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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30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5일 (월)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98년도제2차수정예산안심의건
3. '98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98년도제2차수정예산안심의건
3. '98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담당관실, 사회산업국, 총무국에 이어 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방법은 각 국·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한 다음, 계수조정하여 심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남원시 세출예산 1,782억2,300만원의 2.5%에 해당되는 44억8,500만원으로 97년도에 대비하여 16%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98년도 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21억5,500만원, 관서운영비가 5,1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7억100만원, 사업비로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암건진 사업비와 간질환자 치료비가 8,500만원, 예방접종비가 2억1,900만원, 진료소 장비구입비가 1,900만원, 나환자촌 환경개선사업비와 생계비 지원금이 7,000만원, 찜질방 운영에 따른 진료소 보수가 1억1,000만원, 지소 진료소 환경개선 사업비 8,600만원, 구강보건사업비 400만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는점을 감안하여 물리치료실 확대운영과 보건진료소 찜질방 운영, 그리고 시민건강 체크실을 설치하여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보건소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전체 예산의 2.5%에 불가하나 97년도에 비하여 사업예산규모가 다소 증액된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중요시 하는데에서 비롯된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이 4명에 60일 333만6,000원.....
○보건사업과장
합계가 2,772만원입니다.
○위원 유광종
소독하는 인부임이죠?
○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읍면에는 누구 뿌립니까?
○보건사업과장
읍면에도 예산을 전도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고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읍면동까지 합한 남원시 지역에 행정에서 방역소독을 일년에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확인 안해보셨어요?
보건소에서 감독하셔야 하잖아요?
예산세워서 읍면에 자금전도하여 자체적으로 해라, 방역소독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보건사업과장
그런 마을이 없도록 앞으로는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예산을 백번 천번 세워서 읍면에 전도해주면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시설비중 이백 보건소 누수방지시설로 해서 4,9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200평은 벽에다 뿌리는걸 말을 하는건가요?
현재 지은지 몇년 되었죠?
○보건사업과장
'93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위원 정준식
준공 3년만에 5,000만원을 들여 누수방지 시설을 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라면 3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가격인데요.
이건 업자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는 시일이 지났죠?
○보건사업과장
네.
○위원 정준식
쓰지도 않는 보건소에 5,000만원을 쓴다는건 너무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다른부서보다 국내여비가 편성이 많은 것 같은데, 344페이지에 국내여비 1억1,8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344페이지를 보면 월액여비로 해서 72명에 한달에 1,150만원은 여비가 아니고, 부서별 급여와 마찬가지죠?
○보건사업과장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직원들에 월액여비입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면, 한달에 11만5,000원이 더 들어가는 것도 소용없네요?
한번도 안가도 소용없고?
○보건사업과장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11만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국내여비 기준에 두지않고, 월액보조로 주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5일 이상 출장을 해야 됩니다.
○위원 양덕봉
본위원이 말을 하는것은, 현재 재정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긴축재정을 세운다고 하면서 경상적 경비가 너무나 많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입니다.
공기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9억4,585만4,000원으로 금년예산에 8.8%입니다.
작년예산보다 12%가 적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경상비를 비롯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야 될텐데,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한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드리면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옆에 계시니 예산계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도소 운영 및 봉급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에서 보조입니까?
○예산계장
지금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농촌지도소 576페이지 에너지 절약 시설농업 시범과 577페이지 딸기 우량묘 생산 시설보급사업, 고냉지 절화 재배면적 확대사업, 민간 자본보조금인데, 이건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펼쳐 나갑니까?
○사회지도과장
이런것은 저희들 상급기관에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그산하에 각 실험장 연구소가 약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새로 개발된 기술을 저희들에게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된 기술은 우선 농가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차원에서 일부 지원이 나가고, 또 시범사업을 하면은 연중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관내 인사뿐아니라, 외부 농업인들이 수없이 견학을 옵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도 잘해야 되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고냉지 절화 재배면적 확대사업도 마찬가지 입니까?
○사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딸기 우량묘 생산을 해서 어떻게 보급을 했나요?
○사회지도과장
우선 딸기묘가 남원시 관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묘자체를 육성을 하면 묘자체가 A급이 못되고, B급이나 C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 원인은 여름철에 육묘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를 안맞아야 됩니다.
그런시설이 우리 시관내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우스를 해서 비만 가려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량묘를 외부에서 구입해서 농가가 증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묘종을 실제 딸기 생산하는 농가에게 분양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상영
예산이 6,000만원이나 설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딸기를 재배한 농가들은 알선을 받는게 별로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6,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3,000평을 할 계획입니다.
거의가 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하는 시설비가 거의 다입니다.
원체 딸기 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일시에 다 공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5-6년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어느단계에 가서는 30-40% 까지는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예산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우량묘를 공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사회지도과장
일부 우량묘도 공급을 해주고, 거의 90%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상영
작년에 시설비로 추진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딸기 묘를 일부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쪽 실정을 보면 묘를 공급받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면적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은 시 서부지역에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을 고루 혜택을 볼수 있게끔 해서 시설도 해야되고, 우량묘도 공급을 해야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1개소에 5,000만원을 시비 부담으로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양위원님이 시비라고 했는데,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에 계속 농업노동력이 과중하다보니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농부증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마을이 크고, 농업인구가 많은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마을에 각종 농부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을 만들어서 건강관리 기구를 공급해주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조리시설도 만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 마을 부녀자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앗간등도...
○위원 양덕봉
남원시 전체에 각 면단위를 보면, 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또 의료기구 설치가 있고, 신속한 교통편이 있는데, 요즘 어려운 경제하에 특색있게 한군데를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효과가 올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관리비 예산이 들어 갈것이고,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진료행위하고는 틀립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1개 마을을 하고, 연차적으로 1개마을씩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재료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및 포장관리, 농축산물 가격조사, 농축산물 유통정보 자료조사, 종합검정실 시료제조 보조, 조직배양관리, 연간 6명, 재료비에서 6명에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유광종
연간 280일을 쓰는 인부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네, 전부 실험실 보조요원입니다.
실험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담당자 혼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10건 검정할 수 있는것을 하루에 50건까지도 할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도소 뿐만 아니고, 재료비에서 쓰는 인부임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겁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민간자본 이전, 3억700만원인데, 사계절 느타리 버섯 재배 시범, 고냉지 절화라든지, 딸기 우량묘 생산 시설보급이라던지, 이건 매년 하는거 아닌가요?
시범포라고 하는것이 지금까지 농민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결국 어떤 시범포를 만들어서 많은 농민들이 시범포를 통해서 확대 보급하는데 의미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민간자본 보조를 보면, 일괄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배과원 조류피해 방지 시범 2㏊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나무에다 망씌우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네.
○위원 유광종
지금 배나무에 망 씌우고 있어요..
본인들이 망사다가 조류피해 방지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농가들이 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다른방법입니다.
○위원 유광종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과수원같은 곳에 까치가 배를 쪼아 버리니까 그걸 방지 하기 위해서 망을 사다 덮어서 조류피해를 막고 있습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하니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망을 씌워서 조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70/100인데, 2㏊, 이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인상밖에는 지울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미 하고있는데, 딸기 우량묘 생산 시설보급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예요.
그전부터도 딸기 우량묘 생산 시설보급 계속 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우량묘를 생산 시설보급합니까?
그래서, 우선 민간자본 보조가 농촌지역에 농민들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겠지만은, 이런 시범사업이 일괄성으로 끝나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것들은 지향되어야 되겠다는걸 말씀드리고, 또 보조도 그렇습니다.
어떤건 70/100이고, 어떤것은 60/100인데, 이건 순 시비 아닙니까?
보조율을 줄여서 역으로 50/100정도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야지, 보조비율을 자꾸 높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우선 본인들이 못되어도 보조타서 하는거니까 크게 손해날일은 없다라고 해서 책임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면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실질적으로 시범을 한 결과 수확량이 저조한가요, 수확량이 나름대로 괜찮은가요?
○사회지도과장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직파재배는 완전히 농민에게 정착된 기술은 아닙니다.
아직도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따라서는 이양묘보다 수량이 더많은 농가도 있고, 또 같은 농가도 있고, 잘못하면은 떨어진 농가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한국 전체농가수준이 아직 직파재배에 대한 기술이 완전하게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도...
○위원 김상영
지도소에서 실증시범을 해서 그 결과가 단위면적에서 일반 재배한것 보다, 수확량이 높냐 적냐는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일반재배보다 같던지 상응 되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일반 농가에서 저조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던데요?
○사회지도과장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농가가 있기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 결과는 이양재배와 같던지 약간 상응하던지 그런수준입니다.
○위원 김상영
기술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권장할수 있는 농가한테는 철저한 기술보급이 선행되어야 성과를 거둘겁니다.
유념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각종 시범사업이나, 각종행사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교육행사, 기타 청소년행사등을 따진다면 70-80회 정도됩니다.
추진하는데, 잡비로 쓰는 겁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른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간사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으로부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총세입은 10억8,663만원으로써 남원시 세입의 0.6%에 해당하며, 97년 대비 2.4% 증가 되었으며, '98년 세출은 24억726만9,000원으로써, 남원시 세출의 1.58%에 해당하며, '97년 대비 21.7%가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주무과장인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님!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 입니다.
296페이지 문화체육센타 시민건강실 운영강사 수당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한것입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저희들 수정예산에서 삭감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문화센타의 시민건강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다가 교육을 시키고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지로 저희들 체련시설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운영수당을 삭감하는것으로 수정예산에 게재를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대상자를 누구를 할려고 했습니까?
○관리과장 이수현
대상자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강사를 모셔다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문화센타의 시설물이 완전히 준비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안병만
297페이지 예술회관및 문화체육센타 야간행사공연 특근 내식비 라는것은 무엇입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직원 급식비 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 입니다.
1185페이지 시설비 부분을 보면은 관광단지 하수도 준설사업과 전망대 진입로 절개지 정비 관광단지 우수관 증설 관광단지 등산로 정비 부분에 9,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다시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저희들 관광단지 특별회계에 계상된 시설비 입니다만은 내년도에 관광단지 하수도준설을 현재 4,000m 하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설을 하는것이고 전망대 진입로 절개지 정비는 전망대 밑에보면은 진입로 자체가 상당이 깍여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관광단지 우수관 증설은 현재 관광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도시설 자체가 고수부지를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 우수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수 있겠금 처리를 하기위한 예산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현재 등산로가 있습니다만은 승월교가 가설되어 있기때문에 승월교 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등산로를 하나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광한루쪽에서 승월교를 도보로 건너서 현재 비사벌 콘도를 짖고있습니다.
그옆으로 올라가는길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이 없어지고해서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길을 개설해보고자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 입니다.
290페이지 수용비에서 바리케이트제작 5개소라고 나와있는데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임수현
문화체육센타에 전혀 시설이 없습니다.
그곳의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놔야 차량 통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타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 통제를 하기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제작을 해서 놓고자 하는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주차장과 또는 건물을 차단을 한다는 말씀 이십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주차장을 차단하는것이 아니라 도로변에서 체육문화센타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정비와 또는 차량을 통제를 하기위한 방법으로 바리케이트를 만들 생각입니다.
○위원 김상영
차량이 어디로 들어가는것을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문화체육센타 입니다.
○위원 김상영
처음에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곳입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바리케이트를쳐서 통제를 하기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바리케이트를 어떤식으로 제작을 합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보통 건문소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할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관리과장 임수현
차량 통제를 하기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회관장 박춘자 입니다.
449페이지 부터 453까지는 기본경비 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상단에 위탁교육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80만원은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높여서 효율적인 자원활동을 위해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 하고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 재세 567만 2,000원은 여성회관 관용차의 각종 보험과 세금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수도 전기사용료 입니다.
455페이지 운영수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88만원인데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술교육수당으로 시간당 35,000원씩 4과목에 32시간을 배정해서 2회를 할계획으로 8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취미교육 강사수당으로 5과목에 24시간씩 2회를 하고저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교육 강사수당으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식전환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입니다.
농촌여성을 위한 이동여성회관을 운영코저 강사수당 6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파출부와 간병인 양성교육을 위해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성교사제를 운용코자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대학을 운영하고자 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료비 233만5,000원은 여성회관에 난로, 보일로 비용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208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7페이지 입니다.
차량선박비 1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270만원은 교육강사 실습재료비로 해서 90만원, 저소득층 여성에게 실습재료비를 지급하고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윤영준
관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업무추진비도 기본경비 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9페이지도 복리후생비로써 기본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 1,560만원은 각종 자원봉사자 세미나와 교육 참여자, 또한 치매, 중풍환자 보상비로 해서 1,200만원, 우수 작품 시상품으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부터 끝페이지 까지는 저희 자원봉사 센타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부담비율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46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97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64페이지는 도서보관용 책장과 요리교육용 기구를 구입하고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강교육 강사수당, 교양교육 강사수당, 의식전환을 위한 강사수당, 교육을 위해서 4,800만원을 책정해서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지금 제일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현안문제로 가장 중대한 쓰레기 분리수거 부분에 대한 의식교육 과목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456페이지를 보시면 인성교사제 운용 강사수당으로 해서 1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안했습니다만은 98년도부터 각 교육 과목마다 2-3시간씩을 넣어가지고, 저희 시에 필요한 시정홍보와, 도덕성 회복, 환경보호 측면등 인성교육을 하고저, 이 과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것도 병행을 할려고합니다.
○위원 김상영
첫째 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이것이 여성으로부터 시발이 되어서 분리수거가 이루워져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쓰레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점을 필히 주안점으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주부들이 분리수거가 생활화되고, 정착이 되어야만 쓰레기 처리에 여러가지 애로점이 없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내년에는 현장체험 교육으로해서 쓰레기 매립장도 견학을 시킬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과목을 꼭좀 넣어서 의식개혁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어른섬기는 가정실태 조사는 어디서 한겁니까?
여성회관에서 한겁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가 치매중풍 환자에 대해서, 간병, 가사돌보기 차원에서 어른섬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치매, 중풍환자를 따로 관리를 하죠?
○여성회관장 박춘자
치매 중풍환자가 어른섬기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안병만
같이 넣으면 될텐데, 왜 다른 목을 넣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는 치매 중풍환자 간병인 보상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안병만
어른섬기는 가정실태 조사는 뭐예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비목입니다.
○위원 안병만
어른섬기는 가정실태조사, 이동여성회관 운영, 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직원들 전체 보수입니다.
○위원 안병만
어른 섬기는 가정실태조사나, 이동여성회관 운영이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등이 결국은 여성회관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계획을 수립하는데, 조사차원에서 출장가는 여비를 계상하면서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목을 세분화시키는게 거의 비슷 비슷한데, 목을 세분화 시킨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예산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세분화 해서 여비를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수당중에 제가 가정복지과에도 물어보았는데, 중복된 교육이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가정복지과와 중복된 것 없을겁니다.
○간사 윤영준
비슷한 교육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교육 강사, 또 취미교육, 건강교육등이 다 비슷한 교육있잖아요?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시간과 예산집행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자료에 교육받은 사람 인명수는 안 나와있어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다시 내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김상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에 4,700만원이란 돈을 들이고 있죠, 다음장을 보면 교육강사 수당에 3,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여성회관장 박춘자
강사수당으로써는 합계가 4,700만원입니다.
○간사 윤영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 비슷 비슷한 교육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안드세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제가 이런말씀드리면 뭐한데, 다원화 시대에 살면서 모든 각계 각층에 요구가 다르고, 저희는 어떠한 여성만 상대를 하는게 아니고, 일반 대다수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여성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해마다 교육받을 사람들이 다 나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나옵니다.
○간사 윤영준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을 지난번에 물어보니 일년에 1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1억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4,78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게 반절인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는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재정 형편상 이렇게만 계상을 해줘서 저희는 또 추경에 다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합니다.
○위원 서양호
여기서 읍면에는 몇번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읍면 이동 여성회관은 겨울과 여름 농한기로 해서 670만원에 2회를 세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동 여성회관 계획이 몇번이나 세워져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겨울 농한기와 여름농한기 2회에 원하는 읍면에 나가서 할 계획으로 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4,78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 이동 여성회관을 몇번을 할 거냐는 겁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2회를 합니다.
○위원 서양호
2회면 몇군데에서 한다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몇개의 읍면에서 신청을 할지는 모르지만, 2회를 할걸로 계상을 한겁니다.
○위원 서양호
안하면 돈이 남겠네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도록 해서..
○위원 서양호
계획이 있어서 올린거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계획은 2회로 잡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읍면에 5군데인가요, 4군데인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25개 읍면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2회를 할계획으로 세웠어요.
○위원 서양호
4,700만원가지고 읍면에 들어가면 하나도 없는것 아닌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런데, 사실상 희망하는 읍면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해보면은 이동 여성회관은 지금까지는 모자라서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여하는 읍면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도 부족하겠지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려는 의지도 없어요.
○위원 서양호
없는데를 이께끔 하도록 하는게 관장이 할일이고, 그리고, 예산을 세울려면 일년에 1억 소용된다고 하면은 읍면에 몇번, 시내에 몇번, 강사수당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없으면은 남아돌아가는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반절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읍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지 계획도 없이 돈을 세운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돈이 모자라서 이동 여성회관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서양호
사업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실무계장님이 세웠습니다.
○위원 서양호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각 읍면에서 신청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서, 들어오는 읍면에 나가서 한다, 그것이 2회입니다.
여름 농한기 1회, 겨울 농한기 1회, 구체적인 계획은 신청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위원 서양호
과장께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데에만 한다고 하는데, 면에 나가면 여성들이 30명은 안모이겠습니까?
안되는 것이 되게 만들어서 그사람들에게 무엇인가는 교육을 시키는 효력이 나타나야지, 안오면 안하고, 오면은 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야물게 세워서 산내를 세웠다면 산내면장에게 말을 해서 사람을 모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해서 시청에서 하는게 좋다 라는 말이 나와야지, 문서나 줘서 이장에게 해서 사람없으면 끝나버립니다.
읍면장들 하나같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올해는 산내를 한번 해야겠다면, 산내에 가서 파고들어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게 우리 관장의 목이지, 오는 사람만 교육을 시킬려면은 항상 그런사람밖에 없어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나, 저희도 많이 홍보도 하고, 면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에게 독려도 하고 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98년도에는 더 많이 하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노력을 해서 4,780만원이 세워졌지만, 반절이라고 생각말고, 내년 3월부터 농한기 얼마나 좋습니까?
면별로 해서 4,700만원이 읍면으로 들어갈 망정 쓰십시요.
하반기에 더 필요가 있을때는 5,000만원을 올리지 말고, 2억이 올리든 3억을 올리든 여기 위원들이 얼마든지 해줄수가 있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고, 읍면에 되게끔 한번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남원시내 사람들보다는 면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에게 얘기하고 싶은것은 4,780만원을 읍면에 16개 중에 그래도 10개 면은 교육을 시켜줘야 하겠다는게 내 생각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농촌여성들이 많은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예산은 얼마든지 세워 드릴테니 교육을 잘 시켜줄수 있겠습니까?
농촌 부녀자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대한민국이 잘됩니다.
우리 관장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98년도 본예산은 12억1,782만7,000원입니다.
경상비가 11억9,077만7,000원이고, 인건비가 6억6,665만4,000원입니다.
388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2,526만2,000원, 경상적 경비가 4억3,886만1,000원입니다.
401페이지 입니다.
여비가 1,176만원입니다.
420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가 6,750만원입니다.
403페이지 복리후생비가 1억7,395만3,000원입니다.
40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40만원, 사업예산 자산사업이 2,715만원입니다.
시설비가 2,6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5만원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국내여비에 가서 환경사업 중점추진에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쓰는 돈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30명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업무상으로 도나 관내에 출장가는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위원 김상영
출장업무가 그렇게 많은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선진지도 가고, 도에서 매주 수질검사 의뢰하러 가고 해서 직원들 여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9페이지 재료비를 보면, 분뇨처리시설 투입등 악취탈취제 구입비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삭감이 된것 같은데, 별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들 직원이 냄새를 맡는한이 있어도 그건 감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냄새가 어느정도 남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1도, 2도, 3도로 나가는데, 다섯사람이 맡아서 냄새가 날정도라고 하면 2도정도 되고, 많이 난다고 하면 3도, 4도가 되는데, 분뇨처리 냄새가 조금나는데, 어차피 삭감이 되었으니 저희 직원들이 감수하는 방향으로 ...
○위원 서양호
건강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심한 정도는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위원 서양호
1년간은 맡아야 하는데, 세워달라고 해보셨습니까?
수정예산 올라 올때 얘기를 한번해보십시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감사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간사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예결위원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저희 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0회 남원시의회가 정기회가 개의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등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도 항상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우리국 소관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76억8,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363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총예산의 22%로써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4,9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관리 분야에는 146억3,900만원 편성되었고, 교통행정 관리분야에는 10억6,700만원, 건설행정 관리분야에는 162억3,400만원, 주택관리 분야에 12억5,400만원, 지적관리 분야에 3억6,700만원, 세무상환에 68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4억7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7억9,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저희 예산은 시의 재정형편상 부득히 시급한 지역현안과 계속되는 사업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고, 저희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492페이지를 보면 향교 8통 소로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역계획과장 이도연입니다.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부대비는 있는데, 시설비가 없어서 물어본 말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유인하면서 빠져서 추가로 낸 자료에 시설비가 1억9,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선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98년도 남원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총 122억1,8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01억1,200만원보다 21억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97당초 대비 20.8%가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추진사유는 72억7,000만원의 동화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부담금이 '97년 54억7,000만원보다 18억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급수 수익이 18억2,600만원, 기채발행에 82억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이월금 3억, 급수공사비 1억6,000만원, 기타 1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8억7,700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로 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복리후생비가 2억2,000만원, 직급보조비등 업무보조비가 7,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0만원, 누수복구 인부임 2,200만원, 연금부담금이 7,500만원, 동력비 1억5,2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비로는 87억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력으로는 기채발행으로 실시되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지방비 부담금 72억7,000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도사업비 6,500만원, 정수장 오·폐수 오염방지 배출시설비 부족분 2억4,300만원, 급수계량비 교체비에 8,900만원, 재수변 소화전 정비 2,000만원, 노후관 교체비 1억5,000만원, 원수확보 대책 2억원, 누수복구 장비 및 자산 취득비에 1,900만원, 누수복구 공사에 2,000만원, 용정동 상수도 가압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급수공사비 1억6,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5억4,800만원, 예비비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간이상수도 시설정비 사업비는 6억이 편성되었고,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등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열악한 재정규모 상태에서 필수경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 부응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십분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에 각별하신 배려와 깊이 있는 심의로 내년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상수도 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243페이지를 보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비로 해서 6억1,000만원이 정수장 시설비 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면단위 지역으로 묶어서 정수장 시설비 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면단위에 시설하게 되는 배수시설비는 금년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남은 배수시설을 말합니다.
○위원 형병옥
면단위는 언제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연차적으로 계속할겁니다.
면단위까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다 40억을 요구했는데, 시재정 형평상 40억 지원이 도저히 불가해서 금년에 일반회계에 15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과장님께서 언젠가 보고할때 동화댐광역상수도가 읍면까지 몇년도까지 다 완성된다고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2007년까지 면단위까지 다 끝나야 됩니다.
( 녹 음 불 가 )
2007년까지 사업을 완수할려면 최소한 매년 40억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시설비, 간이상수도 시설물 정비를 예산부서에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12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50%를 깍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위원 유광종
지난번에 지방방송을 들으니까, 남원시에 간이상수도 정비에 12억 예산이 섰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금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투자비가 12억이기 때문에 금년수준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12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몇억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죄송합니다.
6억입니다.
○위원 유광종
54개소가, 지금 정비를 해야될 대상수가 몇 %나 됩니까?
209개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209개소입니다.
○위원 유광종
209개소중에서 이미 정비가 끝난 것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6개소가 끝났습니다.
○위원 유광종
209개소 중에서 6개소가 정비가 끝났고, 나머지 203개소가 정비대상 시설물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금년도 5억가지면, 54개소는 시설이 완료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당초 계획을 54개소로 했는데, 줄어들것으로 봅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유광종
5억을 가지고 54개소를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12억으로 했었을때 72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12억이 도저히 안되므로 6억가지고, 54개소 계획을 세운것인데, 아무래도 조금더 미달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게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진한
의회사무국장 송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별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당초 예산안입니다.
'77페이지부터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은 14억788만4,000원에서 수정예산 2,500만원이 증가해서 14억3,28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7년 13억2,851만2,000원보다 약 7%가 증액된 1억4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 본예산 9억5,250만9,000원과 수정예산 2,500만원이 증액된 9억7,750만9,000원과 의정활동비 4억5,537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예산 편성을 해야하지만은 금년도 예산편성 실적과 운영실정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계장인 의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의회홍보용 필름은 무엇인가요?
○의정계장 황순창
의정계장 황순창입니다.
의회홍보용 필름은 위원님들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름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88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의정계장 황순창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과장급이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께서 1년간 사용하실 사항으로써 직원들과 같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9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의사운영에 따른 대민활동비, 상임위원회 운영에 따른 대민활동비, 이것이 우리들이 먹고 쓰는 경비인가요?
○의정계장 황순창
의원님들이 쓰시는 사항은 아니고,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거나, 의회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금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현재 5,0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유광종
당초, 1억이 섰었죠?
○의정계장 황순창
1억1,300만원 섰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1억1,300만원 세웠었는데, 현재 금년 정기회를 마무리하고 얼마가 남겠습니까?
○의정계장 황순창
정기회가 약 1,000만원정도 예산해서 약 4,000만원 정도 남을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어차피,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작년에 1인당 400만원 세웠었죠?
○의정계장 황순창
네.
○위원 유광종
그러면 1억원이 아닌가요?
○의정계장 황순창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3명으로 잡아서 합한 금액입니다.
○위원 유광종
내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100만원을 삭감되어 버렸네요?
○의정계장 황순창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처리해야 되는것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정계장 황순창
금액관계는 지침상으로 위에서 부터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님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위원공통경비 3,000만원 삭감해 버립시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위원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봐주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에 상호간에 의견이 조율되었으므로,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98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 '98년도제2차수정예산안심의건 맨위로 |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활동을 위하여 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공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한 경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제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변함이 없이 1,730억7,7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역시 변동사항은 없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세출과목에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일부사업비를 조정해서 우리 지역에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요즘 국가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육성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 사업비를 증액시킨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약표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1건에 19억2,400만원을 증액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부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 2억8,300만원이었는데,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관리에 있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당초 1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6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반면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원을 삭감했고, 주민생활 편익사업인 재량사업비 7억중 2억을 감액시켰습니다.
환경미화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가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억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관리에서 공설운동장 건립비 10억중, 5억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농업진흥 관리에 있어 농특산물 상표와 디자인 용역비 1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만,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을 당초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조금이 당초 8,892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특산품 기술개발사업에 1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만,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밖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 예비비가 당초 14억8,440만8,000원 이었습니다만은 이중 2,400만원을 감액처리 했습니다.
앞서말씀 드린것처럼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16억5,000만원을 증액시켰고, 중소기업 부분에 2억7,4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이 수정예산에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 마을을 바꿀수는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어렵습니다.
○부시장 주준
전체 위원들이 양해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양해해 주셔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위원장으로써 예산에 가장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민숙원 사업도 결과적으로 남원에 발전을 기하는 사업들입니다.
본예산에 누락되는 부분이 다음 추경에 꼭 반영될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준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새예산 심의를 위해서 노고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0억 세입결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관계를 가지고 많은 숙고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획관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서 우선 삭감을 해서 지원숙원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 40억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못한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수정예산 편성자체가 저희들로써는 뼈를 깍는 아픔속에 많은 연구와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작년에 비교해서 11억정도에 숙원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작년은 40억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수정예산까지 포함한다면 29억, 그래서 11억이 모자랍니다.
이분야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과 서로 합의된 마음만 가진다면 새해에 1/4분기내 충분히 보충가능 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정회)
(20시30분 속개)
○위원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98년도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 안병만
위원장!
긴급발언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와 민자간에 과목을 바꿀수 있도록 여기서 확실히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저희들이 계수에 앞서서 의원들에 양해 사항이 있다면, 부시장님께 답변을 목변경을 가능하게 하도록 추후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마침 예산담당관님이 여기 계시므로 그 부분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계수조정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까?
○위원 안병만
말씀하실때, 총무과에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알겠습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고, '98년도 예산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고,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조금전 확정한대로 추후 서류로써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윤영준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영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윤영준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남원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제1기 자치시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제2기 자치시정을 맞이하기 위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재정으로 인건비등 경상예산 증가 억제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복지, 환경, 도로교통,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세출 예산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행정비 1억7,097만원, 사회개발비 3,950만원, 경제개발비 482만5,000원, 총 2억1,529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준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를 윤영준 간사가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양호 정준식 형병옥 유광종 안병만
양덕봉 윤영준 공기현 오대철 김상영
김병석
○출석공무원 (14인)
부시장 주준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박상선
주택과장 김순진
지적과장 이명석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