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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본회의-제3차)
제30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5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경제살리기결의안채택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경제살리기결의안채택의건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97년 12월 4일 김호민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경제 살리기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
○의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김병석의원, 이병용의원, 김호민의원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김병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의원 질문 ====
○의원 김병석
동충동 출신 김병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지난 '95년도 제2대 의회가 개원하고 민선 자치 시대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정기회를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구호아래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정규 시장께서는 지난 '95년 취임사에서 우리 지역의 모든 살림 살이는 우리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하며집행하는 시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시대를 활기차게 열어가자고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신껏 과연 어느 누구의지시나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일해왔는지 묻고 싶으며 지금까지 일해오는 동안 혹시 그같은 일이 있었는지깊이 생각해 보고 앞으로 얼마남지않은 임기 동안 지방 자치 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째로 남원시 관광 개발 계획에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초 발간한 관광 남원 민자 유치 안내 책자에 보면 우리 남원은 21세기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는 계획 아래 춘향 문화 공원, 지리산 운봉 리조트, 남원 약수 온천, 남원 골프장, 흥부 민속촌, 흥부골 종합 휴양지, 연수 휴양 시설등 1조원이 훨씬 넘는 자금이 소요되는 남원시 관광 개발을 민자로 유치하여 추진하겠다고 홍보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새로운 것도 아니며민선 자치호가 돛을 달면서 부터 나왔던 구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작이라도 해볼려고 한 사업은 이백 약수 온천 사업뿐 나머지 사업들은 몇 년이 아니 몇십년이 걸려야 추진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장미빛에 불가한 사업들이라고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비만 해도 무려 1조원이 넘게드는 이 사업에는 민자 유치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사업 유치에도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마치 각종 사업이 이루어진양 각종 유인물을 통해홍보하는등 장기 개발 계획 추진에는뒷 전이고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음을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획성 없이 무리한사업 추진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해왔던 사례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리산 황토 목욕 랜드 사업 그리고 무려 3,700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 지리산 관광 헬기장, 요천고수 부지에 완공해놓고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운행하지 못하고 방치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장의 확실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남발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려 시민들의 기대감에 두배나 더하는실망을 안겨준 시장께서는 시민의 눈이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시민의 장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 시민의 장 조례를 보면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 사회 안정과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남원 시민의 이름으로 남원 시민의 장을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에있어서 후보자들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도 없이 수상자를 선정 시민의 장 수상자의 질을 떨어뜨렸다는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장은 각 부분이 적격자가없을시에는 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전까지 후보자를 공개하지 않고 주무 부서에서제출해준 공적 조서 서류만을 가지고충분한 검증이나 분석할 시간을 주지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들을 검증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 주무부서에서 제출해준 자료만 가지고 심사해야 하고 그 공적 조서 서류가 거짓이 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한다는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위원 나름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나 공적을 충분히알 수 있도록 심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관광 이벤트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남원에서는 고로쇠약수제,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뱀사골 단풍제등 각종 관광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들 사업이 개최됨으로써 남원시의 관광 발전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이들 행사가 관광객 유치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하루 먹고 노는 일괄성 없는 행사로전락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리산 바래봉과 봉화산 철쭉제가 열리면서 집단 철쭉 단지가 크게 훼손되는등 행사의 본래 취지를무색케하고 있으며 행사장에도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없어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원하는등 집안 잔치로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들여 자연 훼손을 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면서 금년도에도 바래봉 철쭉제 보육 사업비로 8,800만원이라는엄청난 사업비를 쏟아 붓고 있어 서로 모순된 행정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기간중 도로변에는 빽빽하게들어선 차량들로 인해 영농철 농기계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며 차에서버려진 쓰레기가 도로변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남원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일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기때문에 남원의 별미를 먹을 기회도없고 별 부수적인 효과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경제부도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지방 자치에도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생산성 없고 소득없는 잔치는 채산성 차원에서 깊이 검토 되어야 합니다.
내년 부터 이러한 행사 계획을 전면 중단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의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위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자활 복지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금년에도 우리 남원시는 거택 구호자 985가구, 자활 보호자 2,137가구해서 총 3,122가구에 7,699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으며 이는 전체 시민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금년도에활용한 자금은 15가구에 8,600만원에불가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에서 이 자금을 활용하지 않고도 자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비 서류가 복잡하여 사용하지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이러한자금을 잘모르고 있는데 있습니다.
지금의 행정은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생활과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체크해서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그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자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수있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활 보호자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는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위원회는 36개 위원회에 5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자문, 심의, 의결등의 역할을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금년도 단 한번도 개최하지않은 위원회가 16개 위원회가 있으며일부 개최한 위원회도 한두번 정도에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존재 가치가 없거나 1년에 한두번정도 열리므로써 책임 회피용으로열리고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를 개최해도 그저 절차만 밟는 형식적인 개최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시정에 대한 자문, 심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의 참여를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민 자치 대학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함께사는 시민 운동과 시민자치 역량 제고 차원에서 남원 시민자치 대학원을 전주 대학교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치 대학원의 설치 목적과 효과는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도 시민의 기대와 자긍심을 대변할 수 있는 서남 대학교가개교되어 우리 남원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 속에 지역 대학교의발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시민 자치 대학원을 우리 지역에있는 서남 대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진취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평소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위상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 의회가 집행부의 뜻대로 집행부의 의사를 추인해주고 합법화 해주는 집행부의 소속 기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의회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심한 회의감과 의구심을 가질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집행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 아닌지방 자치 단체의 최종 의사 결정은대의 기관인 의회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중 공용 건물로 사용했던 동충동소재 구 시청사는 지난 3월 연건평1,560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1,600석의 열람석을 갖춘 남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공유 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한 바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도 하였고 분분한 의견도, 진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여망인 공공 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시장!의회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본 건의 재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11만 시민과 의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민선 시대 출범시우리시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본 건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접어두고라도 의회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사전 의회와 협의 절차도 없이 구 시청사를 매각 추진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신뢰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혹시 내년 자치 단체장 선거를 의식하여 시민의 숙원 사업 해결이라는미명 아래 시민의 재산을 팔아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분명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은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받도록 남원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없이 구 시청 매각 대금 50억원을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편성한 근거와 사유 그리고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들은 말하기를 정치는 인정에이끌리어 합리적인 사고를 외면하는정치이어서는 안되며 정치는 오로지모든 것을 다 내놓고 만인이 볼 수있게 드러난 정치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간 시정을 추진하면서 혹시 시행착오로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하나도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용의원 질문 ====
○의원 이병용
이병용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민의 정당인 의사당에시장을 상대로 하는 질문이 시장이나의원 임기가 다같이 3년중 약 6개월정도 지나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새로운 남원 시정과 의회가 펼쳐지는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민선 초대 이정규 시장께서는 그동안 재임중 지역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여 남원시의 민선 자치 시정에 어떠한 씨앗을어떻게 뿌렸으며 그 씨앗은 어떻게자랐는지?
또한 남원시 의회 이병용 의원은의회 민주주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얼만큼 역할을 하였는지시민과 함께 재조명 해봄으로써 잘못된 것이 있다면 새롭게 바꾸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여러분!현재 처해 있는 우리 경제는 불황과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는국가의 경제적 부도를 면치 못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에 실시한 임시회기중 민의 정당인 이 자리에서 역설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아 사태등 많은 국내 기업들이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남원시의 기구와 인력그리고 과.소.동 통폐합등 구조적인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검토조차 하지 않고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최대 기업인 삼성 그룹이 30%정도의 인력을 감축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국가의 경제적 부도를 막기 위하여정부에서는 약 550억불의 국제 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여 지원받기로 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당분간미국을 중심으로 한 IMF의 간섭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아 사태 이후정부의 상황 오판과 늑장 대응 때문에 치욕적으로 경제 주권을 빼앗기는사실상 경제 이류 국가로 전락하게되었습니다.
IMF는 우리 정부에 강도높은 산업구조 조정을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며정부, 지방 자치 단체, 금융 기관,기업, 가계등 모든 경제 주체는 앞으로 뼈를 깍는 내핍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같은 고통없이는 우리 경제가한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IMF의 구제 금융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양약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인의 시정질문은 우선 듣기에는 쓰지만 남원시정에 좋은 양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많은 변화와 남원시발전을 위하여 더많은 노력과 무한의역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오늘의 현실에 처해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기업, 민간모두가 과소비를 억제하고 외화를 아껴야 하는데 국민 모두는 아니지만신혼 여행, 하계 휴가, 효도 관광,회갑 잔치대신 외국 관광, 명절 제사상에도 외국 농산물, 초등학교때 부터 외국 유학등의 풍조에서 비롯된것도 일단면일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이 지경이 되는 것을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여 대구 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원 해외 연수를반납 취소하는등 변화를 하고 있는데우리 남원시에서는 여전히 나누어 먹기식 해외 관광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번째, 이정규 남원 시장께서는민선 자치 제1호로 '95년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 민선 초대 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시정 지표, 함께 사는 지역 경제, 함께사는 관광 문화, 함께 사는 자연 환경을 시정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과연 함께 사는 지역 경제가 되고있는가요?
전국 최하위 규모의 남원시권에 이마트라는 대형 매점을 허가하여 매일남원시내 돈은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함께 사는 관광 문화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 숫자는 줄어 광한루원 입장료는 인상하였는데오히려 '96년 동년기에 비하면 2,400만원의 입장료가 줄었고 관광 단지내상인들은 장사가 안되니까 의회에 청원까지 제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고, 함께 사는 시민 운동을 계속해서남원을 떠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기업 운영 방식으로 남원자치 운영을 전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영 행정 기획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사무관 1명과 무보직 계장등 10여명 정도의 경영 행정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경영 수익사업 개발 추진 기구 및 인력의 합류화 조정,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계획수립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 창출을 하여 지역 현안 및 당면 과제를 효율적으로해결 방안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기획단을굳이 설치 않았어도 능히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 이외에는 없고 진정 해결해야 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공설 운동장 건립, 황토 목욕 랜드 사업, 공설 공원 묘지 조성,시립 도서관 건립, 이백 약수 온천개발, 남원시민 상징탑 건립, 춘향테마 공원, 전라선 철도 이설등 지역현안 사업등 어느 한가지도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을 창출하여 지역 현안및 당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남원 지역의 오랜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복지 공동체를건설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민선 자치출범 이전보다 다방가의 여론은 근거없는 소문이 무성하는등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가시적인성과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시민이 최대 만족을 느끼는 질높은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일하는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인사는 능력 범위의 인사 제도를 관행화하며 지방 자치 성공의 관건인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해 광천수 개발에 따른 새로운 개발팀을 구성하여대대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박차를 가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미관 조성, 주민의 편리를 위해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시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남원 개발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천수 개발은 현재로서는물건너가 버렸고 대신 황토 목욕 랜드를 만든다고 한지가 그 언제인데기본 설계조차도 못하고 있으며 공원묘지 조성은 위치 선정에서 부터 많은 의혹을 가져왔습니다.
사업을 착공 못하면 지방 재정법의관계 규정에 의하여 명시 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비는 명시 이월이안되고 불용액으로 남게 함으로써 금년도에 위치 선정과 함께 사업 착공을 하지 못하는 중차대한 과오를 범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으며 능력 범위의 인사 제도 관행화는 어찌된 영문인지 인사때마다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도록 잡음이 무성하게 난무하는 인사 행정에 오늘날우리 남원 사회는 공직 사회 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이 없는 인사, 기준이 뚜렷하지 못한 인사를 하게 되면 신뢰와 존경, 사랑과 위엄이 존재하지 못하는것입니다.
항간의 풍문에 의하면 근무 평정에시장의 입김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맡은 바 책무에는 열심히 일하지않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공직자가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함께 사는 지역 경제의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공약 사항으로금지 전자 공단을 '95년 하반기에 착공 '96년 상반기중에는 17개 업체를분양토록 집중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내용을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남원시의 부채는 현재채무 원금만 494억 4,300만원으로 이자를 합하면 5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채무 원금중 민선 자치 시장 취임이후인 '95년 7월 이후 빚을 얻는 것이 과거 수십년 동안 관료 시장 시대에 빚을 얻은 것보다 많습니다.
또 내년도에 계획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여성회관 신축 공사에 3억원을 비롯하여 광역 상수도 사업등85억 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부득하게 빚을 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 신축하는데 빚을얻어 집을 짓는다면 현재의 여성회관자리가 무엇이 얼마나 불편해서 빚을얻어 신축하려는지 의원의 양심으로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의 부채 상환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신축 보건소 위치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 중심지에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아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신축 예정인 보건소 위치를 구 시청 부지로 보건 복지부에보고하였고 보건 복지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특정인의 막후 조정으로 조산동으로 보고 되었고 시 의회에서도 다수라는 물리적인 힘에 눌려 현 위치인 조산동에 결정되었던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1만 시민이 시정에소신껏 민선 자치 시정을 열어 가도록 많은 표로 시장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저버리고 특정인의힘에 눌려 보건소가 아닌 보건사로전략할 우려를 낮게 되었습니다.
또 제2의 이백면 보건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집행부와 의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때 무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진솔한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하리 만큼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려운 국제 경제와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실련 환경 운동 연합 홍사단등 20여개 각종 시민, 사회 단체가 허리띠를졸라매기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있고 많은 지방 자치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범국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체전에서 우승한 경기도체육회는 간부 60여명을 포상 겸해유럽에 보내 체육 시설을 견학토록할 예정을 취소하였고 기타 부산 지역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는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기로 한 한.일여성 단체 회의를 취소하였고 울산시우수 공무원 전라북도 공무원 중국어학 연수등 많은 시.군에서 연수를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해결되지도못하고 연말을 두고 그 바쁜 시기에시정의 책임자이하 간부급을 단장으로 전문인들도 아닌자들을 포함시켜관광성이 많은 해외를 다녀오는등 남원시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80여명에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이유야 어찌되었든지간에 외화를 소비하였습니다.
전북 어음 부도율이 계속해서 1%정도이고 전국 지방 평균 부도율은0.82%이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평균부도율은 0.2%로서 이에 비하면 전북어음 부도율이 최악의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만치 전북 지역 경제가 심각하리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증해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 지역의 부도율은 얼마나 되는지?
남원시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지역경제 대책과 시민 홍보 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제는 어려운 이 시기에 해외 연수는 당분간 보류할 의향은 없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조직과 인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5년도에 남원시.군 통합 당시 정원이 1,095명이었으나 통합에 따른잉여 인력이 현재까지도 있는데 현재정원은 1,145명으로 약 3년 동안에50명이란 인원이 늘었고 청원 경찰,일용 인부등 인원이 약 300여명 하여1,500여명의 인원이 현재 남원시장산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제외하고 임시 직원 300여명의 인건비만 해도 1인당 연간1,000만원을 계상해도 1년에 3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임시 직원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준 우리 의회에도 막중한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도 시장께서는 지난 12월 2일 춘향문화 예술회관에서 가진 경제살리기 실천 대회장에서 앞으로 기능직, 고용직, 임시직등 자리가 빌때에는 절대 새로이 채용하지 않겠다고하셨는데 늦게나마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임기내에 남원시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재진단하여 임시직, 기능직뿐만아니라 정규직도 남원시의 11만 인구에 적정한 숫자로 조정하여 정년 퇴직등 자연 감소로 발생한 자리는 채우지 않고 인력을 조정하고 기구를정비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외에도 관광 산업에 대한 비전,유휴 청사의 관리 대책등 많은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상이만 줄이면서 지자제는 공직 사회개혁 부터 또는 개혁은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인기에 영합해도 아니되고명년 재선을 위하여 선심성 행정은더욱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예가 될것입니다.
얼마전 모 주간지에 의하면 주민과공직자들이 단체장들의 독선에 이를간다라는 제목을 요약해 보면 독재의앙증이 부할되고 있고 민선 자치 시대 2년을 맞는 전북 도내 단체장들의연임을 목표로 인기성 사업과 전시적행정에 적극성을 띠며 가히 경쟁적이라 할만큼 앞을 다투고 있다라는 기사를 시장께서는 읽어보셨는지요?
우리 남원 시장께서는 전자에 해당되시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끝으로 오늘 여러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으로만 끝나시지 마시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의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민의원 질문 ====
○의원 김호민
시정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대안을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통동 선거구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
그리고 이정규 시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11만 시민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의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게 됨을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남원시의회 운영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후반기 의회의 막중한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없으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위상을 높이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으며 특히 전반기 의정 경험을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첫째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감시 견제역할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시민의대변자라는 투철한 소명 의식을 다할것이며 만약 이를 게을리 한다면 시민의 관심과 신뢰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지방 자치의 활성화를 기대할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몇가지 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영농 조합 법인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 조합 법인은 낙후된 농촌을조합 형태로 묶어서 농촌을 부흥 개발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농 조합 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많은 행정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에 설립된 영농조합은 몇 개소입니까?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부실 영농 조합이 몇 개소나됩니까?
부실 영농 조합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상 궤도에까지 끌어 올리겠습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는 조합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운영 상황을한 두가지 사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영농 조합은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하루 아침에 운영이 부실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고있습니다.
또한 집하장을 타 목적에 사용하고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합의 위신을 위하여 구체적인 조합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영농 조합을 하나 하나심사 분석하여 여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고 부실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조합은 단계적으로 정리하여줌으로써 조합원들이 빚더미에서빨리 빠져나오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우리 남원시 주생면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99년까지 매립하게 되면타 후보지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선정하여 추진중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요구 조건 및 여러가지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행정에서는 하나만 알고 있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지 못한점과 쓰레기를 줄이는 주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면서 광주 광산구에서 실지로 재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 사료화 연구 시설과 재활용 선별 센터, 재활용품 백화점등을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싸주기 캠페인등을 적극 전개한 결과 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의 반대로 생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어려움을겪자 생활 쓰레기 감량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우선 지난 '94년 4월 광산구 시유지832평에 재활용 선별 센터를 마련한후 민간 사회 단체와 통단위 새마을부녀회, 아파트 자치회, 새마을회등과 협조해 빈병, 고철, 종이류, 캔등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벌여 이같은노력으로 지난 '96년 한해동안 1,740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했으며 올들어7월말 현재 878톤을 수거 광산구는수거된 재활용품을 중고 수집상에 판매 지난해 8,766여만원을 올려 7월까지 4,100여만원의 판매 대금을 올려주민들에게 지급 또는 지난 '95년7월에는 광산구 월곡동 구유지 100평에 1억 1,000여만원을 투입해 재활용품 백화점을 개설 각종 의료와 전자가전 제품을 교환하고 있고 재활용백화점에서 올들어서만 쓰레기로 버려졌을 25,300여점의 각종 중고품이교환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고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 오염의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범 설치한 음식물 사료화 연구 시설도 1일평균 1.5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고 있으며 음식물 사료 시설은오는 '98년까지 하루 200톤 처리를목표로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며 구는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음식물다량 배출 업소에 620개의 수거 용기를 배부 이밖에 요식업소를 대상으로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손님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남은 음식물싸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정읍 영농 조합에서는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유기질 비료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참고하시고 우리시에서도 한번쯤 시행해볼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질문을 진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가로 청소차 운영건에 대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잉여 인력을 줄이고 예산 절감 효과입니다.
시장!도내의 군산에서 처음으로 가로 청소차가 도입되어 가로 청소가 노면불량한 도로의 청소를 맞게 된다고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가로 미화원이 해오던 가로 청소를 도로 청소현대화의 일환으로 8,000만원 예산을들여 도입한 최현대식 가로 진공 청소차를 투입 오는 9월 부터 실시해나가고 있고 이 진공차로 차량은 도로상 외곽쪽 쓰레기는 물론 먼지까지운반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중심 시가지 42.2Km에 이 청소차를 투입해그동안 가로 청소를 해오던 일부 미화원은 인도 청소와 노면이 불량한도로의 청소를 맡게 되고 진공 가로차량이 투입되어 운영될 경우 가로미화원 잉여 인력 7명이 감축되어 연간 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가로 청소원 교통 사고 발생 예방 및시가지의 환경 정화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진공 청소 차량의 가로청소 노하우를 쌓아 점진적으로 시관내 112Km의 모든 가로 청소 구역을진공 청소차로 대처하고 살수차를 도입 도로 물청소까지 계획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남원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도해볼 생각이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장 폐수 처리 시설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상수도 정수장에 폐수 처리 시설의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아 많은 물 공급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현행 수질 환경 보전법은 하루 처리 능력 1,000㎥이상 정수장에 슬러지 침전물등으로 인해 폐수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 설치 대상은 도내 42개 정수장 가운데 군산시 '98년도 계획 21억 재특 융자로 계상, 익산시 시설 완료, 정읍시 시설이 필요없고 완주군 1,000톤 미만으로 폐기물 정화 처리 시설 필요없고 진안 시설 완료, 무주는 계획중, 장수 '98년도 계획에 예산 확보, 임실 2개소중1개소는 되어 있고 1개소는 상수도확장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순창은 시설 완료, 부안도 시설완료, 전주시는 금강물로 그대로 사용, 대성의 것은 용역중입니다.
남원시는 1일 15,000톤으로 시설이되어 있지 않고 '97년도 예산 3억 확보중 부족액 1억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 이후 5차례나 설치를촉구했을 뿐 아니라 내무부 종합 감사에도 지적되었으나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1만 시민이 납득할 수있도록 본 의원의 질문 요지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 도축 현대화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가 총 4,584만 4,270원에서남원 시민이 임실에서 도축을 해서도축세가 2,182만 4,020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97년 1월에서 10월말 현재까지 몇년 동안 조산동 도축장의 시설 부족및 시설 낙후로 인한 서비스 부족으로 막대한 시세 수입을 타 지역으로유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원시 조산동 도축장에서 '97년1월에서 10월말 현재까지 총 두수는합계 7,371두, 소 661두, 돼지 6,710두, 임실 도축장으로 합계 6,202두,소 654두, 돼지 5,548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축산물 작업장, 도축 현대화 추진 상황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 산195 - 3번지, 사업자는 유한회사 동백 물산 대표 김윤선씨, 사업비는45억원으로 동백 물산 자체 투자 사업비로 국.도.시비 보조금액 전혀받지 않고 도축장 30억, '97년도 사업 육가공 공장 15억으로 '98년도 사업이고 시설 규모는 부지 2,313평,건물 2동에 603평, 오.폐수 시설 1일250톤 처리 규모, 암반 관정 1공, 사업 완료 예정 시기, 축산물 작업장'97년 12월 31일 완료, 오.폐수 처리시설 '97년 12월 31일까지 완료, 육가공 공장 '98년 12월 31일까지 예정인데 대산면과 주생면 주민들의 민원건 관계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현재 민원 해결 집행부 처리와 사업자와 대산, 주생 주민과의 추진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추진에 사업과 사업비 45억원을투자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하는 사업에 우리시는 정말 다행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동기는 사업에 저해되는 모든 민원 해결을 시에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보고 가능한 속히 축산물 작업 현대화 가공공장이 우리시 재정 자립도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속히 추진을 바라면서시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운봉 화훼 시설 업체 선정심의 기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 화훼 유리 온실 사업이 시공 회사의 부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공 업체에 대한 자치 단체의 심의 기능과사업장 감리 감독 기능이 유명 무실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리산화훼 영농 조합 법인 대표 조흥래씨가 추진하고 있는 화훼 유리 온실 사업이 지난 1월 시공 회사인 화산 엔지니어링 대표 유기두씨의 부도에 이어 회사를 인수 받은 사업주마저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또다시시공 업체인 우도 건설로 바뀌어 재계약을 해서 '97년 12월 20일까지 현시공 회사는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나 이같은 시공 회사 부도와 자금난등으로 당초 지난 연말 준공 예정이던 사업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된다해도 1년이나 지연되어 오는 연말쯤이나 완료될 예정이어서 농가 손실이예상되며 총 사업비 19억 3,000만원중 50%인 9억 6,600만원이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업체 선정에 대한 심의 기능과 사업장 감리 감독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충분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 상품 개발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이나 우리 나라나 그 나라에서특유한 지역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고작 목기와 음식으로는 추어탕이고 무궁 무진한 자원을가지고 있으면서 관광지로서 특이한상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사실입니다.
지역 경제력은 그 지역 공유의 우수한 지역 상품에 좌우한다고 봅니다지역 사회가 끊임없는 문화 창달과경제적 부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미지를 선양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상품이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노암동 어현리 목기 단지에서 남원시 지원으로 연구소도 만들어놓고 있는데도 목기에만 전념하고 있고 개발에 좀더 춘향골의 정서가 물씬 묻어나는 관광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지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번쯤 시장님께서는 집적 검토해보신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여러가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특색있는 음식을 연구해서남원시 요식업에 보급해서 전국에서모두 찾아오도록 할 수 있는 명물 음식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요즈음은 경제적으로 살만하기 때문에 소문만 나면 머나먼길 마다않고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무진장한지리산의 약초 개발과 문화 유적과수많은 관광 명소를 연계한 자연사박물관 조성과 레져 산업의 활성화만이 남원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임기가 다가고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의 관광 개발 사업이 제대로추진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대해 11만 시민은 의문을 제기하고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있으나 한건도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진솔하게11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대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장 백종기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연일 진지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계신 백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도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 거시적 차원의 지역 발전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도록 큰 과제를제시해 주셨고 그동안 잘못한 일에대한 채찍도 주셨고 여러 답변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재삼 질문해 주신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적인 답변에 앞서 깊은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권능과 의회 민주주의의 존중이야말로 본인의 소신이고 또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집행부와 의회는 민주주의의 양수레 바퀴라고 이렇게 전제하시고 상호 보완, 질책, 지도, 대안 제시를 꾸준하게 해나오신 비교적성공적인 우리 남원시 의회라고 저는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호도 부분적으로 불쾌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과를드리고 금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대 행정은 다양한 사회 변화로새로운 문제의 발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예측할 수도 없는순간에 몰아닥친 변화 또 거기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변화이런 것 때문에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이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그런 소용돌이 추세라고 하는 것을애교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산하 공무원도 외부에서 보시기보다는 복잡한 행정 문제에 부딪히고 있고 또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중구남방식 개인적 차원의 어떤소망 때문에 혼선과 어려움이 많다고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신속하고능률을 중시하는 형태를 보이지 못한점이 있었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백가지의 행정을 시장이 일일이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권한인 사항도 있고 과장이면 과장, 계장이면 계장, 가장 중요한 참모로서 국장과 부시장이 권한과 책임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한국 관료 사회나 우리 남원시에 있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병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려운 입장도 이해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점을 한편으로는 질타도 해주셨지만 한편으로는 감싸주시는 애정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병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병석의원 답변 ====
[답변]남원시 관광 개발에 대해서 아주굵직하고 또 미래 지향적인 저희들의각성을 촉구하는 대안도 제시해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세계적 명소 개발 사업이 장미빛 청사진, 시행 불가 사업, 사업비 무려1조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하겠느냐하는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관광 사업 추진보다는 홍보에만 급급한다고 하는 질책도 계셨고 관광헬기 운행 유보, 사업비 3,700만원낭비 또 헬기장 방치 이유등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김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남원 사람들의 꿈은 관광지인 우리 남원이 선진 외국의 유수한 관광지 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비록 장미빛이라 할지라도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의 청사진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봅니다.
특히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우리 시민 모두가 남원의 관광 자원을 값지게 자긍하고 자부하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매김하도록지적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장기적이고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게 마련이며 기반 조성 사업은 시에서 한뒤에 민간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치해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반 사업마저 당장 시행이 어려운우리의 재정 형편으로서는 2년에 걸친 많은 노력과 많은 민자 유치에 대한 협의도 해보았습니다만 될듯 될듯하다가 자꾸 미뤄지고 그 자체가 남원이 가능성과 잠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참여해서 자본 투자해가지고 개발할려는 능력이 자꾸 꼬여만 가니까 미뤄져온 것입니다.
우리시의 관광 개발 사업은 남원관광 개발 용역과 건설 종합 계획에의거 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결코 허황된 발상은 아니라고 이해하시고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굵직한 명소는 이백 약수 온천 개발은 민간 페이스에서 스위스와연결된 정말 천우신조의 과제로 기대를 합니다.
비록 작금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어떻게 지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눈과 발로 현장을 보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봅니다.
또 전임 시장이 남원 관광 단지 주변을 획정해서 약 30만평에 춘향 테마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용역까지 해서 나온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는 우리 남원으로 해서 1번입니다.
춘향 문화를 선양하고 세계화하기위해서는 거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몇 가지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다만이번에 스위스 팀이 왔을때 제가 그얘기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번제시를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수 온천 개발보다는춘향 문화 공원 조성이 시급하다.
광한루의 춘향과 이도령의 러브 스토리의 하우스를 광한루에서 구름 다리를 건너서 관광 단지로 연결되는춘향 문화 민속촌 형식의 공원 개발이 중요한 과제인데 자본과 여러가지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통역을 통해서 기왕 인연을 맺었으니까그 부분도 협조할 용의도 있고 또 같이 의논도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주고 받았던 일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업 추진보다는 홍보에만급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은 사실상 더 적극적으로홍보가 되어야 또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를 안하고 돈 아끼고, 힘 안들이고 가만히 있어 보면 우리 관광 자원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홍보 시대라고 합니다또 좁혀 말하면 자기 PR 시대라고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덜된 지역보다는 다소 예산과 인력이 들더라도 홍보를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하는것이 남원에 대한 이해와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미래에는 할 수 있는의욕과 설계는 할 수 있지 않느냐고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고 있다, 예산 낭비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다세계적인 명소라고 하면 꼭 되어야되겠다 하는 그런 격려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또 주시면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한국 콘도앞 요천 고수 부지에 여객 운송 사업용 4급 헬기장 가로, 세로 25m가 됩니다만 아까 지적하신3,700만원이 아니고 2,400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춘향제 기간 동안에 5월 14일 부터5월 18일까지 우선 시험적으로 지리산 일주 관광 운항을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 실무자의 보고는받았습니다만 당시 기상 여건이 좋지않아서 이 사람들이 안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실정으로 보이지 못했고 또 앞으로 공인된 헬기장 확보로 긴급 재난이라든가 환자 수송등필요시 신속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 춘향제 행사 기간에 우선 지리산권 일주 관광이라도 재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계절별 관광 헬기 운항의 여건을 마련해서 소득도 올리고 투자된 예산에대한 걱정도 덜어 주시고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시민의장 선정시 심사 제도 개선입니다.
주민의 여론이나 공적이 투명하도록 심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민의 장 선정은 남원시 시민의장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내 기관 단체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민의 장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천서가 접수되면 먼저 본청의 계장급으로 구성된 현지 조사반으로 하여금 공적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증을 하고 주변의여론을 충분히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서 심사 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시민의 장은 남원시의 명예를 걸고시민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가장 권위있는 상인만큼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신데에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실무진들이 자료 준비나 또 심의 과정의 자료 활용이 다소의 의심을 받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장이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죄송합니다만 상을 주려는 사람보다도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홍보도 하고 또 여러 사람도아마 귀찮게 하는 경향이 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받는 상보다는 조용하게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사전에 떠들지 않고 또 후보자 선정이 30분이나 1시간에 끝나는 것도 지난번에도 아마 3시간 부터 5시간 정도가 걸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보다 공개적이고 사전에 떠벌려서 이러꿍 저러꿍한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실무진들의 접근 법 때문에 그렇게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걱정이 안되시도록 각별히 업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적해주신 관광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고로쇠 약수제, 철쭉제, 단풍제등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철쭉제 행사로 철쭉 군락지 피해도많고 예산을 들여 철쭉을 보육하는8,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낭비 아니냐.
소득성 없는 이벤트 행사나 전면중단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윤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관광 이벤트 사업은 연중 계속해야한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예산 낭비라는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관광 이벤트 사업은 우리 남원이갖고 있는 수려한 자연과 문화 유적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바래봉 및 봉화산 철쭉제, 흥부골 한마당 음악 잔치등 4개 행사에 6,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행사를 통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남원 관광 상품 소개등 관광 남원의이미지를 널리 선양했던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어려운 국난의 위기에처한 경제 사정과 나라 사정으로 봐서 내년도 부터는 계상된 예산도 이제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불필요한 행사, 하나로 몰아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여러가지 정부가 행사 부터 간소화해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축소가 되고 예산 절약이됩니다.
다만 고통은 전부는 아닙니다만 소수 의원님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면민의 또는 전체 시민의 사기앙양 때문에 간곡히 크게 된 것도 아마 있을것입니다.
이점도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총체적인 방향은 축소 지향적으로 정부가 의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낭비와 절제와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운용의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자활 의욕이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 안정 자금을 위한 기금입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융자 조례에 따라서 생활 안정 자금은 세대당 200만원, 자조 자립 자금은 1,000만원까지 구분 융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명의 영세민에게 약1억원에 가까운 융자를 해주었던 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융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년간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인 이상의 재정 보증을 받도록 시행 규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 때문에 어려움이 또있을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자활 복지 융자는 영세민들이 현실적으로 생활 안정을 위해서필요한 금액이 꼭 융자될 수 있도록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융자 금액이증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영세민들이 본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하신 각종위원회의 과감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년내내 한번도 안열리는 위원회가16개, 과감하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의 참여 확대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하셨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는 총 36개위원회에 514명입니다.
이중 유사한 성격 또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등은 통합 또는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 보조 지원 대상 업체 심사 위원회를 통합시키는것과 공무원 매점 운영 위원회등 상거래 위원회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올해에도 한번도 소집되지 않는 위원회는10개 위원회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참여 확대 문제는 위원회 의원들의 성격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이 자리에서 김병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위해서 국장 몇 분하고 국별로 위원회 한 두개씩을 만들어서 전문인을위원으로 임명하고 또 각계 각층의의견을 수렴하면서 운영을 하면 축소도 되고 불요 불급한 시정 자금과 꼭필요한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에서 능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시 자치 대학원에대한 설치 목적과 성과는?
서남 대학교와 협의 운영할 용의는없는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면학에 뜻은 있어도 전주까지의 통학에 따르는 거리, 교통 그리고 시간상의 제약과 고액의 학비 부담등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학업을 미루어온 시민과 공무원에게 면학의 편리성을 도모했다고 봅니다.
지역 사회에 평생 교육의 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 세계화, 개방화에 부응하는 학문적, 실무적 지식을 터득해서 시민의 자질 향상과 시민 의식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남원시민 자치 대학원 운영으로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본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확실하게 거두고 있습니다또 등록금이 절반이고 전주까지 가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50만원씩의 학비를 낸 것입니다.
또 전주까지 가는데 읍.면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면 1시간 30분내지 2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시간 절약도해주고 또 자동차를 가지고 신경을쓰고 가서 책상에 앉으면 사람이라졸리면 헛걸음입니다.
그리고 듣는둥 마는둥 시간이 되어서 밤중에 돌아오는 이런 고통이 우선 덜어진 것입니다.
저도 간혹 특강이라고 몇 번 강의를 해봤습니다만 일반 자영 시민 또는 축산 농가, 새마을 지도자, 공무원도 많고 해서 저희는 이 설립 목적에 확실하게 부합되는 좋은 성과를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서남대학교와의 협의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서남대생이 4,500명중 3,000여명은남원에 거주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많은 기여도를 감안하여 금후 심도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숫자에서 참모가제시를 한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면 서남 대학교 학생이 4,500명중3,000명이 남원에만 산다고 하면 우리 남원은 지역 경제가 다른 지역에비해서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시의 지역 경제가 원광 대학교의 기여도입니다.
원광 대학교 재정 때문에 이리시가활성화되고 있다.
나중에 공단도 들어오고 했습니다아무튼 이것이 확실한 현상이라고봅시다.
이런 입장에서 서남 대학교가 또는서남 대학교 학생이 우리 남원에 애정을 가지고 시민 의식을 발휘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경제난 그렇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저도 다시 참모를 시켜서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서남 대학교가 남원에 기여할 수 있는 자세와 그접근법이 확실해지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럼 학교 환경도 정비도 완결이 안되고 의과 대학 부속병원도 광주에다 짓는다, 어디에다짓는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실망과 혼선을 초래했던 그런 전례 또 등록이수금이 되면 남원 금융 기관에 예치해가지 않고 바로 광주로 가져가는이런 폐단과 잘못을 시정하고 남원시민을 위한 대학 문화의 창조와 발휘를 위해서 앞장선다고 하면 검토할용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좋은 지적으로 감사를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공유 재산관리 계획의 의회 상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기 승인된 관리 계획을 백지화, 의회 경시 풍조 또 당초 구 시청부지에 도서관을 신축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98 예산안에 재산 매각 세입계상 근거와 사유와 의도가 무엇이냐하는 좋은 지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충동의구 시청사 부지는 지난 3월 20일 의회에서 시립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금싸라기 땅에다 도서관을 지어야 되느냐.
도서관은 좀 멀리 나가야 되는 것아니냐.
여러 곡절 끝에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도 좀 받고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과정에'95년 부터 교육장이 추진했던 학생종합 회관 건립 문제가 돈이 30억이 교육청에 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쉽게 토지 선정을 못하고다만 한우물 방죽쪽을 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기로 얘기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연말이 되니까 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제가 교육장에게 이것을 언제는 하신다고 하더니 돈을돌려보내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된것입니까.
기왕 고향에 오신김에 우리 남원을위해서 더 좀 노력을 합시다.
사실 도서관 업무는 지금 문교부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치 단체가 많이 서두르고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부 업무로 확실하게자리 매김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물 방죽 부지가 할애만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교육감하고연결을 해서 돈을 갖다가 학생 복지회관을 짓겠다.
거기에 도서관을 겸해서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아마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려면 한해에 지을 수도없는 것이고 길면 약 5년 빠르면 3 -4년 걸려야 할텐데 재정 부담도 어렵고 어차피 교육장도 우리 남원 출신이고 애향심도 있는 분이고 교육부예산으로 학생 복지 회관을 만들면거기에 도서관을 끼어서 할 수 있다고 하길래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의 얘기는 도서관이확실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내용대로 진행이 못되고 변화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사후 관리에 따른경상비, 인건비등 예산 문제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도서관은 주관 부처인 교육부나 또 산하 교육청에서 맡아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의 협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98년도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 지원, 공설 운동장 건립, 위생쓰레기 매립장 인센티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등 신규 재정 수요 충당을 위해서 부득이 애지 중지 아껴온 구 시청사 부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안을 상정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여건 변화와 재정 수요에 따른 것일뿐 의회를 경시하거나 경시 의도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방향을 정했을때 부시장이하 관계 국장, 과장들이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가상정이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총무 위원회에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점도 있지만 조영연 의원님께서 수순도 어긋났고 설명도 부족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하겠느냐.
매각 승인도 없이 예산에 계상할수가 있느냐 하는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부당한 지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백번 옳으신 지적이나 왜 참모들이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했느냐 하는 것이 죄송스럽기 짝이 없고그렇게도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있다고 하는 것으로 서글픔을 금치못합니다.
남원 시장으로서는 수순과 정성이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긴 안목으로 넓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저렇게 얽혀나가는 예산도 성립해놓은 뒤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수정 예산추경 예산을 적어도 대여섯번 해야될것입니다.
이런 점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들시장이 잘못 챙겨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 수순을 밟을 수있도록 넓으신 이해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 이병용의원 답변 ====
다음은 이병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민선 시장의 시정 지표와 시정 방침의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함께 사는 시민 운동은 주민이 많이 떠났다, 인구가 감소되었다.
함께 사는 지역 경제는 E - 마트가 망쳐놓고 있지 않느냐, 지역 경제가심각하다.
함께 사는 관광 문화는 광한루원 입장객이 감소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와 우리 남원을 위한 강한 애향심에 본인도 동감하고 경의를 표합니다농촌 지역의 이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모든 농촌의 현실로서 우리시도 지난 30년간 79,000여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2%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1% 정도의 감소추세의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 - 마트 개설로 인한 지역 경제문제는 기존 시장의 위축,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등의 심각한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120여명의 고용 창출 또 지역 농산물의 입정 판매라고 하는 잇점도 있고 또 저소득층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어려울때 더좀 잘 챙기지 왜허가를 해주었느냐.
지금은 신고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약 1년여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도 분통해 하시고 저도 가슴 아프고 시민들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IMF의 자금 지원이 경제는 완전 개방쪽으로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지난날의 고통이억울하고 불만스러웠지만 이기시면서새로운 추세와 제약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추세는 추세이고 지역행정 책임자인 시장과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시민이 고통과 불이익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감소가 광한루원 작년 대비 2만명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추세로서 시에서는 관광 진흥을 위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범시민이 참여하는 관광 진흥 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연찬도 했습니다.
온천, 스키장등에 관광 레져 시설을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을 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호황기에 대비하는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말씀드리면서 혹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오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광한루원은 이제 볼만한 사람들은 거의 봤습니다.
관광의 추세가 남원에 오면 광한루원만 보고 가겠다 이 개념에서는 벌써 한 물 갔습니다.
그안에 어떤 새로운 시설과 춘향문화를 선양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있기 전에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춘향 문화 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저희들도 연계 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남원에 일반 관광객수는 늘고있습니다.
광한루원을 이미 몇 번 봤던 사람들은 복잡한 시내를 들어오지 않고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소위 등산과 맑은 공기를 즐기는관광객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말씀드립니다.
시장인 저도 취임 이후 2년 반동안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방침 실현을 위해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11만 시민의화합과 복지 증진, 우리 고장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중앙 언론 기관의 전국 도시 삶의 질및 단체장 행정 수행 능력의 최상위권의 평가와 농정 시책의 '95년, '96년 2년 연속 전국 1위 농어촌 진흥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것도 모든사람에게는 상을 안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울러 21세기 비전이 될 건설 종합 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향후10년간의 남원 개발 지표를 설정을해가면서 선거시나 시장 취임 후에의회와 시민에게 약속한 남원 발전의기반만은 적어도 주춧돌 몇 개만은제 임기중에 놓고는 나가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하나 하나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안들이 바로 그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해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지적은 않으셨겠지만 역시 예산이 문제요두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표적있는일을 할때에는 토지가 필요한데 전부남원 토지를 할려니까 솔직한 얘기로시유지 쓸만한 것은 다 팔아먹고 없습니다.
금쪽같이 아껴놓은 것이 구 시청자리하고 철도 부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심산 계곡에 있는 것 쓰지도 못할것만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도 이해를 하시고 물론 저도사람인지라 제임기 동안에 많은 것이상징적으로 정비가 되고 들어섰으면영광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설령 두뇌가 부족하고 행정을 잘못하고해서 부진한 것은 제 다음 또 시장이열심히 여러분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에 따라서 잘 이루어내실 것으로기대도 해보십시요.
또한 전라선 철도 이설, 서부 우회도로 개설등의 오랜 현안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운영 방식의 남원 자치 경영성과에 대해서 당초 설치했던 경영행정 기획단의 성과가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책으로 현안사업 해결 사례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취임후 다양화된 시민 욕구 충족을위한 행정 서비스 개발과 생산적이고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영정책 개발팀을 '95년 8월 1일 발족을해서 운영해 오다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또 직원간에 다소의 보이지않는 시기 질투도 있고 또 일부 결원상태에서 보직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보직을 받아 나가니까 해체를 했습니다.
경영 정책 개발팀 운영은 민선 자치 시정 출범에 따른 새정책 개발에기여한 긍정적 측면도 있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군 통합후 잉여 인력 관리측면에서도 불가피했다고 하는 것도의원 여러분들께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설 운동장 건립등 대단위 현안 사업들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의 주장이 신장되고 이기주의가 강한 현 상황에서 지역 발전의 큰획을 긋는 전라선 철도 이설이라든지온천 개발, 공설 운동장 건립등의 현안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터덕입니다.
어렵습니다.
땅 가진 분들이 한사코 뒷다리를걸고 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이런 주변의 행정 환경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업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시민들의최적 희망입니다.
장수나 우리보다 적은 인근 자치단체보다도 왠 일인지 이런 것이 뒤바껴가지고 오늘 제 임기에 필수 불가결함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어서 시간이 걸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오랜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복지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는데 가시적 성과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하여 본인이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춘향골 사랑 운동을 제창하게 되었으며 이 운동이 종전처럼 관에 의한추진이 아닌 자발적인 시민 운동이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발전 협의회등 애향 단체를 정비하거나 새로이 구성하여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한마음 체육 대회, 재경 향우회참가등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한 시민 운동을 펼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각 읍.면.동 애향 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가로수 및 꽃길 조성과 목공예 협동화 단지 조성등 3.1운동 발상지 복원등은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읍.면.동 애향 조직이 상향또는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춘향골 사랑 운동의 시 단위 구심체를 정치적정서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구성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춘향골 사랑 운동은 저는 기왕에 우리 남원에 애향 운동 본부가 있으니까 기금도 만들어 주었고 저도외지에서 공직 생활할때 그 기금을좀 내달라고 해서 십시 일반으로 도운적도 있습니다.
또 시.군이 분리되면서 그 기금을분리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앞장서면 잘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취임하니까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이춘향골 사랑 운동을 강력하게 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 춘향골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 여러가지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갈등과 시기와 뒷발 걸기 음해하는 그런 부분적인 어떤 정서 속에서는 제임기 동안에 완성이 안되더라도 시간을 두고필요성과 참여 의욕과 책임성과 애향심을 발휘하는 정사가 더욱 굳어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낫겠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향 단체구성이 25개 읍.면.동에 48개 단체가있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토 목욕 랜드, 공설 공원 묘지사업으로 과오에 대한 책임자는 없느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공정한인사 적재 적소 배치, 공무원의 근무평정에 시장의 입김이 많이 개입된다고 했는데 해명을 하라는 점은 좋은지적이시며 황토 건강 랜드,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등의 공공 시설 및레져 시설을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경영 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토 건강 랜드 조성 사업은 어제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가정복지과장이하관계 공무원의 추진 의욕도 문제가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늘 촉구도 하고 야단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처해서이것은 꼭 이루어내야 생활 환경이지저분한 혐오 시설을 우선 3군데의공동 묘지라도 깊숙이 집합을 해서공원식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경영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관계 국장과 과 계장의추진력 부족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저도 힘듭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조직을 활성화하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을 감안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자치 단체장의 저뿐아니라 모든 장의 제1 덕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소 소신에 따라서전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재 적소에 공정하게배치되도록 인사를 해왔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은 국 단위별로 근무 성적 평정자를 과장이 평정을 합니다.
확인자는 국장이 합니다.
이렇게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평정자가 근무 성적을 평정후 확인자가 최종적으로 재평정하여 평정 단위별로 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부서에서는 경력 및 교육 훈련 성적을 평정 대상자에게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아마 국.과장들 확인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의 입김이 있다일 잘하는 사람 올려 주었는가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일 잘못하는 사람 어떻게 되었는가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것은 부시장, 국.과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간섭을않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저는 그냥 도장 줍니다.
제가 거기서 주판을 놓겠습니까.
이름을 다압니까.
제가 국장은 압니다.
과장까지도 제가 잘모릅니다.
지난번 질문시에도 이렇게 말씀을하시고 이의원님!제가 여러차례 공무원 사회의 관행과 또 있을 수 없는 점 또 공정하게할 수밖에 없는 점 또 눈을 멀뚱하게뜨고 자기의 불이익과 부당을 지켜보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는데에서 시장이 거기에 개입이 되겠느냐.
이번에 제소신을 수용해주십시요.
너무 깁니다.
지난번 질문시에도 다방가의 얘기.
오늘도 다방가의 얘기.
이의원님!시장이 그렇게 인사를 불공정하고근무 평정에 관여하고 이런 얘기를누가 그렇게 잘압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거나 저에게 조용히 말씀을 해주시면 음해성오해, 정확성 이런 것도 제가 해소를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남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도매금으로 이렇게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몰아대는 내용에 대해서는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다섯번째 질문하신 남원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시장 공약 사항으로 금지 전자 공단 유치 약속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금지면 상신리 구 양송이 공장 부지 약 35,000평에 신규 농공 단지를 조성하여 17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 수립되었답니다.
이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토지 소유자가 이 근방사람이 아니고 서울인가 어디 사는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시장이 새로 왔다니까어떻게 시의 재정도 좀 도움을 보고땅도 좀 비싸게 해볼려고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시가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왕 수십년 붙들고 있는것보다는 빨리 주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어야지 너무 비싸게만 받을려고 하면 됩니까.
잘 참여를 해보십시요 하고 저는끝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저에게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할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보조를 받으면서 전국에 몇 개도 없는 그런 특작을 할 수 있는 농산물 공장이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또 무산되어 버리고 그 뒤에 아무리 과장이 챙겨봐도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다 돈이 있다고하더라도 농공 단지 조성은 못합니다왜냐 하면 너무 사리 채취를 깊이해버렸고 그것을 메꿀려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종합 건설 계획에 금지 금송 지구나 송동 지구에서 적정한 후보지를 정해가지고 투자비가 적으면서 지역 개발도 촉진하고또 숲속에 공해없는 공장이 들어설수 있는 채비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아니냐 이렇게 지금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어렵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개인이 누가 비싸게라도 사서 전자공장을 한다고 하면 공해없는 공장이니까 들어가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면 금년초 부터농공단지 신규 수요에 대비 5개소의후보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신중하게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땅도 좀 싸고 또 이제 여러가지 변화의 물결 속에 권역별로 예를 들면 운봉 4개면,북 3개면, 우리의 옛날 생활 정서 여기에 가장 확산이 큰 거점적 기능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대상 사업으로 별도의 지방 산업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번째 남원시의 부채에 대해서물으셨습니다.
'95년 7월 이후 부채가 관선 시장때보다도 많다.
여성회관 신축이 빚을 얻어 지을만큼 시급한가?
앞으로의 부채 상환 계획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남원시 채무액은 494억원입니다.
이중 순 시비로 상환해야 할 일반회계 채무는 243억원이고 실수요자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특별회계 채무는 251억원입니다.
취임 이후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억제했지만 일반회계에 있어서 강변로 개설 33억원, 위생 쓰레기 매립장10억원, 의총로 연계 도로 20억원,공설 운동장 조성에 20억원, '95년이전의 계속 사업 및 양여금 사업의시비 부담과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부득이 차입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부담금으로 9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동화댐 관련 지방채는 중앙 정부의계획에 의해서 차입하게 된 것임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변로에 빚을 지고 도로를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꼭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도중앙 정부가 50% 지원을 해주는데 우선 1차년도 공사를 할때는 15억 정도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시 재정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던것이고 의총로 연계 도로 20억원은재특 자금입니다.
아주 쌉니다.
우리끼리 있는 얘기로 얻어다가 은행에만 넣어놔도 절반은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가져갈려고 합니다.
장담이 아니라 눈치 좀 있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 쉽게 가져온 돈입니다.
그래서 20억을 갖다가 지금 향교다리가 좁고 힘들고 해서 다리놓고그 도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98년도 여성회관 건립에 지방채공제회에서는 차입하는 청사 정부 기금 3억원은 2년거치 10년에 연 3% 상환으로 조금이나마 시 재정에 도움이될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즈음 개념으로거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은 지어야 되겠고이자 적게하며 돈을 쓰는 것으로 했었던 것이고 지방채 발행은 건별로내무부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 의결를 거쳐야하는 만큼 소모성 사업에투입되는 악성 채무가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사비 인상율이 10% 이상임으로 저리 자금 투입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채 문제는 의원님들의각별한 관심임을 알고 뜻에 부응해서추가 발행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만만부득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기회가있는 저리 자금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남원시 채무 비율 상환선이 20%입니다.
현재 우리는 4.7%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원시의 총체적인 경제의 규모와 재정 규모에 입각해서 너희는 재정 규모의 20%까지는빌려 써도 된다.
우리가 쓴 것은 4.7%밖에 안됩니다그러나 빚을 안쓰고 쓴 것이 최상책이지요.
그러나 지역 개발하고 시민의 욕망소망에 접근할려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상환은 일반회계 채무는 대부분 3%내지 8%의 장기 저리 자금으로앞으로 2011년까지 상환하기 때문에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 및 수수 사업은 앞으로2007년까지 2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이고 급수수익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는 방법 밖에없습니다만 우리 남원이 안고 있는큰 어려움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때문에 시가 죽어난다고 하는 것을 속된 말로 몇 년간 죽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 안먹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있지만 필수 기본 사업만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담을 시킨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기채가상당히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 보건소 위치 선정의과정에 대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심부에 위치함이 타당한데 당초 구 시청에 정하고도 특정인의 조종으로 위치변경이 되었지 않느냐.
신축 준공후 이용 불편으로 제2의이백 보건소 전락이 우려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95년 시.군 통합후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계획에 의거해서 '96년 7월 8일 통합 보건소신축 사업이 보건 복지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96년 7월 국비 17억 1,300만원이내시되어서 '96년 제1회 추경에 시비부담금 8,800만원을 합친 총 18억원을 확보했지만 부지 선정 지연으로'97년도로 명시 이월된 것입니다.
위치 선정 과정에서 동부 지역에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주민들이 토지주의 동의서를 미리 제출하고 건의서를 관계 요로에 내는등적극적인 유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와 서부 지역 개발의 거점 확보라는 정책적 배려와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조산동에 정한 것 아닙니까.
위치 선정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각기 시각이 다르고 이해 관계가 얽혀서 경감도 있었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가 서부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의 압력을 받았느냐.
시장이 이런데에 압력 받을 수도있습니다.
제일 압력자가 누구냐 하면 시민입니다.
또 제2의 압력자가 누구냐 하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제3의 압력자는 누구냐.
저희 산하 공무원이지요.
시장이 하는 일이라도 부당하면 압력을 넣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조심성 속에서 서부지역 개발이라는 큰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병용 의원님께서는 가끔 시장에게 격려를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우리 대강 주민들이 왕래하시는데가까운데 아니십니까.
그런데 격려는 커녕 지나가는 얘기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구의 압력을 받았느냐 하면 시민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등 동부권 치중의 개발에 크게 소외감을 느껴왔던서부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여망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목공예 협동화 단지 조성과서부 우회 도로가 개설되고 강변로가연장 개설이 되면 서부 지역 개발의동기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백면에 지어놓은 구 군 보건소의 짝은 안날 것입니다.
도축장이 아마 내년 정도에 옮겨지고 거기에 아파트나 택지로 개발이되고 하면 근방 차버립니다.
거기는 이백하고는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퇴직 후에 이의원님 잘되면 몇 년 후에 저 차라도 한잔 사주십시요.
다음에 여덟번째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 연수를 유보할 의향은?
남원시 부도율은 얼마나 되느냐?
지역 경제의 대책과 시민 홍보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문제는 염려하고계신 것처럼 국가 경제와 외환 위기극복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해외 연수를 중단 보류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다만 정부가 그동안 수출 11번째의나라 또 외화도 늘어나고 3,000불 밖에 못썼던 것을 5,000불로 늘려주고또 그것도 배로 올려서 10,000불까지는 가서 써도 좋다 해놓고 외국가서모처럼 시골 사람이 또는 공무원도있겠지요.
뭐좀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사가지고 오면 보따리를 뒤지고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수행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또 중앙 부처에서도 외화 부족은넘쳐 흐르고 세계화 속에서 한국이앞장서 나갈려니까 축산 분야 담당자는 어느 나라 가봐라.
호주 가봐라, 스위스 가봐라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중앙 부처가 경쟁적으로 이 분야는어떤 사람을 보내라, 이 분야는 어떤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얼마 전까지 우스운 일이 이런 사건이 곧 닥쳐오는 그런 시기 얼마 전에 부부가 같이 가도 좋다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다만 부인은 공무원 여비에서는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그래도 혹시 구설수 있을 까 싶어서 부인 데리고 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월 한 사람씩 모범 공무원 표창을 합니다.
여러 간부들이 심사해서 사기도 올려주고 또 일을 잘하도록 내조를 해준 가족도 위로를 하고 정부가 길을터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로 따로보낼 수도 없고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약 10여쌍 해서 갖다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고 다만11월 24일 중국 염성시 경제 사절단파견은 염성시의 공식적인 초청에 의해 된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행정 부시장이 써커스단을 인솔하고 와서 대접도 받고 우리 시민의숨은 지식과 저력도 현지에서 확인한이상 교류를 더 강화하자 해서 부시장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녀온 것입니다.
경제에는 전문성도 없는데 왜 데리고 갔느냐.
이것은 시비 예산 한푼도 경제적으로 부담한 것 없습니다.
자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좀 터야 되겠다.
중국에서 값싼 원자재가 자꾸 들어올 수 있고 염성시 같은데는 칫솔 공장 같은 것 하나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가지 자기들 계산을 해서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금 낭비한 것 없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연수생과 목공예 및 석재 원료 구입, 전북도와의 문화 예술 교류등을 위해서 실무 협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기업인은 자부담으로 갔다 온 것을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또 시장이 스위스,이태리에 갔다온것도 아까 거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태리는 베로나시와의 자매 결연협의차 갔고 스위스도 약수 온천 개발 때문에 그쪽에서 초청도 있었고또 입실 몽유에서 많은 것도 배워왔습니다.
경제만 회복되면 상당히 우리 소득사업과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그런 연찬도 하고 왔습니다.
결코 관광성이나 예산 낭비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연수는 미집행된 목공예 관련등 2건에 대하여는 분명히 12월 1일조회때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의 예산 절감이되었습니다.
'98년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위한 관광, 농축산 분야등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수토록 하여불요 불급한 해외 연수를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필수 불가피한 분야는 보낼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지역 어음 부도율은 '97년10월말 현재 0.93%입니다.
부도 금액 9억원으로 전북 평균1.39%, 435억원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도내 6개 시.군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0월에는 유통 시장 개방화여파로 영향을 받고 있는 재래 시장과 상인들에게 시민 의식 전환을 위한 비닐 봉투를 제작 배부해 주고 전단도 배부해주는등 대응책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결의 대회, 캠페인을 전개하고 과소비를 추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하는등을 기회 있을때마다 홍보해오고있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위하여 지난 12월 2일 춘향 문화 예술 회관에서 시 산하 공무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살리기를위한 직원 다짐 대회를 가졌으며 이외에도 서한문 발송등 경제 살리기를위한 범시민 실천 운동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중소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38개 업체에 16억 4,3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농공 단지 운영도 부도가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전국에서도 우수한 농공 단지로 평가되고 있다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리고 중소 전문 건설 업체나 또 여러 분야에서 자신있게 소개한 것은 중소 전문 건설 업체중에 하나도 우리 남원에서는 부도사태가 없습니다.
이것도 의원 의원님들께서 소규모숙원 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해주신 여러분의 정성에 대한 좋은 결과라고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아홉번째 조직과 인력 관리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당시 정원이 1,095명에서 현재는 1,145명으로 50명의 정원이 증원되었다는데 청원 경찰, 일용 인부등 임시직 300여명을 시장께서 결원시 불임용 천명은 잘한 것이다.
금후 정규직의 감축과 기구 정비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군 통합 당시 정원은1,125명이었으나 환경 사업소 승격시24명, 시.군의 전산 인력 보강으로2명 그리고 문화 체육 센터 관리계신설 2명등 총 28명이 증원되었고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되면서 1명이 감축되고 금년 상반기조직 진단시 6명을 감축하여 현재는1,146명입니다.
통합 당시 1,095명이라는 이의원님의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경은 62명이고 일용직은 상용이196명, 수시 인부임이 73명으로 총331명입니다.
이중 본청에 근무하는 일용직은143명으로써 환경 미화원 61명, 수로원이 17명, 검침원이 7명, 준설원3명등 현장을 뛰는 일용직은 88명이고 나머지는 업무 보조로 일하는 일용직은 55명으로 실.과에 1 - 2명씩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경제 살리기 다짐대회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정규직도 보충을 않겠다.
일용직, 청원 경찰, 상용, 기능직은 말할 것도 없다.
외부 신규 채용은 일단 중지하고내부의 자연 감소나 또 여러가지 사유로 발생되는 결원 장소에 승진은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할려고 의지를 가졌습니다만 작금 국내에서 논의되는 사항이나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보면지방 행정 계층이 우선 1차적으로 읍면.동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소 식으로 기능과 직제를 고쳐서 잉여 인력을 몽땅 본청으로 데려오는이런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지금까지의 관행이나 미흡한 답변이혹시 되었더라도 이해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기구 축소, 인원축소입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나라발전에 필요한 조치입니다만 장담 삼아 얘기하면 제가 지금 지게 송장을잡은 격입니다.
여러분 제 임기 안에 지게 송장 놓고 큰 혼란이 안오도록 기원을 같이합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공직자와 주민에게 허탈감과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또 아마 상당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 각 과에서 재료비 기타로 쓰고 있는 인력이 상당히 관행적으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외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시장이하 실.과장, 모든 직원들이 계시는데 특히 예산 부서는 말할것도 없고 이것이 수정 예산으로 상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상부의 지침을 기다려서 나중에 추경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의원님!
이런 충정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십시요.[질문보기]
==== 김호민의원 답변 ====
다음은 김호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영농 조합 법인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 조합 설립 현황 및 부실 영농조합과 활성화 대책, 우수 영농 조합사례와 집하장 타목적 사례에 대해서질문을 하셨습니다.
영농 조합 법인 현황은 '92년 부터현재까지 54개 법인이 설립되어 통폐합 2개, 자진 해산 3개, 사업 취소1개등 총 6개 법인이 중도 해산되었습니다.
현재는 경종 2개, 복합 경영 16개,가공 시설 5개, 축산 13개, 과수 특작이 12개등 48개 법인이 설립되어있습니다.
영농 조합 법인 운영 상태는 정상운영 32개 법인, 사업 준비중이거나실적이 전혀 없는 16개 법인이 있으며 그 내용은 축산 9개, 원예 작물이4개, 가공 산업이 3개 법인입니다.
우수 영농 조합 법인 운영 사례로는 덕과면 소재 남원 영농 조합 법인이 자체 도정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있고 유기 농법으로 재배한 새벽 딸기를 브랜드화하여 서울 현대 백화점등 주요 매장에 납품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봉읍 동부 영농 조합 법인에서생산되는 맛김치등 각종 김치는 후발업체이지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시장 다수 확보했고 일본 수출을 교섭 단체에 있다는 것도 소개를 드립니다.
집하장 타목적 운영 사례는 영농조합별로 다양하나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영농 조합 법인이 있고 비수요기에는 지침을 바꿔 여러가지 용도로사용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쓰레기처리 관련입니다.
시 미화원 7명의 감축이 가능한데 연찬을 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느냐하는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시책 발굴을 위한타지역 우수 사례까지 저희에게 건의해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수 사례 견학도 하고 자료를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또 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여러 단체 수범 사례거듭 감사드리고 음식점과 축산 농가495개소를 연계 음식 쓰레기를 1일2톤이상 사료화하고 있고 '98년도에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 차량을 구입하여 아파트, 음식점등의 음식물쓰레기를 가축 업자에게 공급 사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98년 부터 음식점, 집단 급식소등 감량 의무 사업장을 223개소로 확대하여 스스로 감량화하거나 퇴비, 사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고 음식물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로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화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배출 단계별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퇴비, 사료등 최대한 자원화 시킴이 옳다고 봅니다.
공동 주택의 분리 수집 용기 배치라든가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 및 그물망 보급에 이어 일반 주택 지역의분리 수집 용기 비치도 연차적으로확대를 해야 할 일이나 이것도 이 난리통에 아마 양론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먹고, 자기가 생산한 쓰레기는 자기 정성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없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공 가로 청소 차량 운영은 좀더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외국 처럼 도로가 넓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지 않는데는 좋지요자동차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은 가고 그러고도 약 2차선 남는데는 그것이 쭉 가면서 빨아들여버리면좋은데 우리는 미안합니다만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과연 남원에 전부 길이라고 생긴데 큰길 말할 것 없이 뒷길까지 전부 자동차가 서있는데 어디가 지금 당장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인내를 해주시면 김의원님의 건의 사항을 저희들이 연찬을해서 거리 주차 질서 부터 정리를 해가면서 우선 폭이 넓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봄직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번째 정수장 폐수 처리 시설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폐수 처리 시설의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소요액 3억원중 1억원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하셨습니다.
월락 정수장은 1일 2만톤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1일 950톤의폐수가 발생되어 그동안 하수도 차집관거에 유입시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해오고 있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그러나 '96년 2월 환경 관리청으로부터 1일 1,000톤이상 생산하는 정수장은 별도의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수장 폐수 처리 시설을 위하여'96년도에 1,200만원으로 용역 설계를 착수하여 '97년에 완공하였고 총사업비 5억 5,000만원중 부족액 2억5,000만원을 '98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입니다.
도축장 현대화 추진 상황입니다.
축산물 현대화 시설이 속히 추진되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 조산동 소재 도축장은 시설이미비한 간이 도축장으로 연말에 허가취소 예정입니다.
다만 신 이전 도축장의 공사가 월동기 또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지연되기 때문에 '96년 부터 도축장 설치후보지 13곳의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시일이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염려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한 회사 동백 물산에서 대산면 대곡리에 2,300여평의 부지를 확보 제반인.허가를 얻어 현재 시설 공정 30%정도입니다.
도축장 현대화를 강력하게 추진을하고 있음도 또 확인을 해드립니다.
당초 '97년 12월까지 준공키 위해추진하였지만 인근 주민 또 일부 민원 제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 협의중에 있고시에서 주민 요구 사항이 조정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민원을 해결했다고 보고 '98년 상반기중에는 현대화된 도축장이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도축장이 준공되면 도축세 수입은 현재 연간 약 2,8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운봉 화훼 시설 업체의 선정 심의과정은?
1년간 사업이 지체될 전망, 농가의막대한 손실 예상, 업체 선정에 따른감리, 감독 기능이 유명 무실했다는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운봉읍 행정리에 지리산 화훼 영농조합 법인 대표 조홍근씨가 하고 있는 유리 온실 4,203평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화산 엔지니어링이 '96년 7월 2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중 외국 자재의 수령에 따른 자금난으로'97년 6월 20일 부도 되었습니다.
그후 다산 산업이 '97년 9월 12일부터 사업을 하다가 역시 자금난으로9월 20일 어찌된 것이 약 10일도 못하고 또 부도가 났습니다.
11월 11일 우도 건설로 재선정되어외국 기자재를 들여와서 현재는 보일러 시설등 내부 공사를 하여 전체 공정 85%로 12월 20일까지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시와 계약하는 것이아니라 법인에서 업체를 선정 계약하면 시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농어촌진흥공사 전북 지사에서 설계 및 감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미 입식이 1년이 지연된데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지원을 검토하여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해 어현 목공예 연구소의 관광 상품 개발 연구 실적이 무엇이냐?
여성회관 교육에 향토 음식 과정을가르치도록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또 지리산 약초 개발을 추진하고자연사 박물관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현 목공예 연구소는 목공예에 대한 관광 소득 상품 및 신기술 개발과목공예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로기술 혁신과 양질의 제품 생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95년도에 전국적으로 공모한남원 상징 상품 당선 작품중 관광 남원을 상징하는 대중성과 시장 경쟁력이 있고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있는 당선 작품인 흥부 함지박을 생산 보급할 목적으로 어현 목공예 연구소에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하여우선 흥부 함지박 130벌을 생산해서상설 매장에서 판매하고 판매 자금으로 새로운 문화 관광 상품 개발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재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 과정에 특성있는 음식 개발 과정 채택은 우리 고장 특유의 특성있는 음식은 추어탕, 더덕 구이, 백반, 육회, 비빔밥, 소머리 곰탕, 숙회이지만 더욱 연찬을 시켜서맛있고 남원의 냄새가 나고 값도 싸고 건강도 좋고 하는 관광 음식으로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통 음식 기능 보유자를 교육 강사로 위촉하고 향토 음식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남원 음식의 맛과 멋을 최대한으로 살리겠습니다.
교육 수료후 시식회 및 전시회를개최하고 또 남원의 고향 맛, 음식맛제고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지리산 약초 개발은 우리시의 생약 재배는 425농가 62헥타로 호당 0.2헥타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초 재배의 활성화를 위해 '95년도와 '96년도에 생약 재배 면적 37헥타를 확대하였고 앞으로 북부권으로사매, 덕과, 보절이 되겠습니다만 생약 재배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산 생약의 수입으로경쟁력이 없는 약초는 재배를 지양하고 농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생약 재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지리산 자연사 박물관 조성 및 레져 산업 활성화 대책은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 후보지로 지난 10월 자연 경관이 좋고 접근성이 양호한 운봉 용산 지구로 축산 기술 연구소 지소 부근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국 대학교 연구팀이 11월10일 현지에 와서 확인 조사하고 돌아가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선정을문체부에다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전국 35개 지방 자치 단체가유치 신청을 하였지만 문체부에서 최적지로 공교롭게도 우리 무주, 남원이 1차 대상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시장이 문체부를 다녀왔습니다만 두곳중에 한 곳이 선정되는데 정치권에서 불이 붙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일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참 좋지요.
지리산 자연사 박물관 건립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는물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레져 산업은 여가를 즐기려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리산 활공 레포츠 단지, 요천 수상 공원, 수송 저수지 유선장,남원시 골프 연습장등이 있습니다만'98년에는 지리산 활공 레포츠 단지를 국제적 규모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려고 했습니다만 과연 지금 이 경제난 속에 맞겠느냐 하는 주저도 합니다.
최대한으로 경비를 절약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공장, 약수 온천 개발,세걸산 스키장, 눈썰매장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된 레져 산업으로 추진을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 때문에 다소지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합니다.
일곱번째 2000년 대비 관광 개발사업 진척 내용입니다.
이백 온천, 춘향 문화 공원, 흥부.
놀부 민속촌, 섬진강 하계 휴양지,운봉 리조트, 자연 휴양림등을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이백면 효기리 약 30만평에 대해서 '95년 12월 온천 지구로지정 고시를 받아서 '97년 2월 주식회사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이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고 '97년 10월 1단계개발 면적 10만평에 대해서 스위스체파스사와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계약했고 지난 11월 24일 온천 개발기본 구상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후 내년 1 - 2월경에 스위스 정부 관계자 및 체파스사일행등이 남원 온천 지구의 현지 조사 그러니까 관.민 합동 방문단이 되겠습니다만 와서 보겠다고 초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워낙 어려운처지를 조금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울때이지만 남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호기로 연찬을 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춘향 문화 공원 조성 사업도 제가아까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흥부 문화권 개발 사업은 동면과아영에 소공원을 조성중에 있지만 현재 발복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기반 공사중이지만 출생지는 토지 매입 협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은 동면 인월리에 주차 용지 1,000여평을 매입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용역후 하반기에 6억원을 투자하여기반 시설과 편익 시설을 하고 2000년까지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흥부 놀부 민속촌, 섬진강 하계 휴양지, 운봉 리조트, 골프장 개발은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 반영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경제 불황으로대기업에서도 투자를 꺼리는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내력있게 기다리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의원님과 또 어제말씀하신 세분해서 여섯분 의원님의질문에 대해서 간곡한 질책과 대안제시를 해주셔서 모처럼 좋은 기회로감사를 드립니다.
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말씀에공감하면서도 인력과 예산과 지역 감정과 행정 환경의 어려움도 좀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해주신 행정 개선 과제와 지역 발전 과제에 대해서는 배석한 부시장이하 전직원이 확실하게 연찬을 해서 바로바로 업무 추진을 할 것은 하고 연찬할 것은 연찬하고 여기서만 듣고 떠나면 시장 혼자 고함지르고 챙겨야움직이는 그런 자세는 고치십시요.
여러분 일 여러분이 해주세요.
저혼자 다 못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해주신 행정 개선 과제와 지역 발전 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시기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 산하 공무원과함께 온 시민과 의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영 행정을 더욱 도입, 연찬확대시킬 수 있는 정열을 불살라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 어려운 난국에 저도 뭔가 임기는 6개월 조금 남았습니다만 임기 동안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걱정이 될만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직원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열심히 일도 하고책임도 느끼고 지역 주민들로 부터신뢰도 받고 동료 직원들로 부터 높은 평가도 받을 직원이 있는가 하면책임도 안느끼고 일도 제대로 안할려고 하고 말만 물어내고 능률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는 이제제가 손을 안대도 국가의 경제 위기때문에 자연적으로 손을 대보도록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내력을 갖고 이해하고 채찍하고 격려하면서 제임기 동안이라도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행정을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업무 추진에서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있는 것같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몹시 불쾌하고 분노에 찬 그런 곡절도 있었고 시달림도 당했고 음해도 받았고 한 문제입니다.
이제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웬만한 것은 시장이 다하고 나머지는 숟가락만 가지고 달라들고 그런현상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날로 치부하고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또 몇 푼안되는 것 가지고 제 마지막 인생에고향을 위한 이 기회에 그렇게 좋지않은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누가 시장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못됩니다.
그것은 폭약입니다.
작년 선거 기간 동안에 얼마나 저를 괴롭힌 사항입니까.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음해를 많이 당했습니까.
몸서리 납니다.
그래서 결코 인기 전술이나 일시적인 제스쳐가 아닙니다.
내년에 제 임기까지는 업무 추진비내 몫은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예산에 올라왔으면 수정 예산내서 삭감해 주십시요.
판공비는 시장실에 오신 손님이나또 경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은 안깎겠습니다.
또 국장, 부시장의 업무 추진비에대해서는 저는 간섭 안하겠습니다.
제 앞으로 서있는 업무 추진비는업무 추진비 없이 행정 하겠습니다.
속담에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더라고, 이렇게 하고 임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구 시청사 매각 수순에 대한 잘못과 또 조영연 의원님께 누누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협조를 해주십시요.
세입으로 책정이 되도록 제가 우리참모들 많이 꾸지람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안할 것입니다.
해주셔야 저도 예산이 그런대로 굴러가도 앞으로 몇 번 내년에 난리가날텐데 이것을 안도와 주시면 저는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가 면별로, 동별로 섰다는 얘기는 다나갔을 것입니다.
부인 못하지요.
큰 혼란도 오고 실망도 하고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에 쓸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선과 연결되는 여러가지의 강조도 하시던데 저는 재선에 그렇게 급급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너 아니면 남원시가 발전할수 없다고 아우성이나 친다면 몰라도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났으니까나 한번 더 찍어 주십시요 그런 소리는 안합니다.
저는 현재도 행정을 그렇게 안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제가 신한국당, 국민회의 구분해서시장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가지고계시지요.
너무 재선 쪽에 연결되는 그런 시각은 갖지 마시고 임기 동안에 초대민선 시장이 다는 못했지만 주춧돌몇 개는 야무지게 놓고 나갔다는 시정이 마무리 되도록 널리 이해를 해주시지요.
다른 사람의 얘기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선에 촛점 맞춘 예산 편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얘기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나머지 예산심의나 내년도 예산 확정에 각별한지도와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 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 회의 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게 되며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이병용
의장!
○의원 이병용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몇 가지만 질문하고 자세한 내용은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받을 수 있습니까?
의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백종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용
대충 요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직 개편과 인력 관리에대해서 두번째, 지역 경제 살리기에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내드릴테니까 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종기
이병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계십니까?
○의원 조영연
의장!
○의원 조영연
조영연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는 보충 질문을 1회에 한해서 그러나 의장이 허가하지 않으면보충 질문을 안한다고 하셨는데 그정의를 보면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인신 공격이 제한 한정되어야 하고, 보충 질문은 원칙적으로 무제한 주는것이 의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장께서 주춧돌을잘놓고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고맙고 반갑습니다.
[질문]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에대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요인과 원칙이 세워져 있는 범위내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백한 경우가 된다면본인이 앞장서서 재심의를 할 수도있다고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여건 변화와 재정 계획의 문제 때문에 재매각 요구를 하였으나 이것은의회 경시 풍조가 전부는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제기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째는 '97년 3월 20일 제24회임시회에서 구시청 자리를 시립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해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누구못지 않게 그때에우리 의회의 우여 곡절을 잘아실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결하여 주었던 의원님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무슨 논리로 그 의원님들께 반박을 하겠습니까.
과거 조병옥 박사께서는 빈대 잡기위하여 초가 삼칸을 태울 수 없다고하여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어들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의 공유 재산 관리계획 건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고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재삼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98년도 본 예산에 시장께서는 한우물 방죽 4억, 구시청사50억, 관왕묘 부지 16억등 합계 70억원을 가 예산으로 잡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은 무슨 논리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매각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만약 매각이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러한 대안을 제기해보고자합니다.
국가 경제가 좋을때는 팽창 예산을짜겠지만 국가 경제가 좋지 못할때는긴축 재정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는 역으로 가는 우리 남원시의 행정 행위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11만 시민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어느 공사든지간에 12월20일 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공사 동결 기간입니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꼭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연초에 매각 계획을 받고 빠른 시간안에 추경을 편성하여처리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번째로 남원시의 기간 산업내지꼭 필요한 예산 사업이다면 저는 지금도 고려해볼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대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남원시장이 의장께 공문을 띄웠던 문서 번호 총무 13240 -2060 '97년 10월 29일 제목 '98년 예산 반영 대상 숙원 사업 참조 조사협조 공문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24명분 12억원과 기타 마을 회관 및 모정등의 예산 즉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54건 13억 9,200만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정 설명회 및 간담회 경비 3,000만원과 시설비를 꼭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몇 개월 좀 늦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설비 219건중 예산 38억1,714만원 주무 예산에서 20 - 30%에조정하여 내년도 추경에 성립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민간 실비 보상금등은 '98년도추경에 편성해주어도 충분하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잘하시고 계십니다만때로는 섭섭한 면 많습니다.
의회를 최소한 동렬의 파트너로 인정을 했다면 오늘의 의회가 이렇게전락하지는 않했을 것입니다.
성립전 사용등 기타 말할 수 없는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3년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누차 간부회의에서 수차에 걸쳐 의회 협조를 요구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은 이유야 어떻든 시장께 책임을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회 경시 풍조가 되겠지요.
시장께서 필요에 의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방망이로 의결해주는 리모콘 의회가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즉 무리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것 자체를 집계 심의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것을 재심의를 요구 할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사업을 하지 말고 남원시 발전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저도 사업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순 순위가 있습니다.
내년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11만 시민들 앞에 각자 25명 의원님들마다 시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대안을 제기하는 일들을 전개하겠다고 각자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뭐하나 똑바르게 한 게 있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본인 부터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터라도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우리는 시민에게 수임받은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재삼 다짐해 봅니다.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떠있는 분위기와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분위기는 때로는 동전의 양면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굴러 갈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도기적 역사를 헤체 나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남원시 또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수임받은 뜻에 따라 잘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껏 열심히 하셨다고 믿습니다만 지금 부터라도 더더욱 마음을 조금 추스려 주시고 참으로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분으로 기록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 재산 관리계획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리와 설득력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의회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한장의 작품을 다시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조영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장 백종기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용의원보충질문답변==
○시장 이정규
시장입니다.
먼저 이병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보충 질문을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의원보충질문답변==
[답변]두번째로 조영연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시정을 시민에게 존경 받을 수 있는 초대 시장의 역할을 다하라고 격려해주신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재산 매각 수순이 잘못된것에 대한 실무자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꾸지람도 하고 제가 또 시장으로서이해와 사과를 했습니다.
또 조영연 의원님의 말씀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타당합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여러분의 충고와 지도에 의해서 지방 자치가 한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내년도 예산이 앞으로 여러번 바뀔텐데기왕 의지를 가지고 짜서 올린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하시고 다만 시장으로서 그런 고충이 있고 수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점에 대한 점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집행부가시민을 위한 행정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주준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 준
부시장 주준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격랑의 소용돌이 속에 다사 다난했던 '97년 한해를 결산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위해 노심 초사하심은 물론 금번 정기회 행정 사무 감사와 시정 질문을통하여 시정 전반을 열정적으로 보살아울러 일반 안건 심사와 '98년도예산 심의를 앞둔 바쁜 일정중에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내용이나 규모가 크지 않으나 '97 회계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매우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는 국가 최고의 대사인대통령 선거를 불과 15여일 앞둔 시점에서 경제가 사상 최악으로 곤두박질하여 급기야는 IMF의 긴급 자금을 지원 받는등 참담한 경제 난국을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난국을 극복하고 경제를되살리기 위해 국가 최고 통치자로부터 전국민에 이르기까지 벼를 깎는아픔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살리기를 공직자 부터솔선 수범하자는 뜻에서 지난 2일 시산하 전 공무원이 다짐 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전거 타기, 자동차 10부제운행, 외화 모으기등을 즉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 예산의 씀씀이를 20%이상 줄임은 물론이고 설계 용역의자체 시행, 시설 부대비의 집행 억제를 통한 예산 절감등 초긴축 재정을운영할 것을 지난 12월 1일에 밝힌바있습니다.
아울러 '98년 예산안도 경상비를'97년도 수준으로 자체 조정하여 계상하였음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752억원으로 기정 예산에 비해 0.3%인 6억6,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1,555억원으로 0.5%인8억 7,000만원이 감소되고 특별 회계는 197억 6,0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의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 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등 지방세가 기정 예산보다 1.2%인 1억6,8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 수입은유휴 자금 운용 이자 수입, 국유 재산 매각 수입, 기타 잡수입등의 증가로 1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관왕묘옆 부지 매각 보류와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비등에서 18억 5,5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4.1%인 7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9억 5,20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교부세 총액은 565억 4,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6%가 감소되었습니다.
국고와 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이후 추가 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 4,300만원이증액되었는데 국고 보조가 4억 6,400만원, 도비 보조가 1억 7,9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차원의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불용예산 삭감과 보조 사업비 조정 그리고 필수 경비 부족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1억 2,000만원과 고시 및 공고료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시청사 공중 이용 시설 급.배기관 청소비 4,500만원과 노후 키폰 장비 교체 시설비 800만원을 삭감하는등 기정 예산의 가감 조정으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 개발 분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납골당 신축비 2억 7,500만원과 보육 시설 아동별 지원 사업비2억 8,000만원, 정신 요양 시설 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11억 3,800만원과 생활 보호 대상자거택 보호비 1억 2,000만원, 자녀 학비 8,500만원이 삭감되는등 보조 사업비 조정과 불용액 삭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수산 개발등 경제 개발 분야에는국고 보조 사업인 농림 사업 실적 가산금 9억원과 가을 착수 경지 정리7억원, 가뭄 대비 암반 관정 개발비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을 밭기반 정비 사업 1억 4,800만원과 동면 우회 도로 개설비 5억원, 하천 골재 운영 대행비 2억 1,000만원등을삭감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1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정수장 비상 급수시설 수중 모터 교체 사업비 잔액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계상하고예비비 2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 예산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호 기금은 도비 보조금을지원 받아 의료 보호 진료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영 수익 사업은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 민간인부담금 2억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지방채재특 자금 3억 7,800만원을 지원 받아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재정 여건이지만 결산에 차질 없도록인건비와 경상비 절감액을 삭감하고국.도비 보조 사업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대부분 목적이 지정된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관계 서류와 함께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2회 추경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을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중에도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영광이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3. 경제살리기결의안채택의건 맨위로 |
제안자이신 김호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호민
김호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IMF 구제 금융을지원 받아 외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외화 낭비를 하면서도 이를 느끼지 못하고 외화를 물쓰듯이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범국민적 절약 운동으로IMF의 한파를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삼을 수 있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역사상 국치라 할 수 있는 국제 통화 기금에 의한 경제 신탁통치가 시작되고 있고 경제는 총체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건전한 시민 의식 형성을 위하여 경제 살리기 운동을 결의하고자 합니다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역사상 국치라할 수 있는 국제 통화 기금에 의한경제 신탁 통치가 시작되어 있다.
한때 후진국 경제 발전의 모범이되었고 아시아의 용으로 부름을 받던우리 경제가 21세기 목전에서 국제기구의 법정 관리 상황에 처해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국가적인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총체적 국가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있는 오늘의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반성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활력의 조기 회복을 가시화 하는데국민적 단합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25명일동과 11만여 남원 시민의 당면한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실천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다음과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공사 생활에 근검 절약과 저축을 생활화 한다.
1. 우리는 불필요한 해외 여행을자제하고 각종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달러 아껴쓰기에 솔선 수범한다1. 우리는 긴축과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여 국제 통화 기금 체제에적극 대응한다.
1. 우리는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운동 실천에 새로운각오와 다짐으로 앞장 선다.
본 의원외 5명 의원이 제의한 결의문 원안대로 다같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건 맨위로 |
의사 일정에 따라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 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강석환 공기현 김병석 김상영 김성귀
김재덕 김호민 백종기 서양호 소재연
안병만 양덕봉 오대철 유광종 윤영준
이권기 이병용 장영권 정준식 조성구
조영연 주경원 하광식 허무신 형병옥
○출석공무원 (39인)
시장 이정규
부시장 주준
총무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보담당 양원석
감사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고장곤
시민과장 최용택
세정과장 이정공
회계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박상선
주택과장 김순진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관리과장 임수현
운영과장 이정휘
여성회관장 박춘자
위생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