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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총무위원회-제2차)
제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16일 (금) 10시30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의 금년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전에 총무국 각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장곤 총무과장은 나라사랑 회의관계 때문에 지금 참석을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 시민과장입니다.
이정공 세정과장입니다.
노국환 회계과장입니다.
변윤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1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행정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8년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인년 새해 강석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와 더 큰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는 외환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 국민적인 고통분담과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의 큰변화가 예상되고, 지역적으로는 민선자치시정의 1기 마무리와 2기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한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난위기 극복과 새로운 민선자치시정을 위하여, 총무국은 춘향·흥부문화의 자긍심으로 하나된 시민역량 결집으로 21세기를 향한 힘찬전진의 기반조성과, 함께사는 자치시정과 책임행정 실천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에 총무 행정의 운영목표를 두고, 자치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정의 신뢰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하 소속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민의에 부합할 수 있는 총무행정을 전개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합리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 행정운영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난 극복과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내부경영 혁신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쾌적한 시민편익·도시환경 조성으로 건전한 시민생활 도모와 지역 개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편익 위주의 봉상행정 추진으로 최고의 주민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및 자주재정력 확충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시정의 지원부서로 윤활유 역할과 절약예산 집행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전통문화와 환경이 잘 어울어진 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하여 남원의 관광자원을 극대화하여 차별화된 개발과 선진사례를 연찬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발전 시키겠으며, 각종 재난예방 및 안보태세 확립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리산권의 21세기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새남원 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 있으시기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직제순위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가 먼저 보고를 드려야 겠습니다만은 나라사랑 회의운영 관계 때문에 문화관광과 부터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형편에 의해서 문화관광과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문화관광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외 21개 주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장외 문화예술계, 문화재계, 관광개발계, 체육청소년계 4개 계로써 18명이 문화관광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갸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문화관광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기본목표를 지역전통 문화예술의 보존전승과 창달, 주민관광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부여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과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본 목표를 두고, 7개 역점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자치시대 시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복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금년도 문화관광업무 추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남원문화원은 원장외 10명에 이사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고전문학, 판소리 자료실을 운영하고, 족보 도서관을 운영하고, 외에 정월 대보름 굿 당산제등 문화업무 발전을 위해서 문화원 운영을 활성화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경상비가 1,700만원, 일반사업비가 600만원해서 7,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국예총 남원지부는 지부장 외 189명이 구성되었습니다. 문인, 연예, 국악, 미술, 음악, 사진 연극등 7개 협회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제15회 남원예술제를 비롯해서 남원문학 발간 및 사진 공모전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지휘자외 5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기공연, 타시도 합창 협연, 시민의날 행사공연은 물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이동문화 행정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관리는 시 관내에 201개 종교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종교단체와에 행정관청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나가는데 주력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향교 일요학교는 남원향교와 운봉향교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합니다만은 각 향교에 400만원씩, 도합 8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들의 한문, 윤리, 서예등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음반 비디오 및 공연장은 관내에 77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업소 소양 교육이나 행정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불법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인쇄업체 관리도 관내 21개소가 있습니다만 불량, 불법등에 출판이 안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시립 농악단 창단입니다.
시립농악단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남원시립 농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2월중에 단원모집 및 선정을 하고, 2월중으로 창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단할때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창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관내에 아시다 싶이 유명철씨가 운영하는 좌도 남원굿 보존회가 있고, 양진성씨가 하는 호남 좌도농악 보존회가 있습니다.
2개에 농악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구성을 해서 시립농악단을 창단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잘 협의해서 잡음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향토문화 축제의 계승발전입니다.
금년에 제68회 춘향제 행사 일정은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입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각 자치단체들도 행사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 올해는 작년에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과감하게 행사를 축소해서 예산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데, 선양회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시민의날과 흥부제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작년에 치루었던 문제점등을 보완하면서 알뜰하게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제16회 삼동 굿놀이가 9월 5일날 개최되며, 또한 제13회 황산대첩축제가 10월, 남원예술제가 10월중에 개최됩니다만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제반 행사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알뜰하게 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남원국악 문화의 세계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시립국악 연수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기존에 시립국악단을 확대 개편해서 2월중에 간단한 개원식을 갖는데, 청사는 현재 금암봉 밑에 있는 구 국립 민속국악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약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월중에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과 동시에 국악문화의 세계화가 되도록 춘향전이나 흥부전을 창극화 해서 공연하는데 본 국악공연이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야외공연용 이동 무대도 제작을 해서 읍면에 다니면서도 같은 국악문화가 저변층까지 확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향토사료집 발간입니다.
광한루에 많은 편액이 있습니다.
옛 당대 문인인 강희맹, 김시습, 서거정등이 와서 남원에 광한루를 보고 풍류 깃든 시문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모릅니다.
이것을 번역을 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남원부사록 발간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사록도 발간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도자기 전승 40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올해가 도자기 전승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첫째 가마의 불반송입니다 이것은 교룡산 산신단에서 채화를 해서 부산, 일본쿠시키, 옥산궁으로 가는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한일 물산교류전은 10월 24일에서 11월 15일, 청소년 교류 및 결연은 금년 8월중에 남녀 초중고생 약간명을 협의해서 교류하도록 하고, 한국 석탑은 옛날에 남원도공들이 정유재란때 일본에 많이 끌려가서 일본도자기 업이 발달된 것으로써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석탑을 하나 제작해서 주면은 갔다가 건립을 하고,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절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절충이 된다면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춘향전 창무극도 현지에 가서 공연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판소리 성지조성 사업입니다.
남원이 판소리 탯자리로써 운봉읍 화수리 일원에 금년부터 2004년까지 약 90억원이 듭니다.
올해는 국비 5억4,500만원, 도비, 시비해서 7억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본자료 조사나 실시계획 용역, 부지매입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7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문화의 광장 조성입니다.
관광단지 음악분수대 주변을 블럭화 하는 것으로써 주요 문화시설로써는 음악분수대, 야외공연장, 동편제 거리등을 블럭화해서 문화의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 8,000만원을 들여서 조각의 거리, 예술의장, 놀이마당, 만남의장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가 252점이 있습니다만은 본 문화재에서 정기, 수시 점검을 하고, 또한 계장급으로 해서 점검관제를 운영하여 지정문화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제가 훼손이 안되고, 잘보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도 관내에 약 120점이 있습니다. 주로 지석묘, 불상, 고분등입니다만 이것도 시 자체적으로 보호관리제를 운영해서 문화재가 잘 보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시에서 올해 작년 이월사업,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 2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18억2,300만원입니다만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추진을 해나갑니다.
먼저 국고 보조사업은 10건으로써 황산대첩비지 정화에 1억4,200만원, 남원성정비에 토지매입등 2억8,500만원, 교룡산성 정화에 성곽보수 50m등에 1억원, 실상사 유적발굴에 1억4,200만원, 수지에 있는 몽심재보수에 2,400만원, 대강에 있는 십노사보수에 8,000만원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대강에 있는 풍계서원 보수에 6,000만원, 도통동에 있는 창주서원보수에 4,800만원, 주생에 있는 구천사 보수에 4,000만원, 금지에 있는 기묘제현 수필 및 수첩유물고정비에 9,500만원등 국비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는 5건에 2억6,0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은 남원향교 대성전 보수에 5,000만원, 사매 오리정보수에 6,000만원, 장을 넘겨서 송동이용화 백세영수첩에 8,000만원, 산곡 선국사 대웅전 보수에 5,000만원, 노암동에 있는 금남제 보수에 2,0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사업으로써는 2건에 2,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황영보 공예전수회관 정비에 1,500만원, 운봉 서천리 당산정비에 700만원등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작년사업이 이월된 사업으로써 7건에 5억2,3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교룡산성정비, 용담사 지정비, 대복사정비, 백장암유적 발굴조사까지는 명시이월 사업이고, 외에 용담사지정비, 황산대첩비 정비, 창덕암정비는 사고이월로써 작년 사업 7건을 이월시켜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보다 적극적인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관광은 기존에 자원개발도 중요합니다만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첫째는 각종 매스컴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시기별로, 또한 관광소재별로 홍보를 극대화해 나가므로써 남원의 관광자원의 차별성을 부각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를 통한 시기별로 관광객 유치 노력을 강화하는데, 봄에는 고로쇠나 철쭉, 여름에는 피서, 가을에 단풍등을 각 시기별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로쇠약수와 철쭉 이벤트 행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고로쇠 약수와 철쭉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각 언론사, 여행사, 산악회, 각 방송국등에 보내서 시에서는 고로쇠 약수 췌치 시기, 또는 아영 봉화산이나 바래봉에 철쭉 개화시기를 중점 홍보해서 그 기간동안에 많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일정을 잡아서 오도록 유인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름과 가을 관광 성수기에는 역과 산내반선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한 재외향우회들이 서울, 부산 인천이나 미국, 일본, 카나다등에 명예외교관등을 활용해서 현지에서 재외 관광안내원제가 되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다시찾고 싶은 관광도시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관광도시 시민의식으로써 첫째는 친절입니다.
시민들이 친절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인상에 남도록, 친절은 돈안드는 관광밑천의식을 각종 교육등을 통해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의 지속개발 구매 유도입니다.
관광상품은 특색있고, 값이 싸고, 내구성있는 소형상품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소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관광업체 지도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 여행사가 18개 여행사가 있습니다만은 여행사에서도 종사원에 서비스 향상 및 안전여행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발전 민간주도 기반 구축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남원시 관광발전 협의회 설치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2월중에 구성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춘향문화 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 나가서 또한, 양대 당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찬형 의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관광공사나 토지공사등에서 계속 절충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추이를 봐서 대선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 지정을 추진을 합니다만은 관광지를 지정하려면 현재 유원지 결정고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등 약 12억 예산이 듭니다. 지정이 되므로써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과도 연계를 해나가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흥부 소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발복지 아영면 성리는 토지매입 분묘이장, 지장물보상까지 다 끝나 현재 기반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라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출생지 동면은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회유매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 절차도 같이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아영성리 발복지 마을에 예산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양반가나, 곳간채등 건축물 2동이 건립이 됩니다. 안에 내부시설이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승월대 주변 정비입니다.
승월교가 준공이 되어서 개통이 됩니다만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이 승월교를 건너가면 그곳과 연계되는 관광권이 없습니다.
승월대 위쪽으로 시유림이 약 2만여평이 있습니다. 그곳과 연계해서 관광권을 형성하는 것으로써 올해 예산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승월대 위로 오솔길을 만든다던지 전통 정자나 또는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기본 조사 설계와 실시설계를 해나가서 관광 자원이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광한루원, 승월교, 음악분수대, 승월대 주변, 관광단지에서 관광권이 연계가 될것으로 기대를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바래봉 철쭉 군락지 정비입니다.
바래봉에 철쭉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자원입니다. 작년에 철쭉제를 개최하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철쭉제에 약 3만여명이 왔습니다만 올해는 철쭉제를 안하고 홍보만합니다.
용산이 경지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도로포장을 하고 연결까지 할려면 약 6억6,000만원이 듭니다.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올해 예산은 관광안내판에 800만원, 이동화장실 2개소에 7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확보되고, 또한 산림과에서는 철쭉 보육사업으로써 1억700만원을 투자해서 바래봉 철쭉 군락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관광단지 입주자들이 여러가지 청원도 했습니다. 현재 관광단지가 조성된지가 15년이 되고, 아직도 미 매각된 부지가 있고, 또한 랜드측에서 눈썰매장이나 수영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성계획을 재변경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에 승인을 받는등 관계 절차를 걸쳐서 관광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지리산 활공레포츠단지 조성용역입니다.
남원 정령치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활공적지로 인정을 받고있고, 많은 활공 동호인들이 현재 찾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리산 정령치나 운봉주변을 국제적인 활공 레포츠장으로 만들기 위한 구상으로는 약 50억원이 듭니다.
올해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리정 개발계획 용역입니다.
관광개발 계획에 사매면 오리정 주변 일대를 과수원이나 화훼원, 연인의숲, 과일정원등으로 할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용역 3,000만원을 확보해서 구체적인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 체력증진 사업입니다.
시민동참 체육행사를 다양하게 개최를 해서 시민들이 체력증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 쟁탈 게이트볼 대회를 4월에, 씨름왕 선발대회를 5월에 도대회를 10월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시장기 축구대회를 10월에, 시민 동호인 체육대회를 10월, 전북 역전마라톤 대회 출전을 11월, 외에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도 출전해서 시민 체력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보급확대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은 작년에 생활체조등 8개 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좀더 폭넓게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외에 남원시 복싱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또한 10월달에 예정되는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 생활체육지원 사업 4개부문에 19개 교실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체육시설물 관리 내실화는 시 관내에 관리대상이 공공체육시설물이 62개소, 신고 체육시설업이 108개소입니다만은 이러한 체육시설물이 잘 활용되도록 체육시설물 보수 정비는 물론, 일제 점검 또한 신고 체육시설업이 법에 위배되지 않고 잘 운영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사업지원은 아직 확정된게 아닙니다만은 해마다 국민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지원이 뒤따릅니다.
만약 지원이 될때에 동네 체육시설 4개소, 게이트볼장, 길거리 농구대, 천연잔디구장등 체육시설 확충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 녹 음 불 가 )
건전하게 육성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광장 운영에 7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으로써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에 2,900만원, 청소년 수련방 운영에 2,3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여건조성의 사업 이관으로써 청소년 상담실을 구 보건소 자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 운영, 청소년 자립기금 운영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는 여건마련에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시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청소년 보호구역에서 18세 미만자가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불량 환경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대상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과장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문화관광업무가 내실있게 발전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성구
위원장!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춘향문화 공원조성인데, 현재 현지 답사도 해보았는데 앞으로 자금이 문제입니다만은 정부에서 예산을 배려를 해준다고 하니 좀 잘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 조성구
조각공원은 우선 올라가는 농로로 해서 보수가 잘되어야 하고, 제생각으로는 그곳에 화단이나 현재 외국 나무같은 것으로 좀 보기좋게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현재 관광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조성구
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춘향문화 공원 2단지 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현재에 관광단지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나 조경 나무등은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추진을 합니다만은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사업소도 매년 전지나 나무옮겨심기 잡초제거등 추진을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의견입니다만은 좀 화려하게 만들고, 그리고 연구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는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승월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승월대를 제가 한번 걸어볼때 마침 눈이 왔습니다. 눈이 녹는 상태여서 상당히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물과 얼음으로해서 빙판이 지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다 보면 미끄러져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습니다.
언젠가 승월교를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당초에 구상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성구
상당히 조심스럽게 걸어야지 만약에 잘못 하면 큰 사고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이 올때는 절대로 사람이 인도로 다니고 그쪽으로는 통행을 못하게 금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다리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조성구
네,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바닥이 깍은 돌로해서 미끄럽게 해놓았기 때문에 눈으로 인해서 얼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봤습니다.
만약에 불의에 사고가 났을때는 이것도 우리시에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대책을 어떤 용도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니면 눈이 왔을때, 빙판이 졌을때는 절대 사람이 못다니게 차단을 시키든지 보완을 해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관계과에 통제를 한다던지 경고판을 붙인다던지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자기 전승 4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본 도업번영회에서 한국 석탑 건립을 요청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도자기 전승 400주년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이 정유재란 4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정유재란 당시에 남원에 있는 도공들이 일본으로 많이 끌려 갔답니다. 일본에 도자기 업이 발단된 요인이 한국에서 남원사람들이 가서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400주년을 일본측 나름대로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석탑 관계는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문체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문체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도자기와 남원에 역사가 조화된 5m짜리에 석탑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일본에서 가져다가 자기 지역인 사쓰마마을에 설치를 해서 의미를 두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도 협의를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때 당시의 역사성, 또는 우리 민족의 민족성등에 혼이 담길수 있는 정서가 깃들여야 하기 때문에 석탑을 건립하는데는 그쪽에서 건립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 의견제시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석탑건립 하는데에 있어서 여러가지 자문을 들어서 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를 보면, 거의 모든 사업들이 문화재에 대한 보존 내지는 보수, 또 발굴등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생산성 있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소모성 내지는 낭비성등에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남원으로써는 관광 외부적으로 뚜렷이 윤곽을 드려낼 수 있는 사업들이 없다.
또 우선 관광도시 시민의식의 생활유도를 보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여건 조성 등을 본다면, 특이하게 남원관광지로서 인지를 부각시켜서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이 될수 있는 계획이 서있지 않다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관광상품 지속개발, 구매유도라 했는데, 시상징물, 흥부함지박, 춘향전 인형등 시중 상품화추진이라 했는데, 흥부함지박은 나무로 판 박아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이것은 어느 관광지를 가도 다 있습니다.
시상징 상품을 계약한다면 다른 곳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색적인, 남원의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항시 보고 받을 때마다, 91년도 받을때나 7년이 지난 오늘이나 똑같은게 올라옵니다.
행정이 지금까지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한치도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위원은 관광상품 지속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라도 남원에 상품 개발을 해서 어느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관광객이 보더라도 과연 이것은 남원지역에 필요한 상품이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게이트볼이 현재 몇개소가 있습니까?
35개소라고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35개면 25개 읍면동에서 어느곳인가는 2개장소가 있는 곳이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시내권이 2개소가 있는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금년에 계획이 송동, 주생 2개소를 한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현재, 확정된게 아니고, 국민체육진흥 기금에서 해마다 계획이 내려옵니다.
현재 구상인데,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부녀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게이트볼은 무엇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는 게이트볼은 무엇입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부녀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노인업무 추진관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것도 노인 게이트볼이 포함된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저희면을 들먹여서 안되겠습니다만은 수지에 게이트볼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35개소나 되어있는데 하나도 안되고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만약 예산계획이 내려오면 해드리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용택
시민과장 최용택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8 민원행정 기본 방향과 역점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민과에 민원행정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행정의 실현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선진민원 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 입장에서 속시원히 처리해 주고, 주기적인 친절봉사 교육을 통해 손님만족 친절 서비스 생활을 기하겠으며, 민원행정의 신속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민원인이 만족을 느끼고, 행정에 참여하는 행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역점 시책입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제 실시입니다.
민원처리 지연 및 착오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 최소한의 보상과 만족스러운 민원처리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창구즉결 민원은 분단위 처리 목표를 설정했고, FAX민원은 시간단위 목표를 설정하고, 유기민원은 처리기간을 10-30% 단축처리하는 민원 시분단위 처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시분단위 지연시에는 수입증지 보상으로 수수료를 1/3내지 1/2 경감 조치하고, 일단위 지연은 2천원권 전화카드 1-2매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매주 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민원통제시 처리기간 준수 여부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 편익증진과 지연처리에 대한 최소한 보상이 되겠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책임감 고취, 그리고 대민의식 및 민원처리 행태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민원 후견인제 정착입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깊은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실천과 후견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활동으로 민원인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복합·인허가 민원, 또는 처리기간이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시본청 과장과 계장급 98명을 후견 공무원으로 지정했습니다.
후견공무원의 임무는 민원처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직접방문이나 전화협의등 미비 사항을 보완, 진행사항과 처리결과를 통보해주는 것까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불가 민원의 경우 사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등 적극젹인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후견대상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겠고, 상·하반기 두번을 나누어서 후견인 활동상황을 종합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험 많은 공무원의 지원으로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참고로 '97년도 20.7일이 11.2일로, 45.95에 단축효과를 거행한바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이 구축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후속민원 예고제 입니다.
무지 또는 실기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행정의 전문 복잡성에 따른 사전 안내로 참봉사 행정 실천에 목표를 두고, 건축허가 외 15종등 후속 이행사항을 수반하는 모든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를들면 농지전용후 지목변경이나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 자동차·건설기계등록후 취득세 자진 납부등 안내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을 이행절차나 구비서류, 처리기간 및 불이행시 제재사항등을 인·허가시 행정처분시 공문서에 첨부하거나 또는 설명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적용법규의 사전안내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로인해 민원인의 시간적 또는 비용절감과 민원 편익증진이 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실 운영입니다.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의 자발적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열린 행정 운영으로 주민참여의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개가능한 정보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민원실을 민원발급과 정보 획득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정보공개실을 확보하여 PC나 민원자동 영상안내기, 놀부텔등을 설치하고 실과 사업소로 부터 공개자료를 수집하겠으며, 수집된 공개자료중 우선 연도별 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먼저 확보하고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통계나 중장기 개발계획등이 공개되도록 점진적인 확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공개실 운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정 정보 자료를 자발적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친근한 민원실 이미지로 개선해 나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호적행정에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먼저 호적신고 결과 통보제 운영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 각종 호적신고시 이미 신고후 처리된 호적정리 사본 1부와 경조사 안내문을 통보해 주는 제도로 호적신고후 처리된 결과 통보로 민원인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사항 제출 부수 감축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생, 사망, 혼인등 제 신고시에는 2-3부에 호적부를 요청하는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신고서와 첨부물 1부만을 제출받아 담당공무원이 이를 복사하여 원본 대조필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이 부담하는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성씨별 본관 일람표 제작비치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ㄱ. ㄴ . ㄷ 순으로 성씨 본관별로 일람표 책자를 만들어서 민원실과 호적민원 창구에 비치 활용하겠습니다.
효과는 민원편익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불편해소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민원실 특수 시책입니다.
10페이지 민원 자동 영상안내기 설치운영입니다.
시정 및 민원정보 제공에 첨단 전산장비를 활용, 영상매체를 직접 이용 안내 받도록 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를 목표로 37인치 모니터의 컴퓨터 제어방식의 민원자동안내 시스템 즉, 터치 스크린입니다.
이것은 사용자 위주의 다양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설치 시기는 지난해 12월말에 민원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료수집도 11월말까지 자료수집하여 12월 26일까지 자료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12월 30일 영상시험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외관이 민원실과 어울리지 않아서 재작성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실제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남원지역 정보센터 협조를 받아서 1,700만원의 저렴한 가격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 예산중에서 집행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정보를 영상매체를 통해 원터치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자료입력이 용이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정 홍보가 가능합니다.
시정 현황을 시각적 홍보로 기다리는 지루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11페이지 친절 도우미 민원 안내제 운영입니다.
밝고 산뜻한 친절 도우미를 배치, 민원안내를 함으로써 민원실 분위기를 쇄신하고, 자상하고 친절한 안내로 편안하고 포근한 시민의 전당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친절 도우미 민원안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원안내 전담창구는 지난해 9월 1일 실시하여 민원실 근무자가 1일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용모단정하고 친절한 도우미를 선발하기 위해서 청내 여직원중 도우미 요원을 2명내지 3명을 선발하고, 근무위치는 민원실, 민원안내 1명, 시청 현관 및 관광안내 1명, 그리고 예비요원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임무는 민원실 근무자는 무료대서, 또는 민원안내와, 또 시청 현관근무는 청사안내, 관광안내, 특산품 소개등 시정안내를 담당하겠으며, 근무복은 산뜻하고 깔끔하게 제작 착용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적극적인 민원 및 시정안내로 대민행정이 쇄신되겠으며, 시정 및 관광자료 비치 안내로 효과적인 관광안내가 기대됩니다.
12페이지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분실물 습득 보관함 설치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손님중에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니나 하루 한두건 정도는 분실자가 발생됩니다.
민원인에게 되찾아 줌으로써 신뢰시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이달중에 민원안내 창구에 보관함을 설치하고, 알림판를 활용 습득물을 게시하여 되찾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보관대장에 기록후 알림판에 안내하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분실물은 별도 보관후 종류에 따라 멸실정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산 대여제 실시입니다.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로 비나 눈이 올때 우산이 없어서 방황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우산을 비치했다가 대여해주는 제도로 작은 일이지만, 작은 봉사로 큰 감동을 줄수 있는 봉사생활의 실천을 목표로 1월중에 민원안내 창구에 우산 비치대 2조와 우산 30개를 비치해 운영하겠습니다.
대여방법은 우산 대여 대장에 기록후, 우산에는 남원시청 민원실이라는 표시를 하여 사용후 반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올렸습니다만은 실천 제보 접수함 설치입니다.
민원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체제구축을 위하고, 친절봉사 생활을 목표로 민원실에 제보함과 제보서식을 비치 운영하겠습니다.
제보서 내용은 만났던 공무원중에 친절하고 성실한 자와,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 투입하도록 하겠고, 제보결과는 친절공무원이라고 지적된 분은 모범공무원 상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불친절 공무원은 별도로 면담을 하여, 특별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무원의 친절봉사 정신이 몸에 익혀 나가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삐삐골, 즉 무선호출 시스템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선 호출기를 갖고 있는데, 호출기를 가지고 긴급히 연락하고자 해도 민원홀에서는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치자가 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임대를 할경우에는 설치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다만, 공중전화 수신전용회선 2회선이 청약되는데, 공중전화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동전 전화요금으로 그 전화요금이 상계될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청약 가입비만 드는, 절감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재 광고 삐삐골 회사와 교섭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들의 긴급통화 수요를 해결하고, 민원인들에게 전화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작은 서비스 제공으로 큰만족을 얻을 수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외에 사항입니다만은 '97년도 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근무복 착용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창구 여직원에게는 빨간색 상의를 제작해서 착용시켰습니다.
창구 남직원에게는 베이지색 상의를 제작해서 착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실 전직원은 '95년도에 제작 착용하였던 곤색 상의를 전부 찾아, 세탁하여 착용을 시켰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행정정보 공개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을 보면 공개가능한 정보의 자발적, 적극적 공개라 했는데, 공개 불가능한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이 있다면 몇건이나 됩니까?
○시민과장 최용택
공개 가능과 불가능의 구분은 현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 조례 제37조로 해서 남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된 대로 별도에 각 실과 읍면동까지 공개 목록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주로 공개를 하고, 기타 공개 불가능하다고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위원 김성귀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 공개불가능한 민원이 있었어요?
○시민과장 최용택
'97년도에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자료는 없으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실에 인증기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최용택
네,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시민과장 최용택
기존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작년 7월달에 고장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서 고쳐와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리고, 민원실내에 민원인들이 볼수 있는 돋보기가 비치되어 있어요?
○시민과장 최용택
네,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잃어버린 물품을 분실자에게 되찾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하에 말씀을 드릴까 해서 합니다.
지난번 감사때 차를 민원실 앞에다 바쳐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차를 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민원실 직원이 어떻게 알고, 차량을 손상시킨 차량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기 업무외에 까지도 친절봉사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개선이 되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해주시고 좋은칭찬 많이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용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 00)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98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성과 및 반성, '97 지방세 과징 전망, '98지방세 목표등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주요 성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 건설사업의 부진등 전반적인 경기불황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정운영, 시민편익 세무민원처리, 자체 세수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회계년도 출납회수 기간까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정업무를 시민편익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운영함으로써 세무민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세무민원이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방세 업무의 완전한 전산화로 지방세 부과업무를 정확·신속히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및 사업부진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세정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착오·이중부과 사례가 발생한 점입니다.
3페이지 '97지방세 과징 전망입니다.
총 14개 세목에 215억1,300만원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103%에 징수를 올려서 목표는 무난히 달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 취득세, 등록세는 충분히 초과 달성했고, 면허세가 약 1억이 안들어왔습니다만 이 사유는 무선전화기, 이륜자동차, 그리고 영치된 총표로가 '90년 12월 말일자로 세제가 개혁되면서 비과세로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징수되었던,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면허세가 '97년에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감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세도 98.9%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 납기가 12월말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월 28일까지는 무난히 목표달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98 지방세 목표입니다.
총 217억2,4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목표보다 1.8% 증이 되는 목표액이 책정 되었습니다.
책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증가율 평균과 '97 징수실적, '98 과징전망을 기초로 해서 목표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98년도 예산편성 시기인 작년 10월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이후 IMF 한파로 인해서 여러가지 영향이 있어 앞으로 다소에 목표 조정이 필요할걸로 봅니다.
우선 그때당시 편성된 목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도세는 대부분 거래세로써, 전반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및 건축물 신축 둔화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도세는 작년보다 적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앞으로 도에서 목표액이 책정이 되면, 책정된 목표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세입니다.
시세는 작년보다 7억7,000만원이 증이되어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종전에는 짚차를 2500CC이하는 CC당 180원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감면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일반승용차와 똑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당 250원을 부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동차수가 늘어날 걸로 봐서 증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반적으로 흡연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되어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등은 공시지가 인상등 과표가 인상될걸로 보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시에 목표가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세 전산망 관리운영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망의 전문화 및 체계적 운영으로 세정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탈루세, 비리방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전산장비가 주전산기 1대와 단말기 30대가 읍면동과 시에 있습니다.
14개 전세목에 대해서 현재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번 예산편성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4개 종목에 4,900만원을 투자해서 전산장비를 보관하면 완전한 전산처리가 되어서 전산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세무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세정설명회를 지방세 제도나 우리시의 재정상태등을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고 시민들 이해를 구하겠으며, 자동이체 제도, 신용카드 납부제 제도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와같은 새로운 제도나 납세나 권리 헌장등 시민이 꼭 알아야 하고,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지방세정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예방은 세무담당 공무원 교육과 일일결산 확행, 비리방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지방세 비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오납의 최소화입니다.
앞서 반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부과전에 세무변동자료를 철저히 정리해서 과오납을 줄이도록 하고, 납기전에는 다시한번 변동자료가 발생하면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서 과오납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뒤에도 이중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지서를 재발급 할때는 반드시 전산조회를 다시한번 해서 이중발부가 되지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편의 세정 추진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추진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세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다른 세목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기간은 자동차세가 3월달에 연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납기간중에 중점 추진을 해보고, 자동차세가 6월, 12월 정기분이 부과가 될때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납기가 닥쳐서 현금이 없을때 카드를 이용해서 결재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납기간중에는 잔여기간에 대해서 10%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월달에 시행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입니다.
시에서는 이미 상수도 요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정기분 5개세목에 대해서 앞으로 자동이체 제도를 추진해서 세금도 자동이체를 할수 있도록 시금고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정기분에 한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6월달까지 시간을 갖고 충분한 홍보와 납세자들에 신청을 받아 희망자에 한해서 자동이체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자주세원 확충 노력입니다.
애향담배 판매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실태로는 담배소비세가 감소 추세입니다만, 애향담배만은 적극 판매활동을 강화해서 늘력갈 게획입니다.
내년도 담배 판매세가 47억9,5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애향담배 판매를 7억을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판매기간을 설, 추석, 휴가철을 운영해서 더욱 판매를 강화하고, 이미 예산을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어서 판촉활동비 2,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에 지원하도록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발간 인쇄물의 광고수입 증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회기때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선진사례를 검토해서 분석한후에 다시 하자고 해서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뒤에 실시하고 있는 부평구, 정읍, 장수, 구례군등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이 되면 시행을 할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례는 나중에 조례 상정되었을때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서 사전에 배포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징수입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각종 입찰 경쟁때 참가 1건당 만원씩 징수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했을때, 96년 6월에는 수수료를 징수하면 안된다라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남토건에서 산청군에 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97년 6월에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97년 10월달에 입찰 참가 수수료를 징수한게 위법상이 아니고 적법이다. 받아도 된다라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판례에 따라서 각 시군이 관련 수수료를 징수할려고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내에도 김제, 장수, 무주, 순창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관련조례를 검토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자주세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다른 시군과 같이 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약 8,000건을 잡고, 8,000만원정도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기대효과 있습니다.
9페이지 세무조사 활동 강화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해서 세수증대를 하고, 공평과세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 현장이 작년에 선포가 되어 정신을 존중하고 민주세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대상은 법인, 사치성 재산, 대형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탈루가 예상되는 세원을 사례별로 자료수집해서 발굴해내고, 법인토지 관리대장 작성관리를 점검하고,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중 불성실 신고예상 법인을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고액 납세물건 중 불성실 신고예상 납부자를 중점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말씀대로 납세자 권리헌장이 작년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조사를 할때는 권리헌장을 사전에 교부하고, 또 그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할수 있도록 해서 납세자에 대한 충분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목표액이 1,378억9,900만원에서 '97년도 대비 101.7%입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국세에 재정지출을 10조원정도 삭감한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앞으로 그렇게 되면 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변동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용료, 과태료등 각종 세외수입 부과를 철저히 하고, 누락세원이 없도록 각 실과에 분석결과를 통보하여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되어 있을때는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실과에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세목별 세입금의 완벽한 일일결산 확행으로 세입일계의 정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자금 운영입니다.
여유자금의 정확한 자금수급을 판단해서 고수익성 상품에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6년에는 약 19억에 이자가 발생했고, 작년에는 44억에 이자발생을 가져왔습니다.
수납대행점의 신속한 세입조치로 입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등 영달자금를 조기송금토록 해당 실과를 통해서 도에서 빨리 영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공정별로 자금배정을 해서 불요불급한 재원이 사전에 차단되지 않고, 적기에 방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총 체납액이 8억7,400만원으로써 도세가 3억6,700만원, 시세가 5억700만원입니다.
이중에 '97년도가 5억7,700만원, '96년 이전것이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92년 2월 체납액이 당초에 5억400만원이었으나 작년한해 동안 2억1,800만원, 43%,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효산콘도에서 9,900만원, 한남개발이 4,000만원, 장경환 2,500만원, 김학선 2,000만원, 대우콘크리트 1,800만원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약 2억7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더욱 독려하고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 을 예고하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고액 체납자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등은 읍면동에도 대책보고회를 개최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체납 지방세 강력징수 구분에서 연도 '96년이전, 97년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미납액입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현재 미납액입니다.
○위원 김성귀
'96년 이전에 이월체납액이 5억400만원이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성귀
징수가 2억1,800만원, 그 밑에 고액체납자 징수액에 2억700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700만원은 징수내역에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작년도 체납액 중에서 고액을 받아낸걸 참고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귀
218억 가운데에서 고액체납액 2억700만원을 징수했다.
그러면 도표상에 나타난 고액체납자 징수액은 43%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성귀
그러면 28억의 징수액이 고액 체납권내에 43%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이정공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5억4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2억1,800만원을 받고, 현재 2억9,700만원 체납액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성귀
5억400만원 내에서 2억1,800만원만 받았을때에는 43%에 대한 징수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이정공
과년도 것은 43%를 징수를 한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현재 IMF체제에서 모든 세금이 증대 부과될 것이다 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를 보면, '97년 대비 '98년 목표로 해서 3억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주로 세원이 들어와야 할게 도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주종이 되어 여기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3억8,000만원이 증이될 세목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도세는 전체적으로 거래 취득세나 등록세가 거래세이기 때문에 경기 불황등 여러가지 여건상으로써 줄어들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세는 작년보다 3억9,100만원이 감이 될걸로 되어 있고, 시세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등 여러가지 여건상 늘어날 요인이 있어서 증이 7억7,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세는 3억9,000만원이 줄고, 시세는 7억7,000만원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3억8,000만원이 늘어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도세에서 가장 주종이 될수 있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등은 전부 부동산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김성귀
그런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등 서민들이 내어야할 돈에서 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이전에 발생된 체납액이 2억9,700만원이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양덕봉
'97년도에 5억7,700만원이 발생되어 8억7,400만원에 합계 계산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양덕봉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96년 이전에 발생된 체납액 504억중 징수가 2억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에 서류가 이렇게 되어있죠?
○세정과장 이정공
현재 위에 표를 만들어 놓은것은 지금 현재에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에 것은 현재 체납액이고, '96년 이전에 이월된 체납액은 2억1,800만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아닙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현년도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인데, 현년도 체납액은 그때 그때 납기만 지나도 체납액으로 잡은것이라서 징수가 가능한 것이고...
○위원 양덕봉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세, 시세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97년도 체납액 증가율이 '96년도 말에는 시세가 1억6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97년도에는 4억이 넘게 발생이 되었다. 추세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96년 이전에는 5억400만원이 체납액으로 넘어왔는데, 금년에는 넘어온게 8억7,400만원이므로 약 3억7,000만원이 '96년에서 '97년으로 넘어온 것보다 체납액이 늘어난 겁니다.
○위원 양덕봉
이런 추세로 증가된다고 보면 '98년도가 넘어가면 20억 가까이 되겠네요?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건 세정관리가 소홀하지 않는가, 어떻게 해서 재정확충에 보충될지 이런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1억이상 넘은 고액체납자가 계속 물려서 체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97년도 것도 체납액으로 그대로 되고, '98년것도 체납액으로 남고, 그런 사람들이 몇분이 있어서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고, 이중에서 8억7,000만원 중에는 자동차세가 12월 납기가 지나고, 2월 28일까지는 2억 가까운 돈이 징수가 가능합니다.
2월말 출납 폐쇄기간까지가 지나면 이중에서 2억징수가 가능하면 한 6억7,000만원정도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양덕봉
'97년도 결산마무리 하면서 결손처분해준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6,600만원 정도 되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양덕봉
이런데에서 고액체납액이 발생될 요인이라고 봐요, 6년이나 7년 미납액으로 두어야지 결손을 하는 본을 받아서 체납이 늘어난다고 평가는 안합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결손 처분할때에는 5년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독촉을 계속하기 때문에 시효연장이 되어서 5년이 지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진짜로 없거나 행불이 되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합니다.
○위원 양덕봉
고액체납자는 대부분 큰 기업들입니다.
지리산 호텔 경우를 보면, 우리가 받는 것은 4,60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그사람들 채무구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인월 신협같은 곳에 25억에 저당을 잡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에 보탤수 있는 몇천만원은 눈에 띠지도 않을 겁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이런분들에 재산압류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공매 처분을 하더라도...
( 녹 음 불 가 )
...체납을 안고 있고, 압류만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압류만 한다고 되지도 않고, 더욱더 체납방지를 위해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나가죠?
세정과장 이정공
6월, 12월 해서 두번나가고, 본인이 신청을 희망할때는 4번에 나누어서 낼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자동차를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다른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일단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을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을 때에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서 이전을 해가야 되는거죠?
또 이전을 해줘야 되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유광종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전을 안해갔습니다.
세금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나오겠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유광종
일단 세금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부과가 되었는데,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없단말이예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이전을 해가라고 수차 독촉을 해도 안해가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되 팔아 버렸습니다.
되팔아서 2중 3중으로 넘어가다가 자동차를 찾아야 되겠는데, 자동차를 찾지를 못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는 없다.
소유권은 나한테 있다.
폐차를 시킬려고 하는데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폐차를 시키죠.
그런데 세무담당 직원들이 대안이 없다. 어디에서라도 찾아다가 폐차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평생에라도 나올수 밖에 없다.
원 차주가 방방 뛰는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몇년째 누적된 세금을 100만원이상 한꺼번에 갚는 억울한 사연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흔치않을 것입니다만은 소위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정과에서 세금도 공평하고, 또한 억울하게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세무담당 부서에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그런 것이 저희 관내에 여러건이 있습니다.
실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는 팔았는데, 이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전 소유자 한테로 계속 세금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가 실지 소유자를 갖고 부과를 하는게 아니고, 자동차 원부에 등록된 자로해서 6월 1일자 기준, 12월 1일자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도상에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할려면 사실상 폐차가 되었다는 증명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 계통에 도난신고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서류가 갖추어 졌다거나, 어떤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야만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실질성 폐차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그런경우에는 도난 신고를 하지도 않고, 사실상 폐차했다는 증명도 못붙이므로 결손사유가 되질 못해서 현재 자동차세를 전소유자로 계속 누적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제도문제 제도문제 하시는데, 내가 전반기때 산업건설 위원회에 있으면서, 교통행정과에다 이 문제를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행정에서 인지한 사실아닙니까?
그사람이 분명히 자동차가 없어요.
없는데,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게 정말 억울하다는 것도 인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행정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제도에 억매이지 말고, 합리적으로 행정에서 추수려서, 정말로 그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10년전에 차량등록이 되어져 있는 차가 10년동안 없어도 그사람에게 세금이 계속 부과된다고 하는것, 이런것들은 행정에서 추수려서 그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어야 되는게 행정에 책임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은 세법을 적용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자동차 차량등록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쪽에서도 법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 말소를 못시키고, 저희들은 말소만 되면 자동적으로 세금부과가 안됩니다만은 차량등록을 말소를 안시키고 관리를 계속 등록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세금을 원부에서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계속 건의가 되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걸로 봅니다.
○위원 유광종
교통행정과와 세정과가 유기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무엇때문에 실시 되는겁니까?
이런 제도 자체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것들은 충분히 행정에서도 공감이 가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죽은뒤라도 아들한테도 세금이 나가야 겠네?
이런게 문제예요,
상당수 차량대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세금을 징수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회계과장 노국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성과 및 반성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습니다.
성과로써는 회계부서는 시정의 지원부서로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역점을 두고, 또 질서를 유지하면서 투명성과 정확성으로 불요불급한 절약예산 억제로 재투자 기회를 부여했고, 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입찰 업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업체 보호육성을 해왔습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로 재정력 확충 및 민원해소와 지역개발에 전력을 추구해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업무를 추진한 결과 미흡한 점이 있고, 반성할 점이 있었습니다.
잉여 청사의 시설 노후로 인한 청소등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등으로 인해서 국·공유 재산 매각부진으로 세수확보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12월 31일 현재로, 약 56.1%를 지출했고, 잔액으로는 80억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원인행위의 액은 93%로써 1,700억이 원인행위가 되겠고, 명시이월액이 약 4.6%, 불용액이 2.3%로써 작년도 예산집행에서는 큰 무리없이 집행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지역업체 보호육성 대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관한 전업체가 균등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함은 물론이고, 시공능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업체에는 약 92개 업체로써 면허소지자는 117개소가 있습니다.
종합건설 업은 4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은 8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도 도급실적 소규모 사업으로 볼때에는 총 165건에 44억원을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체별 평균 도급 실적은 3.8건에 약 1억정도에 혜택을 보았고, 읍면동에서는 약 130건에 8억정도가 읍면동 자체사업으로써 실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성과를 보게되면, 소규모 도급공사 시행의 투명성으로 행정의 신뢰가 제고되었다고 보고있고, 도급공사의 균등한 배정으로 지역업체의 균등보호 육성을 하였고, 하도급 관내 업체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하도급 실적은 31건에 61억의 하도급 실적을 보여왔고, 또한 사업비 기초 조정액, 예정가격 적정 조정으로 인해서 48억원 정도가 재투자 되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소규모 사업의 균등한 배정으로 관내업체의 보호육성을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고, 관내업자 수수공사 관리를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주도록 권장을 해나가고, 또 공사비의 절감을 착실히 추진해서 전년도와 같이 많은 예산을 절약해서 재투자 하는 쪽으로 적정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문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서 과대경쟁과 또 부금상승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하도금 했을때 부금을 15%선에서 이행을 했었는데, 현재 18%까지 상승한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점진적으로 상승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국·공유지 매각 철저입니다.
매각대상은 77필지로 약 8,400평이 있습니다.
국유지가 6,000평, 시유지가 1,700평정도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소규모 토지매각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1/4분기내에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여 3/4분기내에 계약체결을 하여 빠른시일내에 세입이 들어오도록 추진하겠고, 좀더 큰 필지로써는 현재 관왕묘 옆 부지 1필지 667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2월달에 재감정을 하여 3월이나 4월달에 일반경쟁으로 매각하여 세입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부관리입니다.
1,636필지에 294,000평을 가지고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누수가 없이 징수를 철저히 해서 6,000만원정도를 세입징수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효과를 분석해 보면 고질적인 민원해소가 첫째 없어질 것이고, 또한 개인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겠고, 불필요한 재산처분을 투명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세입증대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매각 실적은 약 179건에 2,200만원에 세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 청사관리의 효율적 운영개선입니다.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 33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은 전기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청사관리비 등입니다.
총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약 7억8,000만원이 성립되어 있씁니다.
어려운 실정에 한푼이라도 덜 사용하고, 절약해서 세입을 충당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에서 절감 15%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은 매일 규칙적인 방송으로써 공무원들의 생활 체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현재 매일 9시에 청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기 운동, 야간근무 시간에는 개별근무를 하지 말고, 1개 계집합 근무로 형광등을 소등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각종 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화재예방 안전관리에도 역점을 둘것으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 읍면동, 사업소에 지침을 시달하였고, 엘리베이터 이용을 4층만 이용하고 5층은 4층에서 걸어 올라가도록 하고, 또 야간에 1개 계에서 집합근무를 실시함으로써 형광등 조절관계, 그리고 냉난방용 온도를 조절해서 20℃에서, 28℃나 30℃가야 냉방을 할수 있는 도수를 상향하고, 난방시 현재 18-20℃로 되어 있는 것을 17℃에서 18℃까지 난방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본청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 형광등을 1/2로 줄였고, 불필요한 형광등은 제거를 하여 12,700개에서 7,600개로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무실에서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 수거해서 보관하는 걸로, 그리고 당직 근무 순찰시 전등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기 사용을 억제하여 어려운 시청재산을 절약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절감액을 보면 약 15%를 봤을때, 1억1,700만원이 절감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추후에 분기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실적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건소, 여성회관 신축관리 철저입니다.
작년 11월달에 계약을 해서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조산동 300-2번지에 사무실을 짖고 있고, 총면적은 7,000평에 대지 5,000평, 도로 2,000평입니다.
건평은 1,240평입니다.
사업비는 약 65억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입니다.
시공회사는 이리에 있는 대한토건 전기섭씨가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 전용부담금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용역비등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은 작년 12월 20일로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은 1차공사는 12월 20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토목, 건축, 전기에 약 24억을 투자하겠고, 2차공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7억을 중심으로 토목, 건축, 전기를 연장해서 추진하고, 3차공사는 99년 6월 30일날 완료 목표로 해서 100년 대계의 건축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철저입니다.
청사관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93대에 운전기사 63명이 있습니다.
93대에 들어가는 차량운영비가 인건비를 빼고 3억3,000만원이 됩니다.
절약 차량관리에 목표를 두고, 사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을 분류를 해서 현재 지침이 내려온대로 5부제 운행을 철저히 이행하고, 수시 점검대상으로 하여 철저를 기하는데 관리체계를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차량관리 운행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해서 각 읍면동 사업소에 보냈고,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고, 차량수리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수리 심사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수리는 안해도 하지 않아도 운행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을 착안을 했고, 또한 노후대상 차량 폐차를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10대가 있습니다만, 사업용 차량만 구입을 하고, 업무용 차량은 금년도에는 구입을 안하는 걸로 각 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약 6,500만원이라는 절약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산 입찰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용역입찰시 참여업체의 증가로 인한 행정력 부족에 능동적 대처와 엄정한 집행으로 투명성 확보와 참가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도 입찰을 보면 153건에 410억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 소요시간은 건당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인력소요는 건당 7-8명이 있어야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1건에 입찰을 보는데 180건 200사람이 접수가 됩니다.
전산입찰 개요를 보면 프로그램을 넣어서 OMR카드를 가져다 입력만 시켜서 입찰볼때에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입찰 여건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이 군산시에서 '96년 4월부터 전산입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장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단축시간이 건당 40-60분소요가 15분소요로 단축이 되고, 또한 엄정한 입찰 프로그램이 선정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혹이 해속되고, 참가자 편의제공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작성해서 카드만 넣게 되면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현재 7-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3-5명만 있어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준비할 사항은 별도로 입찰장소인 사무실을 설치해야 되고, 또한 입찰용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소요액은 약 1,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세밀히 분석을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할 걸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원부서로써 어떻게 하면은 시정을 원만히 추진하는데 도와줄 것인지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5페이지 청사관리 효율적 운영개선중 하반부를 보면 전년대비 15% 절감효과가 나왔는데, 전기요금이 7,600만원이 소요가 되지요?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귀
전년대비 15% 절감한 금액이죠?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귀
그런데, 본위원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이유는 면단위와 변방동을 제외한 약 5개동에 해당이 되겠죠,
저녁으로 보면 사람은 안다니는데 차만 다녀요, 그런데 양쪽으로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가지고 있어요.
요즘보니 남원대교는 한쪽씩만 전기 절전을 하고 있고, 또 요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불이 밝다는 시민에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절전하는데, 시간을 유효적절히 배분를 해서 주로 남원시민들이 관광단지, 등산코스를 하루아침에 약 5-600명이 사용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는 불켜질때는 제대로 안켜져 있고, 오히려 차량은 그리 밝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는데 양쪽에다 100와트짜리 전등을 환하게 켜놓았습니다.
절전운동에 적극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회청사 문제가 안나왔는데, 의회청사 문제는 듣기 싫토록 의회 의원들이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 싫증이 날정도로 듣은 바가 있었습니다.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수록이 안되어 있는데,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만 의회청사 관계는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만, 기획예산 부서에서 사업타당성이 검토단계에 오르지 않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5년전에는 환경여건과 또 의회와 집행부간에 행정채널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중심하고 추진했었는데, 현재 장소가 선정이 안되어서 추진하는데 방향성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세정과와 기획실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써는 청사관리 문제에 모든 책임부서는 회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부서에서 챙기지 않았는데 누가 챙기겠습니까?
세정과에서는 세입으로 잡고, 목적외에 쓰는것이 상관이 없는지 본위원이 회계법상 따져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계법에 위배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 녹 음 불 가 )
....의회청사 계획마저 없다. 이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비장한 각오하에서 총무위원회에 와서 보고보다는 의회청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시장을 출석시켜서 확고한 답을 받고 회계과 업무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는 받았으므로, 신청사 건립문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 싶이 회계과장 마음대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기획관리실, 부시장, 시장등이 의지를 가져야 만이 되는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마지막 20일날 일반업무 처리할 때에 숙의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시장이 최후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사업의 부서는 어디까지나 회계과에 관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회의원들의 관심사 이기 때문에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이러 이러한 과정관계로써 의회건립을 유보한다던지, '98년도에 짖는다던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될텐데,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에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의 신분으로써 유감을 금치 못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철저한 규명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우선 유인물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당초에 계장들과 숙의했을때, 의회청사를 2년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만, 추진과정을 분석해보니 작년 3월 12일날 의회청사 신축을 24회 임시회때 유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뜻은 잉여청사 문제해소까지는 두고보자 라고 추진계획서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의회에서 어떠한 의견수렴과 행정이 수렴해서 협조체제가 성숙이 될때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안 넣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회계과장의 소신은 또 시장님을 통해서 금년중 상반기나 하반기중에 착수는 하겠는지에 대해서 예측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제 개인생각으로는 만일 장소만 선정이 된다면 하반기부터라도 업무를 시작해야 될게 아니냐...
○위원 유광종
위원장 !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회계과장을 언제부터 보셨죠?
○회계과장 노국환
작년 8월달 부터입니다.
○위원 유광종
의회 청사문제는 노과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작년 연초 업무보고때 바로 이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그때 당시 총무국장하고 여러가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청사 신축에 대해서 유보냐. 철회냐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예요.
집행부에서는 일단 철회를 할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총무국장이 의회에서 의견만 하나로 집약이 된다고 보면은 금년에라도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문제는 어차피 20억 기채까지 해놓은 사항인데, 사실 행정에서 안짖고 싶어, 그런데 의회 내부에서도 일부지만 의회청사를 꼭 지어야 할필요는 없는것 아니냐 하는 일부 소수의견이 제시가 되니까 그것이 마치 의회전체 의견인 것처럼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문제는 의회 대대적인 문제인데, 이청사는 의회 의정활동하는데 이용이 불편해서 그런건 아니고, 집행부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차원에서 그동안에 이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사항인데, 얼마남지 않은 2대 의회 임기입니다만, 뭔가 우리 의회 의견이 하나로 집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견을 하나로 묶어서 집행부에다 강력히 요구해야지, 의회에서 만날 거론해봤자 일부 의원이 그거 지을것 없어, 의회 전체의견 아니야, 이런식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그것이 마치 의회 전체 의견인양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개인적으로 이번 회기내든지 의장주제하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지을 것이냐, 안지을것이냐, 유보를 할것이냐, 철회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에게 발언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한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업체 보호육성 대책인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누누히 지적을 했고, 거론사항입니다만, '97년도 소규모 사업 165건, 44억4,500만원, 전문 건설업체 평균 도급실적이 3.8건에 1억300만원씩 도급을 했다.
'97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소규모 도급공사 시행의 투명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도급공사의 균등한 배정으로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했다.
또 하도급시 관내업체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위에 두가지만 짚어 얘기하겠습니다.
투명성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균등배정으로 지역업체 보호육성,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에요?
일일이 계수상으로 나와서 지적된 사항인데, 적어도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를 하면 '97년도 주요성과를 과연 이런식으로 업무보고서에다가 나열을 시켜서 보고를 할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잘못된 점을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이예요, 그런데 균등 배정으로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어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게되면, 소위 문제점에다가 '97년도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98년도에는 다시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로 투명성있게, 그리고 균등배정하겠다고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노국환
유광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재해 놓은 내용이 물론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투명성있게 했느냐라고 반문을 하실수도 있고, 또 기재해 놓은것은 제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해봤을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생각한 대로 했지 않느냐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도 더 발전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에서 기재해 놓은겁니다.
○위원 유광종
그것은 주무 과장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객관적인 차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작년 43개 업체중에 36개 업체만 도급을 했어요, 5,000만원이하가 3개 회사에요,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가 16개 회사, 그리고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가 9개회사, 나머지가 1억5,000만원이상, 액면별로, 건별로 분명히 노과장께서 건수는 다르더라도 액면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받아보니 5,000만원이하에서 부터 2억원 이하까지 전혀 형평성이 없어서, 다시말하면 이쁜놈한테는 더주고, 미운놈한테는 덜주는 결과가 작년에 나왔어요.
○회계과장 노국환
물론, 업체별로 해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 유광종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다시 의회에다 보고를 하면서 성과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명시했다고 하는 것은 ..
○회계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유광종위원님 뜻은 잘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문안을 써놓은 것은 평균적으로 내놓은 것이고, 업체별로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줄것이 작년도에 전문건설업을 균등배정하다 보니 작년도에도 5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가 생겼습니다. 그사람들은 사실상 사업이 덜 돌아간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균형한 사업비 배정이 거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저희들이 써놓은 것은 총체적으로 봤을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걸 표현한겁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거기에 보충해서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규모 사업 도급실적이 165건에 44억4,500만원인데, '98년도는 소규모 사업 도급을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금년도 업무추진에 기준을 두어서 계획서상에 균등배정해서 원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현재 작년도 기준이 2,000만원자리 이하는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사업집행을 주고, 또 2,000만원이상 사업비에 따라서 5,000만원미만은 행정에서 직접 계약체결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98년도에도 '97년도 같은 요령으로 하겠다?
○회계과장 노국환
남원시청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2,000만원짜리 이하가 151건이 나와있고, 읍면동에서 예산성 들어 있는 것이 48건이 되어 있습니다.
98-99%는 읍면동으로 배정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할것은 예산상으로 볼때 38건밖에 안나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습니다.
몇건 안되지만 인적관계등에 치우쳐서 배정을 해서는 안되고,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썽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가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잉여청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잉여 청사에 있어서 관리상 청소등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미흡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는 미흡했던 방법은 현재 구군청은 3층에 강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임대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청을 가지고 거론을 한겁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어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겁니다.
○위원 김상영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상 구시청은 빨리 매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분해서 관리라던가 기타를 제거해야될 사항인데, 경제등 모든 주변 환경이 매각이 불투명해있고, 또한 효율적인 개선운영 방법은 그것뿐이 아니고, 전기요금도 아껴쓰고, 청소관리를 하는데도 아껴쓰고, 또 난방료도 아껴서서 우리가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을 절약하자...
○위원 김상영
현 사용하고 있는데에 한해서는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 하는바와 같이 하지만, 지금 잉여청사는 비어있는데도 있고, 일부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도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상영
여길 보면 청사가 2개소인데, 잉여청사가 2개소밖에 없나요?
○회계과장 노국환
잡종재산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는 구시청과 구 군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이백 보건소등은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위원 김상영
여기 제시되어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2개소에 약 3,000평이 되는데, 20건에 1,324만원이 수익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볼적에 구시청사 본관은 앞으로 몇십년 있어도 변화나 기타 위험성이 없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매각에 의존만 하고 대여도 않고, 활용도 안하여 3,000평이나 되는 청사를 1년에 1,320만원을 임대료로 받고 있는 자체가 시 세수면에서 제로라고 봅니다. 일개 개인도 점포 몇십평이 되면 이런정도에 사용료가 나오는데, 공공건물이라고 해서 활용방안이 미흡해서는 안됩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현재 구시청은 상·하수도 관계가 전부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전기 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상후수도, 전기료등이 노후화 되었다고 빙자를 할게 아니라 이걸 대여를 하여 대여자가 책임지고 하고, 매각할때에는 면제를 해주기로 하는 조건하에서 하면 얼마든지 활용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용방안을 미흡하다고만 제시할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기여를 할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
보충질의 입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제반여건으로 봐서 구시청사 관리가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매각을 할수밖에 없다. 그런말씀을 하셨죠?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유광종
그러면 매각 계획을 왜 안넣었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작년도 3월 23일날 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 여건분석을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한달전 작년도 정기분석때는 여건분석을 안해서 재산매각 관리계획승인안을 맡을려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죄송합니다.
○위원 유광종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길 매각을 해야되는데, 금년도 경제 여건이 여러가지로 어려워서 팔수가 없다.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상황으로 봐서는 작년도 세수에 50억 결함이 생겼으므로 세출예산을 다시 짲지 않습니까?
깍을데에서도 깍고, 안깍을 데에서도 깍아서 현재 예산을 의회의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팔아야만 메꿀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작년도 관리계획 승인안이 부결되었으니 금년도에 팔아야만 메꾸니까 관리계획 승인안을 올해 받아야 하는데 왜 매각계획을 안올립니까?
안팔아도 됩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제가 알기로는 세입차원에서는 국비,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비 부담을 가지고 조금 보충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구시청사 부지는 주무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관리측면등으로 봐서도 팔아야 겠는데, 세수차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얘기죠?
○회계과장 노국환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구시청 부지는 안팔아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저도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시청 매각관리 계획승인 과정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져서 주민 숙원사업을 절반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각 계획이 전혀 없이 당초에 계획된대로 소규모 사업을 추가해서 성립을 시켜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계획이 없으므로 소규모 사업 당초는 부활할 수 없이 이대로 기각을 해버리는 겁입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측면에서는 이것을 빨리 매각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왜냐면, 인건비, 청소비, 관리비등 저희들 관리 차원에서는 빨리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세입차원과 세출차원에서 봤을때는.....
( 녹 음 불 가 )
...당초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인 사항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만들기 위해 세입을 잡았지 않겠느냐, 왜냐면, 저희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불용액이 약 38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세입차원에서 차이가 나더라도 불용액 가지고는 채워 넘어갈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예산성립하기 위한 절차상으로 작년도에 했지, 이건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세입을 내서 소규모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은 아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남원전체 예산집행의 총체적인 책임자 입장에서 예산분야를 잘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세입예산을 만약에 52억원 예산을 깍았어요.
어디서 깍았느냐 하면 구 시청자리를 매각을 하겠다하여 예산서와 공유재산 매각 처분 동의안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을 수정해서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한마디로 감정적인 예산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각 읍면동에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전액을 10%쯤 남겨놓고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을 해달라해서 2차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1월달에 승인을 받고, 3월달에 다시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는 걸 부시장께서 얘기를 하고, 서로 약속상으로 맡아서 제2차 수정예산을 예결결산 위원회에서 통과 시켜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지, 무슨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판다 라고 하면 말자체가 안됩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그렇게 하긴 했는데, 솔직히 경제 어려움이 닥치고, 또 그런형태로 가는 것이 정서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늦추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김병석
○출석공무원 (5인)
총무국장 이윤기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시민과장 최용택
세정과장 이정공
회계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