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회-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3월 14일 (화) 14시17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가뭄대책사업비긴급지원건의안채택의건
2.동화보조댐및옥계동댐설치조기지원건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가뭄대책사업비긴급지원건의안채택의건
2.동화보조댐및옥계동댐설치조기지원건의안채택의건

(14시17분 개의)

○간사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가뭄대책사업비긴급지원건의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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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종진 오늘 회의는 산업 건설위원회 명으로 가뭄 대책 사업비 긴급 지원 건의안 및 동화 보조댐 및 옥계동댐 설치조기 지원 건의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뭄 대책 사업비 긴급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김종진 가뭄 대책 사업비 긴급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종진 ( 제 안 설 명 : 별 첨 )

○간사 김종진 다음은 동화 보조댐 및 옥계동댐 설치 조기 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종진 ( 제 안 설 명 : 별 첨 )

○간사 김종진 위원님들께서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율 위원장!

○간사 김종진 김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율 가뭄 대책 사업비 긴급 지원 건의안을 보니까 농업 용수나 생활 용수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뜬 구름과 같은 얘기만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예산을 직접 영달해줄 수 있는 주무부서에서 이와 같은 문서로 봐서는 맥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위한 사업비를 요청할려면 농업 용수원 개발 사업과 생활 용수원 개발 사업을 2개로 분리해서 구체적으로 상수원 사업으로는 무엇이고 지하 암반은 얼마가 되어야 이것이 충족을 할 수 있고 소형 관정은 어떻고 저수지는 어떻게 해야 한다.
또 저수지에 대한 강우량이 멈출때는 이를테면 지표수를 가지고 흘러내려가는 물을 막아서 방수하는 그런 작업비는 얼마다 해서 이 예산이 얼마되니까 얼마를 지원해달라 이러한내용이 되어야지 이렇게 겉만 울리는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젼이 없겠다.
그래서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에서충분한 납득과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안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해서 원문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봅니다.

○위원 류양우 위원장!

○간사 김종진 류양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류양우 아영 류양우 위원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대책 사업비 긴급지원 건의안을 오래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러한 건의안을 올리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율 위원님과 마찬가지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지역적인 얘기를여기에서 거명할 수는 없지만 대형관정, 소형 관정의 공은 2,050공으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표수 개발을하기 위해서 기존 소류지 및 저수지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등에는 가뭄 대책 차원에서 빠져버리고 추상적인 가뭄 대책 예산을 총괄적으로 얼마해서 올려 보내면 나중에 집행부서에서 이 예산을 하달해서 조기 한해 대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완공하게 해주십시요하면 그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쪽 예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류지 준설의 건 또는 저수지 신설의 건, 기 착공중인 건과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얼마정도 이 예산은 조기에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명분화된체계적인 예산 지원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업에 따라서 아무 이의없이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조용정 위원장!

○간사 김종진 조용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정 물론 두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두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4십3억6천7백만원의 예산 요구를할려면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 있어야되고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건의안이 있는데 이 건의안 하나만 보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동화 보조댐, 옥계동댐 설치 조기 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보면 현재 94년1월부터 95년 2월까지 강우량이 662미리입니다.
또 하단에 가면 장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착공하지 못한 보조댐 공사를남원시 산동면 대상 지역으로 사업지역을 변경함에 따른 소요 예산이 2백8십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예산 확보 해주도록 강력히 건의한다고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장수 지역 주민의 반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남원 지역에서는 각급 환경 단체에서도 물론 강력하게 장수 지역 속금산 시설물 관계라든가 우석대학 연수원 관계등 해서 남원 지역 농업 용수 및 상수원에 그런 것이 설치되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수 지역 주민의 반대가 어떠한지 자세한 내용과 또 거기에서 반대로 인해서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동면 대상리에다 보조댐을 만든다고 하는데 산동면 대상리는 보조댐을 만들수 있는 입지 조건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제가 산동 출신이기 때문에 알고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소요액이 2백8십억이라고 되어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계획이 되어 있으리라고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녹 취 불 가

○위원 조용정 장수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작업을 했느냐 하는 의심이 가고 우석대학 연수원 지어놓은 바로 밑이 동화댐으로 굴이 뚫어졌는데 굴 뚫어진 바로 옆에 돌까지 막아놨어요.
완전히 끝났는데 그 물을 그리 송수를 못하게 하느냐 하는 의심이 들고 또 거기가 어디냐면 방화동에서위로 올라가면 ......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굴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장수 사람들이 반대를 안했기 때문에 굴을 뚫고 공사를 했는데 ......

○위원 공기현 거기가 동화댐이 만들어지면 상수도 보호 지역으로 묶어지기 때문에개발을 전혀 못해 버립니다.
현재 국립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어버리니까 계속 그쪽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부에서 그쪽에다 대고 묶어주니까 장수에서는 의회차원에서 하면 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는 그동안 소리가 나지 않았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댐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휴양림이고 그것은 두번째 문제이고 보조댐을 만들어야만이광역 상수도가 된다 하다 보니까 건설부에서도 장수에서 모두 그렇게 하니까 장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반대하죠.
왜냐하면 제한 구역으로 묶어져 버리고 모든 규제를 받아요.
제한 구역으로 안묶어져도 상수도법에 보면 만수되었을때 끝 지점에서반경 4km를 그어요.
저는 산동면 대상 지역을 한다는것보다 도저히 안되게 생기니까 지난번에 내려왔을때 여러 문제의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장수지역에서 못들어오게 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여러가지 규제를 받으니까 못들어오게 합니다.
그래도 보조댐 입장으로 봐서는 대상의 밑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고 대상부락 윗쪽에다 보조댐 형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통과를 해서 그것이 대상 입구 ......

○위원 조용정 저는 대상에다 보조댐 만드는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아니고 왜 동화댐을 하나의 정부 차원에서 막아가지고 남원 광역 상수도로 통수하고 농업 용수로 쓸려고 계획을 했으면 해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동화댐 상류만 이용하지 않고 방화동 물까지 이용하도록 통수로까지 완전히 뚫어놓고 공사를 완전히해놓고 나서 반대를 하니까 못하겠다또 다시 보조댐을 대상리에다 만들어야 겠다 하는 그 문제 자체를 회부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위원 공기현 조용정위원님 말씀은 참좋으신 말씀인데 굴 계획만 되어 있는줄 알았더니 벌써 뚫어졌군요?

○위원 조용정 진작 뚫어졌습니다.

○위원 공기현 참고적으로 남원 지방에서는 맑은물도 못먹는다고 해가지고 환경 보호차원에서 천주교와 환경 보호 단체에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장수에서는 얼시구 좋다하고 남원 지방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방화동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조댐 만들어야 약 5만톤을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조댐이 막아지면 여러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위원 황의현 위원장!

○간사 김종진 황의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의현 산업 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가뭄대책에 대한 긴급 지원에 대한 건의안을 놓고 아까 몇 위원님들께서 조금 내용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많이 개진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건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아까 동화댐 긴급 지원 대책 이런 것을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그런것을 뒷받침 해주자 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홍곤 위원장!

○간사 김종진 김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곤 이것은 어디까지난 건의문입니다.
사실은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그간의 상황을 오늘 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째서 산동에 다시 보조댐이되느냐 하는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그간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기 집행부에서 이미 안을낼때 구첵적인 것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건의문은 이 정도로 해서도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봐서 이대로 수정없이 통과시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조용정 위원장!

○간사 김종진 조용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정 조금전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건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것이 아니니까 원안 통과하자는 말씀이고 김홍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이런 건의문이나또는 진정서를 냈을때는 이 사안들을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가지고 충분히 이해 납득을 하고 나서 만장 일치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건의를 잘못했으면 우리가 더증액을 해서라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의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사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김종진 이의가 없으므로 가뭄 대책 사업비 긴급 지원 건의안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동화보조댐및옥계동댐설치조기지원건의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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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김종진 의사일정 제2항 동화 보조댐 및 옥계동댐 설치 조기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김종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곤 위원장!

○간사 김종진 김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곤 김홍곤 위원입니다.
동화 보조댐 및 옥계동댐 설치 조기 지원에 대한 건의안도 수정 없이 이미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수정 없이 본문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종진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조용정 위원장!

○간사 김종진 조용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정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동화댐은 보조댐을 산동면 대상리에다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 출신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각종 계획들을 출신구의 의원들이 모른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산동면 출신으로 대상리에다 보조댐을 만든다고 하면 그 지점이 어느 곳인지 또 규모는 어떻고 계획과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 녹 취 불 가 )

○위원 조용정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곤 위원장!

○간사 김종진 김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홍곤 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런 건의안이 의회에 올라오기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건의안을 내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는데출신 의원도 모르는 지역에다 보조댐을 만든다라고 하는 정도가 됐다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하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 연락이 되면 나와서 늦었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 류양우 본 회의에서 이 안을 산업 건설위원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통과에 따른 여러가지 절차를 밟겠지만 그때 산업 건설위원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김홍곤 위원님과저나 의문 사항을 다시 질문하면 실무자들이 나와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홍곤 예.
원칙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부터 해올려야 되는데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일단은 올려놓고 본 회의에서 질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종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김종진 이의가 없으므로 동화 보조댐 및 옥계동댐 설치 조기 지원 건의안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종진 금일 가결한 가뭄 대책 사업비 긴지원 건의안 및 동화댐 및 옥계동댐 설치 조기 지원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본 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종진	정준식	황의현	유광종
조용정	류양우	김율	오대철	김홍곤
김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