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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총무위원회-제2차)
제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0일 (토)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장으로부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입니다.
301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민방위 교육 통제용 완장제작에 예산이 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민방위 교육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교육장에 입실을 할때에 나누어 주어서 착용을 하고, 교육이 끝나면 전부 회수를 하여 보관을 하도록 교육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급량비중에서 200만원이 이번에 상황근무 매식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시에는 근무자에게 숙식과 야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와 차량비, 재료비는 삭감된 예산입니다.
303페이지 국내여비도 역시 삭감된 예산이고, 실비 보상금도 삭감된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종합상황실 상황판과 무전기 검사 수수료, 허가신청 수수료는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평가에서 남원시가 우수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1억원과, 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10억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10억중에서 남원시로 9,3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1억9,300만원으로 이번 추경을 계상을 했는데, 그중에서 도에서 도비보조로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을 합쳐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이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현재 민방위 재난관리과 옆에 남원 통계사무소가 있는데, 기구조정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새집옆에 있는 통계사무소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이전이 되면은 그 장소에다가 재난상황실을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종합상황판으로 도비로 140만원, 무전기 검사수수료로 24만원, 허가 수수료로 6만원을 전체다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1,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도비 25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숙직실도 만들어야 하고, 난방시설도 해야하고, 도배등 여러가지 예산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하여 1,75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가장 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관내에 소년 소녀가장세대 92세대에 대해 3,6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투자를 하여 가스시설을 완전히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배관공사, 가스렌즈 연소기 연결 공사, 용기 보관함등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세대를 하는데 39만2,000원씩 단가를 전라북도에 일괄적으로 산출하여 도비가 1,800만원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재난상황실이 설치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모사전송기, TV, VTR, 컴퓨터, 프린터기, 카메라, 무전기, 무선기지국, 망원경, 선풍기, 책상의자, 캐비넷, 냉장고, 절연저항 측정기, 에어콘등 주·야간 계속 자체내 상황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 장비를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긴급구조용 장비인 무인방사기는 지하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가스가 차기 때문에 지하실에 소방대원이나 일반대원이 들어가서 화재진압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끌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교부세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무인방사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추경이전 사용승인을 한 교부세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왕정동 비사벌 아파트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소방차 펌프는 물을 공급해주고, 거품을 내는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와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기계가 가동이 되면은 전부 방울이 맺혀집니다.
물로 나오는게 아니고, 방울로 나오기 때문에 그 방울이 지하실로 들어가 산소를 차단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를 차단시키면 불이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기계인데, 상당히 양도 많이 나오고, 효과가 크리라 봅니다. 이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사용은 안했는데, 앞으로 지하실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그걸로 진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하나의 화학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차단이 되는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네,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하나를 사면은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고정시켜 놓는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기계는 간단합니다.
리어카식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정도, 충분히 한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 규격은 굉장히 적습니다. 효과는 엄청나게 많이 볼수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화재가 나면은 화재가 난 장소로 가지고 가는 거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네, 차에가 설치가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동식으로 항상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찍 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481억7,954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약 2.2%가 증가한 10억7,879만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관리에 경상예산이 6.3%가 감소된 5,617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5만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처우개선비가 전액 감이 된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251만6,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예산절감 20%가 감액이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55만1,000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를 30%를 감액한 2,158만1,000원이 감소가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국악연수원 공공요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급량비에서도 30% 예산절감이 된 16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45만2,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입니다.
재료비에서 관광안내 인부임 처우개선비가 전액 감소가 되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30%가 감액된 106만8,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20%가 감액된 170만원이 되었고, 보상금에 있어서 시립국악단 기말수당이 2,917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를 절감한 1,21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립국악단원 명절휴가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45명에 대한 1,3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9.9%가 증가된 3억2,684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전반적으로 국가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이에 따른 국가예산과 시도비가 추가됨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입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우리 고장에서 나온 송홍록 선생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6월에 문화인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서울에서 하는 행사를 지난 18일날 남원국립 민속 국악원에서 3일동안에 걸친 학술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아서 저희들이 오늘 운봉읍 초등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판소리 공연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27일날에는 남원춘향문화 예술회관에서 송홍록에 달 기념 추모국악공연도 함께 있음을 안내말씀 드립니다.
다음 운봉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을 위해서 1,913만6,000원,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외 3건에 2,672만4,000원이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시비까지 포함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는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국가예산에 감소로 인해서 6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는 국비가 100만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국비는 전국적으로 국가에서부터 문화원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을 증액시켜준 분입니다.
139페이지 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교룡산성 정비와 남원성 정비가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 옮겨짐으로 인해서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비 또한 남원 몽심재 정비, 황산대첩비지 정비, 남원성 정비등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를 대행하여 설계를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돈을 설계비로는 필요가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할 몫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남원성 토지매입비 입니다. 이또한 실시 설계비에서 과목이 변경되어 1억4,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몽심재 정비와 황산대첩비지 정비, 남원성 정비, 이것 또한 과목변경으로 옮겨 옴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입니다.
동편제판소리 유적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3억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교룡산성 정비도 역시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과목변경되어 올라온 것이고, 창주서원 정비는 764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해서 향교 4통에다 설치를 하는데 국비가 교부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 2,572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인월 초등학교에 천연잔디 구장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실시를 하는데 1,978만4,000원이 지원이 되어 계상이 된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추가로 문화재 관리국으로 부터 지시가 되어서 240만원을 국비 절반, 시비절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편제 판소리 유적 공원을 조성하는데 국비 교부세 3억원을 중간에 지원 받았기 때문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해서 사업을 집행중에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남원성 정비와 창주서원 정비도 이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부대비와 천연잔디구장 설치 부대비도 각각 세워졌는데, 사업추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형문화재 전수 활동비로 금지에 있는 유명철씨가 추가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전수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늦게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되면은 만드시 1년에 한차례씩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개행사비도 역시 5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무형문화재가 되면은 그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기 위해서 전수 학생을 두게됩니다. 그 전수 학생에 장학금으로 역시 1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민간 이전 경상 보조에서 제68회 춘향제 행사보조로 당초에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3억원은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시에다 주어서 시에서 춘향문화 선양회로 주는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춘향문화 선양회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시에다 세워두었던 예산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자체이전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비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1,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산동 굿놀이나 흥부제, 흥부예술제, 황산대첩비 등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1,3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또한 한국예총과 지방문화원, 체육회등에 지원되는 예산이 절감 차원에서 382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시립국악원 운영보조금이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요천 게이트볼장 정비를 위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해서 용장서원 수호사 건립 1동과 향교강학당 건립등은 도에서 부터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0%에 해당하는 2,078만7,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97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은 경상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약 469만1,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경상예산에서 228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국내여비등에서 각각 20~ 30%까지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198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역시 청소년 수련방 운영지원에 따른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관광국제 교류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1억5,676만5,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17.6%에 해당이 되는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 경상비에서 약 1,479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광진흥 발전 시민의 식 교육 강사수당, 급량비등이 각각 30%씩 예산이 감액 되었습니다.
259페이지 입니다.
이또한 국내여비, 민간 실비 보상금, 학술용역비, 민간 경상 보조비등이 10%내지는 20%까지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줄어졌습니다.
260페이지 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관광발전 협의회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세워놓았던 예산중에서 10%인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 역시 10%가 감액된 26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예산안을 심사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김병석 윤영준
○출석공무원 (2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 양원석ㅜ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