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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소관
일 시 : 1997년 11월 29일 (토) 10시15분
장 소 : 남원시청 1층 강당
(10시15분 실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 건 지역계획과 소관.
설 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자가허위 증언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 교통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계획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 소관에 대하여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남원시에 지금까지총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시설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안병만
지금까지 완공된 것은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7.2Km입니다.
○위원 안병만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약 23억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자전거 이용 도로 관계는 시가지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은 약 137Km인데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7.2Km를 어디서 어디까지하셨냐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로 재수정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7.2Km가 기왕에 끝난 것, 올해 착공한 것까지 해서 7.2Km입니다.
지금 완공이 된 것은 시청로 주변으로 해서 1.8Km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1.8Km만 완공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나머지 5.4Km는 금년에 추진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지난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발주 의뢰를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 공사를 추경에다 올린 이유가무엇입니까.
추경에 올리면 공사가 반듯이 내년도에 이월이 될 것으로 과장께서는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그런데 그 이유가 국.도비 때문에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추경에 올린 이유가 국.도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 안병만
처음에 자전거 도로의 구상을 어디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 회사를 주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때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전주에 있는 전북 도시 환경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 사람들에게 용역을 주어가지고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용역비가 6,500만원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에 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남원시에 왔을때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들어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용역 회사에 전적으로 의뢰해버리고시에 왔을때 시에서는 검토를 안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문제점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도로가 일부만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낮다 ......
○위원 안병만
이용도가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을 과장께서는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전거가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데과장께서는 그런 것 하나 파악을 못하시면 재수정을 다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수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모르겠는데요?
○위원 안병만
아까 전체 재수정을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자전거 도로를 재수정하신다고 하셨는데 ......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재수정 한다는 말씀은 안드렸고 자전거 이용 도로 정비 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안병만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제가 아는 문제점으로는 일부차량이 진입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을 주차해놔가지고자전거로 통행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차량이 진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 단속 차원에서 단속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이 아니지요.
당초에 공사를 그렇게 해놨으니까그렇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면차가 못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 길에 차가 들어가게 만들어놓고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만들어놨습니까.
차가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도록설계를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어떻게 자전거 전용 도로에 차가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된 것은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하기 이전 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맡아가지고 ...
...
○위원 안병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점용 허가를 누가 내주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시장님이 내주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시장이 물론 하셨겠습니다만 어느부서에서 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건설과에서 내주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건설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료인데 도로 점용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도로 점용을 주었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난 것이 있으시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4군데가 도통동 509 - 6번지강인호씨하고 535 - 9번지 전북은행,509 - 3번지 박삼채, 509 - 2번지 강재덕씨 해서 ......
○위원 안병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옥다방 주변하고 현대 자동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만그때 당시에 현대 자동차가 있던 구간하고 전북은행 신축 부지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공사의 문제점은 거기가 아니고 고속 사가 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점용 허가를 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안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
○위원 안병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지금 공사를 할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속 사가에서 내려오는 부분으로 중앙 방수, 대우 전자, 기아 자동차, 효성 건업, 영재학원, 털보 타이어, 용중 입구등 전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도로 점용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그렇게 해주었다.
남의집 앞까지 전부다 포장 해주어놓고 그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시면 다시 확인해시고 오십시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는 말뚝을 박아가지고 오히려 걸림돌로 만들어놓고 차도는 열어놓고 하니까 자연히 차량을주차해놓으면 자전거 도로를 막아버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막아놨을 것입니다.
그런 공사를 해놓고도 문제점을 못찾는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모르겠지만 말뚝을 한자나 되는 것을박아놨습니다.
조금 적은 것을 박아놓으면 돈이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잘아시겠습니다만 적은 것을 박았습니다.
자전거 도로용으로 박은 것이 아니고 ......
○위원 안병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려는 의도는 압니다.
자동차가 밀어버렸다든가 넘어가서그랬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문제보다는 인도에도 똑같이 큰것을 박아놨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인도도 차가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어떻든지간에 차가 밀고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큰 것을 해놓으니까 가뜩이나 좁은데를 갔다가 더좁게 만들어놨습니다.
말목과 말목을 재보니까 약 95Cm정도 되는데 자전거가 페달과 페달 사이를 재면 약 80Cm정도 된답니다.
저는 정확히는 재보지는 않았지만자전거가 페달과 페달 사이를 재면약 80Cm정도 된다는데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주위를 요하지 않는한 그길은 마음놓고는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좁은 지역은 그 정도 됩니다만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구역은1.5m로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새로 설계가 된 부분은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완공이 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전체 넓이가이것입니다.
1.5m로 예상하신가 모르겠지만 실지로는 90Cm에서 95Cm 밖에 안됩니다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잘아실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안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처음에 하시니까 경험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외국 선진지를 다녀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유명한 곳을 갔다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자전거 도로는 아닙니다만 이탈리아에서 보니까 거기는 볼라더를 더크게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찍어왔습니다만 볼라더가 우리의 3배, 4배 더 크게 해가지고 설치도 해놓은 것을 ...
...
○위원 안병만
무엇을 해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차를 못들어가게 막아놓는 볼라더를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3배, 4배이면 우리가 30Cm이면 약 1m 20Cm짜리를 묻어놨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상당히 큽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그 도로는 얼마나 넓어야됩니까.
그 사이는 그 사람들은 내려가지고와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외국도 역시 차량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느꼈는데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지고설치를 해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것은 자전거가 못들어가게 한계를 막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돌을 깔아가지고 못가겠지만 여기는 차가 이쪽으로 못들어가게 양쪽으로 해놓은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도로 중간에다 박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로 양쪽가에다 돌을세워서 멋지게 만들어놨지만 우리는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까는 부분을 우리는 돌이나 화단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막아놨다 그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를절대 막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여기는 자전거 도로를 찍은 것이아닙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막든지 차도쪽을 막든지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설치한 것 아닙니까?
○위원 안병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들어가버린다 그 것입니다그래서 큰 것을 할 수밖에 없는 ..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에 차를 못들어가게 만들려면 전체를 다 막아야지왜 도로 점용 허가도 안된 것을 갔다가 도로 점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특혜를 주면서 그 사람들 앞에는 집을다 터놔가지고 자전거를 못다니게 만드냐 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확인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만약에 허가를 안했다면 막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허가 난 곳을 터준 것으로 보고도 받았고 모든 것을 제가 그렇게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허가가 안된지역이라고 한다면 막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것을 보고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한 사람이 책임을 지십시요.
만약의 경우 이 부분에 도로 점용허가를 낸 사람이 아니면 이 앞을 터놨을때 누가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책임 지십시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책임 짓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그 다음에 도시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광고를 자료로 보면 약1,330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그런데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어떤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우리 남원에 돌출 간판이 많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많습니다.
○위원 안병만
돌출 간판은 허가를 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허가를 맡습니다.
○위원 안병만
네온 싸인도 허가를 맡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불법으로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지금 네온이 233개 밖에 안되고돌출 간판은 단속했다는 것이 19건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출 간판이 우리가 볼때는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시내에 가보면 약 3분의 1정도는 돌출 간판이라고 보는데 이것이다 허가가 난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못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정비 실적 19건은 돌출 총 건수가 19건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단속을 저희가 19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불법으로 만든 돌출 간판은몇 개쯤이나 단속 대상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19건을 저희가 단속을 한 것이 ......
○위원 안병만
그것은 단속하신 것이고 아직까지도 단속을 못하고 시정을 했다든가가서 바꾸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안한곳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돌출 간판이 총 몇 개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저희가 돌출 간판이 1,330건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돌출 간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돌출 간판 현황이 1,330개인데 ......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네온싸인, 일반 전기등해서1,330건이 있는데 지금 허가가 된 것이 702건, 미허가가 628건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무허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도 무슨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이 업무를 사실은 저희들이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현황이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그중에 미허가가 628건인데 조사를전부 해보니까 540건은 다시 저희가과태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해주어도가능한 것이 540건입니다.
그리고 88건은 요건이 미비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할 대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과태료를 이제 부과해놓은 상태입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했습니까?
어느 정도 부과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부과한 것은 없는데 이달말까지는 저희가 정비 점검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단속할 수 있도록 법이 언제 부터발표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상당히 오래 전부터 ......
○위원 안병만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이래도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현황파악등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누가 맡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사회진흥과에서 8월 1일자로 저희들에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그러시면 이해가 갑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또 지금문제가 많은 것이 돌출 간판들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를 이제 넘겨 받으셨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음에 농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계획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추경에 확보된 것만 못끝났습니다.
○위원 안병만
보수는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발주 의뢰까지 해가지고 입찰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보수한 사람이 따로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보수는 그때 그때 따라서 신고가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서 ......
○위원 안병만
그런데 보수가 안된다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이것이 정말로 문제입니다한번 전화해서 고쳐주시라고 하면어떻게 잘 표기를 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순서대로와서 고쳐주어야 되는데 봄에 신고를했는데 지금까지 안고쳐 준다고 하니까 사람 미칠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과장께서는 모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가로등 보수 관계는 저도 상당히고민을 하고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수십건씩 고장이 났다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체계를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일괄적으로 알려주면 보수를 하는 팀이 도시 지역에 하나 있고 농촌 지역에 있는데 그룹을 각 면별로 인접 면으로묶어가지고 나가서 정비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이 걸리기도하겠습니다만 봄에 고장난 것을 신고했는데 지금까지 안고쳤다는 것은 좀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래서 문제는 면에다 얘기를 하면대답을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면 한 두달 넘어가도 안고쳐집니다.
면에서는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보고가 안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한 두달 걸리면 주민들이어디로 전화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를 한지가한달이나 두달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안고쳐졌다고 하는데 또 고쳤는데다시 고장이 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고 안고쳐졌다고 전화가오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담당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돈을 많이 들이면서 결국은 좋은일을 해가면서 이렇게 욕을얻어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거기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이백의 약수 온천에대해서 짚겠습니다.
이백면 약수 온천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설계팀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24일날 시장실에서 보고 설명회가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대로 입니다.
체파스에서 남원 약수 개발 임신택씨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개발 계획을 과업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염려할 것은임신택씨라는 사람이 돈이 전혀 없어요.
만약의 경우 스위스하고 협상하다가 스위스에서 아니다 하면 그것으로끝나버리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민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것이 사실은 선전을 해가지고 이백 약수 온천이 전국적으로 홍보가되었는데 땅값이 우려할 만큼 올랐습니다.
작년에 3만원 한 것이 지금 15만원16만원 해도 안팝니다.
그 정도로 올랐는데 이것이 주천면같은데에 투기꾼이 모인 것 같이 자기들도 사실은 개발을 할려고 했었는데 잘안되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백도 이렇게 하다가만약에 스위스하고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간에 그대로 중단하고 말텐데 임신택씨라는사람이 돈이 조금 있다면 어떻게 하지만 전혀 돈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스위스가 안한다는날 부터 바로 좌절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홍보를 하셨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조용한 가운데에서 추진을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과대광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물론 언론에 너무 지나치게 보도가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들뜬 기분이랄지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생각할때에는 스위스에서 또 이백 온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해준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은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저희들도 솔직히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신문 보도 내용이 우리시에서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어서 한 내용도있습니다만 직접 거기에 가서 취재를해가지고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앞으로 만약의 경우 그것이 안되었을때에 실망감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잘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온천 지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하겠습니다.
'95년도 12월 20일날 온천 지구 지정으로 받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온천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해서 시장은 온천 개발 계획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온천법에 기재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 승인을 받았을때 온천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동법 제3항에 보면 온천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 법률 제9조 개발 촉진 지구라든지 자연 공원법 제4조내지 제6조에 의해서 공원구역 또는 관광 진흥법 제23조 규정에 관광지 관계 이런 것을 전부다 온천 지구 받을때 받으셨습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승인을얻으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되지요.
○위원 공기현
지구 지정을 받으셨다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구 지정을 받으면 온천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지요.
지구 지정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없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온천공 구역안에서 지하수 개발할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그 지하수공이 몇 개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4공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온천공 말고 지하수를 지금 생활용수로 쓸수 있는 지하수공은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은 막아버렸지만 일전에 생수갖다 먹은 지하수공 파놓은 것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은 온천 지구가 아닙니다.
○위원 공기현
그 안에가 온천 지구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온천 지구 밖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이백 약수 온천이 들어온 것은 전 시민들이 환영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 도와서라도 온천 개발하는 것은 아마 11만시민에게 물어봐도 반대할 사람들은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뻥튀기를 해도 유만 부동이지요.
남원 약수 온천 개발 회사가 지금그것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그 사람이 용역을 줄때는A라는 회사도 줄 수 있고 B라는 회사도 줄 수 있고 C라는 회사도 줄 수가있습니다.
그러면 체파스라는 회사에게 용역만 났을 뿐입니다.
계획 용역만 맡겼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홍보를 해서 체파스회사 사장 2번이나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냥 비춰버렸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계획 용역은 일전에 했을때에도 서울에 있는 세기 종합 회사에 있는 분도 그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 계획은 아무라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용역 계획은맡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마치 체파스 회사가 용역을할려면 현장 답사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물었던 지역계획과에서 이런 기본 계획도 약수온천 개발 회사하고 협의해서 우리도시 계획안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범위내에서 땅도 매입해야 되고물론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 협의회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온천 개발은 시에서는 먼 산쳐다보고 있습니다.
온천 지구 지정만 했을 뿐이지 거기에서 공원 지역이라든지 개발 촉진지구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우리 남원시는 좀더 뭔가를 할때 이런 범위안에서 이것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하는그 회사하고 협의 한번 하셨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안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나 시에서는마치 체파스 회사가 시설 투자까지도하는냥으로 비취고 있습니다.
그날도 설명할때 제가 질의한 것이분명히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일이다.
우리가 못하면 다른 회사라도 안내해줄 수 있다.
아니면 또 우리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비쳤지 욕심을 가지고해야 되겠다는 결론은 체파스에서 안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때 마지막 얘기에 만약에 스위스정부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자기 회사에서 투자 하겠다고 ....
..
○위원 공기현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11만 시민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분명히 하십시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때 당시에 안병만 위원님께서 늦게까지 계셨지 않았습니까.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분명히 하십시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온천개발이 남원시의 숙원 사업이고 하기때문에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야 하겠다는 신념하에 저는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
○위원 공기현
잠깐만요.
그것은 저나 과장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적어도 남원시의 행정이 공신력을 가질려면 온천법이 여기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도 온천에 해박하신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과장이 저보다도잘아시겠지만 온천법에 의하여 '95년도 12월28일날 지구 지정을 했습니다지구 지정을 받은 뒤에 후속 조치를 내릴 사항은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지구 지정만 해놨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린다면 남원시는 주식회사 이백 약수 온천 회사대표 이사 임신택씨라고 되어 있는그 분에게 전부 맡겨놔버린 것입니다특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것은 협의 하게끔되어 있는데도 전혀 안해봤다는 얘기는 특혜성이 있지 않고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할수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거기를 개발 촉진 지역으로 묶어놓는다든지 거기에 따른 계획이 여기에또 제가 법리 해석을 잘하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개발 촉진 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위원 공기현
여기 보십시요.
제7조 온천 개발 계획 그 란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오셔서 읽어보십시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지금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렇기 때문에 ......
○위원 공기현
'96년도에는 무엇을 했고 '97년도하반기 올때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동안에 뭣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좀 드려야 겠습니다.
온천 관계를 자꾸 위원님 여러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때문에 처음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식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아시는대로 옳은가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아시는대로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아시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저희들에게 자꾸 무엇 했느냐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지정만 끝난 상태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저희가후속 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공기현
시장, 군수가 개발 계획을 하게끔되어 있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도 됩니다.
○위원 공기현
제 얘기는 적어도 기본 계획은 시에서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변경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온천 지구 지정만해놨을 뿐이지 남원시 행정에서는 먼산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분이 내막잘압니다.
그것은 인심적인 문제이니까 제가업무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번정도 그 회사가설립되어서 땅을 사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우리 남원시의 기본 계획은이렇다.
약수 온천 개발 회사에서는 이런식으로 또 변경도 있고 해서 환경성영향 평가도 받고 해서 최소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그렇게 왜 말씀이 많아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개발 계획을 수립할려면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특혜성 시비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다 맡겨둬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맡기는 것이 아니지요.
개발 계획이 되면 저희가 다 검토를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을 왜 검토를 합니까.
우리 기본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우리 남원시에서 기본 계획을 가지고 ......
○위원 공기현
용역을 주든지 어떻든지간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왜 안했냐 그 것입니다.
그런데 특혜성이 아니라고 질의가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행정을 그만큼 안일하게 처리하셨으면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자꾸 변명하실려니까 얘기가 길어지지요.
분명히 법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끔되어 있는데 안했다는 것은 행정이그만큼 안일 무사한 태도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저는 온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일 무사하게 했다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이 온천이 잘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협조를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땅 소유를 많이 가진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광주 상호 신용 금고 쪽에다 물어봤더니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또 여러가지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 득실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타산 지석으로 보시지 마시고 주의깊게 봐서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온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보통온천 지구로 하면 민사 소송이 2 - 3년 갑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천을 처음에 개발한사람하고 마지막 발견한 사람하고 마지막 개발한 자는 보통 4번내지 5번넘겨가는 것이 우리 나라 온천 개발이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적어도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주식회사가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 민원들이 우리 남원 시청에서는 먼 산 쳐다 보듯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 회사가 한다고해도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남원시에서는 체파스 회사라는 것은무슨 회사이냐.
그 다음에 이백 약수 온천 개발한다는 그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인가하는 재무 구조 정도는 알아보셔야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핑크빛 장미꽃 처럼 붕 띄우지 마시고 또 땅값만 올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그것입니다.
좀더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잘되어있냐 봤을때 홍보를 해야지 마치 이런 것 저런 것 아직 추진도 안되는데홍보를 너무나 과장하다 보니까 스위스에 많은 회사가 있으니까 땅 값을많이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비춰지고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행정에서 책임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정 질의때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민을 우롱해도 이만 저만이지요.
저에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외무부에서 받아놓은 것까지 다 있습니다.
결론은 좀더 차분한 가운데 차곡차곡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안해놓고 분명히 행정 행위가 이루어질 것은 안해놓은 것은 사실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사실입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동료 위원 여러분!시간 관계상 가급적 중복되거나 이중적인 질의는 피해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실무 과장께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백 약수 온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이백 약수 온천을 조금전에 지적하신 안위원님이나 공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상태로 추진하면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의 문제점을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하신다면 이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감사 자료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두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자료가 감사 자료입니까.
이백 약수 온천을 임신택씨가 소유를 하고 체파스사가 일하는 문제인데거기의 문제라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개발할려고 하는 것과 국내의 관광 기호도하고 큰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종용을 해야 할 문제라든가 또 국제적인 그 사람들이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관광 온천개발을 한다면 규제상의 문제점 여러가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이것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위원 장영권
이런 문제점들이 이백 온천을 개발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심정은 같습니다만 이렇게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바라는 입장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사 자료를 낸 것은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또 본 위원이 너무나 단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의 과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시민의 여론입니다.
시비로 꼭 가야 할 사람은 안가고그런데를 간다고 하면 관광 전문 업체도 한번 가셔서 온천이 성공하는데자문도 받고 해야 할텐데 자기들이어떻게 맞춰가지고 가서 갔다 와서시비를 많이 축내고 시민들의 여론이나니까 홍보라도 몽땅 해버리자 이런뜻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홍보를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를 크게 한것은 없고 지금 스위스를 가게 된 동기는 초청이 왔기 때문에 ......
○위원 장영권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묻는 촛점은 홍보 과정문제는 앞서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강조해 드리고 이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냈는데 이런 큰 문제점을안고 있는데 시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내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백 온천을추진할려는 의욕, 구체적인 관심도가갔다온 것으로 끝나고 갔다 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과장 홍보라도 해가지고 그것을 따돌리려고 하는 문제가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농촌 가로등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예산을 농촌의 가로등의 필요성을 생각해가지고 6,000만원까지 추경에 확보해서 하시는 것까지는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구별로 보절, 주천, 주생동면, 운봉, 이백쪽으로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렇게 분산해서 발주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이것을 묶어서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1개 업체가 말하자면 입찰을 하는기간이랄지 또 한 회사에서 할때에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역별로인접 읍.면끼리 묶어서 6개 지역으로나눠서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이것을 수의 계약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수의 계약입니다.
○위원 장영권
공기를 단축해서 주민들에게 빨리가로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생각을 가지고 분산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수의 계약으로 처리해서 공기를단축시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수의 계약으로 한 것과 일반 입찰하고 예산 차액은 얼마나 나리라고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정확히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입찰을 해야봐야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그 답변이 명답입니다.
수의 계약은 우리가 했는데 입찰을안시켜 봤으니까 차액이 얼마가 나올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이 명답입니다.
과장이 냉정한 이 사회 상식선에서보신다면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수의계약한 것하고 입찰을 한 것하고 어느 것이 예산 절약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답변을 빨리 하십시요.
전문적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계신분이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공개 경쟁이 아무래도 좀 낮다고 봐야겠지요.
○위원 장영권
낫다고 봅니까?
예산이 절감된 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런데 확실하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오를 수도 있고낮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낮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공기현
입찰을 안붙여봤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꼭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 이론대로 전개를 한다면 앞으로 공개 입찰 제도가 수의 계약 제도보다도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물론 극소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럴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럴 경우를 얘기한 것이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얘기를 한다면 공개경쟁을 한 것하고 지적을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하고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고 묻지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이낫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다고 하면 일괄 경쟁 입찰을해서 특정 업체가 지정되어가지고 공기 단축을 위한 남원시에서 제안을해서 공기 단축을 시키는 방법으로남원시 업자들을 조정하는 방법은 구상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우리 남원 지역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이 받았다고 할때에는 그것을 우리 남원 사람들에게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기업체가 원체 많아가지고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자들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분산 계약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가로등 사업이 아니고 중소로 확장 사업이라든가 소방 도로 확장 사업이라든가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대로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왜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은 노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 발주가 어렵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런 편법을 쓴다면 그런 편법도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은 명분있게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이 자료를 봤을때는 과장의 말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의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사무적인 지침이라든가 원칙을 가지고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안되고 있잖아요.
또 묻겠습니다.
앞으로 결론이 다른 사업중에서 매겨질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310등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기존 전주를 활용해가지고 한 동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됐습니다.
전주를 금년에 기존 전주에다 활용해서 가로등 시설한 동수는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기존 전주를 이용해가지고 가로등을 시설한 것이 금년 처음이 아니고몇 년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그 불합리성이 진작 부터 지적이되었지요.
꼭 이 위치에다 가로등을 세워야하는데 어설픈 예산 절약한다고 하는측면에다 5m, 3m 떨어짐으로 인해서거기에다 설치를 함으로 해서 가로등의 본연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지적을 했지요?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 보고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가로등이 꼭 서야 할 자리는 어디가 서서 안된다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농촌 가로등은 특히 골목이 많고해가지고 꼭 서야할 자리가 서면 열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그 자리를 3m만 비껴 섬으로 인해서 셋집으로 형평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신주 하나 세운다는 것을가지고 기존 전주를 또 이용하고 금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대답만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대답만 하고 넘어가버리면 그것이 얘기한 사람의 뜻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고도하고 검토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것이 빠지고 끝나버립니다.
이 사항이 이것 뿐만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보수를금년에 965등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은 자료 제출한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램프 고장이 582등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제일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이것이 약 60% 가까이 되네요.
램프를 고장으로 인해서 보수한 전체 물량중에 60% 가까이 되지요.
582등의 램프를 보수했다는 얘기가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965등중에서 582등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이 램프가 고장이 자주 나고965등을 보수했는데 582등이라고 하는 것이 램프 고장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램프가 이렇게 많이고장이 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대책을 세워야 이 많은 물량의 고장을 줄임으로 인해서 전임 위원들께서말씀하셨던 고장난 농촌 가로등을 빨리 가서 고칠 수 있는 대책이 있다고분석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위원 장영권
하셔야 할 일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자전거 이용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2Km를 '97년도 추경에 서있는4억원어치까지를 발주해서 17억7,900만원을 투입한다면 지금 7.2Km가 개설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묻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은 사고 이월사업 5억 7,900만원 가지고 1.85Km를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금년 사업을 묻습니다.
7월달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끝난 것으로 압니다만 명시 이월사업 8억을 가지고 2.6Km를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97년 사업 추경에 선 4억을 가지고 2km를 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금년에 발주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발주 의뢰를 해놨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사고 이월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자전거 도로는 과장께서 시행을 하는데 전부다 이월 사업으로표본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끝난 사업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 부지를개인에게 용지를 보상해가지고 건물을 안뜯어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말하자면 불응을 해가지고 안한 것도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하기 좋은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 해놓은 것이 전부다 넓은 도로로 그중에서 인도를 경유하나차도를 조금 수용을 해가지고 하고있는 도로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그런데 무슨 사업이 전부다 이월사업만 자전거 도로는 지역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월 사업으로만 이런 사업을 이뤄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해서 일단시청앞 주변을 먼저 명시 이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착수를 못하는 이유가 양쪽을 파헤친다고 하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1차적으로 ......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말씀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대략 어떤 말씀인가는본 위원이 어렴풋이 짐작을 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것이 아니고 왜 사업을 하나라도 시켜서 단년도에 끝내지를 않고 계속100%가 이월 사업으로만 끝낼려고 기본 방침을 세워놓고 그렇게 시행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용지 편입이어렵다든가 지장물을 안뜯어준다든가하는데 같으면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반듯이 내놓은 곳에 가서설계 내가지고 이런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착공이 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을해보고 나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해서착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늦게 착수를 했고 '97년도 사업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 의뢰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 장영권
( 녹 음 불 가 )
앞으로 이런 방법은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다음은 31페이지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사업비가 48억 5,600만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이중에는 용지 보상은 얼마이고 주경기장 시설비는 얼마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시설비가 29억 411만 7,000원이고용지 매입비가 16억 7,900만원입니다
○위원 장영권
용지 보상비가 16억이고 시설비가29억이 되어서 국.도비 교부세 시비지원을 받아서 48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용지 보상이 총 대상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83필지입니다.
○위원 장영권
1차 감정으로 인해서 보상이 몇 필지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1차 감정 보상이 19필지 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2차 감정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끝난 것이 몇 필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46필지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현재까지도 협의중에 있는것은 몇 필지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10필지 남았습니다.
개인으로는 세사람 남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10필지하고 계수가 안맞는데요.
과장의 답변은 75필지이어야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전체 필지중에 국유지가 들어있습니다.
83필지중에는 국유지가 8필지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총 대상 매입 필지가 74필지가 맞습니까?
75필지가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75필지입니다.
당초에 74 필지였는데 추가로 1필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5필지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지금 남은 10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1 - 2년 늘렸다가 3차 감정을받아야 해결이 될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3차 감정은 안합니다.
토지 수용 올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3차 감정까지는 안가고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결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는 여기서 대답입니까.
그 사항은 변동이 안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가 감정을 2번 밖에 못합니다.
재감정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안하고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금년 추경때 이 토지가 확보됨으로인해서 6억을 '97년 1회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계상할 필요성을 과장께서강력히 설명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그것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안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왜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사업 부서에서야 사업비를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추진하는 것이 사업 부서의 임무이고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수정 예산을작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1회 추경 예산안에 들어있는 6억이 수정 예산으로 감이 되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제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때 분명히이것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사항인데 여기서 예산을 깎아버리면 의회에서 제가답변한 것이 어떻게 되냐 해서 분명히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은 의회 핑계를 대고 감해서는안된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런 얘기도 했고 ......
○위원 장영권
예산 부서에서 6억이라는 돈을 수정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해야 되겠다고 했을때 방금 말씀이 의회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담을 했는데 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주된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의회가 불모가 되었습니다.
공설 운동장 사업 6억을 감 안하게만드는데는 과장께서는 위원을 불모로 잡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불모보다도 저는 ......
○위원 장영권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보고때 제가 의회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지 불모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 심의때 이것을 분명히 질의를 했지요.
지금 용지 보상비를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시설비가 29억이 있는데 용지매입도 지금 못해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질의를 했냐 하면2차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2차 감정통보가 언제 오느냐 하니까 앞으로곧 올 것입니다.
몇 일내에 오겠느냐 했더니 일주일이내에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그때가 11월 초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용지 보상을 재감정으로 다 와가지고 하지도 못하는데이 6억이라고 하는 돈이 29억도 시설비에 투자가 안되고 사업이 이월되어야 할 처지인데 막대한 6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야말로 시민들이 바라는진짜 주민의 생활에 옆에서 필요하는돈은 사업을 하자고 하면 1,000만원,2,000만원의 금싸라기라도 아깝다고하는 집행부 측인데 6억이라는 돈을넣어가지고 35억을 만들어놓으면 이것을 집행하겠느냐 하고 물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래서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6억은 삭감이 되었어요.
29억중에 얼마 집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 사항을 어떻게 통감을 하십니까?
남원의 시비는 남원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미 과장이 예산 편성을 해놓고한쪽에는 썩여있고 한쪽에는 일을 못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들어오고 데모가 들어오고 지방 자치의실효를 못느낀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과장은 사업비를 다른데의 것은말씀드리지 않고 공설 운동장 하나만가지고 얘기하더라도 35억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갔다 썩여놓아도 나는내과장 입장에서 방금 답변은 그런얘기 아닙니까.
사업 규모 부서에서는 예산이라도한번더 확보를 해가지고 일을 할려고한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과장은 시민이었으면 지역계획과장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착상이 어디서 나온 답변입니까.
그것을 의회 감사장에서 얘기하고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는데 대답을합니까.
마지막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했지요.
이것은 예산 편성이 되더라도 반듯이 본 위원이 그냥 가지 않고 행정감사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과장의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제 얘기를 끝냈습니다.
인격적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 되어가지고사실은 재감정을 하게 되면 매입이될 줄 알았는데 세사람 남은 사람이약 28%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는그런 ......
○위원 장영권
조금 지나치게 본 위원이 말씀을한다면 남원시 도시 행정을 책임 짓고 있는 과장 말씀대로 3필지중에서1차 감정을 19필지 밖에 계획이 안되고 2차 감정에 와서 얼마 나올지도모른 상태이고 얼마가 나옴으로 해서나머지 있는 그 필지를 다 협의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인데 35억이라는 돈이 시설비에 투자하겠다고 장담을 합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예견성도 없고 전망을 판단할 능력이 그렇게 근시안적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원시 여러가지 사업들의 현안이 몰려있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많고 지방 자치를 열망했던 것이 실천을 못하고 현재 염증을 느끼고 있는 산 표본의 일익을 과장께서 지금 전담하고 있고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십시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통감합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세심하게 짚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지 보상을 보면 당초에 74필지였는데 어떻게 해서 1필지가 초과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한씨 종중 땅이 있었는데일부 임야인데 거기에 도로가 나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씨 종중의 국유지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사유지였습니다.
290㎡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국유지에서 1필지가 줄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I.C 진입 도로를 내면서 당초에I.C 진입 도로로 편입이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짜투리땅이 남아서 공설 운동장 부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까지 65필지를 보상하고 10필지를 보상 못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10필지입니다만 개인으로는3명입니다.
장동순씨, 조용만씨, 김종춘씨해서3명인데 장동순씨가 지금 땅이 제일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체국을 다니고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부터 계속살았고 자기 터 자리이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가겠다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만씨는 거기에 축사를지어가지고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소를 마련해주면 가겠다 하는데 도
통동장을 통해가지고 몇 군데 알선을해주었습니다만 너무나 외진 곳은 안가겠다.
또 도로변에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안되고 있고서울에 있는 김종춘씨 관계는 여기는당초 부터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을 할 수가 없는상태이기 때문에 또 저도 갔다 오고몇 차례를 저희 계장이나 그분하고친구된 분을 보냈습니다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를 않고 자기 주장만 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토지 수용을 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10필지중에 고 미술품을 취급하는 서울 김종춘씨의 말에 의하면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가셔가지고 고분 고분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부터 토지 수용령을 쓰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죽어도 못팔겠다.
법으로 너희가 이긴가 내가 이긴가해보자 하는 얘기가 직접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가서 처음에 비위를상하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이 업무도 죄송합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8월 1일자로이 업무를 제가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임 과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협의 과정에서 벌써 토지수용이니 그런 얘기가 나왔겠는가 하고 저도 잘못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와서 그전의 담당 과장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죄송합니다만 거기를 가서 약 5 - 6시간 기다려서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피하는 것 같이 온다고해놓고 안오고 약 5 - 6시간 기다려가지고 만나고 오고 또 엊그제 저희계장이 다녀왔습니다만 7시간을 기다렸다가 만나고 왔는데 저희 얘기는들을려고도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뭣하러 왔냐 하는 식으로 해서 솔직히 문전 박대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모욕적인 얘기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시에서 토지 수용령 해가지고자신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용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설 운동장 시설 당초 용역 설계를 변경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용역 설계비는 얼마이고 2차 용역 설계비는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1차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2차는 실시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가 기본 설계때 2,458만2,000원이고 실시 설계 용역때 1억1,15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은 8페이지를 조금전에 장위원님께서 이백 온천에 대해서 질의를하셨습니다만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7년 10월 10일자 남원 온천 개발 주식 회사하고 스위스 체파스와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계약이 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용
계약서 사본을 볼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온천 개발 계약서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저는 시에서 1부를 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계약 회사에서 사본 하나를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몇 일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천 개발 회사하고 스위스체파스 재무 구조를 조사해보신 일이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은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아까 공기현 위원님께서 세밀하게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뻥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로 의문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1차적으로 재무구조 조사는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업무에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온천 개발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입장은 어떻게든지 민자 유치를 해서 그것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다행히 스위스 체파스에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용역 개발 계획도 수립을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어떻게하면 우리 이백 온천 개발이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우리 나라의기업에서 들어온다고 할때에도 꼭 재무 구조를 확인하고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든지 우리는 민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업자간에 서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도와주어야 되고 하는데 자꾸 기분 나쁜 얘기를 해가지고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하라 하면 또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저희가 자료요구를 못했던 것입니다.
서로 잘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5페이지 농촌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번 업무 보고때하고 금액이 틀리지요.
지난번 업무 보고때는 총 사업비가2억 3,000만원인데 감사 자료에는1억 7,87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별로도 다 틀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업무 보고 자료의 2억 3,000만원중에는 도시 가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 가로등 5,0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농촌 가로등만 넣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보절 지구하면 농촌 지구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이병용
그런데 농촌 지구도 업무 보고서하고 감사 자료하고 틀립니다.
도대체 감사 자료를 어떻게 만든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보절, 산동, 사매, 덕과 ....
○위원 이병용
주천 지구도 틀리고 주생 지구도틀립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업무 보고는 예산상으로 넣은 것이고 이것은 입찰 해가지고 입찰 차액이 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위원 이병용
그래도 업무 보고때 추진 실적으로나와 있습니다.
예산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추진실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바랍니다.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금액으로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집행은 이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추진 예산이 아니라 추진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감사 자료하고 맞아야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만든 직원들이 전혀 신경을 안썼습니다.
아까 온천 개발도 대책해놓고 없음이라 했는데 그것이 감사 자료입니까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업무 보고에도 추진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실지로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지금 감사 자료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총 연장은 어떻게 계획하고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총 연장이 137Km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계획은 2006년까지로 계획을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때 남원시자전거 대수를 아느냐고 하니까 2세대중 1대꼴로 답변을 하셨던가요.
아직도 파악이 안되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1세대에 1.4대꼴쯤 됩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몇 대입니까?
대수로 말씀하세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약 15,000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투자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단기간에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대로 다 된다고 할때에는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도 아까 장위원님께서 지적을하셨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현재도 마을 안길이 안되어가지고 비가 오면장화를 신어야 이웃집을 다닐 곳이많습니다.
농촌 민원 주민 숙원 사업은 잘린고삐이고 불요 불급한데 16억이라는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용도 안하고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아침에 제가 나와서 자전거가 몇대나 다닌가 하는 것을 약 30분간을서서 봤습니다.
단 3대로 안지나갑니다.
우선 급한데 사업을 투자하고 불요불급한데는 천천히 해야지 그 좋은도로를 전부 부셔가지고 16억이라는돈을 쳐박아 버립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자전거 도로를 처음에 시작한다고 할때에 정비 계획 수립이랄지 그 단계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정부 시책 사업으로 하는사업인데 차량이 늘다 보니까 자전거이용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없으니까 안되지 않냐 해서했는데 저희들은 아무튼 계획대로 된다고 한다면 효과가 있다 해서 판단하고 또 이 사업비가 75%가 국비내지도비로 명목을 지어서 보조가 되기때문에 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 정부의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지원도 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서 완전히 된다고 할때에는 효과가 있을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또 말씀드린 가로등 등당 사업비가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도시 가로등의 경우는 미관을 생각해서 광한루원 주변등에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등을 좀 좋게 하는 곳은 약 150만원정도 들고 농촌 가로등도 약 60만원정도듭니다.
○위원 이병용
대강면 '97년도 사업 내력과 사업량과 사업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 부분에 어사로확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가로망 사업을 추진한목적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이다니는데 지장을 안주기 위해서 하는사업이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런데 실지로 어사로 확장 사업에보면 하나의 영림원 주재하고 협의가안되어서 결국 당초에 계획한대로 사업이 안이루어지고 사업을 변경해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현재 도로 내는데가 도시 계획선대로 내는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런데 실지로 영림원 주재 처소자리만 협의해준다면 당초 계획대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렇게 안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영림서에서 협의가 현재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은 철거를 안하는 범위내에서협의를 해준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당초의 계획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당초에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지요.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해놔봐야어떻게 보면 교통량이 사람이 다니는데 큰 기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영림원주재 처소 부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자체를 앞으로 더 협의가 집행부하고이루어져가지고 계속 사업을 당초대로 할 것으로 보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하다가 협의가 안되니까 그것을빼놓고 다시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 가로망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고속 주유소 자리도 실지로법정 보도 인도가 되어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형병옥
그런데 그것이 설치가 안되고 무방비 상태로 차량에 기름을 주입할려면차량이나 보도를 다니는 사람이 마구잡이로 다니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어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사로가 사실은 처소를 철거한다하더라도 어차피 철도 건널목은 손을못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소를 꼭뜯는다고 해서 철도 건널목까지 연계되어가지고 넘어서는 공사를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건널목을 손대게 되면 건널목 관리 요원을 저희시 청원 경찰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4명을 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있기 때문에 당초 부터 건널목을 손대지 않을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한다고 하더라도 역전쪽으로 가는 우회 차선이 상당히 나옵니다.
지금 우회 차선을 2개 만들고 또어사로로 직진하는 곳에 2개 만들기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형병옥
물론 안한 것보다는 낫겠지요.
과장께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전라선 철도 역사가넘길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이대로 추진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그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4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말씀드리고 또 고속 주유소 역시 법적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안대고무방비 상태로 놔뒀는가 하는 것도어떻게 보면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도 도저히 이해가안갑니다.
어떻게 보면 묵인한 것인가, 특혜를 준 것인가를 모르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현재 고속 주유소에 있는 도로는 우리 법정 도시 계획 도로가 아닙니다.
당초에 도시 계획 도로와 관계 없이 도로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 계획도로 이외의 도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도로가 우리도시 계획 도로보다 굉장히 넓습니다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단계에서손대기는 어렵고 철도 이설이 완전히된다고 할때에 경찰서로 가는 선이전반적으로 바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
○위원 형병옥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고 손을 못대지만 앞으로 계획은 그런 선이 제대로 잡히면 그때는 제대로 도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토목 기사 관리를 지역계획과에서합니까?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토목직 말씀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바 있는데 그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받은 바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민원 관계 전반적이니까 아마 총무과로 간 모양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다음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직 배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읍.면.동에 토목직내지 건축직으로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동에도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동에는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면에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다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토목직도 물론 그렇습니다만건축직 관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 건축 업무가 시에는 건축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티오가 행정 또는 건축, 행정 또는 토목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기술직으로 메꾸지 않고 행정직이 그 자리를 메꾸고있기 때문에 티오상으로는 갈 수가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한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기술직의 재원이없습니다.
지금 몇 차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없습니다.
공직자로 안올려고 하고 일반 회사로 많이들 가고 하기 때문에 ......
○위원 주경원
충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원이 있는데도 충원을 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충원을 계속 합니다.
올해도 건축이 3명, 토목직 2명을증원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주경원
토목직에 대한 충원이 매우 필요한데 그것을 서두를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알고만 있으면 안되지요.
토목직, 건축직이 왜 필요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 관계가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에서 적극성을 띄워주어야되는데 그 자리를 행정직을 1명 줄여주고 해달라는 적극성을 띄어야 하는데 행직을 메꾸고 기술직을 달라고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숙원 사업뿐만 아니고 하수구 정비랄지 작은도로 확포장 문제, 옹벽 설치에 관한문제 이런 것을 일단 설계가 나야지만 예산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집행하는데 과정을 지켜봐야 되고 결과 처리도 봐야 되고 하는 여러가지 일이있는데 사실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장이 면에 있는 토목직을 사정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주경원
그리고 우리 설계 좀 해달라 하면자기 책임의 한계가 없는 일이 해야되니까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자연히맡기를 싫어하니까 점심 사주어가면서 사정을 해도 잘안되고 큰 문제가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공사가 집행되어 있는 결과가 엉망으로 되어 버립니다.
물론 농촌 지역도 전문 기술자가해야 되겠지만 도시의 적은 가로망이랄지 하수구등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특히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일이 되어가지고 예산 따다가 사업을 시행해주고 욕은 시 의원이 다얻어 먹는 사례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주경원
귀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한다고 해놨는데 설계는 엉뚱한 면에근무하는 직원이 현장을 한번 보고자기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사실상 그지역의 실상에 안맞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것을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고 그 담당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숙원 사업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기술직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선 책임 할당제로 하든지예를 들어서 이백면 토목직은 도통동을 책임 지으라고 한다든지 묶어서연결을 해서 무엇인가 책임감을 가지게끔 만들고 그에 앞서서 우선 부족한 인원은 충원이 되도록 그것을 먼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당장 조치해주시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당장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위원 주경원
반듯이 공사가 사전 설계가 이루어질려면 그전에 설계를 낸 사람이 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충 들어서반영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공사가 집행되는데도 현장을가서 계획대로 잘되는지도 관리 감독도 하는 체계가 반듯이 이루어져야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새 도시 계획이 건교부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월락동 지구에 유통 상업 지구가취소되어야 할 필요성은 지금 반영이안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이번에 그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내년도에 남원 시내의 소방 도로개설 계획이 완전히 포기가 되었습니까.
그 포기의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계획과가 너무 힘이 없는 것이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솔직히 힘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요구는 했는데 예산사정상 신규 사업은 1건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사업만 ......
○위원 주경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사업의 시급성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또 수십년간 묶어놓고 개발도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모처럼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소방 도로를 하기로 해서 신청이 되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계획을 전면 취소해버린다 하는것은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투쟁을 좀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래서 저희들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김호민 위원께서도 소방 도로 신규사업이 왜 빠졌는가를 오셔서 추궁해달라고 하시네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반영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요.
약 30년 묶여 있는 것을 모처럼 양해를 구해가지고 면. 동사무소에서동의서를 구해가지고 요청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이것을 다해봐야 20억 남짓도 안되는데 전면 취소한 것은 큰 실망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올때 현대 아파트 하수구가 이상이없는가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해봤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이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현대 아파트에서 동문 사거리로 나가는 구간은 현대 아파트에서물이 유입되어가지고 나가는 구간은여기서 가자면 오른쪽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왼쪽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하고 관계가없는 지역 ......
○위원 주경원
개보수에 관한 계획은 세운 바가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세우셨다면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잘 점검을 하셔서 미연에 방지를하도록 미리 미리 대비해주십사 하는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성 아파트앞의 소방 도로 계획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성 아파트 건축하고 그 도로가기부 체납한 도로이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 도로가 도시 계획상대로 도로개설이 안되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안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도시 계획상으로 도로가 안되어 있을때 행정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 계획상대로 안되고 변경이 되었으니까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거나 원상 회복을 하거나둘중에 한가지를 해야 됩니다.
○위원 공기현
도시 계획 변경했던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요.
도시 계획 위원회 열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열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저쪽으로 편입했던 그 도로땅값은 누가 주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측량을 잘못해가지고우성 아파트를 했던 회사에서 도로편입이 도시 계획상대로 안하고 자기들이 편리할때로 긋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도로 땅도 남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저쪽 남의 땅 땅값은 누가 주어야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도로 계획선에 말하자면 우리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도로를 우리가 사유지를 넘은 땅이있어서 상쇄를 해가지고 차액을 따져보니까 68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성에서 해결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분명히 말씀하십시요.
우성에서 해결해주기로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우성에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제가 듣는 바로는 이쪽에다시 말씀드려서 소방 도로 계획선안에 남는 땅을 사라고 종용한 것은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는 땅은 사라고 하고 상쇄를 하고 난 금액이 650만원입니다.
○위원 공기현
저쪽의 보상 가격을 얼마 주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이쪽의 민간인으로 사라고 하는 것은 ㎡당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감정을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할 것은 아닙니다.
감정 가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민원 서류가 있습니다.
이쪽에 감정도 안했는데 얼마에 사라고 종용을 한 일이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감정을 안했는데 미리 일방적으로 사라고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감정 않고는 안됩니다.
감정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이쪽 감정 가격은 얼마입니까?
민간인에게 사라고 하는 ㎡당 감정가격은 얼마예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조금 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정하시는 분에대해서는 ......
○위원 공기현
제가 그 말씀은 묻지를 않았으니까그 가격만 말씀하십시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자료가 안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해주십시요.
그러시면 자료가 오면 그 부분에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12월 2일날 거성 건설과 계약했던 의총로 개설 공사 설계 변경한 것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설계 변경은 저희가 문화재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설계 변경을 한 것이 있느냐고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거기에서 산재 보험료 및 교량 교자 장치 설치비가 과다하게 계상된일이 있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설계 변경해가지고 감액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감액 처분을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96년 12월 29일날 건우건설과 계약 시행한 강변로 개설 공사 교통 안전 시설 가드레인 설치 도면에서 원형강으로 설계 내역에서는또 예치강으로 설계한 적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과다 계상한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이것도 사업 시행중이기 때문에 전부 감액 조치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물론 설계 검토를 잘못해서 일어난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책임을 꼭 물으신다고 하신다면 감독이 져야 되겠지요.
이것은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서 잘못한 것인데 감액 조치를 했기때문에 이것은 또 도 감사에 지적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평화장 여관앞 개설 공사에 있어 경비를 계상할 때 경비 산출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한 손실 적용을 하여야 함에도 손실 적용을 안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 처리는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거기도 감액 조치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얼마 정도 감액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용정동 율치 마을 취락 지구 지정 및 서남대학교 뒷편 취락 지구 지정을 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앞으로 개발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구 지정은 해놓고 아까 주경원위원님께서 시내 소방 도로 말씀을하셨습니다만 도시 계획상 또는 취락지구 지정을 해놓고 사유지 재산을묶어버립니다.
그럼으로서 행정 제한을 해서 개인의 손실이 얼마 만큼 온지를 아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구 지정만 해놨을 뿐이고 또 사유재산만 묶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피해는 생각안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따른 계획서라도 있어야 될텐데 지구 지정만해놔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에 그것이안들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다 넣어가지고 금년도 사업하면 예를 들어서'98년, '99년해서 연차적으로 어떤사업 계획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주먹 구구식이다는 말씀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구 지정 목적이 그렇습니다.
물론 개발도 바로 뒷따라 주어야되는데 예산 관계상 좀 어렵습니다만서남 대학교앞과 후문 지역에 너무나산발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해놓고 일단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장기 계획에도 안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다시 바꿔야되겠네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중장기 계획에 '98년도 해서 몇 년도까지인지 압니까.
2001년까지 입니다.
그것이 시장 직인 찍어가지고 나온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중장기 계획을 중기 재정 계획을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것은 매년저희가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사업 순위도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약간 바꿔질 수는 있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은 1년마다 정비를 해나가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
○위원 공기현
이번에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것을보았더니 중장기 계획에도 전혀 안들어 있더라고요.
지구 지정한 것은 저도 참뜻을 압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서라도 나와야 그사람들이 내 사유지는 이렇게 하니까이것이 소로로 들어갔든지 어떻게 들어갔든지간에 우리 민간인들이 그만큼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잡고만 있어서는 안되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정 중장기 계획에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대책을 막연하게 내년에다시 넣겠습니다 하면 행정이 그렇게되어서는 안되어야지요.
우리 시민이 봉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저는 그렇게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앞서 질의했던 우성 아파트도로 변경된 서류 가지고 오십시요.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열었다면서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서류 가지고 오시라고요.
이것 보십시요.
우성 아파트앞의 도로가 기부 체납해서 우성 아파트 자기들의 건설 회사입니다.
건설회사 임의적으로 도로를 냈어요.
소방 도로 계획을 무시해 버리고요그래서 소방 도로가 바껴질려면 도시 계획 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그래서 도시 계획 위원회 회의록도작성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편입된 사람 땅 사라고합니까.
또 680만원의 시비가 손해를 본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이것은 우성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차액이 이쪽에 땅 안사고도로로 그대로 있다면 나머지 가격은변상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록 작성 안했다니까 시인서 쓰세요.
그리고 보상해줄 가격이 평당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당 40만원에서 29만원까지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주민들에게 편입하면서 주민들에게권장하는 가격이 ㎡당 얼마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저희가 매입할 것이 40만원에서30만 5,000원 되고 또 저희가 매각할것이 29만원에서 최고가 39만 5,000원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부영 아파트 뒷면으로도 들어갔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것은 누가 사야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부영 아파트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사기로 동의 받으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부영에서 사기로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확실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각할 땅은 29만원에서 39만 5,000원 그 사이라고 했어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리고 우리가 주어야 할 땅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우리가 매입하는 땅은 4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30만 5,000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리고 그 차액도 결과적으로 우성아파트 회사에서 차액을 변상하기로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이것을 언제 시에서는 발견하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97년 3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개설한 도로가 몇 년도에 개설하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95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97년 3월달에 발견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그것도 시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업자가 집을 지을려다가 측량하다 이것을 발견된 것이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거기에 대한 시인서 쓰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에 따른것을 행정 공무원의 자세를 제가 짚고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상의 면적하고 지적도상의 면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등기부상의 다시 말씀드려서 등재할때에 행정 공무원의 잘못표기로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땅을 팔고 살때는 등기부상의 면적만 보고 삽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민원이 찾아왔을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돋궈야 되는데 그냥 우격 다짐으로해가지고 실지로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분을 증인으로 할려고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증인채택 결의를 안받기 때문에 제가 대신합니다.
제가 명예 훼손이 되었다고 해도저를 고발하세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회전 의자 돌리면서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고 그런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누가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식으로 답변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생각합니다.
○위원 공기현
없어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공기현
주소 적으세요.
향교동 향교 아파트 103동 101호임경남씨 그 남편입니다.
있을때에는 제가 그 공무원 명예를걸고 하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있네 없네 합니까.
증인 채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또 민원인들은 자기 욕구를 가지고 찾아오면흥분되어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을 진정을 시켜가면서 이해를 시켜주어야지요.
시청에서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또원인 행위는 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원인 행위의 잘못을 인정않고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지적 관계가 사실은 상당히오래된 얘기이고 이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위원 공기현
제가 민원이 왔을때 지적도상하고지적 공부상하고 면적 차이는 있다는얘기도 했습니다.
등기부상의 면적하고 법원에서 떼어본 등기부상의 면적하고 지적도 가지고 측량해보면 차이가 나온 것이있습니다.
제 얘기는 공무원이 만능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도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다니까 흥분해가지고오늘 아침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증인 설 수있느냐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얘기를해준 거예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죄송하다는말씀을 드리고 ......
○위원 공기현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인 택시하시는 분입니다.
왜 위증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자료가 없어서 답변 못하신 부분에 말씀을 해보십시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모 계장하고 감정 아주 격해 있어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이 관계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감사담당관실로 사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81만 8,800원을 감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앞으로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만능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 시행 착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감사장에서 물을때는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정 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답변이지 무턱대고개 바위 지나가듯 얼렁 뚱땅 지나갈려고 하시면 됩니까.
자료도 내달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얘기합니다.
자료가 충분히 나와버리면 오히려질의를 안해버립니다.
왜냐 하면 충분한 자료 속에서 위원들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박 겉핥기 식으로 머릿말만 해놨습니다.
자료가 업무 보고의 형식입니다.
분명히 저는 위원장께 제의를 합니다.
온천 개발에 대한 행정의 착오 그다음에 우성 아파트의 진입로에 대한원인 행위를 시에서 있음에도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시인서를 받고자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역계획과장은 우리 남원 발전의중추적인 실무자입니다.
사실 전라선 철도 이설 문제, 지리산 약수 온천 개발 문제등 남원시 발전의 최대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고난과 애로가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현대 아파트 하수도 관련 행정 소송 문제도 자신만만하게답변했습니다만 사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공설 운동장 사업 추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과거 관행적인 탁상 계획과 무사 안일한 관치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 자치의 근원은 시민의 의사를반영한 것입니다.
과장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행정을 계획 이전에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의 뜻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11만 남원 시민으로 부터 찬사를 받을수 있는 시정 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연일 행정 사무 감사를 하시느라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에는 사업소 소관행정 사무 감사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출석공무원 (1인)
지역계획과장 이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