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1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16일 (금) 10시4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부터 1월 20일까지 4일간은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금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의사 일정에 따라 사회 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국.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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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사회 산업국 소관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 산업국 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김진휘 축산경영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이홍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격동의 정축년을 보내고 무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백수의 제왕 호랑이의 해를 맞아위원님 모두에게 금년은 대망을 이루시고 나아가 한차원 더 높이 발전하는 보람과 영광의 뜻깊은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1기 지방 자치를 마무리하는 '98년도 사회 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어려운여건하에서도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통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치 시정의 정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비판의 채찍과 생산적인 정책대안의 격려에 힘입어 지역 산업과복지 환경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오면서 우리 시정이 더욱 발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심혈을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과공원 묘지 조성 사업과 같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착오와 어려움에부딪혀 차질을 빚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시정을 알차게 하는 성과도거두었습니다.
    농정 시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2년연속 농림 사업 전국 제패의 명성을얻게 되었고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입증과 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농업의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농정의역경 변화에 대응한 기반 확충에 주력하여 경지 정리, 경작로 확포장,농업 기계화 사업등에 대한 투자 집중으로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를 촉진시켜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복지를 이루고자 장애인과 노인, 여성들의 사회 입지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주민들과의 부단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현장 행정으로 성일 정신 요양원,보절 석산 민원등을 해결하였으며 조산 목공예 단지 집단화 사업을 착수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역 자금지원 확대와 농공 단지 운영의 내실화에 힘써 경영 활성화를 기하고 생산 활동을 제고 시켰습니다.
    이 같은 결실을 얻게되기 까지는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새삼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지방 자치 제1기를 마무리하고 제2기를 시작하는 새 새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IMF의 한파가 온 나라를 뒤엎고 있어 희망보다는 고통과 시련이앞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금융 대란으로 시작된 국가 경제위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경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시대의 구상을 해야 할 중요한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위축되어 있고내일의 불안과 걱정으로 미래보다는과거를 탓하며 불만을 얘기합니다.
    우리시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정부의 긴축 재정 운영으로 국.도비지원 예산이 큰폭으로 삭감될 것으로보여 일부 사업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만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서로의 지혜를 모아힘써 노력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갖고 시정을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남원시정 기본 방향인 21세기 새로운 100년을 대비하는 출발점에 서서지리산 고소득 시대 창출과 문화와휴양의 살기좋은 남원 건설의 슬로건에 맞춰서 사회 산업국 업무를 착실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생명 산업으로서의 농업입니다.
    환율 폭등에 대한 농자재와 유류대사료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현실은농업인들의 감당할 수 없는 농업 기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당면한 IMF의 한파 극복 농업 대책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우선시급한 과제인 시설 농업과 축산업안정을 위한 시설비와 사료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영 유류 절감 시설 확충과 대처 연료 사용 체제전환, 축산 사료 수급 안정을 위한자급 사료 생산 기반 확대 그리고 유휴지 생산화와 농영 기자재의 안정공급 대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농경 시책 3년 연속 전국최우수 수상을 목표로 농촌 발전 대책을 착실히 마무리 짓고 2단계 발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농림 지원 사업은 당초 734억원을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예산 감축으로 128억원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국회 추경 확정 결과에 따라 추가감축이 예상되어 상당수의 사업이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계획된 지원 예산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99년도 농림 지원 사업 신청과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 대한 투자확대로 경지 정리와 밭기반 조성, 기계화 경작로, 농업 기계화를 계속 추진하고 기후와 특성을 고려한 권역별적정 품목의 과수 단지를 연차적으로확대 조성해 나가겠으며 우리 지역상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켜인류화를 위한 농특산물 브랜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 공판장 이전 확장 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수시키고 미곡 종합 처리장 증설을 위한 농가 산물벼수매 편의 확대와 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설치 향토 상품 판매 확대를 기하겠습니다.
    중소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육성 자금 지원 확대와 이차 보전,경영비 부담을 절감시켜주고 지방 물가 안정 관리와 과소비 억제 시민 운동을 통한 건전한 소비 생활 정착과영세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우수 모범 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남원 고유 전통 산업인 목공예 산업 활성화 시책으로 조산 목공예 집단화 단지 조성을 조기 완료하고 전통 목기 축제를 개최 홍보와 판로 확대를 기하고 산악연 협력 사업을 추진 신기술 전수와 상품 개발, 품질고급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지리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을 착수하고 위생 매립장 부지 선정과 동부 쓰레기 매립장도 착수하겠습니다.
    꽃길 조성과 바래봉 철쭉 군락지보육 사업,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육림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불우 소외 계층의 삶의 의욕 고취와자립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 사업과 장애인,∈노인 복지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도 각별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 산업국 주요 업무에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별 세부 사항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작금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다많은 땀과 현실적인 노력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사회 산업국 산하 공직자들모두와 더불어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고통을 인내하며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하고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배려와 선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저희과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부터 13페이지 쾌적한 공중 접객 업소육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97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97년도 한해 저희과 업무를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해왔습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성과를 2 - 3가지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들 수 있고 의료 보호 기관 진료 승인 제도를 간소화해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서 편의를 제공해준 바가있습니다.
    또한 접객 업소에 대한 환경 정비로 해서 쾌적한 1등 관광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나름대로 생각을합니다.
    한편 반성해야할 점으로는 성일 정신 요양원이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작년 11월달에야 착공이 되었고 음식문화 개선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있습니다.
    또한 여름 피서철 성수기에 일부숙박 업소에서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사례등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러한문제들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행정 운영 방향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어려운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함께 사는 복지 사회를 건설하고 음식 문화의 대대적인혁신으로 쓰레기 감량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저소득층의 의료 보호 시혜확대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향을 두고 역점 시책으로서는저소득층 각종 지원금의 적기 지원과사회복지 시설의 지원으로 수용자의생활 안정,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권익 보호 및 사기 앙양책 강구, 저소득층 의료 보호 시혜로 서민 생활 안정 도모, 좋은 식단제 실시로서 국민식생활 문화 개선, 불법 퇴.변태 업소 중점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 질서를 정착시키면서 또한 부정 불량 식품 업소 근절로 시민의 건강 보호에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은 거택 보호자, 자활 보호자해서 시 인구의 약7%에 해당하는 7,448명이고 이 숫자는 작년에 당초의 거택 보호자, 생활보호자 합친 숫자보다도 약 6%가 감소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은 총31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생계 구호비는 월 20일에계좌에 입금 지급을 해주고 기타 거택 보호자, 생계 구호랄지 저소득층자립 지원, 무주택 거택 보호자 주거비 지원, 어려운 가정 생활 구호비,거택 보호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등 각종 지원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해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감사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자활 복지 기금 융자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금을 확보해놓고 있는금액이 약 3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읍.면.동을통해서 생보자중에서 이런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적기에 융자를 해줄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관내에나 주변에도생보자중에서 어려워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시에 신청을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정신 요양 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가 2개 정신 요양원에 484명이수용되어 있고 정신 요양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11억 8,500만원입니다.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함으로써 환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시설에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종사자의 근무 자세를 확립시켜서 사고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생계 보호비가5억 2,000만원, 시설 운영비 5억4,800만원, 종사자 특별 수당 2,000만원, CCTV 설치하는데 6,000만원,기타 부식비, 전문 치료비등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수가 2,001명이있습니다.
    지체 장애자가 1,170명으로 가장많고 시각 장애자, 청각 장애자, 정신 장애자 해서 2,001명이 있고 이중에서 등록된 장애자는 약 75%에 해당하는 1,49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읍.면.동 민원실에서 제증명을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1억 6,400만원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이 1억3,900만원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고기타 의료비, 교육비, 각종 행사비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저희들 열악한 재정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시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과 나름대로 전라북도 관내에 있는타 시.군의 장애인 지원 사항등을 저희들이 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되도록이면많은 혜택과 장애인들이 자활을 할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있도록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 복지 회관 운영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이백 남계리에 지금까지 약 13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1,432평에 건평 459평으로 이미작년 11월 20일에 건축과 난방 공사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약 3억4,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진 계획은 법인 수탁자 계약을 1월중에 마치고 아울러서 집기 구입, 조경 공사내지 부대공사를 3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잠정적으로 3월 25일경에는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의료 보호 대상자수가 저희 관내에총 3,219세대에 8,194명으로 작년 당초 대비해서 493명이 줄었습니다.
    진료 기관은 100개소가 있고 예산은 총 23억 7,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 방향은 저소득층의 적정한 의료 시혜로서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의료 보호 진료 기관 홍보에 중점을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 보호 대상자 책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인 의료 보호 진료비 지원과 진료 기관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음식 문화 개혁 추진 계획입니다.
    이 음식 문화 개혁은 반찬양과 음식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 식단을 실천해서 국가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좋은 식단과 반찬양을줄이기 위해서 소형 찬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나가고 음식물 쓰레기 철저한 분류와 먹다 남은 음식싸주기 운동 전개 그리고 알뜰권 발행 업소 운영으로 잔반 줄이기 실천과 푸짐한 음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 절약과 자원 낭비 방지에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찬양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손님들의 연령과 기호에 맞는 음식물이 제공될 수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시범 업소를 우선 약 15개정도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 업소에서는 드시다 남은 음식을 싸드립니다라는 표찰부착을 업소마다 하고 이들 시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랄지 음식물 보관용 위생팩등을 지원해주면서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전 업소에 확대 파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알뜰권 발행 시범 업소운영에 대해서는 적당한 주문으로 음식을 남기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 지난번 연말 업무 보고때에도 보고를드렸습니다만 업주가 알뜰권을 경품으로 발행을 해준다든지 음식 가격에대한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시에서도 이들 업소에 대해서 각종 표창이랄지 쓰레기 봉투 지원과 상수도 사업소와 협조를 해서상수도 요금의 일정액을 감면해주는혜택을 관계 부서와 협조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시책들을 각종 언론 매체, 유인물을 제작해서 시민 홍보에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정 불량 식품 및퇴.변태 업소 근절입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 위생 업소가 총2,34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부정 불량 식품 일소를 위해서 유통 식품 수거를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에 대해서는압류나 폐기 조치하고 행정 처분등을병행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한편 퇴.변태 업소 근절을 위해서업주 교육은 물론 위생 점검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선량하고 영세한 업소는 지도 위주로보호를 해나가고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강화해서 퇴.변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중 위생 업소 육성입니다저희 관내에 공중 위생 업소가 503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중점 관리 대상 업소는 4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점 대상 업소는 대형내지는다중 이용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공중 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환경정비에 주력하고 종사자 자질 향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도 단속과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관리로 특히 경제 살리기 소비 절약 운동으로서 네온 간판 1업소 1등 끄기 또한 절수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한편 민간 차원의 자정 운동을 위해서 방범대이랄지 번영회등을 통해서 자율 정화 활동이 확산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 보고를마치면서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작년도 감사때 지적해주신 사항, 건의해주신 사항들 또한 보고 내용중에서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심도있는 자체 연찬과 선진 사례등을 포괄적으로 발굴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 도중에 6%의 거택 보호자가줄었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생활 보호자 전체가 6% 줄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은 왜 줄었습니까?
더 확대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아닙니다.
소득 수준도 향상이 되고 복지부로부터 개인 소득과 가구당 재산액이작년도에 비해서 소득은 1만원이상상향 조정이 되었고 재산은 거택 보호자에 한해서 가구당 200만원이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생보자 숫자가 감소된 것이고 저희시관내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작년도 대비해서 약 6%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1인당 매월 1만원이상 소득이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작년까지는 거택 ......

○위원 안병만 지금 가구마다 거택 보호를 지난번에 받았던 가구가 1만원씩 늘고 가구당 200만원씩 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작년까지는21만원까지가 책정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부터는 22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상향 조정이 되니까 오히려 사람이 늘어야지 왜 줄어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줄어들지요.

○위원 안병만 소득이 그 만큼 많이 나와야 되는데 소득이 적은데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러니까 소득이 1만원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생보자 숫자가 ......

○위원 안병만 월 소득 22만원까지가 해당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인 소득이 그렇게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개인 소득이 그만큼또 불어나고 재산 상태가 불어났기때문에 ......

○위원 안병만   아무튼 알았는데 가구당 200만원씩이 불어났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이 불어난 가구도 물론 있겠지요.
    거택 보호로 이제까지 책정되었던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200만원씩 가구당 불었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거택 보호가 되었다가 금년에 떨어진 사람들을 몇 명이 떨었졌는가는 몰라도 그분들이 200만원의재산이 상향되었다는 그 근거를 볼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1인당 거택 보호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10만 8,000원이라는것은 생계 보조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무주택 거택 보호자 주거비지원이라는 것은 10만 8,000원 속에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아닙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인당 얼마씩지원이 됩니까?
또 거택 보호자에게 이것이 추가지원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무주택 거택 보호자 주거비는 월전세자에 한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을해준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말하자면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자기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된금액으로 이것은 공통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전세자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3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월 3만원을 주택이 자기에게 없는 사람은 다 지원한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다음에 거택 보호자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그것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것은 거택 보호자중에서 도배랄지 장판지 교체등에서 지원을 해주고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숫자에 관계없이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지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으로 조사한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안병만 지금 사회복지 요원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현재 배치는 읍.면.동에 근무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 생보자,의료 보호 시혜 환자랄지 전반적인업무를 사회복지사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은 아는데 시에서 그 사람들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너희들 근무해라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근무 수칙 같은 것을 주고 또 저희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금 그렇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근무하는 근무상황을 지금 시에서 체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읍.면.
    동에 배치가 되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냥 근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정기적인 점검은 안합니다만 회의등을 통해서 저희 사회복지 전반적인업무 추진등을 점검내지는 또 수시로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 다만 전반적인 사항은 읍.면.동장 책임하에서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수시로 매월 한번씩이나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이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매월 한번씩은 솔직한 얘기로 못하고 그 읍.면.동에 출장나갈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분들에게 가셔서 그분들 얼굴만보고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다니시면서 현황도 파악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같이 조사도 하고 또 시설 같은 것도 같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거택 보호자들 실태 조사도 한번해보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여러가지 저희과 전반적인 업무에대해서 물론 서면상의 보고는 그 사람들에게 받지만 저희들이 또 출장나가서 같이 확인도 하고 현장도 같이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남원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없어서못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읍.면.동에 한분씩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매월 2회이상그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애로도 듣고 편의를 제공한다고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안병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금년 부터 철저히 할려고 지금 추진 방향을 설정해놨습니다.

○위원 안병만 작년까지는 안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솔직히 미흡했기 때문에 ......

○위원 안병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매우 잘합니다.
    그러나 거의 사람들이 앉아서 탁상공론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쯤되면 할일 없이 앉아서떠들기나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소리가 나갈 것입니다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2회이상 방문을 해가지고그 사람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거택 보호자들도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일하기 위해서 사람 데려온 것이지데려다 실업자 구제할려고 데리고 왔습니까.
    과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어디 있는가를 잘 이해 해주시고 지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6% 감소라고 하는것이 안좋습니다.
    물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책정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전하고 달라진 지침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개인소득과 가구당 재산 ......

○위원 주경원 지침이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지침이 바뀌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주경원 그 지침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지침의 내용에 따라서 3,088세대가 책정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되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작년도 당초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작년도 당초가7,935명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7,448명이니까 약 500명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미 편성된 예산하고 지금 차액이 발생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 예산은 1회 추경때 또 국.도비가 어떻게 변경 내시가 올줄도 모르고 현재 변경 내시온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 부담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아마 예산에대한 변경 내시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까 변경 내시가 왔다고 하셨는데변경된 내용이 분명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너무나 감축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아니지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침에 의해서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더 감축시키고 싶어도 감축 못시킵니다.
    또 더 증을 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 보호 대상자이다 해서 국.도.시비등 연간 약 31억 8,3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이병용 그런데 1인당 연간 약 42만 8,000원이 되는데 이런 지원 가지고 생계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 문제는 법정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또한 금년도 추경때 생보자 예산도 현재까지는 어려운 사람을도와줄 수 있는 예산은 중앙에서도손을 덜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 내려와있는 것중에서도 생계비 이외에 약10%정도는 금년도에 국비가 삭감될입장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확실한 지침이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어려운때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많은도움과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의 법정 기준대로는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자활 보호 대상자는 자활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자활 보호대상자 숫자는 줄이고 또는 자활할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해마다틀에 박힌 지원책으로 자활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혹시 특별 지원책은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아까 업무 보고 내용에 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 보호 융자가 약3억 2,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 자금이랄지 자조 자립을 영세민중에서 몰라서도 신청을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아까 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주위에서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어려운 가정 생활 보호비 지원이 3,2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지원 대상 기준과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것은 생보자중에서 긴급 의료비랄지 장기 질환으로서 치료가 급하게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이 어려운 가정이 생보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지요.

○위원 이병용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음식 문화 개혁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음식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시범 업소 대상 업소는15개인데 언제 부터 이것이 운영되었고 시범 업소는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 되었고 또 운영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지금 금년도 1월 부터 이것을 운영하고 시범 업소 지정은 저희들이 평소에 행정에 협력을 잘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합의 추천을 받아서지정해서 1월 부터 운영을 하고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성과랄지 이런 것이 계수적으로 나온것은 없고 지금 우선 1월 부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지도하면서 지켜봐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병용 아직은 운영 실적이 안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이 11월달에 착공해가지고 지금 동절기라서 사업이 일부 중단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부지는 '97년도 업무 보고때와 같이 1만여평 부지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그때도 짚었지만 업무 보고를보면 거의 환자들 부식비라든가 김장등 모든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형병옥   모든 비용이 다 나가는데 저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업무 보고시 정신요양원이 무슨 1만여평이 필요가 있느냐 했을때 과장께서 앞으로 정부시책이 병원화를 해야 되니까 부지가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1만여평이 필요한 부지가 병원화 시설을 하고 나머지 부분대지에 대해서 환자를 위한 공원화를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공간으로 만들면 괜찮은데 그 부지가 혹시라도 전,답으로 예를 들어서 농장으로 한다든가 어떤 채소를 가꿀려고 전,답으로바꾼다는 것은 결국 환자들을 노역을시킬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는가 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정말로성일 정신 요양원 만큼은 새로 현대식으로 시설하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추호라도 그런농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어서 환자를대상으로 해서 노역을 시킬 수 있는빌미를 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철저히지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 불량 식품 단속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중에서 육류에 관련된 단속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식품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육류 위생 검사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는데 식품 접객 업소의 관리 위생 검사등은 위생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육류 지도 감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0 - 157 문제랄지 이런것들이 발생했을때 육류 수거에서 보건 환경 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그런균이 검출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기타 제반 사항은 축산경영과와 저희 위생계와 합동으로 해서 변질된 우려가 있는 것은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도 나가고또 일반적인 사항은 축산경영과에서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균 검출이랄지이런 것들의 사안이 발생되었을때 수거 의뢰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업무의 한계성이 축산물위생 검사가 지난 연말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했던 것이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저희들에게는 아직 그런 업무에 대한 지시는 안내려 왔고 그런 지시가내려오기 전까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균에 의한 집단적인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만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중점적으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퇴폐 업소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퇴폐 업소라고 보면 주로 식품 접객 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재덕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식품 접객 업소중에서 어떤 종류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유흥 음식이랄지 호프집, 단란 주점등이 전반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재덕 그 숫자는 상당히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식품 접객 업소가 1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약 1,569개소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거기에 중점적으로 어떤 곳을 주로많이 단속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전반적으로 다합니다만 주로 영업시간 이후에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는 행위, 미성년자 고용내지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시설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주로 단속을 합니다.

○위원 김재덕 그런 것을 적발하다 보면 위반 업소들이 가끔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나옵니다.

○위원 김재덕 주로 어떤 곳이 위반 업소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다 나옵니다.
단란 주점이랄지 호프집, 다방등여러가지 형태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는것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주로 미성년자 고용내지는 주류 제공, 영업 시간을 연장해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우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면 미성년자 고용이 주가 될것이고 변태업을 한다고 보면 우리남원에 다방이 지금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약 150여개소 됩니다.

○위원 김재덕   과연 다방에서 정상 영업을 해서다방을 운영하는데는 없을 것이라고봅니다.
    현재 영업을 하는데는 별로 문제가되지는 않는데 사회적 무리가 생기고지금 젊은 청소년의 병패가 된다고봐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불법 영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다방을 보면 많은 종업원들을고용하고 있는데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느냐 하면 그것이아니고 전부 시간제로 안나간다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 그 종업원들을 누가 이용을하느냐 하면 전부 젊은층의 청소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층들로 인해서 사회 무리가 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하겠고 거기에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주관을 두어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요즈음 좋은 착안을 하고계시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네온간판불 끄기 운동하는데 상당히 좋은효과가 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지금 1월중에는 계도 기간중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각 업소나 조합에도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실시할때도 그런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 1월까지는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부터는 에너지 절약 명령이 발동되어 있기 때문에 적발이 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는데 벌금 무는 것이 다반사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전에 계도를 해서저희 관내에 이런 업소가 없도록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래서 홍보를 하고 협조를 바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잘하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중에 개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부대 시설을 3월 중순까지 마쳐서 잠정적으로 3월 25일경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고 거기에 따른 제반 운영 문제등은 법인에게 수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인건비랄지 운영비는 ......

○위원 김재덕 그런 것 말고 시설 운영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김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법인 수탁이라든가 집기 구입, 조경 공사, 시설 부대비 같은 것은 기 발주가 되었던 것은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작년에 전부 발주가 되어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개관을 3월 20일경에하겠다 그런 얘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3억 4,9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연중 앞으로금년 뿐만 아니라 운영비이기 때문에이런 규모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얘기도 전제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 시비가약 13억중에서 약 50%까지 주어라 해가지고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만드는 업무는 건물하고 개관만 끝나버리면 끝나는 것인냥 제3자가 볼때 그렇게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 투자했고 '98년도운영비에 계산된 그런 규모의 예산이필요하다고 전제를 할때 이 시설하고 개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장애인 복지회관의 설치 목적에부합된 장애인이 어떤 혜택을 받고장애인을 어떤 방법으로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진 계획에 그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법인 수탁 계약만 끝나버리면 수탁자가 일방적으로 통행을하더라도 시에서는 관여를 않겠다고하면 운영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하는 감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탁 계약에 보면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할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최대한 이용을 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복지 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법인 위탁 계약도 일반 개인이 아니고 종교 단체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지도 감독에는 철저를 기해서 목적에최대한 부합되는 그런 장애인 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오늘이 16일이기 때문에 법인 수탁이 4일 후에야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어서수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때 우리행정에서는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을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가깝게 인접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종교 단체에서 수탁이 되기때문에 잘하리라고만 믿는다고 하는피동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전환해가지고 이것은 지침이 될지 또어떻게 선진지를 가셔서 보신다든지해가지고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접근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게한두번 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평가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저희보다 먼저 개관된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선진사례를 발굴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나름대로 연구와 여러가지 운영에 하자내지는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다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음식 문화 개혁 추진을 위해서 추진 방향도 6개항에 의한 것이 상당히발전된 것이 많고 추진 계획도 색다른 것이 많이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문제는 해마다 이 소관 음식 문화개혁이라든가 정책을 위해서 한다고하는 얘기는 매년 되풀이된 사항이나지금 남원시내의 음식점을 가보면 서류적으로는 많이 발전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는데 음식점을 가보면 3년전이나 5년전이나 그렇게 변동된 것이체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와서 과장께서도공감하시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남원의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보시면과연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하겠느냐하는 얘기는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준비된 물건이 음식점의 주인이부담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먹는 사람이 돈을 주고 계산이 되어가지고 먹는데 먹는 사람은 그것이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면에서 볼때 절실한 공감이라고 생각해서이런 시책이 만들어졌으리라고 하고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큰 기대를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어려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보다도좀 앞장서서 음식의 반찬 가지수가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남원에서 획기적으로 다른 것에도 주력을 하셔야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과장이 계실때 무식한 말로 얘기를 한다면 본떼나게 한번 개혁을 해주셨으면 하는바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음식점에 다니면서 방금장영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사실 이것이 저희 행정 지도로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식품내지는 위생 분야의 업무로서는 제일 중점을두고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폐 업소 지도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앞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과제를두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한가지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지금 음식값을 올려야 하겠다고 하는데만약에 음식값이 인상된 요인이 있을때에는 밥은 주식이 아니라 부식인반찬이 작용된 것이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대부분이 음식값 인상 요인은 부식비에서 요인이 많고 해서 저희들도음식값을 올릴려고 하지 말고 먹다남은 음식을 덜 남기고 그 만큼 자원을 절약해서 음식값을 올리는 요인을막자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음식값을 올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상시켜야 할 요인이 있을때 그 요인을 분석해보면 주식이아니고 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식 때문에 인상 요인이 많이 생기는데 부식을 선택할수 있는 부식값을 가지고 조작할 수있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연찬을 해주셔서남원시가 이렇게 어려울때 음식 문화가 정착이 되고 또 개혁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주문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식 문화 개선에 사실상 슬로건이 많고 계획을 추진해도 안되는사업이 음식 문화 개선인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98년도는 어차피 개선이 안될바에야 행정 강제를 동원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 행정이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그 주인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718대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안들어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의 방침은 행정 강제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 ( 녹 음 불 가 )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환경 보전 추진방향도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항목별3페이지 부터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저희 공해 배출업소가 168개소, 자동차 등록 대수가그래서 금년도에는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배출의 최소화 운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의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10%의 폐수를 줄여서 재활용할 수있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금년도 7월1일 부터는 연료 저유황유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시킴으로써 대기 환경보전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배출 시설에 대한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년 2회에 점검하던 것을 1회로 하향조정하고 또한 그 방지 시설에 대해서 보완이나 그 시설을 투자할때에는저희들이 환경 공단을 통해서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을 신고할때에는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처리반 운영을 대기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 업소 정기 단속시에 환경 감시 위원을 참여시켜서저희들이 환경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고 대기 환경 보전대책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자동차 배출 가스 무료 점검과 단속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살아 숨쉬는 하천 수질 보전이라해서 저희들이 하천 수질 보전 차원에서 항목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강하천으로서는 5개강 하천에 117.2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천 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 근무요원 4명을 배치해서 정기적으로 순찰 감시를 하겠고 하천 정화 활동도분기 1회정도 또한 행락철에는 중점적으로 수거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오염 사고 발생시에는신속한 대처와 완벽한 방제를 위해서저희들이 사고 대책반을 사전에 편성운영하고 방제 용품을 사전에 확보해놓았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하천 수질 분석으로서 수질 변화에 대한 신속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와 똑같이 금년에도5개강 하천 20개 지점에 대해서 요천에서는 매월 1회, 기타 강 하천에서는 분기 1회씩 수질 검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에 있어서도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 장영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해본 결과 보수할데가 약 1,000m가 있고 또 확충할데가 1,500m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확충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에는 공익 근무 요원2명을 상시 배치해서 산업 도로 밑에행락객들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시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상류 지역인장수군과도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관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적절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그린 환경 보전 우수 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환경 21이라는대책 일환으로서 이것은 과거의 새마을 운동을 접목시킨 우리 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하에 시행할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기간은 저희들이'98년도 부터 2002년까지 5개년에 단계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읍.면 단위의 전마을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읍.면당2개 마을로 해서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2개 마을을 각종폐농기계라든지 환경 보전에 따른 세부적인 운동을 잘하고 특수 시책을시행한 마을을 선정해서 '99년도에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3,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원 사업의 금액이라든지 물량에대해서는 '99년말에 확정될 계획으로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연 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리 대상으로서는 국립공원과 자연 발생 유원지, 국민 관광지, 자연 보호 시범 지역으로서 도로변이나 하천등으로 해서 5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 대청결 운동의 일환으로서 시민 유관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국토 대청결 운동을 분기 1회씩 해서 년 4회 실시하도록 하겠고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국토 대청결의 날로 지정을 해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지역은 자기가 청소할 수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기위해서 자연 보호 시범 학교와 어린이 봉사대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학교는 남초등학교, 인월초등학교, 남원중학교, 남원여중해서 4개교가 되겠고 어린이 봉사대는 3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교 150명에 대해서는 하계 방학중에 무주 자연 학습원을 통해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어린이 봉사대 4개교에 대해서는환경 보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 활동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사, 1산, 하천 가꾸기 운동활성화를 위해서 50개 단체에 대해서인증서를 교부해가지고 결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지역 맡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 활동을 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지정 운영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저희들이 유원지 조사와 지정 공고,시행 규칙 제정등 행정적인 절차를조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쓰레기 규격 봉투를 적기에 제작을해서 원활한 공급과 관리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봉투 판매소는 658개소가 있는데 지도 관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보다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와 그물망공급을 정기적을 수거를 해나가도록하겠고 일반 주택 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 용기를 금년도까지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하는 것을 봐서금년도에는 15개소까지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청소의 날을 주 1회그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해서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지역을 청소해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쓰레기 불법 투기에대해서는 강력한 시의 단속반과 읍.
    면 단속반을 통해서 단속을 해나가겠고 또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상설 단속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익 근무요원 8명을 금년도에 배정해줄 것을도나 병무청에 지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배치되면 저희들이상설 단속반을 운영해서 불법 투기에대한 것을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최근에 음식 쓰레기 줄이기가 언론과 또 특히나 재활용에 따른 매스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음식물 발생량이 19.5톤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축산 농가와 음식점을 연계한 재활용이 2.5톤, 나머지 17톤이 지금 매립 처분되고 있는실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이 금년 1월 1일 부터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37개소 되어 있던 사업장이 181개소가 증가되어서 2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 감량 사업장에서는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축산 농가나 재이용을 하는자에게 위탁 처리를 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강력한 지도 단속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음식물 사료화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2월말 부터 도통동 아파트와 우성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대한 시범 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수거 용기를 각 아파트에다 20개 정도를 놓고 거기에서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수지면에 있는 양돈 농가에다 보급을 해서 수지면에서 음식물 발효 건조기를통해서 현재 약 1톤 정도의 음식물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이 좋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다만 기계 제작비가 약 4,5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몇 농가가 기계를 제작하겠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급과 더불어서 나머지 아파트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전용 차량을 구입해서 공동 주택 확대와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수거 운반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음식점과 축산 농가를 연계하는 재활용 창고를 읍.면.동에 설치를 해서 이러한 것이 사료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고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음식 문화 개혁 차원에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고 사회복지과와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강력하게음식 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의 예산 확보액은 저희들이기본 설계와 토지 매입까지 해서 약9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입지 선정 위원회를 94명 위촉했는데 지난 행정사무 감사때 보고드린 70명에서 저희들이 범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12월 10일 여성 단체위원들 24명을 더 확대 위촉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4차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아마 1월말 정도나 2월초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2월중에 입지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후보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전에조사를 하고 입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입니다.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토지 감정과그 시설을 계약하고 금년도에 착공과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부민원이 발생되어서 매스컴을 통해서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운봉 동부권 매립장 위치 선정은 운봉읍 주민과 운봉읍에서 민원이 없게 합리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운봉읍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설명회등을 거쳐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차원에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생 매립장에 설치가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 시설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한 미화 작업을 해서 혐오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타파해 나갈 목적으로 환경정비와 위생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을 보시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환경 미화 공사로 기존매립 시설에 대한 경계 지점에 수목과 잔디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6차 매립 시설로 현재 사용폐지하고 있습니다.
    5월중에는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제방 보완 공사와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따른 주변 농지에 대한 농사에 관련된 우수 배제 시설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기타 주변 매립장 소독과 복토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정화 시설 관리입니다.
    일반 현황은 오수 정화 시설이 94개소, 분뇨 정화조 3,254개소, 분뇨수거 및 청소 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진 계획으로서는 정화조 관리에 따른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을 3월중 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청소 관리라든가 엽서를 한달전에 보내게 되는데거기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건축 허가시에 오수.분뇨 정화 시설에 대한 서류 검토를 철저히 해서수질 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수거 청소 업체에 대해서도분기 1회이상 점검을 해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상류 지역 합병 정화조 설치는 상수원 상류 지역 4Km이내 지점에 저희들이 합병 정화조에 따른 국비 지원이 50%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식당이있겠습니다만 7개소에 대해서 일단지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몇 개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선정이되게 되면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현재 202농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97년도 3월달에 법 개정에 따라서 맨하단에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신규 규제 대상 시설로서 669농가가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98년말까지 허가와 신고처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정화시설을 '99년말까지는 설치해야 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망라된 871농가에 대해서 2월중에 축산 폐수 관리에 따른교육을 사전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고 여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양호 업소와 미흡, 불량 업소로 구분을 해서 양호한 업소에 대해서는 격년 1회씩 점검을 해나가겠고 미흡하고 불량한 농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축산 폐수 체계적 관리와 축산 규제 미만 농가 관리에서도 축산경영과와 협조를 해서 축산폐수 방지 시설 지원비를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최근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저희들이 특별히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불법 처리나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발생된 업체에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계신고나 적법 처리에 대해서 서류 검토를 완벽히 하고 그 처리 과정을 수시로 확인해서 적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적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문서라든가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도 만전을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청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선진 문화 화장실 관리를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것이 105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저희들이 전수 조사 고정 관리인을 지정했는데 앞으로행락철이나 하절기에 청결 주간을 운영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정기적인점검과 행락철에 수시로 관광지나 취약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공중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시민 편익에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97 행정 사무감사도 끝난지도 20일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의심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살아 숨쉬는 하천 수질 보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수질인 요천을 비롯하여 살아 숨쉬는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하여공익 근무 요원을 배치하여 하천 오염 행위를 정기적으로 순찰 감시 강화 활동을 전개하여 하천 수질 측정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하천 관리로 살아 숨쉬는하천 수질을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하천 수질 보전을 당초작년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활력화를 찾기 위해서 살아 숨쉬는 하천수질 보전이라고 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력으로서는일단 오염원을 차단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하천을보게 되면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인방안에서 그 지역을 제외하고 오염이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관리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의 효과를 구하는 측면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환경감시 위원이라든가 이런 감시원들이또 주민들로 하여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생활이나 주변여건을 고려하시면서 그러한 사항이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서 그러한 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답변하신 내용을 잘지키면서 근본적으로하천 수질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려면 오수관과 우수관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맞습니다.
    지금 저희시 중심적으로는 차집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 있고 또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오수관이 차집 관로와연결이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수정해 가고있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발견되면 지역계획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현재 차집 관로를 지금 확대 계획으로 지역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눈여겨 보고 그러한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이백면에서 내려오는 오염된물이 차단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이백 척문까지 차집 관로가연결되어 있고 상류 지역에 대해서생활 하수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유입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주거 지역에 대해서는 차집 관로를확대 설치해서 유입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합병 정화조국비 지원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일부적으로 음식점과 목욕탕에 대해서는 현재 의무적으로 위화거리 500m이내에서는 합병 정화조를 설치해야만 그러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국비 지원 관계도 6개소에 대해서 지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 하수에 대한 것은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저희시장이그런 것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인 예산의 확보 관점에 따라서 차집 관로를 점차적으로 확대 계획으로 이백쪽보다는요천 상류쪽으로 확대 계획으로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이 연차적으로 차집 관로가 연결된다고 보면 그것은 생활 하수로 인한 수질 오염은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위원 이병용 본 위원이 지난 업무 보고때에 농촌 농사용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기억하고 있고 폐비닐, 농약빈병에 대해서 행정 사무 감사때도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원 재생 공사와 읍.면.동에도 수차례공문도 시달을 했었고 또 지난번에부시장님 주재하에 고철 모으기 수집운동 읍.면.동 부읍면장, 사무장 시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병행해서 농약 공병과 폐비늘을 동시에 전부 수거할 수 있도록 긴급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생 공사에서 실적을받아본 결과 저희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 실적이 약간 올라간 상태로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그 수거가 일부수거 인력이 종합적으로 수집이 되지않기 때문에 일부 수거되지 않는 폐비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스티커나 지시에 의해서 수질이 약간의 활성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때 멀칭용폐비닐이 농촌 토양 오염은 물론이고하천 바닥까지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장마 후에 하천이나 강에 나가 보십시요.
    전체 폐비닐이 보기싫게 바위, 돌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마을에 와서 이장들이 방송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각 읍.면.동에공문 한번도 발송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솔직한 애로 사항은 하천에 대한 일반적인 청소나 수거 작업은 어떤 자연보호 차원이나주민들이 참여를 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해야 될 상황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독려를 해서 저도 금지쪽에 나가보게 되면 주민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고 결국에는 저희들이 면직원이나 그쪽 유관 단체 몇 분이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광범한 지역이 청소가 된다고 봅니다그래서 이러한 면에 읍.면 직원들이 주민과의 좀더 친화적인 관계를가질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 보전 우수 마을 육성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시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각 읍.면.
    동에 한달이면 2번에서 3번정도 이장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시가 내리면 이장들이마을에 가서 거기에 지시한 사항은꼭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 아직은 농촌 주민들이 순진합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 100%는 따르지않지만 50%에서 60%는 따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행정적으로 전달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각 읍.면.동에 시달된 공문이 있으시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 사무 감사때 장수 동화댐 지구에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 문제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 그 대책이전혀 없네요.
    그것이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 녹 음 불 가 )
    현재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그쪽과 어떤 보호 구역 지정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만구체적으로 수자원 공사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그러한 것을 차후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그냥 미루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절대 소홀하시면 안됩니다.
    쓰레기 매립장보다 더 큰일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순서는 노인복지 사업,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사업, 보육 사업, 저소득 부자 가정 및 모자 가정 보호 사업, 화장장관리, 공설 공원 묘지 조성 및 공동묘지 관리, 여성 복지 사업, 여성 단체 운영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잘되었다고생각하는 점은 노인 여가 시설 확충과 노인 교통 수당 또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음료수 공급, 노령 수당등을조기에 지급하여 적기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법인 보육 시설 증가와 현대화 시설로 저소득 가정에 경제적, 안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성해야 할 점은 공설 공원 묘지조성을 주민 반대로 추진이 미흡하며노인 요양 시설은 국비 지원이 지연되어 사고 이월된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 노인 시설수가 347개소, 노인인구수가 13,583명입니다.
    교통 수당 추진 계획으로는 노인교통 수당 지급을 13,583명에게 1인당 년 6만 6,240원을 분기별로 나눠지급하고 있으며 경노당 운영비 346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을 분기별로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 사업은 343명을 생활 보호 대상 노인중 희망자에 한해서 1차2차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저소득층노인 노령 수당은 1,699명 정도를 65세에서 79세는 3만 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은 노인회에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원 인거비등1,080만원을 노인 학교 운영비는 교재대, 중식대등 30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를5월 8일과 10월 2일등을 나눠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불우 독거 노인 목욕비는 470명을읍.면.동 여성 봉사자를 활용하여 실시하겠으며 불우 노인 음료수 공급은727명에게 음료수나 우유등을 공급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확충 사업으로는경노당 신축이 4개소, 경노당 개보수가 2개소, 경노당 건강 관리 기구 구입비가 1개소, 노인 요양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 사업입니다.
    대상은 92세대에 142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호비 지원을142명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용품비, 피복비,영양 급식비, 교통비, 제수비, 대학생 입학금등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후원자 발굴과 애로 사항등을 수시상담하겠습니다.
    보육 사업으로는 어린이집이 21개소, 놀이방이 6개소등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보육 시설 운영19개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간 시설 2개소는 저소득 아동이없으므로 제외하고 19개소만 종사자인건비, 보육 아동 지원, 차량 운영비, 교재 교구비등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보육 시설 운영 지도, 종사자교육등 년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는보육 시설 신축이 1개소, 증.개축이1개소, 장비비는 2개소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 가정 세대입니다.
    대상은 33세대에 92명으로 추진 계획은 보호비 지원 33세대에 6세이하아동 양육비와 중.고생 수업료, 중.
    고생 입학금, 피복비, 연료비, 대학생 입학금등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교우 관계 및 생활 실태를 수시 상담을 통해서 지도하겠으며 여성 단체와후원 결연으로 따뜻한 모성애를 확산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세대 보호입니다대상은 164세대에 509명으로 보호비 지원은 16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중.고생 자녀 학비와 아동 양육비, 대학생 입학금, 중.
    고생 부교재대, 월동비, 자립금등을적기에 지급하겠으며 취업 알선과 결연 사업 또 의형제 맺기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무료 미용권을 배부하여 파마, 컷트등을 실시하여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관리 운영입니다.
    지금 화장장은 현 위치에 화장로와납골당을 현대식으로 개보수 및 신축하겠으며 예산은 각각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는 3개소의 민원이접수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 의회의의견 수렴과 시정 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동 묘지 관리 운영입니다.
    남원시 지역에 132개소의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 묘지를 읍.면 지역 8개소를 우선적으로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해당 지역 시민들이 널리 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 복지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저희시 여성 인구수가 54,78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여성 복지 사업실천을 다지고 여성 근검 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불우 소외 계층 찾아 뵙는 날을 운영하여 소외되기 쉬운 불우 노인들에게 생의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 단체 운영의내실화입니다.
    여성 단체수가 11개 단체로 그 회원수는 22,48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여성 단체 협의회를 매월 실시하고 1단체 1특색 사업을 년중 추진하겠으며 봉사 활동을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산 1하천 보호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맑은 남원 조성에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60세이상 노인이 13,583명으로 남원시인구의 약 12.3%이고 또 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92세대로 142명6페이지 어린이집이 21개소에 1,400명 놀이방 6개소에 90명, 7페이지에저소득 부자 가정이 33세대에 92명,8페이지 저소득 모자 가정이 164세대에 509명, 11페이지 여성 복지 사업에 여성 인구가 54,784명으로서 시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하여 총70,600명으로서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의 대상 인구가 시 전체의약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지과의 현재 업무내용이 가장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페이지를 보면 업무 추진중점 방안으로 해서 그 내용을 보면모든 업무 처리 및 민원인을 대함에있어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이며 헌신봉사하는 자세로 전례 답습형의 행정행태를 지양하고 IMF 시대에 부응할수 있는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및 편익 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년도 업무추진 보고와 내용이 별다른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례 답습적이고 그 내용이 별다른것이 없고 그야말로 새시대가 변화하는데 걸맞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지는데 보고 내용대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새로운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산업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자체가 성격상 여성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주종이고그 다음에 노인이나 어린이 또 어려운 모자, 부자 가정등 이런 업무를담당하는데 업무 보고서를 만들면서창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진취적인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정복지업무는 시민의 어려운 복지 문제를다스리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려운 어떠한 창의적인 개발을 하는 업무의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하에, 주어진예산하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조금도와주고 또 편익을 증진시켜 주고하는 업무에 진취적으로 하겠다 그런뜻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군과 다른 어떤 시책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노력을 하고 연찬을 해서 개발하기로하고 그 업무 성격 자체를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기존 예산이나사업의 범위라도 시민에게 잘 전달되고 편익이 도모되도록 지도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장황한 문구는 빼고 그냥 할 수 있는것을 넣어야지 이렇게 장황한 문구를넣어놓고 실행을 안하면 이 장황한문구를 안넣은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위원님들께 좀 잘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미사어구를 동원했다고 이해를해주십시요.

○위원 이병용   다음 10페이지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때나 시정 질문때 한번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본인이 지난일을 다시 지적하느냐하면 금년도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비를 보면 2억 2,000만원의 예산이섰습니다.
    지난번 불용 처분은 5억 9,000만원가지고도 저는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 회피식 업무 추진 자세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보면'97년도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처분한 것이 또 있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말고 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초에 불용처분을 할려면 예산을 빼야지 예산을넣어놓고 불용 처분을 하면 안된다고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업무 추진은않고 다른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느특정인을 의식하는 행정이 본인을 위해서도 안되고 특정인을 위해서도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직자가 되지 않기를바라면서 다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다음은 3페이지 경노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관내의 경노당이 364개라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346개소입니다.

○위원 이병용 운영 실태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전체는 다 못갔지만 저희들이 몇개소를 읍.면.동 출장할때마다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된데도 있고 또그렇지 않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경노당 전수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지금 안된데는 저희들이 다시 시정을 해서 조치를 할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언제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작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확인한 일지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계획서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것을 한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9페이지 화장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화장로 개보수설치를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1억 5,000만원 또 납골당 신축해서건물 100평에 약 2억 7,000만원의 계획이 서있는데 사업이 실지로 공설공원 묘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다 투자할 사업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현재 화장로가 무너져가지고실질적으로 화장을 하는데가 불이 나니까 벽돌이 무너져가지고 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결론은 공설 공원 묘지가 되면 이화장로도 폐쇄가 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닙니다.

○위원 형병옥 그대로 운영하고 다시 공설 공원묘지에 화장장을 만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화장장은 그것까지 그쪽으로 가면우선은 반발이 있으니까 이것은 약10년정도 일정 밖에는 안되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공설 공원 묘지가 된다고 해도 그대로 운영한다 그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이것은 그대로 우선 활용을 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 노인수가 13,583명인데 경노당 개설수에 속해 있는 노인만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닙니다.
전체 노인수가 13,583명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347개소는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경노당수입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에 경노당 조직이 안되어서 안들어간 숫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여기에 347개소인데 346개소만 지원을 해주고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대한 노인회가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5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세대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를 소년.소녀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만 18세 미만입니다만 18세이상 되는자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20세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다닌다거나 학생이면 20세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다른데는 변동 사항이 생겼는데 노인 개설수도 10개소나 더 개설이 되고 노인 숫자도 많아지고 했는데 여기는 지난 11월달 업무 보고때나 사람이나 세대 하나도 변경된것이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있습니다.
경노당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숫자가 줄어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경노당 수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적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 부자 가정과 모자 가정이 있는데 중학생만용돈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중학생 이상을 줍니다.

○위원 하광식 중학생이상 고등학생까지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부자 가정에서는 중.고등학생은 안주고 모자 가정 중.고등학생만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그렇습니다.
    부자 가정은 도비 사업이고 모자가정은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래도 너무 불공평하네요.
부자 가정은 어떻게 해서 용돈 한푼도 못받는데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점차적으로 부자 가정 세대는 자꾸개선이 됩니다.
그동안 학용품비도 없었는데 참고서대, 학용품비를 소년 가장 수준에맞춰서 인상이 되고 지금 이런 것등이 소년 가장 세대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이것이 가급적이면 똑같이 불우한가정의 자식이지만 한쪽에서는 용돈을 조금씩이라도 받고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하나는 아무도 없고 여기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렵기는 부자 가정 세대가더 어렵습니다.
    그 아버지가 와서 술이나 먹고 애들이나 때리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

○위원 하광식 모자 가정은 어머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어머니가 계신 모자 가정보다도 더생활은 어렵습니다만 여기는 아버지가 또 옛날 부터 가장이 가게를 꾸려나갔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폐단이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근검 절약 운동을 전개한다해가지고 참 좋으신 구상을 하신 것같다 싶어서 그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역 상품 이용하기가 무슨 뜻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지만 남원에 이마트가 있으니까 이런곳을 이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설 시장이나 용남 시장을 이용하고우리 농산물을 먹고 ......

○위원 주경원 그런 내용이면 대대적으로 전개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여기에서 앞장 서주셔야 크게 효과가 거양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3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성과와'98년도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7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선진 자치 영농의 확고한 기틀마련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반 조성과 우수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실시하므로 소기의 성과를 올린것을 서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농촌 구조 개선에 박차를 기하고IMF에 대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 대책에 혼신을 다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IMF에 대한 한파극복 농업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발전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후에 본격 추진된 농어촌 발전 대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농정실현을 위한 2단계 계획 수립의 해이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지금 전국의 형편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금년도에 투자할 34억 7,3000만원의 액수가 128억이 삭감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606억 밖에 투자를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체의 진도로 본다면 112%정도는 당초 계획보다는 12%는 더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 부분에 있는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20건을 계획해가지고 25억1,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리 시설은 저희과에서 하고 지역특화 사업인 실권은 해당되는 사업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상품에 대한 브랜드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약1억 1,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자체확보해가지고 독창적인 고유 상표와또 포장재 개발과 특허 등록을 해서남원시의 특산물에 대한 상표 계획을금년에 개발할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일에 대해서는 산업 디자인 진흥원과 연계해서 저희들 예산을절감 시키고 그쪽 예산을 약 50%정도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 제정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위한 제반 여건은 수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특산단지 육성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68개의 단지를조성해 있고 그중에서 성과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가 약 50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개소인 12개 단지에 대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던 15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영농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육성 인원은 894명이 운영되고 있고 조합 법인은 49개소가 운영되어 있습니다.
    운영 상태와 품종별 조성 내역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약 90명을 대상으로37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던 계획이다시 줄어들어가지고 약 7억 4,400만원이 줄어서 29억 7,600만원 정도의지원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농어민 위상 제고와 농촌 활력화지원을 위해서 농어민의 날을 11월11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시적인 농업 축제를 이제 발돋움 해서 발판을 놓아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 경지 면적 13,308헥타중에서 9,600헥타가 완성되면 우리 남원시의 전체 경지 면적의 72%가 경지 정리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 금년 봄까지 완료가 되면계획 물량의 87%가 완료되고 가을까지 끝나게 된다면 약 97%에 이를 수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여러가지 기상 악화와 유류 파동과 철근 공급에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전 조치를 현장에서 시켜가지고 공정에는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도3지구 67헥타를 하고 이후에 대한 사업 계획은 일단 유보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대한 농업 용수개발 공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 용수로 기 21개 지구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1,593호가혜택을 받고 금년도에 3개 지구 4억6,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도 2개 지구 2억9,000만원으로 줄어들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표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계획했던 것중에 9억 4,400만원정도가 약 3억으로 줄어들어서 사업을 추진함을 보고 드립니다.
    한해 대책에는 아무래도 엘니뇨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을 느끼고있는 내년봄 가뭄을 준비해서 모든시설 보수와 암반 관정에 대한 장비유지 관리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권 개발에 대한보고입니다.
    잘아시다시피 계속된 사업이 도로확포장 4.8Km를 이백 척동과 외동,산동 중절과 등구 마을을 하게 되고'98년도 신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1개 지구에 21.9Km에 해당된당초 예산 지시를 저희들이 이번 예산 삭감으로 깎이지 않고 이 물량은전량 확보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노력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 계획이 나가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백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택지 분양이 3월달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분양순위에 대해서는 1순위가 가옥을 제공한 농가, 2순위가 토지를 제공한농가, 3순위가 서곡리 주민들, 4순위가 이백면 주민들, 5순위가 남원시전체로 되겠습니다.
    신문 보고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문화 마을 분양 계획에 대해서는 1차1년내에 건축물을 착공하도록 하고평당 가격은 약 5만 7,500원에서 8만7,7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공급됨을 보고 드립니다.
    공고가 14일까지 끝나게 되면 분양신청 접수는 21일에서 26일까지 1순위와 2순위를 받고 1순위, 2순위가끝난 다음에 3, 4순위를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 정보화 추진에 대한보고입니다.
    전문 농업 경영 시대에 대비한 농업 정보화 기반 확충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교육과훈련을 시켜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농업도 정보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금년에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의보고 말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문화 마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아닌데 주민 몇 사람이이것을 청원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봤으면 합니다.
    어제 현지에서 이백 4차선에 들어가는 가옥이 9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백면장이 이의를 제기한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9가구에 대해서는 분양을 해줄 수 있는 특혜가 없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좀 배려해줄 수가 있습니까없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월요일날 집단으로9가구가 저에게 앞장 서라고 하시는데 제가 앞장서기도 그렇고 뒤에 따라 가기도 뭣한데 참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 했으면 좋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분양 계획에 의거해서 기회 균등의원칙에 의해서는 사실상 특권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문화 마을에 수용된 사람들은 자기 땅을 내놓고 정리를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형태이지만이 4차선 확보에 대한 것은 시행청자체가 보상하는데는 건설 교통부이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농림부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할 것중에 주민들이 양해를 하면 혹시 모르지만실질적으로 보장을 해가지고 특혜를줄 수는 없는 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같은 정부 지원이고 이것이 업무 보고하고는 좀 틀립니다만그 사람들도 공정하게 땅값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내땅을 내놨지만 공정하게땅값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또 4차선도 물론 댓가는 충분히 받았겠지만길내는 것도 고의적이 아니고 강압적으로 사실은 쫓겨났고 그 사람들은토지만 받았습니다.
    토지 준 사람들은 주었지만 서곡리부근에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피해를 봤다든가자기 논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것도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국한을 지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끝나버리게 생겼는데 그 9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농진공사에서 배분을 하는데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

○위원 안병만   그 자리에서 반대를 했답니다.
    농진공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미 공고가 된 이상 안되겠다고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주민 9명이 시장을 가서 만나보자.
    또 시 의원이 앞장을 서라고 해서제가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장서기도 그렇고 따라 가기도 그렇습니다.
    또 도의원에게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자고 하면 안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시에서는 그점을 잘조정 하셔가지고 방법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제4순위에는 해당이 되지만 제3순위에서 지금 거의 끝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전망으로 본다면 제4순위에도 경합이 붙을 것 같은데 경합이 붙은데서 그분들을 별도로예우를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가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일 자체의신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편중해서 해준다고 하면 그만큼 또화를 부추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3순위까지 끊어보고 나머지 여력에 대해서 제4, 제5순위를 했었을때에는 농진공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협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4순위에 가지를 않고 제3순에도 잘못하면 경합이 붙게 생겼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별로 아니더니 이제 너도 나도 전부다 신청을한다고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가격도 싸고 아주 좋은 여건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지 정리 사업을 할때에 주민들에게 설계하기 전에 설명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우리면을 가지고 업무 보고때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에 가면 설명회를 전혀 안해가지고 마을이 생기는당산 백호등을 완전히 밀어서 그쪽으로 냇가를 내도록 되어 있고 설계의중앙 통로가 빠져버렸고 농로가 약100여마지기의 논이 2군데가 있는데농로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영시켜서 당산 청련동은 살리도록 되어 있고 중앙 통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중앙 통로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해서 아주 꼴불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을 모여놓고 설명을 했으면 이런 복잡한과정이 오지 않았을텐데 왜 설명회를않했느냐 하니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평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경지 정리 면적이 옥택이평촌보다 3분의 2가 많은데 어떻게평촌 주민만 모여놓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오시라고 해도 안오셔서 않했습니다.
    그러면 도장은 누구의 것을 찍었느냐 하니까 평촌 사람만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하지도 않고 이장에게 찍어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전혀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이장들이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 그렇게 앉아서 행정을 하시는지?
    물론 우리시에서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면에서 담당 직원이 미루다가 그런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다시 경지 정리에 대해서 주문하고싶은 것은 농사를 짓는데 최소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지 정리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마음대로 설계를 해놓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게 설계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용역팀 자체가 현지의 사정을 잘모르기때문에 혹시 누락되고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지 정리를 했었을때에는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관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가능하다, 안하다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사에 상반되더라도 추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강면의 담당자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저희들은 어느 지역에서 주민 총회를 해야 할 것인가는 면 하부조직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직결되었다니까 가서 해결을 해주는것이지 거기에 3개 마을 주민들이100% 참석을 해가지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던것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평촌 주민들이라도 모여놓고 설명을 하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전혀 설명회라는 것을 이장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서류에 보니까 30명의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어디 사람 도장이냐고 하니까 평촌 주민들 도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면직원들이 앉아서 남의 도장을 찍어다가 한 것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대강면에 대해서는 면 직원들이 앉아서 찍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므로서 하자 발생이 덜 됩니다.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주민들의 여론은 항상 현장 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고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저희들이 가서 해결을 안해준 것은없습니다.
    대강면에서 요구한 것중에서 저희가 들어주지 아니한 것은 70전을 들어가니까 반석이 나오는 그 지역만저희가 수로를 변경해준 것이지 자기이익을 위해가지고 산위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을 못해준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산위로수로를 돌려달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못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

○위원 이병용 대강면에서 그런 요구는 없었을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용 있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이병용 어디가 있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립니다만 ......

○위원 이병용 왜 안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입암도 얘기를 했고 평촌 또 천돌이 나오는 쪽으로 저희가 수로를 낼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병용 그러면 옥전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현지에 가서 시정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면장이오셔서 얘기를 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재척도 시켜드리고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넣어드릴려고하고 요구를 하면 요구를 거의 수용을 할려고 하는 입장으로 했지 요구를 저희들이 특별하게 제재를 한다든가 잘못되게 해서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설계를 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냈으면 그런 얘기까지도 다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문 업체에서 해가지고 넘겨온 것이니까 이렇게 갖다 대놓으면 사실이 안맞을때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만큼의 잘못된 것은저희가 현장에서 고쳐나갈 수 밖에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중앙 통로에 대해서 가서보십시요.
    아주 꼴불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 직원이 잘못했든지 면장이 잘못했든지간에 감독 책임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이 오셔가지고 5건, 6건 얘기했을때 특별한 일이 아니면저희가 다 들어주었습니다.
    정식으로 면장에게 건의를 받아가지고 무슨 현장인가 한번 가서 보고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 대강 지구에 대해서 경지 정리 해야할 곳이 얼마나 되고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11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도 역시 연도별로 사업 시행 내용과앞으로 연도별, 지역별 시행 계획을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그것은 드릴 수 있는 서류가있습니다만 대강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 이병용 안되지만 참고로 볼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유휴지를 생산화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살던고향 마을인데 교통이 좀 불편한 곳입니다.
    그런데 약 5,000평 되는 유휴지가있습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보라 산업과 소관.
    하는 주문을 고향 친지들로 부터 주문을 받는데 농업진흥과에서 활용 대안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인 사항을 농업에대한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것을 보고드렸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산업과장 김계환입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쌀 생산 대책, 농업 기계화 사업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쌀 생산 대책입니다.
    IMF 극복을 위한 주곡 자급 달성을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생산 목표12,374헥타에 6만톤 생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업농 육성 94농가,토양 개량 사업 4,815톤, 직파 지원5대, 병충해 방제 2,002헥타의 목표를 세웠는데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은 총 38,116대입니다.
    그중에서 트랙터가 1,231대, 콤바인이 756대, 이앙기 3,348대등으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동 이용 조직 36개소, 쌀 전업농가 농기계 구입 94호농기계 보관 창고 27동, 개량 물꼬공급 3,500개 해서 4개 사업에 59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U.R 이후 국제적인 환경 농업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 소비자의 안정 농산물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청둥 오리 농법자연쌀 생산 17.3헥타를 목표로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쌀은 자체 브랜드화해서 농협 RPC를 통한 도정과 포장을 해서 농협 유기 자연 농산물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터는 여기하고 계약 재배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지금 현재 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림 농산의 이용호씨가 저장 능력 3,000톤에 1가공 능력이 20톤이고남원 농협의 저장 능력이 1,200톤에1가공 능력이 30톤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남원 미곡 종합 처리장에 대한 증설 사업입니다.
    건조 시설이 1,800톤인데 3,000톤으로 확대를 하고 저장 시설이 1,200톤인데 3,000톤으로 확대한 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도에 신청한 미곡 종합 처리장이 보절하고 운봉 2군데가 있는데 이 사업이 오늘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또 업무 보고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설 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채소 재배 면적이 2,127헥타중에서시설된 면적이 254헥타, 노지가1,873헥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자동화 파이프7,000평입니다.
    이것은 운봉읍을 위주로 해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100만원이 투자가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생산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화훼 재배 현황은 39헥타중에서 절화류가 23.2헥타, 분화류가 0.8헥타,구근류는 0.6헥타, 관상수는 14.4헥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 단지가 대산면지구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유리 온실 4,000평과 유통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3,100만원이 투자가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과수 생산 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 대상 품목이 배와 복숭아 해서 80농가가 대상이 되는데 사업비가 10억 9,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은 신규 과원이라든가 점적 관수, 관정, 비가림 시설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수 단지 조성 사업은 신규 과원 조성으로 해서 10헥타입니다여기는 도비 5헥타, 시비 5헥타 해서 10헥타가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 저장고가 도비 사업인데3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용 작물 생산 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버섯 재배 시설은1,140평에 10호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7억 3,3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어 방류 사업이 5만마리에 48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가공.유통 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가공 산업은 지원 대상이1개소입니다.
    남원시 사매면에 천황봉 식품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호박 액상 음료가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0,357톤에 포장재가57,5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500만원이 투자가되겠습니다.
    품목은 오이외 15개 품목의 대상이되겠습니다.
    여기는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름대로 특수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원예 생산비 절감 대책입니다유류대 인상에 따라 시설 원예 농가에 막대한 농가 부담이 늘어나 경영 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원예 면적을 보면 앞에 보고드린 254헥타중에 실지로 가온을 할수 있는 면적이 140헥타에 613호가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간 유류 소요량을 보면5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120㎘가 되겠습니다.
    유류대 부담액을 보면 93억 5,900만원인데 면세유를 사용했을때에는7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호당으로 봤을때 면세유를 때면1,200만원 증되어서 약 300만원 정도의 면세유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열리겠습니다.
    실태 및 점검을 보면 환율 폭등으로 해서 유류대가 급등하여 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석유를 보면 10월 30일 현재 340원하던 것이 12월 23일 619원으로 올랐고 금년 1월 19일날 666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영농 의욕 상실과농민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원예 농가들의 저변 확대가 곤란한 문제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설 원예에 난방비 절감 대책으로 수박 재배 시설 확충이라든가 출입문을이중으로 설치해서 보온의 효과를 누리고 작물의 작기별로 조절하고 또저온성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를 하고 하우스 바닥에 피복 및 상부층 부직포 덮기를 해서 하고 또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축열 주머니, 온실 커튼, 물커튼 수막 재배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지원이 농업 경영 자금이 5억 7,900만원이 되겠고 여기는 원협을 통해서 1억9,400만원, 농협을 통해서 3억 8,500만원이 나가고 또 시설을 하는데 이경영 자금은 유류대를 지원하는 금액이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 기금이7,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여기는 에너지절감 시설 아까 말씀드린 축열 주머니라든가 온실 커튼, 수막 재배라든가 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원협 공판장 확장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2,300평에 건물이 770평입니다.
    연간 처리 능력을 보면 29,500톤에금액이 191억 8,000만원이 연간 물량으로 따졌을때 처리된 금액입니다.
    금년도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량부지는 1,500평, 건물은 700평해서사업비가 49억 8,000만원이 투자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계획은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까지 연차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IMF의 한파로인해서 위에서 농림 사업이 조정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된 사업이 지금 현재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변동 사항이앞으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시설 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실 지원 사업 내용이얼마나 되고 현재 운영의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첨단 시설이라든가 비가림 시설이 된 것이 254헥타이고 첨단 시설은 저희들이 1 - 2W형으로 지원된 면적입니다.

○위원 이병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현황에 나와 있는 254헥타가 첨단시설이나 비가림 시설입니다.
여기가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도 유류대 인상 이후에 농가들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 보았습니다만 작년도 12월달에 작물이 들어갔다가 고추 같은 경우를보면 연료대 절감으로 해서 기 소득이 끝난 것은 그대로 수확 마무리를한 농가들도 있고 아까 보고드린 농협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부직포를 설치해서 보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농가는이런 자금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은 저희들에게나 농협, 지도소에 말씀을 하시면이런 사업들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운봉읍에 대형 유리 온실이 지금마무리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현재 준공 검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준공 검사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지금 몇가지 보완 사항이 있어서다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대형 하우스가 완공이 되면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금이 지원되어서 꽃을 넣는다거나 하는 후속 조치가 없어도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저희들도 농가하고 협의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농가가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농가의 사업 계획 자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농가에 지원할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난번에 그것이 2번 부도가 안났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이병용 2차 부도난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차 부도난 것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집행해서 1차 부도난 화산 엔지니어링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2차로다시 다른 업체로 넘어갔는데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기성고를 지급하기 위해서 먼저 1차 부도난 회사에대한 자금 집행이 안되었는데 그 자금도 집행을 해가지고 다른데에다 예치를 해놓고 다음 사람들을 나중에1차 부도난 농가들, 회사들이 거기에협의가 들어오면 그 돈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은 금년도 지원 계획인 자동화파이프 온실이 7,000평에 6억 7,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작년도와 금년도하고 이 사업이2년간을 하도록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몇 농가가 해당이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8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여기에 대해서 성공이 자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작년에 지원한 농가들은 양상추라든가 방울 토마토 사업이 들어가서성공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이 제가 볼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 한파로 해서 모든 물가가오르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돈만 주지말고 지도가 꼭 따라야 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을 알고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원협 공판장 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곳에다 확장을한다는 취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당초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사업계획을 낼때에는 현재 위치가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낡고 좁아서더 넓은 면적으로 확대할려고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면서그 과정에 2개의 공판장은 운영이 안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 국비 지원을해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해야만이 이 사업을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아닙니다만 이렇게 바꿔서 계속해서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또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현 위치에다 확대를 할려고 하는계획으로 2가지 안을 우선 놓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주경원 확대를 한다면 층수를 높인다 그런얘기가 되겠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주경원 장소를 더 넓힌다는 것은 어렵겠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거기에 제일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거기에 주차 부지를 더 확보하는방안입니다.
    왜 나갈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부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대로 해서 밖으로 나갈려고 한 것인데 농림부에서 그것을 반대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 고향에 약 5,000평의 유휴땅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조금 복잡해가지고 농사를 안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산업과 차원에서 그것을 이용할 수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유휴지 생산화 사업으로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추진했던 것이 쌀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미곡 중심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폐경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하셔서 나름대로읍.면을 통해서 앞으로 폐경지를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가능하겠는가.
    쌀 생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이고 쌀 생산을 못하는 지역은 유실수를 심는다든가 나무를 심어서 생산화할 수 있는 면적을 읍.면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작로 관계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농림부의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이 되도록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워졌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 농업 기반 현황을 보면 토착미생물 발효 퇴비장 3개소, 고품질농산물 생산 단지 3개소, 청둥 오리쌀 단지 6개소 해서 17.3헥타가 나와있는데 그 밑에 환경 농법 재배 농가에 보면 쌀 12농가에 17.3헥타 지원사업은 기 알고 있는데 딸기 11농가3헥타, 포도 9농가 11헥타는 무엇을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딸기 11농가는 금지하고 사매 새벽딸기 농가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기 농법으로 해서새벽 딸기가 정착된 농가들이고 포도9농가 12헥타는 주생 상도산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에서 생산 지정된 농가들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지원해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원 해준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지원을 해주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농가들 현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출석공무원 (6인)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