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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산업건설위원회-제11차)
제30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 (수) 10시1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9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9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후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 보고서를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 1. '98년도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98년도 남원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의 규모는 총122억 1,8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101억 1,200만원보다 21억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97 당초대비 20.8%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72억 7,000만원의 동화댐 광역 상수도 지방비 부담금이 '97년 54억 7,000만원보다18억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급수 수익이 18억 2,600만원으로 기채 발행에 82억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이월금 3억, 급수 공사비 1억 6,000만원, 기타 1억 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8억 7,700만원, 관서 운영비 및 기본 경상비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복리 후생비가 2억 2,000만원,직급 보조비등 업무 추진비가 7,9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가 3,000만원누수 복구 인부임 2,200만원, 연금부담금이 7,500만원, 동력비 1억5,2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비로는 8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기채 발행으로실시되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지방비부담금 72억 7,000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비 6억 5,000만원,정수장 오폐수 오염 방지 배출 시설비 부족분 2억 4,300만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에 8,900만원, 제수변 소하전 정비 2,000만원, 노후관 교체비1억 5,000만원, 원수 확보 대책 2억원, 누수 복구 장비 및 자산 취득비에 1,900만원, 누수 복구 공사에2,000만원, 용정동 상수도 가압장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급수 공사비 1억6,0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5억4,800만원, 예비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계에 편성된 간이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비는 6억이 편성되어 있고 간이 상수도 소독 약품구입등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열악한재정 규모 상태에서 필수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맑고 풍부한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시민의 복구부응에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십분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이있는 심의로 내년에도 상수도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바라면서 '98년도 상수도 사업소 예산 제안 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 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여러분들에게 '98년도 보건소 소관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남원시 세출 예산 1,782억 2,300만원의2.5%에 해당되는 44억 8,500만원으로'97년도 대비 16%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98년도 예산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1억 5,500만원, 관서운영비 5,100만원, 경상적 경비 17억100만원, 사업비 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암검진 사업비와간질환자 치료비가 8,500만원, 예방접종비 2,900만원, 진료소 장비 구입비 1,900만원, 나정착촌 환경 개선사업비와 생계비 지원금이 1억 5,000만원, 찜질방 운영에 따른 진료소 보수 1억 1,000만원, 지소 진료소 환경개선 사업비 1억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강 보건 사업비가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데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물리 치료실확대 운영과 보건 진료소 찜질방 운영 그리고 시민 건강 체크실을 설치하여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나'97년도에 비교하면 사업비 예산의규모가 다소 증액된 것은 무엇보다도건강을 중요시한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으로 부터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보건관리 예산액이 44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48%를점유하는 21억 5,400만원입니다.
여기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일용 인부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입니다.
관서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1.2%인5,0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16억 9,960만 1,000원입니다.
이중 일반 수용비가 643만 2,000원이고 공공 요금이 1,825만원입니다.
333페이지 운영 수당이 77만원으로편성이 되었습니다.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가 1,987만4,000원이고 시설 장비 유지비로서보건소, 16개 보건 지소, 23개 보건진료소등 시 장비 유지비를 포함해서1,98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승용차 2대와 화물차 3대해서 5대에 대한 차량비가 1,152만원이계상되었고 재료비로 2억 1,11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리 치료 인부, 방역 소독 약품비, 유류비, 자율 방역 약품비, 영양 돌보기 재료 구입비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38페이지 의료비로는 3억 6,74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치료 진료 약품이편성이 되어 있고 예방 접종 약품,무료분 주민 부담분 그다음 노인 및거동 불편자에 대한 검사 자재비, 노인 건강 관리비,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약품 기자재등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일반 환자 진료약품비로서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순회 진료 약품, 순회 진료용 검사 시약비, 치과 환자 진료 약품비,물리 치료 환자 진료 기자재, 물리치료 기자재등과 각종 검사 시약이의료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여비로 1억 1,826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 국내 여비로는 1,89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액 여비로 읍.면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진료 보조원등의 월액 여비로서 9,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업무 추진비입니다.
2억 3,130만 5,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업무 추진비와 직책급업무 추진비, 직급 보조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 4,3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입니다.
여기에는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와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로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 후생비입니다.
6억 8,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정액 급식비, 교통비, 휴가비, 체력 단련비, 연가 보상비로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12.6%인 5억 6,508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 사업으로 1억3,163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운영 수당과 국.도비 지원분으로 각종 예방 접종 약품비와건강 진단 비용, 무료분 예방 접종,영유아 예방 접종 약품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마을 건강원 피교육자 보상으로 119만원이 편성되어있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이것은 전액국비입니다만 공중 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로 86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다음 민간 이전입니다.
나양로 수용 시설 생계비로서8,05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1억8,034만 3,000원이 보조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마을 단위 자율 방역단소독 약품비로서 889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교육 여비등으로 163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 민간 이전으로서 나정착촌 간이 양노 시설 운영비로서 전액도비입니다.
3,741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서 8,513만 9,000원입니다여기에는 각종 암검진과 심장병 검진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서 나정착촌 환경개선 사업 2개소에 도비, 시비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보건 진료소 찜질통 구입으로 770만원, 방문 보건 사업용 물리 치료기구 구입으로 7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말씀드렸고 자체 사업입니다.
2억 5,311만원입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서 나환자 이동 치료와 무인 자동 경비 수수료로 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 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료소 개보수를 통한 찜질방 개설로 9,910만원, 이백 보건소 누수 방지 시설 4,946만원, 보건 진료소 보수 1,000만원, 물리 치료실 신설1,200만원, 운봉 물리 치료실 보수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6,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냉장고 대체로서 510만원, 보건 사업용 승용차 대폐차가 950만원이 계상되었고 연막 소독기 300만원,체온계 152만원, 검사 기구 1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보건 지소의 물리치료 장비로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총 29억 4,5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덜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경상비하고 자체 사업 보조금을 저희들이 예산 투쟁 작업을 잘못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은 당초 예산에저희 지도소내에다 돈사를 하나 짓습니다.
금년에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짓는데 저희 관내에 토종 흑돼지를 많하기가 참 힘듭니다.
외지에서 토종 돼지를 주지않고 해서 자체에서 토종 돼지를 확보해서농가에게 증식해서 보급할려고 돈사를 짓는데 그 예산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경상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농촌 농민을 위한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작년에비해서 많이 떨어진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책정 예산을위원님들께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인 사회지도과장으로 부터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 보고를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개괄적인 말씀을하셨는데 '97년도 예산보다 약 4억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급,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544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45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경상적 경비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각종 수용비도저희들이 교육 훈련하는데 쓰는 수용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 요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운영 수당은 각종 전문교육을 위해서 외래 강사를 초빙하는수당이 약 46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55페이지도 역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임차료는 교육을위해서 임차료를 80만원 편성했습니다.
연료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 장비 유지비도 생략을하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및 포장 관리 인부임 또농축산물 가격 조사 인부임등이 예년과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60페이지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저희들 교육 행사에 필요한 각종재료비, 인건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6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각종 재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62페이지도 역시 재료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563페이지 국내 여비도 기준에 의해서 작년보다 상당한 양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관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564페이지도 역시 각종 업무 추진비, 직급 보조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65페이지 특수 활동비, 복리 후생비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보상금으로 공익 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되어있고 민간 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농촌지도소의 중요 기능이 교육과 훈련 그리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훈련에 참가하신 분들 도 및중앙 교육에 참가하신 분들 중식대및 실기, 차량비, 차비가 되겠습니다56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전문도서 구입을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각종 교재 제작비가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9페이지도 역시 교재 제작또 시범 사업 운영비, 운영 수당, 시설 장비 유지비 국고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재료비 역시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위해서 각종 재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571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도 역시 국비, 도비 보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까지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국비 보조금으로 각종 급식비, 견학 가는데 필요한 실비 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7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72페이지 밑에 있는 민간 자본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 H 우선 회원들에게 시설 원예나 축산 분야 입식 또 과수등을 장려하기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건강 관리실 설치 5,000만원이 국고 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산동면 목동에 설치된 곳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것입니다.
특히 부녀자들이 각종 농업 노동력에 시달려가지고 농부증 현상이 많이나오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각종 건강 기구 체육 시설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노래방 시설 또 음식만드는 조리 시설, 방앗간 시설등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여성일감 갖기를 위해서 각종 요리 시설이나 기구 또 소규모 간장, 된장등장료 시설, 한과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2,400만원 편성하였고 벼직파재배 5헥타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410만원, 무거운 쟁기질을 않고 벼를직접 심는 것을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국화를 보통 1년에1장내지 2장만 했는데 3기작을 하기위해서는 전기 시설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국고 보조로계상되어 있고 가축 분뇨가 지금 농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약 30 -40평의 퇴비화 시설을 만드는데 교방기등 각종 시설을 갖추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 개선 사업은 약 600평에 자동 컨트롤 장치, 환우기 관수이런 시설을 하는데 1,000만원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고 젖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5농가이상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조사료 생산 기계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000만원의보조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는 저희 상담실에 자동 물가에 대한 자동 응답 장치기를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 농업 기계훈련 장비로 무인 방제기 구입비로4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인 특별 교육을 위한 490만원, 벼 보급종 차액 15%를 더주고농가가 구입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차액이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는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지만 가장 물이 절약되고 회충이나 냄새가 안나고또 하수구가 없는 농촌의 환경 오염등을 생각해서 농촌형 화장실이라고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4 - H 후원회 저희들이 목표를 3억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1억4,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금 상담소가 상당히 노후된 곳이 있습니다.
일부 보수하기 위해서 900만원 또금지, 대강 상담소에 담장이 무너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부분으로 여기는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합 생산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2,900만원, 밭기반 정리가 된 곳에관수, 비가림 시설, 관정 시설등을갖추기 위해서 4,500만원 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공기 냉각 시설 또 지중 난방 컨트롤 장치등을 하는데4,200만원, 수박을 1기작만 했는데이것을 2번 재배하자 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 조기 재배를 위해서 축열 물주머니를 이용한 보온 재배 시범을하기 위해서 1,750만원, 남원 으뜸농산물인 딸기묘에 대한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 과수원에 대한 수확기에 조류피해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100만원, 고냉지 절화가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수출을 하더라도 어느 물량이 계속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남원 고냉지지역에 절화를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추세에 따라서 1헥타를 확대하기 위해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버섯이 상당이 유망 작목으로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 조립식 판매 재배사등부직포등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농민 상담소에 지금각종 영농 교재 테이프는 있습니다만막상 비디오 비젼이 없어가지고 농가들이 오면 농협에 가서 빌려서 보이거나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상담소 장비를구입하자 해서 내년에는 비디오 비젼만 17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 수리 차량의내구 연한이 지났습니다.
금년에 교체를 해야 하는데 내년에교체를 해야 할 입장으로 있어서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소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일반 수용비, 공공 요금, 연료비등에서 저희들이 좀 절약을 해서 지역 농업 개발 센터에 금년에 완성된 돈사에 흑돼지 우량 종돈을 사육해서 그분야는 농가에 분양까지 할 계획으로327만 9,000원을 수정 예산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수정 예산안에 보면 공공 요금 및제세에 보면 홍보물 발송 우편료라든가 생활 개선회 교육 및 행사 우편료가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전액삭감해도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전화를 활용하고 상담 소장들을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홍보하는데는 큰 문제점은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저희들이 적게 쓰면 가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572페이지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지도소내에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우수한 마을 16개 읍.면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 마을에다 설치하는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계획만 했지 아직 위치 선정은 안되었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130기라고 했는데 예정지는 다정해져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저희들 시범 마을이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약 7 - 8기씩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 단위 심의회를 거쳐서저희들이 다시 또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130기정도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네.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여러가지 시범 사업으로 민간 자본보조가 많이 있는데 특히 고냉지 절화 재배 면적 확대라고 해가지고5,300만원은 도 현금 보조 해주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그렇습니다.
60%를 지원해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총 예산은 3억4,508만 3,000원입니다.
449페이지 부터 450페이지까지는기본급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일반 수용비 부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468만 3,000원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다만 현황판제작은 저희가 현황이 없어서 하나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 홍보 팜프렛으로 해서 22만원을계상했습니다.
과목별 교육 교재 제작 120만원,작품 전시회 초청 인쇄비 35만원, 홍보용 사진 판넬 제작으로 15만원을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위탁 교육비 360만원은자원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국 여성 개발원에 위탁교육코자 360만원을 계상했으나 수정예산에 의해서 180만원을 삭감하고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 요금 및 제세 567만2,000원은 여성회관 관용 차량에 대한 각종 보험, 세금, 수수료와 여성회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수도, 전기료입니다.
다음 455페이지 운영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4,788만원인데 기술 교육 강사 수당으로 해서 시간당 3만 5,000원씩 4과목에 32시간을 계상해서 2회를 하고자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에 취미 교육 강사 수당으로 840만원, 건강 교육 강사 수당으로 504만원, 교양 교육 수당으로 896만원, 의식 전환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농촌 여성을 위한 이동 여성회관운영 강사 수당으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취업을 위해서 파출부,간병인 양성 교육을 위한 4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성 교사제 운용 강사 수당으로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대학을 운영하고자 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는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음으로 생략을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차량, 선박비도 생략을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교육 강사 실습 재료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저소득층 교육 실습 재료비를주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기본 경비 계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59페이지도 기본 경비로 생략을하겠습니다.
46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불우 노인 재가 봉사자에 대해서실비 보상을 하고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중풍 환자 간병인보상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작품 전시회 우수자를 시상하고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도서를 구입하고자150만원을 계상했으나 수정 예산에의해서 85만원을 감액하고 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는 여성 자원 활동 센터 운영에 따른 것인데 도비 보조에 의해서 시비 부담금을 계상한것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6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63페이지 하단에 있는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회관의 강의실에 선풍기와 석유 난로, 청소기를 구입하고자 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40만원이 수정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4페이지 도서책장 구입은 도서를 보관하고자 책장구입용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요리 교육용 기구 구입을위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98년도 예산안에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운영 수당이 1년치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깎아서 부족합니까?
이것을 가지면 1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가 요구하기는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다시 계상을 해야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5,300만원이 추경에 해야되겠네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서양호
한꺼번에 전부 해버리지 왜 이렇게추경에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계에서......
○위원 서양호
그렇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합니까?
수정 예산에 세워주시라고 하십시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463페이지에 물품을 취득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수 책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선풍기, 석유 난로를 말씀이십니까?
○위원 서양호
네.
○여성회관장 박춘자
이것은 정수 물품이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은 장비에 안올라갑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장비는 올라가지만 티오를 정수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이동 여성회관 운영 강사 수당이 지금 각 면 단위를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형병옥
전년도에 몇 개 면에 가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작년에 1월과 8월해서 5개 읍.면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 읍.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이 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실지로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운봉 4개면을 묶어서 한군데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내권에서 하고 차라리 여비를 보상해주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98년도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12억 1,792만 7,000원이 '98년도 예산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경상 예산이 1,187만 7,000원이고 인건비가 6억 6,665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인건비가 3억 8,53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 경비가 2,52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억 9,88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 운영비가 2억 4,52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여비가 1,1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가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리 후생비는 1억 7,39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40만원이 도서 구입비로 계상이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에 있어서 자체 사업으로는 2,715만원이 계상되었고 거기에따른 시설비가 2,600만원이고 민간자본 이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로 15만원이계상되어 있는데 옷장 구입에 관한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405페이지 민간 대행 사업비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오면 돈을 그 사람들에게 줍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민간에 대한 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뇨를 수거해오면 거기에 대한징수 수수료를 저희들이 1ℓ당 1원씩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1,000만원정도의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징수 수수료를 저희들이 100분의 10을 교부세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에 대한 교부세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까버리고 받아버리면 더 좋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것은 까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 조례에 남원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 제14조에 대행 업체에 대한 교부금 교부라는 것이 분기별로 주도록 거기에 명시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교부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성립이 안되어가지고 '98년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수수료가 더 올라가면 이것도 올라갑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마찬가지입니다.
100분의 10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위원 서양호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100만원으로맞췄는데 이왕이면 끝을 내놨으면 더좋을텐데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이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1,000톤을 잡고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1,000만원을 예상해서 1,000만원에 대한100분의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침사지를 해마다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습니다.
분뇨에는 청소하거나 수거식 화장실에서 모래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분뇨 침사에 모래가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매년 침사량이 많기 때문에매년 청소를 해주어야 저희들 분뇨를채우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렇게 기울어서 하지 않고 거기를......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1차 침전지에서 오수 정화조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1차 침전을 시키니까 거기서 모래가 가라앉으니까거기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른 뒤에 계상한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지금 저희들이 11월달에 이것을 만든 것이니까 오르기 전에 성립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현재 보일러를 100일분을 세웠는데180일을 세워야 하니까 어차피 추경에 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도 100일분 밖에 안세워서추경에 80일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보일러는 항상 소하 오니를 썩여야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빼야 하기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또 계상이 될문제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일 동안 본위원회 소관 '98년도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고생이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98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98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정회시에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을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심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간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형병옥
산업 건설 위원회 간사 형병옥 위원입니다.
금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9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기 자치 시정을 맞이하기 위하여 투자 재원은 최대한 확보한 재정으로'97년도 대비하여 일반 회계의 자주재원이 8.2%, 의존 재원이 2.1%, 특별 회계가 14.3% 총 3.5%가 증가되어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등경상 예산 증가 억제와 관행적이고비생산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 폐기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복지, 환경, 도로 교통, 중소 기업분야에 대한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비교적 내실있는 세출 예산으로판단되어 일반 회계 세입과 특별 회계 세입,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있어서 사회 개발비에서 5억 1,165만원과 경제 개발비 3억 7,540만 4,000원을 합하여 총 8억 8,705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98년도 예산액 1,730억 7,724만 8,000원에서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사업 예산등을 총 8억 8,705만 4,000원을 삭감하고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력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형병옥 간사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예산안에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형병옥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예산안심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98년도 예산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7년도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그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출석공무원 (8인)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