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30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3일 (토) 10시1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 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담당관실,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어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 진행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 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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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 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기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애정과 채찍으로 지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예산안의 총규모는 137억8,6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130억1,500만원에 비하여 5.9%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50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도 당초 148억700만원에 비하여 2억1,900만원이 증되어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288억1,2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 1억4,000만원 재산세 9,100만원, 자동차세 4억4,600만원 농지세 200만원, 도축세 3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1억1,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1억4,700만원, 목적세 5,9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의 증감된 내역은 재산임대수입 2,300만원, 사용료수입 1억6,000만원이 감이되고 수수료수입 2억5,800만원, 징수교부금 6,400만원 이자수입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내력은 재산매각 수입이 4억600만원, 이월금이 9억5,000만원, 부담금이 4억4,600만원 잡수입이 21억800만원이 감이되었고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입니다.
    '98 총무국 총예산액은 159억9,800만원으로서 예산과목 선거관리,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및 민방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과의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내역등 자세한 사항은 각과의 예산심의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98 총무국 예산은 총무국 운영의 필요경비와 시민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 민방위재난관리등 시민위주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 고장곤 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님!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에서 유래없는 예산이 편성이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면단위 숙원사업이 거의다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소규모숙원사업 말씀 이십니까?

○위원 안병만 네.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안병만   몇 곳이나 남았습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알기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세울수 있습니까?
    삭감을 하면은 공평하게 한다든지 해야하는데 그런것은 보이지 않고 방금도 국장님이 말씀 하신바와 같이 주민편익사업을 우선순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말과는 대조적으로 주민 편익사업을 100% 삭감했다고 했을때 과연 예산편성이 옳다고 생각을 하신지 과장께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을 보면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경상비를 50%씩 감해서 잘 편성하는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것은 하나도 보이지않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쓸수있는 소규모 사업을 전체 100%를 삭감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예를 들어서 시설비의 경우는263건등해서 시설비의 민자로 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4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예산절차에 물론 편성권은 저희가 아닙니다만은 예산의 50억대 대한 세입관계가 결함이 되기때문에 그 50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

○위원 안병만 물론 50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다만 왜 주민편익사업에서 100%를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예산편성권은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50억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숙원사업과 양여금사업,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해가지고 한가지로 묶을수가 없으니까 당초 40억이 되었던것을 27억5,000만원을 감하고 안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계시는 25개 5,000만원씩 해서 하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세입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것이지 세입과 관계되는것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것은 아니고 단 조정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 읍면동에 계상이 되어서 1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된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우리들이 소규모숙원사업이 100%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이유를얘기를 하라는거지 과장하고 타협을 해서 우리가 소규모사업을 포기를 할테니까 삭감을 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라는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전혀 아닙니다.
12억5,000만원은 남아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12억5,000원이 살았습니까?
어디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5,000만원씩 해가지고 25개 읍면동해서 12억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12억5,000만원이 살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윤기   40억중에서 저희들이 27억5,000만원을 깍았으니까 12억5,000만원이 살아 났습니다.
    그래서 25개 읍면동에 5,000만원씩 하면 12억5,000만원이 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100% 다 삭감이 된줄 알았는데, 50%는 과장이 양보를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이것은 과에서 양보하는것이 아니라 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50억 세입을 깍았으니까 어딘가는 손을 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큰 것 3군데를 조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안병만 네. 알았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위원장 공기현 정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39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이 7,100만원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 운영비인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아닙니다.
    일용인부임을 보면 업무보조 5명 있는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밑에 영양사 한사람만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위원 정준식 이중에서 한명만 구내식당 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네.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 아주머니 인건비는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예산과는 별도입니다.

○위원 정준식 164페이지 자랑스런 모범공무원 해외시찰은 좋은 일인데 내년도 24명, 12부부에 대해서 3,600만원을 세웠는데 다른 과에서도.....

○총무과장 고장곤 그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선발해서 갔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발을 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고 경비가 회복 될때까지는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위원 정준식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앞전에 업무보고시에도 내년에 공무원 100명에서 70명 줄이고 30명 잡아 놓은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잡았지 않았느냐 해서......

○총무과장 고장곤 수정예산을 보면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윤영준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은 실지로 농촌지역의 하수도 정비가 잘 안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총무과장 고장곤 네. 그래서 한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지금 농촌지역의 하수도가 전반적으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지금 40개소라고 잠정적으로 우선 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하는데.....
사실은 꼭필요한 것인데 지난번 시설비 삭감속에 포함이 되어서......

○위원 김상영 다음에 164페이지, 민간시설보상금 중에서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금이 있읍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네. 중앙에도 가고 지방 김제에도 가야하고 문고교육도 했기 때문에 120명 정도를 추정해서 1,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이 시비로만 하는지 도와 중앙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시비로만 합니다.
교육 차출만 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할 수가 없어서 교육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사실, 이교육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윤영준 서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은 pool로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전체적으로 서 있습니다.
몇개소로만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몇개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것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면별로 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처럼 사업의 물량이라든가 사업명이 있어서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5억이 되어있지만 98년도에 5억정도 세워서 안 된곳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정확히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합니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pool로 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위원 서양호 이것이 농촌에 들어가야 할 돈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고장곤 글쎄요, 죄송합니다.
하수구 사업은 98년도에 새로이 생긴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서양호 190페이지 마을진입로 안길포장도 POOL사업이죠?

○총무과장 고장곤 시장 포괄사업비 입니다.
금년에 수준에도 7억을 세웠는데,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7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도 농촌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내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시내보다는 농촌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서양호 농로정비 및 공공시설물 정비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같은 겁니다.
    농어촌 하수구 정비사업 5억은 시장 재량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은 시장에 재량사업입니다.
    그때 그때 사안이 떨어졌을때 하는것이고, 농촌하수구 정비사업은 하수구 정비사업만 들어가는게 5억입니다.
    하수구 정비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없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예산범위내에서 읍면동장으로 받습니다.

○위원 서양호 농촌에다 돌려줄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19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2억은 재량사업비가 아닌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재량사업비가 7억인데, 시설비로 5억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억, 해서 7억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이 하수구가 늘고 해야되는데, 과장께서 말을 잘못해서 빠진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윤영준 유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12억이라고 하는 주로 농촌 읍면동에 투입되는 소규모 예산을 총무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만든건 과장의 탓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도대체 시장 풀사업비가 무엇을 하는겁니까?
    옛날 관치시대나 있었던 버릇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장의 풀사업비, 시장이 동네마다 다니면서 너희동네 뭐해줄께 뭐해줄께 하고 다녀야 되는 겁니까?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주워진 고유업무가 있어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회관지어준다, 마을안길 내준다, 하수구 해준다 그러고시장이 다녀야 됩니까?
    이게 읍면동단위 소규모 사업비에다 전부 배정을 해요, 사정을 잘아는 면에서 일괄적으로 하수구가 되었건, 마을안길이 되었건 소규모 숙원사업을 전부 받아 예산을 할애를 해야지. 소규모 사업비는 따로 조그만치 해놓고, 27억5,000만원, 25개 읍면동에 나가는 소규모 사업이죠.
    그리고, 12억,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시장이 일일이 읍면동단위 마을단위 전부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또하나, 총무위원회에서 안물었던 부분인데 139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업무보조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고장곤 사무실에 있는 상환이나 일용직들입니다.

○위원 유광종 사무실에서 사무보조하는 사람들입니까? 5명이?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국 5명입니다.
인건비는 과별로 서있는게 아닙니다.

○위원 유광종 총무국 전체가 업무보조가 5명이예요?
그밑에 영양사가 일용직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부속실 2명, 총무국장실 1명, 총무과 2명해서 5명입니다.
영양사는 일용입니다.

○위원 유광종 옵셋 인쇄공도 일용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7명이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그러면 155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재료비에서 2명인데 이것은 280일 계산해서 한명이죠?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인부임 1명에 90일간이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네, 석달만 쓰는 겁니다.

○위원 유광종 앞으로 중·소동이 통폐합 되죠?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그리고, 언젠가는 읍면동도 축소내지 통합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남은 인력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 본청으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면직원이 50%가 축소된다고 가정할경우 나머지 50%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정원을 조정을 해야합니다.
자연감소할 때가지는 당장은 사람을 내보낼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위원 유광종   제가 바로 그걸 묻는겁니다.
    일단 정원조정을 물론 합니다.
    읍면동에서 남은 인력은 전부 본청으로 들어와서 놀고 있던지, 대기를 하고 있던지 자연감소가 되어서 줄어들때까지는 본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들을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료비 기타를 빼놓고 무려 269명이라고 하는 상용 및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결국 일반직 공무원이 나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연감소라고 하는것도 한계가 있는거예요.
    나이먹어서, 또는 어떤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했다거나, 또는 병사를 했다거나 해서 자연감소 되기전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많다고 해서 너 나가라고 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연적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것은 일용직이 나갈수 밖에 없다 그말이예요.
    그러면, 붙들고 앉았다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앞을 내다보고, 적어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워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용인부임이 증원이 되는 현상이 나올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용인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 녹 음 불 가 )
    .....언젠가는 이사람들이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상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일반직으로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포화상태가 옵니다.
    집행부에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일용인부들이 불안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자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워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재료비 기타라든지 이런걸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조금전 재량사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장님이 가서 꼭 받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이 보고서를 만들어와서 받고, 그렇게 일방적인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재료비 기타는 깊이 알아듣겠습니다.

○위원 정준식 위원장!
유광종 위원에 보충질의입니다.

○간사 윤영준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 문제가 내년에 전라북도 인원감축이 928명이죠?

○총무과장 고장곤 988명입니다.

○위원 정준식 남원에게 30여명 돼죠?
그렇다면, 일용인부만 깍아버리면 자동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유의원님께서 걱정 해주신것은 이겁니다. 사람부터 정리를 하게되면은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시청이 구제소는 아닙니다.
    문제는 일용인부인 사람들은 첫째는 결원이 되었을때 보충하지 않는겁니다.
    자연감소로 해나가야 하고....

○위원 정준식 무슨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나 내무부 지시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983명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원계획을 세운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와 군을 합치는 과정에서 잉여인력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17명이 남았습니다. 17명이 감원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일용인부임 중에서 상용과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재료비 기타에서 15명을 줄이고, 상용을 늘리는 겁니다.
    일용은 계획에 안들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연감소를 할때는 보충을 안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준식   더 잘아시겠지만, 도청 전체 직원이 2,970명, 전주시청이 20명 더많은 3,000명이고, 전주시민이 40만-50만이 되는데 3,000명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남원시·군이 인구 11만에 1,500명에 공무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 인원감축을 최고빨리 손댈때가 통합된 곳부터 손을 된다고 합니다.
    공공연한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얘기는 꼭 행정에서만 지시를 할게 아니라, 너희들이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는 압력을 넣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얘기가 나오는데, 누구에 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988명이라고 하는것은 전체적으로 내려온것이고, 선거가 끝나면 세부지침이 내려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의원님게서 걱정하신 것처럼 도에서 지시 이상으로 저희들은 손을 댈려고 합니다.
    첫째는 5,000명 미만인 동도 사실상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숫자만 해도 24명입니다.
    56명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5명이 나갑니다.
    그렇게 줄인다 해도 직급이 안맞을지 몰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상용잡급을 미리 잘려놓으면, 부득이 해서 사람을 억지로 짤라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가 안합니다.
    내무부에서 인구 면적에 의해 정원을 정해줍니다.
    우리는 내무부에서 승인 해준것보다더 정원을 두사람을 빼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가지를 염려해주신 것을 깊이 알고, 또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는등 해서 시민에게 피해도 안가고, 조직을 완만하게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간사 윤영준 오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40개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5개소, 194페이지 공동시설물 신·개축 10개소, 65개소에 1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공사 단가로 맞추어 나갈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 장소를 맞추어 나갈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우선, 하수도 정비사업 40개소는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면동에게 받아서 그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만약 5억이 넘는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결정된건 없죠?

○총무과장 고장곤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재량 사업도 우리 지침에 의해서 면에는 면장재량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그때 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를 달지 않는 사항으로써 꼭 연내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된겁니다.
    지금 사업이 정해진건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원칙적으로는 어디에 얼마만큼에 사업을 하겠다는 목을 정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재량사업은 일종에 풀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이 1년동안에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또 사업이 계상되었지만 하다보니 부족해서 마무리 하는 등등해서 지침이 되어 있어 계상이 된겁니다.

○위원 오대철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는 지금현재 IMF 한파로 인한 앞으로 각종 물가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건축자재나 공사노임 단가나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재료등이 예산편성 했을때 가격과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착공했을때에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65개소 라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지침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가 지침이고, 어디까지가 재량사업인지 총무과장 말씀을 들으면 알수가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예산을 예결위에서 이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운영면에 있어서는 지역에 형평성이나 또는 지역에 현안에 대한 시급성, 또는 예상되는 공사에 대한 여러가지 공사비, 단가등이 상황변화에 예측할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총무과장이 얼마나 소신을 갖고 대응을 할지는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예산을 처음 성립할때부터 약간에 문제점과 의아심을 갖고 있는 상황등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윤영준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시장님 판촉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면단위 숙원사업 30억 깍기고 12억 깍긴다면 토목기사들은 할일이 없잖아요?
    사업이 부활이 안되면 197페이지 토목실무자반 3주 비합숙 650만원도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소규모 사업 합동사무가 많지만, 건설분야는 종합적으로 합동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12억정도 깍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장님과 의원들 감정적인 면에서 이 사업이 깍긴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페이지를 보면 기타 수시교육 2주 비합숙 30명에 40만원씩 1,200만원이 잡혀있고, 그리고 공무원 민간기업 체험교육 10만원씩 50명에 5백만원은 어떤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은 97년도 기준에 맞추어서 했는데, 교육계획이 연초에 내려옵니다.
    금년도 교육수준을 봐서 토목직을 차출을 한다던지, 통신직을 차출한다던지, 이 부기는 일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인원이 과감이 됩니다.
    다만, 교육여비를 2억이다 얼마다 할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부기를 달아서 금년도 수준에다 맞춘것인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98년도 초에 종합적인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중앙교육이 내려오고, 지방공무원 교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여비도 산출 기준에 의해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 형병옥 공무원 민간기업 체험교육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삼섬등 대기업에 현장체험으로써 행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배워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겁니다.
일종에 위탁교육입니다.

○위원 형병옥 질문한 핵심은 실질적으로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교육을 가서 쓴돈인가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여비는 교육여비외에는 절대 지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간사 윤영준 안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금전 1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살리고 싶으시면 목을 달아 주셔야만이 살릴수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 이번 예산에서 고수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해놓으면 예비비로 당연히 들어갈것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예비비로 들어가면, 특별난 의원들이 승인안해도 내가 자신만만하게 쓰겠다 하는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담당은 아니지만,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세입에서 그만큼을 깍아서 그만한 타격을 줄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12억 예산을 꼭세우고 싶으시면 목을 달아주셔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27억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렇게 깍고 나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들 숙원 사업에 대해서 한건도 살려달라고 하는것이 없는가.
    나는 그것이 제일 의심입니다.
    한번도 부탁하신적이 없죠?
    과장님 소신이 미약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의원님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은 왜 깍은것에 대해 제가 바램이 없겠습니까?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하수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97년도 집행내력서 있죠?
    가지고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용택 시민과장 최용택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최용택 위원장님!
제가 위원여러분들께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윤영준 네, 말씀하십시요.

○시민과장 최용택   수정예산 53페이지 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여성자원 봉사자 민원안내 실비보상 120만원과, 민원지연 및 행정착오 보상금 120만원이 삭감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지연 행정착오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이것마저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는 민원을 보다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을때, 이를 보안해주기 위한 하나에 예산인데,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윤영준 김상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행정착오 실비보상금은 금년도 실적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시민과장 최용택   4만원 나갔습니다.
    내년에 120만원으로 계상한것은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자금을 배정해서 착오가 되었을때는 읍면동에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기 위해 120만원으로 계상한겁니다.
    꼭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윤영준 서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담배세가 작년보다 줄었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읍면동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서양호 1년에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담배 수입은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읍면동 애향담배 매매로 해서 객지에 나가있는 전주나 대구등 외부에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6억5,500만원이 금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자체에서 판매를 하면은 소매에서 판매를 하나 우리가 판매를 하나 별 문제가 없는데, 담배판매는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것은 남원지역을 떠나서 전주나 대구 광주등 향우회를 통해서 팔기 때문에 순수입은 순순히 덜어주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과장께서는 읍면동 세무담당을 만나보셨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대게 거래처를 객지에서 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읍면동 세무담당을 보면, 한 3개월만 안해봐도 수입금은 그정도는 나올것 같아요.
조금전 말씀하신 향우회나 객지에서 팔면 수입이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물어볼때는 객지로 나가판 읍면동이 없어요?

○세정과장 이정공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저희들이 거래처 확인도 하고, 제가 운봉에 실제 근무를 할때도 거래처 5군데를 객지에 터서 실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관내로 나가는 경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객지 향우회를 통해서 판매한 수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어온 돈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세무담당 공무원이 읍면동에 몇명씩 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동에는 1명, 읍면에는 재무계가 있어서 2명내지 3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담배때문에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못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넉달이나 다섯달 경과를 해서 똑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애향담배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어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동에 판매 실적에 의해서 배부를 해주어 경비 일부를 그것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위원 서양호 경비만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는 읍면동에서 팔지말고, 시한을 두고 몇개월을 안팔면 그 소득이 그만치가 올라오면 안팔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거래처를 객지에서 안판다고 의원님은 그러시는데, 의원님도 나중에 읍면동별로 분석을 해보시면, 실제로 객지에서 팔아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세입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일시에 중단한다고 하면 재무담당 직원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세입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서는 다만 얼마라도 세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해야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서양호 한 2-3개월동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이제도 자체가 순수한 관내에서만 판매가 된다면 이제도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본래 취지나 목적, 또 실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관외에 애향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는 계속 살려서 세입을 올리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서양호 문제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윤영준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물품 취득비에가서 디스크어레이 구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세무전산용인가요?

○세정과장 이정공   네,
    디스크어레이는 저희들이 각종 세금을 전산자료를 입력을 해서 주전산기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것이 깨지면 전체 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면은 그 자료를 분산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한군데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곳에 자료가 보관이 되어 자료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해야만 막대하게 저장된 세무전산 자료들을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간사 윤영준 양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37페이지 이월금이라고 해서 순세계 잉여금 50억잡았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양덕봉 순세계 잉여금이 50억으로 잡혔는데, 이건 정확한 액수입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당초 예산에 50억 계상이 되어있고, 수정예산에 49억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정도의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남을것이다 하나에 예측입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양덕봉 97년도는 30억정도 밖에 안잡혔는데?

○세정과장 이정공 그전에는 39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양덕봉 여기서 10억정도 깍아버릴까요?

○세정과장 이정공 올해 결산에서 보시겠지만, 96년도 결산에 60억 올랐기 때문에..

○위원 양덕봉   현재 97년도에서 98년도로 예상된 이월금이 70억을 보고 있습니다.
    비율로 96년도에서 97년도 예산편성할때는 30억을 잡았으니까, 여기는 수입이 20억이 올랐습니다.
    정확한 말씀한번 해보십시요.

○세정과장 이정공 97년도 당초예산에는 39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98년도 예산에는 49억이 되어 약 10억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양덕봉 당초예산에 구청사를 공유재산 승인이 나기로 말하면 50억을 받을수 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50억을 주고 누가 살사람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예산편성할때에 지방세 분야는 저희 세무가 단독으로 편성을 하고,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내준것을 적었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매각은 해당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세입 50억 대해서는 확실한 차질이 없어요?

○세정과장 이정공 차질 없을걸로 봅니다.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6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양덕봉 이왕 수정하고 깍을것 여기서 20억깍아 30억으로 잡아놓으면 안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순세계 잉여금을 그렇게 분석을 하신다면 그러겠는데, 저희는 회계과에서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회계과장 노국환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윤영준 서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구청사 감정가격이 50억이 나왔죠?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서양호 올해 팔수가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제 개인생각으로는 현재 건물 하나를 한사람에게 팔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고, 저희들이 만일 세입으로 잡아주신다면 그것을 분할하게 되면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느냐, 잠정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각계획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총무위원들이 왜 그것을 못팔게 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왜 그런가요?

○회계과장 노국환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잘못한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네.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려운거 알고 있죠?

○회계과장 노국환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간사 윤영준 안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과장께서는 해결을 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저희들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절차에서 먼저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또다시 의원님들의 의결을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저희들 행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긴급하다 보니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원할하게 할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다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안병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도 아 이게 된가 보다라고 생각하신가 본데, 지금 확실하게 법에 안되게 되어있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회계과장 노국환 법에 확실한 근거는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근거가 없다고 하셨죠?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을 과장께서는 이해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엄연히 의회에서 해줄수 있는데, 의회에서 안해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예산을 이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원은 의원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이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다고 대답을 하시쟎아요
    법적 근거를 확실히 보세요
    확실히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해준다고 봅시다. 조용하겠습니까?
    절대로 조용 못합니다.
    우리들 뜻은 해주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과장께서 법적근거가 확실하게 안되는다는걸 시장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장도 다른 생각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탄하게 돌아갈텐데, 그렇지 않고,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해도 시장께서 말을 안듣는거예요.
    그래서 이런문제가 생긴겁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간사 윤영준 양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장하는 관사가 몇호까지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1, 2, 3호가 있는데, 약 7동이 있습니다.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국장관사가 3, 옛날 동충동과 죽항동에 있는 관사용으로 현재 2동이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지방재정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집은 고급주택을 빌려주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인 수도요금, 전기요금 또 관사보수비등 일년에 지원되는것이 약 5-600만원이 들어가죠?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양덕봉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그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최고에 대우를 받고,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또는 시책추진비등 그정도는 여러가지로 나올곳이 있을겁니다.
    자치행정에 이런곳에 까지 시비를 소모할수 있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98 세출예산에 7동 전체를 관리비를 부담한게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게되면, 1, 2호 관사에 한해서는 관리비를 줄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2호 관사에만 관리비등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5개 관사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위원 양덕봉   여유가 있으면 아파트를 지어서 과장급이상을 다 합쳐서 줘버리던가,..
    고급주택을 빌려준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런 세금까지도 우리가 다 물어야 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간사 윤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윤영준 서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승월대 복원 설계비를 깍아버렸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서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100페이지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에 관광진흥협회보조금, 조금전 보조금과 101페이지와 한 계장이 다루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 서양호 이 두개를 다 없애면 그 계장은 놀라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남원은 관광밖에 살길이 없는데, 총무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주도 관광진흥협의회가 있어서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민간주도 활동이 되도록 이번에 행정에서 의원님들이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렇게 한 계장에 목을 다 깍아 버려도 총무위원회에 사정한번 안해봤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더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못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과장님께서 일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를 하지만 집행부가 일을 할려고 할때는 같이 지원해주고 도와주는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럴때 위원님들께 사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간사 윤영준 안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이미보조단체 보조금 1억4,000만원 인데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당초의 본예산은 문화체육관리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수정예산 61페이지에 문화체육관리에서 관광관리로 목이 변경이 되어서 3,000만원이 감되어서 7,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조금전 서양호 위원께서 지적한것이 관광진흥협의회 보조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주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위해서 일부 위원들께서는 기왕에 관광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데 그것도 연관된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광에 관심있는 분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로 해서 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도록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관광진흥협의회 종합안내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면, 구 관광단지 사무소에 관광진흥 협의회 사무실을 만들고, 거기서는 종합적인 남원시에 관광안내 기능을 맡고, 또 외에 전주선 입구나 팔팔고속도로 변에 관광안내소를 만들고, 또한 관광이동 홍보, 이벤트행사, 범시민 관광요원화를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택시기사 가이드와 교육등을 민간주도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진흥협의회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위원 안병만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위원 안병만 기존에 있는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기존에 있는 것은 같은 명칭입니다만은 전부 해체가 되고, 다시 재편성을 해서 조례로 뒷받침도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안병만 기존에 있던 진흥단체는 해체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해체는 안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이중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주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민간단체에서 주도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두개다 민간단체에서 주도합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도 민간단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기존에 있는 단체는 해체가 됩니다.

○위원 안병만 보조가 안되니까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단체가 해체가 안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체가 안되면 이중으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관광진흥협의회를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해서 현재 조례상으로는 부시장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당분간 정착될때까지 운영을 하다가 넘겨주는 걸로, 그 단체가 민간주도 활동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현재 예산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여지껏 하신 분들은 배제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배제라기 보다는 다시 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재정을 해서 관광진흥 협의회 활동을 조례로써 뒷받침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조례가 재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총무위원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윤영준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71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 보조부분에 도자기 전승 400주년 기념행사, 사진영상의해 기념사업, 벽화거리조성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도자기 전승 400주년 기념행사는 몇일전에 일본에서 몇분이 와서 TV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내년이 여기 남원서 건너간게 4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당초에 6,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수정예산 60페이지에 당초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현재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다음 사진영상의해 라는것은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고, 내년이 사진영상의 해입니다. 관련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벽화거리조성 사업은 의원님들 아시다싶이 남원역 도로변 담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구시청 재재소 담장등에 벽화를 그리는 사업입니다.

○위원 형병옥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간사 윤영준 오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594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로 관광이벤트 사업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지리산 철쭉제, 흥부골 음악축제로써 약 6,500만원을 세가지 행사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네.
    수정예산 100페이지를 보면, 단풍제, 약수제 1,000만원과, 지리산 철쭉제 1,5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흥부골 음악축제는 매년 시민의날 흥부제때 MBC에서 주관하는 시민 위안공연에 따른 예산입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간사 윤영준 서양호 위원님 !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지리산 철쭉제는 할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작년에 철쭉제 행사와 연관해서 관광객이 20만명이 왔습니다.
    일부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도 철쭉제 행사를 하고나서 산림훼손등. 여러가지 좋은점과 지적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위원님들이, 또 일부에서도 올해는 안하는대신 봉화산과 연계해서 유인물을 만듭니다.
    전국에 여행사, 관광공사, 각 기업체에 사전에 그기간을 홍보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인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위원 서양호 과장께서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총무위원 대다수가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의원님이나 언론, 집행부에서도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올해는 조용한 가운데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정준식 위원장!

○간사 윤영준 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정준식 정준식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흥부골 문화축제 4,000만원인데, 실제로 MBC, KBS등에 이렇듯 거대한 돈을 줘야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질의하실 KBS는 공영방송입니다.
MBS는 공영이라기 보다는 ...

○위원 정준식 KBC는 안올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KBC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인들을 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준식 영상 레이져 쇼 시설설치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수정예산 102페이지에 이것도 2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흥부골은 앞으로 몇십년을 잡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영은 토지매입, 분묘이장등 기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여서 기반공사를 중단시켜 놓은상태입니다.
    기반공사가 끝나면 건축공사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 정준식 앞으로 흥부골 복원공사가 앞으로 되긴 될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아영은 기반공사를 닦고 있습니다.

○위원 정준식 관광지로 발돋음을 할려면 하나를 만들어도 특색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형식적으로 하다보니 어설픈 시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간사 윤영준 안병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는 깍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수정예산 102페이지에서 관광자본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지역경제 관리로 넘어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입니다.

○간사 윤영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양호 정준식 형병옥 유광종 안병만
양덕봉 윤영준 공기현 오대철 김상영
김병석

○출석공무원 (7인)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과장 고장곤
시민과장 최용택
세정과장 이정공
회계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