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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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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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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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1월 27일 (목) 10시05분
장        소  :  남원시청 1층 강당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 농업진흥과 소관에 감사 산업과 소관.
    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산업과, 축산경영과오후에 산림과, 지역경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지원이 되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형병옥   166.5헥타에 3억 7,400만원정도 되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3,740만원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하상 골재가 아니라 지상 골재 사업이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가가지고 허가 기한을넘겨서 영농기를 넘긴 골재 사업장이많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형병옥   그 면적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체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대책은 부서에서 세워보신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 부분은 허가 부서인 건설과에서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런데 휴경논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시비를들여서 보상까지 해주어가면서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골재 사업이 허가가나가가지고 한데에는 여건상으로 보아도 좋은데입니다.
    그런데 허가 기간을 또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를못하고 횟수를 넘겨서까지 한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휴경논을 보상까지 해주는데 그런 곳을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어떤 벌과금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허가 부서인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골재 채취 허가를 해줄때영농기 이전에 끝내도록 허가 조건을달고 했었지만 그 회사가 여건상 영농기 이전에 못끝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회사 같은데는 영농기 이전에 다 완료를 했었고 또 허가가 나갔더라도 영농이 끝난 다음에골재 채취 허가가 나가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나가고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의 핵심 질의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휴경답을 보상해주는데 앞으로도 건설과나 산업과가 서로 협조 체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나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할때 그런 조건으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5페이지 민간인에 대한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여러가지 어려운여건 속에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각종지원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사업을 집행할때 우선거기에 대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있어서 실질적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이 민원이 발생한 사례.
    거기에 대한 사업 대상자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여러가지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민원 발생의 소지는 어떠한 상태로나타났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림 사업은1년전에 대상 농가가 사전에 신청을해가지고 그 다음해에 대상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해서사업 물량이 확정되고 다시 농림부로부터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에게내려와서 그러니까 1년간의 여유가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로 선발된 농가들에서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민원보다는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사례 때문에 저희 산업과는 어려움을겪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실지로 사업 신청을 할때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융자금이라든가 자부담이라는 것이 충분히자기 자금을 판단해보고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안해보고 사업의 욕심만 가지고신청을 했다가 실지로 융자 수속을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있었지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에 민원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위원 오대철   역시 포기한 사례도 대상자 선정을잘못했던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 부분까지 자기 부담이라든가 융자를 할 수 있는 담보 제공 능력이라든가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는데 대상 농협에서 그것을 확인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인 농협에서검사가 안되고 그것을 확인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한다고봅니다.

○위원 오대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농민들을 접해보면 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갖추어야 될여러가지 기준 이해를 잘못해서 이렇게 불만을 하는 사례가 많이 볼 수가있고 또 그러한 사례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께서는 이러한 1년전 대상자 신청을 하면서 또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한 여러가지 여건과 기준을 갖추고있는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앞으로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금년에 몇 개 나갔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28개 나갔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까지는 몇 개정도 지원이 되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38곳이 나갔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38동 보관 창고가 지원된 마을에서는 실질적인 보관 창고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95년, '96년 해서 2개년하고금년까지 3년차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형 농기계가 들어간 마을에는 이용이 잘되고 있는데조금 미흡한 보관 창고가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서그런 사례들이 안나오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자금을 집행한이후에 사업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그 이행 여부를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관리를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리 상태를 저희들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이 보조금 사업이 여러가지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금을그 사업 종목에 적절하게 자기 부담을 투자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자금을 받아서 타 사업에 전환을 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투자비에 적은양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이 부실한 경우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한다라고 보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좀더 농촌에서 농가 경제를 자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농촌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어떤 국민적 희망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이러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 또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 집행 이후에 사업을 얼마 만큼 충실하게 하고있는가 하는등을 얼마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을 뛰면서 확인 행정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과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당초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때는나름대로 그 대상자들이 사업 의욕을가지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지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다 잘되고 있다고는 못봅니다.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그 사업 목적대로 이행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산업과에 행정직이 몇 명이고농업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행정직은 2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농업직입니다.

○위원 오대철   전부 기술직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농업직입니다.

○위원 오대철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성을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 주관의 여러가지 농업의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종목에 따른 전문성을 기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공직자들이좀더 세밀한 사업에 대한 사전 계획이라든가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안고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여기에서 앞으로의 대응책은 과연 어떻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관리를 보다더 철저히 해야만이우리가 투자에 대한 가치를 발휘할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행정 서비스를 경제적인 지원도 물론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 전환을 통해서 우리 농민을 좀더 경제적인 환경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또는 자세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장께서나 또여기에 나오신 계장과 직원들께서는우리 농민들이 그러한 것을 원하고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주셔서앞으로 이러한 지도 감독에 철저히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금년에 가공 사업을 위한 총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농산물 가공 산업은 시비로 지원된것은 없고 국비로 전부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전액 국비 지원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그래서 예산은 16억 1,700만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전부 국비에 해당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국.도비 30%, 융자 30%,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얘기를 확실하게 합시다.
    총액이 16억인데 그중에 50%는 보조금이고 30%는 융자금, 20%는 자부담이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당초 목표액이 16억이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주경원   현재 거기에 집행이 어느 정도나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아직 공사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집행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완료 보고를 한다음에 준공 검사를 해서 확인해주면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집행은 다 안되었고 금년에그 목표대로 사업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연말안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주경원   금년에 한빛 영농, 산내 농협, 두루산 식품, 동원 식품해서 4군데가지원되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주경원   가공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짚어보고싶은 것은 산내 쪽의 사람들이 주로많이 세워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것은 농림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영농 법인이라든가 잡목반을 구성해가지고 사전에 신청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희망자들이 자기 사업 계획을 세워서 1년전에 신청을 해가지고대상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지가어느 지역으로 산내쪽이나 금지쪽으로 한 것보다는 우리 남원시에 몇 사람이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확정되지 지역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미리 1년 전쯤 부터 이런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요청을 한것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 그런 말씀이겠지요.
    당초에 이런 예산 지원을 해주는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곳의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림 사업 지침서가 10월 부터 그지침서가 내려와가지고 읍.면에도 그책자가 있고 또 저희가 공고를 해서충분히 저희들이 행정 기관이라든가농협 이런 기관에 홍보를 해가지고이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어디가 있든지간에 우리 남원지역에 이런 가공업이 발전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주경원   그런데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 지역의 가공 산업이 또 같이 곁들여져야맞을 것 같은데 그쪽에는 별로 아는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를 테면 금지 지역에 딸기가 많이 생산된 지역에 딸기 가공업을 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바람직할 것이고 여러가지 업종별로생산된 분야 그 근처에서 그 가공업이 발달되어가야 할텐데 널리 홍보가안된 것 아니냐.
    또는 당초에 우리 행정에서 그런마땅한 업종을 집중적으로 분산시켜서 권장하는 적극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농림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했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일부 미흡한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그 지역별로 편중이 되었다고 하는것은 그 지역에 아까 딸기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 주경원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현지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가공이라고 하는 특수 기술에 대해서 별로 조회가 없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의지 자체를 못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산업과에서 기술적인 정보도 제공해주어가면서 할 의양만 있는사람이면 자금도 지원해주고 할테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이 근처에서는무슨 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적극적인 안배 형식을 취해가면서 이업종이 권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산물 가공 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의욕도 있어야 되고 판로도 있어야되고 제일 문제는 공장을 짓은 다음에 내가 어디에다 이 가공 생산품을판매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해당자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런 판로나 가공 기술등이 갖추어진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주경원   본 위원의 얘기는 해달라는 것만지원하시지 마시고 ......

○산업과장 김계환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에서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잘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산내 농협의 보조 사업 4,500만원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4,500만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융자 4,500만원해서 9,000만원과 자부담이 2,700만원인데 자기부담액이 너무나 적은데 지원을 하고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법으로규정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전통 식품은 사업이 3억 정도입니다.
    3억 정도에서 자기 사업 계획에 맞도록 사업비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자기들이 정한 내용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전체 총액에 자기 부담은몇 % 이상이면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20%입니다.

○위원 주경원   20% 이상이면 된다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사업비 구성이 보조가 50%, 융자가30%, 자부담이 20% 비율이 그 범위내에서 보조 50%, 융자 30%는 고정이되지만 자기 부담은 더 투자해서 할수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요그런데 20%라고 하는 자기 부담율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

○산업과장 김계환   산내 농협에서 총 사업비가 1억1,700만원인데 이 총 사업비는 3억원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산내 농협에서 1억 1,700만원만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이 사업 계획서를 내온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이 보고 내용에 보면 4개 기업에다 6억 1,000만원이 보조가 가고융자가 6억 1,000만원, 자부담 1억9,000만원 이런 상태인데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총 16억이면 지금 이 총액이 9억 5,00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나머지 6억 5,000만원의 집행이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한빛 영농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에 3억 8,000만원이거든요.
    거기 한 군데만 해도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총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전체가 16억 맞게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금 부담액을 원칙은 비록 20%라고 하더라도 지원 결정을 볼때에는 자기 자본 부담금을 좀비율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데에다선임을 해준다거나 하는 내부적 원칙을 정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희망자가 2명이상 나왔을 경우 자기 부담 ......

○산업과장 김계환   2명이 나오면 2명다 올라갑니다.
    떨어트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희남원시에서 하나만 올릴려고 정해진것이 아니라 5개 들어오면 5개를 저희가 농협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당초에 목표가 내년 사업에는 얼마 정도 이 사업에다 투자하겠다 하는 목표치는 없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주경원   희망자가 있으면 무조건 신청해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을 몇 개라도 해주는데 다만지도소에서 경영 분석이라든가 또 농협에서 자기 부담 능력이라든가 융자해줄 수 있는 담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확인을 해주도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런 좋은 사업을 가급적이면 많이육성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할 필요가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동안에 남원시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4군데 했고 작년에 5군데로 다른 시.군보다 이 사업를 저희들이 더 많이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경제성 여부만 판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내년 사업에 유통 지원사업에서 14개에 53억이 지금 예산내시가 된 것이 있지요.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시설 채소생산 유통 지원, 과실 생산 유통 지원, '98 특작 생산 유통 지원등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통에다 지원하는 그 이유가 유통에다 어떤 자금이 지원되어야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사업이 생산만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 채소라든가 화훼, 과수등의 이 사업들이 생산 쪽에다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생산해서 유통까지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그러니까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하면시장에다 출하할 수 있는 차까지 이사업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안에 신규 단지도 조성할 수 있고 또 덫도시설할 수 있고 SS 분무기도 지원할수 있고 관리비도 지원할 수 있고 트랙타 또 운반 차량 이런 것들이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가들이 희망한 사업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 메뉴가 정해져 있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주경원   예를 들면 자동차를 희망하면 지원해준다거나 ......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법인의 공동 사업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 양곡 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양곡 창고가 농협이 64개, 민간이 8개, 새마을이 2개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지금 창고 74개소에 대해서 보관할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42,419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새마을 창고가 개소는 맞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많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보관 계약을 한데가 ......

○위원 하광식   보관 계약을 맺은데가 2군데인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입찰에 보면 농협이나 민간에는 보관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 창고는 지금 보관이 하나도 안되어 있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97년 추곡 수매를 거기서 공판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보관이 빠져서 출고해버리고 없고 ......

○산업과장 김계환   왜냐 하면 정부 양곡을 매출할때에는 제일 취약지 창고에서 부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에 문제가 야기되기 되었기 때문에 ......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민간인이나 농협 창고보다 창고의 규격이라든지 급수가 좀낮아서 ......

○산업과장 김계환   급수가 낮은 창고에서 부터 처리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나 새마을 창고라고 하면 아마부락 전체 주민들의 창고인데 여기도배려를 약간씩은 해주셔야지 상당히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넣어놓고 보관을 일단 시켰다가 제일 먼저 취약 지구라고 해서빠져버리고 하니까 사실은 여러가지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마이너스가 된다고 이것을 오히려 안받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계약되어 있는 새마을 창고는그 부락에서 희망해가지고 저희들 수매 여건상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계약된 창고입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는 이것을 고려를 해서 부락에서 애써서 넣어서 부락에서 이득을볼려고 한 것인데 들어갔다 근방 빠져버리면 사실은 경비가 못나오고 그런 손해를 본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이 보장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 다음 금년에 추곡 수매 희망량이 농가에서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계수가 나온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 약정 수매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 약정을 다 끝내고저희들이 빨리 끝내가지고 타 시.도에서 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을려고 사전에 농가 희망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한것이 125,000가마니의 희망량이 더 추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희망량 약정 체결을 할때 100% 다 체결이 되어가지고 더 내려오지는 못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농가에게 조사를 해서 받아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배정이 안되었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앞으로 추가 희망이 나올 수 있는희망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래서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있는데 12월 10일안으로 최대한 앞당겨서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타 시.도에서 못한 물량이 나오면 추가 배정해가지고받아볼까 하고 저희들이 미리서 수매를 다 끝내놓고 요청을 할려고 지금노력해서 수매를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에 연관해서 남원 양질미 판매가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양질미는 일반에게 농가에서 벼를팔아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양질미를 만들어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목표량을 금년에 생산된양을 분석해보고 도에서도 매년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사업도 하고 있고 시.군별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E.Q 2000이라고 해가지고동진벼만 가공을 해가지고 서울에다내고 있는데 그런 행사때 저희들이우리 남원시에서도 좋은 양질미만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하고 또 우리 농협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구판장을 통해서 저희들 남원 쌀이 판매되도록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양질미를 제조하는 그 과정은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농협에서 자체 수매했던 그벼를 가지고 양질미를 만드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지금 추곡 수매 희망량에는 이 양질미에 소요되는 벼는 포함이 안된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추곡 수매 희망량에 ......

○산업과장 김계환   희망량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총생산량이 16페이지에 분석해드린 내용에 보면 거기가 총 생산량에 .....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추곡 생산량에는 다 포함이 되겠지만 수매 희망량에는 포함이안되어야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앞으로 남은 희망량 125,000가마니는 농협에서 벼를 팔아버린다고 하면이것은 줄어질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RPC 있는 남원 농협이라든가 또RPC 개인이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계림 농산 이런데에서 자체 원료권을 확보합니다.
    거기에 납품을 하면 ......

○위원 하광식   그런데 거기서 원료를 받고 있는수매하는 것은 국가에서 수매하는 수매가 만큼 그보다 적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수매 자금을 대주는 것은정부 수매 가격하고 똑같이 하는데그 자금 이외의 자체 자금으로 한 것은 우리 수매 자금보다 조금 낮습니다.

○위원 하광식   수매가보다 낮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농민이 손해인데 산업과에서 할일은 수매량을 가급적이면 더 많이배정 받는 것을 주력해서 노력하셔야할 것입니다.
    또 양질미 판매 목표량이 48,596석이었는데 실적은 그 절반도 못되었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현재 47%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는 내년 3월까지 판매를 하는 사업량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이것이 목표에 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충분합니다.

○위원 하광식   금년에 충분하다고 하면 내년 목표는 좀더 많이 잡아가지고 농민이 생산한 벼가 손해를 보지 않고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더 정해서 그렇게 나갈때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 살림에서추곡 수매 하나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가격도 인상이 되지 않고 이런 현실하에서 수매마저도 제대로 못하고있으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첨단 농업 시범 마을 육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첨단 농업 시범 마을 육성은 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시설 채소에 들어가는 비닐 하우스1 - 2W형이라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보급하는 그 사업하고똑같이 추진하는데 다만 시설 채소유통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국고 보조하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서 유통까지 책임짓는 사업이고 이것은 하우스만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여기가 '94년, '95년, '96년도에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희망자를 사전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에게 줍니다.

○위원 하광식   '97년도에는 없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 채소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1개 단지가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니까시설 채소 1개 단지를 하는데 거기가중복이 되기 때문에 ......

○위원 하광식   시설 채소 1개 단지를 하기 때문에중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시설 채소 1개 단지를 하고이것도 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에 들어와 있는 시설 채소 유통 지원 사업도 양이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시설 채소라든지 원예 같은 것이운봉, 아영, 왕정 ......

○산업과장 김계환   그리고 시설 채소 유통 지원 사업하고 첨단 농업 시범 사업하고 지원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

○위원 하광식   다르면 따로 따로 더 받을 수 있지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런데 거기에는 첨단 농업은 융자금이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융자가 없이 전부 보조이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시설 채소가 하나 들어오면서 시설 채소 안배들어온데는 융자,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융자,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첨단 농업을 ......

○산업과장 김계환   첨단 농업은 60%가 보조 40%가 자부담입니다.
    그리고 시설 채소는 20%가 자부담입니다.

○위원 하광식   보조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융자도 기껏해야 자부담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런데 조건이 저리가 연리 5%이기때문에 ......

○위원 하광식   그러나 생각은 그러네요.
    60% 보조가 오히려 낫지 보조 40%에다 융자가 40% 들어가서 자부담이20%이면 융자는 공짜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것이 융자가 3년거치 7년 상환입니다.
    저리는 연 5%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도 희망 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양여 받는데 작년에는 희망자 농가가 없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운봉, 아영 쪽으로는 한번해놔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나왔네요.
    다른데에는 계도가 잘못되어가지고몰라서 신청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런 일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조사를 하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아무튼 혹시라도 계도가 안되어서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도책임이 막중하니까 전체가 알고도 자기가 필요치 않아서 안한다는 것은어쩔 수가 없더라도 ......

○산업과장 김계환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을 해서 희망자들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끝으로 병해충 방지 지원으로 농약공급이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농약을 사전에 병충해를 예방하기위해서 준비를 해놓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협에서 확보하는 농약은 매년 팔리는 농약을 조사해가지고 농가들이제일 희망하는 약을 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벼멸구가 '91년 이후에처음으로 대량 발생했기 때문에 미리약을 구비 못했습니다만 나머지 기타약재들은 사전에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약재를 위주로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벼멸구가 금년 현황을 보면 근래에없던 벼멸구가 갑자기 많이 발생해가지고 피해를 봤습니다만 약재가 사실은 제대로 공급이 못됩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주는 보조가적게 붙더라도 필요한 면적 만큼은충분히 나와야 하는데 부락에서 보면그 절반도 못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라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말아버립니다.
    보조분을 가지고 가서라도 또 그것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러느냐고 하니까 어차피 한번에 남의 손으로 기계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약이 지금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적게 쓰기 위해서 이 농약은 꼭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에 벼멸구 발생 내용을 상세히분석을 해가지고 금년에 농촌 지도소하고 겨울철 영농 교육때 여기에 보면 발생 면적이 68.5헥타, 필지수가306필지, 농가수가 275농가 해서 농가별로, 필지별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영농 교육때 사례를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벼멸구 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 영농 교육때 이것을참고 자료로 할려고 이렇게 조사를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해 부터는 이런 사례가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또 약도사전에 돌발 해충으로 농약대도 확보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피해 농가가 275농가이고 면적이68.5헥타이지만 이것이 금년에 피해보는 것이 그렇지 가령 내년에도 벼멸구가 극성을 부린다고 하면 이보다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변동 사항이 되겠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이것은 비례 해충이기 때문에 기상여건에 따라서 발생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소하고 예찰연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100만 대군을 하루를 쓰기 위해서100만 대군을 양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농약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놓고 언제 무슨일이 나더라도 항상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아무튼 금년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 추진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금년도 계획분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금년도분입니다.

○위원 이병용   관리 실태 현황에서 4년 동안에193개소에 471대를 지원해주었는데이것은 사실상 공동 이용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공동 이용 조직은 그대로 이용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공동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이병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공동 이용 조직 운영 실태는 그 사업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선정해서 공급한 다음에 지도소에서매년 운영 실적을 분석해서 그 분석된 내용을 농지부까지 전산 입력을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공동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보조를 해준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이병용   지금 전혀 공동 이용을 안합니다.
    각 마을에 배정된 트랙터라든가 이앙기 또는 콤바인을 뒤에만 해버리고평야부에 돈을 벌러 가버립니다.
    전혀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영농을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

○위원 이병용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다른데로 못빠져나가도록 교육을 시킨 일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신규 농가로 선정이 되면 사전에교육을 시켜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조금 산간부에는 가을이 되면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혀 안해줍니다.
    전부 평야지 경지 정리 지구에 가서 전부 해버리고 이제 늦게 다 끝나고 와서 해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앞으로 지도소의 경영 분석이라든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단 저희 대강 뿐만 아닙니다.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그 사람들에게 농기구를 그냥 주어버리고 또 전부 준 것이지 공동 이용을 첫해 부터 이용을 안합니다.
    다음 9페이지 '96년, '97년 농산물가공 사업 허가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5개소, '97년도에 4개소를 허가 해주었는데 지금 9개소가 다가동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중에서 한 군데는 잘안되고 있고나머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이병용   그러면 가서 현지 확인을 해봐도되겠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가 금년 것까지 해서 16군데인데 10월초에 한군데가 부도가 나서부도 처리된데가 있고 2군데는 대강,금지해서 2군데가 지금 운영이 부실하고 나머지 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가공 공장이 지원만 받고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몇 군데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차적으로 원상 회복 조치토록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 하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이 자금을 지원할때에 건물이 얼마, 내부 기계 시설이 얼마 그런 사업비가 나와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사업 계획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건물만 짓고 내부에 기계시설이 없는데에 지원이 된 곳이 있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왜냐 하면 그 사업 계획 준공 검사를 할때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또 기계 분야는 저희들이 잘모르니까 시청의 기계직 직원에게 의뢰를 해서 같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기때문에 기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현재 자금이 지원되는데 가서 확인해보면 소정의 기계가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준공 당시에는 그 기계가 다 들어와 있었는데 현재 당시에 다시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용   다시 확인해가지고 소정의 기계가없다고 볼때에는 회수를 해야 되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이병용   '97년도 허가분에 대해서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11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30일이 내일 모래인데 사업 진척이 다되었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산내 농협이 묘지 이장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서 그런데 나머지 사업3군데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용   가서 확인해도 되겠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됩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왜 이 부분을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국가에서는나라가 부도가 나가지고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체면을 무릎쓰고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구조 금융을 받기위해서 전 국력이 쏟아지고 있는데일반 행정 기관에서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해놓고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아까 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중복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남원시에 어떻게 하면 농산물 가공 공장을 더 가져와서 이런 공장을 지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 공산물을 잘 원료를 해서 가공해서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있고또 방금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산물 가공 공장 사업비를 가져와가지고 사장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상충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원래의 사업 계획에 맞도록지도를 해서 정상화되도록 지난번 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강이나 금지 이 2군데는 소득 금고를지원해서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방법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인 농산물 가공 공장이 정상화 운영될 수 있도록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 가공공장이 비단 금지, 대강 뿐만 아니라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주면서 하라니까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부에건의해가지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만약에 '98년도에도 신청한 농가가있으면 허가해줄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대신 조건이 보조가 없고 융자로하고 자부담으로 하도록 방침이 바껴나가는데 정당한 사업 계획을 가져오고 지도소라든가 농협에 사업 계획검토서가 첨부되고 한 다음에는 저희가 추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정당하게 판로라든가 이런 대책을 충분히 사업 계획을 검토해가지고 그것을 추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 보조금 사업이 성공을 못합니다돈 타먹기 위해서 그냥 전부 신청해놓고 방치해 버립니다.
    차라리 자기 자본이 많이 투입이되어야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이 되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한번 연구해서 ......

○산업과장 김계환   이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정부에서 보조를 줄이고 융자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사업 방침이 바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17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 휴.폐 경지 현황을 보면 휴경.
    폐경으로 구분이 되었는데 휴경은 무엇이고 폐경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휴경은 농사를 지금 잠시 쉬고 있고 폐경은 완전히 논경지로서 사용할수 없는 정도를 ......

○위원 이병용   그러면 무슨 기계가 밀어버려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장기간 농사를 안지어가지고 잡목이 우거졌다든가 이런 상태로 다시논경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

○위원 이병용   밭에 대한 휴.폐 경지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가 밭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왜냐 하면 이것은 작년 부터 쌀 생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휴경지 생산화를 하자 해가지고 작년 부터 이 사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생산화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근본적으로 전에 대해서도 조사를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산업과장 김계환   전의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큰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전, 답을 막론하고 농로가 없거나 또는 농업 용수가 없어서 집단적으로 일정이상 휴경, 폐경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혹시 조사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조사된 면적에 그런 것이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농로를 내준다든가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책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 녹 음 불 가 )

○위원 이병용   지금 산간 면에 가면 한 두군데씩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내서라든가 또는 농로를 내서 그 농지를 다시 경작하도록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20페이지를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인데 80%중 국.도비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도비가 12%, 시비 28%, 국비 40%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들 창고에 대해서 이용 실태를매년 1회이상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이병용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만약에 점검했을때 타 목적으로 이용되었을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아직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95년, '96년, '97년까지3개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직 그런 것이 안나왔습니다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온다면1차적으로 시정을 하고 시정을 듣지않을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한다든가그렇게 강력하게 대체해서 재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 사업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정부에서 80%라는 보조를 주어서이 사업을 한 원인은 승용차를 깨끗이 새차를 하고 보관을 하고 하는데농기계만 원해서 쓰는 상태 그대로방치하거나 어디에다 방치했기 때문에 농기계가 재수명대로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보관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 수명을길게 해준다든가 해서 관리도 할 수있도록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23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설치 현황에 보면 한빛 작목반에 '95년도에 5,1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이병용   그런데 10페이지를 보면 또 박지산이라는 동일인에게 한빛 영농 조합에7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집하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이병용   지금 거기에 무엇 무엇이 집합해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거기는 마늘하고 감자를 주로 집하를 하고 출하를 합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지금 집하가 되어 있겠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다른 곳으로 출하하면서 거기에다모아가지고 선별 작업을 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작업장입니다.

○위원 이병용   10페이지에 보면 동일인입니다.
    한빛 영농 조합에 7억 6,0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성 지원 아닙니까?
    박지산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특혜라고 하기 보다는 이것은 농산물 가공 산업이고 가공 산업은 어떤사업이었든지간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 계획을 검토해보고 타당성이있는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소라는가 농협쪽에서 검토해서 그런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천을 해주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 가공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가공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감자 가공입니다.

○위원 이병용   감자 가공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감자 저림이라든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식당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껍질을 벗겨서 벌크 형태로 보관해가지고 있다가 음식점에 주면 그것을 그대로 국을 끓인다든가 거기에서가공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반가공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해서 여기 감자는 감자로 오면 당초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것까지 했느냐하면 스낵까지도 당초에는 검토했는데 이것은 오염이다 이런 대기업하고경합을 했을때 도저히 승부가 없으니까 그것은 안되고 거기서 안하는 사업을 해라 하는 대학 교수의 자문을받아가지고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저희가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런 벌크형태로 한다든가 저림으로 한다든가또 좋은 감자는 생으로 나가서 판매되고 거기에 떨어진 감자를 수집해서가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갈 수있도록 계획을 변경시키도록 해서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이것이 성공리에 이 사업이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당초에 사업이 좀 늦어졌는데 울산현대 조선에 감자를 납품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가공 공장이 늦어져가지고금년에는 납품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매 처리를사전에 확정 지어놓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용   여기도 11월 30일까지 준공한다고하셨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이병용   지금 준공이 다 되었겠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거의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식   네.

○위원 이병용   거기를 현지 확인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24페이지 오리정 휴게소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주체가 사매면 농민 후계자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이병용   이 사업을 당초에 후계자들이 요청해서 추진한 것입니까?
    시에서 권유한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당초에 후계자들이 거기에다 사업을 추진할때 후계자가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이것이 적자 운영이라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고 또 성수기에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가 성수기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여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리정휴게소의 당초 주인이 이현도씨가 주인인데 그 사람과 저희시하고 협의를협약해가지고 10년간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건물만 저희시비로 해서 건물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후계자 연합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오리정에 있는판매소하고 저희 판매소하고 같은 물건을 못팔게 저쪽에서 요구를 합니다주인이 자기가 사용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당초에는 좀 되다가 점차적으로 거기서 판매를 하는 생필품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판매를 못하니까 적자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언제를 성수기라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관광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시기를말합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금년에는 언제 언제 운영을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에는 그분이 가정 사정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좀 부실하였다고 봅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을 저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과감하게 정리를 할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지 사용 허가가 10년간을 사용하고 다시 재협약을 해야 하는데그 과정에서 더 연결을 할 수 있는것인가는 다시 주인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고 현재 후계자 연합회에서하고 있는데 이렇게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라도저희들이 다시 활성화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개선 방안에 보면 홍보, 판촉 활동유통 구조를 개선하신다고 하셨는데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판매 품목을 다양화 한다고 하는것은 오리정 휴게소 측하고 같이 협약해서 같은 품목을 팔 수 있도록 그협약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쪽에서 이 품목으로 판매를 하면그쪽에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판매를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또 적자가 나다 보니까 운영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장영권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농산물 가공 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나온자료에만 의한다면 '96년도에 5개소를 남원시에서 농산물 가공 사업으로서 사업을 시행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장영권   '97년도는 몇 개소를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97년도에는 4군데를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96년도하고 '97년도만 하더라도이 자료에만 의한다고 해도 9개소를했습니다.
    맞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장영권   '96년도에 5개소, '97년도에 4개소가 맞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장영권   이 자료만 본다고 하면 9개소중에운봉 지역이 3개소, 산내 지역이 5개소, 대강 지역이 1개소입니다.
    이것이 농산물 가공 사업입니다.
    산내 5개중에는 우리 원료가 되는생산을 하겠다고 하는 품목이 5개중에 3개입니다.
    '95년도 쑥꿀, 더덕꿀, 꿀, 솔잎차해서 2개 품목이고 '97년도에는 꿀고추장이 들어가서 5개중에 9개를 '96년도, '97년도하고 농산물 가공 공장을 9개소를 지었는데 산내 지역에5개가 들어갔다.
    산내 지역에 5개 들어간 것도 꿀을원료로 하는 것이 3개가 들어가고 솔잎 엑기스하고 된장 메주하고 기타2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방금 과장의 말씀에 의한다면 지도소나 농협 계통에서 자문도 받고 기술 분석도 해서 이 가공공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또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최대한으로활용을 하고 개봉을 해서 도시민들에게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또한 생산을 위한데에는찬성을 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검토해보고 사업을 선정하셨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지역 관계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검토는 못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지어놓으면 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년간을 그 사람이 사용을 해야 하고행정이 감독을 해야 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0년간입니다.

○위원 장영권   제가 우려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조가 보통 억대가 넘는 사업장을 5개나 1개 면에 만들어놓고 또건물도 짓고 해가지고 물론 자비 부담도 있습니다만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이 안되어서 10년간 하다가 본인에게 큰 피해도 될 뿐만 아니라 이런것들이 잘못하면 산내면은 남원시에있어서도 2번째 가는 관광지인데 이것이 변태의 소질을 다분히 가지고있다고 이렇게 걱정을 안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 관계를 저도 우려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시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장영권   그런 가운데 방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5개중에 꿀을 원료로한 것이 3가지입니다.
    꿀은 산내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것으로 믿고 어느 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꿀을 만들려면3가지 종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전부 집약을해서 꿀이 원료로 된 것이니까 꿀을원료로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로 줄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산발적으로 만들어놓는다고 할때 앞으로 우리가 10년간을 관리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잘안된다고 가정을 할때 얼마나 애를 쓰고 본인들은 시달려야 되는 그 요인이 어떻게분석이 세밀하게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거기까지 심도있게 검토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고추장이나 꿀등의 사업들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아닙니다.
    경비는 자기가 자가 생산해서 한원료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다만 숙성 기간이라든가 판매했을때 오래 보관해도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업들이 많이 선정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장영권   분석은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97년도도 산내에 된장 메주의 가공 공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산내에서 콩의 생산량이 물론 국내 콩에다 의존하리라고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원산지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의 된장이나 메주 가공 공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이고 외국산을 수입해서 한다고 하면 또한 유통이 좋은데야 원료 가격이 적게 먹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본 위원이 자료가 없고 잘못 생각한 것으로 전제를 합니다만 '98년도도 이런 사업들이 농촌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금시행했던 이런 전철이 다시 중복되지않도록 개선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오리정 휴게소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0년간 계약을 했다고 하면 몇 년도 부터 10년간을 우리시에서 계획을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94년 부터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렇게 직판장을 개설해서 할때 물건을 같은 품목은 들여놓지 못한다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우리 지역 특산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역 특산물이라고 하면 생필품도지역 특산물이 될 수가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쉽게 말씀드려서 김종옥씨가 생산한 인월 요업이 있는데 이것도 오리정 휴게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이쪽에서 판매를 못하게 하고 ......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애당초 그렇게 이중으로되는 것은 판매를 못한다는 조건도10년간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산물만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적자가나니까 저쪽에서 생필품도 관광객이쓸 수 있는 물품을 판매를 해야 수입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다 보니까 저쪽하고 경합이 나니까 못하게 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래서 오리정 휴게소 주인측의 횡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 그런 것을 전부 세밀한 품목까지를 적지를않았으면 자기가 물품을 자꾸 늘리면늘린 만큼 이쪽에서는 줄어져야 할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산물만 판매하도록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농산물 판매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적자가 나온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여기에 우리 시비는 보태주는 것이없습니까?
    주천 고기리 농협에서 하는 직판장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지리산 휴게소 직판장도 마이너스가 되고있는데 우리 시비는 여기에 하나도보탬이 된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하나 같이 직판장들을 해가지고 전부다 적자를 못면하고 있는데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3개 판매장을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면 오리정 휴게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데이고 주천면 고기리 판매장은 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건물은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그 건물을 지어서 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주천 농협의 땅입니다.
    그래서 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주천 농협에서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부지를 확보한 것인데 부지 확보할때조금 위치 선정이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내방객들이 많은 장소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내방객들이 거기는 많은 요소가 아니다 해서 판매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판매운영 활성화 방안을 농협측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적자만 내지 말고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라 해서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를만들어라.
    또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화장실도만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음식점도 같이 하면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음식점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장소들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천에는 상당히 어려움이있고 ......

○위원 하광식   그러면 거기서 실지로 경영을 하는분들은 물론 더 노력을 하고 연구를할 것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여기에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대로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잘안된다면 매각할 수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여기는 도비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영도 도로 공사하고협약을 해가지고 한 시설인데 거기는 내무부하고 한국 도로 공사하고협약을 해가지고 각 휴게소마다 농산물 판매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면적을좀 넓혀주면 물건을 더 다양화할 수있고 저희들이 판매 수익금에서 50%를 정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 기금에 불입해놓은 돈이약 900만원정도 되니까 이 돈을 다시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그쪽에 건물을더 지어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농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든지 농협에서 하든지간에 우리 농민들이 뭉쳐서 농협이 되는 것이고 전부 우리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가 날때에는 그쪽에다만 운영 방법을 모색하라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적자를 면하고 앞으로 더욱더 사업이 확대될 수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공 공장지리산이나, 오리정, 주천 고기리 문제는 4번째 나오는 질의이기 때문에되도록이면 반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반성할 수 있는 것은 반성하실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저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과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 오리 유기농법무공해 자연쌀 생산 추진이 '96년도에는 처음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형병옥   결론은 반응이 좋아서 '97년도 사업에 올려서 1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처음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든지 어떻든지간에2차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실지로 기존 농가를 제외하고 신규 농가로 더확보한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적자나는 부분을 ......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일단은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든지 작년에 해왔든지간에 남원시 대표 무공해 쌀로해서 장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97년도 사업에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세워서 지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결론은 기존 농가에다 다시 재투자하는 것보다도 신규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지금 기존에 있는신규 농가는 올해 3농가 밖에 없는데기존 농가는 5농가가 있는데 면적에비례해서 봤을때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느 농가는 '96년도에 2.3헥타를해가지고 일정 지원 사업을 받았고올해 또 면적은 2.7헥타 늘어났는데신규 농가 늘어난 것을 보면 지원액은 누가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6,000만원 보조금 받을바에는 농사 지고 가만히 있지 무엇하러큰 사업비를 지원 받아가면서 농사를지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득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1억 7,200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몇 억을 더 무공해 자연쌀로 판매가 되어서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로 봐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께서는 해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면적이 편중된 것은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인증을 받을려면 독립된 수계 즉 평야지에서 하면 다른데에서 물이 넘어와가지고 농약한 물이라든가 제초제한 그물들이 그 논에 안들어와야지나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에서 올해도 지원이 되었는데 면적은 안늘어난 농가도있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면적은 안늘어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사업비는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비에 지원이 된 것이 아니라 병아리 구입비,사료비 그런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사료비는 안들어갑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면적은 안늘어났는데 신규농가하고 똑같이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신규 농가는 보조가 헥타당 기준이476만원이고 기존 농가는 240만원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자료에 보면 도통 고죽 이정민씨는작년에 1.1헥타하고 지금 기 면적이안늘어났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그러니까 거기는 기존 농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에 한 것이아니라 ......

○산업과장 김계환   오리하고 미생물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신규로 한 곳도 그 액수 밖에 안됩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규농가의 지원은 헥타당 476만원 지원이 되었고 기존 농가는 헥타당 24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지원을받아가지고 오리를 키워가지고 그 오리 판매량은 어디에다 삼켜버리고 다시 지원 받아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어느 정도 정립될때까지는 지원을 해준다 ......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기존에 지원된 곳에 중복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 사업을 3년간 지원을 계속 해가지고 농검의 품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3년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기존 사업을 3년간만 지원해주고그 이외에는 자립해서 하도록 ......

○위원 형병옥   이것이 특혜성이라고 안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계환   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쪽에서도 상당히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지만 계속적인 지원에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 농가에 어떠한 하나의표본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행정쪽에서는 기왕에 시작한시범 사업이니까 어떤 결과를 봐야될것 아니겠느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받은 것이 많은 농가가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여기표에 보시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이사업에 달라붙은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의 시범 사업 당초의 구상이 3년동안만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결론을 내도록 양해를해주십시요.

○위원 형병옥   어떻든지간에 사후 관리는 잘되겠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형병옥   그리고 29페이지 화훼 생산 유통단지 지원 내력을 보면 운봉 업체가2번, 3번 바꼈는데 이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집행부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농가가 직접 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가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런데 막대한 보조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부도가 남으로서 공기가 연장되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렇다면 농가에서는 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니까 연장된 만큼 품종 입식을 못하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때에 식물을 말하자면 장미이면장미, 안개꽃이면 안개꽃 식재를 못했을때 공기 연장으로 인한 공백 기간의 손실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농가가 손해보고 있는 부분은장미 입식을 공사가 ......
    ( 녹 음 불 가 )

○위원 형병옥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짚어주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약 20억의 사업비가들어가는데 농가가 개인 업체하고 상대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되고 한다는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관여해가지고 계약 체결을 할때 공기내에못한다면 지체 부과금이라도 물게한다든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짚어주어야 하는 것이지 농가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데 또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다합니다만 이런 지원 사업 부분에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경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생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약 사업을 왜 금년도에는 안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로 할려고 한 사업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31.5헥타가 1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5,750만원인데 금년에 와서 실질적으로 농가를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희망 농가가 4.7헥타 밖에 나오지를않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작년까지는 잘되었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95년, '96년도해서 2개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그 사람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신청농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포기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면적 확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안병만   생약 재배를 말하자면 2헥타만 이사람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생약 재배를 2헥타한 농가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31.5헥타를확보하지 못해서 포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당초에 이 사업을 31.5헥타 면적을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실지로 신청을받아보니까 금년도에 실행 사업 계획을 받다 보니까 농가들이 포기를 해가지고 사업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31.5헥타를 확보해야만이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안병만   그것이 아니고 실지로 작년에 한사람들도 이런 면적을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95년, '96년은 실지로 저희들이......

○위원 안병만   그것은 아니지요.
    실지로 이 서류상으로만 31.5헥타나 40헥타로 되어 있지 현지에 가보면 그런 것은 없지요.
    현지 확인해보면 아니까 사실대로답변하십시요.
    '95년도, '96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실지로 31.5헥타라는 생약을 생약 농가가 31.5헥타를 지금도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안병만   그 농가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아뭏튼 그 상황을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전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사업자, '96년도 사업자를생약 재배 농가 현황과 전화번호까지확실하게 기재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것을 왜 안하느냐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당초에 서류만 만들어놓고 실지로생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놔야 보조비만 타놓고 작년도에 한 사람은 여기 저기에서 생약을 사다가 가공을해가지고 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지로 생산이 안되니까 다른 사람이 해봐야 안되지요.
    그래서 이 대책을 철저히 하시고안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인삼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주생면 낙동리 안한옥씨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그 사람이 3,000평을 재배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안병만   그런데 덕과면 사율리 이정공씨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당초에 신청한 사람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과장께서 거짓말하신 것이없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신청만 해놓은것이 아니라 7월달에 한 업무 보고를받을때에는 이 사업이 약 60%정도 추진이 되었다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때 보고드린 것은 대상 농가 선정입니다.

○위원 안병만   대상 농가 선정이 아니라 사업이60%가 추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그때 5농가가 사업을 신청해가지고대상지를 선정해서 %를 낸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사업을 이미 추진 실적에60%가 진척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60%까지 사업을진척해놨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사람이 주생면으로 바꼈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그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60% 진척을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대상 농가 선정 .......

○위원 안병만   사업비가 되어서 추진을 지금 60%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 관계는 서면으로 서류를 가지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좋습니다.
    다음에 폐경 농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경 농지가 45.5헥타가 있다고 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려고보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사업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제약을푼다든가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런 것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45.5헥타라는 것은 도저히 농사를 못짓는논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45.5헥타라는 면적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축사를 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약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 부분은 사용할때 씁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45.5헥타에 대한 것은 법적 규제를 안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지로 공동 방제용으로 민간인에게 자본 보조로 되어 있지요.
    지금 목도열병 공동 방제도 산업과에서 하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안병만   지금 약을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약을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 방제로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약으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준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이것은 몇 % 보조해준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50% 보조입니다.

○위원 안병만   50% 보조를 시에서 해주고 ......

○산업과장 김계환   50%는 자부담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농협에서는 보조를 안해줍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협 농약으로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결국은 농협에서는 하나도 보조가 없이 우리시에서만 돈을부담하고 자부담 50%를 해가지고 결국 팔아먹은 것을 이익보는 것은 농협이네요.
    그렇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안병만   이런 공동 방제 같은 것도 실지로저희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동 방제용 약이 나왔으니까 갖다하라고 이장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농약이 실지로 쓸수 있는 물론 약이겠지만 주민들이원하는 농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좀기분 나쁘게 말씀을 드리자면 농약을농협에서 못팔아먹는 농약만 보냅니다.
    꼭 필요한 빔이라든가 이런 좋은것이 실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약 이름이 복잡한 것만 사실 배부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실 것이 아니라 나가는 약의 이름을 명시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필요한 농약을 공급해주어야지 시에서 보조해주면서 그쪽에 장사해줄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저도 동감입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시정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실지로 저희에게 온 것은물량만 오던데요?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에 한 것은 시정을 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약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안병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 이용 조직이라고 해서농기계가 실지로는 개인들이 소유해가지고 그 창고도 자기들이 열쇠를가지고 자기들 농기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확인해 보시지 않았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지도소에서 운영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지도소에다 질의를 드리겠지만 과장께서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는 동네 앞에다지은 것은 모르지만 개인들이 지어놓은 것은 자기 논에다 지어놨는데 누가 가서 기계를 넣는 사람이 하나도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해보시고 개인이지었다고 해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리 유기농법 쌀 농사의 병해충대책으로서 지금 화학 비료대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오리가 병충해는 방지할 수있으나 병의 대책이 없는 것이 흠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지금 식초 요법이나효소제를 살포하고 방제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렇게 해보니까 미질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그 쌀을 드셔보시고 상당히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그것을 브랜드화로 쉽게 말씀드려서 보증제로 해서 브랜드화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을 시행 과정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간을 지원해서 우리 남원에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3년간을 지원해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식초 요법이나 효소제를살포해서 병충해를 예방하고 또 충해는 오리를 통해서 미질이 좋다는 것을 '98년도에는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해서 말로만 오리 유기 농법으로해서 좋은 쌀이라고 하면 시에서 보증을 해서 브랜드화 해가지고 이것을특산품화 시키도록 노력하십시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앞에서도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지금 영농회사 법인이 사업 지원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 사업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후 5년동안 사후관리를 하게끔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사후 관리한 서류를 가지고 계시면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이 집하장 설치시 지원금을 단위 조합에만 여러번지원해주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금년에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 것은몇 건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협에 나간 것이 9개소가 나가 있고 총 15동이 건립되었는데 농협에나간 것이 9개소, 작목반이 3개, 영농 법인이 3개 나갔습니다.

○위원 공기현   농협이 9개 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영농 조합 작목반에 6개나가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금년에 하나 했지요?
    '97년도 1월 용역때 하나 주었잖아요?

○산업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될 수 있는한 단위 농협에 하는 것보다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갈 수있도록 행정을 하라는 것을 지적하고싶습니다.
    금년에도 한 건을 인월 농협에다주었잖아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인월 농협이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을 영세 농민들이 혜택 받을수 있는 쪽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동 이용 조직 농기계 지원에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133대에 교부액이 12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그런데 현재 잔액이 5억 6,750만원남아 있습니다.
    그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송금이 늦게 되어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국.도비가 송금이 늦게 되어가지고......

○위원 공기현   언제 하달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1월 19일자로 송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 창고 마을공동으로 한 것이 28동이 미집행된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도 공사가 완료되어야 집행이......

○위원 공기현   지금 공사가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현재 9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이달 안으로 100% 다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쌀 전업 농가에서 잔액이 남아 있는데 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도 농기계 공급분에 대해서 이자금이 늦게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나온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버섯 재배에서 1,200만원이 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아영하고 운봉 2군데가 아직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잠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업 사업의 교부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전체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는 금지면택촌리 안승주외 28농가에 지원이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감사 자료에는 왜 집행한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여기 전체 사업이 95%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여기에 95%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미집행된 내력을 충실히 기재해 주셔야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34페이지 제출 자료명을 잠업 증산장려와 지원 내역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러니까 거기 위에 보시면 95%로되었지 않습니까.

○위원 공기현   그러면 이것은 100% 되어야만이 다줍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그 안에는 전혀 안나갑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양역에서 한 사업인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완료하고 신청하도록 자기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잠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앞으로 건강 보조 식품으로 해서생산을 하도록 유도를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할려고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유통 과정은 잠업 협동 조합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안나가고 있지요?
    지금 누에고치를 ......

○산업과장 김계환   누에고치는 없고 전부다 건강식 보조 식품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전부다 그렇게 나가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100% 그렇게 나갑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양식용 기자재 공급, 농산물 저온 창고, 과수단지 조성에서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양식용 기자재는 지금 돈이 왔기때문에 바로 11월말까지 ......

○위원 공기현   언제 내시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1월 20일에 내시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이분들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돈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도 도에다 독촉을 하고 보조금이 빨리 내려와야 우리가 사업을완료할 수 있다고 ......

○위원 공기현   사업도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다 완료 상태입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완료해서 보조금만 집행을 안하셨네요.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담당 계장!확실합니까?

○농산계장 최규옥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4월 10일 쓰레기 매립장분기로 인한 경작로 차단의 건에 대해서 다시 민원들어온 것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주생면에다 협조 공문을 내가지고농작업기가 왕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되어가지고 경운기라든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있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1월 22일날 공동 이용조직 자율 사업 선처 여망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과면 사율리 사곡 마을 이웅기외22명이 집단 민원 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분들고 전부 전화통화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에도 민원의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철회시켜 버렸습니다.
    받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장이하 계장, 계원들도모르고 있지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가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과에 들어갔더니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업 기술 교육 참가 농가 보상비에서 50명 교육시킨 일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공기현   참고 대상 서류를 가져오십시요.
    산업과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관내 농업의 경제력이 악화되고 도시화로 인한 상대적인 개발이소외됨으로 농업 경영의 의욕마저 저하되고 있어 농업 기반 시설을 농업진흥과하고 항상 업무를 협의하셔서또 비닐 하우스 자동화 사업 및 규격박스 출하등을 통해서 고 부가 가치의 농산물 생산에 적극 주력해 주시고 아까 오리를 위한 유기 농법을 질의했다시피 시 보증제를 도입해서 브랜드화해서 선진 농업 경영의 기법을최대한으로 해서 정착하고 싶은 농촌다시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최선을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전국 1위라고 자부한 삼성 같은 곳도 인원을30% 감축한다는 얘기가 아마 보도상에 나왔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페이지를 실질적으로 보면 아영에도 꿀고추장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산내에다꿀고추장을 해주었습니다.
    과연 아영의 꿀고추장하고 산내 꿀고추장하고 경쟁을 붙인 것인가.
    아니면 꿀고추장이 잘나가기 때문에 양쪽을 내주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꿀 관계가 많이 나간 것은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몇 번 현지를 확인 나가보면기존에 자기들이 그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소량으로 판매를 하고있는 것인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강릉 시청 견학을 갔었습니다만강릉 시청의 행정 전 공무원들이 관광 상품 살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시청 공무원들이 꿀고추장을 팔아준다면 아영의 것을 팔아주겠습니까?
    산내의 것을 팔아주겠습니까?
    만약에 관광 상품으로서 어느 것을선호하실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영 꿀고추장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에서 한다고 해서 가망있습니까.
    아무리 보조금, 융자 사업입니다만남원의 상품으로서 알린다면 어떤 것을 알리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

○위원장 정준식   알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그분도 산내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21억인데 이것은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보조가 1억, 융자 6,000만원, 자부담이 6억인데요?

○산업과장 김계환   2억 2,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2억 2,100만원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2억 2,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산물 가공 공장에대해서 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드렸습니다.
    사실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은 다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잘되고 있는것도 있고 아직 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12월 2일날 강평때에는 농산물 가공 공장 우리 남원시에서 그동안 16개 업체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것견본을 오후 2시까지 저희들 감사장으로 하나씩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에 대 가축을사육하고 있는 낙농 비육의 농가들에게 자급 사료 혼합기를 보급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오대철   가해서 25농가에게 T.M.R 사료 혼합기를 지원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이 25농가를 현지 확인을하셔서 실질적으로 사료의 원가를 절감해서 여러가지 축산 경영 환경이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사료의 원가절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적을 어떻게 보고 오셨는가 또 어떻게 확인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96년도에 T.M.R 사료 혼합기 14개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현지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가 살림을 안하기 때문에농가 방문해서 지도와 활용 방법을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요즈음 확인을 한 결과에14대중에서 7농가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금년 연말에 가면 현재 사료가격이 약 20%내지 30% 인상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전농가가 금년중에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T.M.R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원료가 공급이 되어야 되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원료를 별도로 공급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현재 짚을 볏짚 암모니아를 했어도 그대로 하고있고 또 볏짚 암모니아를 처리하지않고도 직접 그대로 하는데 이 T.M.R사료 혼합기는 조사료와 농사료와 자기가 급여하고 싶은 그 필요량대로혼합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지원할 필요는 없고 혹시 조사료 생산이 부족한양에 한해서는 다량 생산 업체에 협의를 해서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실질적으로 이 T.M.R 사료의 개념은 조사료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고있는 볏짚이라든가 산야초 같은 것도있지만 또 이 T.M.R 사료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외국에서 수입하는알파파라든가 튜브라든가 이러한 조사료의 질이 단백질 함양이 높은 조사료에 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료에 있어서도 지금일반 사료 회사에서 생산된 배합 사료를 가지고 T.M.R 사료를 생산한 것보다는 원곡인 옥수수라든가 밀, 보리 또는 이러한 원곡을 갖고 실질적으로 T.M.R 사료를 작업 배합을 해야만이 원가를 낮출 수가 있는 것이지실지로 배합 사료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볏짚을 혼합해가지고는 작업 사료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이양질의 T.M.R 사료다 이렇게 볼 수가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경영과장께서는이 T.M.R 사료의 배합기를 공급하게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기에 농사료라든가 조사료가 농가들이 필요로한 원료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어떤 과정으로 공급을 원만하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행정 지원과거기에 뒤따른 행정 지도를 좀 하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방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대해서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수입조사료보다는 사료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할 수 있고 또 현재 산업과에서생산되는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이론적으로는 사료 작물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여러가지 자원을 T.M.R 개념으로 도입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들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또는 아직은우리의 기술이 농산물 이런 가공 부분에서 얻어지는 잔여 찌꺼기라든가여러가지 생산된 제품 이외의 부산물을 가지고는 지금 배합을 하는데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철저한 농가 교육 또는 거기에 대한 우리축산 농가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행정 지도를 하셔야 될 것이다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경영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98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 지리산낙협에다 조사료 유통 센터를 설립할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조사료를 급여할 수 있는 사용 기술 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해서 농가 스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거의 축산물이 수입 자유화에따라서 많은양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의 축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고있고 또 이로 인한 축산 농가들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만은사실이다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과연 행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의 서비스또는 경제적인 지원 또는 전문적인여러가지 기술 지원이라든가 이러한것을 좀더 현장 확인 행정을 통해서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을안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행정 지원과 접목을 시켜서 좀더 나은 그런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직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있어서 과연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향을 많이볼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과장께서 우리 농촌의축산 농가의 현실에 대한 여러가지어려운 부분들을 인식하셔서 확인 행정 또는 현지 농가를 지도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항들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 부분을 행정과 접목을 시키는데 철저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제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축산경영과에서는 주요 업무를 크게 나눈다면 무슨 업무가 있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지금 현재 저희가 크게 나눈다면축산 사업에 대한 2001년도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또 금년도방송이나 보도에 각종 전염병에 따른항생제 검출등을 대비해서 가축 방역또 거기에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는분뇨 처리에 대한 대비 또 유통 관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관식 서문답 같아서 안되었습니다만 과장의 말씀대로 첫째는 축산을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주는데 일익을담당하게 하는 것이고 가축을 잘 기르도록 장려와 예방을 하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 그 이외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축산으로 인해서 오염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관심의 촛점이거기에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도 그쪽 방면에많이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주경원   축산 분뇨 처리에 대한 예산이 5년간 연차적으로 98억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주경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금년도 축산 분뇨 처리비가 31억400만원인데 거기에 보조가 15억5,200만원이고 융자가 9억 3,100만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97년도 3월달의 업무 보고내용에 보면 31억 7,400만원이라고되어 있는데 7,000만원이 줄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저희가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자금을 받아가지고 각 농가에 희망한 읍.
    면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배정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7,00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 희망자 조사를 했으나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못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7월달에 보고한 것은 집행한 내용이고 3월달에 보고한 것은 집행 예정액이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9월달까지는 저희가 선정 희망 농가 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7,0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희망 농가를 어떻게 색출을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희망 농가를 가축별로 축사 면적에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아니고 편지를 보내가지고이런 것이 있으니까 분뇨 처리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각 읍.면에다 지시를 하고또 축협이나 낙협 또는 한우 협회라든가 양돈 협회등의 협회가 있습니다거기에다 공문을 보내고 또 수시로만났을때 문제가 있는 농가는 전부얘기를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당초에는 축산 분뇨 처리시설을 해야 할 곳이 257군데로 되어있는데 231개소로 줄어졌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당초에 신청한 농가가 민원야기가 되었다든가 어떻게 해서 사육하지 못할 농가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양축 농가 호수는 계속 줄고 있고두수는 ......

○위원 주경원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현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마을 안에서 키우는 것은 거의다없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포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닭은 안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현재 닭은 퇴비사로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개분 보관 시설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 자금 지원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퇴비사를 희망할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닭까지 포함해서 총 257개소라는얘기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주경원   지금 231개소중에서 총 남원시에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할업소가 231개 업소라는 말씀이시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금년도에 지원할 농가에 있었고 시설을 해야 할 농가가868개소가 됩니다.
    그 농가를 '91년도 부터 지금까지지원을 전부 해가지고 간이 정화 시설, 퇴비장 설치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91년도, '92년도에간이 정화조를 시설한 농가들의 가축이 확대되다 보니까 시설을 확장해야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한농가도 있어서 현재 1차적으로는 거의다 했습니다.
    다만 못한 것은 한 두마리 키우는농가만 못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금년에 231개소를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금년도에 한 것이 228개소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210군데로 되어 있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사업별로 축분 발효 시설만있는 것이 아니고 장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3군데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농가에 중복으로 들어간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 명단을 주로보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을 분뇨처리 사업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람이 별로 많이 살지 않는 지역에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점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입니다.
    그러면 231개소 업소가 금년에 이루어지면 분뇨 처리 시설은 남원시에이상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가축의 분뇨로 인해서 하천오염이랄지 주변의 수질 오염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별로 걱정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저희가 사후 관리 지도를철저히 해가지고 활용만 철저히 한다면 오염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내 주변에 있는 가축 업자들이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명단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전에 다이루어졌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철저히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톱밥 보급이라고 있는데30%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주경원   그것을 현금으로 줍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톱밥 공장에서 공급을 하면 농가확인서를 받고 축협에서 공급했다는확인서가 있으면 저희가 농가에다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것은 좋은데 우사나 돈사도마찬가지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연초에 희망량 신청을 받아가지고그것을 축협에다 명단을 통보해주면축협에서 그 명단에 의해서 공급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 톱밥 공급량 가지고 오염 문제에 기여가 되겠는가.
    결국 형식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연중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저희가 공급하는 양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경원   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이 양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농가에 저희가 전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것을받아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2,400톤공급할 계획인데 약 5,000여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 절반을 들여가지고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사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분뇨 처리시설과 같이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주경원   이것도 보니까 전부 공급 지역이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주경원   전부 시골 변두리로 다 갔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명단을 보니까 가축을 기르는 농가의 명단이안들어 있는 사람이 많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사실상 시내에서는 가축 사육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을사육할 수가 없습니다.
    변두리에 조금 일부 있는데 ......

○위원 주경원   노암동이나 조산동, 화정동에 많이있지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 안들어 있는데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당초에 시 변두리에 정화 시설을군 지역보다는 기존에 시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원이 덜되어 있고 또희망을 않고 있습니다.
    또 시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이전할 계획에도 많이서있기 때문에 ......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일일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관심있게 파악도 해볼 것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경영과는 가축을 통해서 남원시민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할 것이고 그에 못지 않게 오염 방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도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방금지적한 내용이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을 중점적으로같은 예산이 나온다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감안해가면서 추진해주었으면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염원이 말하자면 물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런것도 감안해가면서 축산경영과에서는그런 문제를 많이 검토해가실 것으로믿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축산농가 톱밥 보급 현황에 보면 2,004톤계획이 1,400여톤이 나가고 약 1,000톤이 남았는데 지금 톱밥 보급을 축협 톱밥 제조에만 의존하고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형병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 제조 공장이 당초에 저희가 축발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저조한 실적인데 이것은 10월말경에 파악한 축협에서 통보 받은 숫자이고 지난 2 -3일전에 받은 숫자는 113농가에2,056톤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축협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톱밥 제조기가 1일 생산량이 얼마나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1일 약 10톤정도 됩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1,000톤을한다면 몇 일을 해야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약 3개월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 과정에서 대책을 보면 내년도에낙협에서 제조 공장을 한다고 하는데기 있는 제조소도 있는데 기계 자체를 보완도 못해가지고 공급도 못하는축협 제조소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낙협은 수일전에 공장 설치를 했고기타 임협에서만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축협하고 그런 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축협에서 했고 또 톱밥 공장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는 여론은농가들이 한달 두달전에 이것을 신청해도 힘있는 사람이나 공급을 받지다른 사람은 받지를 못한다고 합니다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때 결국 제대로 공급을 못하니까 그런 것아닙니까.
    이것을 톱밥 제조 공장에서 한가지씩 보고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이런여론이 안나오는데 한군데에 치중을하다 보니까 여론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신청을 1 - 2개월전에 해도 공급을못받으니까 그런 여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남원에 임협협동 조합에도 있는데왜 하필이면 축협 제조소에서만 공급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여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아무튼 약 1,000톤 남았는데 연말안에 다 소요할려면 벅찹니다.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잘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내년도는 그것을 분할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16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농산물 가공 공장으로 생각하고 협조가 있었다가 나중에 도축 시설까지같이 겸한다니까 중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사업이 차질있는 것 같은데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혐오 시설로 물론 하천 오염도 있고 모든 면에서 민원이 있는데 이 민원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민원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한 내용은 대산면 주민들은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숙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진정서로 해서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주었는데 거기에는 대산면 대곡리에 경지 정리를해주어라.
    두번째는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해달라 또 교량을 신설해달라고 해서 각과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내년하반기 경지 정리 사업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 부분은 경지 정리 사업이나 주민 숙원 사업은 1 - 2년 차이 말하자면 빨리 되고 늦게 되는 차이이지 언젠가는 해결될 사업인데 지금 일부부락 대표되시는 분들이 앞장서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 대상의 건도 안됩니다그런데 혐오물이고 하니까 도축을하면 도축세가 나오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형병옥   도축세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형병옥   소, 돼지를 도축하면 도축세가 생기지 않습니까.
    전부 시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부분 세외 수입이들어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도축세만은 전부다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형병옥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백 물산이라고 간판만 걸어놓으니까주민들이 잘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차라리 이 사업을 대산면에다 유치할려면 앞전에 봄 부터 거론되었던...... ( 녹 음 불 가 )
    지금 투자가 기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격이 되는데 어느정도 사업이 추진된뒤에 이렇게 주민들이 이러니까 결국사업자도 ...... ( 녹음청취불가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될 사업인데 이 과정에서 국장이하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순탄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나, 돼지 광견병에 대해서 방역을 했는데 어찌 닭은 안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닭은 당초에 약 10여년 전 부터 자율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은 종계장이나 부화장에서 일제 방역을 해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기된 소나, 돼지,개가 지금 실제 사육 두수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전 두수를 다 못하기 때문에 30 -40%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방역했던 것을 약 30 - 40%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30 - 40%에 불과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나머지가 결과적으로 방역을 못했으면 개인들이 했으면 몰라도안했으면 피해가 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자율 방역을 하도록 하고 영세 농가를우선 순위로 해주고 있고 그래도 숫자가 많을 경우에 주로 번식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

○위원 하광식   가령 소도 암소에서 번식은 하고비육우는 출하를 안할 것은 안한다는말씀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공해없는 축산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키드로다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콘크린 비슷하게 파올리는 기계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것이 대형, 소형 차이가 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대형, 중형, 소형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다른데에는 거의 1,000만원씩 사업비가 되는데 여기는 2,000만원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기반 조성 및 포장이 100%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 실지가 100%가 다 되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포장 일부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여기에 100%라고 명기해서는 안되지요.
    확인을 언제 가보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어제도 현지에 다녀오고 오늘 아침에 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지금 기반조성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포장은 그안에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기반 조성은 다되어 있기 때문에 100%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사업량 400평은 무엇입니까.
    건물안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기반 조성하는데 그 부지 면적을전부 ......

○위원 하광식   아직 포장은 덜 되었는데 이것을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침에 제가 일부러 가보았습니다.
    사실 100%가 안되었는데 100%라고답변을 하셔서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우가 22명, 돼지가 31명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장비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 보조금이 장비 지원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1개 농가당 무열 거쇄기하고 보정틀 2가지씩 지원해준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여기에 실지로 한우를 다 기르고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전부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위원 하광식   한우하고 토종 돼지의 실지 두수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런데 사육 두수는 현재 금년도토종 돼지 31농가는 사육 두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설해가지고 ......

○위원 하광식   나와 있는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또 한우는 다 나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한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난번에 제가 업무 보고때 말씀을드렸는데 주천 배촌에 축산 폐수가많이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하광식   그 뒤에 어떻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지금 유출될 수 있는 곳을 제가 확인해가지고 퇴비사를 시설해가지고퇴비사 지원이 일부 나갔습니다.

○위원 하광식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데 퇴비사가 비육우 같이 가두어서기르는데는 퇴비사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넣겠는데 거기는 저도 가보니까축사 있고 야외로 나올때에는 야외에있는 것을 어떻게 퇴비사에다 집어넣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운동장 주변에 퇴비사를 지어가지고 운동장에서 나오는 분비를 그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거기의폐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도 되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저희가 판단할때는 그렇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는 곳은 나가서 다시 시정을하도록 보완해서 자금 지원을 해서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 축산도 어렵지만 환경이 더욱귀중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지 한우 단지 가보셨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가봤습니다.

○위원 하광식   거기를 그때 과장께서도 보셨으니까 아시는데 우수가 나오면 길이 안좋아가지고 넘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그때 하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시고 금년 여름에 비가 왔을때 보셨지만 저희 사업으로는 어떻게조치를 못해서 관련 과에 협조를 해봤습니다만 제일 빠른 것은 배수구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때 면장님이나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배수구를 설치하는데 그 밑에서 물을 안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

○위원 하광식   배수구를 하든지 정화조를 하든지어떤 방법으로라도 거기를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어떻게 축산경영과에서막연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합니까.
    전부 신고해가지고 축사들은 다 짓고 규모는 점점더 커지고 자꾸 하고있는데 당초에 기초적인 것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막연하게 관계 기관들하고 해보아도 잘안된다 ......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과감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안심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좀더 관심있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과감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공해없는 축산 마을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몇 건이나 지원되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작년도에 1개소, 금년도에 1개소해서 2개소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 안에는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지금 현재는 희망지가 없어졌고 내년도 사업만 아직 제대로 못해봤습니다.

○위원 이병용   '95년도에는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이병용   지금 제가 생각할때 보조금 나가는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 현장에 가서도 느꼈는데 내년도에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금년도에 지원된 퇴비사나 톱밥 우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톱밥 우사가 53개소 나갔습니다.
    퇴비사는 141개소 나갔습니다.

○위원 이병용   진척이 몇 %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현재 거의다 되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마무리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라와야 저희는 그것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런데 지금 터를 다듬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한 군데를 제가 알고 있는데 ......

○위원 이병용   기가 어디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대강면을 이번에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자기가 못하고 공사는 업자에게맡겼는데 공사하는 업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바로착수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금주중에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톱밥 우사나 축사를 지을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환경보호과에 알리지 않고 축산경영과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규모별로 신고 대상 농가인가 허가 대상 농가인가 하는 것을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고 지어야 되고허가 대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법규제 미만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제가 볼때에 금년에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축사가 지어졌느냐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마을 바로위에다 몇 십마리 키울 수 있는 축사가 지어져 있어가지고 면사무소에다이것을 어떻게 지었느냐.
    또 그 마을 농지 전용으로 왜 이런데에다 축사를 짓도록 도장을 찍어주었느냐 했더니 본인도 모르게 지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어떻게 마을 뒤에 가서 대단위 축사가 지어졌는가 하는 것이저희가 볼때에 알 수 없고 도저히 거기에다 지을 곳이 못되는데 지어졌다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어졌는지모르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거기가 농지 전용이나 거기가 산이었는가, 밭인가를 잘모르기때문에 전이 되었든 논이 되었든지간에 농지 전용 당시 그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축산 폐수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현재 사육하는 장소까지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장소에서는 도저히 거기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약 절반이상 출하를 하고 소가 20여두 있는데 전에 30 - 40두 키우다가지금 출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축사만 신축이 다되면 바로 이전해서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오.폐수가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97년 축산 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이 한우나젖소, 돼지등 여러가지가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장영권   그런데 이 제고 사업을 지원 대상의 주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축사 시설 자금과 장비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 자료를 보고 한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2농가가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원 받았는데 이때에는12명 전부가 축사 시설을 했습니다.
    '97년에는 9명이 받았는데 창고를5명이 짓고 축사 이전 증축을 4명이했습니다.
    이 창고를 지은 것도 축사 경쟁력강화 사업에 해당된 사업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의 자율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농가의 희망대로 주기 때문에 ....
    ..

○위원 장영권   물론 보조는 아니고 융자하고 자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관해야 할 일이고 본인이 부담할 얘기입니다만 여기에다 창고라고 명시를 해놨으면 제3자가 보기에 조금 이상한 사항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창고는 사료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해당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작년의 선정에는 한우 경쟁력 지원 사업을 받은 12농가는 전부가 축사가 필요했고 금년도 9개의 양축 농가는 전부다 축사는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고 신축한 사람은 축사는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96년도까지 축사 위주로 했는데'97년도에는 한우 가격이 하락되었기때문에 증식을 못하게끔 해서 축사증축이나 신축을 못하도록 못을 박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못을 박아서 축사가 아니고 창고로사업이 전환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면 창고라고 지어놓고 축사가들어갔다는 얘기가 전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창고를 증축했는데 그전에 한우 경쟁력 사업으로 축사를 지어놓고 또 1 -2년 후에 창고도 짓는다고 지원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위에서 한우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시책적으로 지양을 했기 때문에 창고를 지었다고 한다면 축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창고를 지었다고 해놓고 위에서 부터 규제하는 사항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창고로 지어놓고 축사로 이용을 못합니다.

○위원 장영권   확실하다고 하면 된 사항입니다.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사업을 축사를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때본인이 이 축사를 지어가지고 몇 수를 사육하겠다고 하는 신청 사육 예정 두수가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당초의 사육 두수는 다 나옵니다.

○위원 장영권   그 계획서에 나오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장영권   그 계획서가 축사 면적하고 일률적으로 버금이 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100평을 지은 사람이 20두를 길렀다고 하면 200평을 지은 사람은 40두길렀다고 서류가 만들어져야 옳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6년도 자료를 제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김상범씨는 100평을 짓는다고 하고사업 신청 두수는 20두입니다.
    그리고 전길령씨는 60평을 지었는데 15두입니다.
    그 축사 면적하고 사육하겠다고 하는 본인의 계획 두수하고는 무엇인가기준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많이 받았고 융자는 많이 받았다고 하면 크게 축사를 지었다고가정을 하면 소를 많이 기른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하는 것이지 축사는많이 크게 지어놓고 소는 적게 기른다고 하는 계획서를 받으셨다고 하면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축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소를 적게기른다면 저희들이 받지를 않지요.

○위원 장영권   안받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여기 자료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축사를 지어놓고 소를 저희가 입식 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축사를 짓다 보면 그해에 소를 다 못넣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장영권   이 자료가 현재 사육 두수만 제가요구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업을할때 신청 두수를 명기를 해달라고해서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육 두수를 가지고 얘기한것이 아니라 사업을 신청할때 본인이사육하겠다고 하는 두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 사육 두수는 수시 매각도 할 수있고 교환도 할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하고 이 시점에 가서 정확하다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100평 지은 사람이 20두를 기를 수도 있어서 100평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200평 짓는 사람은 40두이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신청을 이렇게 받아가지고검토가 불확실하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또 지금 한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우만 말씀드립니다.
    융자 시설에다 한 것은 많이 받아가지고 크게 지어놓고 신청 두수를거기 면적에 버금가게 검토를 안했기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한다면 소는 안사놓고 막아서 다른 것으로 변제되어도 그 사람은 어디를 누가 나중에 가서 얘기했을때 내 계획서를 낼때 이렇게 냈는데 이것이 무슨 위법이냐라고 얘기했을때 그 대답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형평성 원칙을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사회 산업국에 와보니까 축산경영과, 산업과, 농업진흥과, 농촌지도소의 어떤 사업이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한 신청을 하면서 이것이 따로 따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형평성이 잘안맞는 또 합리적이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특히 영농 후계자 같은 것을 선정하는 계획서를 보면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축사를 신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2,000만원으로 신청하고 어떤사람은 2,500만원을 신청하는 것이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당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자료를 제출하신 분이 본 위원이요구한 자료의 핵심을 몰라서 자료가잘못 전해진 것으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그렇게 안이루어지고 원칙에 의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료에 너무나 급급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입식이라든가 관리가 잘되도록 하셔서 이 축사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잘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5페이지를 보시지요.
    우량 도축 보급 현황이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장영권   이것은 금년에 4월에서 부터 8월까지 돼지만 33마리를 우량 종축으로보급을 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장영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공급을한 사람에게 하게 되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렌드레이스 요크셔나 또 요크셔, 렌드레이스듀럭 이 3가지 돼지 종류를 공급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장영권   과장이 생각하실때 이 3종류를 공급하는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우량종축을 보급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양돈 업자가있는데 지역적으로 또 특성이 맞아지니까 고지대, 저지대, 평야 지대의품종에 대한 특성이 맞도록 이렇게나눠서 공급하는 것이 우량 종축을보급하는 목적에 부합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저희가 이것을 고의적으로 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농가가 다른 농가가 없고 이 농가 밖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이 농가만 신청을해주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신청을 하는데에 기준을 두고 다른사람이 신청을 안했다고 하시고 또보조로 한 것 아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보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안내만 했다는 얘기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안내도 않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취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장영권   다른 사람이 신청을 안했고 김정규씨만 신청을 3품종을 해서 그것만 연결을 시켜주어서 갖다 주었다는 것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본인이 가서 돈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양돈을 장려해야 할 과장의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후자가 효과적입니까?
    이것이 효과적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

○위원 장영권   가부간 신청을 다른 사람이 없었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앞으로축산 행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쉽게신청만 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크셔가 고냉지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운봉 4개면의 양돈 업자에게 또영농 법인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이런데에 정보도 주고 권유도 하고 설득을 해서 이런 종류는 여기에 들어가고 평야지는 어디로 하는 방법으로해서 보급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우량종축의 보급의 기본 목적도 있고 축산을 장려하는 과장의 일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조언을 드립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잘알겠습니다.
    그것은 계도를 해서 여러 농가가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거기에 곁들여서 토종 돼지 단지조성이 2페이지에 있는데 토종 돼지의 종돈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토종 돼지의 종돈은 저희가 어떤품종을 주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토종 돼지라고 하는 것은 남원에서지금 축산의 대표적인 사업이고 또이것이 소득의 전망이 높고 해서 어느 것보다는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한 것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장영권   그런다고 하면 어려움이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이왕 종축 보급이 나왔으니까 토종 돼지에 대한 원종이라든가 계부가 있는 것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것도 물색을 해서 어디가 있는가를 봐서 알선을 해가지고 이왕 토종 돼지 단지를 조성한다면 그런 방향까지도 구상을 해주시고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축산 농가에 가축질병을 위해서 공수의들이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비해서 자료 제출을 참고해보면 공수의 활동이 상당히 저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년 10일이상 동원해가지고 가축 질병을 해가지고 작년에 감사 보고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9개 면에 10개 마을해서 4일간 실시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가축 질병이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순회 진료만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별로 어떻게활동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지역별로 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그 지역에는 정기적으로 월 2회이상순회해서 예찰 사항을 저에게 보고를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공기현   예찰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예찰해가지고 만약에 질병이 있을때에는 위생 시험장에다 직접 연락을해가지고 병상 검정까지 같이 하고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자료에서 공수의에게 약품지원할때 가축 약품은 방역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비가 미집행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오제스키 병이라고 있는데 그것이당초에 도에서 부터 보조 내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없다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그것을 넣지말라고 해서도에서 약품 배정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금년에 9종의 약품은 다 구입해서 사용하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공기현   약품 보관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다보관했다가 가지고 갈때 아이스박스에다 넣어가지고 현지에 가서 공수의하고 같이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공수의하고 같이 투약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공기현   냉장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축산경영과에 있습니다.
    500ℓ짜리 대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감사 끝나고 제가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젖소 능력 개량 사업에예산이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 관계는 금년도 정액을 구입해가지고 내년 1월 1일 부터 12월말까지인공 수정하는 사업인데 현재 정액을신청했는데 아직 정액이 도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정액이 도착하는대로 집행할려고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이 미집행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사업이 덜 끝나서 미집행된것입니까?
    사업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지금 현재 사업이 준공 검사까지다 끝나야 되는데 아직 행정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위원 공기혀   그렇게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시가 안되어서 그랬습니까?
    공사를 늦게 시작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늦게 시작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것은 독촉을안했습니까?
    그 문제점이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문제점으로는 사업 당초 대상 농가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공기현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공기현   왜 변경되었습니까?
    당초에 누구였는데 누구로 변경되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운봉 연동에 목장 진입 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공동으로 하는사업을 누가 융자금을 받을수 없다고하고 또 보조 비율이 적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신청한 것은 틀린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해서 대상자를 변경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어디로 변경을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연동 박영선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유일성씨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분명히 자기가 포기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부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은 작년에 행정 사무 감사에서 흑돼지 단지 조성 330개소 및유통 센터 시설이 사업자로 완료되었습니까?
    지금도 미진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다 끝났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다시 또 산내에 흑돼지 영농 조합을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이것이 작년도에 설립한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끝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영농 법인은 작년도에 설립한 것인데 금년도와 내년도에 할 사업까지흑돼지 영농 조합 법인에 가입을 시킬려고 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개인이 흑돼지 단지를 조성한 곳이 인월에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흑돼지를 키우시는분들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또 추진한사업이 있지요.
    그 정보를 입수하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저는 정보를 못들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될 수 있한 물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좋은 일이지만 하나로 합쳐가지고 브랜드화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융자금 타고 그 뒤로 전부 빠져버리고하는 것을 무엇하러 합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정보를 입수하셔가지고 같은 고장에열심히 해서 도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잘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5페이지 불법 산림 훼손 적발 내역 및 조치 사항을 보면6건에 1,000만원으로 벌금이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원들이 가서 적발한 것입니까?
    신고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6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한 것보다는 대개 신고에 의한 사건이 많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이 혹시 경찰이나 검찰로 이월된 사건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들 산림에는 특별 사법 경찰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사건을 해가지고 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사건을검찰청으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고발한 사건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을 뒤에 불법 훼손을 해가지고 장마에 토사가유입되어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면에신고가 되어가지고 입건이 1건 있는것으로 아는데 여기 자료에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혹시 유력 무죄이고 무력유죄 그 사건이 아닙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사건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병용   대강 사건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저희들에게 서류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용   면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산림과에접수된 것으로 아는데요.
    도자로 훼손 과정에서 도자 작업과정까지 사진이 찍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박태근   제가 어디인지를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거기에다 완전히 공원화해가지고 조경수도 심어놓고 또는 콘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모정도 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바로 국도변인데요.
    진짜로 모르고 계십니까?
    봐주신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요.

○산림과장 박태근   저는 잘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대강면사무소에 연락을 해보십시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제가 그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진짜로 모르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면에서 가서 도자로 훼손 과정에서작업 중단을 시키고 해서 저는 그것이 정식 입건이 되어서 지금 어떻게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빠져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대강 사석 것은 ......

○위원 이병용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것이 지금 남원의 재벌이라서 봐주신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개 상대하는 대상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위법한 것보다는 더 곤란한 분이 위법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벌이라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의 형평상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또 안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식   네.

○위원 이병용   현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위원장 정준식   얼마전에 묘 쓴 곳을 말씀하시는것입니까?

○위원 이병용   네.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준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모른다는 것은거짓말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정준식   그런데 산림 훼손인가는 모르겠고얼마전에 두분다 돌아가셔가지고 묘써놓고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갖다 놓은데 말씀이시지요?

○위원 이병용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도자로 그 근방을 긁어버리고 밀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올 여름에 장마가 졌는데그 토사가 마을로 유입이 되었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혹시 묘목 실수로 허가 안냈습니까?
    묘목을 많이 심어놨던데요.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수홍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병용   그렇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 자리가 지금 관상주 재배용으로나갔답니다.

○위원 이병용   허가가 나갔어요?

○산림과장 박태근   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위법 사항이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면에서 산림 담당직원에게 신고가 들어왔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안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장 박태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식   네.

○위원 이병용   현지 확인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에 지리산 국립 공원에다 경계지역 완화 조정에 대해서 지금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들에게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자연 공원법에 보면 10년 주기로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내무부에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조사 기관의한국 지방 행정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립공원 지역을 '98년도에 시행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각 국립 공원을 순회하면서어떤 기준으로 완화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공단의 의견과 그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국립공원내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먼저 해가지고 저희 면적이 약107,780헥타인데 그 용도별로 자연보호 지구가 있고 취락 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당 읍.면사무소와 부락 대표를 상대로 해서간담회를 개최한든지 해서 그런 문제점을 돌출해가지고 금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내년 1월중에 도라든지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용역 회사로 부터 이것이 반영될 수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산림청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내무부에서 ......

○산림과장 박태근   산림청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한 것입니다.
    국립공원 권장은 내무부에서 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남원시의 관할은 주천, 운봉, 산내해서 3개면이 해당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이번 기회에 완화 대상지가 되면 우리시에서 완화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개인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35페이지 양묘장 관리 및 양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묘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서남대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현황을 보면 3,487만원을 들여서4,800본을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손익분기점이 맞습니까?
    말하자면 사다 한 것보다 직접 관리한 것이 돈이 좀 덜 드느냐 하는얘기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목을 저희 면적이 약4,00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조경수를 재배해서 어떤 경영의 측면이 아니고 보유량중에서는 저희 시목인 배롱 나무가 1,500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교통 사고라든지 하자할때는 사실은 이것을 그때 그때저희가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상낭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유를해놓음으로 해서 이것을 보완하는데용이하지 않느냐 이런데 밖에 충당을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가 조경수를 다 심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심어놨고기타는 계절적으로 나오는 초화류를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본수를조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박과장이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시청에 오면 산림과 문턱이높다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정권때 애들이순사가 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치지않는데 상감 오네 하면 울음을 그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도 산림과의 문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를 듣지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석산 허가 및 쇄석 공장현황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나간 곳이 약 13개소가 되는데 실지로 사업이 이루어진사업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석산 허가는 13개소가 허가나갔습니다.
    그중에는 골재로 허가 나간 곳이3개소가 있고 화강암을 돌을 캐는 곳이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13군데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개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절 진기, 대산면 신계,산동 목동, 이백 강기등이 있는데 이휴업지는 사실 저희들이 작업 촉구를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자금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취소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청문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보절 석재 단지가 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와서도 그런 얘기가 논의 되었는데 보절에 석산 허가 나가가지고 중단된 지역에 석질이 대단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 때문에 그랬는가 아니면 본인의 자금난으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중단된 상태에서 원료를 타지에서 구입해다 할려니까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경쟁력에 의해서 약간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얘기를 들어보면 석질은 좋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 지역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대산 같은 경우는 또 교류가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보절내에 있는 곳은주민들과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중개 역할을 해서 석재 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가격면에서 타 지역의 재질하고도 안떨어지니까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도 위원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보절면 진기리가 채석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1개소는 저희들이행정 심판에 승소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하나는 취소를 해서 있고하나는 취소해가지고 복구 단계에 있고 한 군데는 행정 심판에서 저희들이 패소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 업자와 마을 주민들의 합의점을 돌출해서 다시 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왕에 개발 지역은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마을 주민들은 공해라든지 여러가지 피해가 있어서 항상 상반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로 업자와 마을 주민들과 합의점을 잘 찾아서 자원 개발에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규로 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을기해야지만 기 개발이 된 지역이니까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풀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환경 경제수 조림 사업 추진 현황부분에서 특수 특용 조림수로서 고로쇠 나무를 산동, 운봉, 동면 청계,산내에 있는데 총 몇 본을 조림하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고로쇠는 국고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12헥타에 3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식재 후에 발아 생태라든가 이런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뒤에 식재만 하고 끝났습니까?
    그 뒤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식재 후에 저희들이 매년 2회의 활착 사항 표준 조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성공률이 몇 % 거두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저희들이 나온 것이 98%가 나와 있고 거기에 관리는 3년간 풀베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풀베기 예산 지원이 나갔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나갔습니다.

○위원 공기현   '98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98년도에는 특수 조림이라고 해서고로쇠 나무로는 국고 보조가 되는것이 없는데 경제수 조림으로 국고보조를 조금 돌려가지고 심을 계획이고 작년 부터 심었습니다만 거기에는사후 관리로 풀베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공기현   물푸레 나무와 곁들여서 몇 본 식재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물푸레가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올해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물푸레는 없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물푸레 나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박태근   자작 나무 말씀이시지요?

○위원 공기현   자작 나무말고 물푸레 나무를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박태근   물푸레 나무로는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남원시 갈치동 산 83 - 6번지는 어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물푸레 나무는 2헥타가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금년에는 안하고 '96년도까지 사업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박태근   갈치동 83 - 6번지에 1,500본 심어지고 산 82번지, 92번지에서 3,000본보절 금다리 산 109번지에 1,500본을심어서 총 6,002헥타에 6,000본을 심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왜 두 경제 조림수에 대해서물어보느냐 하면 과장이하 전 직원이아시다시피 고로쇠 약수제가 열리고있는데 사실 나무들이 고령화되어가지고 약수 채취하는데 옛날 처럼 그렇게 많이 채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제 행사는 대대적으로하면서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서 고산 지대에는 고로쇠 식수에 각별한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에서 감사 기간에 다시 한번 촉구를해드리고 흔히 남원의 목기하면 거의다가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한 적은없습니다만 거의 초벌이 중국산에서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재벌하고 옻칠해가지고 마치 둔갑을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물푸레 나무는 사실상 목기깎는데 가장 적합한 나무이고 진짜나무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이런물푸레 나무를 대대적으로 해서 명실공히 남원의 목기하면 그 자료가 물푸레 나무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있도록 과장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식수하는데 최소한의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저는 제1대 부터 주장해왔던 사람중의하나입니다.
    ( 녹 음 불 가 )
    가짜가 판치는 시대에 지금 물푸레나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진짜 남원의 목기이면 그 자료가 물푸레 나무로 되고 고로쇠도 이제 캔 다시 말씀드리면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그런 공장도 유치할려면 캐나다나 미국의 동북부 지방에는 고로쇠만을 캔으로 해서 음료수로 해서 상품화가되어서 세계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저도 일전에 그것을 캐나다에서 한캔으로 된 것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항구적으로할려면 물이 쉽게 얘기해서 재원이많이 있어야 공장도 유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쇠 나무나 물푸레 나무의 식재에 대해서 각별하게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그 다음에 우리 양묘장이 직업 훈련원이 들어옴으로써 하나가 없어졌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네.

○위원 공기현   그래서 거기에 되어 있던 양묘 나무들은 어디로 이식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 나무가 일부 큰 것은 국도변이나 시가지에 심고 적은 나무는 본래양묘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위원 공기현   서남대학교 앞의 양묘장으로 갔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위원 공기현   지금 양묘장이 하나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양묘장 한 곳이 우리 장소가 넓다면 넓고 적다면 적은데 제가 보기에는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유지에 남는데에다 양묘장을 더 개설해가지고 필요한나무를 비싼 값에 사고 개인들에게사들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영 수입차원에서도 우리가 양묘 사업은 할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에게도 나무를 팔 수가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방세 세원을 확보할수 있는 이 양묘 사업도 좋은데 지금까지 해놓은 것을 보면 기껏해야 우리 도시 도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기껏 한 두 나무 식재하는 그런 양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의 땅들이 많이있고 또 개발할 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 사업도 지방세 확충을하는데 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세워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현재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에는 상당히 남원시에 대해서 시가지에 장미꽃 거리 조성을 상당히 많이 했고 당시에 시.군 분리되어 있을때 강변도로에 장미꽃 또 아파트 주위에 장미꽃 거리 조성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시비도 4,200만원투입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지금 눈에 띄이는 것이 안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심어놓은 것이 사후관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죽항동 아파트 단지 주위를 한번보십시요.
    그 후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확실히 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금년에 장미를 하는 것은 공위원님께서 보시면 사실 눈에 띄이지를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도로에 새로운설계에 의해서 한다면 잘되는데 아시다시피 승월교 앞에 관광객이 오면남원도 기념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터널을약 80m를 설치 했습니다.
    또 기왕에 심어진 곳 이외의 함양선 철책지라든지 전주선에 장미를 심어서 이런 곳을 보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적지 적소에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사실 공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심는 것보다는 조경은 관리에 치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약재라든지 제때 가지 유인해야 할부분이랄지 또 고사지 제거라든지를해야만이 꽃이 그 이듬해에 잘되고하는데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지적 사항이나마 앞으로 철저히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물론 나무는 눈에 잘띄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건물 같은 것은 지어놓으면바로 눈에 띄이는데 더군다나 나무는다른 나무와 어울려서 그러는데 사실강변로 개설은 광한루원과 관광 단지를 들어가는 입구가 되다 보니까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꽃길 조성이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근래에 들어와서 작년과 올해 그렇게 눈에 띄이고가로 도시 거리에 화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화분이 시설되어 있는데도겨울꽃이 심어진 곳이 하나도 못봤습니다.
    우선 시청 앞의 거리에도 화분들이있는데도 화분에 꽃이 심어진 것을하나도 못봤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일손이 딸려서 못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인조 벽돌로 만든 시청 앞의박스는 자전거 도로를 지역계획과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를 못하고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기 했던 자리도 없더라고요.
    시.군 분리 되어 있을때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화단 조성을해놨는데 작년에도 그것을 못봤고 올해도 못봤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전부 심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일부러 아침에 의총로에서 부터 어사로까지 대도로를 차로 사무국직원과 같이 한바퀴 돌았는데 또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시가지꽃길 조성에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보입니다.
    산에만 그렇게 치중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시가지도 잘되어야지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올해겨울꽃인 꽃배추의 파종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파때 식재를 해서 양이 부족하고 또 저희 양묘장에 꽃배추가 양묘를 할려면 토지를 많이 차지하는데 꽃에서 이식해가지고 밖에나누는 토지가 좀 모자라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서 양묘장을 더 확장하시라는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시에 보면 얼마나 많은 땅이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97년도 국.도비 지원에서 미집행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70헥타해서 이것은100% 집행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다 못했습니다.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가 70헥타로5,142만 7,000원의 예산인데 4,452만7,000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잔액은 ......

○위원 공기현   불용액으로 남을 것입니까?
    앞으로 할 사업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불용액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위원 공기현   저는 각 부서마다 불용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산림과 뿐만 아니라 충분히 할 수있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어떤사업 지원금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사업들은 더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그냥 하다가 일손이 딸린다 뭐한다해가지고 남아돌면 불용액 처리를 한다면 '98년도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삭감됩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좀더 세워주셔야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찰 조사원도 불용액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현재 사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에서도 3억1,100만원가량 교부를 하셨는데약 2,900만원하고 나머지도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버립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집행 잔액을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보조 잔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 얘기는 국고 또는 도비, 시비에예산을 할때에 물론 예산상에는 1%도안틀리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근거에 차이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몇 천만씩 남아버린다면 문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 남는 것은큰 사업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단위, 천단위로 남아버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도 보수 4Km에는 전액 집행을 안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지금 사업이 안끝나서 집행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사업도 시작 안했다는말씀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시작은 했는데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런 것을 감사 자료 내실때 좀더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들이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상당히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공무원들이불평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참 멍청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충분히 내주어버리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만 보면 알아버리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건성으로 해주니까 저희 위원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지고 답변이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내실때에 철저히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잘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산불이 날때마다 산림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하고 불내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휴대용 진화총은 구입하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을 왜 구입을 안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진화총이 별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가지고 등짐 펌프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무엇으로 대체를 하셨다고요?

○산림과장 박태근   등짐 펌프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실효성이 총보다는등짐 펌프를 한말씩 지고 가는 것이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전기는 어린 나무 가꾸기에서 교부액이 1억 1,400만원인데 집행을1억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디서 예산이 더 들어왔습니까?
    사업비 교부액 전 수령액이 저희들에게 자료를 내주실때 1억 1,400만원을 교부했는데 집행은 1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보호계장 황봉연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공기현   다른데에서 목을 갖다가 이렇게 써버렸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똑같은 시설비내에 있으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충당 결재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시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내주실때는 이것까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돈 3,000만원이 공중에서 떨어졌으니까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겨울철이면 해마다 20 - 30년 가꾸어놓은 나무들이 한 순간의 잘못으로해서 산불이 날때마다 산림과장께서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자료 제출을하실때는 철저히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지정 문제인데 과장께서는산내면 반선리 와운 부락 뒤에 가셔서 소나무를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봤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이 업무 보고 받을때마다 그얘기가 자꾸 돌출되는데 왜 보호수로지정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보호수 지정 요건에 부합이 안되기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안되는 요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보호수로지정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저희들 지침에 보면 보호수성격에는 시나무와 읍.면.동 나무 그다음 마을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가 37본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소나무로 되어있는데 군에 있을때 대상 보호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위원 공기현   대상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것이안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3년전에 느티나무 하나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나무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죄송합니다.

○위원 공기현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대상이 ......

○산림과장 박태근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가보셨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네.
    가봤습니다.

○위원 공기현   과장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보호수로 지정해야 하겠다는 느낌이 안드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특별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것은 제가 느겼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98년도는 분명히 보호수로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과장만 뵈면 아주 기분이좋습니다.
    저는 시의원 되기를 희망한데에2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젊은이가 떠나가지 않아도되는 남원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된다두번째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고장으로 만드는데 기여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시의원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산림과장께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육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육림 간벌이라는 것은 나무를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 사이 나무를 치고 정비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네.

○위원 주경원   거기에는 아름답게 가꾼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특히 저희 남원 같은 도로 주변에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위원 주경원   과장께서는 혹시 해외에 나가보신일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주경원   과장 같은 분이 꼭 해외에 나들이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발상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과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저 산에 보이는 것이 전부 버려진 남의 땅이 아니고 바로 내 정원이고 내 마당이다 그런 생각 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을 거기에다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보이는 곳은 다 따지고 보면 내 정원입니다.
    크게 보면 다 내 정원 아닙니까.
    우리 대한 민국에서 널리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도 자연 경관으로 아주좋은 선물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관리를 해나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장 또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도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원더풀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연적 여건을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손길이안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아쉬움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쭈어보겠는데금년 육림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예산을 3월에 얼마 계획을 세웠습니까?
    4억 4,700만원을 세운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네.

○위원 주경원   그런데 7월달의 중간 보고에는 또4억 5,3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약 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번 감사 자료에 보면3억 3,700만원 밖에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또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계획과 현실과 집행사항이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었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육림 사업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 뒤에 교부 결정에 증.감이 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자료에는어찌 3억 3,700만원이냐 하는 것은집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니까3억 3,756만 8,000원이 들었다.
    그런데 잔액은 지금 저희가 계약잔액이기 때문에 잔액을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잔액을 보태서3억 6,240만원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더라도 7월에 보고한 예산액에비해서 약 9,000만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데요?

○산림과장 박태근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얼마때는 저희 자력부담이 육림 사업이 20%가 부담이 됩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넣었다가 실행을할려고 보니까 자력이 사실 안됩니다그래서 자력에서 그때는 들어가고여기에는 안들어가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국비나 도비의 지원액도 차이가 있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발생이 됩니다.
    가내시를 한 뒤에 진짜 이 돈을 주겠다 할때는 국비도 감이 되고 증도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보고 드릴때는 자력 부담이 이 만큼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력 부담 20%를 계상해서 사업비가 올라간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자력 부담을 빼버리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혼돈이 오게끔 했습니다죄송합니다.

○위원 주경원   우리 관내에 총 산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48,650헥타입니다.

○위원 주경원   660헥타는 10분의 1정도 밖에는 안되네요?

○산림과장 박태근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금 예산하는것이나 마찬가지로 뜬구름 잡는 식이네요.
    육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다 무엇을 심었는지 보이지도 않고또 했는지 안했는지 가볼 수도 없는이런 사업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봅시다.
    육림 사업을 한 보고 자료가 있는데 현지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전부는 못가봤습니다.
    그러나 주요 도로변 지역은 가봤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고했는데 저는 그런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있었을때, 저희 직원들이 있을때 모든 것을 가꾸어놓은 것은 아니지만 선배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가꾸었지만 어느 지역에 가도우리가 자랑할만한 숲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림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성화 봉송로때 이백 - 요천으로 갈때도 전국 임업인들이 와서 보고 잘되었다고도 했고 또 지금 현재 방침이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요 도로변에서 들어가다 보면 마당과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간벌 사업이 660헥타 정도이면 이것이 일부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사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만큼은 못가더라도 그에 가까운 임산을가꿀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위원 주경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육림 간벌이라고 하는 것을 산주가 신청하는데에따라서 여기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은 산주가 내가 원하는데만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산림은 개인 소유이면서도 공익적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주 하나가 물론 지리산권을 제가 빼앗아온 것은 아니니까 관리의 측면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모든관광객이나 모든 국민들이 봤을때 여기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하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꼭 산주가 물론 산주의 의사를 듣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환경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산동면 월성리가 주로 금년도 육림 사업 지역으로 선택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거기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또 원체 밀생지가 많아서 시급히 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럴 장소를 우선 하고 또 왜냐 하면 주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산림은그안에 임산 연료를 채취하고 그럴때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됐습니다.

○위원 주경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궁극적으로 우선 더 급한데 또 아까 얘기하다시피 남원 지역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때아직은 산간 벽지보다는 그래도 많이보이는 곳도 손을 데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텐데 어찌해서 거기를 먼저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그런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가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주요 도로변에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마다 저희가 하든가 해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주천 육모정으로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칡넝쿨등이 굉장히 우거진 곳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은 손도 안데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공원 지역은 공원에서 관리를 해야하는데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공원구역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그런 곳에 손이 안닿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공원 지역을 지금 손을 안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립 공원에 투자를 해서그런 관리를 하게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무튼 이 육림 또는 나무를 가꾸는 것의 문제는 참으로 우리 남원을위해서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생각들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잘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경제수 조림을 120헥타 하셨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경제수 조림 120헥타의 식재지를선정하는데에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산불 난 지역을 주로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보절, 산동, 이백, 갈치동의 산불난 곳에다 위주로 해서 심으셨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작년에 산불 피해지 면적이 143헥타가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위원 장영권   그러면 143헥타가 산불이 나있는데120헥타만 했기 때문에 23헥타 정도는 아직 산불이 나있는대로 방치되어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경제수 조림을 하는데 그 뒤에 수종별 구입처 본당 가격의 명시를 보면 경제수 수종이 12종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경제수 조림을 하기위해서 남원시에서 12종을 이런 가격에 의해서 구입했다는 내용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 녹 음 불 가 )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본 위원이 생각할때 지금 낙엽송과상수리 나무는 산불난 지역이 마을인접지나 들에 있는 산록이라고 하면이해가 갑니다만 고산 지대인데 상수리와 낙엽송이 경제수종이 된다고 과장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경제수는 저희시에서 수종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부터 24개종의 경제수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수종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엽송이라든지 상수리는그 위치에서도 적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식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의 말씀에 의한다면 경제수 수종이 중앙에서 부터 24개종이 정해졌는데 그중에서 우리시 지역에 맞는수종을 고르다 보니까 금년에 12종의경제수 수종을 구입해가지고 식재를했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꼭 12종 아니면 본 위원이지적하는 낙엽송과 상수리 나무 2가지가 경제수 수종중에 지금 산불난지역에 들어가서 심어져서는 경제수수종이 안된다고 할때에는 10종으로줄여서는 안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만 묘목이라는 것은 다년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양묘 협회와 도지사와 3년 후에심을 것은 얼마를 지정하기 때문에묘목 ......

○위원 장영권   묘목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적용을상수리나 낙엽송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묘목 수급에차질이 오기 때문에 수종 선택을 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위원 장영권   다음 큰나무 조림을 12헥타 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큰나무 조림을 식재 방향 추진 사항에 보면 주요 노변이나 공원 지역등 공한지 녹화에 꼭 심을 장소를 선정할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큰나무 조림은 대부분 꽃나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적지를 선정할때 앞으로 관광 효과가 있는 곳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혹시 잘못된곳도 ......

○위원 장영권   그런 방향에서 선정을 하실려고 선정을 했는데 이외의 지역이 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아마 그런데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3페이지 구입 단가를 보면 제일 비싼 이팝 나무는 3,300원입니다.
    그러면 경제수 수종 에서 두충 나무 같은 것을 200원으로 생각할때 15나무가 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비싼 나무를 큰 나무로 조정을 하면 대목을 조림해야 할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심어져야 할텐데 본위원이 뒤에 나온 9페이지의 자료를본다면 큰나무 조림이 지금 이 필지에 12헥타가 심어졌는데 과연 여기에식재 방침에 부합되는 지역에 심어졌느냐.
    또 비싼 나무들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발적으로 심어지지를 않고 그냥 적지에 심어졌느냐 하는 것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조림의 효과가 있겠습니다만그 조림의 효과를 아까 말씀하신 큰나무 조림은 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하셨는데 물론 조화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수종을 선택해서 적지에 선정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지적을 외람되게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경제수 수종이 심어져야 하는데 2헥타이상 되는 지역에가서 1헥타씩 2개 수종이 들어갔다고하면 그것 정도를 본 위원이 여기서지적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1헥타 밖에 안되는데도 2개 수종이 들어가고 3개 수종이들어가고 했습니다.
    지금 경제수를 조림한 지역이 산불이 나는 고지대입니다.
    고지대가 지금 밑에 산록이라고 한다고 하면 토지의 변동이라든가 어떤데는 암반이 미치고 밑에는 토질이좋고 해서 2개 수종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산불이 나있는 본 위원이 파악하고있는 지역을 보면 전부다 동일 지역입니다.
    이런데 과연 경제수 조림을 한다고외치고 이 좁은 면적에 3가지 수종이들어가서 잡다하게 산을 조림해가지고 과연 조림의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3개 수종이 들어간다고 하면 성장율이 전부 다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중에는 똑같은 수종이 들어갔을때에는 성장점이 똑같으니까 같이 조림이 되겠지만 잡다하게 수종이 심어졌다고 할때에는 성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은 치이고 어떤것은 되고 해가지고 조림의 효과가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들의 식재는 적재 적소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단순림이라는 것은 수종이똑같은 침엽수만 심는다고 하면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이런데는 재해 정립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분배하는데 이런 관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4페이지 가운데쯤을 보면 보절면금다리 산 106번지는 조림 면적이1.8헥타인데 잣나무가 2,100주가 들어가고 낙엽송이 2,400주, 상수리는900주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현지를 본 위원이 안보았기때문에 적재 적소에 심어졌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만 시정할 것이 본위원이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조림 계획은 세워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네.
    잘알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다음 11페이지를 보면 유실수조림이 있습니다.
    유실수 조림은 밤나무, 호도나무,대추나무, 감나무해서 4가지로 수종을 선정해서 심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물론 이 유실수 조림은 다른 것과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남원시 관내에서 지금 대추나무 주산지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실수로 주단지를 만드는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유실수 조림을 하셨으니까요?

○산림과장 박태근   기왕에 심은데 보완이 되고 그런것이지 주산 단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유실수를 심을려고 하면 그 지역을 갔을때대목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산내에 가서 유실수를 심을려고 할때 어떤 나무가 오래된 장기수가 서있느냐에 따라서 산내는 호도 나무가큰 것들이 서면서 내년에 고목이 되면서 잘지어지라고 했을때 그것이 적성에 맞는 품종 아닙니까.
    남원시 관내에 돌아다니면 본 위원의 견문이 좁아서 하는 얘기라고 전제를 합니다만 대추나무는 다른 지역같이 큰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볼때 남원시의 관내는 대추 나무가 유실수로서 장려할 가치는다른 수종이 없으면 몰라도 이것은성공률이 좀 희박하다고 본 위원은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유실수 같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성공 속에 대목이 장기적으로 유실수 가치가 이루어지리라고는 희박한데 그것은 계속 조림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공감이가신다고 하면 '98년도 조림 식수 계획을 수립하실때는 참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잘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의 가로수를 무작정 훼손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과장께서는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도 들었습니다.
    시가지 가로수는 간판이 안보여서옆으로 고사를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을 아시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들이 주로 발생 원인이 플라타너스가 있는 시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흙을 해가지고 의뢰를 해보고 있는데 발견을 못했고 ......

○위원 안병만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지를 잘라가지고 고개만 들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꼭 필요시에는 저희들이일정한 인부임을 데리고 가서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사전에 한 것은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가로수를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올라가서 낫으로치니까 부러져가지고 껍질이 벗겨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처내버렸습니다.
    그러면 도심지에 심어진 가로수를허가도 없이 무조건 처가지고 시가지더군다나 거기는 광한루원 주변입니다.
    그런데 관광지를 훼손시키고 있는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도 어떻게처리를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벌금처리된 사람도 있는데 그 가지는 벌금 처리를 안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안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됩니다.
    왜냐 하면 나무가 멋지게 우거져있는데 중간 중간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처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산림과장 박태근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을 철저히 지도하시고 누구나자기 편리할려면 나도 내집 앞에 낙엽이 떨어지니까 나무가지 전부 처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받아가지고 가로수를 벴는데 그런 것은 다시 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어버립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도로 점용 허가를 관계 부서에서 받으면 그만큼 산정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저희시 세입 세출에 예치를 시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식을 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야생 동식물의 남획 행위지도 감독 내역을 보면 '97년도 1월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남원 전 지역을 3개조 17명이 단속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분명히 잘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그러니까 3개조로 17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 지역이이번에 수렵 지구로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금년에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준식   지금 현재 낮으로도 엽총을 가지고다니시는 분들이 단속반에 걸립니까?
    안걸립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걸립니다.

○위원장 정준식   그런데 현재 파출소에서 엽총을 내주고 있는데 현재 어느 지역까지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경.남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아마 단속을 잘하셔가지고 실적이없으면 다행입니다만 단속반들이 야간에는 몇 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야간에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야간에 엽총이나 공기총을 가지고다니는 사람들은 2시 부터 4시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리산권쪽으로는 좀 피곤하시겠지만 1개조 정도는 하루를 쉬어가면서라도 야간으로 2시, 4시 정도에 단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엽총을 가지고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총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혹시라도 그런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께서 중국 염성시 초청으로 인해서 문화 경제 사절단으로 지금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물가 지도 및 단속 업무에 대해서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행정 공무원들이 시민 운동 전개로 건전 소비 생활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노력하고 계시는데 반대 급부로 지방자치 단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지도 단속을 했을때 민원이 야기되지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 요금이 우리 남원시의 상수도 요금만 보더라도 물론우리 남원시의 공기업이 안고 있는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어느 지방 자치단체이고 상수도 요금의 인상률이 높이 올라갔는데도 작년 대비하면 131.1% 오릅니다.
    그리고 금년 연초에 하는 것하고이번에 정기회에 계류중인 것을 보면31.1%가 오릅니다.
    그런데 아침 방송에 정부에서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6%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자 물가 3.6%개인 서비스 4%를 억제했다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는 것은 물론 위의 행정의 지시이지만 영세 상인으로서는상당히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나가실때에는저는 지적이 아니라 좀더 상인들에게설득력있는 것을 얘기해야지 협정 요금 위반했다 하는 식으로 마구잡이로가서 내리자 이런 식은 잘못됐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장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충분히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요금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 지방 물가 관리가 3.6%, 기타 4%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를 현지에 나가서정중하게 단속을 해주시라고 말씀을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지는 나가서 유관 기관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단속을 했을때 처벌 권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없습니다.
    관련 과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엄중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이 아무튼 단속 처벌 문제가 아니고 지도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

○위원 공기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협정 요금을식품 업소에서 위반했다고 해서 그이튿날 당장에 그것을 못하게 해서항변을 했더니 위생 검열이 나왔답니다.
    위생 검열이 나와가지고 15일간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저에게 들어온 얘기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계에서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불만스러운 얘기를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지도에서 처벌 규정이 없는줄은 압니다.
    하나의 지도 차원에서 나갔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남원시청 수도 요금은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영세 상인만 이렇게 와서 공무원들이 못하게하니 어떻게 벌어먹고 살겠느냐 하는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위생 검열이 나와서 15일간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얘기입니다.
    그것이 보복 아니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러 나가실때에도 상대방의 감정을상하지 않도록 또 그 원망이 시로 들어와버립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하러 나갔을때 공무원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부정 상품 단속이라는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네.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을 금년에 몇 번 나간 것으로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에대한 단속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저희들이 상거래 질서중에서 가격표시제, 위조 상품, 불법 상품, 할인판매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소비 성향의 다변화 계기로 불법 불공정등 상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고 서로 믿고 팔고 사는 근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하기위해서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 및 지도 점검을 소매 가격 표시 업소를 38개 업종과 공장도 가격 및 도매 가격의 표시제 업종을 10종 ......

○위원 주경원   이 내용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7회 130개업소를 방문해서 방금 말씀하신 상거래 질서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을단속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 사항을 어디서 지시가 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위조 상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나와가지고 합동으로 나가서 지도를하고 17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도에서 미리 예고를 하고 나옵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예고는 안합니다.

○위원 주경원   어느날 갑짜기 나옵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네.
    갑짜기 나와서 저희들이 같이 입회를 하고 시내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단속의기본 취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

○위원 주경원   소비자 권익 보호도 하고 또 서로상거래 질서가 되게 해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결국 살기좋게 만들어주자 그런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약한 상업자만 잡고 진짜로 잡아야 할때는 안잡고 관심이 없고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지금 상거래 질서 단속이다 하면기껏 나오는 것이 공설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두고 그 사람들은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팝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차에 싣고 파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데 그것은단속도 안하고 점포를 유지하고 있는상인들이 혹시 푯말 하나 조금 잘못붙였어도 그것을 위반자로 취급해가지고 이것이 멸치이지 홍합이냐 해가지고 벌금까지 부과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께서는 아십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로 해서 원산지 표시는 산업과에서단속을 하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위조 상품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그것은 위조 상품이 아니고 원산지표시에 ......

○위원 주경원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네.

○위원 주경원   그것이 산업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계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리고 목기가 사실은 중국산이 남원으로 와가지고 칠만 다시 해가지고둔갑을 해서 팔리고 있다 해서 많은피해도 있고 여론도 많이 조성되고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단속에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지난 추석에도 제가 산내에서 부터대강까지 집집마다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산지 표시를 할때 3번이상의 형태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그 국가의 상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그것은 국회 협약 사항에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 수입재 들어올때 준공산으로 해가지고피박만 해가지고 껍데기로 해서 둔갑을 해가지고 마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디인 차이나 하면 매디인 차이나라고 분명히 찍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통을 합니다.
    자기가 기계를 만들고 싶다든가 할때 그 규격에 맞춰서 절통을 합니다.
    그러면 2차 변형이 되고 두번째에가서는 초벌 갈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에 가서는 재갈회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이 칠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원산지가 어디로 되냐 하면 한국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반제품으로 들어오다가 단속을 많이 당하다보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지금은 껍데기만 전부 벗겨가지고 절통을 해서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그러면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준공산인가 국산인가 하고 변경을 해서그 사람을 처벌을 할려고 하더라도그것은 고발 대상도 되지 않고 국회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명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실로 해서 짜가지고 염색을 해서 다시 우리 나라로 들어올때는 비록 우리나라 목화이지만 원산지는 일본으로 표시를 하게끔 국회 협약상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지금 단속을 못한다 그렇게봐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단속으로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단속 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그렇습니다.
    어제도 업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반제품으로 들어왔을때 매디인 차이나라고 찍혀서 들어왔으면 우리에게 신고를 해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갈때거기에다 원산지 표시 규격에 의해서우리가 지도 단속을 해주겠다.
    그 이외에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실태가 남원에 수입원이 정확하게 자료가 잡히지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저희들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항만청이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 수입 물건을 사간 사람에게원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원장이 통보가 되는데A라는 사람이 광주나 목포 사람이 사가지고 와서 반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칠을 칠해가지고 보내는 경우도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보면 매디인차이나라고 빨간색으로 찍혀있습니다그리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가지고다시 그것을 재생산을 했을때에는 매디인 차이나라고 기 수입했을때 그통과세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단속 권한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우리시에서 연간 또는 월간 지금얼마가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또는 그것을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씩 소화를 하고 있다 하는 데이타나 자료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체인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그것은 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성질도 아니고 추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충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가지고운봉 가면 어느집 그 다음에 지금 어디서 반제품을 칠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그렇습니다.
    정보를 제공 받아가지고 저희들이나가서 하는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대충으로 아는 것 말고 항만청이랄지 관세청의 라인을 통해서 행정에서공식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
    ( 녹 음 불 가 )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남원에서 수입을 전문적으로 하는사람이 있다고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데 남원에서는 그 수입을 전문적으로하는 사람이 지금 없고 광주라든가부산에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영세 업자들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사실은 저희들에게 관세청에서 통보를 해주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통보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결국은 큰 영향이 미치겠네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그렇지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자들이 중국산이다 해가지고 남원 목기가 지금 외국제로 둔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기왕에 국회 협약상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은우리가 아무 소리말고 이것이 원산지원 나무가 차라리 지리산에서 나왔다고 하고 팔아먹는 길 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점인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에 유일한 외화 소득원이나 마찬가지인데 목공예업을 만약의 경우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으로 해서 전부 폐업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남원 경제에 커다란 구멍이뚫어지게 만들어지는 큰 사건이라고볼 수 있겠지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위원 주경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광치 농공 단지가 있는데 사실상 공장단지, 농공 단지 2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형태의 단지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농공 단지는 시장, 군수가 조성을하게 되어 있고 지방 산업 단지는 도지사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 산업 단지는 과거에는공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통상 산업부에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화 단지라고 한 것은중소 기업 진흥 공단에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4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산업 단지는 도지사가 조성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서둘러보신 일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저희들이 산업 단지를 조성 할려고보면 첫째 인력이라든가 수자원이라든가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과거에 금지양송이 공장 하던 곳을 공단 조성,산업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뛰었습니다만 입지적 여건으로 봐가지고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 있는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중간에전임자들이 중단한 그런 사항도 제가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왜그러느냐 하면 첫째 토지 가격이비쌉니다.
    거기에 자세한 말씀까지는 못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얼마를 하겠다고해서 그 얼마의 가격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흥정할려고 하면그 다음에는 상당한 액수로 뛰어서도저히 토지주가 승낙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금년에 농공 단지 45,000평을 만들어 보겠다고 연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금년 연말이 다되어도전혀 후보지 선정도 아직 안된 상태로 있지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후보지 선정이 안된다고 저희들이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업무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지구를 선정해놓고 도면 같은 것은완전히 다 떼었는데 떼다 보면 일반전, 답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 상태를 완전히 한 도면으로 해서 묶었고 ......

○위원 주경원   여러가지 말씀은 필요없고 농공 단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현재26일자로 해서 광치 2단지 2개 브럭이 미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일부 내부적인 계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에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진흥 공단에다 제출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대해도 좋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달에 남원시 봉사 단체 회원 360명을 상대로설문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남원이 어떤 도시가 되기를 바라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약 66%가 2차 산업을 육성해서 젊은이가 많이 살아야만 지역의 생기가 나고 살맛나는 동네가 되어갈 수 있겠가 그런 대답을주었습니다.
    이 희망에 대한 보답이랄까 희망을이루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단지 조성에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계장의어깨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이점을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되어지는대로만 하시지 마시고 발로 뛰는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계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지금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남원 농공 단지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지금 용수 관계로 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 상수도가 완료될때 그래서 그 안에 만약의 경우어려움이 있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상수도를 최저의 가격으로 돈이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것도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놨습니다.
    어려웠을때 대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방안도 세워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광역 상수도가 완료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올때까지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 주경원   용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막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남원에서 하면 종업원을 구하기가 쉬울 것이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 더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안들으셨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종업원 관계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직해야 애향 장려금도 특수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시행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

○위원 주경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역할을담당하고 있는가.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점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저희들이 기업 애로 창구라는 것을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서 요구할때그 사항을 최대한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뛰었습니다.
    왜냐 하면 각 읍.면에다 저희들이노동력이 있는 그 상태에 지금 활동을 않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각 읍.면.동에다 저희들이 연락을했을때 서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했고 여러가지로 했습니다만 남원에 한정된 인력에다 그 다음 제일 문제점은 젊은 사람들이 가능한 똑같은 돈이지만 고향에서는 안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뛰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계장 혼자만 뛴다고 해서 될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직원이 부족하면 더 충원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것을 실감했습니다.
    요즈음 거기 관리소장도 이제 안나온다고 합니다.
    다툼이 심하는등 말이 많더라고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그것은 여기서 제가 공개적인 말씀은 ......

○위원 주경원   우리가 자기 장사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전부우리 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적극 도와주는 그런 행정에 앞장서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마침 기업지원계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농공 단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지방 자치 단체를비교해보면 우리 농공 단지는 입주업체가 성공리에 분양된다고 볼 수가있겠습니다.
    그러나 농공 단지 업체가 입주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쪽에 보면 우리 농공 단지에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을때 분리되지 않은 철강 산업으로 철을 다루는 이런 부분들이기때문에 자동차 부품에다 화학 물질도다루게 됩니다.
    거기서 입주할때 환경성 검토는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제일 먼저 저희들이 중요시 여긴것이 환경성 검토입니다.
    그 내부에서는 저희들이 무슨 토지관계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검토할 필요가없고 일단 환경성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처음에 1차적으로 상담때 하고그 다음에 두번째는 관리 공단에다저희들이 보냅니다.
    중소기업 관리 공단에다 보내면 거기서 전문적인 입주 업체로서 가능한가, 안한가 하는 것을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가부를 통보해줍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농공 단지의 관리 지침을 보면 농공 단지를 조성하면 3개 업체 이상이들어와야 되지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어현 농공 단지에는 원래계획이 몇 개 업체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제가 그때 이 업무를 ......

○위원 공기현   그 뒤에 행정은 연장선상이니까 없었다고 ......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지금 현재는 명목상 3개 업체가 들어가서 농공 단지 ......

○위원 공기현   사실상 없습니다.
    태전 방적 하나만 있습니다.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시다.
    시.군 통합 직전에 분명히 1개 회사를 거기에 설립하겠다고 부사장이지금도 현직에 계신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의회에 오셔서 증언한 것도있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에서는 아무리 큰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물론 본사가남원에 있다 보니까 종합 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런 것들이 전부다남원에서 내기 때문에 지방세에 기여한다고 하지만 그것만 미끼로 해서농공 단지 조성에 대해서 법을 의결하여 촉구를 해서 1개 업체를 더 끄집어 들이는 것이 시 행정의 임무 아닙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맞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언제 조성되었는데 지금3년이 흘러도 가만히 계십니까?
    몇 번이나 그쪽 본사하고 협의를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남아 있는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다 공장 설립 ......

○위원 공기현   협력 업체로 해서 2개를 세운다고했습니다.
    정문에 들어가자면 우측 편에다 세운다고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담당 계장이과장께서 거기에 가셔서 이 공장을유치하시겠습니까 하고 한번이라도협의를 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지금 허가가 나가서 주택과에다 자기들이 요즈음 자금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을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계장께서 몇 월달에 오셨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제가 농공 단지를 취급한 것은 8월1일자로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전의 계원은 안계십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업계가 완전히 없어지고 업무만 저희들에게 넘어오고 ....

○위원 공기현   업무만 넘어왔든지간에 공업계나과에 계셨던 분들이 한 분도 안계십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행정은 연장선상위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 애로점은 압니다.
    물론 태전 방적이 남원에 기여한것은 있습니다.
    있다고 해서 3개 업체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당시 부사장이 그 문제때문에 의회에 나와서 증언할때도 바로 설계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가자면 수위실 우측편에 또 의원들이거기를 현장 방문할때도 이 자리가협력 업체로 들어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자꾸 촉구를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무슨 특혜를 줍니까?
    태전 방적에 특혜성이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를 주든지 안주든지간에 사실상 남원시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위원 공기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이 시간 이후 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러면 조그마한 기업은 죽고 조금한다고 해서 그런 대기업은 살고 그럽니까.
    그것은 특혜성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의교부액이 9,005만 4,000원인데 집행액은 1억 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어디서 또 목을 갖다가 집행을 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집행액이1억 551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런데 교부액은 9,005만 4,000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교부액은 도에서 부터 저희들에게교부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안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 우선 이것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시차용 형식으로 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어느 항목에서 갖다가 썼습니까?
    그 내력을 밝혀 주십시요.
    어디서 차용해다 이렇게 집행하셨어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

○위원 공기현   우선 시비에서 차용해서 갖다가 쓰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차용해서갖다가 쓰셨냐고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저희들이 시비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 ......

○위원 공기현   시비는 1,100만원 있고 도비 내시액이 1억 6,5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시비 밖에 없잖아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저희 보상금으로 성립해가지고 우선 집행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목을 변경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서 한 푼도안주어 버립니다.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왜그러느냐 하면 이 국비라는 것은연말이 되면 전체가 다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저희들이 덜 집행을 하면 정산을 ......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아직 집행이 덜 되었다면이해가 갑니다.
    집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국비 지원금이 아직 하달이 안되어서 집행을 안했다면 이해가 가는데하달도 안했는데 어느 항목에서 갖다가 전부 써버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그래서 그것을 밝혀달라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촉진 교부액보다도 집행액이1,500만원이 많은데 국비가 1억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올것으로 보고 시비는 당초에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예산이 조금 많은 4,500만원이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충당이 될것으로 ......

○위원 공기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산집행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예산은 앞으로 국비가 더 내려올테니까 ......

○위원 공기현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에서 갖다가 그냥 써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 항목을 편성할 필요도없겠네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집행이 예상된 나머지는 깎아야 되니까......

○위원 공기현   결산 추경에도 이 항목은 안올라왔습니다.
    결산 추경 예산서를 보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당초에 예산이 시에서 필요한 예산보다 조금더 계상이 되었답니다.

○위원 공기현   그래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네.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공기현   '98년도 예산 심의할때 봅시다.
    이런 얘기를 자료로 내주실때 좀세밀하게 내주세요.
    왜냐 하면 틀림없이 내시액보다 많이 지출이 되었으면 틀림없이 이러한것을 왜 그랬느냐를 따질 것 아닙니까.
    금년을 기회로 해서 업무 보고하실때나 또 이것이 1년 농사입니다.
    이런 자료 하나 하나 하실때도 세심하게 해서 내시액보다 많이 집행이되었기 때문에 그런 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국장 아니셨으면 이것을 더듬 더듬하루 종일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하시는데 충실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 농공 단지가 1단지, 2단지가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지금 분양된 업체중에서 그분들은 언제까지 공장을 설립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분양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에공장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안병만   당초에 사업 계획낸대로 해서 그대로 안되면 2년 후에는 어떻게 판소가됩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2년이 지난 뒤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해약을 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2년이 흐르면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연장은 저희들 계약상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고 2년이 넘으면 무조건 시로 환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위원 안병만   당초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 같은것을 받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계약금 받습니다.
    착수금 20%, 계약금 10%해서 30%를받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계약금은 나중에 2년이 흘러도 만약에 공장을 설립 안할 경우그때는 2년안에 공장이 준공되어야됩니까?
    아니면 착공만 하면 됩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2년되던 해까지 공장이 돌아가야됩니다.

○위원 안병만   2년내에 공장이 안돌아가면 계약대로 해서 계약 위반입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위원 안병만   확실하지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위원 안병만   거기가 저희가 보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어떤 친구가 거기를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사업 계획까지넣었다가 포기를 했는데 지금 분양된내용을 보면 실지로 공장을 지을려고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행위를 하고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답변하셨어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위원 안병만   그리고 가스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스 체적제를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남원에도 프랑 카드가 붙었어요?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네.

○위원 안병만   지금 그것을 남원에 실시합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떤 방법으로 실시를 합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체적 판매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적 판매제는 현재까지는 중량 판매제로 해가지고 20Kg와 50Kg의 통으로 해서 배달을 해서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그 통 배달 금액에 대해서 요금을 냈는데 체적 판매제는 부피로해가지고 쓰는 만큼 요금을 후불로지불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남원에 커다란 텡크가 생겨야 할것 아닙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는 지리산 휴게소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
    ...

○위원 안병만   그러면 적은 통을 갖다가 누가 줍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적은통을 여러개 연결해가지고 1,2, 3, 4 이렇게 4개를 했다면 하나가다 떨어지면 두번째 통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사용하고있는 음식점 같은데 또는 자기가 필요하면 설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통상 산업부에서 이것을 연차적인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신규건물과 신규 업소에 한해서 금년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업자들이 통을 여러개 연결해놓고 한달이면 한달마다 계량기검침을 해서 그때 돈을 받아갑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설치를 처음에 배관에다 하고 거기에 계량을 설치하고 ......

○위원 안병만   그것은 물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우선 최적으로 계산할려면 한달 동안에 많은 양을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떨어진대로 받아갈 수는 없고 한달에 한번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그 공사는 누가 합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공급 업자가 합니다.

○위원 안병만   공급 업자을 지정했습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업자들이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업자들이 공급을 하는데 자기가 공급하는 업소를 설치를 책임 짓고 업소가 해서 ......

○위원 안병만   그러면 개인이 희망을 해가지고 업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쓸려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네.

○위원 안병만   지금 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가스안전계장 김태규   네. 실시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LPG 가스 배달 차량을단속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LPG 가스 차량들을보면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기 때문에통을 세워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전부다 보면 빨리 들고 갈려고 눕혀서 가지고 다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원의 가스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가스를눕혀가지고 다니지 못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기업지원계장께 한가지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기업 유치가 '96년도에 22개 기업 유치가 들어왔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위원장 정준식   '93년도에 23개 업체로 다 목표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됐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앞으로 '98년도에도 25개 목표가되어 있지요?

○기업지원계장 이석호   네.

○위원장 정준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경주시 의회를 갔습니다만 천년 고도의 문화재가 제일 많은경주도 관광지로는 성공했습니다만시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됐다.
    저희는 앞으로는 21세기의 비전을바라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농공 단지나 공업 유치를 해가지고 같이 발전을 시켜야 앞으로 경주가 살지 관광지로서는 끝이 났다는 그런 얘기를들었습니다.
    우리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관광지로는 전국적으로 다 비슷 비슷합니다.
    어느 시.군이 공장 유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가 발전할 것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업지원계장에게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나우리 위원들도 공장 유치에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오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감사드리며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 교통국 소관 건설과,교통행정과, 지적과, 주택과, 상수도사업소 행정 사무 감사 실시를 위하여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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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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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계장 장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