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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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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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보건소, 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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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01일 (월) 10시10분
장        소  :  남원시청 1층 강당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보건소, 환경사업소, 오후에는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선서는 보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남원시청 보건소장 김 갑 수

○위원장 정준식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은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행정 사무 감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 건설 위원회정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보건소 '9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물어 가는 '97년도를 되돌아 보면 나름대로 보건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였던 한해라고 보며 특히 지난해행정 사무 감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두고 보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성병 검사 및 감염자에 대한 등록치료 조치 그리고 방역 소독과 보균자 찾기 사업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물리 치료실도 금년도에 2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현재 8개 읍.면 지소에서 물리 치료를 실시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 보건 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 의사의 근무 상태를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성실히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대하여 바로 시정하고 더 발전적인방향으로 연구하여 11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다더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의약품구입 경위 및 구입 상항과 현재 재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낙찰 업체를 보면 전주시 완산구 (주)초원 약품 조의료 보험 단가에 70% 납품이라는 것은 결국 30% 마진을 준다는 뜻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약품에 대한 의료 보험 수가 책자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 복지부의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격의 70% 가격으로 저희들이납품받는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보건 복지부 고시 가격의 30% 마진을 납품 업자에게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 가격에 70%만 저희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30%는 저희들이 이익을보는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30%는 이익을 본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형병옥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30%의 이익을보고 납품을 받는다 그뜻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구입 내력이나 재고량을 보면 기관지약이나 항생제등이 있는데기 구입해가지고 쓰고 남은 재고량이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재고량이남아 있어야만이 앞으로 날짜도 많이남아 있는데 구입양하고 다써버리고0으로 된 란을 보면 예산액의 잔액이남아 있는데 구입을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 약품 구입은 의사의 개성에 따라서 의약품을 구입합니다.
    또 재고량이 빨리 없어지는 약은그만큼 그 시기에 따라서 그런 약이소요되는 환자가 많이 오는 그런 시기가 있고 또 이런 제로가 된 재고량은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재고량이 없는 약을 대신해서 다른약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약품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고 또 주문중에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물론 유사한 약품이 2 - 3가지씩유사한 약품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 겨울철 아닙니까.
    기관지에 필요한 아미노필린은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양이 4,267로 나와 있고 전량을 다 소모를 했는데 재고량이 없는 것으로 봤을때 보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무슨 착오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약품 구입은 물론 저희들이구입은 합니다만 쓰는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경리 관련 부서에다 제출을하면 그 품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입찰이 되었으니까 바로바로 요구를 하면 납품 업체에서 약이 들어올 수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약 2 - 3일이면 납품이 됩니다.

○위원 형병옥   잔액이 약 2,400만원 남아 있는데사용을 안하시고 넘길려고 한 것인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구입 발의가 되어가지고 구입중이고 지금 현재 있는 잔액은 이번추경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건소하고 보건 지소의의료 장비를 보면 의료 장비가 보건소에 120개 품목에 331개, 보건 지소에 99개 품목에 1,671개로 되어 있는데 이 장비를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혹시 사용할줄 모르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의가 없어서 방치된 장비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현재로는 방치된 장비는 없고 단지폐기 대상으로 내년에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해서 폐기할 노후 장비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장되거나 또 안쓰고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보건소나 보건 지소에서는 진료하는 과목이 극히기본적인 것입니다.
    병이 크거나 또는 전문의가 필요한의술은 전부 종합 병원이나 전문의한테로 가고 극히 기본적인 것만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데 불요 불급한 장비가 있어가지고 많은 장비를 사장시켜놓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고맙습니다.
    그러나 보건 지소에 맞는 장비를공급했기 때문에 지소에는 사장된 장비가 없고 저희 보건소 역시 국가 장비도 몇 점 검사실에 있습니다만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이 장비를 보건소에 꼭 필요해서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구입한것이 없고 위에서 부터 장비를 임의로 맡기는 장비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과거에는 국비 지원으로 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했었는데 그때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요구해서 구입한것이지 필요하지 않은 장비는 구입한예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병용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진료를위한 장비 구입이 되어야지 장비를팔아먹기 위한 장비 구입이 되어서는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드렸는데 없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신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부지 선정을 보건 복지부에다구시청 자리에다 보고를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이 되기 전에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신축 계획을 보건 복지부에다 제출할 당시 '95년도에 시청 부지로 해서 그때 제출을 하고 국비가 확정된 뒤에 '96년도10월달에 서부 지역 개발을 위해서보건소를 조산동 지역으로 유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보건 복지부까지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조산동도 시내권에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산동도 위치가 좋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의견 제시가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용   당초에는 구시청 자리에다 해가지고 조산동으로 다시 변경해서 보고한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자의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보건소장의 뜻이 그랬는가하는 변경 보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위치를 옮기는 것은 어느 개인의의견에 의해서 좌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또국비를 지원하는 보건 복지부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금년 3월달에 조산동으로 .....

○위원 이병용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표결까지 해서 조산동으로 옮겨진 과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가면 보건 복지부에다 1차적으로 구시청 자리에다 짓는다는 보고서 서류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용   2번째 조산동으로 변경 보고한 서류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이병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예방 접종 추진 현황 및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방 접종이 당초 목표보다도 실질이 더 많은데가 있네요?
    무려 159%까지 나오는데가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접종은 목표에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목표를 초과할 수 있는 환경이 될테지만 거기에 대한 약품을다 초과해서 구입을 해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일본 뇌염 같은 경우에 당초 연초에 세운 목표가 4,670명인데 실제로접종한 것은 7,000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비를 무료분을 영세민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접종을강화하기 위해서 무료로 해주기 위해서 무료분을 나중에 시비로 확보가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소요되는 사업이야 나중에 추가로 시비라도 반영을 시킬 수있는데 당초 목표를 정해서 약품을구입할때는 초과분까지 예상을 하고구입을 해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구입할때는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구입할때는 목표를 초과해서 구입을 해놔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목표를 약품 구입 당시에 목표를조정했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장티푸스 같은 것은 근방 확산이될텐데 무려 159%나 실적이 되는데그런 양을 사전에 예상을 하고 모든예산 같은 것도 맞지를 않을텐데 그렇게 초과해서 약품을 구입해도 됩니까.
    그러면 아직 미집행된 것도 전부초과해서 약품을 구입해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지 않습니다.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 무료분은 거의 맞고 자비분에 가서 목표가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접종을 맞는 사람이 돈을 내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목표는 ......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하는데 당초약품 구입을 보건소에서 구입해놓을때 여기서 생산하는 그런 약품은 아니고 구입을 해놓을 것 아닙니까.
    예산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해놓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물론 처음에는 그랬는데 ......

○위원 하광식   그런데 160%나 되는 그런 약을 미리 예상해서 구입해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런 희망자가 많아질때는 그 약품을 수시로 구입을 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미집행된 것은 12월중에 실시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다음 17페이지 지하수 이용 가구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9개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 통계를 보건소 자체에서 조사해서 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 자료는 간이 상수도나 수도에관련된 자료는 전부 상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상수도 사업소에서 자료를뽑아가지고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이 자료는 상수도 사업소 자료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지난번에 상수도 사업소를엊그제 저희들이 감사를 끝냈는데 그때 똑같이 개설수는 209개소가 맞는데 급수 인구에 대해서는 약 4,000여명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상수도 사업소하고 여기와 차이가 납니까.
    상수도 사업소 감사때에는 30,030명을 했습니다.
    이용 가구수는 맞는데 급수 인구가30,030명이었는데 보건소에서 지하수이용 가구수는 26,064명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18페이지를 보시면 간이 상수도 급수 현황이 나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급수 현황이 나오는데 이자료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다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 감사를 할때에는 30,0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틀린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받아가지고 작성을 한 것인데 상수도사업소는 시점을 언제로 잡았는지를모르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것을 9월 30일로 했어요.
    지금 11월말이 지났는데 감사 자료를 9월 30일자로 자료를 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당시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것을수시로 조사할 수가 없고 분기별로아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시로 할 수없다고 하면 상수도 사업 자체는30,030명이라는 것은 언제 해가지고나온 것입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한 두명도 아니고 무려 4,000명이차이가 날때는 둘중에 하나는 지금모순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소와 다시 한번 자료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다시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하광식   정확한 숫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4페이지 보건 지소의물리 치료실 진료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봉, 대강, 금지, 사매, 보절, 송동그리고 동면, 산동은 금년 6월달에진료를 개시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물리 치료 장비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물리 치료 장비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10여 종류의 장비를 구입해서 약 2,000만원어치 이상될 것입니다.

○위원 오대철   1개 보건 지소에 2,000만원 해당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오대철   그런데 기능이라든가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기구는 거의 활용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위원 오대철   내용 연한이 다되어가지고 기구의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그런 기종들도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해마다 물리 치료실을 찾는시민들은 늘어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오대철   이용 진료 시민수는 늘어나는데 물리 치료실에 비치된 장비를 가지고앞으로 시민들 건강에 만족을 줄만한그러한 장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문제점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장비 가지고는 현재 상황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한 환자가 내수를 해서 그런 것이 요구가 될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물론 이용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한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진료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만을 하는 사례가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 불만 사항을지금 전혀 없는 것처럼 감사장에서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자들이 과연 진료실을 찾아가지고 얼마 만큼 욕구에충족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또 거기에 감독을 현재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보건 지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씩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지소 물리 치료실에대해서는 이런 불만 사례는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정도다하는 불만 사례는 제가 한번 들어본적은 있는데 무슨 기구가 모자라고하는 것은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 지소는 일반 의사의 명령에 의해서 물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 외과나 신경 외과 같이 그런특수한 환자를 관리하는 병 의원은거기에 부속된 물리 치료실은 저희들보다 약간 좋은 장비도 보유를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 치료기 같은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는 정형 외과나 신경 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 의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안의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예를 들어서 디스크환자가 정형 외과에서 물리 치료한사람이 보건 지소에 와서 물리 치료를 할 경우에 장비가 지소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날 수가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물리 치료실을 이용했던 시민 환자수는 10,086명입니다.
    이분들에게 이용에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해본 일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조사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비교적 거의 만족감을 ......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이 보시는 하나의 추상적인 견해이고 검증을 해서실질적으로 표본 추출을 한다든가 해서 남원시 인구의 약 10%가 이용을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중복된 환자도있겠습니다만 1,000명을 한다든가500명을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느끼고있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하는 것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용객들이 보통 불편 또 불만 사항은 장비가 좀 낡았다.
    또 현대화된 장비가 없다, 일반적인 장비다 하는데에 따른 불만들이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견인 치료실이라든가 레이져치료기, 컴퓨터 통증 치료기는 고가장비이고 또 여기에 이용을 할려면전문의가 뒤따라야 되는 장비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현대화된장비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재정과 접목을 시킨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현재로는 어렵다 이렇게만 판단하시지 말고이것을 과연 우리 시민들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는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좀더 격이 높은, 품질이 나은 장비를어떤 방향으로 구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물리 치료을 이용해서 건강에 보건소의 어떤기능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오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지소 물리 치료실을 이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해보고 거기에 따른 불만이나 의견을가지고 또 저희들 의견과 그런 것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제는 보건소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인적, 물적 기능 여러가지 자원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그러한 주관적인 행정을펴나가고 있지만 이제는 지방 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찾아오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 사항 또는불편한 사항들을 이제는 찾아 나서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불만 사항등을 보건소에서 갖고있는 기능과 접목을 시켜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또는 이용 효과가 있도록 이제는 적극적인 노력이필요하다 하는 자세 정립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고맙습니다.

○위원 오대철   ( 녹 음 불 가 )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금년에 3번 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오대철   그러면 마지막 것은 12월달에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각종 홍보지를 통합 제작을하도록 하는 안이 있어가지고 앞으로저희들 4/4분기 지도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통합해서 만드는홍보지에다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할계획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홍보지가 발간이 되고 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을 한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보건소에서는 홍보 전문 인력은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시기별로 제작을 해서 발간해가지고 가구에 또 민원실에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1회에 몇 부씩 발행했습니까?
    2,000부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2,000부씩 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래서 보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읍.면.동을 통해서 각 통.반장까지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 지소와보건 진료소의 연세에 따라서 배부를했고 읍.면.동 민원실 그리고 시청민원실 기준으로 적정하게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건 관련 홍보 소식지가 얼마 만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가에 대한 검증은 안해 보셨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자료에 남는 검증은 안했습니다만보건 지소에 지도 감독을 나갈때 또보건 요원들 회의때 그런 관련된 것을 지시도 했고 보급을 제대로 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원시33,000 가구중에 약 2,000매정도 같으면 전체 가구수에 보면 약 20%정도해당됩니다만 이렇게 많은 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지 하나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을때 과장의 말씀은민원실이라든가 항상 일상적인 통.반장을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식지를 애써서 만들어서 이것을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보건소가 일조를 한다는 의식이있다라고 본다면 홍보지에 대한 전문성도 좀더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기예산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본다면 과연 이것이 2,000매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는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얼마의예산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에사용하는 기획에서 부터 효과 분석에이르기까지 그 예산이 우리 시민을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는가를 이제는담당 공무원들이 심도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홍보지 보급뿐만 아니고 모든 보건사업에 사후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앞으로 사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6페이지 공중 보건의근무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금년에 정기 점검을 9번 하고 수시확인을 1번해서 10번을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반 내용은 12건이 나왔는데 기타2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 의사한명이 교통 사고가 나가지고 본인이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산내면 뱀사골에서 저희들이 여름철에 행락 질서의 일환으로 거기서 환자를진료하고 있는데 산내 보건 지소장이자리를 한번 비워가지고 내무부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오후 3시 30분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피서객들이 막 철수하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공중 보건의 근무 활동을 점검한그 앞에 기술되어 있는 5개 분야는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이 점검 사항을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공중 보건의가 물론 근무를 잘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신용을 받고 그야말로 농촌 보건의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하는 찬양을 받는 공중 보건의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력을 초래하고 행정 관리를 요하는 표본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에 점검을 했길래그런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10번을 점검해도 지참 인원이 한분도 없었네요.
    점검하는 시간은 사전 예고가 되어가지고 점검을 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몇 일날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 장영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에대해서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소장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크게 애쓰셨다고 위로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과연 이러한 사항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실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점검이라고 하면 차라리 점검 제도가없는 것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할려고 했습니다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점검하실때에는 좀더 실감이 나고 점검을 왜 해야 되겠느냐 하는 필요가 나타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 지소 및 보건 진료소 의약품 구입과 사용 내역,진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구입이나 진료 인원,진료비 수입 관계는 자료를 월말이나수시로 받습니까?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97년도를 일괄해서 한번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것은 분기별로 받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9월말 현재가 감사 자료를의뢰하지 않았더라도 보고가 정기적으로 들어왔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9월 30일 현재는 정기적으로 받은것이 있고 이것은 사무 감사할때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사무 감사 자료 요청에 의해서 10월분은 취합이 되었고 9월까지는 분기별로 받는다니까 3번에 관한 것은3/4분까지는 취합이 된 수치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10월달에 한달간을 감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받아온 것은 예외를 하고 정기적으로 9월말일까지 이 내용이 정기 보고가 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으로 계수적으로분석을 해보면 '96년도 보다는 '97년도가 진료 인원이 현재 84%입니다.
    이것은 아직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진료 인원이 왜 적냐고 하는 얘기는 안하고 개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진료비 수입보다는 '97년도는 101%입니다.
    또한 '97년도 의약품 구입비대 진료비 수입은 138%의 실적이 지금 총괄적인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을 지적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여기에 데이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면의 경우는 작년에 진료 인원이 '96년도의 인원보다는 50%로 줄었는제 진료비 수입은 작년의 수입보다는 64%입니다.
    이 사항을 3/4분기까지를 취합했기때문에 왜 이런 사항이 나왔냐고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환자수가 줄어든 것은 의사들의 능력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 차이는 진료 실적에비해서 금액이 금년에 수입이 좀더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의 진료비보다 금년도에 약 10% 올랐습니다.
    또 본인 부담금과 청구 금액이 10%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수입이 조금 높습니다.

○위원 장영권   금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가 언제 발령을 받아 나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금년 5월달에 제대를 하고 금년5월에 다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바뀌다 보니까 환자가 좀 떨어졌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됩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작년보다 금년에 진료 인원이 50%가 줄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분기 보고를받을 필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의 환자가 줄어 있는데에 대한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것을묻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 입장으로는 지도와 교육을통해서 ......

○위원 장영권   금지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친절하고 또 성실하게 진료를 하도록 지도와 교육을 합니다.

○위원 장영권   3/4분기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과장께서 분명히 금지면에 환자 추세가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 끝날때까지 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했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다음에 동면의 경우는 역반대입니다.
    작년보다는 '97년도 진료 인원이142%가 증가가 되어 있고 진료 수입은 139%입니다.
    전자와 뒷 면을 분석해볼때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를비롯한 직원들을 보건소에서 감독을해야 하고 업무를 지휘내지 분석을해서 남원 시민들에게 시민 건강을위해서 무엇인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분기별로 보고받고 있는 것을 계수로 해서 집계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진료 인원이 줄었으면 줄은 문제를 어떻게대책을 세워서 그야말로 우리 보건이향상되겠는가 하는 것을 추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서류상으로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연 인원과 실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마다 2일분내지 3일분을 주는의사가 있고 5일이나 1주일 심지어는보름까지 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과장께 물은 것은 그 해명을 들을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9월달까지 3/4분기 기간 동안에 집계를접수했으니까 이런 사항을 분석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했느냐고 본 위원이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수립했다고 말씀을하시길래 수립을 하는 것을 전제로하고 물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만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다음에 종합 평가하는데 다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 진료소 문제입니다.
    20페이지도 똑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주천 덕치 보건 진료소를 보면 작년보다도 진료 인원이 252% 늘은가하면 덕과 신양은 작년 진료 인원에34%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보건 지소의 진료인원이라든가 약품 구입 관계, 금년도 진료비 수입 관계를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도 같이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뇌염의 원인인 모기 발생량이 5월달 부터 9월달까지 밀집도를 조사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장영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모집 채집수에 대해서 작은 빨간집 모기와 기타모기중에 어떤 모기가 뇌염 발생 요인이 더 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작은 빨간집 모기만이 일본 뇌염전파를 하는 모기입니다.

○위원 장영권   8월 19일날 밀집도를 조사한 것에의하면 일반 모기 채집수의 64.8%가뇌염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발생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이 이때 당시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보다 제일 높은 밀집도였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인정합니다.
    높습니다.

○위원 장영권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모기 채집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그 집계를하는데 전라북도내에서는 남원시가64.8%로 제일 높다고 매스컴이나 여러 기관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비상이 걸렸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셨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일본 뇌염이라는 것이 뇌염 모기에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야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비율이 ......

○위원 장영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많이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내에서 모기 채집을 해보니까 64.8%로서 8월 19일날 제일많이 발생했다고 매스컴이나 우리가걱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대처를 어떻게 취했느냐고 하는 사항을 묻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것에 대해서는 소독을 강화했고또 2,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읍.면.동에 소독 인부임과 유류와 약품을 추가로 배정하고 소독을강화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방역 약품 2,000만원을 언제 추가로 확보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8월달입니다.

○위원 장영권   재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재원은 같은 목에서 우선 앞당겨서쓰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추경을 언제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난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때 얘기는 8월 19일날 발생한 것인데 한달 밖에 뇌염 모기 예방에 대해서 구충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 한달 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앞당겼다고 하는 것은한달 후의 것을 앞당기는 것이지 12월달을 앞당긴다고 하면 당길 필요가없는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아닙니다.
    그 목에는 방역 약품 것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약품 구입비도있고 ......

○위원 장영권   좋습니다.
    지금 조치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영양 돌보기 추진 상황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부터 11월까지 2,200만원어치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식을지급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 기준은 어떤 기준하에서 지급을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부식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예를 들어서 금년 12월달에는 김장김치를 한다든지 또 매달 지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매월 지급할 당시에 무엇이 가장 그계절에 가장 적당하고 좋을 것인가를검토해서 매월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게 분석을 했더니 6월달에는멸치를 공급한 것이 시기적으로 영양돌보기 사업에 적정합니까?
    5월달에는 김부각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데에는 선심성의 행정을 해서2만 2,000원을 1인당 주어야 하고 어떤데에는 4,500원어치를 주어야 맞습니까.
    예산은 2만원 기준으로 서있는데이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돌보기사업에 이 내용이 맞다고 떳떳이 과장께서는 설명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제가 판단할때는 비교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 판단이 돌봐주는 사람이나 시민에게 공감이 가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그 시정이 올바른 시정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 예산 기준은 1인당 얼마 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기준이 연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의 범위에서 예산절감분 10%를 제외하고 3,300만원 가지고 ......

○위원 장영권   예산 서류를 보면 2만원 × 150명× 12월해서 3,600만원입니다.
    월 기준은 2만원 섰는데 어떻게4,500원어치를 주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 위기가 앞으로 이렇게 올 것으로 보고 예산 절감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월 지급 집행액이 높 낮이가 있고 부식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집행한 달이 있고 또 적게 집행한 달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예산을 3,600만원 들여서2,2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1,400만원이 남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장영권   11월까지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장영권   그러면 12월에는 몽땅 주어버려야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12월달에는 저희들 당초 계획상 김장 김치를 제공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

○위원 장영권   이것은 대선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서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일상적인 업무 추진한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는 설날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설날이니까 1인당 2만 1,000원어치를 주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장영권   2만원 기준 서있는 것을 2만원 버금가게 주어야지 6,000원어치도 주었다가 4,500원어치도 주었다가 이렇게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식의 내용에 따라서 ......

○위원 장영권   이 사업을 시비만 투자한 것입니까?
    국.도비를 지원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부식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위원 장영권   돈을 적게 줄려니까 부식값 적은것으로 단조롭게 결정한 것 아닙니까결정권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누가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돈을 적게 줄려고 하니까 부식이단조로운 김도 주고 라면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줄려고 하면 쇠고기도주고 떡가래도 주고 계란도 주는 것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연말에 김장 김치를 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달은 약간 적게 주고또 12월달에 김장철인 이때 예산이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물론 본 위원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에서 저소득층의 노인들에게 영양 돌보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내재가 되어 있다면 크나큰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영양 돌보기 사업이 이렇게 추진할 가치성이있다고 하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상태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년에 영양을 고려한다든가 그때당시에 부식을 관리하기 힘든다든지구입을 하기가 힘든다든가 어떤 원칙이 서가지고 그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내에서 부식을 해가지고 고루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1,400만원이 190명에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남은 1,400만원이 얼마씩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거기에 예산 절감분을 빼면 약1,000만원정도 남습니다.

○위원 장영권   1,000만원씩하면 5만원이 돌아가지요.
    형평이 안이루어졌다고 하는 면에서 지적은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하는얘기를 본 위원은 분명히 과장께 지적을 합니다.
    '98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때 한번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매년 12월달에는 김장 김치를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11월달에 해주었다고 하면 이해가간다니까요.
    11월달에는 4,800원어치에 해당된김을 공급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받은 분들이 과장이 수혜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당 김 몇 개 주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1통씩 주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1통을 받았을때 과연 남원시정이저소득층의 영양 돌보기 사업으로 주었다고 하면 감사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이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어쩔 수가 없다고 지적을 한다고 하면 그 사항가지고는 차라리 안하든가증액을 하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싶지만 예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한다면 기준도없고 그냥 물건 사람이 이것 샀습니다 하면 영양을 분석한 것도 아니고그 시기에 이것은 희귀성의 부식이다일반인은 구하기가 어렵다.
    또 이때는 영양가가 여름 같으면땀을 많이 흘리고 하니까 이런 것을본인들이 착안을 못할테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과학적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서 지급을 했다고하면 본 위원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내년에는 적정하게 되도록 검토를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시정을 해야합니다.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저소득층 암 검사 추진상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50명을 목표했다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주경원   예산이 그렇게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목표가 각 시.군세에 맞게 목표가 도에서 정해집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1인당9만 6,070원씩 해가지고 350명분 그렇게 나왔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주경원   350명을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것은 예산을 수반해서 검사비가들어가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생활 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만 모셔오게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생활 보호 대상자가 350명이 훨씬넘는데 각 읍.면별로 배정 계획을 미리 짠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영세민수와인구수등을 감안해서 배정하게 되고매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받은 사람은 제외를 하고 금년에 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배정 계획을 미리 짜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천면에서는 10명 명단을 해서 보고를해라 하는 배정 계획표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유소견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유소견자라는 것은 이상이 있다고판단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일단 표지 검사이기 때문에이상이 있다고 소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있는 것이 금년 업무 보고7월달 보고 내용에 보면 암 검진 대상자 550명중에서 355명을 했다 ....
    ..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550명 하는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다른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완전히종목이 다른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 암 검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550명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은 3,362만 5,000원 사업이고2,400만원짜리 사업은 완전히 종류가다른 것이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저소득층 암 검사 추진 상황 보고가 7월달의 보고 내용이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검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저희들이 ......

○위원 주경원   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없고 여기에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으로밖에는 안나오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6월 하순경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업무 보고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2월달에는 검진을 실시한 것으로보고가 되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대상자 선정은 2월달에 했고 6월달에 검사를 하고 그 당월에 2차 검사를 유소견자에 대한 통보가 와가지고7월달 상반기 업무 보고에는 포함이못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저소득층 암 검사에 대한 검진 일지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검진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리고 7월달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유소견자가 300명이라고 나왔습니다.
    총 1,420명인데 355명씩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355명에 대해서 자궁암이나유방암, 골다공증을 한 사람이 한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것은 저소득층 암 검진이 아니고......

○위원 주경원   자궁암 검진을 355명, 유방암 검진도 355명, 골다공증 350명인데 결국한 사람을 여러가지 검진을 한 것이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유소견자가 3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4가지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이 300명중에는 무엇인가 한가지씩은 병이 다 있다 그런 얘기가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1차에 혈액이나 기초 검사를 하기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숫자이고 이사람들에 대한 정밀 검사는 그런 숫자가 안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한결과 약 60명이 이상자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자궁암으로 유소견자가 128명, 유방암이 16명, 골다 공증이 181명, 모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25명합해서 300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자궁암에 대한 유소견자 128명이 되었다 하면 355명중에 128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비치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여기에는 일반적인 자궁암의 경우냉이랄지 조그만한 염증이 있어도 유소견자로 발견이 됩니다.
    그러나 암이라고까지는 판정을 못하고 그런 숫자까지 합치기 때문에많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이 보고 내용하고 여기하고는 다른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사업명이 다릅니다.

○위원 주경원   다음에 내과, 외과, 치과에 대한진료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주경원   일반인들도 가서 치료 받아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주경원   누구나 받아도 되는 것이지요.
    저소득 증명서가 있는 사람만 치료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누구나 오시면 다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보신 분들은보건소가 약도 좋고 치료의 효과도좋다, 값이 싸다라는 것은 어쩌다 있고 거의 대부분은 보건소라고 하는데는 말하자면 영세민만 가는 것인냥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실지로 저희 보건소에 찾는 환자들은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도 오시면 똑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결국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는 더욱 강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까 부탁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읍.면.동 방역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인부임이 고정 인부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정부 노임 단가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인부를 쓸때 해마다 이사람만 쓰느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닌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읍.면.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인부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인부임은 예산 자체가 읍.면.동에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직접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주천면의 경우를 보면 농사인부도 모자라는데 10일, 27일 해가지고 25만원, 67만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한참 극성을 부릴때 두사람이 나눠서 아마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장비를 하루에 나눠서 한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장비가 읍.면.동에 2대내지3대가 있습니다.
    차에다 싣고 다니는 대형도 있고손으로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 2대정도씩 있고 대형은 읍.면에는 거의다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를 가도 읍.면.동 직원들이 방역을 하지인부를 얻어가지고 하는 것을 못봤는데 돈이 제대로 나간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글세요.
    예산 집행은 읍.면.동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독 실적과 소독을하도록 하는 지도 감독은 잘했습니다만 ......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읍.면.동에 인부임을 내준서류가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을 자료 수립할려면 읍면.동에다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이번 자료는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읍.면.동에 몇 건 이런 것만 있지 날짜대로 집행한 내력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날짜수와 그 집행액이 이 자료에는 나왔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15페이지 보건 진료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감 예방 접종이 3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독감 예방 백신 부족이 되어가지고 예방 접종을 못한다고 하는데보건 진료소에는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품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독감을 저희 인구에 약 13%정도했습니다.
    15,000명정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이 시기에는 접종할 필요가없습니다.
    예방 접종을 해서 1개월 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독감이 12월,1월에 가장 극성을 부리고 지금 현재독감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부산 부터 올라온다고 보도도 되고독감 경보도 내려졌는데 지금 접종을하면 1월달에나 가야 효과가 있고 또독감 유행 시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안맞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 서양호   부산까지 와 있으면 여기에 올려면한달 이상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방을 해가지고 안걸리게끔 만들어야지 무방비 상태로 할려면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방 접종약이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개인 병원에는 돈만 많이 주면 있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 사람들은 당초에 많은 물량을확보해가지고 아마 그런 분들이나 보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목표가 있고 작년의 접종수와 또 금년의 접종 예상을 조금 감안을 해서약품을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만 답변하시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앞으로 약이 생산되면 합니다.

○위원 서양호   노력을 해보셔야지 노력도 안하고생산되면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 약품 생산이라는 것이 제약 회사에서 생산하는 기간이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생산을 한다고 시작을 해봐야 지금 당장에 약품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노력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찾아는 보아야지요.
    개인 병원이라도 있으면 가서 놔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아무튼 제약 회사나 도매상을 다시한번 독려를 해서 한번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답변이 그렇게 나오셔야지 무방비상태로 약이 떨어졌으니까 못하겠다.
    두달후이니까 안된다라고 말씀을하시면 됩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남원 시민을 위한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노력은 그동안에 수없이했고 앞으로도 다시 한번 확보하도록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30페이지를 보면 보건 교육추진 상황 및 예산 집행이 있는데 올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한 것입니까?
    학교수, 인원을 몇 번 곱해가지고나온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위원 서양호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여기는 공식적인 의회에 제출한 사무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정확을 기하도록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여기서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성 교육을 4회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교육을 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성 교육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95년도 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 교육 전문가인 강사를초청해가지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강사비가 안나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강사비가 금년에는 1시간에 7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강사비 나간내력이 없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산 집행 내력에 40만원인데 강사1명이 작년에 7만원이고 금년에는 10만원입니다.

○위원 서양호   성 교육이나 금연 교육은 4회만 할것이 아니고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작년 부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한번씩 순회해서 전부 교육을 시킵니다.
    또 내년에도 금년에 성 교육을 시키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한번 교육을 하면 그 다음에는 안시키고 돌아가는 식으로 하네요.
    입학생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정도는 1년에 한번 전체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올려야지요.
    올해 예산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금년에도 4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더 올려가지고 학교당 한번씩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예산 부서에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반영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올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고등학교는 1년에 한번씩은 교육이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물리 치료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리 치료실 설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농촌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또 신경성 질환이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농부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를 하기위해서 물리 치료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필요합니다.

○위원 서양호   많이 필요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치료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되어서 연차적으로 지소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꼭 필요한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필요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전라북도에 물리 치료실이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소만 1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15개 보건소가 있는데 13개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남원도 한개로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현재 전라북도의 지소에는 아직 물리 치료실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고창과김제에서는 내년 부터 물리 치료실을설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지소에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남원도 하고 있는데 왜 안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서위원님께서 타 시.군을 여쭈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물어보았으니까 남원도 하고 있다고 해야지요?
    남원시는 몇 군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남원시는 8군데입니다.
    지금 다른데는 물리 치료실이 보건소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군산은 대야 보건소, 김제는 금산보건소가 있는데 남원만 면 단위에있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남원은 좀 잘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이것이 농민을 생각하고 만든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장비가 부족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당초에 지소에 물리 치료실을 설치할 당시에 일반 의사가 할수 있는 물리 치료를 파악해가지고거기에 맞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물리치료 장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리 치료 장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여분은 아까 오대철 위원님께서도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 여부 또 부족여부를 판단해서 계획 수립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하자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단지소에 여러가지 그런 상황이나 저희들 기능등을 판단해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 확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무튼 장비가 부족한 것은 수시로보건 지소 물리 치료실에 가셔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확인하셔서 예산을세워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 보건소의목적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잘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물리 치료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본결과가 있습니다.
    일반 병원 물리 치료사는 한달에돈을 얼마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90만원 받는데도 있고 또 100만원위 아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100만원은 보건소 물리 치료사 얘기이고 일반 병원에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일반 병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보건소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물리 치료사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 보건소에서는 한달에 기본급이 약 80만원 정도이고 그중에 상여금이 400%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76만 7,000원정도 밖에 안받습니다그래서 무엇인가는 이 사람들도 살수 있어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정부 노임 단가를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좀 노력을 해주십시요.
    그 사람들이 사기 진작이 되어야환자들을 잘 봐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16페이지 공중 보건의 근무활동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중 보건의가 몇 명이나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26명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공중 보건의의 월급은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전액 국비로 지급이 됩니다만 현재중위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중위 월급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약 80만원에서 90만원 받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중위와 대위해서 2가지 계급이 있고 또 호봉이 1년 1호봉, 3호봉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서양호   군대 호봉으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공중 보건의 근무 감독을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전라북도와 각 시.군에서 하고 저희 남원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전라북도와 남원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남원시는 남원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공중 보건의의 감독은 우리시에서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은 매월 한번씩 지도 감독을했고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서양호   진짜 잘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잘못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앞으로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과 노력을 하고 또 일반 의사16명, 치과 의사 8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근무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두명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전체적으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한 두명에 대해서도 ......

○위원 서양호   제가 전체적으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중 보건의가상급 감독 부서인 보건소의 말을 잘듣지 않는다고 다른 곳에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아도 그런데 과장께서는잘듣는다고 하셨는데 잘듣는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비교적 거의 저희들 지시는 잘따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잘못된데가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서면으로 받을려면 무엇하러 감사를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말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서위원님께서 잘못된데가 있다면지적을 해주시고 잘못된데가 없다면답변을 안받으면 ......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가곤란한 것입니까?

○위원장 정준식   말씀대로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해주시고간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알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저희 일반 근무지 확인 결과12명이 적발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이지 지적 사항을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아무튼 보건 지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금후 불성실이라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공중 보건의가 무단 이석이나 무단결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지도 점검 결과 무단 결근은 없습니다.
    무단 이석은 한명 있었는데 무단 이석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고무단 결근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본 위원이 보기로도 많이 보았는데없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있는데 앞으로는 없게끔 하신다고하시면 말이 되지만 ......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확인을해서 조치를 취하고 또 이런 사례가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보건의들이 불친절한 것은알고 계십니까?
    우리 농민들이 가면 불친절하게 하는데 이것을 좀 바꿔주셔야 되겠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저나 담당계장이 적접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이 심각합니다.
    아침 9시 30분이 넘어서 출근해가지고 그것도 한 두명 있으면 봐주지도 않고 와서 차 마시고 하면 10시가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전부다 고령자 아닙니까.
    60세 이상의 80%가 보건소를 찾아오는데 또 지금은 민선 시대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옳습니다.
    제가 앞으로 직접 챙겨가지고 지도교육을 해서 불친절이 없도록 제가직접 앞장을 서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무튼 시간만 있으시면 보건 지소에 출장을 나가셔서 교육을 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농민들 치료보다는병역 의무 날짜만 메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3년동안 군대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3년동안 근무를 합니다.

○위원 서양호   병역 의무만 목적으로 하지 치료하는 것은 건성이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병역 의무 목적이 주 목적이 되고또한 저희들은 그 목적과 부합되게......

○위원 서양호   그래서 병역을 필하거나 환자들을내가 환자다고 생각할때는 좀 잘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이것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를 쓰시는데 잠깐 한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 검사를 하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안병만   그런데 1년이면 몇 회쯤이나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1년에 4번 합니다.

○위원 안병만   1년에 4번을 각 간이 상수도나 공동 우물, 학교 급수 시설을 전체적으로 개소당 4번씩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학교 급수 시설은 그런 횟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학교 급수 시설은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 안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거기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

○위원 안병만   그러면 간이 상수도하고 공동 우물만 연중 4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안병만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그 장비가 다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다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남원시에 일반 개인들이 보건소에서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것이아니라 전주로 가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검사는 일반적인 검사 8개 항목만 하고 있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중금속까지 48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기본 8개 항목만 해서 검사를 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런데 간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관리 부서인 상수도 사업소에서 1년에 한번씩 원수 검사를 보건 환경 연구원에 4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분기별로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오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고말씀드린대로 ......

○위원 안병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일반인들은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데 8개 항목만 가지고오염 실태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 우물에 대한 오염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오염이 안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나 공동 우물중에서도 일반 세균이나대장균도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럴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우물을 폐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를 폐쇄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은 소독을 하면 음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저희들이 음용 소독약으로 하여금 소독후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위원 안병만   이것이 문제는 소독을 해가지고 중금속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해서우리 남원시에서는 오염된 것만 조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중금속 오염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는 전혀 안하고 상수도 사업소에서만 1년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1년에 한번씩 전라북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예산은 187만원 서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안병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시약값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시약값입니다.
    8개 항목을 검사해주기 위한 시약대금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렇다고 보면 남원시에서는 전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근본적인 것을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4번을 하는 것보다도 횟수를줄이더라도 정확한 것을 조사해야만이 가능한데 상수도 사업소에다 맡겨버리고 보건소에서는 수질 검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믿고 그냥 마시고 있는데 실지로는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곳에서는 안하고 횟수만 많이 늘려놓고 검사를전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는미비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석달에 한번씩 하는 검사는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음용수 관리 자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위원 안병만   좋습니다.
    다음에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이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불소를 수도에다넣자고 하니까 이것이 독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료를 한다고 보면인체에 어떤 해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전혀 해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상수도에는 넣으면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불소라는것은 몇 년간 장기간으로 어느 정도이상을 먹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것이지 이렇게 우리 같이 구강 검진을 위해서 1회로 하는 것은 전혀 ...
    ...

○위원 안병만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치아에다 도포를 한다는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료의 불소를 의료용으로 바꿔서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 ......

○위원 안병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되지요.
    그렇지만 장기 복용해도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의료용으로바꿔가지고 불소의 독소를 빼서 치료약을 쓴다면 답변이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답변은 아니지요.
    그리고 사무 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지금 의약품을 구입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의약품 내용을 보면 이것이지금 예산액이 아니라 양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어떤 약품은 절반 정도 안쓰는 약품도 있고 또 3분의 1을 안쓴약품이 있고 또 전체 떨어진 약품이있는데 전부 형평성이 안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 약은 의사의 청구에 의해서 ...
    ...

○위원 안병만   이것이 매년 같은 약이 구입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의사마다 약간씩 변화가 옵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남원은 거의같은 약으로 또 작년도 것도 보면 거의 약을 구입하는데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떨어진 것은 다 떨어졌는데 거의 사용을 안한 것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의사별로 따로 따로가 아니고 ...
    ...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 의무과장이 8월말경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은 의무과장의 거기에 맞는 약을 구입했는데 9월달에 다른 의사를 모셔다가 진료를 하니까 약간 의사마다자기 쓰는 약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은 쓰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의사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사가 약을 구입했을텐데 그 사람이 나쁜 약을 구입하지는않았을 것 아닙니까.
    의사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일괄 구입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26명이 다 바뀐것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남아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 약은 순수한 저희 보건소 것만가지고 얘기합니다.
    보건 지소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보건 지소는 각 지소별로 구입한다고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여기는 그런 것이 왜 안나왔습니까.
    결국은 보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것이 아니라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 같던데요.
    진료소나 지소가 다 그런 식으로구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자기네들 독립 채산제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초에 낙찰 업자가 초원 약품입니다만 입찰을해서 낙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지소별로 자유롭게 구입을 합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은 낙찰 가격이 결정되면 지소에서 필요한 약을갖다가 쓴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의무과장이 바뀌고 나니까다른 의사가 와가지고 이 약을 결국안쓴다.
    그러면 이 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고로 계속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품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반품할 수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반품이 되면 이대로 다 반품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반품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약으로 교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 환산을 해가지고 다른 약품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리 치료사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리 치료실이 9군데가 설치되어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물리 치료사는 10명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어디가 복수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소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정규직 1명, 일용직이 1명해서 2명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보건소에는 정규직 공무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2명중에 1명이 정규직입니다.

○위원 안병만   면 단위의 지소에 있는 사람들은일당으로 주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안병만   아까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보건소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한달에 80만원에서 90만원 받고400%의 상여금을 받는 다는 사람은보건소 공무원이고 일반 물리 치료사들에 대해서는 60만원씩 받는 사람도있다고 하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정규직은 정규직에 상한하는 봉급표에서 받고 일용직도 거기의 단가에맞는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8군데만 지소가 면.동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은 물론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오지에 물리 치료실이 없는 곳은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물리 치료실만은 앞서 간다고 보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된 곳을 빨리 설치를 해가지고 아까농부병을 치료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면 단위에서 교통도 나쁘고 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면 단위에 아직도 설치가 안된 곳이 많이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언제쯤으로 계획이 서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권역별로 8군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

○위원 안병만   권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산동하면 이백, 산동, 주천 그렇습니까?
    지금 시내권과 비교적 가까운 곳.
    또 읍.면이 상당히 인접해 있는 곳은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환자들 이용도라든지 또 지역권역별이랄지 ......

○위원 안병만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8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24페이지에 보시면 운봉읍, 대강,금지, 사매, 보절, 송동, 동면, 산동면해서 8군데입니다.

○위원 안병만   외곽지로 운봉 4개면은 운봉하고동면해서 아영, 산내를 카바하겠다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현재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지금 사매하고 보절은 거의붙었고 또 사매, 보절은 인구가 많은곳도 아닌데 2개가 들어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사매는 덕과와 인접해서 사매에다설치를 했고 또 보절은 ......

○위원 안병만   보절은 면 단위가 커서 그렇습니까면적만 넓지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텐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이왕이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11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김갑수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그 동안의 업무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외 계층인 독거 노인의 만성 질환자와 만성 성인병 환자 6,407명 등록 관리 및 불우 소년.소년 가장 196세대에 적은 예산으로 삶의 질의 향상과 건강 관리와 부식 찬거리구입 공급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농부병 예방 및 치료에 열과 성의를다하고 계시는 물리 치료사에게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적출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일반 병의원은 적출물 처리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위탁 처리하고 있는 과정도본 위원은 압니다만 그것이 비가 올때는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결국 빗물에 씻겨가지고 하수구로 들어가는것이 있다는데 지도 감독을 어떻게몇 번 하셨습니까?
    위탁 관리를 하니까 그것으로 끝나셨는지?
    아니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법적으로는 연 2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특별 지도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도 감독했던 복명서를 가지고 오세요.
    담당 직원들은 바로 바로 협조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응급 의료에 관한 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서 구급차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되어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신고 필증 교부했던 서류 바로 보내 주십시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할때 구급 자동차의 장비 및 관리 실태 조사를 신고필증할때 한번만 하십니까?
    계속 하고 계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구급차에 대해서는 신규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

○위원 공기현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해주십시요.
    신고 필증할때 그때 1회성으로 끝났는가?
    그 뒤에 구급 자동차 속에 제대로갖추어야 할 장비가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것도 역시 1년에 2번씩 점검을합니다.

○위원 공기현   점검했던 것하고 신고 필증 서류를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물리 치료 인부임이 예산 성립때에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지금 10명인데 4명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 물론물리 치료실을 해야 될 환경 여건도중요하지만 그만큼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할때 14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성립시켜놓고 4명을 안했다는 것은근무 태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동면하고 산동은 금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97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당초 예산에는 빠졌고 금년 10월달에추경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 얘기는 본예산 성립 예산입니다14명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성립시키라고 조를때는 언제이고 지금 있는 인원이 10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명을 채용 못했다는 것은그만큼 근무 태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당초에는 요구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동면과 산동은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 성립전에는 14명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4명이 마이너스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번 10월달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인원을 다 채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9명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기상 그랬던 것이지 그 사람 인력에 주는 봉급액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늘린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부기상에는 14명으로 해놓고 그것을 쪼개가지고 돈을 주었다는 것은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물리 치료실 인부임을 주는데 ....
    ..

○위원 공기현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14명을 확보해서 주겠다고 했는데결과적으로 일용직이다 보니까 또 돈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처음 부터 할때 그렇게 성립을 시켜야지 14명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10명분만 예산을 편법으로 지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제가 알기로는 상용 인부가 있고......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상용 인부가 되었든지 어떻든지간에 예산 기법상에 그렇게 한것은 편법으로 지출이 되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편법이라기 보다도 예산의 기법이라고 ......

○위원 공기현   그러면 14명을 할때 14명에게 준다는 기법을 여기에다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날짜와 총액기준을 ......

○위원 공기현   여기에는 14명이라고 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것은 예산 편성 부서에서 그렇게세운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예산 성립할때 위원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

○위원 공기현   제 얘기는 보건소에서 이 돈을 소장이나 과장이 착복했다는 뜻이 아니예요.

○보건소장 김갑수   저희도 그 말씀을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니고 ......

○위원 공기현   그런 기법을 여기에다 14명 해가지고 총 8명이 되니까 또 이것이 운영의 묘이지만 예산 기법상의 상용직이되었든지 일용직이 되었든지간에 제대로 표기를 해주고 집행을 했어야그것이 원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것은 예산 부서와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규칙이나 규정에 맞는것인지 ......

○보건소장 김갑수   공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여기에는 예산이 재료비 기타에서물리 치료비 인부해가지고 14명에140일로 해서 의회 승인을 맡아서 나간 것이예요.
    그것은 분명히 예산 지출상의 편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기법할때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요이것은 위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하시고 나가야지요.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 경위 및 구입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그때 그때 수시에 따라서 꼭 연초에 구입할 약품이 있고또 그 뒤에 구입할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5개 업체가 와서 물론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만 어찌 일률적으로 전부다 그 업자에다한꺼번에 해버립니까.
    어떤 특혜성 아닙니까?
    한개 업체인 초원 약품에다 전부다일률적으로 해버립니까.
    제 얘기는 약품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이 물품은 이렇게 구하고다음 물품은 이렇게 하는데 일률적으로 봄에 납품 업체로 선정을 해버립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공기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성분이좋은 약품도 있을 것도 있는데 제가지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약품에 울틴, 잔탁이 위궤양 약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성분이 에취투도 있는데 울틴이나 잔탁을 꼭 비싼 값으로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만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 이외에 수없이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에취투라는 약품을 싸게 구입하고 성분도 좋은 약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개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구입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인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사가 이런 약이 좋습니다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행정에계신 분들은 의사의 지시대로 구입을하겠지만 바꿔 말씀드린다면 남원시보건소에서는 그럴일이 없겠지만 제약 회사와 의사하고 결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초원 약품은 제약 회사가 아니고도매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도매만 전문적으로 하는업체라도 5개 업체가 경쟁 입찰을 해서 성분이 좋으면서 싸게 들어올 의약품도 있는데 한개 회사에다 연초에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지적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입찰 제도를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공위원님 말씀대로의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또 그런 방법도 취했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의 방법을 매년 해오다 보니까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판단을 해서 또 ......

○위원 공기현   그러면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울틴이나 잔탁이 위궤양 약입니다.
    다른 성분이 많은 약이 있는데도일반 약국에 보면 에치투가 의사에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것은 거의 보편화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보다 성분이 좋고 값싼 약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비싼 약을 구입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것은 저희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권한외의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고가약에 대해서는 의사로 부터구입 요구가 들어올때 재사정을 해서이와 비슷한 성분의 약을 여러가지를봐가지고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제도 방법을 한번 바꿔보십시요.
    그 방법이 가장 좋다니까 지적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 약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이크로진은 당뇨에 필요한 약입니다.
    아목사는 항생제입니다.
    그 다음에 테라마이신은 염증을 치료하는 항생제입니다.
    그 다음에 둘코락스는 변비 치료약입니다.
    테그레놀은 혈압제입니다.
    그 다음에 로페린은 지사제입니다.
    그 다음에 브롬코박솜은 기관지 전문 치료제의 약입니다.
    이런 약들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들입니다.
    그런데 재고량이 전부다 50%를 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뇨 같은 것은 상당히많이 필요로 하는 성인병인데도 불구하고 42.3%가 재고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까지 남아 있냐 하면멕페란이라는 위염제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인데도78%가 재고량으로 남아 있고 피부약인 푸라콩은 보건소에서 자주 찾는약입니다.
    제가 자주 찾는 약만 짚어보겠습니니다.
    라섹트 같은 경우는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이것은 오줌을 누게 하는 약인데이런 약은 100%의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성인병은 어려운 곳을고치는데 발견하기가 쉽지 않는 병에치료하는 약품이 많이 남아 있다면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반 보건소를 찾아서 흔히많이 쓸 수 있는 약들이 이렇게 50%이상씩 잔고로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무 과장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8월말일에 그만두고새로 덕과 지소에 있는 공중 보건의를 의무 과장이 배치가 될때까지 약3 - 4개월 모셔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마다 사용하는 것이 잘쓰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적게 남고많이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공기현   과장은 보건에 전문직이시고 하셔서 약품 구입할때에 물론 의사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물론 의사가 이런 약은 이런 약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겠지요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이 연 통계를 내가지고 이런 약이 많이 필요가 없구나.
    이럴때는 구입을 하지 말고 오히려다른 약품을 하셔야지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의사가 바꿔질때마다 약품도바꿔집니다.
    그러나 제 얘기는 구입 과정에서의사하고 결탁할 수 있는 그런 의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하실 말씀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네.
    이번에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의약품 관리 구매 관계에서부분적으로 재고량이 너무 많이 남고또 고가 약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지가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보건 진료소 및 보건소의약품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하셨습니다만 의약품 관계는 아니고'96년도와 '97년도하고 진료 인원수가 감소되어 있는데도 진료비는 전체로 보면 진료 인원수는 14,003명이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는 412만 5,400원이더 늘어나버렸습니다.
    그것은 과다 진료비의 징구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는데 그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년도수가보다 '97년도에는 10%가 올랐습니다.
    작년에 본인 부담금과 청구액을 포함해서 3,000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10%가 오른 1,100원이고 청구액까지포함하면 3,300원으로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수입이 약간 증됐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10%가 올랐다고 해도 계산상에 그렇게 안됩니다.
    작년의 진료비하고 '97년도 진료비하고 10%가 올랐다 해도 수치상의 계산을 제가 아무리 계산기로 두들겨봐도 안맞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해주셔도 의료 보험 조합에서 돈을 지불할때 실사를 하게 됩니다.
    과다 청구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 의원하고 비교했을때 우리 보건소 수가가 ......

○위원 공기현   보건소 의료 수가가 싼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농촌에 계시는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농민들을 제가우롱하는 것은 아닌데 의료 보험 수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보다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민원이 야기된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산동면의 경우에 진료수가 작년도에 비교해서 5,40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0%가증가를 해도 돈은 얼마 만큼 늘어나버렸냐 하면 5,402명이 줄었는데도불구하고 돈은 19만 1,400원이 늘어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하고 저는 보건 진료소의자료를 보고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있는가 하면 또 현저하게 줄어든데가있습니다.
    주천 덕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보다는 무려 1,262명의 진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덕과 용산리 같은 경우에도 1,460명의 진료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의료 서비스를제공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친절봉사를 최대한으로 해주었기 때문에작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진료 인원수가 늘어난 반면에 송동 장국리, 대강 생암, 덕과 신양의 보건 진료소는작년도 진료 인원보다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것은 송동 장국과 덕과 신양은결원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공위원님말씀대로 요원들의 성실성 또 친절지도와도 비례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을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토대로 해서연말에 지도 감사를 자체적으로 다시한번 하시고 또 이렇게 급기하게 떨어지면 연찬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에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에 발행한 재정 중장기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 인접된 보건 지소와 보건 진료소를 통폐합 한다는 것이 중장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고면에서 보건 진료요원은 무엇인가 경각심을 위해서 통폐합 시키십시요.
    있으나 마나한 보건 진료소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예산 낭비고 그 건물을 유지하는유지비에도 엄청나게 돈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대로 좀더 검토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고맙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위원 김재덕   재덕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주시느라고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중복된 사항이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가 만약에 앞으로 신축이 되었을때 보건소의 지금 기능이 예방과진료로 되어야 한다고 하면 보건소는우선 목적이 진료보다는 예방 측면에서 더욱더 기능이 활발해야 되고 그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들어가는 보건소에는 예방측면에서 몇 % 투자를 하고 진료는몇 % 투자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김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는 진료보다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예방 활동 사업은 주로 현장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 시설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재덕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보다도 예방활동을 하는데의 모든 구입 장비도같이 곁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내년 부터는 건강 증진 기구랄지또 재활 기구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그래서 예방 활동에 좀더 치중을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료를 소홀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료와 병행해서 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와또 보건 교육 예산이랄지 그런 것을내년 보다는 더욱 강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덕   우리가 예방을 한다고 하면 또 자료에도 보면 여러가지 많습니다.
    암 검사랄지 전염병인 성병, 수질검사등의 검사가 주로 많이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질 검사를 보면 면단위에는 거의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에 보면 동면 같은 경우는 지표수를 간이 상수도로 쓰고 있는데 간이 상수도를 1,100 세대에서거의 지표수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간이 상수도 지표수를 쓰고 있는 것이 무려 10년이 넘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수가 생활이 현대화 되면서 부터 많은 변화가 왔다고 봐야합니다.
    지금 지표수를 사용하는데 환경 오염이나 대기 오염이 있고 또 자체 오염에 대하여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건강을 위해서는 월 1회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업무 보고형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다가보니까 지적이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쪽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성인병 문제인데 성인병이자료에 보면 요즈음 세태로 본다면지금 다방이나 요식업이 대중화되어있는 점에서 상당히 질서가 문란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방 같은데는 종업원들이 많이 있어서 티켓이나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해야 할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병 검사입니다.
    자료를 보면 성병 검사의 자료가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은 다방 업소, 유흥 업소까지 해서 총 4,928명을 검사는 했습니다만 미검사자가 없도록 검사해 나가겠습니다.
    유흥 접객부는 한달에 한번 하도록되어 있고 기타 다방이나 위생 업소는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

○위원 김재덕   자료에 보면 사실은 지금 아무런걱정이 없고 우리 남원 11만 시민이안심을 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생각했을때 지금 우리 남원의 청소년들에대해서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고 봐야합니다.
    지금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금 있는 자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하다.
    또 지금과 같은 감사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만 시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자료와 같은 그런 방향에서 하나도 감염 환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검사에 더욱더 관심를 가져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또 하나는 제출 자료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대한 진료 내력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료하는데 1일 환자의 수가가 얼마 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 지소는 하루에 본인 부담금이1,10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 보험에 첨부하는 것이2,200원해서 총액 3,300원이 수입됩니다.
    그것은 3일분이내에 주었을 경우가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치는 1일분의 수치입니까?
    진료 인원이라고 했는데 인원 수치입니까?
    1회 방문 수치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1회 방문 숫자입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1회 방문하는데 3일로 기준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3일분을 주는 분도 있고 1주일 약을 주는 분도 있고 또 심지어 보름씩주는 환자도 때로는 있고 여러 환자가 있기 때문에 2 - 3일분 주는 환자보름 주는 환자등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가지고 수입을 비례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릅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진료 인원수는 쉽게 얘기해서 약을 타가지고 가는 일자는 한 사람이 한번 왔을때도 1주일도 가져갈수 있고 5일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방문 수치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 녹 음 불 가 )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그렇기 때문에 수입금하고 맞출려면 연 인원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 와서 7일분을가져갔을때 7명으로 해야 진료 수입과 비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연 인원을 따진다면 이 수치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김재덕   그러면 1일 방문했을때 3,400원 ..
    ....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3일까지 3,300원입니다.
    4일 부터는 3,600원이고 점차 올라갑니다.

○위원 김재덕   아까도 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약을 구입해서 진료를 해주시겠지만 진료 환자들에 대해서 양질의 약이 나갈 수 있도록 처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고자 한것은 저소득층 영양 돌보기 사업이있는데 이것을 꼭 보건소에서 해야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소득층 건강 돌보기와 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6,407명에 대해서월 1회내지 2회를 방문해서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너무어렵게 살고 또 혼자 살고 ......

○위원 김재덕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금 분명히불우한 가정에서 건강이 좋지 못하고건강을 돕기 위해서는 보건 담당하고있는 보건소가 응당 해야 하리라고믿습니다만 우리시에서 본다면 사회복지과랄지 가정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모든 불우 이웃 돕기 사업을많이 합니다.
    이 사업이 3개 과에서 같은 것을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예방이랄지 보건 진료쪽에 담당을 더 해주는 면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부서로 보낸다고 하면 사회복지과나가정복지과로 이 사업을 돌리고 나서예방이나 이런쪽에 더욱 전력을 하는방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것도 저희들은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왕에 방문을 하고 또 이분들은 조리 능력이 거의 없는 분들입니다.

○위원 김재덕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금 나가는돈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한번 방문하는데 몇 천원에 불과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김재덕   몇 천원도 안되는 그 돈을 가지고과연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여러과로 나누지 말고이왕이면 이런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좀더 효율적으로 또 받는 수혜자들의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전문적으로 1개 과가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과로 분산이 된다고 하면 같은 돈을 쓰면서 효율성이 없고또 그 수혜자들에게 만족도를 기할수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가정복지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이 수혜자들에게는 좋은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연구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 약간 틀리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보자나 그분들에게 통장을 통해서 입금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조리 능력이 없는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밑반찬을 해가지고 가서 말벗도해드리고 또 상담도 하고 일부 치료도 해주고 또 밑반찬도 갖다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합치는것은 성격상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질 검사를 요식업 조합에서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요식업자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업자들이 자기들 조합원내의 업소에 대해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조합 차원에서 지도는 합니다만1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업소는 검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하수하고 지표수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표수는 말씀 그대로 계곡수 또흐르는 물을 지표수라고 하고 있고지하수는 15m이상 파가지고 나오는물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위원 하광식   15m 이상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 통상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요식업 조합에서 제가 들으니까 이렇게 수질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돈을 17만원씩인가를 걷어간다고 하던데 한쪽에서는 상당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경노당 방문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57개소에 184회를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333개소중에서 57개소에 184회를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에 333개소를 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계획을 짜서 연차별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경노당 333개소는 저희관내에 있는 전체 경노당수이고 실지로 경노당을 제대로 활용하는 곳을대상으로 경노당을 실지로 지어만 놓고 잘 활용이 안되는 경노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자주 모이는 경노당을 중심으로 ......

○위원 하광식   그러면 많이 모이는 경노당하고 이름뿐인 경노당은 파악이 되었겠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곳이 57개소 ......

○위원 하광식   여기만 주로 노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고정적으로 여기는 한 곳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현재 파악한데가 57개소이고 앞으로 점차 기회를 갖고 내년 부터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57개소를 하는데 노인이모이는 개소수 파악이 정확히 안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다 되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거기가 전부 57개소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지금 제가 알기로 57개소로 알고있습니다.
    57개소에 대해서 184회를 나갔습니다.
    184회는 연 횟수입니다.

○위원 하광식   57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전체가 333개소라고 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하광식   이 자료를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이것은 경노당 관리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하광식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위원 하광식   아까 지하수 이용수하고 같이 틀리는데 이것도 개소수가 가정복지과에서는 315개로 이번에 얘기를 하셨는데 333개소라고 하면 가정복지과에서자료를 참고해서 기재했다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하나 같이 한 시에서 하는것이 왜 전부가 맞지를 않습니까.
    일부는 같고 또 지하수 이용 가구수도 8,145가구로 가구수는 맞는데인원이 4,000명이나 차이가 나는데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어떻든지간에 저희들은 관리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333개소라는 것을서로 유선으로 통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중에서 읍.면을 통해가지고활성화된 경노당을 파악해서 ......

○위원 하광식   가정복지과의 담당 계장과 직원이누군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주십시요.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할때는 315개소로 했습니다.
    감사장에서 315개소 얘기를 했는데어떻게 관련 과에다 통보를 하면서333개소로 해가지고 또 여기에 가정방문할때 예산은 안나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네.
    예산은 없습니다.
    무예산 사업입니다.

○위원 하광식   예산이 안나가면 ......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찜질기랄지혈당 측정기등을 가지고 가서 물리적인 활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약을 드린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여기서 가셨다가 거기서 실지로 봐가지고 영세 노인이나 독거노인해가지고 병원도 찾지 못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꼭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가 있을때는 대책을 어떻게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해왔습니다만 그런 환자는 저희들이보건소나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가시도록 합니다.

○위원 하광식   자녀들이 집에 있고 좀 부유한 가정의 노인들은 병원을 충분히 찾을것입니다만 독거 노인들이나 영세 노인들은 아마 병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못가는 분들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병원을 가보지 못해서 자기 몸에 어떤 신체적인 이상이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살아가는 노인도 있을 것입니다.
    좀더 충분히 계획성있게 적극성을가지고 방문 계획을 세워서 어려운노인들을 좀더 따뜻하게 보살펴서 보건 건강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 진료소는 영세민 또한 60세내지 80세의 고령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더욱더 친절과봉사로 새로운 다짐을 부탁드리면서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환경사업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환경사업소장이 선서하는 동안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남원시청 환경사업소장 임 종 필

○위원장 정준식   환경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을 직급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운영비의 연간 소요액 예산도 하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관리를 민간위탁 계획을 한번 구상해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민간 위탁 계획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본격화 하라는 공문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 위탁 관리를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때에 예산이적게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저희들 인건비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1인당2,000만원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면 전액 시비로서 1일 250만원내지 300만원의 시비가 투자된다는 것을 아셔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위탁 관계는 반대를 했고 또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저희들 지방 자치 자립도가 18%인 이시점에서 저희들이 주장한다면 50%는넘어야 수년제로 위탁 관리를 해야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한데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금 광주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오수관이 2개로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남원에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지금 하수도를 말씀하시는 것같으신데 저희들 차집관은 나눠져 있지 않고 지금 신시가지는 오수관과우수관으로 별개 나눠져 있고 구 시가지는 우수, 오수 통합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결국 하수종말 처리장에는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따로 분리가 안되어 있고 우수, 오수가 같이 막 들어옵니다.

○위원 주경원   결국 합류식이다 그 말씀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비가 많이 올때에는 거기를넘나드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우기때는 저희들이 1만톤 조정기가있습니다.
    1만톤은 조정기에다 채우고 나서그래도 비가 계속 올때에는 저희들이BY PASS라고 유입구에서 5만톤이하만받아들이고 이상은 BY PASS로 자동적으로 방류하게 됩니다.

○위원 주경원   요천수로 방류를 시켜버린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결국 비올때는 요천수로 바로 흘려보내버리네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러니까 처리 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처리할 수 없는 물은 방류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1차 처리라도침전을 시켜서 보내면 좋은데 거기는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죽여버리면 결과적으로 40내지 60일간 양생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욱 강물을오염시킨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처리할 양 만큼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해도 하천 오염에 문제가없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로 보면 지금약 70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전하수 처리장이 우기때는 BY PASS하는그런 양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할려면 막대한 예산을들여서 우수, 오수 분류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결국은 안좋지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개선 방안으로는 점차적으로 우수,오수관을 분류식으로 개선해 나가는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남원의 시가지에 오폐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몇 %정도나하수구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금 신시가지하고 관광단지를 따지면 약 30%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나머지는 전부 합류식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나오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 상태는 원래 도시 계획때 분류관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문제점이기 보다는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를 소장께 따질 수는 없는데 어떻든 문제가 많이 야기된다거나한것에 대한 준비는 늘 촉구를 해나가고 해야 할 책임은 소장께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계속 연찬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른채하고넘겨버려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부탁을 드리는데 소장의 생각은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계속 여건이 주어진대로 연찬해서개선해 나가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처리가 2,687㎘라고 하는 말은 현재까지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는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월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또 1일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분뇨 처리는 지금까지 금년 처리실적입니다.
    1일 평균 23㎘입니다.

○위원 주경원   금년까지의 처리양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처리양입니다.

○위원 주경원   지난해의 처리양은 얼마나 되었는지가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난해에 9,000㎘정도 처리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2,687㎘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6,978㎘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9,000㎘에다 6,000㎘를 따지면 약 3분의 2밖에 안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9,000㎘이고 6,000㎘이면 지금 12월달 처리할 양이 있고 또한 금년도에는 매립장 농성 관계로 73일이라는분뇨가 임실로 가고 저희 처리장에2개월 반동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함이 생겼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결국 분뇨 처리양이 예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없이 그 업무가잘되어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감안하면 그렇고 또 한가지는 지금주택 건설 추세가 수거식이 아니고수세식으로 개선이 되어가지고 있기때문에 1년에 한번이상 청소하도록되어 있지만 수거식보다는 양이 줄어져서 감량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을 저희가 직접 보고 있는데이 책임은 물론 소장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수세식 화장실을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의 담당 업무이겠지만요.
    그런데 결국은 소장께서도 그 처리양이랄지 처리 진척 사항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그냥 온데로만 받고 있을뿐이지 수용가에서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예정된 수량이 잘 집행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환경보호과의 소관 업무라 해가지고 전혀관심을 안두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지도 감독을 하도록 종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안되고 있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내의 가정집에 지난번 쓰레기 매립장 사건 이후로 분뇨 업자들의 타산이 안맞는 것인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것은 주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차라도 더 풀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성의를 안보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옛날에는 1년에 한번씩 시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당신네 화장실을 몇 일날까지 푸시요 하고 공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분뇨 처리하는 회사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문도 없고 안받은지가 거의 2년 됩니다.
    또 처리를 권장하는 사실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엄격히 따지고 싶은데환경보호과의 감사는 이미 끝났고 해서 환경사업소장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주요 사업을 한 것이 있지요.
    농축 슬러지 인발 차단 밸브 설치라고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네.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175만 2,000원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11월달 업무 보고를 보면197만 2,000원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이것은 예산액을 쓴 것 갖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것이 예산액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네.
    집행액은 175만 2,000원이고 여기는 사업비 예산액을 써놨습니다.
    우수 분리 시설도 5,000만원이 섰는데 예산액을 전부 써놨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계약서가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자 가설로 철거 문제가630만원의 사업비가 섰었는데 이 계약이 언제 이루어졌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금년 3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안병만   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공사를 3월달에 했습니다.
    착공을 3월 13일날 해가지고 준공이 3월 27일날 끝났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여기는 632만원인데 이것도2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표기가 된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듣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BY PASS의 방류가 다 준공이 되었네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거기가 하루 5만톤 한다고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1일 처리가 5만톤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호우시에 5만톤 처리 능력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개량하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자동 전산기가 설치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입력이 되어가지고 다 찍혀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방류구 막을때는 BY PASS시킬때는 자동적으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전산 처리 기계에 입력이 되어가지고 5만톤이 넘을때는 자동적으로 거기서 5만톤만 받고 5만톤이상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아래에서 비만 오면 처리 능력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막아서 방류시킨다 이런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하광식   전체가 전산 처리되어서 자동적으로 용량 한계를 넘으면 막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농촌지도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농촌지도소장이 선서하는 동안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남원시청 농촌지도소장 서 정 래

○위원장 정준식   농촌지도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 감사에 앞서 농촌지도소장은 간단하게 인사만 하여 주시고세부적인 행정 사무 감사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급변하는 국제농업 환경에 맞춰서 우리 남원 농업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특히 우리 여건에 맞는 농산물을어떻게 개발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 방법을 연찬하고 연구하고또 농민과 함께하는 여러 토의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하여금년 한해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크다고는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년도 벼농사가 작황은 좋았습니다만 마지막에 벼멸구 방제가 잘못되어서 수량이 작년보다 떨어진 점은 농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보나 자료 또한 저희들의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남원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경주하였습니다.
    특히 발전하는 농업 정보를 많이수집해서 우리 남원 지도소만이 가질수 있는 여러 정보를 가지고 신속하게 농민들에게 보급하는데 더욱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정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금년도 1년동안 농촌 지도 사업을 한내용을 심도있게 고찰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면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농촌지도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과장인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주시고 되도록이면 요점만 질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니까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지원 내력을 자료로 내주시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자세하게 안내주셨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내드렸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양액 재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농업 지도 기반 조성 항목에 가서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안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트랙터 부착 ......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 안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자료 맨 끝장에 국.도비 지원 집행내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우리가 국.도비 지원 집행 내력을내주시라고 하면 한장에다 내주셔야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내주시고 덜 내주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국.도비 지원과 집행 내력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른과까지 전체적으로 취합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그렇지만 지도소에서 지원한것이 농업 지도 기반 조성은 지도소소관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위원 안병만   그 밑에 경영 상담실 장비 지원도맞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농업 전문 인력 양성도 맞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위원 안병만   농업 비교육 지역 특화 시범 사업다 맞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맞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 내력을 냈는데 왜 그이외의 것은 안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 속에 가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트랙터 부착용 과수재배 시범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이 지역 특화 시범 사업외 3건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가서 3건중에 1건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안빼고 묶어서 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나왔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역 특화 사업 3건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위원 안병만   또 양액 재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도 역시 지역 특화 시범 사업3건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25페이지를 보면 양액 재배 실증시범 단지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위원 안병만   그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양액 재배 실증 시범 단지 현황이어디가 포함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역 특화 시범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이 무엇 무엇해서 3건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이 육계 단지 사업하고 또 아까 언급하신 트랙타 부착 사업하고방금 말씀하신 양액 재배 실증 시범해서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트랙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이 지원금만 해서 2,400만원입니다.

○위원 안병만   국비가 1,200만원인데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시비 1,200만원해서 2,400만원입니다.

○위원 안병만   국.도비해서 여기가 1억 9,200만원에 시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어디 말씀이신가요?

○위원 안병만   지역 특화 사업에 1억 9,200만원인데 거기에 시비가 포함이 되어서 1억9,200만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그렇습니다.
    국비 9,600만원, 시비 9,600만원해서 ......

○위원 안병만   아니지요.
    여기는 국.도비 지원 내력만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1억 9,200만원이국.도비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가 거기에다 포함이 된다면 ......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도비는 없고 국비가 9,600만원, 시비가 9,600만원입니다.

○위원 안병만   양액 재배 실증 시범과 트랙타 부착용과 그 다음에 한가지는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육계 사업입니다.

○위원 안병만   육계 사업이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원액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 안병만   여기가 융자는 안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융자도 있습니다.
    40%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융자는 지원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여기에 융자는 뺐습니다.
    개별 사업 종목별로는 융자도 계산해서 넣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융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빼고 지원된 것만 표기해달라고 해서 빼고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떤 것이 지원된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예산 지원된 것만 넣어달라고 해서빠졌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융자금은 지원이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융자도 지원입니다만 예산으로 보조해준 사항만 넣어달라고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지원 사업에 있어서 육계라든가 양액 재배 실증 시범 사업은 전부 국비, 시비인데 그 뒤의 현황을보면 또 시비만 전체적으로 투입된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좀 그렇지만 자기들 개인의 힘으로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만 지원되는 것은 지도소에서 품목을 개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흥청 같은데에서무슨 항목이 개발되어가지고 내려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국.도비 보조 말씀입니까?

○위원 안병만   시비 보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배 단지라든가 순수하게 시비만 지원된 것이 많이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것이 꼭 시비로 지원이 되어야만이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우선 저희들이 주로 하는사업이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청 산하의 시험장 연구소가 약15군데가 있고 ......

○위원 안병만   그것이 아니고 여기가 수출배 단지같은 경우에는 금년만 지원된 것이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언제 부터 시작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배 단지 육성으로 직접지원한 것은 처음입니다.

○위원 안병만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겠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위원 안병만   국.도비에 포함되어서 시비가 지원이 안되었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그 단지 육성으로만 지원된것이 아니고 다른 기술 사항이 포함되어서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떻든지간에 지원은 아닙니까.
    금년에 수출배 단지가 수출이 지금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출이 잘되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기술보급과장 노광수입니다.
    더군다나 시설 자체가 생소하고 또처음에는 많은 자재비가 투입이 되기때문에 농가에서 할줄도 모르고 해서기술 보급비만 교육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시비로 ......

○위원 안병만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시범지라든가 그쪽에서 배 수출을위해서 한 것인데 금년에 수출이 많이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이것은 금년에 과원 조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금년에 그쪽에서 수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이 배는 앞으로 결과가 좋을려면3년 이상이 지나야 하고 금년에 배는이 과원이 아닌 이 전 부터 저희들이시범 사업으로 지원한 황금배를 99톤수출 계획으로 있는데 26톤은 러시아로 수출이 되었고 나머지 99톤은 캐나다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99톤에서 26톤은 러시아로 수출이되었고 70톤이 캐나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99톤이 현 총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것이 아시다시피전부 캐나다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26톤이 캐나다에서 크레인에 걸려가지고 되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싸게 해가지고러시아로 다시 26톤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캐나다에 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져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26톤이 되돌아 왔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지금 와서 다시 러시아로 수출이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이 다시 러시아로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네.

○위원 안병만   그것이 갔다 와가지고 그대로 다시수출품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가격이 나라마다 통관 절차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사실은 배가 다 망가졌을텐데요.
    와가지고 다시 포장해서 나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가격을 당초에는 ......

○위원 안병만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저쪽에서 물론지도소 책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그 배가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썩는다고 했었는데 지금 러시아로갔다고 하니까 이 말을 사실은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돈을 받지도 못하고가져오자니 돈이 더 많이 들고 해서배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이 거짓말인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는데 믿어야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되돌아와가지고 Kg당 6달러로 싸게10Kg당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추진했습니까?
    지도소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전북 무역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직접 무역 회사와 거래를 .....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약 1주일간 여기에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모르는 것 같은데안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잘아시는 것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황금배가금년에 처음으로 3년째 하는데 금년에만 문제가 붙었는데 문제 붙은 내용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안될 것인데 금년에 문제가 붙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0 - 157 관계에의한 보복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어떻든지간에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이 수출을 추진한 것은 전북 무역하고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알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북 무역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황금배 일부가 되돌려져가지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싼값으로라도 낼 수있도록 전북 무역에다 노력해가지고러시아로 갈 것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 그것이 러시아로 출발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 방금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러시아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가격은 너무나 싼가격이고 그만큼이라도 받아서 보내는 것이 낫기 때문에 또 보내는 것이비록 농가에서 이것이 수지가 맞고그래서 보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출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업이고 해서 하나의 좋은 기회로 삼고 내년에는 철저히 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들도적극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적극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도소에서 그 책임은 안지겠지요.
    그러나 선도를 하고 계시니까 적극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 비가림 하우스 같은것은 이미 남원에서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선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할 것이아니라 조건을 바꿔가지고 융자쪽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도와 주었으면어떻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 살이에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 해서 보조해주는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도소에서 시비를 민간인들에게지원해준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97년도에 지원해준 것이 4억6,000만원 됩니다.

○위원 안병만   4억 6,000만원이 순전히 보조로 지원된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네.

○위원 안병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진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것이 보조를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그 보조에 사실은 좀 나쁘게 말하면 눈이 멀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보조 사업이 없는가하고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앞으로 지양을 하고 자부담이 없더라도 융자를 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보조하고 자기 부담을 시키면 오히려 보조만 갖다가 모든 사업을 해버리고 자부담은 오히려 안합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없애고 자부담을없애고 융자를 하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보조를 좀 줄이고 융자를 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융자금으로 나간 것은 중앙으로 부터 사업이책정되어가지고 중앙에서 그 융자금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거치 몇 년 여러가지 있는데저희들이 쓰는 것은 보통 중장기 융자금에서 저리 자금 그런 것이 농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책정을 해가지고구좌를 만들어서 보조금하고 같이 주어라 하고 내려오는데 순수하게 그것없이 우리 자체 시에서 융자금을 설정할려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위원 안병만   소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뜻을 모르시네요.
    중앙에서 국.도비로 지원된 사업은소장의 말씀이 맞는데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4억 6,000만원에 대해서 시비로 완전히 보조를 해주니까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지국.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우리 시비로 보태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빼놓고 우리 시비로순수하게 지원해준 4억 6,000만원에대해서 자기 부담을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하니까 보조로 해준 것보다 장기 저리로 해서 우리시 돈을 융자해주는 그런 조건을 제가 물었는데소장께서 잘못 이해를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저희시의 예산 구조가 일반 회계가있고 특별 회계가 있는데 할려면 특별 회계에서 농촌 소득 증대 사업으로 융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이우리시의 소득 금고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소득의 특별 회계는 전부다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농민에게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는 융자금을줄 수 있는 소득 금고는 얼마 안됩니다.

○위원 안병만   우선 4억 6,000만원이 주는 것으로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4억 6,000만원을 주면 4억 6,000만원만 더 보태서 약 10억정도 해서 할수 있잖아요.
    특별 회계를 다시 만들든지 이와같은 방법으로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간에요.
    그러면 4억 6,0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된 것 아니예요.
    보조를 공짜로 주는 것이 4억6,000만원이거든요.
    맞지요?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자부담이 몇 %가 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자부담 100%를 보더라도 약 9억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억정도만 시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약 10억을 가지고 한다면오히려 선호한 사람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보다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융자금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특별회계 융자금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쓸 수 있는융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적극검토를 해가지고 보조가 아니고 시자체에서 융자금을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내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성립되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 다음해에 계속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다음해 부터는 이미 보조금을보조해주면서 자담으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융자를 같은 방법으로 해서 저리로 해서 융자를 해주면 혜택을 더 골고루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보면 또 그것을 돈이 나오면 다시 저쪽으로 융자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보조로 해서 끝나버리면보조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융자 관계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아무튼 다음 예산에서는 꼭 이것을생각해보셔가지고 보조로 하시지 말고 융자로 하는 방법으로 해보시기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3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적이 173회에 388마을을 했는데 남원시에 총 마을수가몇 개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동 지역을 빼고 332개 읍.면의 마을입니다.

○위원 하광식   동 지역을 빼고 332개 마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마을수를 초과해서 6개는더 했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그것은 2번 들어간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가 8월 25일 부터 2개조로 운영했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8월 25일이면 영농이 밭 농사 같은것은 거의 끝난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8월 25일 부터 하게된 배경은 운봉지역이 수확기가 닥치고 해서 수확기현장 수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때2개조를 운영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저도 몇 차례 순회 수리를 하는데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보조원이없을때 혼자 작업을 할때에는 30%도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몽기하면 갖다 주고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혼자 갖다가배고 다시 하고 하니까 그 인건비가초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 부터 시작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초기 부터 2개조를 운영해보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8월 25일 부터 11월 20일까지가 날짜상 88일간 같은데 이것을 그 뒤에계속해서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하루에 몇 개 마을씩이나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하루에 한조가 2개 마을을 들어가도록 편성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하루 2개조로 나가니까 4개마을 단위는 할 수가 있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서 기금이 1,700만원이 있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위원 하광식   이것은 부품 구입 대금 활용이라고했는데 부품 구입대는 수리해주고 다시 받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이 기금은 항상 활용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위원 하광식   해마다 다시 조성하지 않고 부품대만 샀다가 다시 받고 해서 항상 활용되는 것이예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위원 하광식   여기에 인원 45일해서 2명이 있는데 여기는 인원을 안쓰고는 안되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러니까 그 보조원 일당 2만6,400원 주고 그 보조원을 45일 동안......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시비를 덜기 위해서 보조를 안쓰고 공무원중에서는 기술직이있는 분이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어쩔수 없이 써야 되겠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또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씩 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하광식   우리 농기계를 쓰는데는 농민들이가장 바쁜 시기가 아마 8월달 이후보다는 사실은 봄에 일찍 고쳐야 활용이 충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자를 변경해서 일찍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리고 여기에 농기구가 많은데 농기구에 대해서 안전 교육 같은 것은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것은 읍.면 단위로 학습 단체 회의가 있을때 주로 시키고 또 순회 수리하는 과정에서도 고쳐주면서 계속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고장이 났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본소까지 해서각종 교육이 있을때 저희 교관이 한분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교육시키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일자별로 잡거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런 교육도 있고 또 부녀자들이요즈음은 많이 농기계를 사용하니까부녀자반, 관리기반 이렇게 나눠서계획된 교육도 있고 또 불시 교육도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계획된 교육을 했을때는 일지가 있겠네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서류가 다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금년에 1,141명을 했는데 일지 내용에 다 1,141명이 들어갑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난번 업무 보고때 1,141명이라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1,141명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아니고 면 단위 집회가 있다고 할때농기계 교육을 시켜달라고 상담 소장이 요청을 했을때 그 교육시킨 인원이 1,141명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교육시켰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여기는 특별한 서류는 없고 예산이......

○위원 하광식   그러면 1,141명을 기재한 것은2,000명을 기재해도 모를 것이고3,000명을 기재해도 모를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상담 소장의 매일 일지가 있고 거기에 수록된 집계한 것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농기계 때문에 항상 교통에도 가장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농기계입니다.
    뒤에 야광판을 달라고 해도 지금시에서 많은 예산을 주고 했어도 아직도 덜 달아진 것도 있고 또 달아놓고도 작업량에 따라서 뒷문짝을 떼내버리고 다니기도 하고 짐이 가려서보이지 않기도 하는 실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교통 사정에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항상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마구잡이로 몇 명 해놓은 것을 근거도 없이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근거를 남겨서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교육을시켰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수출배부분에서 짚으셨는데 지금 수출배를장려하고 자금 지원까지 할때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안정적인 가격 보장을 위해서 지도소에서 주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런데 처음 시도하고 있는 수출배가 아까 말씀하신 크레인에 걸려가지고 되돌려졌을때 농가로서는 엄청난손실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몇 몇 농가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서 그냥 싼값이라도 주어버렸으면 차라리 낫겠는데 싼값에도 안받고 거기서 처리하는데 열 처리로 해서 살균을 죽여야 한다는데그 처리 비용만 해도 엄청난다고 합니다.
    그랬을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농가들을 선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후속 대책으로서 보상책도 뒷따라야 하지 않는가.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보상비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닥쳤을때과연 어떤 농가가 이런 어려운 사업에 참여할 것이냐 했을때 본 위원이의구심을 제기하는데 과장의 견해는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황금배 되돌려진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전북무역하고 연계해서 수출을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전북 무역 회사가 생긴지가 길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간단한 응해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과재작년에는 응해가 전혀 문제를 삼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캐나다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서 0 - 157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복 조치로 아마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북 무역이 그것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자기들이이것을 잘몰라서 그랬다.
    지금 수출 보험을 급기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북 무역에서 수출 보험을 안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남원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수출하는데 전부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북에서 러시아로 어제 출발했습니다만 출발하기 직전에 수출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바로 보험에서 보상이 나올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 형병옥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그런 대책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손실당한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내년도 예산에도 보상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고 반영이 안되었을때 과연 '98년도에 수출배가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농가가 참여하겠느냐 하는얘기입니다.
    권장을 했으면 시범 단계에서는 보상책도 마련이 되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것이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초창기 시범 사업한 것이 참 어려운데 앞으로의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상책도 뒤따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자료 11페이지 무공해 비누제작 및 처분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장려할 사업인데 예산이 하나도없이 말하자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심하다는 뜻에서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없이 홍보 차원에서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공해 비누 제작은 18ℓ 한통을보통 식당에서 수거를 하면 3,000원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성 소다는 3KG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3,000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해서 6,000원인데 약 65개 정도의 비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개에 92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환경 보전 차원 또 물자 절약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

○위원 형병옥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일석 이조가 아니라 일석 삼조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범 시민적인 동감을 세워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다.
    그랬을때 너무나 무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아무 예산도 없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도소 차원에서 볼때 어떻게 보면 선전용으로밖에 비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예산을 제대로 이런 부분에 세워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맞습니다.
    더 참가하게 되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체 비누를 생산하는 개수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하이타이 같이 분말로해서 만들 수 있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말로 나오면 세탁기에 넣어서 쓸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은 자연 보호도 되지만 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이것을 적극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해야 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

○위원 형병옥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그러는데 어떻든지간에 내년 본예산에는 없을 망정이라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할 수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효과 있게 또 홍보에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선서는 여성회관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여성회관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은 준비된 선서 내용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남원시청 여성회관장 박 춘 자

○위원장 정준식   여성회관장과 관계 공무원은 선서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 대하여 감사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시키는 강사들은 전부 일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런데 기술 교육 상황을 보면 1회에 약 20명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강사는 주로 관외 강사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관내에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기능인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에서 최대한활용을 하고 관내에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병용   남원에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없어서 관외 강사를 채용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성회관을 현재 조산동에 신축할 계획인데대부분 소요 예산이 남원시비로 알고있는데 회관 신축에 관한 예산 규모와 재원별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회관이 한동에 590평이고 예산은 27억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4억, 시비가 23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도비 4억과 시비 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99년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내년 계획 예산은 어떻게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98년 예산은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내년에도 지방채가 3억이 계획되어있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이병용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하면 보조금은 얼마 안되고 재정도빈약하고 잉여 청사도 지금 많습니다구 남원 군청사, 구 시청사 또 현재 여성회관도 아직은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시비로 충당이 안되니까 또 3억의 빚을 낸다고 합니다.
    지금 관장께서도 알다시피 나라가부도가 나가지고 대통령이 체면을 무릎쓰고 외채를 차입하기 위해서 외국나들이를 했고 또 세계 구제 금융을얻기 위해서 나라에서 온 힘을 쏟고있는데 많은 유휴 청사가 있고 현재여성회관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이렇게 빚을 내서 여성회관을 지어야되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95년 부터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느냐,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있었고 위에서도 여러번 심의를 한 결과 현재 실시 설계까지 나와가지고 착공을 눈앞에 두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설계가 났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설계비를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여성회관만은 좀더 늦춰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성회관도 충분하고 놀고있는 구 청사도 있기 때문에 참모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연기를 시켰다가시비나 국비를 더 로비해서 차츰해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관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어려운 질의이신데 물론 시비를 아끼고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다 좋지만 모처럼 처음으로 여성을위해서 여성만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교육 전당을 짓기로 3년여 동안에걸쳐서 많은 검토와 심의를 했으니까제 생각은 여성의 의식이 향상되어야만이 선진화되고 여성이 잘되어야만이 나라가 발전하니까 기왕에 된 것멋있게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여성이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행정에 기여를 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구제금융 지원 때문에 아마 우리시에서도국비 예산이 줄기 때문에 예산서를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기를 11만 시민의 1,500명 공무원입니다.
    아마 일반 기업을 이렇게 경영했으면 진작 거덜났을 것이다 하는 것을다방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지방 자치제는 공직 사회에서 부터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글 교실 운영 추진 상황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글을 모르는 사람이23명 밖에 안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만 저희가많은 홍보를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한 분을제외하고 교육 받겠다고 희망한 분들만 해서 42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18명 교육 받은 사람이 전부다 시내권안의 사람들이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그 밖에는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읍.면에도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읍.면.동은 앞으로 이런 계획을 안시킬려고 하고 있느냐고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읍.면에서 다 홍보를 했으니까 참여할 뜻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글을 배운다고 남원까지 오겠습니까.
    면 단위 교육을 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래서 이동 여성 회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읍.면에 희망하는 과목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어디까지라도가서 교육을 시켜주겠다고 수차 공문도 내보내고 홍보도 했습니다만 이번3기에 5개 읍.면이 신청이 들어와서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글 교육을 희망하는 읍.
    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읍.면의 문맹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금 현재 교육생중에서 말씀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다면서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교육 희망을 신청 받았습니다.
    문맹자 희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문맹자를 받아놓고 교육 신청자를받아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문맹자를 저희가 받고 그런 것은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다만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직원이 강사 수당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서양호   직원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비예산 사업으로 직원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래를 보면 강사 수당이 69만원이나 나갔는데 얘기가 안되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1회에 한해서 그때 직원이 부족해서 못할때 자원 봉사자로 하여금 다른 과목은 시간당 3만원인데 1만5,000원을 주고 1기 한번 시켰습니다

○위원 서양호   답변을 잘하세요.
    돈이 안들어가는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 교육을 주 5회 계속했는데 이예산을 하면 몇 천만원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69만원은 1회만 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직원이 교육시켜가지고 10원 한장돈 안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그랬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죄송합니다.
    10원 한장이라는 말은 제가 안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감사 자료를 이렇게 빼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또 교육을 시킬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한글 교육은 계속해서 시킵니다.

○위원 서양호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직원이 교육 시킬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18명 교육 받은 사람들은 한글을좀 읽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한글을 읽기는 거의 읽고 쓰기는좀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편지 정도는약간 받침이 틀리게 쓸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대충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60대, 70대가 주로 많고 50대, 40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60 - 70세가 거의 입니다.

○위원 서양호   40대가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40대가 3명정도 됩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으로 확산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앞으로 홍보를 하고 희망하는 면이있으면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무튼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3페이지 예산 집행에서 지금 자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강사 수당 잔액 말씀이십니까?

○위원 서양호   네.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금 348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동여성 회관 5개 읍.면을 하면 잔액이5만원이 남게 됩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교육이 5개 읍.면에 들어갔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12월 2일 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원 서양호   명단은 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서양호   인원은 많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인원이 5개 읍.면에 100명 정도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번에 교육한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사물 놀이하고 생활 요리, 메이크업해서 3과목입니다.

○위원 서양호   농촌에 메이크업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가 권장한 것은 아니고 과목이30개 과목을 제시해주고 이중에서 희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바람직한 과목이라고 생각은 안하나 우선 홍보차원에서 원하는 것 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과목을 농촌에 맞는 것으로전환을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메이크업이 아니라 홈패션이나 폐백등 농촌에서 필요한 것을 해주셔야지 왜 그런 것을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런 것을 권장했는데 이런 과목이들어와서 저희도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농촌에서 필요한 폐백이나 홈패션같은 것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5만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서양호   직원들이 애쓰셨으니까 다과나 하면 되겠네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무튼 내년에도 연구를 해가지고읍.면.동에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서양호 위원께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챠밍 디스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메이크업도 포함되고 워킹, 피부관리등을 ......

○위원 안병만   챠밍 스쿨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챠밍 스쿨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시면 챠밍 디스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챠밍 디스코는 여성들이 즐겁게 할수 있는 디스코, 고고, 포크댄스 이런 종류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챠밍 디스코가 77명, 챠밍스쿨이 33명, 볼링이 32명, 요가 172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안병만   이분들이 보통 나이가 몇 세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30대에서 부터 70대까지 편성되어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디스코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디스코도 70대까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볼링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안병만   요가도 70대까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요가는 60 - 70대가 많습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여가 선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목이 들어가도 좋지만 실지로그분들이 얘기를 들으시면 또 어떻게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과목을 가지고할 것이 아니라 아까 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알차고 보람있는 또 여성으로서 꼭 필요한 그런 면에서 지원을 하셔야지 아까 나이를 물어본것은 좀 그렇지만 디스코라든가 볼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어느 정도 자기가 생활 능력이 있는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마저도 시에서 보조해가면서 또 국가에서보조해가면서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때 내년도에는 이런 과목을 품목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 과목은 자기들이 꼭 하고 싶은 것은 자기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돈들여가지고 이것을 해도충분한데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다른 것은 어디서 보든지간에 우리 남자들이 이해할때는 다른 것은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좀 비생산적이라고생각이 되는데 관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기술 교육, 취미 교육에서도 좀 교양적이고 바람직한 것을 우선적으로할려고 저희도 방침은 그렇게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참여를 할 수 있는 ......

○위원 안병만   좋아하는 쪽으로 이끌지 마시고 누가 보더라도 그 교육이 알차다,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과목을시켜야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시비를 들여가지고 여성 회관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시키는가 아는 사람을 데려다 시키는가는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고려를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어른 섬기기가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어른 섬기기 활동을 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치매, 중풍 환자 노인이 계시고2대 이상이 살면서 월 소득이 21만원이하인 불우한 가정을 선정해서 저희자원 봉사자가 가서 간병, 가사 돌보기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아픈 사람만 대상으로 어른 섬기기가 되고 안아픈 사람은 어른이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우선 불우한 노인을 먼저 보살피는것이 ......

○위원 안병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어렵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어른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어른 섬기기운동 전개하면 전체적인 남원시의 어른을 상대로 해서 자원 봉사자를 활용해가지고 어른을 어떤 방법으로 섬긴다든가 지금 우리 대한 민국이 옛날에는 잘아시다시피 동방예의 지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낯뜨거운 것이 많지요.
    TV등을 통해서라도 낯뜨거워서 어디에다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안병만   그런데에 대해서 노인을 섬기는 마음을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계획은 안세우셨습니까?
    지금 여성 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자원 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금 12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또 치매 환자들은 전부 돈을 주어서 관리를 하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안병만   자원 봉사자들이 가서 이분들에게는 돈이 지원되어가지고 어른 섬기기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병을한다든지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2만원을 지원하는데 거의가 본인이쓰는 것이 아니고 그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이나 약을 사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어떻든지간에 지원이 되는데 어른 섬기기에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순수한 자원 봉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슨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른 섬기기 활동을벌여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킨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98년도에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98년도 예산은 이미 성립이 되었으니까 안되겠지요.
    '98년도 추경에라도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험악해지니까좋은 방법으로 해서 선도할 수 있는길이 있다면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데 관장께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안병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른 섬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나 중풍 환자수를 전체 파악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96년도 12월에 일제적으로 조사를했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약 700여세대 정도가 있었는데 ...
    ...

○위원 하광식   오늘 감사가 아닙니까.
    그래도 환자수 현황은 알고 계셔야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환자중에 꼭 돌봐주어야 할대상 가족이 몇 분입니까?
    지금 100%를 다하지는 못하고 있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몇 %를 하고 있습니까.
    대상 가족도 파악을 못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치매, 중풍 환자를 모시는 가정이184세대 나왔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것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5세대라고 하면 몇 %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약 20% 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나머지는 교대로라도 하고있습니까?
    이 분들만 한번씩 하고 맙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이분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극빈이라고선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몇 년째나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금년 1년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내년에는 50세대를 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금년 수준밖에 안되어 있어서 50세대를 하되필수를 줄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돌보고 있는 가정 현황을 자세하게 빼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예산 집행을 1,000만원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1,000만원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리고 미집행이 1,000만원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미집행이 50만원할 계획입니다.
    12월에 5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 ...
    ...

○여성회관장 박춘자   총 1,050만원에서 1,000만원 집행하고 50만원이 남았는데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것을 지난번 11월달에 업무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금후 추진 계획에 가서 25세대 2회해서 1,0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업무 보고가 끝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감사 자료하고 틀립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업무 보고 10페이지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중에서 예산 절감 10% 해가지고 50만원 공제하고 50만원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업무 보고에 들어올때는 예산 절감빼고 들어온 것이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1,050만원은 예산 절감 빼고 나온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업무 보고때는 예산 절감 빼고 해야지 이것이 11월달의 업무 보고인데금후 추진 계획에다 100만원을 넣어놓고 50만원만 집행할려고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총 예산을 미리 빼야지요.
    그리고 도서를 대여하고 있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하광식   시내 거주 여성들에게만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전 읍.면.동 전부 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도서가 전부 몇 권이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약 2,000권 됩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에 도서를 대여하고 있는 도서열람 대장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직원이 상주를 해가지고 날마다 줍니까.
    분기별로나 요일을 정해가지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 오면 대여를해줍니다.
    주로 교육 받으러 와가지고 끝나고가는 길에 빌려갑니다.

○위원 하광식   ( 녹 음 불 가 )

○여성회관장 박춘자   '95년 부터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95년 부터 지금까지 열람한 도서대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다음은 이동 여성 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 여성 회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거리 관계상또 농번기로 인해서 참여를 못하는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각 읍.면에서 원하는 과목을 원하는 날짜에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금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제1기때는 3개 과목에 3개 읍.면이참여를 했고 제2기때는 2개 과목이2개 읍.면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부터 ......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1기는 3개 읍.면을 했고2기때는 2개 읍.면을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여름 농한기때는 2개 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는 5개 읍.면이신청을 해서 내일 부터 시작을 하게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5개 읍.면에 시작을 하는데계획을 신청한 인원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하광식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예산이 324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하광식   5개 읍.면.동에 324만원 들어갑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하광식   계획이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하광식   그러면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해서소요가 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거의가 강사 수당으로 나갑니다.

○위원 하광식   강사가 몇 명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강사가 3명입니다.

○위원 하광식   강사가 3명이면 몇 일을 잡고 그렇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운봉 사물 놀이는 20시간이고 주천면은 24시간, 주생의 메이크업은 18시간, 사매 생활 요리는 24시간, 덕과 메이크업은 18시간해서 시간당으로 해서 3만 5,000원씩 계산해가지고총액이 324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 하광식   시간당 3만 5,000원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하광식   시간당 3만 5,000원이면 ......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역내에는 3만원이고 외래 강사는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하루에 3시간입니다.

○위원 하광식   하루에 3시간해서 3만 5,000원이면강사 수당료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런데 도내 평균이 그 정도 주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난번 업무 보고때 계획은 4개면인데 그중에 1개면이 더 들어왔네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하광식   앞으로 신청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이제는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금년 사업 계획으로는 안되겠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금년에는 예산이 바닥이 나서 더안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지난번 업무 보고를 보면소요 예산이 398만원 계획했는데 그러면 예산 남은 것이 실질적으로 324만원 남았습니까?
    398만원 남았습니까?
    업무 보고때 계획은 398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그렇게계획은 써져 있을 것 아닙니까.
    74만원이 어떻게 해서 모자라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4개면을 계획해가지고398만원 소요 예산을 파악했는데 어찌 ......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난번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324만원 이예산을 하고 나면 5만원이 남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수치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죄송합니다.

○위원 하광식   그냥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또 위원들이 어물쩡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수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를 낸지가 몇 일이나되었다고 74만원이라는 돈이 착오가납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사무 분장에서 여성 회관 관리계에서 결혼 예식장 운영을 하게끔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이나실적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장소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 가능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지금 각종 교양 교육이나 건강 교육 또는 취미 교육등 모든교육의 인원이 2,95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 여성 인구에비교해서 몇 %정도 교육을 받았다고관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지금 여기에 나온 2,953명은 이동여성 회관 교육과 한글 교육을 포함하지 않은 교육생이고 3,190명인데저희가 관리하는 ......

○위원 공기현   몇 명이라고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3,164명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자료에 없는 인원은 무슨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이동 여성 회관 교육이 포함이 안되었고 한글 교육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남원시 여성 인구가 '96년도 기준해서 몇 명이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 인구는 6만 몇 명될텐데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 인구가 있습니다.
    대상 인구가 20,208명입니다.
    그래가지고 15.7%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원 공기현   남원시 여성 인구가 '96년도말54,784명입니다.
    그런데 50%도 못되는 20,208명을관리 대상 인구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20대이상 여성으로 해서 대상 인원으로 선정을했습니다.
    기타는 학생들이니까 학교 교육에참여를 하고 아주 노령층은 제외를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20대이하 제외하고 고령층 65세 제외해서 20,208명을 대상 인원으로 잡으셨다고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이 교육에 관한 것을 제가보면서 가정복지과하고 서로 협조를해야 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장께서는 여성 관련 주요 시책에대해서 20대 과업 추진안을 받아보신적이 있지요?
    전혀 모르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해드리면서 묻겠습니다.
    여성 회관에서 무조건 가정복지과업무라고 미루지 말고 여기에서도 구인, 구직 센터 운영도 사무 분장에들어있고 정보 문화 교육 이런 것도전부다 복지 분야에 관련된 업무 분장입니다.
    이렇게 비춰볼때 여성 고용의 촉진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도 가정복지과 안에서만 할일이 아니라 상당부분 교육을 통해서 여성 회관에서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고용 기회 균등기반의 확립, 여성 고용의 촉진 그다음에 직장, 가정 양립 지원 체제확립,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 여성 전문 인력의 전문적 양성,양성의 평생 교육 지원해서 거의 20대 기본 계획 과정 추진에 16개가 여성 회관과 직접적인 부분에 속한다고봅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까지 여성 회관에서는 업무 추진을 이렇게 해온 것을 보면 건강 교육도 중요하고 취미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했다 그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사후 관리 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만 마치고 가버리는 것으로 했는가.
    아니면 사후 관리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도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기술 받은 자들은 저희가 구인, 구직 센터를 운영해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원하는 구직자에게 연결해주었고 그 다음에 취미 교육을 마친자들은 동호인회를 조성해서 수료를 한이후에 친목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소가 없을때는 저희 여성 회관에 장소를 제공해주면서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미비합니다만 그런 체제는 갖추고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취업 효과는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금년도에 5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 회관에서는 교육만 치중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성 회관에서할 수 있는 학대받는 여성 또 성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이런 교육이나상담소 이런 것도 상당히 사업성으로서 큰 예산을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못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상담을 할려면 비밀이 보장되고 또그러한 상담 장소도 있어야 되고 상담 인력도 있어야 되고 해서 못하고신축을 하면 그런 장소도 마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 폭력 예방에 따른 교육은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몇 회 하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2회를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성 회관이 개관된지가시.군 통합 이후에 되었고 또 장소가비좁고 전문적인 상담 요원이나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없다고해서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서 관장께서 적극적인 사고 의식의 전환이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낍니다.
    빈약한 예산 속에서라도 나름대로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남원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건전한 율동을 위한 챠밍 디스코보다는 오히려 지역 여건에맞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디스코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역 정서에 맞는 그런 여성 교육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는느껴봅니다.
    거기에 따른 관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앞으로 그러한 건전하고 바람직한지역에 맞는 교육을 선정해서 하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 사무 감사를마치고 내일은 10시 부터 본 위원회소관 현지 확인 및 종합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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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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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여성회관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