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3회-총무위원회-제4차)

제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3일 (화)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로써 '98년 4월 1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8년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 외 다섯건에 대하여 소관 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

맨위로

2.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일괄 사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되어 중앙부처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데 있고, 또한 중앙부처 직제명과 상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남원시여비조례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남원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공업진흥청장"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남원시착정기운영관리조례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하고,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별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상 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 지방 행정 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을 원할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 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하여 지역정보를 교육하고, 수립하고, 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고, 이 조례의 제정은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표준안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되어 중앙부처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남원시여비조례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는 것등 다섯개 조례안 내용중 직제 및 기관명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남원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정보화 촉진기본법의 제5조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제11조 "공공정보화 추진"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재정, 기술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산망의 개발보급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에 관한 규정등에 의한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표준안에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제4조에서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수립"을 안제7조에서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안제8조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설치"를 안제15조에서 "지역정보화 본부설치"를 안 제32조에서 "정보화 교육 계획수립"을 규정하는등 총 36개조와 4개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정보화 촉진조례안의 제정은 늦은감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 및 이의 활용에는 이에 따른 보안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정보유출로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정보에의 접근 용이성, 이용가능성과 보안성등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예산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등을 고려하는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상위법과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의 준칙안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여비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4.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중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관광산업의 진흥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기하고, 지방화시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의 바탕을 마련키 위해 제정된 조례중 조문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광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지역인사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회원을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회원을 15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고,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회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지방의원과 함께 당연직 협의회원으로 규정토록 하고, 회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 및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협의회의 회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어 이를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부배하여 드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중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8일 제안된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에 개정하여 금년 3월 1일 일자로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도록 법제화 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사용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예방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의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기금운영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의 관리는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재난 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비 및 보수비에 사용하고, 또한 재난이 발생할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에 사용하며, 재난관리법 시행령에서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영과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두어 기금의 회계관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안은 도의 준칙안을 참고하여 선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난위험 요인을 찾아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남원시 관광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남원시관광발전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는 '97년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에서 심사 의결된바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의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 회원을 7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과 제2항중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를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중에서"로 하고, 제4항중 "지방의회의원 5인"을 "시장과 지방의회의원 5인"으로 하며, 안제6조 제2항의 "협의회의 회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안제7조 제4항의 내용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광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지역인사를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회원을 증원 운영하려는 것이며, 지방화시대의 경제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의 바탕을 마련키 위해 제정된 조례중 조문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중 제4조의 임기 및 제6조 제4항의 "협의회 회의"와 안제7조 제4항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나 안제3조의 협의회회원을 7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70명이란 인원이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광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사를 참여 시키는데 적은 인원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과다한 회원의 관리와 운영에는 또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볼수 없으며, '97년 12월에 제정된 조례안으로 아직 충분한 시행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감이 있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원할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의 규정중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문서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구체적인 적립, 운영대책은 재난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제55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최저 적립금액을 시재정 규모에 비해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금의 타용도 사용에 대한 예방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0명으로 인원이 되어있죠?

○총무국장 박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런데 180명을 증원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증원을 시키는 것입니까?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은 인식은 되지만 80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이, 현재 그분들이 사회에 덕망도 있고, 또한 남원의 관광발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부득히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당초 70명으로 하여 시행도 안되면서 15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검토를 실무선에서 했습니다만은 관광발전협의회를 만들면서 관광에 종사하는 남원시민이 각종 조직이 있고, 업소가 있다는 걸 먼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행사가 10개소, 관광숙박업의 콘도와 호텔이 8개소, 택시운수 업체가 14개소, 사회봉사 단체가 28개소, 농특산 및 농업분야 인사가 7분, 관광상품 관련인사가 4분, 관광휴게소가 3개소, 관광접객 업소 대표가 6개소, 문화예술 분야인사가 19명, 관광지 관련인사가 4분, 교육분야, 병·의원 각각 4개소 등 관광업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있는 사람을 어떤 특정 대표만 위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큰 규모가 있는, 예를 들어 장급 여관이면 장급 여관대표, 콘도대표등을 전부 포함시켜 해야지 좋은 의견도 나오고, 늘 회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한번씩 만나서 시정이나 또는 관광발전 분야에 대한 시정 설명을 해드린다던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오히려 70명을 해주면 그 대표들만 들어 오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사람이 모르고, 또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조직에 의해서 회의가 별도로 있을때나 연락이 되고, 모르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남원시내에 있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다 포함시켜 하는게 합리적이겠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합리화를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네요?

○총무국장 박창기 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계시고, 실무진에 있는 문화관광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호민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납득이 갈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문화관광과장 양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화관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3월 18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관광발전 협의회를 발족을 할려고 하다보니, 조문 사항에 수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자세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특히 인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참고로 신문지상에서 본 외국의 사례를 한가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본에 보면 후코애시마라고 해서 복강도가 있는데, 인구는 약 47,000명 정도이고, 면적은 322㎢ 정도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규모로 따진다면은 전라남도 진도군에 규모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구나 면적으로 본다면 그곳에 두배이상에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광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은 복강시에서는 무려 350명에 달하는 관광협회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10명, 11명의 상근직원이 관광발전 협의회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한명은 오사카에 파견을 시켜서 관광발전에 대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난해에 예산을 보면, 약 일본돈으로 3,321만엔 우리돈으로 환산한다면 현재 10대1 정도 이상이 되겠지만, 4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는 어떤 기금으로 해서 모금을 하냐 하면 현이나 시에서 보조되는 일부 비예산과 나머지는 협찬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역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후원이나 협회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예산으로 쓰고 있고, 작년도에 이분들이 해놓은 활동실적을 대충 보면 16번에 이르는 이벤트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 있는 전국에 12개교에서 2,700여명에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하고, 이런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100명이 너무 많다라는 결심하에 70명으로 내렸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원에 구애를 두지 않고, 관광에 뜻을 두신 분이라면 모두가 참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로 지원을 한다는 건 한정이 되니까 뜻이 있는 모든 분들이 회비도 내고, 또한 범시민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같은 관광업체에 후원금도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한다면 좀더 관광발전이 되지 않을까, 또 관광업무가 지금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말씀드린다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산에 필요한 지침이 있고, 또 관광홍보라고 한다면 홍보성 차원의 예산은 예산지침 기준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예산여건상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홍보물을 만들거나,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하기 위한 홍보비가 너무나 막중하게 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감당한다는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인원을 좀 늘려야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의 소신은 150명이 아니라 인원 제한없이 조례에서 풀어놓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여러분들의 정서가 인원은 한계를 정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대중에 여론이기 때문에 인원은 150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150명이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례상에 150명이하로 해서 위촉을 하고 발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필요하다면 10명으로도 할수 있는 것이고, 20명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인원에....
    ( 녹 음 불 가 )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업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표자급으로만 구성을 한다고 보면, 예를들어서 숙박업 협회에 회장 한사람을 집어 넣는다고 하면, 진실로 숙박업 협회 회장보다는 계절별로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자금을 가지고 봄, 가을로 해서 관광철이 아닌 비시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는 실질적인 관광업무에 기여도 하고, 종사하고 뛰고 있는 그분들이 참여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70명으로 한계를 지어서 하다보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도 안시킬 뿐만 아니라 범 시민적인 호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150명이 많다고 한다면 일단 새로 취임하신 최시장님과 상의를 드려서 우선 30명으로 출범을 한다던지 조례에 정해져 있는 70명으로 출범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인원이 다 안들어갔다면 더 추가도 해서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할테니까 저희과에서 제안한 150명으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보충질문 하십시요.

○위원 김호민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70명이 연 몇회 협의회를 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지금 현재 연 몇회라고 하는 구분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광 홍보를 하는 부분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모집해오는 일이고,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서 전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세일즈 하는 행정부분에 것은 다 맡아 주십사 하는 뜻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기 각자의 분야에서 관광객도 모집해오고, 또 전문인이 있다면 이벤트 행사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을 일시에 나가서 모집해 오는 그런것을 담당하지, 몇번에 걸쳐 회의를 갖는다 안갖는다를 떠나서 이분들에 자율적인 활동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발전협의회를 만들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 뒷받침 해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취지를 생각합니다.

○위원 김호민 현재 시 예산으로 이분들에게 지원된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지금현재 금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들어 6,0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관광발전 협의회의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을 주시고, 그중에는 사무국을 운영하는 운영경비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소 공무원으로써는 사업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감당해서 관광발전 협의회에서 해주시라는 뜻에서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0년동안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게 배울건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남원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남원 전체시민이 동참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계선을 정해서 150명이라도 증원을 시켜서 관광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소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아직 협의회가 조직이 다 되지도 않고, 한번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첫째,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실제로 해보고 모순이 생긴다던지, 문제점이 있다던지 그렇다면은 모르겠지만, 통과시켜준 조례를, 시작도 안해보고 다시 바꾸자 ?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당초에 통과시킬 때에 충분한 검토가 잘못되어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큰문제점이 있어서 바꾼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한번 해본다던지, 실질적으로 활동하게끔 한다던지 해서 바꾸어야 순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한데에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의 뜻은 참 좋습니다.
    남원이 관광지로서 관광수입이 많아야만 남원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사항은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춘향선양회가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남원에서 춘향제 같으면 전국적인 행사고, 규모가 큰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도는 눈에 띄게 발전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는지 분석을 해보면, 움직일려면 돈이 필요한데 찬조금을 내는 분이 적습니다. 춘향선양회 하나 운영하는데에도 찬조금이 안들어와 시에서 3억, 5억씩을 해마다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광협의회라고 조직을 만들어 사람이 많으면 한사람앞에 회비를 연회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회원들이 회비를 잘내냐?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생각해서 어떻게 운영할까 연구를 해서 조례도 통과시켜 놔야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준뒤에 운영을 해보니 회비도 안내고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뜻은 여러가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잘못 운영이 된다고 할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저희들이 조례를 제안하여 의원님들 기분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이자리에서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춘향선양회가 별 큰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 드린다면, 공무원이 그동안까지 끌어왔다면, 행사에 체계는 일원화 되어서 진행에 매끄러운 점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런 단계 수준까지 발전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소재연   민간인이 운영하는 춘향선양회가 잘못되어 간다는 건 아닙니다.
    춘향선양회를 운영하는데에 찬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울등으로 쫒아다닙니다. 춘향제 행사에도 찬조를
    받을려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관광 발전협의회라 해서 150명 내지 200명을 모아놓으면 그사람들이 회비를 얼마나 잘내고 운영이 잘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70명으로 했거나, 150명으로 발족했거나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은 같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70명으로 해서 잘되고, 150명으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발족당시부터 편가르식에, 못들어가신 분이,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최대한도로 영입을 해서 반감된 부분을 저감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린 것이지 어떤 목적을 두고 늘린 것이 아니므로, 저는 성패하고는 인원을 늘리는데에는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소재연   70명가지고도 못한분들이 150명, 200명을 하면은 잘한다는 건가요?
    만약에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잘못되면 조례를 또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경우를 미리 막기 위해서 1차 70명으로 있으니까 70명이하로 해서 조직을 해보고,
    또한 관광업소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넣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택시운전의 경우 택시운전수를 전부다 회원으로 넣을 것인지, 대표를 넣을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앞서 설명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150명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해도 .....

○위원 소재연 150명으로 통과시켜 150명 이하로 한다면 70명 이하나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70명이하나 150명이하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창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조례를 작년 연말에 만들어 지금까지 조직한번 해보지 안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몇가지를 보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소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6.4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여러번 하셨는데, 할려고 하니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양회도 있고 각종 사회봉사단체도 많이 있는데 또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하면은 하필 선거가 있으므로 선거가 끝나고 하면은 좋겠다해서 사실 전반기에 못하고 몇개월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때 150명 정도 올린 것은 그동안에 선양회라든지 또는 기타 사회단체도 그렇지만 순수한 관광만을 가지고 하면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광한루원 주변에 계신분들과 관광단지 주변에 계신, 그리고 콘도에 계신분들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한루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12,000명, 적게 오면 3,500명정도가 옵니다만, 오신 분중 ⅓은 광한루원 주변에 있는 식당 4개 정도 있는 식당 주인이 전부 경상도 등, 조금전 양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겨울철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로비를 하여 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어느 특정인은, 얼굴만 내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도 안낼 것이다. 단 1,000원 회비를 내라고 하면 그것도 안내고, 이름은 내기 좋아할 것이고, 그러므로 실제로 관광에 종사한 주인을, 예를 들어 광한루주변 같으면 4곳의 식당, 관광단지에도 43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영세한 업소는 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회원에 넣어서 그런 사람으로 뭉쳐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주 사례도 봤습니다.
    경주같은 곳에도 숙박업소와 여관업소가 단합이 되어서 오늘 몇명이 와서 잠을 잔다. 언제 몇명이 오는지 보고가 들어가서 오면 밥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는지 자기들 회원끼리도 연락을 하지만, 그런것을 연락을 못하면 본부에다 연락을 해서 경주에서 먹고, 경주에서 쓰고 가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우리 관광협의회 만들듯이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남원에 한명이라도 데리고 올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넣고, 그런 사람으로 회원을 넣고 그런 사람으로 모임을 할려고 하다 보니 숫자가 적다, 그런 판단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유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우선 협의회 구성자체가 안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네,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사무국도 개설 안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네.

○위원 유광종 예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박국장님이나 양과장님께서 타 시·군의 예를 많이 들어 주셨는데, 작년에 이 조례를 통과시킬때 논란이 이자리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필요할 경우에 만듭니다.

○위원 유광종 이조례는 시행규칙이 필요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 유광종 동료위원님들이 조금전에도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조례를 하나 만들때에는 상당한 자료도 수집을 하고, 또 연구하고, 장·단기적으로 이 조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네,

○위원 유광종   그냥 이러면 될것이다. 이러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즉흥적인것,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만들어진지 6개월이 다 되도록 규칙이나 지침도 안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도 구성을 못했어요?
    그래놓고 나서 70명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150명을 늘려 달라?
    물론 그동안에 협의회를 구성할려고 보니 여러가지 70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불과 6개월 사이에 150명으로 늘린다고 하는 개정안을 낸것 같은데,
    만약에 경우, 앞으로 3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국장님이나 양과장님이 타부서로 가신다고 가정을 합시다.
    새로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초 7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 놓았는데 150명 가지고도 안되고, 한 350명이나 500명정도 가져야 되겠네 라고 판단이 되면 시행도 안해보고 결국 조례안을 다시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시 증원을 한다던지, 감원을 한다던지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야지 한번도 시행해보지 않는 조례를 다시 인원을 늘려 달라고 개정조례안을 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한번쯤은 시행을 해보십시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도록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유광종 위원님 말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규칙과 지침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행을 할려고 해서 인원구성을 하고, 저희들이 그 지침을 나름대로는 만들어 두었습니다. 시행을 할려고 인원선정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 그 벽에 부딛쳤습니다.
    일본의 사례도 말씀 드렸고, 진실로 대표성 있는 분들로만 구성을 할려고 하다 보니 조금전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뛰어서 실질적인 공헌을 해야할 분들을 영입을 시키는 것이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굳이 숙박업 협회면 숙박업 협회 회장 하나만 넣어가지고는 진실로 숙박업을 위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나머지 회원들, 회장으로 당선되지 못한 회원들의 참여가 길이 막혀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더라. 그런측면에서 저희들이 안도 만들었고, 인원선정을 하다보니 문제점에 부딛쳐서 늘려야 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복강도 같은 현실도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알게되었고, 그래서 인원을 늘리자고 하는 것이지 어떤 저의가 있다거나 조례상으로 인원이 잘못되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습니다.
    여러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의시간이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이걸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은 7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자는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6.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한상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이 제안설명을 해야하겠지만,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관계로 갑자기 어제 예산청에 출장을 갔습니다.
허락하여 주신다면 관리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한상   관리과장 최한상입니다.
    먼저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에게 광한루원 무료입장 제도를 도입하여 전시민 관광안내 요원화와 지방자치에 걸맞는 시민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광한루원은 남원시의 재산입니다.
    광한루원을 남원시민에게 되돌려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한루원 입장료는 현재 어른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남원시민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하여 전 시민을 광한루를 홍보하는 관광안내요원화 하고, 광한루원을 시민공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장료를 면제하면 관리상, 재정수입상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도심공간에서의 시민의 휴식공간, 학습의 장등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남원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전한 체육생활의 발전을 기하고 남원시의 자립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남원시 관광단지에 설치한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 민간시설 수준으로 각종 장비등 구입재원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골프연습장은 91년도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개장 당시의 이용료를 인상없이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9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린골프 연습장은 10만5,000원을 받고, 전주에 있는 초원 골프연습장은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는 부유층 인사들 이기 때문에 인상한다 하더라도 큰 부담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정기회원의 이　료를 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 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도시공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한루 관람료, 공원사용료 및 시설물의 사용금액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 제8조 입장료의 면제 내용중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제8호에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주민등록증 등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자와 제9호에 남원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입장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8년 3월 입법 예고된 사항으로서, 입장료 면제 제외대상자내에 남원시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라 하였는바 중·고등학생은 학생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초등학생은 학생증이 없으므로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남원시내 주민등록자를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에도 무료 입장시킬 경우 광한루 경내의 혼잡이 우려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별다른 세외수입원이 없는 시 재정을 감안하여 무료입장으로 인한 감액 세원이 어느 정도인지 등과 전 시민의 관광안내 요원화가 남원관광 발전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이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이용료징수조례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건전한 체육생활의 발전을 기하고 남원시 자립재정확충의 일환으로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 골프연습장 이용료중 정기회원의 이용료를 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98년 3월중 입법 예고된바 있습니다.
    남원시 골프연습장의 이용료는 91년부터 정기회원에게 월 7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광주, 순천등 인근 골프연습장의 이용료가 월 12만원에서 13만6,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감이 있으나 타 시설이 사유시설로 설비 및 써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면이 있고, 현 시설이 지역주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공익성이 있다는 점에서 요금수준을 타 시설과 같게 할 수는 없는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주, 익산, 군산, 광주, 순천등의 자치단체에서와 같이 민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최한상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보면, 비수기나 성수기때 무료입장할 경우에 광한루 경내의 혼잡이 우려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리과장 최한상   현재 남원시민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만여명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검토해본바에 의하면 학생들은 봄이나, 가을에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원소재 학생들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로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수기나 성수기에 남원시민들은 가급적 현명하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호민 시세수입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한상 남원시민이 지금까지 이용한 것은 1%정도 입니다.
1년 수입이 7억정도로써 700만원정도는 세수입에 결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호민 문제점을 보면 시민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면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생증이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는 학생증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관리과장 최한상 학생들은 거의 단체관람을 하기 때문에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개인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학교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남원시민들은 사실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남원관광지를 남원시민이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나 객지에서 오신 분들, 친지들이 오시면 사실 들어가서 홍보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런것에 대한 배려를 해준데에 대해서는 남원시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홍보도 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소지를 안했을때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말이죠?

○관리과장 최한상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원칙 규정상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이 제안이 된 입장에서 한번쯤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과장 최한상 현재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증등을 융통성 있게 확인할 계획이고, 신분만 확인되면은 가능합니다.
단체로 온다고 하면은 동사무소등에 전화를 한다던지 하여 확인만 시켜 준다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광한루 입장료중 문예진흥기금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과장 최한상   문예진흥기금이 40원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안받습니다.
    입장료 낸사람에게만 받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를 하실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상 문제점이 많이 있으므로 그 심사를 유보하였으면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그 심사를 유보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본 조례안을 찬성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건에 대하여 김호민 의원으로부터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하자는 동의에 제청있으십니까?
    (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청이 있으므로 남원시광한루원입장료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호민 의원이 제안한 유보 동의안에 찬성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7명중 심사를 유보하자는 안에 찬성하신 의원이 7명으로 본 안건은 그 심사가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이용료가 타시군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올린다는 내용이죠?

○관리과장 최한상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린다는 거죠?

○관리과장 최한상 네

○위원 김상영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의하면 타시군은 사설로 되어서 모든 이용시설이 선진화 되어 있고, 편리성이 많이 된점에 비해서, 남원시에서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갖추어만 놓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료를 자꾸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정도는 올려야 하지만,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없을까요?

○관리과장 최한상   반발이야 있겠지만, 다들 사업하시는 부유층들입니다.
    2만원정도 올리면은 정기회원이 1년간 500명정도 됩니다.
    천만원 수입이 되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수입으로 시설도 개설하면은 사립골프장과 경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현재 골프장 연 세입에 비해 세출은 적자죠?

○관리과장 최한상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적자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관리비와 모든 투자 비용을 따졌을때에 현재 수입이 적자가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한상 비슷합니다.
1년에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인원이 일용 1명이고, 코치가 1명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를 개선하면은 적자는 아니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상영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시설도 열악하고, 이용도 저조한 사항에 있을때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관리과장 최한상 민영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시민체력증진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시 세입에 별로 도움이 안되고, 이런상태로 열악한 시설을 갖추어서 할바에는 과감하게 민영화를 시켜서 시세입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과장 최한상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김병석     윤영준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관리과장 최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