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6차)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현지확인감사

일 시 : 1997년 12월 02일 (화) 10시
장 소 : 남원시청 2층 소회의실

(10시07분 실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돌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윤영준 위원이 동의하신 이백문화체육센터외 4건의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은 6명 1조로 2개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각조별 감사위원과 확인사업장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중지)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한결과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관련자료와 현지답사결과 등에 대한 보충적이고,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조영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 고장곤입니다.

○위원 조영연   7일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가 높고, 권력을 가진사람일수록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형평을 유지해 나가는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감사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장이 사용할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죠?

○총무과장 고장곤 합쳐서 총체적으로 18,900만원정도가 됩니다.

○위원 조영연 그렇죠.
그것이 저번에도 지적드렸지만은 100% 정확하게 사용된것만은 아니다고 보는데 과장에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가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드로 결재를 하여 직접적으로 움직여 가는 경우와 또한 시장님 앞으로 빼서 시정운영에 쓸수 있도록 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는 시정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라고 통상 일컫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내력을 내드렸을때에 월별로 부기를 달아서 외 몇건 몇건했습니다만은 조위원님께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것은 예산에 계상된 그 범위내에서 회계법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집행할수 있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우리가 분명히 집행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감사나 어떤 확인을 받는데에 지장을 받아서가 아니고 이 업무추진비는 감사는 확인이나 어떤 분야에서 수시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회계서류가 총무과에서 집행한게 아니고 회계과에 넘겨서 지출하기 때문에 집행에는 하자없는 분명한 집행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수사 형사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업무추진비를 조사하는 휠타자체를 주고 의회감사때 휠타를 안내놓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바로 수사를 붙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합법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쓰지않고, 예를들어서 사회단체라던가 언론이나 이런데에 준 돈들이 있으면 밝혀야 할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도에 업무추진비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돈을 많이 세워주면 의회에서 돈을 의결해줄때는 공공목적에 사용하라고 돈을 세워준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조영연   공공목적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돈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그것또한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될련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고과장님이나 이런분들 존경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사람들보고 지칭 얘기하면은 졸부라고 합니다.
    졸부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안가릴 것입니다.
    정확히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조영연 지금 이순간부터 조사를 다 해서, 다 확인하고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한번 들춰내 볼까요? 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 고장곤 무슨얘기인가요?

○위원 조영연   업무추진비가 100%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A라는 사람에게 돈이가고 가라 영수증을 첨부했는지 들춰내봐요?
    마음을 먹고 시작해 볼까요?
    답변을 두리둥실 해주는게 서로에게 좋은거예요.

○총무과장 고장곤   먼저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실링이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더 준것도 없고, 그 범위가 예산이 확보된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류를 요구했을때 서류를 안드릴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회계과에 있는 경리서류가 월별로 다른 서류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것이고, 지금이라도 그 서류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제출할 용의가 있고 또 회계과와 협조해서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과정을 보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도 확인할수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침과 위배되지 않는 집행사항은 없다는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조영연   그러면 업무추진비 휠타를 가져와 보십시요.
    위원장!
    업무추진비 휠타를 증거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근래에 시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나는 한명도 청소부를 쓰지 않았다. 이런 발언하실때 그자리에 계셨죠?
    그렇다면 시장이 3년동안에 재임하면서 총 몇명 썼습니까?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총무과장 고장곤 본청에서 34명입니다.

○위원 조영연 일용직만 34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상용이나 재료비 기타로 쓰는것은?

○총무과장 고장곤 다 합쳐서 34명입니다.
본청만을 말씀드린겁니다.

○위원 조영연   내게 주었던 자료를 보면 명단이 몇명 빠졌습니다.
    시민과에 근무하는 모인원하고 몇명 빠졌어요.
    청소부는 몇명이나 썼어요?

○총무과장 고장곤 다 합쳐서 34명입니다.

○위원 조영연 한명이라도 더 나오면은 위증하는 것이죠?
청원경찰 몇명 썼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청원경찰은 상용인부나 수시인부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찾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청원경찰을 혹시 9명 안썼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찾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5명이 넘어요.
그리고 자료준것에서 자료 누락된게 있어요. 내가 이름을 댈까요?

○총무과장 고장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상용하고 수시인부 34명은 민선시장이후 채용현황이고, 그리고..

○위원 조영연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할테니 정확하게 재료비 기타가 누구고, 일용이 누구고, 상용이 누구고, 청원경찰까지 다 뽑아서 주십시요.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휠타 가지고 왔어요?
    정치권이나 외부압력에 의해서 자녀를 쓴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압력을 받은것은 없습니다.

○위원 조영연 직원을 쓰게되면 통례적으로 전부 일용으로 쓰죠?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조영연 거의다 그렇게 쓰고 있죠?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거의다 그렇죠?

○총무과장 고장곤 자리가 채워지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일용으로 써가지고 몇년이 지나야 상용이 되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인사 기법이란건 일용으로써서 일용중에서 연도가 많은 사람중에서 우선 배수로 고르던가 추천해서 상용으로 올려주고 이런것이 인사질서에 원칙아닌가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일반적으로 상용과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위원 조영연 바로 들어와서 상용이나 기능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특별케이스 아니냐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내가 남원시청에 들어왔는데, 기능이나 상용직으로 들어오면 아주 큰혜택을 보는거 아니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장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자리가 비어있을때에 어느자리가 비어있느냐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들어갈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떠한 지침이나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그러한 면으로써 이끌어나가면은 사기를 올리수 있고 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법론은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라면 비어진 자리를 바로 메꿀수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조영연 인사제도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거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임시직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탄력성있는 채용이 됐다는 것이죠

○위원 조영연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시잖아요?
    일용은 임시요, 기능직은 정식공무원 아닙니까?
    그얘기를 묻는거예요.
    기능직 정식을 넣어주면서 정식은 말하자면 특혜입니다.
    현재 남원시 일용이 몇명입니까?
    2-300명 돼죠?

○총무과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2-300명 일용 열심히 3년 5년 7년 근무한 사람이 희망이 뭡니까?
    희망하나는 9급이 못되면 기능직이라도 해서 기능10등급, 9등급 할려고 하는게 희망아닙니까?
    반대로 놓고 봤을때, 과장님이 앞으로도 경지에 올라가지만 지금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입니다.
    과장님이나 내가 그 공무원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면, 일용을 몇년 달은 공무원들, 1년 2년 3년단 공무원들이 사기가 있겠습니까?
    그게 잘한 일입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요인이 있으면 할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 할수있게 만들수도 있죠. 그러나 잘한 짖은 아니죠?
    기능직으로 바로 채용하고, 상용으로 바로 채용한 사람이 있죠?

○총무과장 고장곤 기능직은 자격여건이 되어야....

○위원 조영연   자격여건은 컴퓨터나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것 아닙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일용 한 300명 되는중에서 자격증 있는사람 한명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제가 기능직 몇명 채용했다는 것중에는 일반적인 기능직도 있지만은 자격 여건을 갖는 운전기사라든지 여러가지 특별한 기능업무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무보조라던지 그럴수 있는 기능직은 국한되어 있죠. 사실 인원이 얼마 안되죠.

○위원 조영연 기능이나 상용으로 바로 채용한 사람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명단을 밝혀볼까요?

○총무과장 고장곤 제가 현황을 안보았기 때문에 표를 봐가면서 답변할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남원시 대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장곤 과장께서 지금 서사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시장께서 몇일전에 나는 청소부 한명도 안썼다고 하는데, 그럼 고장곤 과장이 다썼습니까?
    아니면 지금 총무국장과 그전임 총무국장이 썼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시장께서는 간부회의상에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나는 인사를 청소부 하나도 안썼다. 인사에 있어 의원들이 더 나를 귀찮게 하더라 했는데, 나는 하늘을 맹세코 한사람도 부탁을 안했어요. 이정규시장한테..
    이정규시장이 청소부 한명도 안썼습니까?
    총무과장이 돈받았어요?

○총무과장 고장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니가썻냐 내가썻냐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

○위원 조영연   시장께서 간부회의 석상에 여러 국과장들 다 있는데에서 자기는 청소부 하나도 안썼다고 했어요.
    이거 신문나야할 문제요.
    청소부 한명도 안썼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70여명이란 인원이 남원시에서 썼느냐, 그러면 누군가는 쓴사람이 있을것 아니냐,
    인사계장은 권한이 없으니까 빼고,
    과장이썼건, 이윤기 총무국장이 썼건, 강신관 총무국장이 썼구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고장곤이 쓰고, 국장이 쓰고 채용은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대화는 개인적으로 해본적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부득이해서 어떤 청탁이나 어떤 사회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니몫 내몫해가지고 총무과장이 쓰고 국장이 쓰고, 부시장이 쓰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위원 조영연   그러면, 남원시장께서 굳이 그런말을 간부회의에서 했다고 하면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안썼으니까 그런얘기를 하는거예요. 아니면 자기 본인이 너무 어지러 놓다보니까 간부들 보기가 부끄럽고 해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신것입니까?
    전자라고 생각해요 후자라고 생각해요?
    이말은요 지나가던 개도 웃어요.
    사람을 70여명이나 썼놓고 나는 청소부 하나도 안썼다고 하는것은 정말로 상식이하의 얘기입니다.
    남원시 간부공무원들이 30여명됩니다만은 전부 바보들입니까?
    다 양심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그 내용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내가 한사람도 쓰지 않았다는 얘기는 인간 이정규 입장에서 쓴것이 아니라 시장을 위해서 채용했을망정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조영연   그러면 시장에 친인척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이름을 댈까요?
    95년도 9월 20일날 들어왔어요.
    이름은 거명하진 않겠어요.
    식정에서 무슨소문이 난줄 아십니까?
    친척 조금만 된사람은 다 챙기고 쓴다고 그래요.
    알아요?
    식정이 이정규시장에 본가입니다.
    거기는 이정규시장 친척만 삽니까?
    다른사람은 안살아요?
    다른사람이 부탁을 했데요. 부탁을 하니까 사람은 안썼죠.
    남원시를 위해서 남원시장이 썼다면서요. 그러면 객관성 있고, 공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사람도 남원시에서 필요하니까 썼다고. 그렇죠?

○총무과장 고장곤 70여명을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정규시장님은 객지가 아니고 남원사람입니다.
인척관계를 썼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 조영연 그러시면 임시를 한 500명을 더 늘려요. 총무과장이 진실로 이정규시장을 생각한다면 임시직을 500명을 늘려가지고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시켜요.

○총무과장 고장곤 임시직은 내가 늘리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늘릴수도 없습니다.

○위원 조영연   자기 친척들 시에다 써놓고 각 과에다가 간첩들같이 심어놓고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소신주의를 못하게 하고 자그마한 일을 가지고 제보해주고, 그걸갔다 간부회의에서 밝히고 일거수 일투족을 뒷조사하고,
    여기가 지금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이정규시장 한분을 위해서 남원시가 있는거예요?

○총무과장 고장곤 그렇지는 않죠.
이조직은 공무원이 뒷받침해서 있는것이고, 지금 말씀하신것은 어쩌면은 조직과 관련되지 않는 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뒷조사 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금시초문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조영연 뒷조사라고 하는게 꼭 따라다니면서 조사한게 아니라 정보제공해주는 것도 뒷조사나 다름없어요. 알아요?

○총무과장 고장곤 제가 공무원을 전체적으로 대변해서 감히 말씀드릴수 없지만은 설령 성격이 차이가 있을망정 저도 공무원에 일원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기본머리는 갖고 있는데 그렇게 바보천치처럼 이리실리고 저리실리고 남에 뒷바라지나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렇기 때문에 고장곤 과장님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옛날속담을 잘인용해서 내 답이 여기있는 고장곤과장님에게 참고된 답이되요.
    막 물어 뜯으면 생각을 해줘.
    젊잖으면 저 뒷전이여. 알아요?
    박태준이랑 김재순이랑 유명한말 안했습니까?
    국회의장 했던 김재순이 토사구팽, 상용 및 일용사역 자료주시고, 업무추진비 자료주세요.
    분명히 30명이 넘는 것만은 사실이죠?

○총무과장 고장곤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본청것만을 말씀드린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달라고 해서 인원이 많으면은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부기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고과장님!
    일용인부임을 썼던 명단중에서도 내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락이 되었다니까요.
    아까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는 그러면 안되요.
    공직사회는 작건 크건 기본의 테두리 안에서 하십시요.
    그래야만이 고장곤 과장께서 먼훗날 남원에 사실때 공무원들이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바로 들어온 사람을 천하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용으로해서 한 1-2,3년 있고 그범위안에서 또 차출해서 쓰는 질서를 잡아가는 이런것이 바람직하다고 나는 건의를 드립니다.
    청경을 합하면 한 70여명 됩니다.
    자료를 다 주시고 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 할겁니다.

○위원장 강석환 우리에게 보고했던 자료도 있으니까 수치가 정확한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명단을 제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금전에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휠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시정을 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이유야 어떻든 남원시민이 인정해주었고 중앙에서도 인정한 남원시장입니다.
    문제가 야기되면 이유야 어떻든간에 시장인 내가 책임을 질란다.
    너희 간부들 동요말고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얘기와 나는 청소부 하나 안썼습니다. 나에게 인사부탁한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한마디가 내가 인사부탁을 했는가, 우리옆에계신 김상영 위원이 인사부탁을 했는가, 강석환 위원장이 인사부탁을 했는가 이런 혼란을 야기한다거나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 녹 음 불 가 )
    ..... 내일 모래 시정질의에서 지방의원이 업자나 시인사에 개입한 사람이 있으면 밝혀내야만 돼요.
    나는 이걸 기필코 할랍니다.
    어떠한 고난을 치르더라도 나는 나를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질런지 몰라도 나는 없으니까 나는 이걸 끝까지 밝혀냅니다.
    밝혀서 근원적 뿌리를 뽑아야해요.
    질의답변 끝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님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시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공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공공시설 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조영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시장 풀보조를 거기에서 관리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임의보조금은 저희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임의보조를 보면은 보조금 자체가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질책도 하셨고, 어떤 기준이나 형평적인 운영을 요청하신바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사실 그과목자체가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고해서 각 관내에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들어오면은 각 실과에서 일단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위원 조영연 그런데, 액수가 어디는 30만원, 어디는 3,000만원, 차이는 있겠지만 너무 들쑥 날쑥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00만원씩으로 주었는데, 그런면은 어째서 그런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일반적으로 경상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자부담으로 하겠고, 일부는 시비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각 사업부서에서 일차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사업비 내력을 보면은 보통 2-300만원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조영연 3,000만원 나간데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것은 특별하게 국악제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 조영연 놀부텔 운영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남원시에서 나간돈이 얼마입니까?
1차 2차해서 1억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한 5,000만원됩니다.
    그리고 한국정보 문화센타에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5,000만원됩니다.

○위원 조영연 저번에 남원시에서 주관한 놀부텔 행사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네.

○위원 조영연 효과가 어떤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역정보센타를 개통식 하면서 했었는데, 사실은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비를 지원하지 않고, 관내업체서 자기들 상품 PR활동을 겸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학생은 물론이고 일반시민들에게 까지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는데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인데 장려시켜 주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염려되는 것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사업들이 사업계획이나 이런건 참으로 장려해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는 사업계획과 목적에 위반되는 한사람을 위해서 그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이 있습니다.
    이번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뒤에는 여러가지 감시자들이 많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부 이와 유사한 형태에 있을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요.
    전부 재선을 노리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이지역의 정서와 반대되는 예를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놀부텔 행사를 한다. 그 행사 자체는 참으로 좋아요. 장려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꼭 빛을 혼자낼려고 하는 경우를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어느 행사건...
    각별히 우리 중간 관리자이신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정말 이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정말 공정한 심판을 받아서 재선을 하든, 또 못하시고 영광되게 나가시든 그건 후차적 문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편승되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다.
    놀부텔 행사도 나는 그런입장에서 일부분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놀부텔에서 했던 여러가지 행사는 남원시돈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역정보센타는 시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놀부텔 행사는 시비를 전혀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영연   놀부텔 행사는 내가 광고를 맡아준 사람이예요.
    뒷면광고 백만원을 내가 맡아주었어요.
    작은 행사건 큰행사건 꼭 사진이나 찍고, 그런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그런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총무국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조영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떻게 다 깨끗하게만 살겠습니까?
    그러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들을 할려고 하는것은 일반적 사회통념이나 법에 가서도 일부분 면제를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무슨일이 있을때 고의적 잘못이냐,
    하다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겨서 실수한것이냐 이런것을 잣대로 재기에는 너무 인색하지만 그래도 형평이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유야 어떻든 시장이 액수를 떠나서 청소부 한명도 안썼다고 하길래 내가 지금 흥분해 있어요.
    나는 시장께서 떳떳하게 내가 안썼어도 썻다고 해야지 30명이나 있는 간부앞에서 내가 언제 청소부 한명 썼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도 안썼어요.
    그러면 남원시를 누가 운영합니까?
    남원시장이 아닌 다른사람이 운영하고 있는거예요.
    옛날부터 고려때도 그렇고 조선조때도 그렇고 근래에 와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휘관이나 지도자에 덕목은 도덕성입니다.
    남원시장이 언론을 막았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는 거예요.
    진실은 언젠가는 우리들앞에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좀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고 좀 얻어먹고, 없으면 차라리 빌려서 내가 기약을 못하고 나중에 갚는다.
    꼭 옛날에 권력을 가지고, 지휘가 높은사람일수록 돈하고 연관이 되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돈이라고 하면은 힘들어요.
    애경사 찾아다녀야지 의원이란 간판하나 가지고 여기서 찾아오지 힘듭니다. 그러나 다 이겨내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님 시장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죠?
    그런사람이 되어야 겠죠?

○회계과장 노국환 시장뿐이 아니고 공직에 있는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겠죠.

○위원 조영연   진실이 감추어진다고 해서 감춰집니까? 안감추어져요.
    도도히 흘러갑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그것이 사람에 말에 의해서 자꾸 더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사석에서는 나는 받은것이 없다.
    나쁜사람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특히 노국환 과장같은신 분이 나빠요. 예를들어서..
    병풍문제를 비품대장에 정리했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네, 했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것이 6-7개월되죠?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조영연   이유야 어떻든 이정규시장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틀후엔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도로 시청에다 갔다 놓았어요.
    그래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무엇이 라고 하냐, 모국과장하고 내가 짜가지고 내가 사교를 받은걸로 알아요.
    내가 여기에 계시지만은 내가 국과장한테 나한테 사교할수 있는 능력있는 양반이나 나한테 사주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양반이나, 내가 사주를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조영연   이사회는 옳게 가면 저 밑바닥에 있는 청소부를 하고 있는 분부터 높은사람들까지 정보를 다 주게 되어 있어요.
    숨어서 양심있게 표시나지 않게 하는 세력이 99%를 차지하고 있고, 단 1%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분명히 비품정리 했죠?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조영연   분명히 뇌물입니다.
    이미 저는 자문을 받았는데 그건 뇌물입니다.
    하루저녁만 자고나도 우리 시의원들이 누구 해준다고 돈 백만원 받아 하루저녁만 재우면 그다음날 바로 그이튼날 구속돼요.
    액수를 떠나서 그 성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정규시장께서 부메랑이 되어서 내년까지 계속 연계된다는걸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듣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자료확인과 심도있는 질문으로 진지하게 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질의에 답변하시는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있고, 일괄성이 없는 사업계획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처리, 의회의 사전승인없는 예비비 집행등의 문제점과 일부부서의 구시대적 부정적 행정관행과 무성의하고 불확실한 답변을 하는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현지 확인한 결과를 곁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금성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것에 사료되어 안전진단에 따른 용역비는 '98당초 수정예산안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여의치 않을경우 '98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해야할것입니다.
    두번째 관광단지 조각공원은 주변조경이 되지 않고, 또한 테마공원과 연계가 되지 않는점이 문제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보완한후에 조각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세번째 문화체육센타 축구장은 충분한 보토를 한뒤 떼를 보식을 하고, 철저히 배수도 잘하여서 앞으로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할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년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자세가 엿보이는등의 긍정적인 면도 느낄수 있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들은 '97년도 업무를 마무리 짖는데 참고하고 98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는 본위원회의 위원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 개진하여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한뒤 오는 12월 17일 정기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김병석

○출석공무원 (13인)
총무국장 이윤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보담당관 양원석
감사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고장곤
시민과장 최용택
세정과장 이정공
회계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공공시설관리과장 임수현
공공시설운영과장 이정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