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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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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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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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1월 29일 (토) 10시
장        소  :  남원시청 2층 소회의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선서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이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후 증언이 위증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준비된 선서문에 의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장 박창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9일
    남원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박창기

○위원장 강석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관리과와 운영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수현   관리과장 임수현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비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과 충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현재 건축 6급 한분, 임업 7급, 토목 7급이 계시네요?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김호민   운영과에 기계 7급계시는데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운영과에서는 광한루원을 비롯하여, 관광단지, 골프장, 교룡산 국민관광지, 시립독서실, 음악분수대까지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공공시설에는 토목직이 필요하죠?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김호민   건축직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건축직은 문화재 7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외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관리과에 청경 14명이 있는데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광한루원을 비롯하여 음악분수대, 교룡산국민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운영과 두분은요?

○관리과장 임수현   문화체육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광한루원 입장료는 매일 관리과장 직인을 받아서 매일 나갑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매일 은행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김호민   96년도 입장객이 905,332명, 97년도가 750,534명이 맞죠?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김호민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를 해보았을때 96년도에는 입장객이 상당이 많았는데, 97년도에는 입장객이 96년도보다 154,798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요.

○관리과장 임수현   실질적으로 97년도는 10월말까지의 통계고, 96년도에는 1년간 12월말까지의 통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적으로 경제침체로 인해 입장객이 들어드는 형편이고, 또 근래에 들어와서 노인들의 관광이 많습니다. 65세이상되신분들은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장객은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수입을보고 있는 입장객수는 적습니다.
    참고로 국립공원관리사무소도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면 15,500명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관광객수가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97년도 11월 12월달은 잡히질 않았네요?

○관리과장 임수현   참고적으로 11월 27일 현재 83,94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줄은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입장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묶음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보다는 97년도에 이용객이 많이 있네요?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김호민   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이 있죠?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김호민   입간판을 한번 보셨습니까?
    관광객과 외부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인데, 입간판을 보면 정말 볼수가 없습니다.
    골프동호인들이 이용할려면 쉽게, 품위있게 해놓아야 하는데, 현재 입간판이 쓰러집니다.
    스텐으로 녹이 안슬게 해놓으면 품위도 있을 겁니다.
    그곳은 관광지입니다.
    사소한것이지만 깊이 새겼다가 바로 교체하세요.
    현재 골프연습장 지출내력을 보면 몇명이 근무를 하십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인원 2명,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상용인가요?

○관리과장 임수현   상용이 1명, 일용직이 1명입니다.

○위원 김호민   숙직은 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네, 하고 있습니다.
    세이콤시설을 다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적자운영이죠?

○관리과장 임수현   현재는 적자운영이 아닙니다.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전라북도 동부권에서 골프장이 적지입니다.
    골프인 1사람이 쓰는 돈이 10만원돈을 씁니다.
    전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세수입이 어마 어마 한것입니다.
    아쉬운점은 우리 남원도 골프장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그런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내 영업업소가 50개나 되네요?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김호민   랜드도 적자 운영이고, 예식장은 조금낳은 편이고, 관광나이트는 현재 세금도 못내고 있을겁니다.
    그렇죠?

○관리과장 임수현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관광나이트는 일주문 안에 있는 하나에 주점입니다.
    일주문 밖에 12개 업소가 있습니다.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호민   50개업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곳에다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세로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적자 운영들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할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50개요식업에 대해서는 관리과장이나 소장님께서 우리 전직원들이 홍보를 많이해서 되도록이면 영업이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수현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의문난 점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시설비로해서 6000만원을 책정하여 시설을 했죠?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김상영   증축에 33.20㎡, 보수에 샤워실, 화장실, 지붕개량 이렇게 해서 실소요액은 5,191만원인가요?

○관리과장 임수현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는 5,101만원에 도급을 했습니다만, 예산액 6,000만원중에서 정산결과 골프채보관함인 낙하룸이 훨씬 적게들고, 또 시설상 하지 않아야 할것이 설계에 들어서 3400만원을 설계변경하여 지출을 하였습니다.

○위원 김상영   3,400만원이 더 소요되었다는 말인가요?

○관리과장 임수현   전체 6,000만원중에서 전기공사까지 3,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당초 사업비 예산에 비해서 아주 적게들었다는 말씀이죠?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김상영   이것이 금년과 작년에 비해서 이용료가 올랐네요?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김상영   인건비와 기타 소요경비를 제하면 마이너스죠?

○관리과장 임수현   기본시설비를 제외하고 관리운영비만 따진다면 적자가 아닙니다.
    3,400만원의 보수비와 같은 기본시설비에 대한 경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운영비만 따진다면 적자가 아닙니다.

○위원 김상영   3억2,240만원이 현재 수입이 되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관리비, 기타 경비, 인건비까지 제외하고 수익이 많다라는 얘긴가요?

○관리과장 임수현   현재 그 밑에 있는 표와같이 10월말까지 2,335만원이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보수비는 제외한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인건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인건비 1,806만8,000원, 재료비 303만원, 시설비 145만원, 공공요금 80만6,000원으로 모두합한 금액이 2,335만4,000원입니다.

○위원 김상영   적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관리과장 임수현   예를들어서 3,400만원정도에 기본시설의 보수를 넣는다고 하면은 적자고, 순수한 관리비만 따져볼때는 적자가 아닙니다.

○위원 김상영   보수비는 년차적으로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처리되는것 아닌가요?

○관리과장 임수현   그렇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공공관리사업소에 사업이 각 사업소마다 독립채산재를 해서 물론 시민의 편익시설로 이용을 하게끔 되어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는 재정차원에서 적자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재를 이용해서 적자가 안나는 방향으로해서 시세입을 올릴수있게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남원랜드는 취급하고 계시죠?

○관리과장 임수현   남원랜드는 관광단지에 관리를 하고 있을뿐이지, 랜드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위원 김상영   물론 개인에게 불하를 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여론이 많아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랜드를 처음입장할때에 입장료를 내고, 또 안으로 들어가서 오락시설을 이용할때는 또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여론이 불합리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세요.

○관리과장 임수현   처음 랜드들어갈때 대인은 700원을 내고, 또 들어가서 각 시설물을 이용을 할때는 그 이용료가 이용시설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황을 보더라도 예를들어 서울대공원은 맨처음들어갈때 입장료를 내고, 또 랜드를 들어갈때 다시 입장료를 냅니다. 그리고 각 시설물을 이용할때는 시설물 이용료를 냅니다.
    그건 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분이, 대부분의 시설물은 각자 딴 분들에게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드에서는 입장료수입을 보고, 각 시설물 소유자는 시설물이용료를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위원 김상영   서울과 남원과는 모든 거리, 정서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입장료에다 같이 겸해서 받던지 그러는게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내지는 여론이 일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자와 다시한번 조율을 해서 여론이 없게 할수는 없는건가요?

○관리과장 임수현   네, 잘알겠습니다.
    관계과와 협의를 하고 또 업주측과 협의를 하도록 해서 고려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꼭좀 시정이 될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수현   요금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이중으로 받는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자료를 봐서는 정확한 인력배치 현황을 성실하게 제출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공공시설 인력배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과와 운영과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양덕봉   제가 요구한 인력배치 현황과 지출내역이라고 한것은 전체 관리비 지출현황과 현재 관리하는 사무실이 몇군데 있습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은 실질적으로는 1군데 광한루원에 있고, 운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책임보다는 근무를 하고 있는곳은 관리과 소관으로는 음악분수대, 골프장, 시립독서실, 교룡산국민관광지가 있고, 운영과 소관으로는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체육센타가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본위원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제출 요구시 현황배치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고급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5급이 2명, 6급이 4명, 7급이 6명 이렇게 해서 공직자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39명으로 나타나 있네요?
    청경이 16명, 상용인부가 20명, 재료관리가 1명, 합해서 모두가 67명입니다.
    일일이 보태봐야 알고 자료를 봐서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고급인력을 많이 배치받고 있고, 많은 인원을 관리하면서 자료자체가 성실하지 못한것을 먼저 지적을 드립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관리비가 총액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에 보면 총액예산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알고계십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일반회계가 총 30억7,320만원이고, 특별회계과 5억3,772만6,000원입니다.

○위원 양덕봉   추경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일반회계가 30억이 넘는데, 자료를 보면은 월별지출내력이 현재 10월말까지 8억7,1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죠?

○관리과장 임수현   이것은 인건비 지출 내력입니다.

○위원 양덕봉   지출내력이란 관리비나 운영비 경상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료라고 내놓았습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양위원님!
    자료요구를 바로 바로 짚어줘야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배치 관계를 요구하는 양위원님 뜻을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자료를 내주셔야 할것이 예를들어서 광한루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명, 예술회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명씩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일용인부임이 10월말까지 2억857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의 근무수당...
    ( 녹 음 불 가 )
    예산서 대로 지불했다고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1억뿐이 안나간다.
    40명에 가까운데 인건비가 이렇게 밖에 안나갑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아닙니다. 일용인부임은 이쪽 일용이라는 부분이고, 기타직보수는 청경분입니다.

○위원 양덕봉   세목별로 지불내력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한루원 입장료를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월별로 차별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간주를 합니다.
    광한루원 입장권을 파는 판매소가 몇군데 입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세군데 입니다.

○위원 양덕봉   일용인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관리과장 임수현   기능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표, 입장객을 받아들이는 분은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예산서를 보면 일용인부로 계상이 되어 있던데요?
    일용인부들에게 이런 중대한 사무를 맡겨서 양심적인 판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지겠습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매표원이 두명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용직이고, 하나는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광한루원에 입장객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도 재검토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가 매표를 하는데, 그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그사람들의 정직성 양심만 믿고 하는거죠?
    그렇죠?

○관리과장 임수현   매일같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매일같이 확인을 해도 전표가 뺑돌아서 도로 들어갔다 도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 없나요?

○관리과장 임수현   그런일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제도장치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네.

○위원 양덕봉   가상해서 물어본 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수현   유념해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이용료 수입 및 지출내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464명이 이용을 하여 3,000만원, 97년도에 3억2,240만원, 이용객이 플러스 127명은 누가 계산을 해놓은 건가요?

○관리과장 임수현   이 계산은 10월말까지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10월말까지의 입장객수와 97년도 10월말까지의 입장객 수를 계산한 것으로써 괄호를 쳐 놓은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720만원이 더 많아졌다는 거지요?

○관리과장 임수현   10월말까지 통계상에 그렇습니다.
    3,000만원과 3억2,240만원과의 차액이 아니고, 10월말까지의 차액만 따진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수감자 입장에서 보면, 720만원이나 벌여 들였구나 라고 보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160만원밖에는 못벌여 들였어요.

○관리과장 임수현   괄호를 쳐서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증감대비를 작년에 비교해서 164만5,000원 증감했다라고 써야지, 어떻게 해서 720만원이 증감이 되느냔 말입니다.

○관리과장 임수현   720만원은 10월과 10월까지의 대비로 했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위원 양덕봉   증감이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플러스가 되어서 720만원이나 많이 벌여 들였구나 라고 언뜻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160만원밖에 못벌여 들였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96년도 이용객이나 이용료를 괄호를 해서 10월까지 분을 따로 나타내야 합니다.

○관리과장 임수현   죄송합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조성구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조성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면 월매집 지붕보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063만8,000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1,452만원이 예산 설계중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거금을 들여서 짚으로 해서 매년 지붕을 잇는다는 것은 집안에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 안목으로 봐서 쌔로하면 보기도 좋고, 또한 기간이 유지된다면 한 10년정도는 보완이 될수 있습니다.
    짚으로해서 매년 잇는다고 보면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 매년 금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향할 용이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수현   내년도에는 쌔로 잇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보충질문입니다만, 광한루원 입장료가 2개월동안에 만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광한루원을 문화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게끔, 또 관광객이 찾아올수 있도록 연구해서 고객이 많이 찾아올수 있게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능한 관광객이 새로운 면을 볼수있도록, 92년도에 시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춘향관을 개설한바도 있습니다. 그와같이 가능한 새로운 시설을 연구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성구   연구를 하셔서 금액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조영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한루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보면은 참으로 고생하십니다. 빛이나지 않는 곳에서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고생하시는걸 느껴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남원시가 현재 이상태로라도 유지되지 않나 하는 위안을 받으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들여보겠습니다.
    과거 광한루원에 춘향이 영전이 흠집난적이 있었죠?

○관리과장 임수현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지금은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관리과장 임수현   현재는 공원관리 공익요원을 할애받아 공익요원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영연   광한루원에 잉어만 죽어도 옛날 임명직 시장때는 시장자리와 잉어하고 맞바꾼다고 할정도로 남원에 역사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밤에 또 만에하나 화재가 난다거나 하는 경우도 미연에 방지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것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조성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광한루를 어떻게 해서든 관광객이 많이 찾을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다방면으로 가져봅니다만, 현재의 시설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또 과거에 관광을 즐기는 대한민국 전국민중 다수가 한번쯤은 광한루를 거쳐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른걸음으로 돌면 한 30분, 노인분들이 걸으면 1시간이면 광한루를 거의다 돌죠?

○관리과장 임수현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래서 사실은 국내적으로 유명세가 있지만, 여기서 묶고갈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잠깐와서 점심전이나 후에 들려서 구경하고 가는 그런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남원은 광한루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방면에 노력을 국장님이하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면적가지고, 지금의 시설가지고는 더이상 천하없는 사람도 만들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한루원과 연계해서 요천에 있는 승월교에 관광객이 남원시에서 계획했던 것같이 승월교를 건너서 광한루원에 오는 사람이 있나요?

○관리과장 임수현   현재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위원 조영연   어느사업이던 처음 계획할때 철저한 사전 조사와 예측을 할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예측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시비도 많이 손해보지 않고, 좋은 작품을 만들수 있었을텐데, 그때 당시 입안하고 계획했던 그 계획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별무효과 일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영준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윤영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윤영준   윤영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축구장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장이 비만오면은 물속에 잠기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요.

○운영과장 이정휘   운영과장 이정휘입니다.
    토양이 절성토로 되어 있습니다.
    논흙이기 때문에 그 밑에 맹암거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수가 철저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원 윤영준   배수시설이 잘못되었죠?

○운영과장 이정휘   맹암거 시설은 별 이상이 없는걸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토양자체가 물이 거의 빠지지 않는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잔디구장을 만들때는 논흙으로 잔디구장을 만드는게 아니랍니다.

○위원 윤영준   다른흙을 가져다 부워서라도 배수시설을 만들어야지 잘되었다고 봅니까?

○운영과장 이정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당초 축구장 줄떼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운영과장 이정휘   축구장은 평떼 10만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스텐드는 줄떼로 했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당초 설계자체가 줄떼로 되어 있었습니까?

○운영과장 이정휘   평떼로 되어 있답니다.

○위원 윤영준   지금은 줄떼로 안되어 있습니까?

○운영과장 이정휘   현재는 줄떼입니다.

○위원 윤영준   본위원이 가서보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되어 있습니까?

○운영과장 이정휘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초반에는 잔디가 살아나기 힘들었던 모양인데, 스텐드는 지금은 그런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제가 생각할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부실공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운영과장 이정휘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영준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운영과장 이정휘   산림과 녹지계장 김재근씨입니다.

○위원 윤영준   준공검사 책임은 안묻습니까?

○운영과장 이정휘   이백센터 하자보수 문제는 이것을 하자보수로 보느냐, 부실공사로 보느냐 이런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윤영준   하자보수 그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현장확인을 갈때 축구장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현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잔디구장 마사토 작업을 97년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했는데, 그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 박창기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계장이 처음부터 이 업무를 가지고 있었고, 또 기술적인 업무가 전부되어서 기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모호한점이 다소있고, 과장님도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실무계장이 있고 현재 담당자이기 때문에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최귀식   문화관리센터 관리계장 최귀식입니다.
    마사토작업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했습니다. 사실은 풍남조경회사가 작년도 11월 28일까지 공사를 하고, 그 직전 11월 22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공회사측 풍남조경에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흙을 모사토 보토로 했어야 하는데, 저희직원들이 금년 여름에 건설과 덤프트럭 35대를 지원을 받아 흙깔기 작업은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위원 윤영준   하자보수 작업 자체가 미흡했습니다.
    97년 5월 21일부터 22일동안 시청 덤프트럭으로 했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위원 윤영준   하자보수 자체가 미흡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청차로 했는데, 보수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예산은 한푼도 안들어 갔습니다.

○위원 윤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성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예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도급액 국비가 11억이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특별교부세가 4억5,400만원이고, 도비가 4억, 시비가 8억9,600만원이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위원 김성귀   28억5,000만원이 왔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 내에서 문화체육센타 조경공사로 해서 총 공사금액이 1억8,580만원이죠?

○관리계장 최귀식   설계금액입니다.

○위원 김성귀   공급액이 1,689만2,910원이죠?

○관리계장 최귀식   낙찰금액은 1억7,460만원입니다.

○위원 김성귀   풍남조경과 계약한 금액이 1억7,460만원이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위원 김성귀   조경공사만을 본다면 나무식재가 소나무외 33종에 3,416본이 맞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편의시설이 파고다가 3동, 잔디식재평떼가 난 61㎡, 줄떼가 6,560㎡, 그렇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런데, 지금현재 무엇이 하자가 발생되었습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기존식재 수종중에서 일부가 고사를 했고, 잔디구장은 평떼 묻힘을 해놓고,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떼보식 본토가 미흡했고, 롤러다짐을 했어야 되는데, 롤러다짐이 소홀했습니다.

○위원 김성귀   본위원이 묻는것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과 조경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자발생이 된것을 원인분석하여 복구작업을 해야되는데, 감사자료를 본다면 하자보수 실적과 하자원인은 나왔는데 계획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잔디가 몇평이 죽고, 또 운동장 자체가 왜 물이 드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다. 또 나무가 총체적으로 몇본에서 몇본이 고사가 되어서 몇본을 식재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나무 식재분야에서 고사목 본토는 금년 3월달에 조사된 293본 중에서 상반기 중에 심어진 본수가 117본을 심었고, 일부 투종중에서 보식이 덜 된것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성귀   하자보수를 할려면 계획이 치밀해야겠다. 계획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논흙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논흙을 파내고 해야 할 것 아닌가요?
    논흙위에다 맨날 마사토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디구장 보토용 마사토 보식을 축구장에 했는데 앞으로 3만장이 소요되나요?

○관리계장 최귀식   앞으로 추정 소요장수가 3,4만장 소요될걸로 추정을 합니다.

○위원 김성귀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서를 본다면 그곳이 평떼로 하게 되었는데, 줄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부터 문제가 생긴것입니다.

○관리계장 최귀식   축구장은 평떼 붙임을 했습니다.

○위원 김성귀   앞으로 하자보수 식재 계획이 안되어 있고, 하자보증금은 도급금액은 몇%입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도급금액의 5%입니다.

○위원 김성귀   하자보증금으로 남아 있는것이 873만원이 5%가 됩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1억7,460만원에 대한 5%입니다.

○위원 김성귀   현재 하자보수 추징액이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을 누구에게 하자보수 금액을 청구하나요?

○관리계장 최귀식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 하자보수액이 약 1,5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했을때 뒷장에 보시면 금후계획을 참고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서를 보면 현재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추정액이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고, 행정제재 조치를 했을경우에 하자보증금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하게되는데, 그때 하자보증 금액은 873만원이 한정액입니다.
    그래서 873만원은 하자보증 회사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청구를 해서 집행을 하면되는데, 문제는 그걸로써 완전한 100% 하자보수가 이루워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풍남조경이 비록 부도가 발생해서 어려운 실정에있습니다만, 풍남조경으로써 하자보수를 하는것이 최상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풍남조경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주웠을때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풍남조경에서 98년도 12월 10일까지가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이 만료입니다. 앞으로 만 1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하자보증금 처리를 한다고 하는것은 일단은 행정제재 조치를 가한 다음에 하자보증금을 청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때는 집행을 하고 있는 저희 실무진에서 방향설정을 잘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무계장인 제 입장으로 봤을때는....
    ( 녹 음 불 가 )
    하자보증금 870만원 우선 협의회에서 가져다 하자보수를 해버렸다면 행정제재 조치는 한번으로 끝납니다.
    한번 제재조치해서 870만원 가져다 바르고 나서 나머지 하자가 계속 발생했을때는 어쩔수 없이 시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계비에서 부터 문제가 있는것이고, 또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해놓고나서 다시 하자보수 때문에 다시 예산을 투자한다 하는 것은 저의 입장에서도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일좋은 방법은 아무리 시공회사가 부도가나서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하더라도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는것이 최상책이라 보고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풍남조경 시공회사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고, 작년도 10월 22일날 첫 부도가 발생하여 남원시청에 공사계약대금인 1억7,400만원을 받아가기 위해서 2억5,200만원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시 회계과에서 자금배분을 해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주지방법원 공탁계에 공탁을 해서 부도로써 강제 배분을 해주었습니다.
    부도 이후에 회사가 현재까지도 상호만 살아있지 실제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일단 시비를 투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자보수를 하는것이 최상책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귀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보증기간이 98년 12월 10일로 되어 있지만 조속히 빠른 기일내에 하자보수 계획을 세밀하게 적어서 한치도 누수없이 시비 일푼 안들이고 풍남조경으로부터 하자보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최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성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이백면 축구장 관계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8회 시정질문때 제가 그걸 중점적으로 다루웠던 것이고, 또 신문까지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논흙으로 처음 시공을 했다고 하셨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마사토가 들어간건 사실이죠?

○관리계장 최귀식   마사토는 복토할 때만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보기에 문제는 배수시설은 잘되었어요. 축구장 만드는 과정에서 움푹진푹하고 물이 고인다고 하는데, 위를 두툼하게 돋아서 처음부터 시공을 했더라면 물 배수하는 것은 다 옆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줄떼를 심고 평떼를 심었다고 하는데 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이백 축구장이 하자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관리계장 최귀식   전반적으로 부실이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호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축구장 잔디를 보고 떼어서 남원에다 앉혀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걸보고 시정질의한 원인도 거기 있습니다.
    이백에 가서 보고 정말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내 전주 전매청만 가더라도 사랑스러워서 볼수가 없어요.
    똑같은 돈을 들여 공사를해 저지경으로 만들어놓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들였고, 아까 관리계장님께서 준공검사를 산림과 녹지계장이 했다고 했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위원 김호민   위원장님!
    지금현재 산림과 녹지계장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출석요구를 시킵시다.

○위원장 강석환   지금요?
    종합감사때 정리를 할때 하면은 어떨까요?

○위원 김호민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하는 입장에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아시다 시피 시민의 체육생활을 통해서 건강증진과 기타 문예창작 내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28억이라는 막중한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하여서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하자가 많아 여러가지로 고심을 하면서 또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하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만,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감독이 누군가요?

○관리계장 최귀식   네, 감독은 각 파트별로 다릅니다.
    문화체육센터가 공정이 12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12명입니다.

○위원 김상영   감독이 공사과정에서 철저히 했으면 이런 하자는 없었을 겁니다.

○위원장 강석환   공정별로 감독자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최귀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운영면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10월 20일에 개관을 해서 오늘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아주 저조합니다.
    시민 여론과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여실이 나타납니다.
    작년도에 총 운영회수가 몇회나 됩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10회입니다.

○위원 김상영   금년도는요?

○관리계장 최귀식   32회입니다.

○위원 김상영   32회에 인원은 대략 몇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8,500명입니다.

○위원 김상영   하루 평균 따져보면 약 24명 정도 이용한 편이네요?

○관리계장 최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28억이란 돈중에 시비도 10억 가까이 들어간 입장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원인분석을 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 94년도에 남원군에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발주 당시에 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시부 사업이 아니라 군부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도 문화체육센터가 전국에 17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전체가 다 군부 사업입니다.
    당시 남원군에서 사업장 위치 선정을 할때 시·군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선정하다 보니 군부에 중심센터 위치를 잡아 추진한 것이 현재 이백문화센터입니다.
    그때 당시 남원군의 입장에서는 그곳에다 각종 공공시설물을 집중 유치하여 남원군에 각종 공공시설물을 총 집결을 시키는 행정 타운으로 만들 계획으로 문화체육센터를 유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시군이 분리되었을 때에 군내에서 위치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볼때 참여 이용회수가 저조한 이면을 보면, 남원시권으로부터 약 4㎞ 떨어져 있죠?

○관리계장 최귀식   시내에 따라서 6㎞입니다.

○위원 김상영   6㎞가 떨어진데에다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고 모든것이 이용에 불편하기 대문에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전국씨름대회가 있었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씨름대회도 남원시민 뿐만아니라, 인근에서까지 많은 인원들이 전국씨름대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곳 시설이 잘되었으면 체육센터를 충분히 이용하고도 남았을겁니다.
    그런데 이용이 안되었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위원 김상영   또 제3회 시민의날 5회 흥부제에 있었어도 가급적이면 문화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체육행사 내지는 모든 행사를 치루었으면 그 이용도가 아주 높았을것 아니냐, 이런면으로 봤을때 그시설에 하자가 많고, 관리 운영면에서 부실한 관계로 그런 결과가 났다고 본위원은 분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센터 이용실적 저조한 원인분석을 해보면, 당초 입지여건과 현재 기능상의 문제, 또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우선 가장큰문제는 입지여건입니다.
    시내권에서 6㎞ 위치에 있고, 또 교통 도로편이 안좋습니다. 현재 이백도로선이 2차선도 안되는 8m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편이 안좋은 문제가 있다. 교통상이나 거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기에 막대한 28억5,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28억5,000만원은 순수하게 기반시설만 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실제로 문화체육센터를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교실에 명패만 붙어있고 교실이 완전히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교실이 활성화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냐면 각 교실에 각종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지어진 상태고, 그 내부에는 기자재가 단 한건도 확보된게 없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인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3가지 체육기구만 확보되어 있고, 각종 문화복지 기자재는 전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을 하여 이용을 할려고해도 우선 거기에 들어있는 기능적인 기자재가 전혀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방금 계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자재가 시설이 미비하고, 여건이 안맞아서 이용도가 적다는 말씀이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앞으로 기자재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시민의 체육센타인 만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나요?

○관리계장 최귀식   금년도 예산에 일부 기자재를 추경때 반영을 했었습니다. 방음시설 관계 예산을 7,000만원을 확보하는 바람에 다른 기자재 확충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기자재 확충비를 2,000만원정도 1차적으로 확보했고, 장기적으로 계속 기자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설이 제대로 돌아갈수 있도록 기자재를 확충할려면 최소한 1억5,000만원은 소요예산을 투자를 해야만이 기자재가 확보가 됩니다.

○위원 김상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시일 내에 그런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를 못하므로 차차 기자재를 확보하여 앞으로 시민의 전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운영도 건실하게 하여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매년 공식적으로 이루워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흥부제 행사나 시민의날 행사, 또는 전국적인 행사가 매년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센터에서 이용 할 수 있게끔 충분한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관리계장 최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한가지 더 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1년여 됐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 생각은 안해봤어요?

○관리계장 최귀식   조례는 다 만들어져서 공포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조례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우리 시민이 건강증진 내지 문예활동을 하고 여가선용도 할수 있는 그런 전당이 명실공히 될수 있게끔 또 보람을 갖고 효율을 나타낼수 있게끔 충분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최귀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국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광한루입장객이 저조되고, 문화체육센터의 이용도가 저조하고 더 나아가서 골프장, 또 예술회관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업소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소가 여러곳이 있습니다만 공공사업소를 앞으로 독립채산재를 적용하여 사업채별로 독립채산재를 충분히 감안하여 운영을 키우고, 근본적으로 경영분석을 다시 해야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7명의 직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해도 8억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막중한 시예산이 투여가 되는 반면에 거기에 효율은 아주 제로라고 볼때 이것을 다시 재원면에서 경영진단을 다시하여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겠지만 그래도 시세수를 감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소별로 경영분석을 다시해서 독립채산재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임대를 하던지 해서 여기에 대한 실적 내지는 경영에 합리화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장 박창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을 분석하여 활용하도록 또 발전시키도록 좋은말씀을 해주셔서 더욱 검토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예술회관도 전국에 문화사회단체에도 사용료나 편익시설등을 활용하도록 공문도 냈고, 또 문화체육센터도 저희들이 시내에 각종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도 안내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또 광한루원에도 각 관광여행사에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내에서 하고 있는 국악공연 시간등을 알려주워 가급적이면 찾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익과 경영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9일날 광한루원 상가 이사도 하고 사진관, 주차장하고 입찰공고를 해놓았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 11억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경영분석을 해서 저희시정에 보탬이 될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업소별로 다시 한번 전문가로 하여금 경영분석을 해서 운영이 잘 되게끔 모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최계장님께서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하신것 같습니다.
    조금전 운영과장님 말씀이 체육문화센터 조경사업이 근본적인 부실공사냐, 아니면 하자발생 차원에서 볼것이냐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과장께서 답변하실때,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과장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은 답변의 자세입니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이런답변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할겁니다.
    적어도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때는 이부분에 대한 비록 그때 당시에 현 주무과장이 담당을 안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답변을 하기 위해서 소화를 해가지고 나오셨어야 됐지 않았느냐 하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치 선정이나 당위성 문제는 최계장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시군 통합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럴수 밖에 없었다.
    최계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조경사업을 자체 설계를 했습니까, 용역 설계 줬습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자체 설계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운동장도?

○관리계장 최귀식   기반시설은 토목분야는 용역 설계를 했었고, 조경 발주공사는 자체 설계로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자체적으로 했어요?

○관리계장 최귀식   네.

○위원 유광종   운동장 자체도?

○관리계장 최귀식   네.

○위원 유광종   운동장을 자체 설계하면서 전문기관에 자문도 안 구해 봤습니까?
    우리과장께서 그런말씀 하셨어요.
    토양 자체가 논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잘 안빠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운동장 설계를 할때에 충분히 토질을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해서 배수가 잘 안되겠다고 하는 판단, 적어도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냈어야 할것 아닙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네, 최초 설계 당시에 그런과정이 거쳤어야 하는데, 최초 과정에서부터 검토가 안된것 같습니다.

○위원 유광종   결여가 되었죠.
    그래서 그 위에다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안빠지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운동장으로써 제구실을 할려면 적어도 일정한 물 잘빠지는 마사토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50전을 한다던지 1m를 한다던지 복토를 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놓아야 운동장으로써 제구실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남조경이 완전히 도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간판만 살아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전혀 사업을 안합니까?

○관리계장 최귀식   금년도 사업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행정의 맹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총무위원회에서 금년에 현지 확인을 나갔어요. 그때 최계장님도 거기에 오셨죠?

○관리계장 최귀식   네.

○위원 유광종   고사목이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눈이 틀때는 벌써 고사목인지 아닌지 판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연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현지 확인 나가는날 끝마치고 나오니까 우연인지 몰라도 잎이 활짝핀 조경수를 차로 한차 실고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 나무를 싶으면 또 죽는것 아닙니까?
    잎이 활짝 핀 조경수를 심으면 또 죽는거예요?

○관리계장 최귀식   일부가 다시 재고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고사목을 일찍 발견해서 눈이 뜰무렵에 갔다 심었어도 재고사는 안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정의 맹점이예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그날 확인을 나가니까 긴급히 조경수를 실고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이런것들이, 잎이 활짝핀 이미 심어도 살아갈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나무를 다시 심어봤던들 고사목은 여전히 나올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것들은 앞으로 두번다시 행정의 맹점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구석 구석 짚어드렸습니다.
    내용은 좀더 공무원으로써 사명감있게 충실하게 했더라면 이렇게 까지는 안되었을 것을 이런것을 비롯해서 여러가지로 앞으로 개선하고 시정해야할 점을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당부도 드리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연구해서 변화무쌍해서 진전이 되고 앞으로는 두번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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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김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