이 올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금년에는 4억4,400만원을 들여서 기본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설계가 끝나면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주차장을 약3,500㎡ 매입을 해놓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 기본 조사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만 그런데와 차별성 있는 숲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 역사성을 관광화 시키고 산림을 최소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를 개발할려고 하는 것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국립공원과 연접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이것이 되므로서 지역적인 관광소득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제점을 삼은다고 하면 진입로의 교량이 시설되어 과대 소요가 되어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 인근 마을에서 계곡물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암반 관정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내 오수 정화 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립공원내의 오수 처를 잘해서 지리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시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해서 공원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내면 반선과 달궁입니다. 그래서 정화시설을 하는데 '96년부터 '99년까지 반선과 달궁을 합니다만 19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교부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반선 지구는 금년도 사업이 끝납니다. 달궁 지구는 부지 예정지를 도유림을 활용하기 때문에 매수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실시 설계 용역 발주중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되면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반선 지구는 금년에 사업이 끝나면 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산주의 관리임과 전기료가 연간 약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시에서 경비를 충당해야 할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달궁 지구는 그런 시설과 다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구례쪽의 심원 계곡이 정화 시설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구례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는 다 끝나니까 너희도 해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국립공원이 휴식년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우리 시에서 강력히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외부에서는 뱀사골 전체가 휴식년제가 된 것 같은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관광 수입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생계 위험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뱀사골 전부가 휴식년제가 된 것이 아니고 와운리 들어가는 요룡대에서 막차이까지 6.4㎞만 휴직년제가 된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등산은 용이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취사라든지 목욕만 못하지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 단위에서 보도가 잘못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도 거기에 대한 향우회, 각 시·군 언론에 보도를 많이 하고 지금은 안내장도 많이 하고 콘도도 예약하고 민박도 알아보고 저희 산림과에서는 거의 관광 안내원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우리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내 질서 위반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것을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하는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사법경찰 증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 시로 통보를 해주면 저희 시에서 모든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지역에 올 때에는 도로 교통법 위법은 범칙금이 4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에 위반이 되면 10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하 10만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교통 위반의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게첨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한 것이 171건에 2,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부과할 것이 92건에 1,000만원으로 전부 세외수입이 됩니다만 적발은 저쪽에서 하고 부과를 우리가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 받는데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홍보를 하셔서 우리 지리산을 찾는 사람이 아무런 불편 없이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토석 채취 허가 사항입니다만 저희 관내에 토석 채취가 말썽이 많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허가하는 것은 13개소입니다. 산동이 4개소, 보절 5개소, 이백 1개소, 대강 1개소, 대산 1개소, 주생이 1개소입니다. 허가 면적은 360,000㎡정도 됩니다. 허가의건은 지침에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5년 이내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할 것이 22억 1,1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주로 인·허가 증권 보증의 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한 신규 허가는 법적 제한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로로 100ｍ 또 고속도로부터 1㎞이내, 가옥으로부터100ｍ이내 이런 법적 사항은 엄격히 적용을 하고 주민에게 공람을 해서 아무런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의 집단 반발이 있는 곳은 신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헥타 이상은 공인 조사 기관에서 채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타당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또 기허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산림은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왕에 훼손된 곳은 부존 자원이 있다든지 또 민원의 발생이 없다고 하면 확장을 해서 또 남아 있는 것은 재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위반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채석 지역 인근 주민의 민원은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그마한 분쟁은 있는 것입니다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허가를 잘못해준 것 아니냐 라고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이 무엇입니까? 사실 산림이 있었기 때문에 관광의 자원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원은 나무하나, 돌 하나를 모든 관광 자원의 기초로 삼고자 해서 지리산권과 기타 경관 수려지는 절대 가시 지역에는 허가를 적극 억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마지막 보고에 우리 남원은 관광으로 살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라도, 돌 하나라도 아껴서 잘 가꾸고 관광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일주일전에 KBS 남원 방송국 오창현 기자가 고기리 댐을 막는 지역의 혹 달린 소나무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현지도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강석       저도 뉴스를 접하고 갔다 왔습니다. 현지를 다녀오셨으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 그 소나무는 6·25와 더불어 애환이 담긴 소나무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양민들이 그 소나무 밑에서 묶어가지고 총살을 당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총탄이 박힌 부분이 전부다 혹으로 변해가지고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도 엄청나게 크고 그 주위에는 그만한 나무가 있지도 않고 단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총탄이 박혀서 그런지, 아닌지는 우가 규명을 해서 X-선이라도 촬영한다면 그 속에 총탄이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역사의 현장이 맞다면 보호수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 업무를 관심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을 듣고 저희 국장님과 같이 가 보았는데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보았느냐 하면 거기가 계곡이라서 못 봤는데 사실은 댐 막을 이것이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는 협의 의견을 저희들이 올렸고 이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규명이라든지 실탄이 맞아서 혹이 생겼는지 하는 것은 진단해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외과 수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강석       야전용 X-선 촬영기가 있습니다. 남원 지역에도 부대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다면 산림법 시행 규칙 제 51조 제3항에 보면 노목, 거목, 식인목으로서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은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공공을 자원화 해야 되고 이 나무는 지리산 정령치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고 또 거기가 댐이 막아진다면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보호수를 지정함과 동시에 설명을 잘 붙여서 모든 관광객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잠깐 쉬어서 보면서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또 백마디 하는 것보다 한번 가서 보면 홍보가 다 됩니다. 그래서 남원하면 지리산이지만 또 올라가면 참사의 현장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정준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상       정준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바래봉 철쭉 보육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국립공원에 국회 조찬형 의원이 1억5,000만원인가를 세워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 관청이 틀리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것을 꼭 연계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묘지 조성시 민원이 들어와서 사법 처리가 2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속인데 벌금형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은 벌금형입니다.

○위원 정준상       얼마정도 벌음을 물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위원 정준상       그런데 애매하고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 묘지 조성을 하는데 요즈음 쉽게 포크레인으로 하는데 이것을 누가 신고를 하면 법에 걸리고 신고를 안하면 모르고 지나가고, 통상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합니다. 이것이 허가를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조할 방향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솔직히 묘지 약 10-20평 허가 받으러 가면 귀찮을 정도의 업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신고인이 있어서 잘못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차원의 어떤 대책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그 관계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관행상 누구나 묘를 쓰는 것은 저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보인 곳 같으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곳에다 치우지도 않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이 난처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계도를 철저히 해서 위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행정중 임도 사업은 꼭 필요한데 사업이 어렵습니다. 항상 견고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Q1 지역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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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역경제과장 이홍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과장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계, 기업지원계, 가스안전계의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기 추진했던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와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서는 금년도 한해는 IMF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지역 경제를 활력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첫째 '98년도 2월에는 환율 인상등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필품 사재기 등이 성행하는 가운데 급상승했던 소비자 물가 4.4%, 개인 서비스 요금이 6.6%로 환율 안정 및 타 시·군과의 비교 물가 우위 품목을 집중 지도하므로써 '98년 6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3.9%, 개인 서비스 요금 5.7%로 점차 안정세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외환 시장의 불안등 금융 위기로 촉발된 총체적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국가하기 위하여 '98년 1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107,000돈을 모집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하여 실업자 177명을 포함해서 상·하반기 352명을 선발하여 13개 직종에 대해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98년도 4억원의 기금을 비롯해서 총 9억 4,1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47억원을 융자 지원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반성했던 점으로서는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고용 기회 창출을 위해서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IMF로 인한 경제 침체와 기업체 투자 기피 현상 등으로 착수의 어려움과 실업 및 실직자를 위한 구인·구직 활동이 취업 정보 센터와 전주 지방노동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직자는 많은 반면에 영세 기업체로서 구인자가 적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다만 흡족할만한 일자리 제공 등에 미흡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 동향으로서 '98년 6월말 현재 전시민 저축액은 7,176억원으로 작년 6월말 동기 대비해서 15%가 늘어났고 대출액도 역시 작년말 대비해서 약 19%정도가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어음 부도율은 익산, 전주에 비해서 남원은 1.03%로써 부도 금액은 6%로 최하 수준에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가동률은 약 70%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경제 전망 및 중점 방향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 물가 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가 9.1%, 개인 서비스가 9.5%로서 주요 생필품 가격을 집중 관리하여 서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소비자 단체 등을 활용해서 과소비 추방 운동을 부단히 전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서 '98년 6월 말 현재 물가 동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3.9%, 개인 서비스 5.7%로 하향 추세에 있으며 현장 위주의 지도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또 좋은 업소 및 가격 파괴 업소 발굴 모니터 요원 활동, 물가 감시 기능 확충 그리고 가두 캠페인, 지역 언론 이용 홍보, 서한문 배부 등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여 요금 즉 상·하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쓰레기 봉투의 인상 억제와 값싼 업소 집중 홍보를 통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토록 해서 물가 관리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통 시장 개방에 따른 공설시장 환경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공설시장은 총 3개소에 8,238평, 건평은 2,462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설시장 환경 정비 사업은 2개소에 1억 7,300만원을 확보해서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상거래 편익제공 등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서 운봉 공설 시장은 개장된지 38년으로서 금년도 하수구 정비 241ｍ, 포장 12.97ａ를 기공사 완료해서 침수 지역을 해결했고 공설 시장의 지붕 보수는 2동에 432㎡, 하수구 설치 39ｍ 해서 노후된 장옥 정비와 도로 포장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붕 개량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상반기에 20억, 하반기에 10억원등 40개 업체에 약 30억의 규모로 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사업을 포함해서 9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차 보전금으로써 1억1,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알선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남원시에서 19개 업체에 16억5,000만원, 도 자금 42개 업체에 30억5,000만원등 61개 업체에 4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상반기 보전금으로서 36개 업체에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서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홍보를 하고 내 고장 상품도 188개 업체에 대해서 종합정보지에 수록해서 각 민원실에 기 배포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육성 자금 육 25억원을 8월중에 지원해서 기업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산 목공예 협동화 단지 조성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원시 조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2,718평, 건평은 533평의 규모로 도비 4억5,000만원, 시비 1억원, 자부담 14억9,500만원등 20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6년 8월말부터 금년 8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7개 업체가 참여하기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서 단지 성토 및 기반 조성 공사 완료와 개별 공장이 준공되었으면 현재 공동 이용 시설은 90% 공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을 집중해 9월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입니다. 금년도 계획 인원은 480명으로서 국비 3억3,900만원, 도비, 시비 각각 2,800만원 등 3억9,500만원으로서 훈련 대상은 실업자, 생보자, 모자 세대, 농업인, 전역 장병, 장애인, 주부 등이 되겠으며 연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서 상반기 '98년 4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266명, 하반기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명 등 352명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선발은 128명으로서 8월달에 선정을 해서 추가 계획을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서 생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의 단지수는 총 4개 단지가 되겠으며 인월 15,000평, 어현 34,000평, 관치 1단지 33,000평, 2단지가 44,000평등 총 120,060평이 되겠습니다. 입주 업체는 40개 업체로 현재 미분양 면적은 4개 브럭 5,500평이 되겠으며 종업원은 81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개 업체가 약간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서 광치 2단지 미계약 4개 브럭 분양 조기 추진과 광치 1 - 2단지 연결 도로 100ｍ로 사업비를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미계약 4개 브럭 분양으로 1개 브럭은 7월 30일날 호남 석유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3개 브럭은 현재 계약으로 4개 업체가 와서 상담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치 1, 2단지 도로 포장 및 인월 단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기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중 문제점으로서 IMF 이후 단지 조성 융자금 회수 부진으로 지방세 상환 어려움의 대두와 부도업체 및 계약 해지 업체 발생으로 특별 회계 자금 수급 차질과 복지 시설 미비 및 단지 관리를 위한 보수비 등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대책으로서 융자금 회수 부진으로 지방채 상혼 문제 발생시 일반 회계로 회계 전환 검토와 더불어 사고 업체 발생시 채권 은행과 협력해서 신속한 경매 추진으로 재분양 및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진입 일반도로 및 진입도로 가로등 관리를 건설과와 지역경제과가 협의해서 관리 전환을 유도해보고 단지내 복지 시설은 탁구대, 족구대, 배구장 등은 지난 7월 23일 중소기업인 조찬 간담회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현재 700만원을 투입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복지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조성 규모는 약 45,000평 정도로 '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국비, 도비, 시비, 융자 등 총 5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치 업종은 무공해 첨단 공장으로 2차 산업 위주로 목표해서 현재 광치 1, 2단지 부근 사매, 주천 등 가장 타당성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1단계는 농공단지 타당성 분석 및 후보지 확정과 사전 입주 대상자 50% 확보,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 예산은 2억 4,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한바 있습니다. 2단계로서 농공단지 기본 계획 및 지방채 승인 신청, 단지 조성 부지 확보 및 부지 매입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서 예산은 2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IMF로 인해서 약간의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았을 때에는 바로 본격 착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등 문제점으로써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조치법 제정으로 지방 공단 입주의 기회 사례가 대두되고 있고 경기 불황으로 입주 대상 업체 50% 이상 사전 확보 지난, 신규 농공단지 조성후 미분양시 이자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교통의 요충지로 공장 입주 조건의 접근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집중 홍보해서 재정 구조가 단단한 기업체를 사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 미분양 국가 공단, 산업 공단, 지방 농공단지는 260만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 점검 철저입니다. 저희 가스 시설물은 충전소, 집단공급소, 저장소, 판매소 등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적 거래는 기존 공동 주택 2,66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서 가스 사용자의 자율 점검 체제 구축 홍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가스 관계자 교육을 2회 했고 국도변 휴게소 및 사각 지대 점검 4회 그리고 가스 공급방식 개선 강력 추진 등을 했습니다. 체적 거래 시행상 문제점은 서민층 주민 부담의 가중으로 인한 시설 기피 사례입니다. 시공 업체는 영세 사업자로 시설 융자금 담보 물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연차별 목표인 2000년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체적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7조 제2항 구호에 의해서 금년도 1월 5일 전기 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이 발동된 바 있습니다. 제한 대상은 옥외 광고등 주유소 조명등, 편의점 및 상점, 자동차 판매소 실내 등 및 상품 진열장, 승강장 등에 대해서 12시까지는 허용이 됩니다만 12시 이후부터는 옥외등은 소등하도록 되어 있고 실내등은 2분의 1을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 대상 업체수는 33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 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 이행 실태 점검을 6회 했습니다만 미이행 업소 3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수 시책으로서 좋은 업소 즉 가격 파괴는 업소를 적극 발굴 홍보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업소는 읍·면에 222개 업소, 동은 889개 업체등 1,11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과 가격이 저렴한 업소는 현재 40개 업소를 발굴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기타 업체도 계속 홍보를 해서 파급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해서 물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 상담 및 지원 창구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찾아오는 민원에서 앞으로 찾아가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겠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자 상담 및 중소 기업자 애로 사항 및 협의 지원과 기업체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고충 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해결하겠고 공장 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선승인 제도 추진 및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처리 기한 단축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될 전의는 삼가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GMP 자료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금 GDP기준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현재 국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남원 실정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이 국가에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자료가 수집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어서 전국적 통계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그것은 농업 통계사무소에서 모든 통계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인구 조사라든가 옛날에 새마을 소득 추계 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국가의 경제지표는 전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발표한 GDP 기준을 상대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주경원       아무튼 자료가 우리 남원의 경제력 실정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그것은 현재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1/4분기 GDP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8%로 기 보도가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금은방이 사실 울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융자를 해준다든지 하는 지원 대책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금모으기 운동은 KBS등 3개 방송사가 주관했습니다만 저희들은 후원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금모으기 해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얼마의 융자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강력한 주문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금 저희들은 2차 산업 말하자면 그것은 3차 산업이 되겠습니다만 산업 제조 분야에만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고 3차 산업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선 같은 것도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그렇습니다. 개인이 농협이나 금융 기관은 상대로 해서 융자를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똑같은 이자를 준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싼 이자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아주 어려운 시기이기 이런 육성 자금도 알선이 됩니다만 농협에서 신용 보증 기금이나 기술 보증금을 끊어오지 않으면 중소기업인들도 자금을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5,000평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방비로 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도 지정 또는 국가 지정 공단을 유치하도록 운동은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그것은 저희들 중장기 계획 또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면 2002년도 62만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2002년도이면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그때부터 착수가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 계획은 5년, 장기 계획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 교통의 여건상 그렇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현재 약 30만평 규모 정도로 추진을 하면 가능하다고 듣고 있고 또 공업 관리계장이 남원 출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어려운 때 국가 공단이…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상강 유역 막고 생긴 대불 공단인데 거기가 280만 평에서 17% 밖에 입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조한 이유는 기반 시설 구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 고속도로, 철도 등이 연결되어서 물류 수송을 빨리 빨래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IMF가 와서 공단이 비료 공장 공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조짐에 따라서 농공단지가 되었든지 지방 산업 단지가 되었든지 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라북도에도 260만평이 안팔려가지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올해 조성을 시작해도 2002년도에 완성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45.000평이라도 조성을 할려고 볼 때 남원 지역 경제를 이롭게 하자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주 쪽에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놓으면 남원 지역 경제에 100% 유익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사장들이 남원에서 살지 않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산업 입지 조건은 말씀드렸습니다. 지리적인 접근이 용이해야되고 판로 즉 시장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가가 저렴해야 됩니다. 지가가 비싸게 되면 입주를 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이 국가 공단은 입주가 저렴해야 되기 데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영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영       이병영 위원입니다.
가스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가스를 체적 관리하겠다고 해서 시설을한 것이 157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건당 30만원씩 되었다면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 시설비를 투자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이 체적에 의해서 계산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통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은 있는지? 체적 관리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기에 이렇게 시설을 독려했는데 체적 관리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많은 시설비를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가스 고시 가격이 변동된 지역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현재 설치비는 도지사 고시 가격으로 고시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약 7만원 정도인데 비해서 체적거래는 약 3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영업집은 10만원 정도인데 비해서 약 50만원 내지 6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고무호스가 전부 강관되고 해서 완전 관리의 유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신규 주택이나 신규 아파트 등에는 체적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하는데도 아마 신규 체적 거래상 종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영       지금 업소는 상당 부분이 체적거래를 않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 왜 이것을 시설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가스 고시 가격 변동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가스 변동 가격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영       가스 체적 관리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경제 부응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만 그치지 마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행동을 항상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사회산업국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산업국은 모든 업무가 주민 기초 생활과 복지, 안정 생산, 산업등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모든 행정의 방향을 시민을 위하는 쪽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등 혐오 시설은 한번 결정나면 끝까지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양수레 바퀴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행정 사항을 감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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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1인)
정준상     왕병석     김종술     김형수     김종진
윤영준     이병영     공기현     한경선     주경원
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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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9인)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복지과장 변윤현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농산계장 최규옥
축산계장 장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