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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산업건설위원회-제12차)
제30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 (화) 10시5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개정조례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부터 12월2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채택과 일반 안건으로 '97년도 12월10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97년 11월 24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 부터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 제7차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유보 처리된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개진한 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본위원회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일반 안건을 소관 국장, 팀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은 기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본 결과 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97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97년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다.
| 2.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지금 부터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시에 장애인의의료 재활, 훈련, 교육, 고용 증진을도모해서 장애인들의 복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이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백면 남계리에 저희 남원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서 내년 3월에개관 예정으로 기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 부대 사업인 광장, 담장 이런 것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98년도에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생활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자를 우선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 제1항에 위탁 운영은 사회복지 법이나 기타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있으며 안 제7조 제4항을 보면 운영비는 회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수익금으로 충당하되 시에서 보조할수 있도록 보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을 증축하거나신축 또는 변경, 보강할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는 시에 재산을 기부 채납하도록 조례 안 제8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상위법인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되고 제38조는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49조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복지관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상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에의해서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이런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설치 운영 조례를 참고를 해서저희가 조례안을 성립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시간 관계상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연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연입니다.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치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사회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서남권 지역에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이 전무하여우리 지역 장애인의 자활 터전 및 종합 복지 시설을 제공키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 제38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 시설의 설치 기준에 의하여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343 - 3번지에 부지 1,432평, 건평 459평으로 지하1층, 지상 2층의 시설 규모로 사업비총 1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남원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지난해 11월 11일 착공 금년 10월 29일 준공되어 내년초에 개관할 계획으로 보다 장애인 복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하고자하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남원시장애인 복지관은 수용 시설이 아닌이용 시설로 이용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과생활 보호법상 보호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진료 시설을이용시는 장애인 복지법 제48조 및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당해 장애인 및 부양 의무자로 부터 부담한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의 근거로 진료 수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일반적인 편익 시설 이용시는장애인은 무료이며 일반인은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97년 11월 12일 부터 12월 1일까지 남원시 공고제41호에 의하여 시민에 부담을 주는복지관 이용료에 관하여 조례 제정안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 사회복지 법인및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료와 운영자 부담금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된 내용의 근거로 시설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시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이용 시설기준에 의한 운영 요원 배치 기준이우리시 시설 규모 기준은 30명으로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안에서 시장이 종사원의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위탁 운영자에 대하여 부실한시설 관리 및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장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이 우리 지역 장애인에 대한 자활 서비스사업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의 법조문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종합 처리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개관을 앞두고있는 우리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을 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제7조 위탁 운영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7조 제1항을 보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 복지 법인,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할 수있다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구 수정을 했으면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제2항을 보면 복지관을 위탁 받아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격하다는 의미하고 자격이 있는 자를 하면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답변해주시고 적격하다는 의미와 자격이 있는 자를 해야지 어떤 못을 박는 그런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그 밑에 다만최초의 수탁자의 지정은 현저한 공이있는자라고 했다면 결과적으로 위의제1항과 제2항의 모순점이 나옵니다.
운영의 사회복지 법인체나 비영리공익 법인 공인에게 해놓고 물론 조건을 단 다만을 어떤 자격이 없어도최초에 준 사람한테는 공이 많은 사람 한테만 준하는양 하는 자구 수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탁 관리 계약서의 제5조를 보면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 운영 이것은 정기적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그렇다면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인 사무 감사가 병행이 되어야지 정기적인 사무감사가 병행되지 않고 그냥 필요하면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한다는 이런계약서나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것을 지적하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에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자면 적격하다 이렇게 평을 한 것인데 ......
○위원 공기현
자격을 갖춘자를 한다든지 왜냐 하면 지금 각 대학에서 우리 나라 52개대학에 사회복지 학과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아니고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용어 자체도 바꾸어져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 요원이 이렇게 많이나가고 있는데 적격하다면 애매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자를 한다든지하는 것을 자구 수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자격 적격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자격을 갖춘자가 오히려 더 좋을 것같습니다.
공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타당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공기현
자격을 갖춘자이어야만이 앞으로사회복지법이 변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들어서 풍악산 정신 요양원의 하정섭원장 같은 경우도 1년간 받아가지고3급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회복지법이 그렇게 모법이 못이 딱 박혀져버렸습니다.
모법이 가정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여성복지 자격증을 이번에 교육받고 와서 3급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자격증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애매 모호하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제일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암동에도 사회복지 법인으로 등록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어야 그 분야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자기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을 펼쳐나가지 애매 모호하게 돈이 좀 있고 무엇이 있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사회복지 법인을 애매 모호하게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그리고 그 뒤에는 다만 최초 수탁의 지정은 그러면 위의 것과 밑의 것과 모순이 됩니다.
물론 조건이 붙은 항입니다만 그러면 시에서 처음에 줄려고 한 사람이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사회복지 법인인 제일 교회에서 땅을 기탁했기 때문에......
○위원 공기현
그러니까 그것은 차라리 좋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제일 교회에서 운영하는사회복지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혜성이 부여된 그런조례가 되니까 그분들이 있어도 그분들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이 꼭 붙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단서가 없어도 되겠지만 처음 지정을 할때 이 사업을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신데에다 1차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이 조례에다조금 내포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것은 내부적인 뜻이고 제 의견은조례에까지도 그것을 명시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법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규정으로 해도 땅을 기부 채납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
이 조례가 법 아닙니까.
왜냐 하면 훗날에도 이 법은 남원시 자치 법규집에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아닙니다.
제일 교회에서 사회복지 법인체가없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법인체가 있는데도 꼭 단서 조항을붙여가지고 조례를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을모른 사람은 어떤 특혜성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적격하다는 자구수정을 자격이 있는자를 하고 밑에단서 조항을 저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공위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이 수탁자를지정해서 수탁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3년입니다.
○위원 장영권
3년인데 1차 년도는 이 사람한테우선을 해준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렇습니다.
최초에 지정하는데에 조금 문제가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조례를저희들이 처음 초안을 할때에 예를들어서 전라북도 사회복지 법인과 복지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에도 단서 조항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모방을 좀 해서업무에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전라북도 조례도 보면지정 복지관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우선 순위로 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붙여 놓았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모방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제6항을 보면 위탁 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갱신 계약에 의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수탁자의 지정 관계가 지금 남원에서 장애인 복지관을건립해놓고 보니까 수탁 신청할 분이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현재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없다고 하면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어놓고 보니까 돈도 없고토지도 부담 안하고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서로 할려고 달라들어서 사실상으로 공이 인정되었다고 하면 내적인 단서라도 필요할지는몰라도 이 조문은 삭제를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처음에 지정을 해놓고 언젠가는 이것을 삭제해버려야 할 종류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저희 실무자들은 이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임명할때 이런 단서 조항이없으면 나중에 공모 형식으로 해서말하자면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것에 어려움 때문에 최초 할때에 단서 조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복지관 설립에 애를 많이쓴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런 단서조항이 없으면 말하자면 일반 공모형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을 신청 받아가지고 자격 있는 사람 적격자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우리 조례로 조금 제한을 하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11월 12일 부터 12월 1일까지 남원시 공고를 했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이 조례 자체에 모순이 있는가 입법 예고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래를 생각하고 좋은 의견을 제기해주신 것으로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장애자에 대한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사업이 아니고 완전 봉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무슨 쟁탈전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하기편리한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융통성이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고려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싶습니다.
그리고 '98년 예산 성립은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80%가 국.도비로 말씀을 하셨는데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지금 저희 예산서에 보면 3억4,800만원의 성립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예결 특위까지 통과시켜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계획하는 보조율보다는 우리 시비를 빼면 10%정도 적은 것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비 지원이 없으면 10%정도 다운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보조로 우리가 해서주니까 거기에는 충분히 충족이 되는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40%, 30%, 30%해서1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중에서 저희가 계획을 짜서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제7조를 아까 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도 상관 없겠습니다만 제1항을 보면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등기타 비영리 공익 법인에 복지관을위탁할 수 있다고 했지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신청자는 반듯이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공익 법인인 자격자가 신청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렇지요.
○위원 안병만
그러면 그 사람들중에서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택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위탁을 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 내용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다만 최초 수탁자 지정 관계는 성격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런데 최초의 그런 복지 법인을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자꾸 경합을 하면 최초부터 분쟁이 난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1차적으로 애를 많이 쓰는 그런 법인에게 수탁을 시켰으면 하는조항으로 단서 조항을 붙인 것입니다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해를 해주십시요.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제7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제13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했으니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조례에 하등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규칙으로 정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제13조에 규칙으로 한다 했으니까구태여 조례에다 단서 조항을 붙일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위원님들께서 타당하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실무선에서 나중에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사전 해소를 하자 그런 뜻의 조문입니다.
○위원 하광식
제13조가 분명히 시행 규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운영을 하면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기현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공기현 위원은 수정 내용에 대하여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조례 전반에 대해서 심사에 적출된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함으로서 보다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정 동의안이되도록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조 제2항에 적격하다고 인정하는자를 사회복지사 자격등을 갖춘자라고 제7조 제2항 다만 최초에 수탁자의 지정은 복지관 건립에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우선 순위로한다를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수정동의 제의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 위원으로 부터 제7조 제2항적격하다고 인정하는자를 사회복지사자격등을 갖춘자로 바꾸고 제7조 제2항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라를 삭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에서"재청이요"하는위원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기현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기현 위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고자 하는 것은개인이 아니고 법인에다 주고자 하는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할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 공기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복지 법인이나 이런 것에수탁했을때는 법인체가 성립하지 않고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사회복지 법인 범위내의 법에 개인한테는 위탁할 수 있는 복지 법인을설립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 법인을 설립하면 거기에 작은 요건이 다 갖춰져 나와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못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정을 바라는 것은위에가 구태여 사회복지 법인이 있는데 사회복지 법인을 낼려면 이미 자격자가 몇 명이 있어야만이 법인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다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자격자를 요구한다는 것을 여기에다넣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저는 신청자중 자격하다고 인정한자는 이것은 그대로 두고 뒤에 최초 수탁자 이것만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수정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하다는 것은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2개에 또 그 이외의 기타가들어 있습니다.
제1항을 보십시요.
기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춘자를 한다는 것을 못을 박자는 것이지 기타 항이 안들었다면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기타 항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기현 위원님의 말씀은 적격하다고 인정하는자를 사회복지사 자격등을 갖춘자로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를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공기현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기립" 하는위원있음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9분중 찬성하신 위원이7분으로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
지난번 심사시 제안 설명을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다시 한번 남원개발팀장은 나오셔서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개발팀장 이성수
남원개발팀장 이성수입니다.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개발과 시 재정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관 합작 남원개발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서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를 개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장을 넘기시면 다음과같습니다.
제5조 제1항 수권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 액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수권 자본금과 설립 자본금은 법인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이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적으로 2가지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권 자본금과 설립 자본금이 정관에 게재될 수 있는 사항은 정관은개정하기 위해서는 특별 의결 사항으로 상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하는데는 상당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저희시에서 출자하는 현물에 대한 안정적인 보존과 연구적인 보존 책무를안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해서 한치의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할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남원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개발회사설립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개발회사설립 조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그동안 심도있는 심사와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대단히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 사무 감사, 일반 안건심사, '98 예산안 심사, '97 제2회추경 예산안 심사등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출석공무원 (3인)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남원개발팀장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