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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산업건설위원회-제10차)
제30회 남원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9일 (화) 10시1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은'98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전문 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후 국.소.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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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98년도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연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연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 일반 회계 및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전문 위원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부서입니다.
2국, 2소, 2사업소, 1여성회관이되겠습니다.
국별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당초 예산안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 편성 기본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기 자치 시정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희망찬 제2기 자치 시정을 맞이하기 위하여 인건비등 경상 예산 증가 억제로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재정 운영이었으며 관행적이고비생산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민복지, 환경, 도로 교통, 중소 기업분야에 대한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계속 사업 및 명시 이월액, 국.도비 보조금등 지정 재원과 시비 부담금등 보조 사업에 대한 철저한 투자분석으로 재원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투자 우선 순위를 소홀히 하거나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 편성등 방만한 재정 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 재정운용의 지침인 건전 재정 운용 원칙에 준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82억원으로 그중 일반 회계는 1,568억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를 포함한 9개특별 회계 예산으로 214억원이 편성되어 '97년도 당초 예산 1,673억원보다 105억원이 많은 6.5%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 규모는 1,568억원으로 '97년도 당초 일반 회계 예산1,486억원보다 82억원이 많은 5.5%가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지방세와 세외 수입등 자주 재원이339억원으로 '97년도보다 21.9%가 증가되었으며 지방 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 재원이'97년도보다 4.0%가 늘어난 1,226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여성회관 신축신축을 위하여 지방 재정 공제회 청사 기금에서 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계상하였습니다.
특별 회계 예산 규모는 214억원으로 '97년도 당초 특별 회계 예산 87억원보다 27억원이 많은 14.3%가 증가 되었으며 내용별로 구분해 보면주택 사업 1억원, 의료보호 기금 사업 24억원, 새마을 소득 사업 11억원하수도 사업 4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36억원, 경영 수익 사업 3억원,관광단지 사업 5억원, 주차장 관리사업 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시민과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97년도보다 20%가 증가한 122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 검토 내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 재정의 근원인 자주 재원에339억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중 지방세가 138억원, 세외 수입이 20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 종합 토지세, 도시 계획세, 사업소세등 9개 분야 세목의 시세와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그중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8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에 59.4%를 차지 지방세 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 수입 분야는 재산임대수입,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이월금, 부담금, 잡수입등 9개 분야의 세외 수입과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그중 재산매각 수입이73억원, 이월금이 50억원이 계상되어재산매각 수입과 이월금이 전체 세외수입의 61.2%를 차지 세외 수입 재원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 행정 구조상의 여건 세원의대도시 편재등에 따라 지역간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 교부세는 574억원이 계상되어 '97 당초 지방 교부세 553억원보다 2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회계 자체 예산의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는 우리의 국도 정비 사업에 30억원, 시의 시도정비 사업에 29억원, 교통 소통 대책에 32억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30억원,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에9억원, 하수도 관리 정비 사업에 20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8억원, 재정 보전에 57억원이 계상 총 210억원이 계상되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도로, 교통, 하수도 소하천 정비 사업등에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조금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 146건에 318억원, 도비 보조 사업 109건에 125억원이 계상되어 총 255건에44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회관 신축을 위하여 지방 재정 공제회 청사정비 기금에서 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한 과다 예산 책정으로 추경 예산 재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인지 지방세 및 세외 수입에 대한세목별 분석 검토와 국.도비 보조금사용 및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사업등 사업 예산 계상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 일반 회계 예산 총액1,568억원을 세항별로 구분 검토해보면 경상 예산에 460억원으로 29.4%사업 예산에 1,055억원인 67.2%, 채무 상환 및 예비비등에 44억원으로3.4%가 계상되어 일반 운영비 관서당경비, 업무 및 특수 활동비등 경상예산보다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과목별로 분석 검토한 결과일반 행정비에 3,440억원으로 21.9%,사회 개발 및 경제 개발비에 1,168억원으로 74.6%, 민방위비와 지원 및기타 사업에 56억원으로 3.5%가 계상되어 복지, 환경, 상.하수도, 도로교통, 관광 문화등 지역 개발 사업등시민 생활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방 예산 건전 재정 운용 지침에 의한 예산 편성 이행 여부와 법령으로 규정된 재정 관리 제도 이행,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등에 관한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등 집행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는지등의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억제, 근검 절약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편성 지침에의한 인건비 절약은 '97년도 수준의6% 결원 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상 운영비 절감등에 대한 세밀한검토와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과 시민 편익 위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에 해당된'98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1,088억원으로 총 예산 1,568억원 대비 69.3%를 차지 '98년도 예산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회 복지 및지역 경제 개발 분야등 사업 예산에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사업을 포함한 9개 분야 특별회계 214억원중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에 해당된 사업은 7개이며 특별 회계 사업에 197억원이 계상되어 92%를차지 특별 회계 역시도 사회 복지 분야 및 지역 경제 개발 분야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97년 대비 20%가 증가된 122억원이계상되어 시민의 맑은물 공급 사업에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 사항입니다.
오늘의 경기 침체, 대기업의 잇단부도, IMF 구제 금융등 총체적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 절약등에 적극 동참키 위한 일환책으로예산 편성 지침에 의한 인건비 및 경상 운영비 절감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시민 편익 위주의 사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98년 5월 제2회 동시 지방 선거실시와 관련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령으로 규정된 재정 관리 제도 이행과 보상금 업무 추진비등에대한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가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있는 심의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 생활 환경개선, 보건 복지, 환경, 도로 교통,중소기업 육성, 농특 사업등 지역 개발 분야 및 소득 증대 사업에 역점을두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사업별로예산 내력을 면밀히 검토 심의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사업 추진에 참고토록 하였으면 고맙겠습니다.
년도별 계속 사업과 명시 이월 및사고 이월 사업, 국.도비 보조금등각종 보조 사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당초 사업 선정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부, 실무 부서로 부터 확고한 계획과 사후 관리, 금후 대책등을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 예산은 21세기를 앞두고제1기 민선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제2기 민선 시장의 시발점을 앞둔 시점에서 관망해 볼때 21세기 남원 발전의 비전과 자치 남원 시정의 초석이될 아주 중차대한 예산임을 중시 심의 과정에서도 항목별 예산 내력과산출 기초등 예산 부기 사항을 면밀히 검토 차원 높은 예산 심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참고 자료로 '98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회계별, 세항별,일반 회계별, 특별 회계별, '98년도당초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98년도 당초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비 계상내력을 첨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의 과정에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98년도 당초 예산 전문 위원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터 사회 산업국 소관 예산안 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지금 부터 '9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회 산업국업무 전반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좋은 의견을 주셨고 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모든 사업이 상위 성적을 얻고 있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11만 시민이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은 국가적 경제 위기로 긴축 재정으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 복지와 소득 사업 및 지역 경제에는 침체가 없도록 중점을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중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산업국 업무의 총괄 총예산은 740억 2,500만원으로 이중에일반 회계가 678억 2,500만원이며 특별 회계는 6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예산 663억 9,500만원의 11% 증가된 예산이며 시 예산을41.5%를 점하고 있고 증액 요인으로는 인건비 24억 2,000원이 풀 관리에서 국 단위로 편성되고 환경 및 농림분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678억 2,500만원으로 13%를 증가하였으며 이중 먼저사회복지 및 환경 분야의 중요 사업으로는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26억7,000만원, 장애인 의료비 복지 시설에 5억원, 아동 복지 사업에 15억원,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 3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역 주민의 지원기금과 매립장 조성에 쓰일 예산입니다.
농산 및 지역경제 분야의 중요 사업으로는 경지 정리 사업비 448헥타에 207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지원에 22억원, 밭기반 정리 사업에19억원, 정주권 개발 사업에 20억,화훼, 채소, 과실 생산 유통 시설에14억원, 농경지 지원 및 보관 창고설치에 21억원, 축산 경영 사업에 15억원, 임도 시설에 5억 5,000만원,자연 휴양림 사업 지원에 6억 4,000만원, 고용 촉진 및 농어민 훈련 지원에 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 예산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 회계 규모는 62억원으로 4%가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사업에 23억원, 경영 수입 공설 공원 묘지에 2억 3,0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에 3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특히 농공 단지의 특별 회계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과 신규 단지 조성준비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을 별도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차 수정 예산안은저희가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내용별로는 가정복지과의 보육 시설에 1억 8,500만원을 증액시키고 농업진흥과 소관에 경지 정리 사업비 5억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산업과 소관에과수 단지 1억 5,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지역 경제에 있어서 목공예 특산품 기술 개발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금까지 '9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중요 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산업국 업무 추진상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고 연찬하는 마음으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일반 회계 당초 예산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수정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해서 이것은 위생관리 일반 수용비인데 34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모범 음식점 표찰 제작, 위부정 불량 식품 수거용 용기 구입,음식 문화 개혁 쓰레기 줄이기 실천업소 육성, 지하수 사용 업소 수질검사 안내용 엽서 구입, 약수터 수질관리 안내 표시판 제작, 공중 위생업소 허가 대장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급량비는 심야 퇴폐, 변태 영업 중점 단속 공무원들 급량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공중 식품 위생 업소 직원들의 여비로서 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359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인데 우수 공중위생 업소 표창, 공중 위생 업주 교육, 유통 식품 수거 보상금 그 다음에 우수 위생 업소 표창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식품 우수 위생 업소표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불량 식품 및 심야퇴.변태 신고 보상금해서 보상금으로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예산으로서 위생업소 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6페이지는 저희 사회 산업국 전체 봉급이 계상되어 있고 407페이지는 역시 사회 산업국 전체 공무원들의 각종 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9페이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의 부서 운영비 다시 말씀드리면 관서당 경비가 1,337만 6,000원이계상되어 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 이것은 저희 사회계소관입니다.
생보자 관리 카드를 비롯해서 9종에 대한 각종 서식 인쇄랄지 이런 것들이 71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종사자 매식비가 급량비로서 75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저소득 주민보호 일용 인부임입니다.
일용 인부임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현지 가신 금지면 재해 비축 물자 이적 작업 인부임52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밑에 사회계직원들의 여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 추진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기관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저희 국장님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로 해서국장님 300만원, 사회과장 100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 업무 추진비 4급,5급으로 사회 산업국 전체 국.과장님들 1,3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급 보조비 역시 저희 사회 산업국 국.과장님들로 계상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6급, 7급, 기능직까지전부 413페이지와 연계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추진비는 저희 사회 산업국 각 과장들의 부서 업무 추진비가 월 20만원에서 27만원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는 대민 활동비인데 6급이하 사회 산업국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한 사람당월 3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특수 활동비입니다.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리 후생리입니다.
사회 산업국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정액 급식비가 월 8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교통비도 역시 전 직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명절 휴가비 역시 연 2회 50%씩 2번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15페이지 체력 단련비는 본봉에250%가 연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월,5월, 8월, 11월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국 전체 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가 보상비 역시 전체 사회 산업국 직원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활 보호 대상자 해산 보호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서 1,27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행충일행사 참석 유공자 유족 보상, 행충일행사 지원 보상은 합창단하고 군부대조총단이 되겠습니다.
보훈의 달 유공자 표창은 6월중에합니다만 5명분 계상되어 있고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3.1절 행사 참석광복절 행사 참석 보상금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행여 사망자 치상비 보상으로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장애인 교육 참석 보상과 장애인 체육 대회 참가 선수 보상 3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행여자 구호비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어려운 가정생활 구료비로서 3,0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이것은 전부 국.도비내시에 따른 저희 시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 구호비, 자녀 학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장애인 보장구 교부 사업등으로 해서 국.도비 부담에 따른 저희 시비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 구료비로서 생활보호비 시설 보호 정신 요양원 생계비, 사회복지 시설 또 정신 요양원입니다만 명절 위문품비 역시 정신 요양원에 대한 춘계 부식비, 월동 김장비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저희 시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419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도 역시국.도비 부담에 따른 저희 시비 계상입니다만 정신 요양 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국.도비에 따른 저희 시비 부담으로 해서9억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거택 보호자 주거비, 거택 보호자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 생활 부조제 사업으로서 생보자에 대한 장비 와전이랄지실직자에 대한 보조비로 해서 역시보상금으로서 8,60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민간 이전에서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은 전부 도비입니다.
다음에 정신 요양 시설 전문 치료약품비, 사회 복지관 종사자 특별 수당해서 3,612만원의 도비, 시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서 421페이지입니다만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은성일정신 요양원과 풍악산 정신 요양원입니다.
이것은 무단 탈출이랄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도비, 시비로 계상되어 있고 3.1운동발상지 성역화 사업비는 총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1회 추경에 교부세로서 1억이 계상되었고 이번에 도비 3,000만원과 시비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에는 상이 군경회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에서 정액 보조 단체로 해서 각각 1,000만원씩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장애인 복지회관 정문 현판 제작에 50만원, 장애인 복지관 안내 표지판 시설은 도로변에 안내 표지판을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모사 전송기로 팩스가 되겠습니다만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팩스가 없어서 대단히 고충을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고 다음 특별 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호 기금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1,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어있고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95년도 부터 '97년도까지 대불금에 따른회수 수입 236만 4,000원, 의료 보호기금 관리 수입은 이자 CD에 대한 예치 이자 수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의료 보호 진료비, 의료보호 대불금해서 18억 3,78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국고 보조이고그 다음에 도비 보조로 해서 4억8,328만 1,000원이 국비 80%, 도비20% 비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의료 진료비로서 22억 5,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 융자금으로서 대불금으로 해서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06페이지 의료보장계각종 서식 유인으로서 526만 1,000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공공 요금이 제세로서 진료 기관 및 의료 보험 관리 공단 우편물 발송이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의료보장계일용 인부가 되겠습니다만 637만원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의료보호 지도 점검이랄지 사실 조사 이런 업무에 충당하고 마지막에 의료 보호 업무 관련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1박 2일로 해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1년에한번 선진지 견학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순수한 도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108페이지 반환금과 아까세입에서 국.도비 사용 잔액 5,000만원과 과오납등 해서 대불 회수금과이자수입 200만원해서 436만 4,000원을 세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료 보호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에 대해서 몇 건 안됩니다만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위생 관리의 일반 운영 수용비입니다.
아까 '98년도 당초 예산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 357페이지를 보면 일반 수용비에서 모범음식점 표찰 제작이 있는데 단가가3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그 단가 가지고는 표찰을 제작할 수가 없어서 단가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48만원을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역시 음식 문화 개혁 쓰레기 줄이기관계도 당초 예산 3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쓰레기 봉투 지원입니다.
그것을 업소당 10매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매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20매로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51만원이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은 당초 예산 359페이지 상단부의 보상금을 보시면 유통 식품 수거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을 수거해서 저희들이보건 환경원에 의뢰를 하는데 유통기간이 지났는지, 변경이 되었는지하는 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식품을 수거할 경우에식품대금을 저희들이 슈퍼나 이런데에서 식품 대금을 지급하고 수거를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12회 되어있는 것을 24회로 한달에 2번 정도는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증액분 6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한 것입니다.
끝으로 70페이지입니다.
사회 보장비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는 전라북도 상이 군경 복지회관건립 기금 지원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라북도에 있는상이 군경에서 전주시 호송동에다 상이 군경 복지 회관을 건립합니다.
총 사업비가 약 18억 3,000만원이소요가 되는데 국비로서 8억이 지원되었고 상이 군경 협회에서 자부담으로 1억이고 부족 금액이 9억 3,000만원입니다.
그 9억 3,000만원에 대해서 도비로서 2억을 지원해주었고 나머지 14개시.군에서 7억 3,000만원을 지원해서이것을 말하자면 복지 회관을 건립할계획입니다.
그런데 7억 3,000만원중에서 저희남원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형평상 5,000만원을다 계상하지 못하고 3,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는 3,000여명의상이 군경이 있고 저희 남원시에는약 150여명의 상이 군경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신내용을 잘들으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전중에는 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농업진흥과산업과, 축산경영과등 9개과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복되는 질의는 하시지 마시고 의심나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당초 예산안데 대하여 질의 답변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현충일 보상비는 1만원이 되고 3.1 운동 독립 유공자는 3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상비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현충일 행사는 산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 3만원은 도단위 행사로서 전주까지 이분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하는 행사와 도단위 행사가 말하자면 경비가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어려운 가정 생활 구료비라는 것이 3,000만원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주경원
'97년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97년도에도 3,00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려운 가정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만원, 20만원씩 ......
○위원 주경원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저희가 하고 조사는 읍.면.동장을통해서 사회복지 전문 위원들이나 읍면.동장이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결정을 받아서 다시 읍.면동에다 해서 읍.면.동에서 전달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것은 어느 읍.면동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거의 1개읍.면.동에 한 두명씩 골고루 어려운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10만원, 20만원 이상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차례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1개 면에 꼭 120만원씩똑같이 나누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것은 아니고 거의 평등하게 돌아갑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1,108페이지에 반환금이있는데 반환금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것은 의료 보호 대불금이 되겠습니다만 대불금을 이용하는 환자가 적고 해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불금을 이용한 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고스란히 국.도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앞으로 '98년도 부터는 이 대불금에 대한 홍보를 하고 유인물도 만들고 저희들이 각종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나 저희과에서 직접 폭넓게 홍보를 해서 어려운 대상자들이 대불금을이렇게 사장을 시키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방금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대해서 한가지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문제 아니라그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방법을 바꾸지 않는한 융자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꿔주셔야 될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종합 복지관 개관 행사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이병용
또 다음 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종합 복지관 개관 경축 해가지고 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중으로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때 그 부분이빠졌는데 410페이지 밑에서 두번째장애인 종합 복지관 개관 행사비는현관에 경축 아취를 하나 만드는데200만원이 서있는 것이고 밑에 장애인 종합 복지관 개관 행사 용품비는행사에 따른 각종 테이프 절단이랄지화환이나 프랑 카드등을 만들기 위해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그 밑에 장애인 종합 복지관 개관 경축 아취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말하자면 유인물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른 안내장, 기타 수용비, 초청장 이런 것들을 제작하기위한 것인데 이것이 410페이지와 똑같이 개관 행사비에서 경축 아취 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1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것이 오류가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411페이지 장애인 종합 복지관 개관 경축 아취 제작 거기도 그렇고410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순수하게 기타 수용비입니다.
말하자면 안내장을 제작한다든지이런 것들이 잡비가 들어간 것인데그것이 아취 제작 현관에서 말하자면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오류가된 것입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그 다음에 411페이지를 보면 현충일 행사 종사자 매식비 5,000원해서150일이 있는데 150일을 누가 무엇을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것은 현충일 행사를 하는데 150일이 아니고 15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시청 직원이 가서 ......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시청 직원도 있고 경찰서 직원도있고 교통 대책이랄지 여러가지 행사준비에 따른 군부대도 동원이 되고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따른 명수가일수로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국내 여비에서 생활 보호업무 추진해서 1만원씩해서 5명이 60일인데 이것은 5명이 무엇을 한다는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것은 저희 사회계 직원들의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412페이지까지연계가 됩니다만 예상적인 여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 다음에 412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 추진해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역시 제가 설명드린대로 600만원이전부 저희 직원들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대민 활동비가 4,428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특정 업무 수행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것은 저희 사회 산업국 6급이하전 직원들이 월 3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의 성격입니다.
○위원 서양호
봉급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봉급은 아닌데 말하자면 급여하고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전 공무원은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사회 산업국뿐만 아니라 남원시 읍면.동까지 전부다 전 직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여기에 있으면 딱 까놓고 주지 특별이 무엇이 들어가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러니까 그 몫을 그렇게 주도록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국만 아니라 다른국도 다 이렇게올라 왔을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렇게 어려울때 딱 까놓고 봉급에올려주면 더 좋지 이것을 이렇게 할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봉급을 올려주는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올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인건비 성격으로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과장께 묻겠는데 지금 숙원사업도 100% 다 뺏겼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수정 예산에 감액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우리 위원들의 얼굴이라는 숙원 사업이 전부 깎여버렸는데 과장께서는솔직히 떨어놓고 삭감할 필요가 있는불요 불급한 예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만 지금 계상된 예산은사실 저희과에서 예산 부서에다 예산을 계상할때는 이 것보다 훨씬 많은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또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입이랄지 예산 편성상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요구한 만큼의 예를 들어서 5분의 1계상된 것도 있고 2분의 1 계상된 것도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예산이 계상 안되었다는 것이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시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삭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
○위원 서양호
양심적으로 이렇게 어려울때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사실 실무 과장으로서는 이 예산가지고 1년을 지낸다는 것이 어렵고오히려 추경에 더 확보가 되어야 할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위원 서양호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삭감하면 안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게 저희는 말씀드릴 수밖에는없고 어렵습니다.
○위원 서양호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불요 불급한예산을 삭감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삭감할 부분이 없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그 부분에 보충 질의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를 보면 각 과별로 20만원이 섰는데환경보호과가 27만원입니다.
지침서에 보면 20명에 1명 초과인데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가 다른과보다14명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34명이 초과가 된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다른과보다 7만원이 많은데그러면 14명이 다른데보다 많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러니까 14명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상으로 34명이 더 초과가 된답니다환경보호과는 미화원, 청소 차량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위원 이병용
그리고 국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7조 얼마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긴축 재정 운영 측면에서 전부 세운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감액예산을 지난 일요일 회의를 해서 또깎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예산이지난번 IMF로 인해서 우리가 결의 대회를 한 뒤에 각 과에서 불요 불급한예산을 내라 해서 전부 받아가지고삭감한 예산이 이 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농업진흥과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 설계비 3,300만원 삭감한 것도 다 그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용역비를 삭감하고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만 설명드립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저희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5,000만원인데 예산 형평상 5,000만원을 다 부담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3,000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어차피 2,000만원은 ......
( 녹 음 청 취 불 가 )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저희들은 이것을 부담하고 다시 추경에나 해서 할까 하고 이것으로 부담을 마감 지을 계획으로 이번에3,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 부분에 보충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물은 거의 되어버린 상태에서 어려운 상이 군경들이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시. 군 단위의 추세말하자면 그 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집행 기관에서는 부담을 안할려고 계속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시장님이나시에 요구를 하는데 도를 경유해서공문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시달이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을 좀 알아봐라 했는데 타 시.군도 거의가 부담을 한답니다.
지금 부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것을 가지고 간부 회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다른데도 부담을하는데 전혀 부담을 안한다고 하면남원시의 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1차적으로 약 절반 정도 부담을 시켜놓고 보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상이 군경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나 이렇게 특별히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시. 환경보호과 소관.
군에 배분 부담이 불가피하다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부터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과는 360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총괄적인 것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타직 보수는 공익 요원들에 대한 봉급이고거기에 대한 일용 인부임은 저희 환경 미화원 61명에 대해서 '97년도 수준으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361페이지까지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로서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로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일반 수용비는 저희 실과에서 과별로 정도 검사 수수료라든지사업에 수반되는 소모품등으로서 363페이지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거기에서 주요 내용을 한 두건 말씀드린다면 364페이지에 청소 2계로서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설치라든지 미화원들이 청소를 할때 빗자루구입, 시가지 청소용 삼태기 구입 그다음에 365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판을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청소차나 재활용품차 그 다음에 단속봉고차, 덤프 트럭에 대한 보험료 내지는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밑 부분에 동부권 매립장 대체 농지 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부권 매립장에 대한 대체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배출 가스에 따라서 일정한 제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제복과 미화원들에대한 작업복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환경 오염야간 단속이라든가 국토 대청결 운동에 따른 휴일날 행사에 따른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68페이지 임차료 관계는 면 매립장에서 저희들이 위생 매립을 철저히 하고자 동면과 산내에있는 복토를 위한 복토 장비 임차료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연료비로서는저희 선별 창고와 미화원실에 있는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중장비 굴삭기하고 불도져가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류대와 수리비를 계상했고 또 저희들이 재활용품 선별을위해서 거기에 대한 캔 압축기라든지수중 모터등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371페이지 상단부까지 계상이 되어 있고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따른 유류대와 수선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7,300만원이있는데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인부임으로서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합니다만컴퓨터 입력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60일 정도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용 인부임을 계상했고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각종 재활용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용기나PP마대, 휴지통 구입등 기본적인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규격 봉투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180만매를 제작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확보를 하기 위해서 4,600만원에 190만매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각 계별로 저희들이하천 수질 폐수 수질 검사라든지 공해 배출 업소 지도 단속, 생활 쓰레기 수거 처리, 위생 쓰레기 매립장조성 추진에 따른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으로 4명에대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서 저희들이 명예 환경 감시원에 대한 사전 활동 요령이라든지 환경 관련 교육을 시키는데 참석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연 보호 지도위원 사례 발표를 도에서 참가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76페이지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매립장 선정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나 지원 협의체 위원들로 하여금 선진지를 견학할수 있는 보상금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 감시원 보상금으로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이것은 금년 5월 30일날 주생 주민과협약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도 약속을이행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험금이 있는데환경 미화원들 75명에 대해서 산재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은 자연 보호 운동 업무 차원으로서 어린이 봉사대와시범 학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을 계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농촌 재생 자원수거 장려금은 농약 공병하고 폐비닐수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200만원의 계상이성립되기 때문에 시 부담금으로4,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8페이지입니다.
기타 출연금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위생 매립장을 설치하고 주민과의 설득이라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듯이 계상을 한다는 차원에서10억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나 내년초에 위치 확정이 되면 거기에 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 설계비와실시 설계비를 거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도 저희들이 지난번 주생 지역과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타결이 되면 전체를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고 간판 설치입니다.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에도 장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이예산을 여러가지 세웠었지만 경고판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의견에 따라서 수정 예산에 2,500만원의 철조망 보수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79페이지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공사비가 2억 9,700만원,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개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과 협의하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밑의 시설 부대비는 앞에시설비에 따른 각종 부대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차량을 2대 구입하는데 2대가 대폐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청소차 대체 구입은 저희들 차량 연도가 '91년도에 구입한 차로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교체를 해주어야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많이 지적해주신대로 저희 지역에 맞는 음식물 처리 대책의 일환으로서이것은 저희들이 대폐차용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소차를 하나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구입해서사용하기 때문에 청소 수거에 할당이더 많아지고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대책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에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기본 조사 설계비 예산지침에 보면 100억 가지면 0.88인데여기는 0.9로 해놨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109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이병용
그러면 많을수록 적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침서하고 다릅니다.
지침서에는 0.88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0.9로 해놨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여기 100억원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 설계는 0.88이고 그이하는 0.9인데 ......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이것이 109억이기 때문에이 지침서대로 하면 0.86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0.9로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을 저희들이 계수를 좀 잘못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또 그 밑에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109억에 실시 설계비가 이 지침서대로 하면 2.64로 되어야 하는데 2.78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침서하고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조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98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42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49억 491만7,000원으로 그중 국고 보조 사업이32억 483만 1,000원이고 도비 보조사업이 12억 4,033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가정복지과 업무 보조원인건비가 950만 7,000원입니다.
다음 424페이지 관서 운영비로 일반 수용비, 여비, 급량비등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945만원이며 425페이지 경노 주간에 무의탁 노인 카네이션 달아들이기와 경노 연금 지급 대상자 관리 카드유인, 어린이 놀이터 공중 화장실 분뇨 수거료와 쓰레기 봉투 구입비, 놀이터 화장실 소독용 소독약 구입비등486만 3,600원을 428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로 화장장 경유 구입비와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도색,공중화장실 유지비등 1,183만 5,000원을 429페이지 재료비도 화장장 전기 재료와 어린이 놀이터 제초 작업및 조경, 공중 화장실 관리 인부등415만원을 431페이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독거노인 목욕비, 소년.소녀 가장과 부자 세대 유적지 견학비등 920만 4,000원을 민간인 실비 보상으로 어버이날 행사 시상품,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여성 복지 사업교육 참석자 보상, 소년.소녀, 부자가정, 무의탁 노인, 재가 봉사등1,142만원을 433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 보상금으로 저소득 노인 노령 수당 및 경노 연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 부자, 모자 세대 보호비, 경노당 운영비, 난방비등 16억 1,009만 2,000원을 435페이지 민간인 경상 보조로 보육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 지원등 11억 9,493만 2,000원을, 화장로 설치비로 3억원을 436페이지 민간인 자본보조로 인월 원광 어린이집 개.보수비와 '98년 신규 시설 왕정 딩동댕,금지 금남 어린이집등 9,970만원을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 부자세대 보호비, 모자 세대 보호비, 불우 노인 음료수 공급, 경노 교통 수당, 경노당 간식비등 11억 9,092만원을 43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보육 아동 급식비 3,337만 5,000원을 440페이지 정액 보조 단체 보조금으로 1,140만원을 441페이지 경노당 4개소 신축비로 1억 4,000만원을442페이지 공설 공원 묘지 조성비로2억 3,0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98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71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여성 주간 한마음행사와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 꽃 구입비등 8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공동 묘지 경계 측량 수수료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반 수용비로 일부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공동 묘지 벌초인부임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실비 보상금으로 여성 교육 참석 도단위 및 서울 전국 대회에 여성 교육참석 보상을 107만 5,000원을 계상했 농업진흥과 소관.
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보조로 보육 시설 신축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1억 8,5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공동 묘지 경계측량비를 아까 일반 수용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수정 예산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들 소관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농어촌 발전 계획과농특산물 판매 행사시에 홍보물 제작등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검사와 농특산물 포장재 구입이 6,750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항목을 전액 삭감시켜서 재료비 기타로 옮기도록 과목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공공 요금 제세 및 운영 수당은 종합적인 풀 관리로 인해서 자체 행정관리로 과목 정정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2페이지 임차료에 있는 내용은전액 삭감을 시켜서 수정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농특산물 광고 시설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벤취 마킹을 해가지고음성군에 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생산된 물품을 홍보하는 일이 있어서우리도 그렇게 개척하기 위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중에서 남원시 특산물 전시 판매장 건물 유지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해 장비 유지 관리비는 그대로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인건비 계산이 잘못되어가지고 204만 1,000원의 증액을 수정 예산에 했습니다.
그것은 인부임의 차이 때문에 생겨진 것입니다.
보고드린대로 수용비에서 농특산물포장재 구입이 6,750만원이 재료비기타로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내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도 통신 교육과농산품 작목에 중앙 교육, 도단위 이상 교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에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금년 부터는 각 읍.면 지역 거주자로 경지 소유 1헥타 미만의 실업제고교생들에게는 입학과 수업료에 대한 전액을 보조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를드립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에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 시비로 3,200만원이세워져 있었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토지 매입분과 봄마무리 경지 정리사업에 대한 확정 측량비는 예산 내시분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3개소에 대해서 63헥타의 중앙 내시분을 1차 적용을 해놨습니다.
봄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에서는13개소 738헥타로 우리시에서 부담할액수를 넣었습니다.
'98년도 가을에 착수할 수 있는 경지 정리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농촌 농업 생활 용수 개발 지구를우리가 신청을 7개소 했는데 3개소가되었기 때문에 적용을 했습니다.
지하수 암반 관정 사업비에 이용시설 및 송수관 시설로 8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편성을 하고 이것은 예산 내시만 되어 있고 아직 사업비는 선정이 안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부동제에 지원되는 사업비로'98년도에 준공할 목표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좀 부담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4개 지구에서 내년도에 11개 지구로 21.9Km에 해당되는사업량이 증액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모든 부대비는 요율에 의해서 적용되어 있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리비에 대한 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9페이지를 보면 가을착수 경지 정리 감리 용역비중에서이번 수정 예산의 절감 예산 차원에서 5억원을 일부 삭제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해주셔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로 이것은 농진공에서 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폐수 처리에 대한 것은 주천 문화 마을에 대한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시.도 보조 사업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대해서는 한국 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도비가 나와 있는 위험 지구 수리 시설 보수 계획을1억 2,900만원에 도비 6,500만원을확보 계상했습니다.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20억에 해당되는 것이 1차 내시중에있고 변경 내시가 1,375만 8,000원이들어와서 수정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천, 금지 문화 마을 조성 사업에서도 변경 내시가 최근에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정 예산으로 1,177만 9,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체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술 용역비로 되어 있는 농특산물상표, 상호, 광고, 홍보 책자에 대한디자인 용역 자체를 우리가 새롭게변화하자 하는 의미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이차 보전금은 신규로 지원해주는것은 없고 기존 지원해준 자들에 대한 이차 보전이 2억 5,000만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정, 양수장 보수로 지난번에 내려와 있는 이용 시설에 대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페이지에 관계되어있는 것은 수리 시설 보수 사업으로있고 농림 사업 실적 가산금중에 수리 시설 개보수로 3억 6,240만원이서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민간 자본적 보조로 있는 특화 사업 보조금5억 3,700만원과 9억에 해당되는 것이 상사업비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액수임을 보고드립니다.
민간 대행 사업비에는 농조 사업에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97년도에 완료되어 있는 시비 부담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기본 조사 설계비에서지침서에 보면 20억 미만은 0.9%로되어 있는데 2.28%로 계산이 되었네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요율 관계는 예산 지침서를보고 예산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요구하든지 그 표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의심이 가는데 요율에다른 지시가 있어서 그런지 잘모르겠습니다.
아까 가정복지과도 질의가 계셨는데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 밑에 실시 설계비도 그렇고 다틀립니다.
○사회산업국 양현식
그 부분을 예산 부서하고 확인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지침서의 상부를 보시면 예산일반 토목 설계에 대한 것은 되어져있습니다만 경지 정리는 광고료와 주민 총회에 따른 식비와 측량비, 지적도의 확정 측량까지 들어갈 수 있는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요율이 별도로 되어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 지침서가 따로 있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 요율표를 이위원님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농업 기계화 사업신청서라든가 사후 관리 카드 이런내용입니다.
농산물 유통계에 농특산물 판매 행사 홍보물 유인하고 지역 농특산물홍보 안내 책자 유인이 300만원 서있는데 이것은 서울의 백화점 판매 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하기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운영 수당은 외래 강사 교육 시키기 위해서 수당이 3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식량 증산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매식비 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농산계하고 양정계보조 일용 인부가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입니다.
농산계, 특작계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유통계 직원들 여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인데 보상금은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신규 대상자에대한 교육 보상금입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 쌀 전업농가, 농업 회사 법인, 기계화 영농사반, 유기 농업반, 고도 기술 벼농사반등 전부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신규 대상 농가를 도 농민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남원 양질미 직판인데 여기는 서울에 가서 판매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우리 향후회 회원들이 오실때 거기에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급식비 지급할예산입니다.
잠업 기술 교육, 원예, 특작 농가교육, 버섯 그 다음에 농산물 판매참가 보상에서 춘향이와 이도령이 백화점 판매 행사에 참석했을때 보상금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참가 업체 보상은백화점 행사에 업체들이 참가할때 물류 비용입니다.
그 밑에 부터 530페이지 상단까지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 사업의 일반 운영비에서남원 양질미 예약 판매 안내 초청장은 향우회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초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고재료비에는 추곡 수매대 인부임입니다.
국내 여비는 양정계 소관의 여비입니다.
531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자본 보조에 가서 공동 이용 조직이 36개소가 책정되었고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가 27동, 쌀 전업농육성이 94호, 벼직파 지원이 5대 그다음에 532페이지로 넘어가서 토양개량제 규산질 3,545톤, 석회질 공급이 1,270톤해서 토양 개량제 공급 물량이고 개량 물꼬는 금년 부터 국고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에3,500조 공급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 방제 2,002헥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것이 6,00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작계 소관으로서 시설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1개 사업이 2년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봉에 들어온 사업인데 금년에 10억을 가지고 했고 나머지 6억 7,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에하도록 2년으로 나눠져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이 1개단지를 추진하는데 다산 영농에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책정된 사업입니다.
여기는 면적이 약 7,500평 유리 하우스를 짓고 부대 시설로 저온 저장고라든가 집하장을 짓도록 이 사업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특작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버섯인데 첨단 시설하고 균상 재배해서2가지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은 1개단지가 확보되어 있고 2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추진되겠습니다.
유통계 소관으로 해서 농산물 공판장이 11억 4,000만원 해서 사업을 현위치에다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규격 출하 사업은 10,357톤에 대한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해서 경운기 후미등부착 사업이 368대에 대한 예산이1,34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해서 청둥 오리 농법 무공해쌀 생산 사업인데 이것은당초에 저희가 추진할때 3년간을 지원해가지고 브랜드화로 한다고 해서내년도까지 해서 4,004만원의 예산을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치어 방류를하기 위해서 청정 남원시 이미지 제고를 시키고 토종 5종을 보호한다는의미에서 요천변에다 방류할 계획으로 9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단지 조성은 5헥타인데 앞에 국비 농림 사업에 들어있는 것은 기존 법인에 가입되어 있는데에 농가가 지원을 받고 신규 농가는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신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5헥타 신규 조언을 위해서 예산을자체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수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 8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재료비가 아까 말씀드린 치어 방류 사업이 보상금으로서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구입을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해서 재료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보상금으로 아까말씀드린 이중으로 된 곳에 1,202만원에 대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가서 수출 대행 사업 물류 포장비 보상입니다.
저희들이 남원배 영농조합 법인에서 캐나다라든가 독일쪽으로 수출을했는데 그중에서 황금배 23톤이 크레인에 걸려가지고 반려가 되어가지고이것을 다시 러시아로 수출하는 그런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류 배의 손해난 것을 제쳐두고라도 또 2,716만3,000원이라는 돈을 농가가 물어주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 물류 비용만은우리시에서 보상을 좀 해주어야 되지않느냐 해서 물류 비용만 2,716만3,000원을 계상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농가들은 배가 그때 당시 황금배가 1상자에 3만원정도 가는데 이렇게 수출할때 1만 5,000원선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배에 대해서 물류비용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다시농가들에게 손해를 보라고 할 수 없어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보조가 있습니다과수 단지 조성은 도비 사업으로서5헥타 책정된 내용입니다.
5헥타에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1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도비 사업 30평이 저희들에게 예산이 되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본적 보조는 아까 말씀드린치어 방류를 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변경하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수정 예산 90페이지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것이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에서자체에서 추진해가지고 했다고 하셨어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23톤에 대한 배를 생산한 농가가 당초에는 한상자가캐나다로 갈때는 25불로 계약을 해서갔는데 그 배에서 응해류가 발견되어가지고 크레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통과는 못하고 다시 반품이 되어온 배가 다시 국내로다시 통과를 못하도록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로 보내고 러시아로 보낼때는 얼마로 보냈느냐 하면 6불을 받았습니다.
25불을 받아야 할 배를 6불 밖에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물류비를 ......
○위원 안병만
그것은 잘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우리가 당초에 조합에서 하는 일을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문제가 생겼을때 전부다 시에서 보상한다면 다른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한다면 전부다 보상해주어야 된다는얘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손해 났다고 또 경작에서 실패했다고 해서전부 보상해준다면 우리 재정은 결국그쪽을 다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533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건설해서11억 4,000만원이 섰는데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농림부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직 추진 과정인데 우선 내시가 와서예산은 서있습니다만 농림부 방침은2개는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현 위치를 매각하고 하든가 아니면현 위치에서 하든가 2둘중의 하나를선택하도록 농림부에서 저희들에게일단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실지로'98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지금 각 지방 단체에서 국.도비가 있으면 타당성 조사도 안해보고 무조건국.도비 타오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도가 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농축산 분야에 보조해주어가지고 그것이 전부 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아무리 국.
도비가 내려와도 이것은 타당성이 안맞으니까 우리는 반납하겠다고 하고반납해서 사업을 안해야지 국.도비를욕심내고 사업을 해가지고 전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경제가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이위원님 말씀은 잘알아 들었고 ..
....
○위원 이병용
시의 주무과에서 아무리 국.도비가오더라도 이것을 시행해서 타당성이없으면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반납하겠다고 반납을 하셔야지 국.도비 욕심을 내고 무조건끌어다 놓고 전부 사장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잘알았습니다.
저희 원협의 공판장은 현재 부지도좁고 주차 시설도 부족해가지고 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534페이지를 보면 과수 단지가 5헥타 있지요? ∈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수정 예산에 보면 도비 보조가 있어가지고 전부 10헥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10헥타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축산경영과장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 진흥의 총 예산은 16억 3,100만원으로서경상 예산 3,552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5억 9,585만 2,000원입니다.
경상 예산이나 관서 운영비로 707만 8,000원이고 경상적 경비를 일반수용비, 재료비, 여비 및 보상 업무로 2,8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으로는 국고 보조 사업10억 1,163만원으로 소수급 관리 전산화 사업비 4,380만원과 공수의 수당 2,352만원, 가축 방역 약품비3,231만원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비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 3억 9,822만 2,000원으로 토종 돼지 육성 사업비 2억원과 한우 고급육 생산비에 4,284만원,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비 6,350만원과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에 883만 2,000원, 젖소 능력 개량 사업에2,220만원과 자급 사료 혼합기 보급사업에 3,600만원, 정착촌 악취 방제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 사업입니다.
1억 8,600만원으로 도축장 진입로포장비 2,000만원과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보급 사업 3,000만원, 방목형 젖소 한우 목장 10개소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고 전자 복사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을 보고드리고다음에 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오지 마을 가축순회 진료비와 영세 젖소 농가 진료비, 젖소 유방염 진료비에서 145만원을 절감시켰으며 보상금에서 사료 작물 재배 이용 연시 대회 참가비 보상금 25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수정 예산에서 개입한 것은 사업예산에 시 자체 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3,600만원 축산 대기환경 보전 사업이 계상이 안되었기때문에 수정 예산에다 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전자 복사기 대체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것이 아니고 고장 나서 다시 사는 것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전자 복사기를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이 정수 책정이 되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정수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책정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해놨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아직 축산경영과에서는 모르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서양호
공문을 여기에 가지고 오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여기는 안가져 왔습니다.
○위원 서양호
믿어도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541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도축장진입로 포장 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새로 짓는 곳의 입구가 비포장으로되어 있기 때문에 육류 소송하는데위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포장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수정 예산 93페이지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이 4,000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한 결과 405농가를실시해가지고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약 98% 농가가 그것이 하절기에는 꼭필요해서 사서 써야 하겠다 하는 설문 조사 내용이 있고 또 금년 여름에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그것이 개수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약품이 1Kg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방목형 낙동 목장 조성사업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시범 사업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형병옥
지금 5개소씩 해서 10개소인데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결재 안되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저희 소관이 600페이지입니다.
청원 산림 보호직 5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산림 보호 직원 5명에 대한수당입니다.
다음 602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무단 점유 시유림 경계 측량에 경계가 불명확한 무단 점유주에 대한대부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5필지를측량할 계획으로 1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 7필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관계입니다.
603페이지는 무전기 수수료가 지금현재 무전기가 10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312만원입니다.
'98년도에 15대를 신규 구입하는것의 수수료입니다.
공공 요금 및 제세는 저희과에서관리하고 있는 차량 3대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산림 보호직 5명에 대한피복비 5만원씩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과장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는 시가지 양묘장 관리비입니다.
606페이지 산불 진화용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607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국도변 풀베기와 화단 경관수 저희 장미 수목 관리비입니다.
608페이지는 화단에 제초 작업하고그 다음에 약제 살포 관계입니다.
609페이지도 관리비입니다.
610페이지 관광로라든지 저희들이시가지 가로수 전정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611페이지는 시가지 국도변 가로수를 중점적으로 제초 작업이라든지 가지 치기 사업입니다.
612페이지는 국도변 전주선의 코스모스를 조성하는 사업하고 조경수 전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13페이지는 양묘장에서생산할 초화류 생산비입니다.
5만본 생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14페이지도 거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6페이지는 공익 요원15명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617페이지는 국고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제수 조림이 46헥타가 있는데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는 피복비로서저희들이 방화복하고 안전모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619페이지는 저희들이 육림 간벌인부임이라든지 경제수 조림 인부로식수에 대한 지도 인부임입니다.
그 다음에 621페이지 실시 설계비는 임도 사업 설계비 4Km하고 사전설계 6Km가 국고 보조 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인한 어린 나무 가꾸기, 경제수 조림 관계가 계상되었습니다.
622페이지도 저희들이 식수용으로국고 보조에 의한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풀베기라든지 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 그 다음에 보호수 외과 수술이1주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천연림 보육, 간벌, 넝쿨 제거,임도 사업이 국고 보조 사업에 의한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624페이지는 국고 보조 사업에 따른 각종 사업의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26페이지 밑에 보면 자치 단체 대행 사업비로서 도 임업 항공 연구원에서 국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부담 사방 사업 1.5Km하고 사방댐1개, 추비가 1.5헥타를 시비 부담금을 계상 1,66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627페이지는 국고 사업에 의한 산불 방제에 따른 물품 취득비입니다.
628페이지 재료비는 국도변 수목관리에 따른 지상 약제라든지 속효성약제가 계상된 것입니다.
629페이지 산불 감시원이 도비 사업으로 산불 감시원이 38명, 산불 진화대가 25명, 지리산 반달곰 감시원이 2명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 사업으로 유실수조림이 8헥타가 있고 도로변 꽃길 조성이 3헥타가 있습니다.
630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산불 방제용 등짐 펌프 구입이 60개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자체 사업입니다만 강변로 승사교 밑의 조경 사업, 가로수 보식, 승월교 주변 조경과 기왕에 자전거 도로 내놓은 곳의조경, 주천선 도로 확장에 의한 수목이식, 보호수 관리에 계상되었고 옻나무 식재를 2헥타 계상한 것입니다.
632페이지는 본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저희들이 국도변 풀베기를 위한 예취기 구입이라든지 양묘장 관리기 구입1대가 있고 무전기는 10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을 보고 드리고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105페이지입니다.
식목일 현수막은 삭감이 되고 식목일 행사의 매식비를 저희 전 직원이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90만원의 매식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가 본예산한 후에 명산 가꾸기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이 와서 그것을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꽃나무 벨트 조림을 주요 도로변에 추진하는데 이것이 1억 2,700만원이 국비 사업으로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는 보호수 관리가 당초 3,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래봉 철쭉 명산 가꾸기가 전액 1,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역경제과장 이홍열입니다.
578페이지 부터 585페이지까지는인건비, 관성당 경비, 일반 수용비,공공 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5페이지 물가 감시 활동 실비 보상금해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 대회 참가 보상은 수정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관내 근로자 애향 장려금 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터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해서 조산 목공예 협동화 단지조성에 따른 관광 민예품 개발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조산 목공예 협동화 단지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출연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공예품 경진 대회 및 전통 목기축제 지원은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 예산에서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차 보전 사업으로 해서 보전금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8페이지 소비자 고발 센터운영 지원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공설 시장 하수도 시설 바닥 포장 공사 800만원, 장옥 교체 공사 8동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예산상 1동만 계상을 부대비까지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절 석재 단지 옹벽 및배수로 공사 부대비까지 해서 1억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영세 상인 좋은업소 인센티브제 실시가 당초 예산291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만 874만8,000원이 증된 1,166만 4,000원을수정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수당은 총무과로100%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민간 실비 보상금중에서 저축 유공자 표창 45만원이 감액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예품 경진 대회 참가 보상 전액을 감시켰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당초에 1억을 올렸습니다만 5,000원이 증액되어 수정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으로해서 목공예 특산품 기술 개발 및 생산 사업으로 해서 당초 관광진흥 과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정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 사항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건설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여러분!오늘 건설 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자치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특히 저희 건설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저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376억 1,800만원으로서 일반 회계는363억 6,000만원이며 특별 회계는1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시 총 예산의 22%로서'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7억 4,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규모는 363억 6,0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 3,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 관리 분야에는 146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서는 일괄해서 주무과에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와 복리 후생비 총27억 7,300만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 가로망 사업 4개소에 62억 5,000만원, 하수도 관거 시설 사업 3개소에 17억 8,800만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 7개소에 10억2,700만원, 공설 운동장 건설에 10억원, 운봉, 동면 도시 계획 재정비 부족분에 9,000만원, 시가지 중소로 개설에 12억 5,000만원, 동면 시가지하수도 시설에 1억원, 국가 지리 정보 체계 구축 수치 지도 제작에 1억4,100만원, 기타 도시와 농촌 가로등시설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행정 관리 분야에는 10억6,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경상 예산에 1억 6,6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손실 보상에 3억6,700만원, 농촌 버스 승강장 보수및 시설에 8,100만원, 교통 안전 시설과 시설 보수에 4억 5,3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건설 행정 관리 분야에는 162억1,4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경상 예산에 4억 5,900만원,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에 42억원, 읍.면 지역시도 포장 사업에 26억 5,900만원,이백 - 주천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에38억 100만원, 읍.면 지역 시도 유지관리 및 노후 교량 가설비에 7억8,600만원, 소하천 정비에 8억 1,400만원, 수로원 인건비등에 2억 8,400만원, 오지 개발 사업에 17억 7,900만원, 갈치동 도로 선형 개량 사업에1억원, 풍천과 람천 개수 공사에 1억6,000만원, 재해 대책 기금 출연금으로 8,400만원, 운봉 서림교 가설비에2억원 그리고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 6억원,금송교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 3,000만원, 포장 도로 파손 덧씌우기 1억원, 기타 중기 구입 및 도로 표지판시설등에 1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 관리 분야에는 12억 5,4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경상 예산으로2,900만원, 지방 양여금 사업인 운봉권포, 동면 취암, 보절 벌촌 지구 하수도 정비에 9억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2,500만원과 운봉 권포, 동면취암, 보절 벌촌 지구의 기반 시설에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관리 분야에는 3억 6,7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경상비로 2억1,500만원, 지적 도면 전산화에 1억400만원,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용역비 1,200만원, 기타 지적 전산용 물품 구입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 기금 및 채무 상환액 28억 1,9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 시가지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맨홀 정비 사업에 4억700만원, 주차장 관리 특별 회계로서주차장 시설 및 관리등에 7억 9,200만원, 주택 사업 특별 회계로 주택건설 융자금 상환등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시의 재정수에 비하여가용 재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시급한지역 현안 사업과 계속 사업 위주로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예산 심의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으로 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역계획과장 이도연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은 471페이지 부터되겠습니다.
471페이지에서 475페이지까지는 법정 봉급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일반 수용비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 및 국토 이용 계획 지형도 구입에 남원 지역과 도시 계획 지역을 해가지고 70만 7,000원과 3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도시 계획 입안 신문 공고료 1,000만원, 도보 게재료 납입 135만원, 불법 광고물 정비 필름 구입 인화 12만원, 도시 계획 변경 지적 고시 청사진 제작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 요금 관계는 법정인 보험료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검사료등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 요금에서 가로등 정액금으로 5,809만 9,000원 그리고 종량등에 대한 것이 37만 6,000원, 보안등 전기 요금이 7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한 국토 도시 계획 학회비가 매년 40만원씩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안내문 발송이15만원, 공설 운동장 조성 대체 농지조성비를 1억 5,28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 전공에 대한 피복비와안전화 구입으로 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차량 정비를 위해서 541만 1,000원과 182만 7,000원을계상했습니다.
3대분입니다.
재료비는 지정 벽보판, 현수막 거치대 보수로 104만원, 불법 광고물철거 인부임으로 63만 4,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페인트 구입에 30만원을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 용품 구입으로 안정기램프등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가로등 긴급 보수 인부임은갑자기 차량이 부딪혀가지고 부서진다거나 할때 긴급 보수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 가로등 선로 작업 인부임도마찬가지입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 긴급 보수 인부임은아까 설명드린 것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도시 가로등 도색 인부임, 도시 가로등 도색 용품 구입등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는 지금 각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과 전체에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기관 운영 일반 업무 추진비로 150만원,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로300만원과 지역 계획 업무 및 행사추진비로 10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 추진비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직급 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1개과에 20만원씩입니다만 건설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21만 5,000원씩 해가지고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는 대민 활동비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정 업무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로 150만원,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로 건설 교통국 주요 사업 및 행사 추진 대민 활동비로 300만원, 주요 투자 사업 추진 대민 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 휴가비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청원 경찰에 대해서 1,4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력 단련비, 연가 보상비도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등 사업비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로 강변로 실시 계획을하는데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 관거 시설 실시 설계비로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으로 양여금 20억과 시비 1억 5,32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21억 5,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암로 개설에 19억 7,7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10억, 시비가 9억7,780만원입니다.
충정로 개설에 14억 7,1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양여금이 7억 5,000만원, 시비가7억 2,160만원입니다.
금동 간선 도로 개설에 4억 7,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2억 5,000만원,시비가 2억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여금 사업은 아직 내시도안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천 하수 관거에 11억8,37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율치천 하수 관거 시설에 2억6,8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방들 하수 관거 시설 2억 6,805만 6,000원, 도통 7, 8통 하수도 시설에 4,451만 4,000원, 율치 하수도시설에 1억 2,906만 4,000원, 왕정하수도 시설에 1억 7,175만 5,000원,조산 2통 하수도 시설에 1억 3,700만7,000원, 동충 하수도 시설에 2억5,3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운봉 지구 하수도 시설에 2억5,316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운봉 서상 하수도 시설에 4,15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수도도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확정되면 변동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앞에 말씀드린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8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학술 용역비입니다.
운봉 도시 계획 재정비 부족분이올해 예산이 섰었는데 모자라가지고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내년초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는 운봉 지구라고 되어 있는데운봉과 동면을 함께 재정비를 하는사업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 토지 매입비를시설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중앙 제어 시스템 시설에 3,500만원, 도시 가로등설치에서 50등에 1억 5,600만원, 농촌 가로등 200등에 1억 5,827만2,000원, 공설 운동장 건립에 7억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열사 중로 개설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1억 9,856만원입니다.
왕정 5통 소로 개설에 1억 4,892만원, 한신 볼링장옆 소로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동충 6통 소로 개설에 2억 9,784만원, 한신 전공옆 소로 개설에 7,928만원, 동면 시가지 하수도 시설에9,910만원, 향교 8통 소로 개설에1억 9,856만원, 동면 소재지 소로 개설에 1억 1,913만 6,000원, 공설 운동장 구입에 7억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로 관계는 신규 사업은 한건도없고 전부 계속 사업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92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시설 감리비를 5,7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 단체 대행 사업비로국가 지리 정보 체계 구축 수치 지도제작에 1억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82페이지 부터 되겠습니다.
수입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89페이지입니다.
일용 인부임으로 준설원 4명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부 6만원,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28만 8,000원, 하수도 사용료 수납부 및 체납부 6만원여기는 하수도에 관련된 장부랄지 사무 용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91페이지입니다.
공공 요금 및 제세에서 하수도 사용료 우편료랄지 그런 것입니다.
피복비는 준설원에 대한 작업복,작업화, 장갑등을 사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92페이지입니다.
고무장갑, 장화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하수도 준설기2대가 있는데 여기에 80만원씩 해가지고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하수도 보수용 자재 구입을 위해서관구입 300만원, 록크하드 139만2,000원, P.V.C관 구입 19만원, 마대13만원, 맨홀 덮개 구입해가지고 330만원, 콘크리트 뚜껑 130만원, 스틸그레이팅 150만원, 시멘트 35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삽이랄지 괭이, 갈구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시간계 구입 설치를 위해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하수 시간계 부품에 따른 것도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10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기계 준설을 위해서1억 5,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목 하수도 인력 준설에 4,5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맨홀 정비에 6,50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통로 우.오수 분리 하수도 시설에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뒷장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1095페이지 특별 회계에 대한 예비비를 2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 소관 '98년도에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운영 수당금은 도시 계획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가로망 사업 보상 심의 위원회 참석 수당이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도시 계획은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 심의 위원회는 한번도안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공설 운동장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됩니까.
작년도에서 사업비가 이월이 되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사업은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비가 이월된데가 또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17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9억을 시설비로 더 계상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공설 운동장 시설비가 7억 3,760만원입니다.
수정안을 보시면 수정된 것이 79페이지에 ......
○위원 안병만
당초 예산에 보면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당초에는 9억 3,700만원인데 2억을용지 매수비로 바꿨습니다.
○위원 안병만
충열사 중로는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충열사가 의총로에서 오른쪽으로들어가는 중로입니다.
올해 교부세로 와가지고 지금 용지매입을 돈이 모자라서 일부만 했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왕정 5통은?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왕정 5통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계속 사업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계속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한신 볼링장도 그렇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한신 볼링장옆은 어디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한신 볼링장 옆에는 원앙 예식장쪽으로 해서 뚤리는 도로입니다.
○위원 안병만
동충 6통은?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동충 6통도 계속 사업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동충 6통하고 한신 전공옆에는 작년도 부터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동충 6통은 전화국 앞의 골목 소로를 뚫는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한신 전공옆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한신 전공은 현대 아파트 정문쪽에서 어사로하고 연결되는 소로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용지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가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여기는 토지 보상비가 없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토지 보상비도 일부가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보도 브럭이 사각 브럭은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각 브럭은 깨진 것이 많고해서 사각 브럭은 교체를 해가지고그것을 주로 어디에다 이용을 하느냐하면 학교등에서 그것을 필요하다고하면 그쪽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는구시청에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 브럭은 거의 재활용을합니다.
○위원 김재덕
도시 계획 재정비 사업할때 면적이더 큰데는 돈이 적게 나가고 적은데는 돈이 많이 나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김위원님!그 관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묶어서 하기 때문에 도통이면동면으로 가거나 운봉으로 가는 것이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실시 설계비에서 강변로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기본 지침서에는 2.95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여기는 3.08을 적용했습니다.
기본 지침서에 보면 3억 미만은2.9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설계서에는 3.08를 적용해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전체적으로 19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지구가3개 지구입니다.
그 3개 지구를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계산상에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만 따로 따로하기 때문에 요율이......
○위원 이병용
금액이 적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491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 부대비를 보면 지침서에는 1.08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0.9%를적용해놨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이것은 예산 사정상 적게 했습니다물론 저희들은 율대로 세우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적게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침서하고 틀리게 해도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 법의 이내에만 들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시의국도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금동 간선 도로개설까지 하면 시비가 약 40억 가까이 들었는데 이 양여비의 확실성이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IMF 관계만 아니었다고 한다면 약 90%정도 저희가 요구한대로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실무선에서는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긴축 정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합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역계획과의 모든 사업의 양여비로 재원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획한 것이 전부 마찬가지이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질의한 분야가 아니라전부다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다고 하면 전부다 와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한4개 노선만 하더라도 시비가 약 40억이라고 하는 돈의 양여금이 어떻게되느냐에 따라서 큰 변수가 있습니다그렇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이번에 수정 예산을 과장께서 좀 건설적으로 내신다고 하면 수정 예산의 재원에 못했던 부분 이런것으로 어떻게 충당할 방안을 한번제시해볼법도 한 일 아닙니까?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래서 수정안 79페이지를 보시면강변로에서 17억 5,000만원을 시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장영권
예산을 보니까 지금 농촌 가로등문제도 기본 예산에 63등 밖에 안들었는데 200등으로 증액을 시키고 해서 과장께서 노력을 하신 공로는 현격히 나타납니다만 나중에 이 양여비가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양여금으로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과연 제대로 안되었을때 시비가 70 -80억 가까운 돈의 예산이 지금 필요없는 예산이 서질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주민 사업으로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면장들의 사업들은 30억 가까운 돈이 깎여버렸습니다.
물론 과장의 입장에서는 해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란스가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래서 약 30% 금액의 17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660페이지 부터입니다.
660페이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청경이 4명 있는데 거기에 따른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61페이지의 상단까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661페이지 하단부의 일용 인부임은차량 등록 민원실에 근무자 인건비가계상된 것입니다.
662페이지 상단부는 과 운영 법정기준 경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하단부 일반 수용비는 기본 장부랄지 전산 용지, 기타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 경비입니다.
664페이지 상단부까지 해당이 됩니다.
664페이지 하단부 공공 요금 및 제세에서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 사용료랄지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표대등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는 차량 등록 민원실 보조및 교통행정과 여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하단부 여비는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 경비입니다.
666페이지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으로 교통행정과에 배치된 공익 요원의 중식비랄지 교통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7페이지입니다.
667페이지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손실 보상금은 도에서 50% 지원, 시비 50% 부담해가지고 3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농어촌 버스승강장 보수를 25개소로 해가지고 당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 113페이지와 연계해가지고 10개소로 조정해서 2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승강장을농촌형 10개소, 도시형 3개소 해서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안전 시설이 당초에는 시비 부담으로 자체 사업으로만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늦게 도비 부담이 1,875만원이 지원되어서 그 목을 시설비 자체 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수정 예산안 112페이지하고 연계가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관련 시설물 보수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시설 계획을 확정 지어서 기본적으로 합니다만 기타 교통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우성 아파트안쪽 같이 조그마한 차선 표시만 하고 교통 표지판만 보완을 하면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랄지 그런 민원이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계상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경찰하고협의만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집행해가지고 신속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은 113페이지하고연계가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승강장 보수비 300만원 절감한 것을 재산취득비의 차량 등록실 민원 창구에복사기가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사실상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 새로 구입해가지고 나온 것을 고쳐서 쓰다 보니까등록실 민원이 하루에 약 200건에서300건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복사가 깨끗이 나오지를 못해서 이번에 수정 예산으로 복사기1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특별 회계는 1197페이지 부터 시작이 됩니다.
1197페이지 수용비는 기타 주차장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또 기록 사진이랄지 기타 관련된 필수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1198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단 중간 부분에 방치 차량 견인수수료를 넣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차량이 급증됨에 따라서 방치 차량이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78대가 신고되어서 처리를 하고 또 일부 처리를 했습니다만 일단 도로나 마을 주변에 방치된차량이 신고가 되어서 이것을 개인주소를 찾아서 권유하고 또 공고하고이런 절차가 약 50일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장을 주고 하기 때문에일정 장소로 이전을 해놓고 그 절차를 밟아야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기때문에 바로 옮겨야 할 견인 수수료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는 과태료 고지소 발송이랄지 각종 우표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1199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주.정차 단속 요원의 하복과 동복에 따른 피복비가 계상된것입니다.
지금 급량비는 단속 요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의 야간에 단속을 수시로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주차 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그런데 거기에 따른 야간 단속할때식사라도 하면서 단속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단속 차량 유지비에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료비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산 처리 보조 인부인데 저희가 연간 단속 건수가 약6,500건정도 되고 체납 건수 관리가약 17,000건을 독촉하고 또 입력을하고 변동 사항을 수시로 정리합니다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는 주.정차단속 관리 업무를 사실상 인원이 3명이 배치되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능직 1명이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을못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조 인부를 1명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국내 여비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에 따른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주차장 시설을 9,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차장 특별 회계에서 가급적 주차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 부지가확보되면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나갈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봉과 대산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어서 9,900만원을 계상해서 가급적이면 공영 주차장을 확대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0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교통 질서 단속 차량 경광등1대를 교체할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공익 요원이 현재는 6명 있습니다만저희가 16명을 병무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왔을때 조를 2명으로 편성했을때 단속용 카메라가 추가로 필요해서 5대를 계상했고 또 각종 민원이랄지 단속에 문제가 되어서 비디오카메라 1대를 계상했습니다.
1202페이지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각종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수입금을 일반 경비로 쓰고 나머지를예비비로 두어가지고 계속 기금이 확대되면 앞으로 큰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잔액은 예비비로 넣어놨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667페이지 농촌 버스 승강장 신설은 풀로 서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정이 되어가지고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지금 저희가 읍.면에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40군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해소는 못하고 지금 10개소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그 요구 들어온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10개소를 선정해서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도시형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수정 예산에 보면 차량 등록 민원 창구 노후 복사기 대체 구입으로 3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정수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서양호
승인이 난 서류가 여기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승인이 나가지고 11월 19일자로 회계과에서 저희에게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200페이지 국내 여비 부분에 주.
정차 위반 단속 및 질서 유지에 보면인부임으로 8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액 여비입니까?
아니면 단속한 직원들에 대해서만나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단속 요원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위원 형병옥
정액 여비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 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선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4페이지 부터 세출 예산이서있습니다.
634페이지는 청원 경찰에 대한 보수 일반적으로 서있습니다.
635페이지 상단까지 청원 경찰에대한 보수입니다.
635페이지 하단은 급량비라든가 국내 여비, 일반 수용비를 일반적으로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636페이지는 일반 수용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점용료, 사용료고지서 유인이라든가 징수부 구입,건설 기계 등록 원부 바인다 구입,도로 정비 상황 기록 보존을 위한 사진대, 과적 차량 단속 상황 기록 보존으로 거기에는 국유 재산 분할 측량 수수료가 5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유 재산 매각을 위해서분할 측량비 550만원을 세웠습니다.
6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 건널목 화장실 분뇨 수거료라든가 도로 보수 위험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하천 사용료 고지서 유인물을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폐천 조사용 도면 복사는 당초 계획이 2,000매를 세웠다가수정 예산에 1,000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폐천 부지 측량 수수료를 내년에도 폐천 부지 매각 관계로측량 수수료 700만원, 구거 용도 폐지 측량 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는 풍수해 예방 및 방재실제 훈련 프랑카드 제작이라든가 또지진 대비 훈련 프랑카드 또 필름,재해 대책용 팩스 용지 구입이라든가이런 것을 했고 하단부에는 저희들이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예를 들자면 보험료라든가점검료 이런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63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자동차 검사수수료, 점검료, 자동차세, 환경 개선 부담금, 왕정동 철도 건널목 전기요금, 과적 차량 단속용 계측기 점검료, 원격 자동 우량 측정 행정 통신사용료 이것은 당초에 2만원씩 주었다가 수정 예산에 1만원씩으로 다시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밑에 도로 굴착 조정 위원회 참석 수당 60만원은 자체 행정 관리 운영 수당 총괄 편성으로 수정 예산에 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 과적 차량 단속 요원 제복은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급량비입니다.
긴급 도로 보수 작업할때 매식비,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때 재설 작업을 하면 수로원들 식사라도 사주어야 되기 때문에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적 차량 합동 단속비 72만원, 여름철 재해 대책 상황실 근무자 야식비로 해서 150만원, 풍수해 및 지진대비 방재 훈련 매식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여름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백호우라든가 덤프 트럭 임대료 160만원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41페이지 긴급 도로 보수 정비 임차료는 도로 지역에 긴급히 보수해야 할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 임차료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해서는 왕정 철도 건널목초소 난방비와 수로원 대기실 난방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굴삭기 유지비와 수리비 그 다음에도로변 제초 작업, 예취기에 들어가는 휘발유 또 아스팔트 카타기 유류라든가 예취기 수리비, 카타기 및 다짐기 수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재계에서는 원격 자동우량 측정기 유지비를 20만원씩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입니다.
화물차가 저희들이 5대 있어서 유지 관리비 2,500만원, 작은차로 찝차1대와 도로 과적 단속용 봉고차 1대로 2대해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국유 재산 관리 및 도로 편입 용지 보상 인부임을 1,000만원 계상했고 교통량 조사를 해마다한번씩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시.군도의 교통량 조사비 295만 7,000원을계상했고 도로 정비용 기구 구입에서예취기 칼날이라든가 톱, 낫, 삽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스팔트 캇타기 톱날 구입하는데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도로 긴급 복구용 흄관 10본 구입하는데 70만원, 포장 도로 보수용 자재로 해서 아스콘, 록크하드, 시멘트구입하는데 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구입하는 제설용자재로 해빙제라든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해서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제초용 약제 구입하는데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 경계석입니다.
시가지라든가 그 다음에 접도 구역경계석 파손 부분 보수하는데 15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대책용 자재가 해마다 소모가 되기 때문에 보충용으로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44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를 각 종목별로 나열해놓은 것입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과적차량, 도로 일제 정비 추진, 육상 골재 관리, 국유 재산 관리 및 도로 관련 민원 처리, 재해 예방 및 복구,소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하천 정비 추진 및 감시 활동,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 조사 여비로 해서 총괄적으로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645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이 지금은 1명입니다만 내년도에 보충할 것으로 4명해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는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도로 부지내에 사유지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5명분에 대해서 약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예정지 기본 조사 설계비는 농업진흥 공사에다 농어촌 도로 예정지 기본 조사를 필히 그 이듬해에 할 지역을 기본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설계비,시도 정비, 교통 소통 대책 사업 이것은 이백 - 주천간이 금년도에 남원시 월락동에서 부터 효기리 입구까지1차로 했고 나머지 이것은 효기리 부터 주천 효경까지 2차로 시행하는 용역비 계상입니다.
그 다음에 647페이지입니다.
노후 교량 가설 공사 2개소가 있습니다.
보절과 주천의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하천 정비에서 산곡천 정비 사업하고 상우천 정비 사업은 당초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최종확정 내시가 감액이 되어서 수정 예산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당초에 4억 7,3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농어촌 도로 사업비가 추가로 당초 계획보다 증 내시가 와서 1억원을 추가해서 5억 7,440만원을 1억을 더 증시켜서 토지 매입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지역 시도 지장물보상비 3억 9,000만원, 교통 소통 대책 사업비 10억원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농어촌 도로 사업비시의 시도 정비 사업비, 교통 소통대책 사업비 이것은 모두 양여금에대한 저희 시비 부담 전체적으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649페이지 소하천 정비중에 산곡천정비 사업과 상우천 정비 사업은 수정 예산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하단부에 산곡천 정비 사업 부대비는 전액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651페이지 산곡천과 상우천에 대한 부대비라든가 측량 수수료, 감정 수수료는 수정 예산에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농어촌 도로나 읍.면 지역 시도 말하자면 옛날의 군도 지역은 감리를꼭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백 - 주천간 4차선 도로 50억 이상은 책임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52페이지 일용 인부임은 수로원일용 인부임입니다.
기본급이라든가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하천 경고판이 오래 되어서 노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제 정비를 할까 해서 기 하천 유지 관리비로 도비가 와있는데 시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653페이지 표지주도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수로원 작업복, 방한복, 작업화,조끼 이런 것은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낡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기성제 정비 수목 제거 인부임은옛날에는 퇴비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상당히 하천에 수목 제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임을 계상해서 지금 읍.면으로 배정을 해준다든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또 일부 하천 유지 관리비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654페이지입니다.
요천 고수 부지 비배 관리에서 고수 부지는 전적으로 하천이다 보니까저희 건설과에서 시행을 고수 부지유지 관리 ...... ( 녹음청취불가 )
기성제 정비를 위해서는 예취기 칼날이라든가 톱 같은 것을 구입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도 1년에 한번씩은도색을 낡은데는 해야 되기 때문에수문 도색 페인트 구입으로 60만원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내년도의 오지 개발 사업은 보절,동면, 아영해서 3개면이 들어갑니다.
거기의 사업 계획에 대한 실시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시설비를계상했습니다.
65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은 지금 갈치동에 선형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소요액이 8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5억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3억이 부족합니다만 내년도 도비 1억이 지원되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월 풍천 개수 사업비가 금년도 하고 남은 6,000만원 부족한 것 도비 지원이 되어서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실상사 입구에 람천 개수 사업비를금년도에 사업 계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입찰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 1억이 와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수정 예산으로 해서 연구 개발비로 해가지고 금송교 정밀안전 진단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56페이지 하단부에 재해 대책 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금년도 부터 그것이 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새로 생긴 항목인데보통 세액의 3년간 평균액의 1,000분의 8을 매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치한 금액중에서 50%는 당해년도 재해가 났을 경우 응급복구용으로 쓰고 나머지 50%는 장기예치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7페이지 상단부에 운봉 서림교가설 사업비의 실시 설계비 1,70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에는 도로 굴착원상 복구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이나 한국 전력, 데이콤 같은데에서 내년에 관로 매설 때문에 도로굴착을 이 정도할 것이다 하는 것을한전이나 통신 공사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8,400만원 세워진 도로 표지판도 하반기에 발주를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표지판은 개정된 표지판에 의해서 약 5년동안 지속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장 도로 파손 지역 덧씌우기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광한루 앞이라든가 시청앞 또는 역전앞이 상당히 오래되고 또 밀리고 해서 일부 카팅을 해내고 재포장을 시행하기 위해서 포장 보수비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난간등을 보수해야할 지역이 있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인가 의회에서도 청원을 낸 바있습니다만 남원 상고앞 지역에 버스정차대를 만들어달라고 학교 측에서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운봉 서림교 가설 시설비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8페이지 중간 부분은 상기 사업에 대한 시설 부대비 집행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 단체 대행 사업비는 왕정동 철도 건널목을 저희들이관리를 하면서 철도청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관리 위탁비 300만원 지급한 것입니다.
659페이지 15톤 덤프 트럭 1대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덤프 트럭이 2대가 노후가 되었는데 1대는왜 15톤으로 구입을 하느냐 하면 여름철에 제설용 모래 살포기까지 같이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5,000만원 했고 나머지 8톤 트럭 1대는 2,5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정동 철도 건널목이무척 덥습니다.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에어콘 1대를 구입해주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제초용 예취기 구입이라든가 재해 대책용 모사 전송기 구입에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측량 수수료가 3개로 해서 총 200필지이네요?
○건설과장 박상선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몇 %정도나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200필지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수시로요구가 들어옵니다.
또 폐천 부지 매각할 지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아마내년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할 사항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일단 요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대책을 세워보자 그런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상선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에 645페이지 도로 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가 있는데 현재 이것은 소송이 끝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우선 우리가 매입을 안하면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다.
그 임대료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좋은데 소송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상선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나 지난번에 소송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법원에서 임대료를 연간 얼마씩 주어라 그내용을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소송료가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임대료입니다.
○위원 주경원
소송료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아니지요?
○건설과장 박상선
네.
○위원 주경원
여기에 보면 4명이네요?
○건설과장 박상선
김기현씨, 손현상씨외 1건, 김종한씨, 송영학씨외 1건해서 종류로 4건입니다만 사람은 여섯사람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465페이지입니다.
일반 관서당 경비하고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를 조금 세웠습니다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노트링펜을 2 - 3세트 정도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겠다 하는 것하고건축사들이 건축 허가와 준공에 대한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은 어떠한 공동 주택에안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발견이 되면 바로 용역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안전 진단을 하도록 사실상 법은 되어 있으나 이것이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 진단을 하고나중에 주민들에게 추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은 사용은 않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사용을않고 있습니다.
기타는 일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67페이지 운영 수당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따로 따로 각 과별로 해당되는 위원회별로 수당을 세워주었으나 이번에 전체 통합을 했기때문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치 행정과에 말하자면 행정 관리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주택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부 1명을 세웠습니다.
저희 주택과 건축 민원과 무허가건물 단속을 위한 국내 여비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운봉 권포 지구, 동면 취암 지구, 보절 벌촌 지구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9억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실시 설계비시설 부대비를 합쳐서 9억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역시 운봉 권포 지구하고 동면 취암 지구, 보절 벌촌 지구에 대한 기반 시설 사업비 3억원을 세웠고 농촌빈집 정비 사업으로 2,490만원을 내년도에 83동을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내시가 5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에 따라서 83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0페이지 저희 행정 장비인 전자 복사기와 모사 전송기가기간이 오래되어가지고 상당히 불량합니다.
수리 같은 것을 하면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새것을 하나구입할까 해서 전자 복사기 300만원하고 팩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사업 특별 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27페이지 부터입니다.
지금 주택 사업 특별 회계는 저희가 특별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 과거에 했던 융자금 회수와 이자회수에 대해서 세입을 계상하였고 지금 저희가 잉여금이 있던 것을 10%짜리 적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만 세입이고 나머지는 원인자부담에 의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도 1135페이지입니다역시 융자금을 회수해가지고 다시또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잉여금은 전액 예비비로 산정해놨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태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으로 부터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493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서 운영비도 역시 법정 사항이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저희가 1억 4,08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액수가 큰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시 지가 관리로서 토지 특성표 조사는 저희가 434만 2,000원으로 25개 읍.면.동을 기준해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조사 3겹 용지 구입이 95원씩 해서 2,607매를 25개 읍면.동 해가지고 61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 지가 조사용 전산 용지백지 구입이 50만원 계상되어 있고개별 공시 지가 전용 디스켓 구입이25개 읍.면.동에 나눠주기 위해서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특성 조사표 및 대상 필지부전산 바인다 구입을 하는데 25개 읍.면.동에 나눠주기 위해서 225만원을계상했습니다.
또 개별 공시 지가 도면 제작으로전산 편급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도시 계획도가 들어 있는데 1,377만원을 지적도 제작하는데 계상했고 임야도는 125만원을계상했습니다.
개별 공시 지가 검증 수수료에5,510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하고 이의 신청 검증 수수료가 716만 5,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왜 따로 따로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개별 공시 지가가 3월 22까지 확정이 되면 감정 평가사가 지번벌 조서와 도면에 의해서 일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16만 5,000원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 지가 확정이 된 뒤에 이의 신청이 되기 때문에 7월달이나 8월달에 합산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검증 수수료를 세운 것입니다.
나머지 밑에는 100만원 이하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등본 발급 전산 용지, 공유지 연명부 등본 발급 전산 용지, 대지권 집합 건물 대장등본 발급 전산 용지,전산 프린터 리본등 해가지고 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작성해가지고 25개 읍.면.동에 배부하기 위해서2,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은 전부다 읍.면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지적도하고 임야 도면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수리를 하는데2번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고또 한번 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이되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표준화 서식 인쇄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토지, 임야대장 부본보관함 구입해서 배부하는데 16개 면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만들어 주어가지고가서 지도 확인을 해보니까 보관함이없어가지고 서고에 있는 몇 개 면이있습니다.
그것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금년에는 어차피 부본을 만들었기 때문에함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기록 전산 회선 사용료 322만8,000원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회선 사용료도 1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00페이지입니다.
운영 수당은 수정 예산안에서 저희가 과목 변경을 해가지고 총무과로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예산에계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지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계별로 야식을 해야 하는사항이기 때문에 계별로 150만원 정도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에는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지금 재료비로 쓰는 사람이 4명 있는데 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의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 여비에서 저희 지적 부서에서서는 4개 계에서 1,3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지적 도면 전산화D/B 구축 수수료가 8,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도면 전산화 장비 구입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때 1억 4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1억 400만원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국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에서 저희가개발 부담금 부과 용역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 수정 예산에50%만 해가지고 1,25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 개발비에서 지가 조사용 프로그램 400만원, 지가 관리 프로그램400만원이 있는데 조사용 프로 그램하고 관리 프로 그램이 지침에 의해서 따로 따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조사 도면은 전산편급도입니다.
자체 수정분에서 출력 가능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나 합병, 분할한 것에대해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장비 구입이 PC 586 프로 그램이 300만원 그 다음에 모니터 200만원, 디지타이저 판독기가 400만원, 롤로터1대에 900만원해서 지가 전산을 하는데 말하자면 개별 공시 지가하는데이 장비와 모든 프로 그램을 하는데2,9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산화 램 장치구입이 20만원인데 이것은 수정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있는데 그것이 새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번에 대체를 할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지금 2,912만 5,000원은 그 위에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하고 말하자면 한 페이지내에 들어간 것이 합산해가지고2,912만 5,000원입니다.
프로그램 용역비나 모니터를 구입하는데 전체적으로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지가 조사용프로 그램을 하는데 400만원, 지가관리 프로 그램을 하는데 400만원해서 800만원이고 ......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물품이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이 정수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지금 이것은 개별 공시 지가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대상이 아니예요?
○지적과장 이명석
네.
○위원 서양호
틀림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이 장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정수 물품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사업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 심사 보고서 채택을위하여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출석공무원 (15인)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박상선
주택과장 김순진
지적과장 이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