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0회-총무위원회-제9차)

제30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8일 (월) 10시40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국장 이윤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애정과 채찍으로 지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지방세가 13,015백만원 이었으나 2회 추경에 169백만원이 증되어 예산액은 13,184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당초 17,825백만원으로서 736백만원이 감되어 예산액은 17,0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재산세가 39백만원, 도축세에 12백만원이 감되고, 종합토지세가 92백만원, 사업소세가 25백만원, 과년도수입이 25백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은 943백만원으로 이자수입이 9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이 1,679백만원이고, 재산매각대 수입이 이중에서 1546백만원, 잡수입이 13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분야는 보조결정 또는 보조내시된 도비사업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추진결과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 고장곤입니다.
    먼저 저희소관 추경에 따른 설명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유인물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봉급과 기말수당 합쳐서 1,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공공요금 제세로해서 전국온라인 민원FAX 집중관리 전화요금입니다. 76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는 금년도 7월부터 전화기본료가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올랐습니다.
    96년도 9월부터 전국적으로 FAX민원제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기별로 실적을 뽑아보니까 증가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증가 되는것 같고, 그래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밑으로보면 3만원, 10만원, 25만원으로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장기교육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사무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선 총무과에다가 발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53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붙어있는데,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8번을 돌리면 도와 시가 행정전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임실을 거쳐서 통화를 했는데 전주와 도청 시청이 바로 연계가 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 소요됩니다.
    도청도 시청도 50%씩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5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건 순 도비사업입니다.
    내시만 와서 저희들이 지금 내적으로는 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시설비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4건에 사업입니다.
    장을 넘기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생활사업에 3,000만원이 있는데, 앞에있는 시설비 900만원과 지금말씀드린 민자에 300만원해서 12,000만원이 된다는걸 말씀드리고요.
    제일 끝에 보면 폐식용유 활용제공에 비누공장 운영있죠. 이것도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순수 도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비누공장을 운영을 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조기라던지 기타 접착기라던지 건조대등 구입비입니다.
    남원에 1개소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용택   시민과장 최용택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은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법정 및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20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세계화 시범 민원실 운영 집행잔액중에서 154만원을 삭감해서 지난번에 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적해주신대로 동절기 민원실 근무복으로 과목변경하는 안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에서 FAX 민원용 PC구입비 잔액 154만원을 삭감해서 피복비로 과목변경하는 란으로 결산추경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성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7페이지를 보면은 FAX민원용 PC구입비를 삭감을 시켜서 민원실 근무자 동복피복비로 과목을 변경했는데, 당초에 이것이 FAX민원용 PC가 필요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필요치 않습니까?

○시민과장 최용택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김성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총무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지방세가 약간 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재산세 건물분이 증대되어 징수가 되었고, 도축세는 도축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도축물량이 줄어들므로써 도축세는 감이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그동안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므로 해서 증이 약 9,1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사업소세가 약 2,400만원 증이 되었고, 과년도수입이 징수독려를 해서 2,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약 73,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자수입은 약 9억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만은 뒤에 26페이지를 보시면은 국유재산 매각, 시유재산 매각은 조금 올랐고, 관왕묘 부지매각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던것이 매각이 되지 못함으로써 삭감이 되어 약 16억정도가 삭감이 되어 줄어들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조금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은 지난번 국립공원에 부담금, 주차, 또는 취사행위를 단속하면서 과태료가 올라 증이 되었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 운수사업법 과태료가 약간 증이 되었습니다.
    감이된것은 맨 마지막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부담이 당초에 계상되었으나 실시되지 않으므로써 복구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감이 16,000만원이 되어 여기에서 편성된 것은 결산추경에 의해서 실지로 들어온것, 실지로 되지 않은것은 정리작업을 해서 이렇게 감이되어 지방세는 약간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5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상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수입증지 구입 75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96년도 하반기 수입증지 구입한게 잔여량이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구입하면은 큰차질이 없을것 같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상반기에 구입할 계획으로 수입증지 구입분을 삭감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해야되는데 이의신청 건수가 없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백업 테이프 보관용 금고구입도 집행잔액은 삭감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계가 8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세입중 관왕묘옆 부지매각을 이번에 새로 올렸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양덕봉 공고를 몇번 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관리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양덕봉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본청 경유 고입증기 보일러 및 사무실 석유난로경비가 당초 예산보다 더 들었죠?

○세정과장 이정공 이것도 회계과 예산입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회계과장 노국환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이번 결산추경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약 5,200만원이 증액되어 7,400만원을 세입계상 했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관계인 관왕묘관계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 심의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기위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이번에 4,800만원을 삭감해서 81,700만원으로 결산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삭감내역은 관왕묘부지 입찰매각 공고료, 토지평가수수료, 은익재산 신고보상금, 시청사 공중이용시설 급·배기관 청소 4,500만원등 시기성을 고려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개괄적으로 큰것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중 관왕묘옆 부지입찰매각당초예산에서 공고료로 600만원이 삭감되었죠?

○회계과장 노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매각공고를 몇번이나 했나요?

○회계과장 노국환   매각공고는 저희들 관리계획이 95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95년도에 한번정도 공고를 했었습니다.
    금년도까지 해서 관리계획 시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저번 총무위원회 심의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98년도 가수입에다 잡아놓았죠?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양덕봉 공고를 또해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노국환 의결을 해주시면 다시 공고를 해서 2년간 수요충족을 하기 위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몇평입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현재 667평입니다.
    감정가격은 15억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20억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해서 입찰자가 적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98년도에 가서는 저희들이 과욕을 버리고 실정에 맞는 예정가격을 결정하면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경유고입증기 보일러 및 사무실 석유난로경비가 당초보다 800만원이 더 들었죠?
    유가인상에 따른 확보액입니다.
    당초예산보다도 20%는 절감을 했습니다만은 800만원을 다시 예상해주어야, 이는 청사관리하는데 최소한에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정확한 데이타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인상가격만 800만원 이라는 것 입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양덕봉 추경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숨은 재산에 세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현재 숨은 재산으로 세입들어온 것은 금년도는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구청사 50억 가세입으로 잡아놓은 세입있죠?
    그것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98년도 예산을 승인도 받지않고 예상수입을 계상해 놓은것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회계과장께서는 그보다도 더 큰돈이 시내에 숨어있다.
    육면코트라고 있죠?
    그런것은 약 5,000평이나 되는데, 그것이 100억이 넘을것입니다.
    그런것은 회계과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잡아본일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현재 한쪽으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만은 그전에 관리계획 승인당시에 김성귀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확보 되어가지고 거기에 육면코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위원 양덕봉 알겠습니다.
자치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고급 기관장들이 테니스나 치고, 다른곳에 종합운동장도 생기고, 또는 이백에 체육센터도 있고, 그곳에 지원을해서 코트장을 잘만들어줘도 이것을 시재정에다 이용을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생활체육이다 해서 예산까지 뒷받침 해주었다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기본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관왕묘 부지매각에 있어서 부지입찰 매각공고료해서 600만원이 들어간거죠?

○회계과장 노국환 삭감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공고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과, 또 긴축재정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미뤄도 행정처리상 큰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왕정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근 복덕방으로부터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론에 있어서 말을하자면 부지가 667평으로써 뒷 모양새가 길어서 절반이상은 주거지로 해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해서 감정을 할때에 2등분을 해서 감정을 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가격이 나오게끔 말입니다.
    그리고 복덕방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부지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데요?

○회계과장 노국환 공시가격이 안정해져 있는 땅은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에 매각계획을 세울때에는 아까 얘기와 같이 2등분을 해서 절반이상은 주거지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땅을 도로변과 같이 감정가를 내면 안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아시고 앞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성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세입분을 보면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8,7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증된 내용을 말씀해보십시요.

○회계과장 노국환 8,700만원의 세입이 들어온것은 현재 경지정리를 하면서 들어온 세입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짜투리땅이라던지 우리 시유지와 관련된 땅 매각수입입니다.

○위원 김성귀 시유지 매각수입이 21,200만원인데, 이번 기정이 12,500만원인데, 이번에 경정된것이 포함되어 8,700만원이 증된것이죠?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귀 경리정리 짜투리땅이다?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귀 그리고, 관왕묘부지에 대해서 감정한번 하면 시효가 몇년입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감정은 1년입니다.

○위원 김성귀 관왕묘옆 부지 입찰매각 공고료가 600만원......
( 녹 음 불 가 )

○회계과장 노국환 삭감입니다.

○위원 김성귀 입찰공고를 어떻게 삭감해요?

○회계과장 노국환 아까 김상영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입찰공고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매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긴축재정, 절감의 방법론을 검토하다보니까 12월달까지 꼭 감정해서 내년 1-2월달까지 행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깎고 내년 예산에다 계상해서 내년 4-5월부터 감정해서 매각 공고를 해서 업무처리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성귀 96년도 공유재산 승인이 되어 97년도 본예산에 편재된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김성귀 그러면 관왕묘부지 입찰매각 공고, 입찰을 했으면 매각을 한다고 공고를 했어야 할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노국환 매각 공고를 1차 했습니다.

○위원 김성귀 1차에 매각공고와 토지감정도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다?

○회계과장 노국환 추경예산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한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매각공고를 몇번을 했길래 돈이 이렇게 남는것입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96년도 4월 26일날 매각공고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유찰이 되었어요. 그이후 금년도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룬것입니다.

○위원 김성귀 대상자가 있든 없든, 입찰이 끝나면 매각공고를 해야될텐데 왜 600만원을 안썼느냐 하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관리계획이 유효계획이 2년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맡아야 재입찰공고를 하고,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감정을 한번하면 감정유효기간이 1년이란 말입니다.
감정이 끝나서 입찰공고를 한번하는것이지, 두번 세번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한번박에 안했습니다.

○위원 김성귀 한번했는데 왜 예산이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금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5월달이나 6월달에 해서 다시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은 감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해야되는데, 사전 관리계획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성귀 그래서 '97년도에는 관왕묘옆 부지입찰 공고를 안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전문위원   관왕묘옆 부지가 '95년 3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이 설명을 잘못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한번해주면 시효가 2년갑니다.
    그래서 '95년 3월달에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97년 3월달이면은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올린겁니다.

○위원 김성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금년도 저희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입니다.
    연구개발비가 교룡산성 역사 유적공원 조성사업 용역비가 당초 7,000만원이 서있었는데, 6,670만원에 용역이 입찰되어서 3,300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발전 시민의식 교육 강사수당에 54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회가 닿으면 교육을 할려고 했는데 교육을 못해서 54만원이 감이 된것입니다.
    또한 피복비는 관광홍보 네트워크 구축관리 근무자 제복인데 네트워크사무실이 개설되어서 운영이 되면은 제복을 만들려고 했던 사항으로써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피복비 151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소관은 앞서 6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330만원과 109페이지 운영수당 54만원, 피복미 151천원을 감하는 결산추경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금년결산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으로 화생방 교육강사수당을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1회추경예산에 순수한 도비로 42만원을 내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기왕에 화생방 교육이 시비로 전부 계상이 되어서 교육을 실시완료 했습니다.
    42만원은 재원대체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비상급수시설 호우 피해 수중모타 교체비를 당초에는 500만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수리를 해봤더니 2,54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2,459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 내력은 당초에 수중모타가 미제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수리를 해볼려고 했더니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국산으로 대체를 해보니 수리도 가능하고 예산도 적게들어가서 이번에 2,459천원을 절감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재정을 마무리 짖기 위한 제2회 추경, 즉 결산추경안을 심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제안 설명시에도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 만은 결산추경은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짖기 위해서 필수불가분에 사항만을 반영을 한것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부분에서 기본급을 64,52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유는 당초예산에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정원만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에 유보인원이 2-3명이 됩니다.
    이 인원에 따른 부족분을 정리하다보니 봉급에서 3,200만원, 상여급에서 3,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한것입니다.
    그 밑에 수당에서도 20,198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유보인원분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포상금은 26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재정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가지고 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중앙과 도로부터 자치단체에 대한 포상계획이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행이 안될걸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현재 실과소와 읍면동에 대한 포상관계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봐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110페이지 입니다.
    흥부전 영문판 소설을 발간하는데 당초에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 들어간것으로 판단이 되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는 당초에 2,241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중 1077만원만을 계상을 시켰고, 나머지 1,164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직접관련된 부분은 이내용을 말씀드리고 128페이지 봐주시면 예비비 항목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219,035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관왕묘가 매각이 안되었고, 또 농림상사업비로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9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비를 9억원을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재원을 영출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2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산정리를 하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추경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원석   공보담당관 양원석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까지 세워주신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약 308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금번 추경에 1,960만원에 따르는 일반 운영비를 증액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세부적 내력을 설명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도보 게재 인쇄비가 약 36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도보게재비를 도에서 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각 시군에서 도보게재 의뢰한 분에 대한것을 각 시군에다 부담시킴으로해서 금년도에 발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제로써 300만원에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서도역 철도사건이라던가 내지는 스위스, 중국, 이태리등을 방문할때에 예년에 없었던 홍보용 앨범을 만들어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또 중앙단위에 가지고 올라가서 예산투쟁을 하는데 사용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가 지난해보다 약 300만원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시 및 공고료가 약 1300만원정도가 되겠는데, 작년도에는 약 22건에 대한 공고 및 고시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약 30건에 이르는 고시 공고를 했습니다.
    이 예산들이 금년도에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1회추가경정 예산때에 1,600만원에 예산이라는 것을 일반수용비에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상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도보게재 인쇄비를 금년부터 시에서 부담한가요?

○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작년까지는 도예산으로 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고,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하는데 시군에 도보게재해주는 비용부담까지 도에서 할수 없지 않느냐 해서 각 시군에서 의뢰한 비용만큼에 것을 각 시군에다 부담시키고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상영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지가 몇년인데 금년부터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금년에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상영 타당성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타당성이 있어서 시군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시군에 모든 홍보를 해준다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양원석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때 토지 수용공고를 한다든지 이런것을 도보에 게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보에다 게재를 해줄것을 시군에서 자료를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주는 것을 옛날에는 그렇게 물량도 많지 않았고, 또 도자체감사라던지 의회감사등을 통해서 시군에서 필요에 따라서 게재의뢰를 하는것 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일어서 금년도부터는 시군에서 게재의뢰한 분에 대한 것을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연가보상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을 맞이해서 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초보다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리고 연가를 20일기준으로 예산계상을 해봤습니다만은 결산해보니까 140만원정도를 삭감해도 무난하리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40만원을 감액 결산추경 요구를 한겁니다.
    저희들 소관은 140만원 감액조치한것 한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다받고, 의문난 점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추경예산안은 내용이나 규모가 크지 않으나 '97회계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총 규모는 1752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0.3%의 66,0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으로 예산안이 결산차원의 불용예산 삭감과 보조사업비 조정 및 필수경제 부족분이 계상된 것으로 원안 가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사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김병석

○출석공무원 (10인)
총무국장이윤기
기획예산담당관강춘성
공보담당관양원석
감사담당관이성수
총무과장고장곤
시민과장최용택
세정과장이정공
회계과장노국환
문화관광과장변윤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윤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