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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본회의 제1차)
제35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7월 27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업무보고의건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업무보고의건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
6.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하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이강석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요구가 있어 7월 2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3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이강석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업무를 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장으로부터 7월 2일에는 '98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동의안이, 7월 20일에는 '98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남원시장은 7월 21일 남원시 사무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 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비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준농림 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이상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안건들은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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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대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건은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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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과 남원시 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강석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시정업무보고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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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최진영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존경하는 하광식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남원시민 여러분! 개혁의 다리를 건너 희망의 21세기로 가는 민선 2기 4년간의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11만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이곳 의회에서 보고 드리고 토론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34회 임시회 원구성을 통하여 개원을 마친 이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 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각 부서별 업무 파악과 그리고 일반 안건 심의를 해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난으로 표현되는 경제 위기의 고통 속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고통 분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을 가슴 깊이 새겨서 우리 11만 시민과 함께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지역의 현실인식, 2기 자치 시정의 기본방향, 역점 시책 '98년도 하반기 주요 과제, 시장 공약 사항 실천, '99년도 국가 예산 확보등 당면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은 역사적으로 서남권의 중심 도읍지이자 지리산권 9개 시·군의 중심지로서 빛나는 역사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고장입니다. 특히 문화적으로 춘향전, 흥부전, 홍도전, 만복사저포기등 고전의 발생지이며 현대 소설인 혼불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549억원으로 자립도가 23.5%에 불과해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림업 38.6%, 서비스업이 49.4%로 산업 구조 또한 심한 불균형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 요인이 없어 도시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인근 생활권에 중추 도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산업과 교육 기관의 미비로 취업 및 타 지역 유학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하여 지난 30년간 무려 8만여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신라 신문왕 이후 1,300년의 고도로서 수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이 보존시설이 대단히 취약하고 지리산과 광한루원, 국악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 조성, 체험형 테마 관광의 관광 상품 개발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은 청정 도시로서 남원의 명성을 높이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대책 마련이 미흡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 전개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선 자치 정착 과정에서 파생된 지역간, 계층간 갈등의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기 자치시정 기본 방향입니다. 2기 자치 시정은 20세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데에서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개혁의 다리를 건너서 희망의 21세기로 가기 위한 11만 시민의 자치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반기 2년은 행정 개혁과 함께 21세기 천년의 시대를 알차게 준비하고 설계하며 후반기 2년은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자치 시정의 기본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2기 자치시정의 시정 지표는 21세기 살기 좋은 남원으로 정했습니다. 시정방침으로는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 함께 사는 환경복지, 으뜸 가는 문화 관광, 내실있는 지역 개발로 정하여 전국 자치 단체중 가장 살기 좋은 고장, 일등 남원을 만들기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대 시정 방침을 정함에 있어 당선후 27일간, 시장 취임후 27일간의 저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당선 후에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한 인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소리를 가감없이 겸허이 듣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인수 위원들의 도움으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데에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취임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또한 대안 제시와 성원과 격려로 시민이 주인되는 열린 행정, 시민 편익을 위한 시정 개혁 조치를 과감히 단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춘향제 10대 문화 축제 선정, '99년도 국가예산 확보, '98 특별교부세 지원등 발로 뛰는 일꾼 시장의 소임을 다하고자 1,400여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이 국회 조찬형 의원님과 더불어서 정치권과 또 이곳 의회 의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정 운영은 의회의 권능을 최대한 존중하고 주민 자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인력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재정 운영에 있어 초긴축 운영의 기조 아래 어려운 계층에 복지 확대와 시민 불편 사항 해결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역량과 의지를 총체화하여 11만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발전시키는 민주 자치 시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역점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혁신을 위해서 투명한 공개 행정,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시민 감동의 친절 봉사. 둘째,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안락한 생활 환경, 녹색 남원 21 종합 대책, 여성의 참여 확대, 어려운 소외 계층의 지원 확대. 셋째, 소득과 연계된 으뜸 가는 관광 문화를 위해서 역동적인 관광 진흥, 춘향·흥부 문화권 개발, 지리산권 차별 개발, 전통 국악 진흥.
넷째, 알차고 내실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 농촌 정주 생활권 개발, 농·특산물 유통 구조 개선, 축산업 경쟁력 확충, 철도, 도로 교통망 확충등 16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혁신입니다. 주인인 시민을 받들어 모시는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을 극복하면서 시정 혁신을 과감하게 철저하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작은 시장실을 민원실 옆으로 옮겼고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직소 민원실 바로 춘향 신문고도 같이 열려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5,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시민과의 대화 바로 열린 대화 마당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 여론조사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취임사에서 제가 밝힌 바대로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탁상 행정 그런 관행은 반드시 고쳐 나가고 시민편의 위주의 발로 뛰는 현장 행정,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는 체험형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가 예산 및 도 예산 확보와 농·특산물 판촉을 솔선하는 등 전국 제1의 세일즈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곁에 친숙한 이동 시장실을 자주 열어서 시민의 사랑방이 되고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시 행정에 반영해 나가는 그런 열린 시장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면서 노력 봉사와 농기계 수리 등 우리 시 행정 전반을 대민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시청이 달라지고 공무원이 달라지도록 저와 간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달라지면 공무원도 달라지고, 공무원이 달라지면 남원이 달라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첫째, 인사와 질서가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와 기본 원칙의 정비와 인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능 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남원시는 전국 자치 단체 중에서 인사 문제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인사가 없도록 그 의지를 임기 동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1,4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승진이 될 수 있고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적재 적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열심히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하는 그런 깨끗한 인사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남원시에서는 부정 인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외부 인사 청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간부회의를 통해서 또 각종 월례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시장으로서의 의지를 전체 1,400여 공무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 정책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인사 청탁과 압력을 통해서 인사 혜택 받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이곳 민의 정당인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저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친절 봉사 행정을 위해서 친절 봉사 365일 운동과 현장 민원 봉사팀 운영 활성화 그리고 시 민원실의 창구를 정규 직원으로 보강하고 종합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권위주의 행정, 군림하는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만족으로 그리고 만족을 뛰어 넘어서 정말로 시민 감동의 우리 자치 시정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소개 말씀드리면 시청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서 시민들의 휴게공간, 시민의 쉼터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차 편의 공간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칭송 운동을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의 지역 이기심과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골을 메우고 전래의 전통 미풍 양속과 향약을 숭상하는 훈훈한 인정이 새삼 그리운 때입니다. 따라서 남의 험담보다는 칭찬을 생활화하고 이웃간 서로 아끼는 아름다운 풍속을 만들어서 위대한 남원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의회와 사회 봉사 단체와 애향운동 본부를 그리고 범시민적으로 주민 자치 시대에 걸맞게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 시민 칭송 운동부터 시작하여 춘향골 사랑의 시민 애향 운동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삶을 통한 환경 복지입니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청정한 자연 환경을 물려받은 축복 받은 고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복된 터전을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임무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금년내에 반드시 위치를 결정하고 부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주민들 설득을 해 나가고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시의 11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의 대대적 개선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의 젖줄인 요천의 수질 보전과 지리산 국립 공원 오수 정화 시설도 완벽하게 시행해 나가겠으며 농촌 지역 소하천의 개수 정비도 말끔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우리 남원을 녹색 도시로 만들기 위한 환경 마스터 플랜, 녹색 남원 21 환경 종합 대책을 주관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보호 시민 단체 육성과 우수 마을 지정 사업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신축되는 여성회관을 여성 교육 문화원으로 확충하고 여성 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의 참여 비율, 여성의 위촉을 확대해서 30%선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분야 채용과 이동 여성 교육원 운영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푸른 뱅크 사업을 시범 운영해서 청소년들의건전한 교육 활동과 여가 선용을 돕겠으며 결식 아동에 대한 중식 지원 사업과 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보고 말씀 올리면 내일부터 저희들 시에서 결식아동 돕기 중식 지원과 산 교육으로 1일 교사제를 만들어서 내일부터 펼쳐 나갑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결식아동이 무려 8,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남원에도 현재 파악된 인원이 80명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이들 불우 아동에 대한 대책이 교육청은 물론이고 시민 단체에서도 전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방학이 되는 것이 오히려 걱정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공무원들이 함께 중지를 모아서 식권을 자발적으로 모아가지고 점심 한끼라도 결식 아동들에게 제공을 해서 또 1일 교사제를 만들어서 우리 남원의 역사를 알게 하고 또 문화 체험, 우리 남원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교육 문화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산 교육을 내일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업 학교 장애인반을 운영하도록 지금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판기 운영권에 대한 부여, 편의 시설 제공등 크고 작은 장애인 복지 시책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소득과 연계되는 으뜸 가는 문화 관광입니다. 체험 위주의 테마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입체적인 관광 진흥 시책을 전개해서 소득이 향상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관광 진흥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해서 기존의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 관광국악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관광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기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 범시민 세일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향토 예술인들의 의욕적인 창작 활동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예 진흥기금에서 현재 2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야생화 공원, 눈썰매장등의 시설 공사, 특색있는 흥부촌 조성을 추진해 나가는데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또 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의견 교환을 해 나가면서 사업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흥부골 자연 휴양림 사업은 그동안 많은 민원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이 되어 나가고 있고 또 이번 '99년도 예산에서도 아마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체험형 휴게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은 차질없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백 약수 온천과 관련해서 시민들 또는 의회, 행정부 내부에서도 많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의견이 엇갈릴 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큼 약수 온천 개발이나 또 이런 관광 진흥 사업은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의회와 함께 공동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의지는 1%의 가능성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거듭 천명을 하고 또 편입 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령치 행글라이딩의 국제 활공 레포츠단지 조성, 육모정 지역의 국립공원 해제와 국민 관광지 지정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운봉읍 화수리에 조성하는 국악의 성지는 한국 최고의 동편제 유적 공원이 되도록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 확보와 함께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충해서 보고 드리면 전주 또는 고창등 많은 지역에서 이 국 악을 마치 자기들의 것으로 선전을 하면서 국악을 관광 상품화 시키려는 노력을 총력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악의 본고장인, 국악의 성지인 우리 남원에 그런 위상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원을 최대한 우리 지역 발전과 우리 지역에 명성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룡산 유적 공원내 향토 박물관을 건립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 유적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성, 교룡산성, 아막성등에 조상들의 흔적있는 성곽등을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중앙 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우리 시비 투자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룡 산성이 관광지로서의 많은 시설이 들어 있지 못하고 또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중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보 상태에 있는 공설 운동장은 현재 토지주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매입 토지주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서 조속히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다음 일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진지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국악 진흥, 문예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악의 성지 조성에 '98년도에서 2006년까지 사업으로 90억원입니다. 국악 교육 기관이 장기적으로는 국악 대학을 남원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국악 대학 유치는 전국의 대학에 국악과가 신설이 되고 확충되고 있습니다만은 남원에 명실 상부한 국악대학을 유치해서 위대한 국악의 본고장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도록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 박물관 건립 문제는 문화 관광부 사업입니다만 전국 수십군데에서 이 사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보고 드리면 당선 이후인 인수 위원회 활동 기간에 당선자 입장에서 문화 관광부 장관님을 만나 뵙고 이 사업이 남원에 꼭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의 역설을 해서 지금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내년부터 이 사업 유치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사업의 적지 선정은 추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20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춘향전의 로맨스는 이미 한국적 차원을 떠나 동양권을 대표하는 로맨스로서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랑 문화와 쌍벽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 역사적, 전통적 배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춘향 문화를 우리 민족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에 천년이 빛나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세계인의 가슴속에 뿌리 심기 위해서 많은 입체적이고도 총체적인 그런 준비를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원을 세계적인 사랑의 테마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세계적인 주제인 사랑을 주제로 한 테마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원대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승월교와 승월대를 연계하는 사랑의 12마당 조성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중앙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사업을 관철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세 8억원으로 8억원은 하반기부터 바로 지원이 됩니다. '99년도 국비 10억원 그리고 도비는 확충을 해나가서 총 예산 40억에서 앞으로 늘어나면 약 50억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흉물스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승월교를 새로운 관광 또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 명소로 될 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광한루원을 들리는 관광객을 승월교 쪽으로 유입을 해 가지고 그런 관광객들이 승월대로 다시 유입이 되어가지고 관광 단지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의 작업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비가 되면 정식으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사업들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것은 구상입니다. 저희가 세계 사랑의 축제 월드 러브 페스티벌을 구상해서 2000년 새로운 21세기 천년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을 잡아서 세계 사랑 축제에 앞서서 내년 제69회 춘향제는 프리 사랑 축제로 기획해서 한번 개최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상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안이 마련되면 이 문제도 보고를 드리고 세계에서 남원 하면 사랑의 도시로, 사랑의 도시하면 남원으로 해서 춘향이 가지고 있는 남원의 독창적인 문화를 우리 관광 상품으로 연결시키고 우리 남원의 이미지를 고양시켜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전통과 고전뿐만 아니라 현대를 조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한 소설 혼불의 주무대인 우리 남원의 여건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책과 더불어서 2001년 소리 축제의 공동 개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세계 소리축제를 기획하고 지난 수년간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주에서 추진하게 되면 전라북도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소리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주뿐만 아니라 남원이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으로 전주시장과 도지사와 함께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남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요청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의원님들께서 전주·남원 세계 소리 축제가 공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알차고 내실있는 지역 개발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속에서도 침체와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역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그런 소망이 크지만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이러한 지역 경제의 낙후된 현실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여건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에서 는 주천등 9개 면에 정주 생활권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또한 주천 하송 지구등 3개소에 문화 마을 조성 사업과 오지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하게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과 특화 단지 육성을 위해서 미곡 종합 처리장 확충과 더불어서 농촌 특산단지 조성 33개소를 지원하고 버섯, 생약 생산 단지의 육성과 춘향골 농·특산품의 고유 상표와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과, 배 등 품질 인증제 확대와 경지정리, 밭 기반 정비 등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4개 단지 1209호에 한우 생산 단지 활성화, 5개소에 지리산 재래 가축특산물화와 4개소에 축산 관광 목장 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시 행정 여력만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발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과 농협과 또 농민 단체, 행정과 의회 이러한 삼위일체, 사위일체, 오위일체가 되어서 농촌 지역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인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많은 구상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 수립이 끝나는 대로 의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사업에 철도청 작업 과정에 맞춰서 신역사 진입로 개설, 신역사 주변 개발, 구역사 주변의 여러 가지 정비 사업에 대한 문제등도 함께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개설, 강변로, 충정로, 금동 간선 도로, 인월 우회도로 등에 간선 도로망 확충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해서 보고 말씀 드리면 금동 간선 도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소요 사업비 약 6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내년부터 추진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담당 실무 국장님들과 함께 올라가서 익산 국토관리청에 계시는 청장님과 간부진들과 만나서 최종적으로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인월 우회도로 약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이 문제도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서부 우회도로는 현재 총 공사비 93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보상비 또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약 20% 이상이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없지만 또 법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묘책을 짜내고 어떻게 하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매 - 덕과 우회도로 개설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한가지 희소식을 전해 드리면 남원 - 곡성간의 4차선 확포장 문제가 수십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예산 반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사업비도 73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기존 노선을 확충할 경우에 교통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보상비의 문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과연 효율적으로 추진되겠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형태보다는 천변로를 따라서 지금 광한루원 앞으로 빠지는 도로를 요천수를 따라서 곡성까지 그대로 일직선으로 뚫리게 되면 공공 도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통 사고의 위험도 줄이고 기존 도로는 기존 도로대로 최대한의 주민의 도로로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천변로를 새로 신설, 개설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익산 국토 관리청과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해서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설계 비용으로 9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면 이 사업은 수년내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대강 - 사매간 4차선 확장 사업, 남원 - 주천간 확장 사업은 곧바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남원 - 주천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13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문제는 하반기부터 사업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도로를 정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도의원 시절에도 반영을 해서 지금 기존 도시 계호기 구간까지는 자전거 도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해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비 이외의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 나갑니다만 그 이외의 구간도 기존 가변 차선을 최대한 인도화 시키고 자전거 도로로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족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금 구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의 군도, 농어촌 도로, 이백 - 주천간 도로 확포장들도 조속히 매듭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98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중요 과제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서별 자유 토론회를 이미 몇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40여건의 과제를 스스로 제시를 해 주시고 발굴해서 전 직원의 실천 과제로 현재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1단계는 유사 기구 통폐합과 정원 감축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후 2단계 조직 개편은 민간 위탁 관리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방향으로 우리 남원시 행정 조직을 비능률에서 생산적인 조직으로 또 군살이 있는 조직에서 탄력적인 조직으로 21세기 능동적인 조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고통 분담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실천 전략으로는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미래 예측의 50대 과제를 선정해서 4년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남원 비전 21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대책 강구를 마련하고 CIP 작업 바로 남원 상징화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이미지를 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공설 운동장, 서부 우회 도로등의 사업도 면밀히 분석해서 현안 사업은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행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장 공약 사항 실천입니다. 20개 공약, 40개 단위 사업으로 분류된 시장 공약 사업은 50대 과제와 더불어서 임기내에 실현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 사업의 내용은 시정 혁신 5개 공약 12개 단위 사업, 환경 복지 분야 5개 공약, 12개 단위 사업, 문화 관광분야 5개 공약 8개 단위 사업, 지역 개발 5개 공약 8개 단위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년도 국가 예산 확보 사항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취임 전후에 여러 차례 국회와 도와 또 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서 상경을 해서 입체적인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걱정해주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 저희들 시 차원에서 IMF 위기 상황등 전반적인 감축 편성에도 불구하고 '98년도 대비해서 129% 151억원 증액이라는 결실을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다리기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일 예산확보 활동을 하러 2일간 서울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예산청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별도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인 건교부와 문화 관광부, 교육부등 많은 부처 순방과 국회 방문뿐만 아니라 별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승월대 조성 8억원, 대복사 진입로를 산책로로 개발하는 부분에 1억원 또 궁도장 전통 사정 신축 분야에 1억원등 10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국회 조찬형 의원님께서 활동을 해주셔서 올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도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올 하반기에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 숙원 분야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내년도 도비 확보를 해 나가는데도 의원님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2기 남원 시정의 운영 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시정은 시장이나 집행부 단독으로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을 해 나가고 바늘과 실처럼 또 수레의 양바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책 기획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의원님들의 고견을 대폭 수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 의원님들의 본격적인 의정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빌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건승하심을 거듭 기원하겠습니다.
'98년 7월 27일 남원시장 최진영
○의장 하광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업무 보고의건은 종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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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일정 제4항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97년도 남원시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남원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 검사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정수는 3인이며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고 대표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남원시 결산 검사 위원 추천 및 위촉 기간을 제의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은 의원 중에서 소대석 의원으로 하고 다른 두분의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일호씨와 노규열씨를 추천합니다. 또한 결산 검사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대표 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대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정준식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하광식
정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준식
정준식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건은 의장의 추천 권한이 있습니다만 행정 사무 감사와 현지 답사 활동등 '97년도에 의정 활동을 수행하셨던 2대 의원으로 추천되고 선임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광식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의장 하광석
의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 선임에 있어 의장의 위원 추천에 대한 다른 견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동료의원과 의견을 개진해 본 결과 추천한 위원 중 대표 위원인 의회의 소대석 의원은 과거 공직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차질결산 검사 업무 수행에 가장 적격하므로 재추천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장의 추천에 대한 선임은 이의가 있을시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고 의장의 판단에 따라 재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정준식 의원의 뜻은 결산 검사에 충실을 기해보자는 충정으로 생각되며 재추천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료 의원의 뜻에 따라 계속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충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천 내용과 제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위원은 의원중에서 소대석 의원으로 하고 다른 두분의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일호씨와 노규열씨이며 산 검사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으로 하며 대 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대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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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5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왕병석의원 김종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휴회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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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산정합니다.의사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공기현 김성범 김종술 김종진 김형수
김호민 김홍래 류양우 백종기 소대석
왕병석 윤영준 이강석 이병영 이석보
이정근 장복수 정준상 정준식 주경원
하광식 한경선 형병옥
○출석공무원 (29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주준
총무국장 박창기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감사담당관 이성수
시민과장 김경석
세정과장 이정공
회계과장 고장곤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이홍렬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박상선
주택과장 김순진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운영과장 이경휘
위생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