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06일 (월)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2.남원시화장장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
3.남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4.남원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건
5.남원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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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기현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은 남원시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외 12건이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 사회 산업국장이 병원에 입원중이므로 각실.과장들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제2항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 조례중개정 조례안건, 제3항 남원시 화장장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 제4항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원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 제5항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관계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 소관의 일반 폐기물의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규격 봉투의 원활한 공급으로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과시민들이 원하는 봉투 5ℓ짜리를 제작 및 재질을 향상시켜서 봉투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쓰레기 규격 봉투의용량, 크기 및 두께 조정을 했고 쓰레기 규격 봉투 5ℓ짜리의 가격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면의 읍 설치 승인에따라서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가축 사업 제한 시설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항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담당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화장장이 86년9월26일 개장이후 단 한번도 화장장사용료 및 수수료를 조정하지 않아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을 요합니다.
    주요 골자는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설치 및 사용 조례안 제5조의 사용료및 수수료를 평균 4.95% 인상하여 누적 적자를 다소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항목별 인상 내용은 신구 조문의대비표와 같이 15세 이상과 이하 화장 수수료를 현행 대비해서 1천원씩인상하고 기타 적출물의 경우 현행7천원에서 7천5백원으로 인상하고 납골당 사용료의 경우도 현행보다 1천원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설명을 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면의 읍 설치 승격에따라서 남원시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별표 1과 같이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지역경제과장 김광철입니다.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운봉면이 운봉읍으로 승격되면서위치를 운봉면 서천리 243 - 2를 운봉읍 서천리 243 - 2로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사회 산업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이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검토 보고를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는 19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규격 봉투의 원활한 공급으로 쓰레기 종량제의조기 정착과 시민들이 원하는 5ℓ 봉투의 질을 높여 제작 공급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쓰레기 규격 봉투의용량 크기 및 두께 조정 별표 3안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규격 봉투 5ℓ 가격 결정별표 7안 안 9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시행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민이 원하는 질이 좋은 5ℓ짜리 규격 봉투를조속히 제작하여 활용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으로서는 시민이 선호하는 소형 5ℓ 규격 봉투를 조속히 제작 활용토록 하므로서 쓰레기 종량제시행 조기 정착에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용 5ℓ만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ℓ 가격의 판매 금액을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 규격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신구 조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10ℓ, 20ℓ, 50ℓ,100ℓ짜리만 사용하고 있는데 5ℓ짜리를 다시 제작해서 삽입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남원시 운봉면이 운봉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전국일제히 3월2일 개청에 앞서 그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축 사육 제한 지역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도농복합형태의통합시에 읍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내무부로 부터 95년 2월10일자로 승인된 사항으로 운봉면이 운봉읍으로승격되었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다음은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 설치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장장의 사용료 및수수료의 인상 조정으로 누적 적자를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화장장 사용료 및 수수료를 4.95% 인상하여 누적 적자 해소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는 '94년 12월9일 지방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율을 고려해서5% 이내 인상 조정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5%이내로 해서 4.95%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당초 1986년 9월26일자로 설치하여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누적 적자를 감소하면서 운영하여 오던중 94년 12월9일 남원시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물가 상승 요인등을 감안 4.95%를 인상한 것은 시설 장비 유지 보존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납골당 사용 및수수료를 인상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은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설치 및 사용 조례 제5조 제1항중 별표와 같이 인상함이 타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지 관리 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는 남원시 운봉읍설치 승인에 따라 남원시 농지 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2안의 명칭과 위원회의 정수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운봉면을 운봉읍으로즉 운봉면 농지 관리 위원회를 운봉읍 농지 관리 위원회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다음은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남원시 운봉읍 설치 승인에 따라 기존 운봉면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운봉읍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1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운봉 시장 위치 운봉면 서천리 243 - 2를 운봉읍 서천리243 - 2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 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제1항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조용정 위원장!

○위원장 공기현 조용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정 종전에는 10ℓ짜리부터 있었는데이번에 5ℓ 짜리를 필요해서 새로 신설한 것 같은데 이것이 주로 어떤 폐기물을 넣는데 사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기존의 일반 쓰레기 5ℓ나10ℓ, 20ℓ나 쓰레기는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음식 쓰레기로 소량이 나왔을때 이것을 장기 보관하게 되면 기존에는 10ℓ로 하다보니까 장기간 보관하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은양이 있을때는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은 용기를 만들어 달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조용정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지역 같으면소, 돼지, 닭, 개에게 먹이기 때문에그런 경우가 적은데 음식 찌꺼기를오래 담아두면 부패하기 쉬우므로 적은 소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정 그러면 농촌에서는 별 효과가 없을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나온음식 찌거기를 전국적으로 봐서 이것을 비교하는 어떤 구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비교하는 방안도 ......

○위원 조용정 남원시에서도 5ℓ짜리를 만들것이아니라 그런 구상을 하셔서 음식 찌거기가 비료 성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염분만 제거한다면 좋은 비료가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으나 재활용을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로 재활용을 못하는 찌거기라든지 이러한 발생이 있어서 가정에서 꼭 반드시 음식 쓰레기만을 넣어서 버리라는 저희들만의 뜻이 아닙니다.
주가 음식 쓰레기가 되겠지만 집안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쓰레기로서 적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선호도를 선택범위를 넓혀주는 ......

○위원 조용정 주로 5ℓ짜리 쓰는 것은 음식 찌거기가 대부분 아닙니까?
음식 찌거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방법을 남원시에서 모색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선호를 하기때문에 일단은 제작을 해서 보급해서원하는 시민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작한 것입니다.

○위원 조용정 지금 남원도 금지 농협에서는 퇴비공장도 만들어져 있고 하니까 퇴비를생산하는 회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재활용 하는 방법을 시에서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정   그런데 농촌에는 사실상 5ℓ 같으면 쥬스로 따지면 2되 반짜리입니다.
    2되 반짜리를 넣다가 보면 1되 정도 넣고 위를 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낭비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하는 것은 농촌 지역도 있겠지만 시 단위에서는질이 협소하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넓지 못한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면에다 조금 보급할
    수 있고 주로 시 단위에 보급할 수있는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조용정 남원시 단위에서는 그 쓰레기를 며칠만에 회수해 갑니까?
매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매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만 쉬고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정 농촌 지역에는 며칠만에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농촌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하루나 격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제2항 남원시 가축 사육 금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축 사육금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항 남원시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기 위원장!

○위원장 공기현 김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기 김종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화장장이 1년에 얼마나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예.

○위원 김종기 얼마정도 누적이 된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92년도에는 2천7백만원, 93년도에는 4천4백만원, 94년도에는 4천8백만원으로 평균 3천9백6십6만5천원정도적자를 봤습니다.

○위원 김종기 평균 약 4천만원 이상 누적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예.

○위원 김종기 그런데 지금 4.95%를 올리게 되면연간 얼마나 현재와 가격 차이가 납니까?
1년에 연간 몇구 정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작년의 경우 179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종기 그러면 179구를 했으면 180구로 잡고 한구에 1천원씩 오르면 1년에 얼마 올라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인상율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율에 준해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인상을 하고 이번에는 인건비로 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자가 많은데 유류대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폭으로 인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위원 김종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전면적으로실시되는데 화장장 하나에 연간 4천만원씩 적자를 한다고 하면 남원시에앞으로 큰 문제가 닥쳐옵니다.
    물가 억제 정책에 의해서 못할 것같으면 조례로 여기에 올릴 필요도없지요?
    물가 대책 위원회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린것이라면 의회에다 왜 상정합니까.
    거기에서 해버리지요.
    위원들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비단 화장장뿐만 아닙니다.
    화장장, 시민회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억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다 공설시장도 적자 운영이되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게 됩니다.
    앞으로 예술회관, 공설 운동장등남원시의 현재 재정 형편으로 이렇게전부 누적을 시켜가지고 빚을 안게되면 나중에 누가 갚을지 모르겠어요?
    화장장이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것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화장장 사용은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 수익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복리 증진 차원에서 매장을 지양하고화장을 하므로 해서 국토를 잠식하는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이것은 어쩔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종기   지난번 업무 보고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세민의 보호 차원에서 한다,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자꾸 얘기를하는데 이것이 연간 4천만원이면 시에서 기채를 엄청나게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 하나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것이 10년 가면 화장장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난 빚을 우리가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복지 정책만 찾지 화장장에 대한 지원은 없을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비로 충당을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화장장에 대한 손실은 좀더연구 검토를 해서 최대한 적자를 방지하는 주무과장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주셔야지 간단하게복지 정책이니까 누적이 되든지 말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여기에오셔서 자꾸 얘기를 하시고 또 이것이 여기에 보면 적정하다고 판단이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이지 무엇이 적정합니까?
    1구에 1천원씩 해서 180구 하면 돈1십8만원이예요?
    이것이 적정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공기현 유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화장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예.

○위원 유광종 위탁 관리합니까?
직접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직접 합니다.

○위원 유광종 화장장의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3명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3명이 전체 관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예.

○위원 유광종 용어를 잘몰라서 그런데 개장 유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매장했다가 다시 유골을 사태하는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사태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사태는 산부인과에서 주로 하는 태반입니다.

○위원 유광종 적출물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적출물은 병원에서 절제되는 다리,살등의 피부 부위 ......

○위원 유광종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율 문제는 연간 3천9백만원의 적자를 이것이 하나의 영리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자를 봐가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5세 이상을화장하게 되면 1만9천원을 받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현재는 1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앞으로 1만9천원을 받지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화장장에 다녀온 사람들의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든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하고 듣기만했습니다.
    1구를 화장하는데 부분적으로 돈이들어가야 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확인을해보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일이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남원 화장장에서 직접 그런 사례가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수수료는 1만9천원밖에 안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약 2십만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화장은 해야 되겠고 인부들이 돈을달라고 하면 안줄수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예.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토론있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그러면 찬성 토론 있으십니까?

○위원 김종기 위원장!

○위원장 공기현 김종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기 화장장 문제를 늘 얘기하는데 누적이 계속되니까 우리가 의원 발의로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공기현   김종기 위원은 이번 회기에 이 안건을 처리하지 말고 의원 발의로 해서 연구 검토해가지고 하자는 의견이들어왔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 하십니까?
    ( 위원석에서 "예" 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공기현 그러면 반대 토론 없으십니까?
( 위원석에서 "예" 하는 위원있음 )

○위원장 공기현 반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여러분들이 이 항을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에 의원 발의로서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결을 원하십니까?
    그렇치 않으면 이번 회기에 가결을원하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음회기에 연구 검토해가지고 의원 발의로서 하시자는 김종기 위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위원장 공기현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하시기를 원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 공기현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이 좀더 연구 검토해서 의원 발의로서 할 것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제4항 남원시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농지 관리 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제5항 남원시 시장 사용 및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장 사용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공기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남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건
7.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
8.남원시도로정비차량및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건
9.남원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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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 제7항 남원시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제8항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중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 제9항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관광 건설국장이 도에 회의가 있으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교통행정과장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하역 주차 구간의설치를 노외 주차장으로 잘못되어서주차장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노외를 노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도시과장 이도연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하수 시설 투자 및 유지 관리 증대로 연간 1억9천9백만원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인상요인이 누적되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많은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누적된 적자를 조금이라도 커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료를 인상한것을 제안 이유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 골자는 하수도 사용 부담자별요율을 현실화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하수도 사업경영의 합리화 및 하수 처리 증대를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이 기본료가 10톤 이하입니다.
    현재는 250원을 받고 있는데 35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톤당 현재 40원을받는데 45원으로 하고 공공용은 현재35원인데 40원으로,공중용은 25원인데 30원으로, 임시 사용은 70원인데8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은 한국산업 관계 연구소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저희 사용료에 대한 적자가 얼마났는지 그것을 용역 결과에 의해서52%가 적자를 보고 있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를 올리게 되면부담이 많기 때문에 26%를 95년도에올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를 올려서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중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중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설부령 공포에 의해서 중기 관리법 시행 규칙이 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개정됨에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목을 남원시 도로정비 차량 및 중기 관리 조례를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건설 기계 관리 사용 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중기를 건설 기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항은 안 제10조, 제12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건설 부령으로 공포된제550호로 중기 관리법 시행 규칙이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주택과장 박종구입니다.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의 보호법인건축법 제36조, 제50조의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 개정으로 인하여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규정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를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와 인접 대지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에 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관광 건설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괄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노상 주차장의 하역 주차 구간의 설치를 노외 주차장으로 잘못되어 있어 주차장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노외 주차장중을 노상주차장중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 제1항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노외 주차중을 노상주차장중으로 용어만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다음은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개정 이유로서는 하수 시설 투자및 유지 관리의 증대로 년간 1억9천9백여만원의 적자 운영으로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하수도 특별 회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초래하므로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 사업 경영에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하수도 사용 부담자별요율의 현실화로 안 제16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하수도 사업 경영의 합리화 및 효율적인하수 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 의견은 9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손익계산 적자 예상액이 1억9천9백3십만4천원으로 계속 누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95년도에 26%를 인상하므로서 5천6백만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므로 하수도 요율을 년차적으로 인상하되 현재 250원인 사용료를 95년도에 350원으로 인상하는것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참고로 인근 전주, 이리, 군산, 정읍, 김제시등에서도 현재 인상폭을조정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중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건설부령인 중기관리법 시행 규칙을 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관련 법규에 적법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중기 관리 조례를 남원시 도로정비 차량 및 건설 기계 관리 사용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즉 중기를 건설 기계로 용어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건설부령 제550호, 관보 제12,672호, 94년 3월24일자로 중기 관리법 시행 규칙이 건설 기계 관리법 시행 규칙으로 개정 시행됨으로서 기계용어만 변경한 것이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의견과 같습니다다음은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를 조성하기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하는 거리의 단서 규정을 개정하고건축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띄어야하는 거리의 단서 규정을 개정하는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과 창의적인건축 활동 보장으로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안이며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적용이 안되며적어도 330평이상 대형 건물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조속히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이상으로 관광 건설국 소관 조례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제7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기 위원장!

○위원장 공기현 김종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기 김종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년간 26%정도 올린다고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종기 현재 우리 남원시에 하수도 사용료적자 운영이 연간 약 1억9천9백만원인데 적자 운영을 현실에 맞춰서 최대한 적자 운영은 안되고 흑자는 안나더라도 적자 운영을 메꿀려면 몇%나 올라가야 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52% 올려야 합니다.

○위원 김종기   물론 물가 억제 정책에 의해서 한꺼번에 52%는 못올리겠지만 이것도현실에 맞춰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왜냐 하면 이웃 나라도 보면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면서 이런 누적으로 해서 그 지방 자치 단체가 망하는자치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철저히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수도는 물론 사용료 사용자 부담원칙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물가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26%를올렸는데 아까 화장장은 4.95%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것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해서 절대로 누적이 안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조용정 위원장!

○위원장 공기현 조용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정 조용정입니다.
방금 김종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50원에서 350원으로 100원을인상한다고 했는데 하수도 사용료의전라북도 추세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가격은 없고 현재 받고 있는 가격을 말씀드린다면 전주시가 기본료를 3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시도 300원을 받고 있고 김제시는 아직 하수도 사용료를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군산도 300원을 받고있고 저희시는 250원을 받고 있는데다른시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정 그러면 우리시는 인상폭을 100원올린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250원에서 350원으로 100원을 올린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기본료가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정 26% 인상폭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기본료만 가지고 따지면 약 40%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그리고많이 쓸수록 사용료가 누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할때에 평균25%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위원 조용정 그런데 하수도 요금 책정은 물론일반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다르겠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다릅니다.

○위원 조용정 그런데 일반 가정용은 어떤 기준에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율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상수도로 안쓰고 지하수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수로 쓰는 곳은 지하수에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별도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위원 조용정 그렇다면 시내에 지하수로 쓰는 곳이 상당히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조용정 거기에 계량기가 전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있습니다.

○위원 조용정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등은 인상을아직 안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조용정 현행 하수도 요금이 300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정 남원은 너무나 비싸게 부과한 것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52%가 적자폭인데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너무나 부담이 될 것 같고 해서 일단 절반 수준인 25%를 올리고 연차적으로 올릴계획입니다.

○위원 조용정 일반 가정에 예를 들어서 5인 가족들이 한달이면 하수도 요금이 얼마나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1만원 미만입니다.

○위원 조용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기현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제8항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중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 정비차량 및 중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제9항 남원시 건축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11.남원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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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 제11항 남원시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 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운봉면의 읍 설치 승인에따라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에서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안 제2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운봉면의 읍 설치 승인에따라서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운영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봉면을운봉읍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2건도 역시 일괄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괄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남원시 운봉면의읍 설치 승인에 따라 남원시 보건소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 운봉읍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안 제2조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운봉읍 설치에 따라위치란 및 관할 구역중 운봉면 서천리 347 - 5를 운봉읍 서천리 347 - 5로,관할 구역 운봉면 일원을 운봉읍일원으로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의견과 같습니다다음은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운봉면의 읍 설치승인에 따라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운봉면의 명칭을운봉읍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1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운봉읍 승격으로 인한보건 진료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 구역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속 개정 시행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항 남원시 보건소 및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소 및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제11항 남원시 보건 진료소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남원시농촌지도소및농민상담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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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농촌 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농촌 지도소장이 출타중이므로 장홍주 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장홍주입니다.
    남원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운봉면의 읍 승격에 따라서 운봉면농민 상담소 명칭을 운봉읍 농민 상담소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남원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운봉면의 읍설치 승인에 따라 남원시 농촌지도소및 농민 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운봉면 농민 상담소의 명칭을운봉읍 농민 상담소로 개정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표 2중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은 운봉읍 승격으로 인한농민 상담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항 남원시 농촌지도소및 농민 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13.남원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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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효진   남원시 여성회관장 김효진입니다.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여성회관 회의실사용료는 종전의 남원시 시민회관 사용료중 부속 시설 사용료가 삭제되고기본 사용료만 받도록 되어 있어 사용료 수입보다 회관 운영비가 많아적자를 해소하고 종전의 시민 회관과동일한 기준의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행 기본 사용료만받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개정하여서부속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받도록하고자 합니다.
    추가 내용은 부속 시설 사용료가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가지고앰프 8천원, 영사기 1만5천원, 무대시설 5천원, 냉.난방 사용료를 시간당 3천원씩으로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서는 현행 여성회관 회의실 사용료는 종전의 남원시시민회관 사용료중 부속 시설 사용료가 삭제되고 기본 사용료만 받도록되어 있어 사용료 수입보다 회관 운영비가 많아 이에 따른 적자폭을 해소하고 여성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위해 종전의 시민 회관과 동일한 기준의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자 기본사용료에 부대 시설 사용료가 추가된요율을 적용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주요 골자는 현행 기본 사용료만받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개정하여부대 시설 사용료를 추가하여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남원시.군 통합전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 및 부대 시설 사용료를 동시 징수 하였으나 남원시.군 통합 작업시 본 조례중 부대 시설사용료가 누락된 것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 의견은 검토 내용과 같습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3항 남원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여성회관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제6차 회의는 3월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공기현 김종진 정준식 황의현 유광종
조용정 류양우 김율 오대철 김홍곤
김종기

○출석공무원 (10인)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지역경제과장 김광철
교통행정과장 박정옥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보건소장 김갑수
여성회관장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