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30회-본회의-제2차)
제30회 남원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3일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공기현 의원님,간사에는 윤영준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의안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일 남원 시장으로 부터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일 소관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3일에는'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12월 5일 본 회의에서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12월 3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남원시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남원시 발간 인쇄물의 광고 게재에관한 조례안은 유보 의결하고 남원시백동 연죽장 전수 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 '98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12월 3일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도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유보 의결하고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안건들은 의사 일정상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
○의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시정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하시기 위하여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오늘은 세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형병옥의원, 안병만의원, 윤영준의원순으로 하되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남원시의회회의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없게 되어 있으며 발언을 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시간을 지켜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를 통보해 드린바 있아오니 시간이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더라도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형병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병옥의원 질문 ====
○의원 형병옥
형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정규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관계 공무원 여러분!'96년 농림 사업 종합 평가에서 남원시가 전국 167개 시.군중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지방자치 단체로는 최초로 농촌진흥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중앙 언론 기관에서 전국 167개 기초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삶의질과 자치단체장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한 댓가로 인정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기대에 찬 정축년의 새해가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또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초입니다.
올 연말은 국가 경제가 대기업의연쇄 부도, 환율 폭등, 주가 폭락등미증유의 혼동 속에서 어려운 질곡을헤쳐나오지 못하고 급기야 국제 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국가적수모를 감수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21세기를 준비하고21세기의 문을 열어야 할 대통령 선거 기간중에 있어 그 어느해보다도변화의 회오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는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 자신도 의정 단상에 첫발을 내디딘지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도 남은 임기가 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니 세월의 덫없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않기 위하여 제 자신은 양심적으로후회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았습니다만 모든 일에 많은 한계를느끼게 되기도 하고 뜻한대로만 꼭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자리를 겸허한반성의 자리로 생각하며 남은 6개월여 임기 동안이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주민과의 약속 하나 하나를 최대한 해결한다는 자세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시정 질문을시정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성과에대한 질문보다는 시민들이 섭섭하다고 느끼면서 원하고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오늘의 질문에 대하여 시민들의 마음 속에 와닿는 시원한 답변을 사실 그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오늘의 질문할 내용의 순서는 골재채취와 관련한 현황과 남원시가 취할앞으로의 계획, 농촌 건축물 쓰레기처리 대책,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공공 시설물의 예식장으로의 개방 대책, 지리산 황토 건강 목욕 랜드의금후 추진 방향, 장애인 복지관 관리에 따른 직원수와 직원 채용시 장애인 채용 비율은 얼마 만큼 채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도령과 성춘향의 자랑 이야기를 담은 상징물 건립에 관한 시장의 견해등 여섯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께서는 11만 시민모두가 답답한 현실 상황 속에서 속이 확트이는 명쾌한 답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서 골재 채취와 관련한 현황과 남원시의 앞으로추진 계획 및 대책을 묻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자원은 이 지구상에 분명히 한도가있는 유한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고도의 산업화와 현대화의 와중에서 각종 구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멘트 사용시 혼합할모래와 자갈등이 다량 소비되면서 하천에서만 채취하던 골재의 양은 한계점에 달하여 하천에 인접한 논 밭을굴착하거나 바위를 분쇄하여 자갈을만들기도 하는등 다양한 방법으로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골재의 수요량에 비하여 하천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골재의 양은 한계에 달하여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골재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인안목에서 자원을 관리할 방안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는 자원고갈 사태가 발생하여 고가의 재료비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과 수요량을 파악하지 못한채단편적으로 시 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골재 채취 허가가 이루어진다면대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타지역 반출로 인한 자원의 고갈은 명약관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지금보다 수배에 달하는 고가에 골재를 들여오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남원시에서 '97년 한해 동안골재 채취를 허가한 면적과 골재 채취량은 얼마이며 년간 남원시에서 소모하고 있는 골재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재 채위의 허가권자인 시장께서 앞으로 지역내 골재 생산량의조절과 관련한 복안을 갖고 있다면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골재 채취 사업을 위해 파헤쳐진 전, 답의 미복구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등을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건축물 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쓰레기는 대부분 정당한 절차에따라 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에서는 아무렇게나 버리기도 하고 시내권에 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몰래 버리기도 하는등 산하는 불결하게변해가고 있는 것을 볼때 이대로 방치해두었다가는 여러가지 문제점을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아니될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건축물 쓰레기는매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하천에 버려진 건축물 쓰레기는 폭우시 유수에 지장을주어 제방의 붕괴가 우려되는등 많은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라서 시장께서는 읍.면 단위로소규모 건축물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함으로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건축물 쓰레기 처리가 해결될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서 시가 보유하고있는 각종 공공 시설을 예식장으로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남원 지역에서는 15개소의 예식장에서 연간 700여쌍의 신혼 부부가 혼례식을 거행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가을 부터 초봄에 집중되어 있으며또한 공휴일로 혼례식을 거행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시내의 교통 혼잡 및주차 문제 그리고 예식장과 각종 부대비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광한루원, 음악 분수대등 야외에서 예식하기 좋은 장소가여러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 시설을 개방함으로서시내 중심권의 주차난 및 교통 체증해소, 과다한 예식장 및 부대 비용사용료의 절감 그리고 관광객 유입효과등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있도록 공공 시설을 개방할 용의는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으로서 지리산황토 건강 목욕 랜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국에 많은 자치 단체가 앞다투어 갖가지 경영 수익 사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관치 행정에서 벗어나 자치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 자립도 제고라는 자치 단체들의 몸부림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자치 단체의무분별한 사업 투자에 많은 문제점과반대의 소리가 점점 고개를 들면서상당한 설득력과 공감을 잃고 있다는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지역내에서보다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각 자치 단체가 눈앞의재정 자립도 제고라는 명제에 매달려수익성 사업을 쫓다보니 민간의 경제활동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곱씹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시가 제3섹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형태에 의한 지리산 황토 건강 목욕 랜드는 투자 의미와 신빙성을 고려할때하루라도 빨리 유력한 재력가를 끌어들여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백 약수 온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개장이 된다면 황토목욕 랜드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사업을 투자할 때에는 일정한 수익을위해서 투자하며 특히 관광 레저 산업은 경영의 묘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므로 법과 규정앞에 운신의 폭이제약될 수밖에 없는 시가 개입되는것보다는 보다 융통성과 전문적인 경영 능력과 자본이 충분한 사업가를선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다섯번째 장애인 종합 복지관 개관에 대비한 직원 채용시 총 인원과 장애인 채용 비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이백면 남계리에 사업비 약 13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2층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 완공중에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에 유일한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재활 및 훈련 장소로 제공되며 또한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많은 복지 수혜를 제공하므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립 완공중에 있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완료되면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채용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직원의 숫자는 몇 명이며 또한 이중 장애인의 채용 비율은 몇 %로 할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의 관련 시설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채용 비율을 상당히높게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질문으로서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상징물 건립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광한루원과 관광단지그리고 지리산을 연계한 풍부한 유형의 관광 자원과 춘향전과 흥부전, 판소리 동편제등 무형의 관광 자원이풍부하여 누가 뭐라해도 관광 문화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는 훌륭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관광 특구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간곡한 바램에도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함에 따라관광 특구 지정이 무산되고 관광 개발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시민들에게관광 개발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의지를 새롭게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남원 관광의 중심축을 형성해 가고 있는 광한루원과 관광 단지의 일정한 적지를찾아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상징물을 건립하는 계획이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징물의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자료의 수집과 세밀한 검토를거쳐서 세계적인 훌륭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시 단독으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연약한 시의 재정등을 고려해서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시민의 혼을담아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시건립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방안도심층적으로 검토되어 그야말로 졸작이 아닌 대작으로서의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을때 꼭 남원을 들려 이몽룡과성춘향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 갈 수 있는 명소로서 손색이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까이에 있는 몇 사람에 전체의여론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없는 다수의 여론은 눈으로 보고귀로 듣는 여론보다 더욱 중요합니다저의 질문은 말없는 다수의 여론속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사실 그대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형병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만의원 질문 ====
○의원 안병만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그리고 백종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지방 자치 3년을 맞는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치 시정을 맡은지 3년이 다되어가는데 초대 시장으로서 농업 분야,관광 분야, 공설 운동장, 약수 온천,철도 이설등과 대민 분야등 상당한성과를 거둔 것도 있다고 본 의원은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정규 시장의 노고와 시장을 도와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문제, 노인문제,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등등미비한 사업이 산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민선 시장 3년을마무리 하시면서 뒤떨어진 분야에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우리 남원시의 주요 간선 도로에자전거 전용 도로가 완공되어 있다고봅니다.
총 7.2 Km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23억 1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어 있으며 2006년까지 계획을 보면 129.8Km를 신설 129억 8,100만원을 투입할예정이나 인플레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볼 것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좋은계획 같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남원시으 형편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자전거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통학하는 학생이 자전거를이용하는데 이용자가 있는 학생들의통학 거리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엉뚱한 고속 버스앞에서 시청까지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고속 버스에서 내리는 손님들이 자전거 타고 집에 가라고 개설했는지?
아니면 시청을 오시는 민원인들이자전거 타고 민원 해결하러 오시라고했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하여 주니 얼씨구나 좋다하고 이용자는 있건 말건 홍보나 하여 볼까 하는 그러한 구태 의연한 생각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실지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면시 단협 오거리에서 경찰서 앞을 지나 향교동 다리까지가 제일 우선이며다음은 동림교 사거리에서 구 농촌지도소 앞까지가 차 순위일 것이다고보는데 실제 사용자가 있는 곳은 외면하고 하루 거의 한 사람도 이용자가 없는 고속 버스앞에서 시청 앞을개설했으니 도대체 어디에다 뜻을 두고 개설했는지 관계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을 계획하고 어디가우선 순위인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의 사용자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전용인데 자전거는 없고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빌미만 주는 꼴이 되었고 여기에 우리남원시는 이러한 곳에 시에서는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40여억원의 시비를투자하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의 일부인 시골 농촌을 가보면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농가가 대부분이며 수질 검사는 커녕물만 나오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농촌 인구, 아직도 아궁이에 나무를지피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가 하면나무로 연료를 해결하는 농가가 아직도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시골길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서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하는길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아랑 곳하지 않고 있다면 또한 그늘진 곳에서시름하고 있는 시민이 있다면 과연선정이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책이 좋고 뜻이 하늘에닿아 있다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주로 어렵고 힘든 삶을사는 시민을 위해 시정을 펴주시기를바랍니다.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몇 푼씩 주는 보호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 그것마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계층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연히 돌보아 주어야하겠는데 시비가 없다고 답변하실지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어디가 우선인지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우선 필요치 않은 길을 내야 되는지 답변을 본 의원이 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하고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겠지요.
혹자는 방죽을 파야 고기가 생긴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어렵고 가려운 곳을 보살펴주고 긁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시행 착오가 많은 자전거 도로를 급하게 추진하시겠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시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신설된 도로에 또한 확장하는 공사또한 신설 도로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폐경 농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경논 일소 사업으로 166.5헥타에 영농 지원이 8,200여만원을 보상하여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쌀 생산에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45.4헥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데에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 생산 사업이 가능한 166헥타의면적을 자의 건 타의 건 적은 액수의보상를 받고라도 농사를 지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금년 한해로 끝나지 말고 또한 마지못해 이끌려가는행정보다는 솔선해서 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66헥타의 휴경지가 행정에서 이끌지 않으면 또 휴경지가 아니면 폐경지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시켜 문제가있는 곳을 해결하고 폐경지가 꼭 되어야 될 곳이면 과감하게 폐경지를만들어서 폐경지로의 활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청에 할 일이 없이유휴 인력이 있다면 이곳에 투입하여무보직 인력을 없애고 유휴 인력이없다면 시민들의 말대로 아직도 공무원수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많다 하는 인력을 빼다가 이러한 일에 투입한다면 해결이 된다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3년차입니다.
민선답게 행정력을 동원하여 폐경지를 없애고 축사 부지나 공장 부지,유실수나 경제수를 심어서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경지 45.4헥타를 정지 작업시켜다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실수, 경제수를 심을 용의는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남원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7개소에 779대, 노외주차장이 공영 16개소에 1,672대, 민영이 16개소에 444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42개소에 5,259대 해서 모두 381곳에 112,171㎡의 주차장 면적이 있는데 비해 남원시 등록 차량이동 지역에 12,452대, 읍.면 지역에7,170대 해서 총 19,622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비하면 심각하게 좁은 주차장 면적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주.정차 대란이 일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에 대한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도 문제이고 업무상 오는이도 있는데 이는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은 하지만 오후가 되고 밤이 되면 간선 도로나 이면 도로가 대형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 12시가 넘고 1시쯤되면 자동차가 거의다 빠져나가고 새벽이 되면 잠자는 차 몇 대 제외하고는모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낮에는 단속을 하니까 그런대로 마음이라도 바쁘게 치워주는데 아예 오후 늦게나 밤에는 주차장으로생각하고 주차하여 놓고 일보러 가는차량, 일요일에는 아침 부터 밤까지주차시켜 놓은 차주가 있으니 문제가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업무상 가가운 곳에 잠깐 정차하고 급하게 치워주는 것까지 탓할수는 없지만 저녁에 주민이 또한 차주가 술집에 가는 차량까지도 주차를하여놓고 있으니 밤에는 대형 주차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무슨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시민 의식의 주차질서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할 대책이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 주.정차 대란을 어떻게 해소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적재 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146명이고 현원이 1,090명으로서 정원대현원은 26명이 미달됨으로 표면으로인원 조정은 잘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수가정원에 많이 미달되고 상위급은 정원에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력이 하위직은 최소한의 정원은되어서 밑에서 바쳐주어야 하는데 하위 직급은 적고 상위 직급만 정원에비슷한 경향이 있으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보통 인력 배치가 5각형의 형태가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형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금년말 정년 퇴직자가 9명, '98년상반기에 36명, 하반기에 9명등 많은고급 인력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퇴직 사태가 벌어질예정입니다.
공무원 채용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직, 토목직을 많이 발굴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숙원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 하반기 숙원 사업이 한번에아니 행정의 늦장이 주요 원인이 되지만 토목직의 손 발이 모자라는 사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구 군청사에서 합동 사무를 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면 단위 공사 설계가 너무 늦어서 간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손 발이 모자라서 야간 작업까지해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을때 동정이 갔습니다.
말도 못하고 돌아서면서 본 의원의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도 토목직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주민 숙원 사업을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민선 시대,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은 우리가 더욱 절실히 느끼는것은 기술직들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본 의원은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 맞게 21세기를맞는 우리로서는 계획적 인사 행정이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토목직을 늘려서 용이하게 쓸 수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 부서에 1명씩이라도 배치해서 사업 업무를 담당하든가 아니면사업 부서의 책임제를 정하여 주든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서 순수 시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생산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생산 선도 농가를 육성한다는취지에서 연유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을 따라서하는지는 자세히 그 뜻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97년도 순수 시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중 농촌 지도소에서 지원보조하고 있는 사업만 따저도 약 4억9,000만원이 됩니다.
사업 취지는 좋으나 각종 국가 보조 사업이 잘못하면 보조금만 날리는사업 의타심을 기르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왜 이 사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잘모르겠습니다.
아신다면 순수 보조 사업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이나 무이자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보시면 어떠하실지?
같은 시에서 살면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도 있으나 이는 융자하여준돈을 이자를 보전해서 이자를 경감하는 자금도 없어서 못쓰는 농가가 대단히 많은데 꼭 재정도 빈약한 시에서 보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빌려다 쓰고 어떠한사함은 공짜로 갖다가 쓰고 이는 대단히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농촌 개발 분야특산 단지 쪽도 보조 사업을 줄이고융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가는데 우리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지계속해서 추진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돈이다면 그것도 오해의 소지는 없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 뜻있는 시민들 사이에 불평의말이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수 시비 보조 사업을 무이자 지원 사업이나 장기 저리 자금으로 지원 방향을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는 아기 젖주는 식의 자금지원을 하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총 폐기물 관리 면적이 638.77㎢ 가구수가 31,926가구에 인구가 108,546명인데 인구는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44%가 94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94년에 112톤인 것이 '97년에 62톤으로 줄었고 재활용품 수집량도255%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94년에 9톤에서 '97년에는 32톤으로 많은 분량이 늘고 있으며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18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94년에 비해서 1억 2,978만 6,000원이었던 것이 '97년에는 3억 6,597만 7,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발전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 불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잠시만 한눈 팔면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며 민원이 야기되는 또한 위생이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과의 업무를 날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최선을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상당수가 규정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길가나 공터 골목길에 버리는 사례가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법 투기가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봉투 사용의 양심이 결여된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가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품에 있어서 수거 방법이 제일 문제다고 봅니다.
집에서 날마다 날라오는 신문, 잡지, 광고지등이 많이 배달되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처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배달을 막을 수도 없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PP 마대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환경을 담당하는부서에서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상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주민들의 폐지 수거에 도움이 된다고봅니다.
PP 마대를 각 가정에 보급하여 재활용품을 담아 보관했다가 수거 기회에 수거하는 방법은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폐지 처리가 각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축산 폐기물과 오폐수를대규모 축산 농가는 정부 지원으로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영세농의축산 오폐수가 상당 부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으로 갈수록 더욱심하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생활 용수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정도가 지금까지는 향상되었고 정부의 주택 자금 지원으로정화조 시설이 늘고 있으나 농촌에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아무 대책이 없으니 이는 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쏟아지고 있는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축산 농가의 축분을 처리하는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 마대의 공급은 지금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백종기
안병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준의원 질문 ====
○의원 윤영준
산내면 출신 윤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께 본 의원이 이러한 자리에설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도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시정 결산과 행정사무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을 비롯한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11만 시민과함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와 충분한 대화를통하여 지역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그동안 남원시가 추진해 왔던 각종사업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시장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자치 시정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남원은 거쳐가는 관광지라는 아쉬움 속에서 민선 초대 이정규 시장은 21세기 일등 관광 휴양 도시 육성을 목표로 취임 이후 남원의관광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발복지 및 출생지 공원화, 민속촌 조성온천 숙박, 레져 시설등에 조화된 지리산권 개발등 휴양 관광 도시의 거점화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본회의장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1만 시민 앞에 조금도부끄럼없이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첫번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춘향 문화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광한루원에서 관광 단지로 연결하는길이 237m의 인도교 가설 공사의 설계 변경은 몇 번이며 설계 변경에 따른 손익 계산은 얼마가 발생되었고손해 발생 금액에 대해서 시행 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부담한 것인지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춘향탑 건립과 함파우 주위40여만평의 부지에 춘향 문화 공원의관광지를 지정해놓는 것은 당초 부터시장이 사업 시행보다는 방만한 사업계획을 잡아 시민 및 의회에 혼란을조성했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흥부권과 개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흥부의 출생지와 발복지를 각 1만평에 소공원화하고 아영면과 동면 일원에 13만여평의 흥부민속촌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어떤 자금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시행할 것인지 일목 요연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리산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백쪽에 30여만평에 달하는 지리산 온천 개발과 운봉 지구에 4만평의스키장, 46만평의 골프장 시설 8개소에 1,287객실의 관광숙박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아무실효성도 없고 계획으로 그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환심 사기에급급한 무성의한 계획만 늘여놓은 것인지?
추진 성과가 있으시면 현실에 맞는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광 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 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관광 이벤트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관광 홍보 영화를 제작한 비디오테이프 약 1,300여개의 배부 현황과홍보 효과, 팜프렛등 각종 인쇄물의제작비 내력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홍보물 제작 업자 선정에 상당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투자 가치의 홍보 효과가 없이 많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을때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으로 각종 지역 현안 과제 해결과 남원시가 국.도시비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하였는지를 새삼스럽게 검토하고 싶습니다.
남원시는 이정규 시장을 중심으로어려운 자치 재정 역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벌여왔습니다.
금년도에 내시된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특별 교부세등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총 얼마를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지역 현안 과제사업을 얼마만큼 해결해 왔는지 내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미진된 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활용된 지방 양여금은 시의 국도 정비 사업, 읍.면 지역 시도로 정비, 농어촌 도로 사업등에 각각 얼마가 투입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복지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이되겠습니다.
남원시가 계획한대로라면 국.도비사업으로 79억원이 투입되어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장애인 복지회관 및여성회관 신축, 광역 쓰레기 매립장조성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민에게 약속했던 기대와 신뢰성 회복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궁금증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회와 시민 그리고 행정과의 협조가필요로 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용기있는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과 동부권 4개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과정에 있어서대다수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있다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코 행정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이 부족한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관계 행정이무성의한 자세로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하지 않고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주민의 거센 반발은 시장께서 어떻게대처할 것이며 마냥 주민들의 불만과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워나갈 것인지시장의 결단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농정 본적지 찾기와더불어 다양한 시설 특작 생산등에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생활 용수 개발, 쌀 전업농육성, 과수, 화훼 생산 및 유통 지원등 317억원을 투입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에 틈바구니가 생겨 예산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오히려주위로 부터 주먹구구식 행정력을 비난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계화 영농단에게 주어진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농산물간이 집하장, 재래종 흑돼지 육성,특산 단지 사업등이 있는데 이들 사업들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실태 파악을 한번쯤은 접해보셨는지?
그저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 보고형식으로만 그쳤는지?
이에 따른 민원은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취락 지구 지정 마을에있어서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및 가시화 문제입니다.
남원시 읍.면 지역의 취락 지구 지정은 산내면의 대정마을, 금지의 옹정마을, 사매의 오신, 아영의 청계마을등 6개 마을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 지구 지정으로 준도시 계획안을 놓고 관심 사업의 책정 발굴보다사유권 재산 인.허가 문제만 규제할뿐 실질적인 개발 계획이 제시되지않아 산내면의 경우 관광지의 낙후성이 심화되고 있기에 한계를 느끼지않을 수 없어 점차적인 개발 사업이가시화되어야 하기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산내면 소재지권의 경우 1983년 취락 지구 1차 지정, '93년 구조와 면적을 재조정하여 13.7헥타가 면적으로 지정, 주거 지역에는 5.3헥타, 공동 이용 시설에 2.7헥타, 녹지 지구에 2.8헥타등 구역 정리하여 취락 지구로 이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산내는 삼한 시대의 마한,삼국 시대의 신라에 속했으며 거기에역사적 문화인 신라 흥덕왕때 창건한사적 309호로 지정된 실상사를 비롯백장암의 국보와 보물이 12점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아랫배인지리산 줄기의 반야봉을 기점으로 함양군과 하동군이 경계를 이루며 남원의 10경중 4경이 소재하고 있고 지리산 뱀사골을 탐방하는 피서 행락객만연 100만명 이상으로 무한한 관광 자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산내에는 자연과 문화재를 아끼는 농촌 젊은이들이 매년 도시로빠져나가기 보다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튼튼한 가로망 부재와 쉬고, 먹고,잘수 있는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편익 시설과 이용 시설이 아쉽기만하며 취락 지구 지정의 의미는 과연무엇인지 의구심만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의 요충지인 산내면 소재지 삼거리는 타도 주민의 잦은 왕래와 많은 행락차들의 이정표가 되고있으나 준도시 구역내 용도 지구별로보아 인.허가 사항의 규제는 강화되면서 개발 구상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고 있기에 주거 지역내에서는 구획정리 및 면적의 확대지정과 생산 시설 지구의 농축산물가공 단지와 직매장등 경쟁력 제고를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녹지 지구내에체육 소공원화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 머물러 쉴 수있는 다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의 먹거리인 토종 돼지를 비롯 위락 시설등을 조성하여 취락 지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도 지구별 사업 계획을 재고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도로 지구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주.정차 문제와 차량 소통의 원활을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 진주간 고속 도로가 함양인터체인지 조성으로 타도의 많은 차량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소재지권 지역의 현재 간선 도로는노폭이 협소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행락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불보듯 뻔하며 향후 소재지마을의 취약성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천혜의 비경인 지리산 뱀사골과 실상사를 중심으로 핵심의 도로망 구축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문제까지 침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종합적인 장.단기 사업 계획을21세기의 서남권 건설에 일익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제의 성공의 열쇠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시의 자축보다는보다 심도있는 열성으로 시민 모두가체감할 수 있는 자치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질문은 국립 공원을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도록 중앙 정부에건의하여 추진할 시장의 의지를 묻고싶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역류시킬 수없듯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대한지방화 물결은 역류시킬 수 없습니다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시대를 맞아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하여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자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적 세계화 시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가 각 부분에자율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서비스 향상이라면 지방 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립 공원의 관리는지방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67년 국립 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초에는 자치 단체의 책임하에 운영해 왔으나 공원 관리의 전문 지식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책임 의식 결여등 운영상 문제점을구실로 1987년 중앙 정부가 국립공원관리 공단을 발족하여 현재 국립 공원이 21개가 지정되어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실시 이후 국립 공원 관리는 자연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근원이 되어야 함에도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자연을즐기는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공원관리의 행정력이 절대 부족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물론공원내 쓰레기 수거, 상수도 관리,이용객의 편의 시설 설치등 일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이 투자되고 국립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의 재산권이 규제와 억제로 인한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 산업은 국가 경쟁력은물론 예산이 열악한 지방 정부는 더욱더 부가 가치가 높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자연과 인위의 조화를 겸비한 시설투자 확대로 활기찬 공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역 특성을 도외시한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에도 일관함으로서 관광지의 낙후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공원 관리는 관할 지방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점진의 슬로건아래 민선호를 출항 항해하시는 시장님!제주도는 제주도에서, 경주 국립공원은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립 공원을 접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연대하여아름다운 각 지역의 국립 공원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존권과 신념으로국립공원 관리의 권을 지방 기초 단체로 이관해보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윤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본 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백종기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시장 이정규입니다.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제1기 자치 시정에 3년차가 되는정축년의 시작을 희망차게 내디딘지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대선를 앞둔을씨년스러운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29회 임시회와 제30회 정기회를 통하여 금년도 시정 전반을세심히 살펴 주셨고 특히 7일간의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하여 각 부서별로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온 번영에 20세기를 마감하고 희망찬 21세기를 여는 주역이될 대통령을 뽑는날이 이제 이주일남았습니다만 요즈음 우리는 국가적으로 IMF의 구제 금융 지원과 함께경제 주권을 잃어버린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산하 전 공무원들이앞서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모범적으로 나서보자는 굳은 결의와 취지로 대회를 가졌습니다.
공사 생활에 근검 절약하며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고 실천하자는 다짐을 하고 구내 식당 이용하기, 자전거타기, 걸어서 출근하기, 자동차 10부제 운행등 우선 우리가 실천하기 쉬운 것 부터 착실하게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지만 그리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동반자라는 점에서 지금 부터라도자기 절제와 인내력을 키우며 경제살리기 범시민 운동에 다함께 나서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그동안 민의의 충실한 행정수행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힘써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농정 시책과민원 행정등 전국 우수 평가에 대해격려를 보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드리고 한편 시정 전반에 대해 사업시행의 부적절과 미진한 점에 대해질타도 보내주셨음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성을 합니다.
요즈음 자치 행정 환경이 급변하고있으므로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형편만을 주장하는 주민 여론에 따라야할 것인지, 신속한 문제 해결과 경비 절감을추구해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따라야할 것인지 대단히 어려운 기로에서선택이 힘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에 대해서 지역 발전과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부 입장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주시고 부분적인 미흡함에 대해서는의원님들의 이해와 채찍질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 성심 성의껏 그추진 사항과 집행부의 소신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11만 전 시민과 의원님들의 참뜻을 받들어 남는 임기 동안 국가적으로는 혼란이 있습니다만 남원시만이라도 발전과 시민 복지 및 편익 증진에 남는 열정을 다 쏟을 수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채찍질 있으시기를 빌면서 지금 부터 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부터 순서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형병옥의원 답변 ====
[답변]먼저 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 채취와 관련한 현황과 앞으로의취할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요천과 섬진강과 율천을 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할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많고 모래와 자갈이 많이 깔려있는 어떻게 보면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천과 섬진강, 율천을 중심으로 5Km 이상의 하천 수계 주변에골고루 매장되어 있던 양질의 골재를20여년간에 걸쳐 각종 건설 공사에공급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게기하여 오다 보니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대형 공사와 건설 공사의 지속적인증가 추세에 따라 골재 수급량이 증가함으로써 연간 우리시 골재 소요량인 180만㎥의 공급을 위하여 부득이사유지 골재 채취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초 우리시 관내 골재 소요량을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와 외부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우리시의 부존 자원인 양질의 골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하천 골재 채취 허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사유지에 대하여 48만㎡를 허가하였고 66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 골재 허가에 따른 전,답 미복구 방지를 위하여 골재 채취30% 수준에서 원상 복구와 병행하여채취토록 하고 있고 이행하지 않을시계속 채취를 중지시킴으로써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있습니다만 일기 불손과 장비와 인원에 동원의 차질로 영농기의 고통과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던 점에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금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촌 건축물 쓰레기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시내권 건축 폐기물은 매립장 및 위탁 처리를 하고 있으나 농촌건축물은 인근 야산에 무단 방치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의 농촌 건축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농촌 건축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매우 좋은 지적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읍.면 전 지역에 건설 폐기물 매립장을 각각 조성한다는 것은 부지 선정 및 관리의 어려움과 경제성등을고려할때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은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조사 단속하여 불법 투기 행위가 없도록 하는 한편 건축 허가나 파옥 신고시 발생에서 부터 처리까지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읍.면 일선 행정 조직을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또 관련 부서에서 집중적으로대형 운반 수단을 동원해서 생활에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발생된 폐기물은 가능한 재활용토록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남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매립장에 신고하여적법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지구촌전체의 공통된 숙제입니다.
저도 이번에 스위스에 가서 소각장도 두군데나 봤습니다만 돈이 있는나라는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처럼 어려운 입장에서는 상당힘 힘든 과제이고 또 기술적으로도 자신있는 수준에 못왔기 때문에 갈팡 질팡 각 자치 단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기술 지도와 이용과설치할 수 있는 재정에 확충할 수 있을때까지 시행 착오가 적은 부단한연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충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 남원시 공공 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질문을 하셨습니다.
광한루원 경내 월매집과 음악 분수대 광장등 공공 시설의 야외 예식장활용은 의례 간소화, 소비 절약, 전통 살리기, 도심 주차난 해소등 여러가지 면에서 권장할 시책으로 형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음악 분수대 광장은 국악상설 공연등 각종 공연과 행사등이주로 주말과 휴일에 많은 실정입니다아직 연말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40여회의 행사를 해서 32,500여명이 이용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이용 시간이 상당히 제한을 받기때문에 활용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광한루원내 월매집도 '95년 부터전통 혼례장으로 무료 개방하여 왔지만 그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단 3건 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홍보하여 많은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문화 체육 센터도 방음 시설과 여러가지 보완 시설이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보완이 되면 추운 겨울에는 이용객이적겠습니다만 봄 부터 초여름 또 초가을 부터 초겨울까지는 상당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채비를하겠으며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민 관광 단지라든가 이런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찬을 더욱해서 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시민에게 쾌적과 넓은 공간과 교통체증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해소되는방향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 황토 목욕 랜드 사업은 민간에 위임 용의는 없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열악한 지역 경제 기반을 개선하고새로운 관광 여건 구축의 거점 마련을 위해서 민간의 자본, 기술, 경험과 행정력이 접목된 민.관 합작 법인설립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향토 시민의 자본금 부족으로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부족한 자본금 확보를 위하여 참여예정 주주와 함께 시민 주식 모집에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의 어려운경제 사정등으로 여의치 않은 실정에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 및 운영방식에 있어 법인의 탄력적인 운영을보장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투자 비율을 25% 미만으로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 출자하는 토지는 시민의 재산으로써 효율적인 활용과 영구적인 보존의 책무가 있는 만큼 우리시도 다른 출자자와 같이 법인의 경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 어느 기업보다도 민.관에 의한 효율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남원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기업으로 반드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법인 설립이 다소 지연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조속한 시일내에는 해결이 안되지만 적어도 이 경제 쇼크를 벗어나고 내년 후반기에는 또 어느 수준 정상을 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기대도 하면서 인내력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개별적으로도 제가 의견도 들었고 또 많은사람들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민 주식 회사의개념으로 시민 참여가 자본 부족이나여러가지 경제 발전의 전망이 밝지못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이 나오면 차라리 경영 경험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어떤 재벌이나 큰 손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이런 건의는 받았습니다만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황토 목욕 랜드는 국민적보건적 증진을 위한 하나의 패션 소재로 대두가 되었고 마치 우리가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사리 넘겨주었다가 제가 책임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자신이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뜻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복지 회관의 관리에 따른직원수와 장애인 채용 비율은 어떻게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돕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 '96년 11월 착공한 복지회관은 지난 10월 건축 공사와 전기 공사는 완료되었고 부대 시설과 집기 구입등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내년 3월에 꼭 개관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기중 장애인 복지회관운영 관련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채용문제는 현재 직제 및 정원에 대하여남원시의 장애인수나 재정 여건등을감안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있는 답변을 못할 것은지금 경제 주권을 상실하고 IMF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는 서글픈 우리 나라의 현안이 과연 직제 증원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따라서 어제 시민 단체와 공무원과사회 저명 인사로 구성된 국가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개괄적인 의견을모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증원이 동결되는 그런 입장이라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행히 특수 기능을 가져야만 하는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걸리더라도 직제와 증원이 된다고 하면 장애인을 위한 전문인들이 등원되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전문 인력이 충원될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하면 현원 범위내에서 그 분야에 근무 경험과 또 소양과 앞으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여러 여건을 판단해서 기존 인력중에서라도 장애인 복지 회관의 기능이발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원이 확정되더라도 직원 채용 문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 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 및 직종별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채용 시점이 도래하였을시는 이러한 자격 기준에 맞는 요건을 구비한장애인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 형의원님의 지적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번째 이도령과 성춘향의 상징물 건립에 관한 시장의 의지는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데에 대해서 먼저 형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관광 특구 지정의 문제는 시에서도 관광 특구 지정을 위하여 '96년5월, '97년 6월 두번에 걸쳐 신청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 단독으로만 한 것도아니고 전라북도 경쟁 자치 단체가모두 같이 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전라북도 의장단협의에서도 힘을 모아 주기 위해서'97년 6월 건의안을 채택하여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을 통해서도 누차 협의건의한 바도 있고 현재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치권의 전언에 의하면 내년도선정시에는 꼭 포함을 시켜주겠다고하는 그런 언질을 받은 것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심도있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 추가 지정시 반듯이 우리 지역이 지정되도록 특단의노력을 하겠으며 오늘 부시장과 관광문화과장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있는 시간이지만 워낙 급하게 돌아가는 사안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10대 민속 축제 사업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우리 춘향제를자꾸 밀어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지금 부시장께서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간 길에 자연사 공원의 후보지로서선정과 또 미진한 문체부 분야의 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향과 이도령의 상징물 설치 문제는 저의 공약 사항이며 도지사와의대화 시간, 시정 질문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많은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춘향문화 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민자를 유치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을합니다.
이것은 조촐하게, 조그만하게, 급한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한번 세워놓으면 수백년 가야 할 그런 것인데 워낙 규모와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의 재정 요구로는 할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경기가 호황이어서 시민의 애향 운동으로 선금이 모아질 수있는 여건도 못되고 해서 자연히 뒤로 미뤄지면서 언젠가 경기 회복이될때 남원 관광지에 가장 핵심인 춘향 문화 공원 조성시 연계된 민간 사업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다만 미흡하지만 현재 관광 단지내에 춘향전 아홉마당을 상징하는 춘향조각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 값을 제대로 지출할려고하면 수십억원에 달합니다만 남원 미술인과 또 그 계통에 정성있는 시민들이 주측이 되어서 자기들 정성과주변에 이름있는 사람의 정성을 빌려서 소각을 해서 지금 기초 공사를 하고 운반해놨습니다.
날씨만 해동하면 적은 규모이지만우선 우리의 의지를 관광객이 볼 수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좋아질때 꼭 의원님들의 건의 사항을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아마 종합 건설 계획에도 이것이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병만의원 답변 ====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안병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전거 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있다단기적으로 계속 시행 아니면 장기적으로 타 사업 우선 시행 용의가 없느냐.
신설 도로나 확장 도로 개설시 자전거 도로로 포함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는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왜 우리시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느냐.
우리는 먼 옛날 부터 자전거가 있는 이후 부터 전국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그렇게 넓지 않고하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해보면 교통 체증과 교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계획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라고 하는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내무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75%, 시비25%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은137Km에 153억원을 년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금년말까지 23억원의 예산을투자해서 7.9Km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개설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우리시의 15,000여대 자전거 보유상황으로 볼때 본 사업 추진은 필요하므로 시가지 기존 간선 도로를 우선하여 국.도비 지원금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도통동 지역이라든가 시청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원님의 시각도 물론 충분히 일리가있습니다.
그러나 '96년 부터 추진한 자전거이용 도로 개설을 도통 지역 부터 개설하게된 동기는 도통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6개교가 위치하고 있어서우선 학생들의 등하교시 자전거 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1차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경찰서앞 어사로는 '97년 사업으로추진하고 있으며 돈이 늦게 영달이되어서 다소 시기적으로 추울때가 되었습니다만 가능한한 금년에 완공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구 농촌 지도소앞 운봉선 도로는 2차선 도로로 자전거 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통 지구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때 제가 토개공하고 협의를 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의 도통동에서 선원사 앞까지의 도로폭이 그 상태로는 택지 개발을 한 이후에도 교통량을 감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하는김에 그도로를 조금 넓히는 것으로 15m를 20m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예측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도 한번쯤 연찬을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교, 하교시 자전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 도로 및 확장 공사시는자전거 도로를 당초 설계에 반영하여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암로, 강변로, 송동로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왜 시내 지역에 먼저하느냐.
전시 효과도 아니고 또 자전거 도로도 개설을 할 공간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진입로에 차량및 이륜차의 불법 주차등은 지속적인단속과 홍보로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신설 지구에 대하여는 좀더 환벽한 시설이 되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폐경 농지 활용 대책에 대하여 폐경 농지 45.5헥타에 대한 유실수, 경제수등 타용도 활용 대책은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 생산화한 휴경논 166.5헥타는 지속적으로 생산화 할 수 있도록지도하겠으며 잔여 휴.폐경 농지45.4헥타에 대하여는 사유별로 유실수, 경제수 식재나 초지등 타 용도의활용을 적극 검토 및 유도하겠습니다구체적 사유별 대책으로는 용수 개발 부적지 21헥타에 대하여는 물이덜 소요되는 작목, 즉 묘목이나 관상수 또는 장기수나 유실수를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수렁답 5헥타는 암거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정상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작로가 없는 19.4헥타중 집단 폐경지 3헥타이상 지구는 경작로 신설을 검토하고 개별 곡간답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산채 재배, 초지 조성등의작목 재배를 권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주.정차 관리 대책으로 시민의 주.정차 질서 의식 함양 대책과 주.정차 대란 특히 야간주.정차 위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도시가 교통 체증과주차난, 교통 사고,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매일 평균 7대의 차량이증가하고 있고 교통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주.정차 위반에 대하여는 단속 공무원 부족에 따른 애로도 있지만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서 교대로 투입해서라도 시정될 때까지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 질서 의식이 중요함을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동안 이웃 사촌 모임이나 시정보고회등 주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 승용차 함께 타기, 주차장 이용하기등 자발적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지않고 있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반복적인 시민 의식 개혁추진과 각종 홍보 매체를 총동원해서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노상 주차장 확보,혼잡 노선에 홀짝 주차제등을 확행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교통소통 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남원시 인사 행정에 대해서질책을 하셨습니다.
토목직을 늘릴 용의는 없느냐?
토목직을 사업 부서에 1명씩 배치또는 사업 부서별 책임제 실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폭주로 밤늦게까지 고생을 한다고 하는현장도 목격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인 토목, 건축직 공무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총 77명입니다.
금년도 조직 개편시 사업 부서의보강을 위하여 4명의 토목직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을 늘리기 위하여 별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다른 직렬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토목직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난국이 가로막아서 인사동결령이 지금 아마 내려오고 있을것입니다.
어제 비상 대책 회의에서 얘기가된 것이니까 이런 것이 또 장애가 되어서 의원님이 건의해주시고 지적해주신 사안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계기만 있다고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숙원 사업등은 예산 및 발주 시기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사업을시행하게 됩니다.
측량 설계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측량 설계에 대한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지역별, 기능별로 합동 측량 설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 측량 설계반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고 다양한 설계 전산화 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설계 확대로 용역 설계 발주 예산을 대폭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시비 보조 사업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보조 사업을 무이자 또는 장기 저리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해야 하는데 남원시에 시비로 보조하고 있는 각종 보조 사업은 남원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법률에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의하여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안병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농촌 지도소에서 지원한 소득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또 시범 사업으로 기술 개발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 특작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에게 널리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국.도비 사업 이외의 시비 보조사업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이차보전 사업등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으며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선정에서 부터 철저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입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농촌의심각한 오.폐수 처리 대책과 영세 축산 농가의 축분 처리 대책, 농촌의폐기물 수거를 위한 PP 마대의 무상공급 용의는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촌의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14억원을 투자 마을 단위간이 오수 처리 시설 13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98년 사업으로 운봉읍권포 지구외 3개소에 16억 5,000만원을 투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 읍.면 지역을 권역별로6개소로 구분하여 소규모 하수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세 축산 농가의 축분 처리 대책으로는 '97년 이전에 영세 축산 농가의 축분 처리 시설 845개소에 7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216개소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99년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1일 130톤 처리 규모의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면 축산 폐수 처리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주택은 100% 분리 수집 용기가 배치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농촌 지역에PP 마대 5,700개를 구입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일반 주택 및 농촌 지역의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용 PP 마대 및 그물망을 확대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 윤영준의원 답변 ====
다음은 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첫째 승월교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한 손익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설계는 몇 번 변경을 했는가?
손해 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부담을했는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임 시장이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95년 7월 4일 착공이 되었는데 이 승월교는 광한루원앞 도로와요천을 횡단하는 인도교로서 연장237m를 시공하던중 '96년 3월초 광한루원 인근 상가 주민들과 일부 뜻있는 시민들의 육교 가설 반대 민원이제기되어 육교 시행 여부에 대하여재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시 의회에내용 설명 그리고 당초 설계 공모시 심의하였던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육교 부분을 삭제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 변경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5억이 절약되고또 당초 설계에 있는 육교 위의 이조식 기와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일반시민들이 다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는 올라가보지 못하니까 대개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높은감도 있고 해서그러면 완공을 해보고 많은 시민이올라가서 시내 전경도 보일 수 있느냐.
사실상 높느냐 이런 것도 판단해서이조식 기와 건축을 결정하자 이렇게해서 그 보류된 것이 6억입니다.
그래서 승월교 공사비는 당초 21억이었던 것중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할11억이 절약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이해해 주십시요.
또 여기에 누가 책임을 짓고 누가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육교설치 반대로 많은 민원인 때문에 시달림과 고통과 또 나서서 좋은 의견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로 보면 6억을 더 들여서 기와장 올릴 필요가 없고 또 육교를 안한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승월교는 육교 부분을 삭제하고 광한루측 교량 끝부분을 하천제방으로 연결하도록 1회에 한하여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구조 계산이 필요한 특수 기술을요하는 변경 사항으로 부득이 우리직원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 1,5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춘향탑 및 춘향문화 공원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방만한 계획이 아니냐?
또 시민과 의회와 상당히 혼란에있다.
그러니 추진을 하겠느냐, 추진이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춘향 문화 공원 조성은 우리시의가장 큰 현안 사업입니다.
전임 김완주 시장이 춘향 테마 공원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용역을 주어서 미흡하지만 일단은 용역서를 지금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선 추진을 해가면서 다른 선진국 수준의 어떤 보완점또 우리 문화의 특수한 재조명이기때문에 생겨난 보완점 또 다른 지역과의 비교 우위성등을 감안해서 다소손질이 되어야 할 그런 계획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재벌 사업이 민자로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군데 협의를했습니다만 경제 사정 때문에 참여가늦어지고 또 대선이라고 하는 이 선거에 각 당의 공약 사업으로 책정을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보도된 것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국책 사업도 축소내지는절단을 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애로 받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간에 '95년4월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답니다.
사업비가 1,411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관광 유원지 개발 사업으로써그간 민자 유치를 위해 안내서 1,100부를 제작 전국 대기업 및 레저 업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토지 공사 관광 공사, 전북 공영개발 사업단과 대기업체 방문 협의를통해서 수차례 민자 유치의 절충을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정 때문에 투자가 한건도 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서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경기가 침체되고어려운 위축 속에 회복기를 대비하고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예측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탑 건립 문제를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적잖이 100억원정도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향문화 공원 조성시에 연계성을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흥부 문화권 개발입니다.
소공원, 민속촌 조성 계획의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 계획을 일목 요연하게 답변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은 '95년 실시 설계하여 '97년도 사업으로 아영발복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때문에 기반 조성 공사중에 있고동면 출생지는 8필지의 일부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해서 토지 매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회와 면장을 수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듣지를 안하니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되어서 우선 매입도 되고 주민의 협조도 앞서고 하는 아영면 부터 개발을 하면서 동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성 공원의 예산은66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는 완료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흥부 민속촌은 동면 사창과 아영인풍 마을 주변 130,000평 부지에 흥부와 놀부의 생활상을 주제로 관광객탐방 위주의 민속촌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약 4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도로망 확충과 문화 진흥 활성화등 민자유치 개발을 더욱 확충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지리산권 개발입니다.
이백 지구 약수 온천 개발 추진 사항은?
스키장, 골프장 건설 추진 상황은?
관광 숙박 시설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 지구 약수 온천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백면효기리 약 305,000평에 대해서 '95년12월 온천 지구로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97년 2월 주식회사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이 남원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97년 10월 1단계 개발 면적약 100,000평에 대해서 스위스 용역회사인 체파스사와 개발 계획 수립용역을 계약해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갔을때 중간 보고를받았고 또 11월 24일 기관 사회 단체의 장 또 민간 단체 시민 운동 책임자, 의원님들도 나오시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도 참석을 해서 중간 구상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렇게만 되면남원이 이제 지리산권 중심 관광지로확실하게 자리 매김을 하고 관광 소득이 오를 수 있는 희망과 또 그렇게되기를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이렇게 경제 대란의 한파가 밀어닥쳐서 그것도 우리끼리 빌려쓰는돈도 주고 받는데 날짜를 못지키고뒤로 미루고 감정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불신하게 되는데 적은돈도 아니고많은 돈을 끌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 이런 허탈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의 물건이 좋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유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물건이 괜찮다.
괜찮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잠재력이있고 전망이 있다.
돈 주어야 되겠다, 돈 줄 수 있다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이니까 조금인내력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용역이 중단되거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왔다 돌아가면서우리의 외환 위기와 침체된 경제 사항을 샅샅이 알고 그것을 인용해가면서 어려운 입장을 위로하고 그러나기왕 인연을 맺었던 남원 관광 개발사업이니까 돌아가서 자기 국가의 연방 정부와 주정부와 협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 돌아갔습니다.
용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봉 세걸산 스키장 추진 상황으로운봉읍 공안리 산 19 - 13번지 일원의 39,376평에 객실 70개소, 스로프3개면 규모로 '97년 11월 26일 주식회사 명성 그린 토피아에서 전라북도로 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98년 2월 부터 2001년까지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골프장 유치 추진 상황은 골프장을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도 현지 답사를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하나 한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도 해주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관계관하고 인사도 하고 현지도 저희 관계관이 안내도 하고 같이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될듯 될듯하다가 오늘날 이 어려움에 가로놓여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몇 군데 후보지를해가지고 한 두개의 회사가 밑그림을그리면서 조용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숙박 시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숙박 시설은 국민 호텔등 10개소로 1,705실입니다.
사업 승인이 되어서 5개소에 674실은 영업을 지금 하고 있고 5개소1,031실중에서 금년 12월에 1개소가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소는 '98년도 완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활발한 추진이 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공만 되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남원은 민자 유치도 되었을 뿐 아니라 이용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제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것은지금 국가적으로 막고 있고 막혀버렸습니다.
그 속에 끼어 갈려고 하는 사람의인격에 흠집을 낼정도로 국민적 정서가 익어가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외국에 못나가니까 그 물결이 윤의원님선거구에 있는 대부분의 콘도에 몰리면 성업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섯번째 관광 홍보 활동입니다.
홍보 비디오 테이프, 팜플렛등 인쇄물 제작 내역과 홍보물 제작시 특혜 의혹이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
이벤트 사업에 방만한 예산 집행을지적하셨습니다.
관광 남원 홍보 영화는 '94년 13개업체가 참가 입찰 계약하여 7,860만원입니다.
1,000여개를 제작하였고 현재까지3,300개로 4개 국어를 제작 관광 공사와 전국 시.도 관광 협회, 전국 관광 여행사, 전국 시.군 단체에 배부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홍보 인쇄물은 세계속의 남원, 남원 길라잡이, 국악 공연 팜프렛 6종77,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하였습니다.
제작시 경리 부서에서 회계 절차에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특혜를 준일은 없고 특혜를 받은 사람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관광 이벤트 행사는 지리산고로쇠 약수제, 바래봉 및 봉화산 철쭉제, 흥부골 한마당 음악 잔치등4개 행사이며 예산은 6,500만원이 소요되었지만 행사를 통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 남원 관광 상품 소개등 남원의 이미지를 널리 선양하였다고 보며 금후 행사시에는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면밀히 보완 검토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 시대에 들어서 지역마다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준비도 적고 엉성하지만 행사를 치룰수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주시고 또 예산도 세워주시라고 했고 또 세워주신 예산도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시점에서는결산 잡아보면 방만했다, 체계가 없었다, 돈이 많이 들었다,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경제 비상 대책 회의에서도 각종 행사를 금년이 옛날이고어제가 옛날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니까 아마 내년 부터는 당분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간에 많은 연찬을 관계 부서에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누구를 흠집을 내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우리가 전국 민속 대잔치 10대 사업으로 책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기뻐했던 춘향제 행사가 지금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빠졌다.
왜 빠졌다고 하느냐.
과장도 가보고 국장도 올라가고 지금 부시장도 갔습니다만 중간 보고에의하면 지금까지 남원에서 해왔던 춘향제 행사는 이것이 먹자판 난장이지무슨 문화 축제냐 하는 것을 지적한답니다.
가지수만 많고 예산만 많이 낭비했지 문화 축제로 선정해줄 수가 없다.
특히 작년 사례의 얘기를 서슴없이하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춘향문화 선양회에 연락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민간 단체에서 조금 전달을 하고 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정치권의 조력을 받아서꼭 책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원을 해준 문화 행사는 계획을 하고 새로이 지원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지원한다는 그렇게 명분으로 문체부와방안을 하고 있는데 조금더 노력을하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많은 시민과다른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이벤트 행사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체계적, 효율적 사업이 되도록 발전시킬려고 하는 과제의 건의 때문에그동안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이런어려움이 앞으로 문화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안 사업 시행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국.도비와 양여금, 특별교부세 확보 상황과 현안 사업 해결내역은 얼마나 되느냐?
양여금 사업의 추진 실적과 도로교통만 확충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금년에는 어느해 보다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특별 교부세 23억원을 지원 받아 송동 - 주생 연결 도로로 주송교입니다거기에 완공을 할려고 하고 충열사소방 도로 개설, 산내 남천 개수,3.1운동 기념 공원 조성, 서도역 주변 도로 확.포장 사업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 조찬형 의원이 내무부장관과 약속을 해서 5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액수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으로보고 또 최동섭 위원장이 장관으로부터 3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은 것까지 합치면 우리는 31억이라고 하는도내에서 특별 교부세를 가장 많이가지고온 자치 단체로 기대가 됩니다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오지는 않았고 이런 어려움이 또 와버려서 참 걱정입니다.
국비 297억원, 도비 119억원을 확보하여 농업 기반 조성 사업등 소득증대 사업과 장애인 복지 회관 건립등 시민 복지 증진에 투입하여서 성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 확보 사항으로는 국비 318억원, 도비 125억원, 양여금209억원을 합해서 총 652억원입니다.
작년 대비 2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지역 개발 사업과사회 개발, 지역 경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여러번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됩니다.
벌써 내년도 일반 교부세중에서10억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3일전에왔습니다.
또 수정 예산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깎고 보고드린 다른 사업에대해서는 안깎았으면 하겠습니다만7조 7,000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내년도 예산에 10%를 과감하게 삭감하는 지침을 받은 그것도 돈 줄 사람이 IMF가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지금 내시되고 국회에 통과된 예산이그대로 우리만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앞이 캄캄합니다.
또 '97년도 지방 양여금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 오지 개발 사업, 시의 국.도 정비 사업, 읍.면 지역의시도 정비 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등11개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비는 281억원이며 시의국도 정비 사업으로 강변로, 노암로,송동로 3개소에 77억원이 투입되어3.3Km를 확포장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도 지방도 사업으로 24개소에 153억원이 투입되어 48Km를 확포장하고있습니다.
'98년말까지는 모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구례선에 773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남원 - 주천선, 송동선,사매 - 오수선등 3개소에 244억원이투입되고 있어 '99년도까지는 시 외곽 간선 도로와 지역 도로망이 확충연계되어 교통 사정이 크게 좋아질것으로 목표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또 걱정이 됩니다어느 한군데 안걸린데가 없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사회 복지 사업 및환경 분야입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장애인 복지 회관, 여성 회관등 미진된 사업에대한 신뢰성 회복 문제를 검토해봤느냐?
위생 매립장, 동부권 매립장 입지선정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시 대책을 어떻게 예상하고 강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사업비는자부담을 포함해서 11억 3,600만원으로 이중에 '96년도 사업이었지만 이사업마저 혐오 기피 시설로 간주한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부지 선정이지연되어 금년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후 사업 주체인 성일 정신 요양원과 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여곡절을 거쳐 '97년 11월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 터파기가공사 완료 단계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게 됩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건립중인 장애인복지관은 '96년 10월 건축과 전기 공사가 완공되었고 부대 시설과 마을진입로 포장등은 금년말까지 완공하여 내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같이 조산동에 건립할 여성회관은 위치 선정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 입찰하여 연내에착공하여 '99년에는 어떻게든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복지 시설 건립이 주민 반대 및 부지선정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지연 추진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면서또 차질이 없는 이런 행정 추진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생 매립장, 동부권 매립장 건은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행정력 소모와 시행 착오를 거듭했던것을 교훈 삼아서 새 매립장 시설은20년이상 사용할 후보지를 지난 5월에 공모한 바 15개소가 접수되었고이중 3개소 후보지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3개소로 압축하기까지 시의회 의원님, 사회 단체, 전문가, 주민 대표등각계 각층이 참여한 입지 선정 위원70명을 선정 구성해서 대전, 창원 선진지를 비교 출장한 바 있고 지난10월 31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는 바 앞으로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용역 결과등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검토되리라고 봅니다.
선정이 끝나는대로 주변 영향 마을의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복지 사업 및 기금 지원과 마을 단위의숙원 사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매립장 시공 과정에는 주민 상주 감시감독제등으로 완벽하고 위생적인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21명으로 구성된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3차례의 회의 결과 윤번제로 운봉읍이 우선 조성지로 결정이 되었답니다후보지는 읍.면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기로 하였으나운봉읍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어 오늘 읍사무소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 주민대표 50여명에게 추진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주민 의사에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농정의 본적지찾기입니다.
기계화, 간이 집하장, 흑돼지 단지등 소득 사업 집행 확인 여부와 민원발생 내역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이 366개소,간이 집하장 15개소, 흑돼지 단지 31농가등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년 4회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타 업무 출장시에도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농림 사업 추진 요령에 의거 1년 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 집행함으로써 관련 민원 발생은 없었고 금후라도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지도 점검을 통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수립, 추진함으로써 운영이 잘되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산내면 소재지 취락 지구 종합 개발 계획입니다.
생산 시설 단지, 농축산물 가공 단지등의 입안 여부와 위락 시설등 세부 용도 지구 지정과 도로 확장 및재정비 교통 소통 원활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산내면 소재지 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0.138㎢ 면적에 대해서 '83년 1월 29일 취락 지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시는현재 이곳을 포함하여 7개 지구1.173㎢가 취락 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후에는 기반 시설에대해 예산을 투자하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나 우리시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못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취락 지구 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계획 사업과 같이 개발가능성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락 지구 용도 지구에 대하여는종합적으로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산내면에 대한 전반적인 중.단기 종합 계획은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입니다.
지리산 국립 공원 관리 문제입니다국립공원 관리권의 남원시 이양 건의 용의는 39개 해당 자치 단체와 연계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과감하게 제척 건의를 해봐라 하는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립 공원은 자연 공원법 제4조 제1항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해서 내무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고 동법 제13조에 의거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변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내장산, 덕유산, 지리산의 관리권이관을 해당 자치 단체와 합동으로내무부에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찾아올때까지 지금 건의를하자고 자치 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관광세도 올릴 수 있고 여러가지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경주시의 경우 공원 입장료는 없고 공원내 사적지 입장료를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자연 공원법에 의거 관리 보전과 수입을 도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도 국립공원 관리법에 의해서 제재와 불편과 수입이적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공원 구역 제척의 건은 내년도가 구역 변경 주기의 해로써 현재우리시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앞으로 의회의자문 그리고 개발 여건을 감안한 조정 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여 '98년초에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제가 스위스를 떠나기 전에 이것을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내년도 변경에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또 다녀와서스위스와 같은 축산 단지, 초지 조성집짓고 멋지게 살고 우리도 6개월 정도는 지리산에 눈쌓인 고장 아닙니까눈 가지고 돈도 벌고 짐승을 키워서 돈도 벌고 양지 바른데에 집도 짓고 건강하게 멋있게 살자고 이렇게주장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축산 단지 5개소 또 젖소 단지 5개소 해서10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원도 어려울때 착실하게 절약하고 준비를 해서 회복이 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결 기관인 의회의 권능과 집행 기관인 시의 역할이 잘 조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아무리 한쪽에서 뒷 다리를 걸고아무리 한쪽에서 시기를 하고 아무리한쪽에서 평화를 해도 저와 우리 공무원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고견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발전은 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와 시민에게 확증과현장을 보일 수 있는 발전된 행정이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혹시 미흡한 분야의 답변이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릴것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내일도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이제 제가 야단 좀 맞고 잘못한 것은 저희 참모들이 뒤에 다 있으니까시정하고 하면 잘 굴러갈텐데 이제는예산 돈보따리가 중앙에서 재검토 하고 이러니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 예산 심의하는데 각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잘못된 답변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시장의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장이 허가하지 않는한 1회의 보충질문만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 내용외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게 되며 가급적 질문한 의원에게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강석환 공기현 김병석 김상영 김성귀
김재덕 김호민 백종기 서양호 소재연
안병만 양덕봉 오대철 유광종 윤영준
이권기 이병용 장영권 정준식 조성구
조영연 주경원 하광식 허무신 형병옥
○출석공무원 (33인)
시장 이정규
총무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감사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고장곤
시민과장 최용택
세정과장 이정공
회계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박상선
주택과장 김순진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관리과장 임수현
운영과장 이정휘
여성회관장 박춘자
위생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