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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1차)

제3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2월 28일 (화) 14시2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출의건
2.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
3.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출의건
2.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
3.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

(14시20분 개의)

○총무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오늘 본 위원회는 지난 1회 임시회 3차 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이 있었고 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은후 처음으로 개의된 회의입니다.
본위원회 임기가 완료되는 그날까지 각종 의안 및 청원 처리에 시민의 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우리 위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 조영연 의원의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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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호선에 의하여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찬기 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선 김찬기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찬기 하정섭 위원이 간사로서 적격하지 않느냐 하고 추천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하정섭 위원님께서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하정섭 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조영연 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선 조영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저도 하정섭 의원을 추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정섭 의원을 추천한 우리 동료의원이 과연 타당한 추천인지 여기에 대한 위원장의 어떤 회의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현재 자리에 없는 의원을 추천해서 그것이 우리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이 회의법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의 명백한.

○총무위원장 박용선 물론 제가 알고있는 판단에 위하면 하정섭 의원이 오늘 이 자리의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드래도 분명하게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이고 또 현재 총무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회의에 참석을 안했드래도 추천문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가능하면 본인의 의사도 충분하게 반영해야할 입장이고 하정섭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 봐야될 필요성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정섭 위원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안했는데 본인과의 충분한 의사를 물어보고 난다음에 선출이 되더래도 개인의 신상으로 봐서 간사의 역할을 하지못할 그런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하정섭 위원이 참석을 안했는데 지금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문제를 조금 원만하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석에서 동의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총무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김찬기 위원님께서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하정섭 의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고 본인의 의사가 어떻게 될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정섭 간사 추천은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환 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선 강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환 강석환 위원입니다.
하정섭 위원을 거론했다가 그분이 오늘 안나오셨기 때문에 승낙여부가 의아스럽다.
단 그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의견 규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다음에 오신 뒤에 확실하게 간사 선출을 하시자고 하는 위원장님의 뜻은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이의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강석환 위원님께서 김찬기 위원이 추천한 하정섭 위원이 여기 이 자리에 없고 그래서 다음 3월 2일 간사 선출을 하도록 보류를 하자는 그런 동의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강석환 위원님께서 3월 2일 간사를 선출하기로 하는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하구역변경조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만 지금 총무위원회 회의중 여러 가지 상의할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의견절충을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총무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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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박용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구 총무국장 이석구입니다.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장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총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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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장 박용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연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는 전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향토문화축제인 춘향제 행사를 비롯하여 흥부제, 황산대첩축제, 삼동굿놀이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예술을 사랑하는 고장입니다.
그런데 시군통합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종전의 남원시의회에 춘향문화선향회로부터 가칭 남원시춘향문화사업기금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제정청원이 있어 이를 심사한 결과 시군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충향문화사업기금만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시군통합후 시전역의 문화행사를 망라하여 지원될수 있는 기금을 조성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원시가 통합된 후인 지난 1월 12일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남원시의 문화예술진흥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장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써 지난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의견을 조회하여 회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문화공보담당관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집형부쪽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입니다.
조영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기금은 3년간 30억으로 조성한 다고 되어있는데 시의 재정상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되어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계획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또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면은 지금 이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강실장님 의견발표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 강춘성 기획예산담당 강춘성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입법 과정상 몇가지 검토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측면에서도 법률이 예산을 구속할 수 없고 예산이 법률을 구속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기금을 예산에 의해서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이라든지 의회의 예산심위권을 상당부분 제약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3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에 의한 기금활용이라고 본다면 별도로 시의 예산을 매년 의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부분만큼 예산에 편성시키는 것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상 검토해야될 측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매년 1억 수준에 가까운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데 본 시에서 이러한 예술진흥기금조례안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있을 경우 도의 지원이 계속될 것인지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출해주신 조례안을 보면 몇 가지 조항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법률조항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용어라든지 조항의 미비사항을 바로잡을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흥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어떤 합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것이 완벽한 조례로 제정되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강춘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과 법을 다루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분의 얘기와 조영연 위원님의 발의안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의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 쪽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백종기 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선 백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기획예산담당관이나 문화공보담당관한테 몇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대단히 좋은 취지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 하겠습니다.
문제는 기금조성문제인데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군통합된 후에 금년도 예산상 한국 예술총연합회 남원지부에 금년도 대충 얼마정도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지원을 해야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남원 문화원에도 마찬가지 춘향문화선양회도 마찬가지 흥부제도 마찬가지 한국국악원 남원지부 황산대첩위원회 이런데 현재 각종 문화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95년도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 내용을 대충 알아 가지고 그 내용과 기금내용 간에 서로 비교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재원이 서로 균형이 잡혀진다면 좋은 현상 아니겠느냐 또 운영만 잘되면 좋은 현상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우리에게 배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집행부에서 나오신 두분께서 백종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마이크 좌석에 앉으셔서 하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공보담당관입니다.
황산대첩비로 도비 1억 예산이 금년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선양회로 금년 예산이 8천만원이 서있고 예총에 600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흥부제가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잘 계산해서 부분별로 해주시고 금년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현재 총합쳐서 행사비로 1억 2,0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기 지방비로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그렇습니다.

○위원 백종기 도비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춘향제 부분은 지금 확실히 계산은 안됐습니다만 약 4,500 내지 5,200됩니다.

○위원 백종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기금조성에 적어도 30억을 3년동안 해야겠다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기금이 문제니까 기금을 현재 매년 얼마씩 쓰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떤 효과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들이 이 조례안을 놓고 검토를 합니다만 저도 오늘 처음 보는 조례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약 5억 정도 들어간다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매년 그 이자로 3억정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는데는 이런 문제까지 예상을 하셔서 오늘 나와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백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조영연 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선 조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방금전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달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박을 제가 분명히 해드립니다.
이 조례 안을 1994년도 12월에 시장과 여러 시청의 간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것이 95년 1월 초인데 지금에 와서 자꾸 시간을 지연시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화시대 이래 도비 보조금 지원금이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립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더불어서 기업가들이 나름대로 스폰서를 해서 줬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문제에서도 상당히 제동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자명하게 노출이 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도법무담당관과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것을 지연시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얘기까지 밖으로 퍼트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집행부의 교활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언제쯤 우리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자유스럽게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좋은 과정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또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심의와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가 발의했던 조례에 보더라도 그런 규제 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사 무국과 오고간 집행부의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가만 했습니다.
위원의 해촉 또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관리공무원 그래서 여러 조례안을 거기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보기에도 위원회 해촉 제7조로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 그러면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 두 번째로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을 때 등 다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사실 이런 경우는 시장의 권능을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계속 위원을 잡고 자율권에 맡기지 않고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까려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규제장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심의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그것은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남원시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책임자는 시장인데 즉흥적 그런 어떤 사업보다는 장기적 안목을 보고 남원을 정말 국내에서 관광객이 의무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순수 민간단체들이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내부적 분위기가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근의 예로 시민의 여가활용 공간인 민속 양림단지 안에다 음악분수대를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것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시민의 활용공간도 뺏아버리고 현실적으로 10억을 투자해서 매월 평균 350만원에서 500만원의 운영비를 들여야 되는데 수입원이 없는 윌 남원시로서 과연 그것을 감당해 낼수 있을 것인지.
여기가 국제적 관광지로 착각을 하고 시장이 그런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것 하나만 안하더래도 예산하는데 있어서 큰문제가 안되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시금고 유치과정에서 농협 돈을 20억인가 무상으로 몇 년간 거치로 농협에서 남윈시에다 기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되어 있는 시의회 청사를 그렇게 청사가 중요한 것인지 청사를 몇 년후에 짓더라도 무상으로 임대 받은 돈을 예술기금에다 넣어 가지고 정말로 남원이 예술의 고장이고 동편제의 발상지고 국악의 고장이라고 한다면 그럴 용의가 없으신 지 혹여 그런 생각을 한번도 안해 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청사보다는 이런 것이 더 비중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소수의 힘에 밀려서 다수한테 끌려가는 입장입니다만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화담당관과 기획담당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또 검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영연 위원께서 발의하신 입법취지가 정말로 잘 운영이 될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 후에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등등 연구보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이 삽입이 더 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조위원님 됐습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남원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남원시의 1992-3-4년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국악쪽으로 나간 순수 시비가 평균 1억 3,000만원에서 1억 8,000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군 통합이 되고나서 문화예술단체로 나갈것이 어림잡아서 3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0억이란 기준이 시에서는 자꾸 20억을 하고 5년을 합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확보할수 있습니다.
농협에서 내놓은 20억만 확보하더래도 거의 75%를 확보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매년 1년에 남원시 자체에서만 1억 3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소요된 돈을 이제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30억 기금속에서 운영을 하자.
번잡하게 여러 실과를 오고가면서 자금지원을 받는데에 좋은일 하신 그런 상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로 통합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런안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이 정확한 숫자를 잘모릅니다만 해마다 조금 틀립니다.
국악협회의 1,800만원 지원까지 합해서 작년도에는 1억 8,500만원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찬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박용선 김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찬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누가 반대를 한다기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까 문화예술담당관님도 말씀을 했고 예산담당관님도 거듭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빈약한 예산으로 봐서 지금 당장의 기금조성이 필요한지 이것도 생각을 더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 기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는데도 사실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기금조성도 그렇고 기금사용관계도 그렇고 지금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더욱더 해서 하자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해서 확실한 검토를 한후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김찬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직 현실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상당히 검토의 대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문화진흥기금관리조례안을 다음으로 미뤄서 충분한 검토후에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위원님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조 정의에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례안이 청원으로 남원시의회때 접수가 되었다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사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관리조례안 청원문제는
( 녹 음 불 가 )
지금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듣는 얘기로는 시의회 당시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곳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애매한 것은 앞으로 문학의 한계는 어디까지고 지원의 대상입니다. 물론 나중에 시행규칙에서 나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문학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느냐.
그리고 남원시 현재 미술단체라든지 문학단체라든지 음악단체, 무용단체, 연극, 영화.
지금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몇 개나 되고 현재 활동상황 같은 것을 알았으면 이 조례제정하는데 참고가 되겠는데 아시는 대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제가 집행부의 담당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조례안을 시에 등록된 단체들은 음악협회, 연예협회, 국악협회 이런 종류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단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등록이 안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향제는 말할 것 없이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흥부제라든가 법인허가가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흥기금관리 조례안의 위원들이 등록이 안된 단체는 지원해 줄수 없을 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내부규정의 운영의 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냈던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인데 남원시에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냈어요.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하면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해놓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아까 김찬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이신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몰랐다고 한데에 대해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을 다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남원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안 했으면 좋다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가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많이 확산이 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분이 저에게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길이 아니면 안가면 되는것이고 또 현직 의원으로서 누구 사주를 받는다거나 사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적은 한번도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수 있습니다.
전국의 문화단체를 돌아본 견해에 우리도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
기금이 있어야만 여려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될수 있는 소지들이 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하고있는 기금 즉 문화체육기금을 하고 있는 자치 단체마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의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두렵고 여러 가지가 두려워서 시행을 안 한다고 하면 영구히 오랫동안 이문제를 사장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서 남원시에서는 통합되기 전에 이것을 새로운 통합시 의회에서 다뤄야겠다.
그래서 남원예술문화 이런 기금조성을 일년에 3억이 소요가될 추상적 예산입니다만 한 십여년은 그 정도 예산이 소모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30억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검토를 심도있게 하시고 나서 통과가 되어 1995년도 예산에 5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마지막 작품으로 여기시고 통과가 될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제가 말씀드렸던 농협중앙회에서 남원시지부에서 준 20억을 이런 기금에다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의회 청사를 지어서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것 보다는 그런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전해 듣기로 5년거치 5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생각하기는 상반기중에 설계를 마쳐서 하반기 정도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농협에서 기채를 얻어다쓰는 형식으로 밟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재해상황에 따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월경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일괄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쓸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채로 빌려쓰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예산을 전반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조위원님 말씀이 퍽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기채승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보고 작년도부터 법무부담당관 검토까지 마친 조례안이 이제 와서 하자가 있다고얘기 하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냐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깊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법무담당관실의 검토가 어떤 공문서에 의한 검토의뢰와 회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 직원이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 1월중에 조위원님께서 통합된 후에 발의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한테 예산의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의견을 조회하셨는데 지금 제출해주신 조례안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여수시나 진주시나 진해시에 배해서는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이것이 의회 의원님이 직접 발의하신 조례안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다고 보면 하자 없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법부계장과 문화공보실 담당 직원들과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본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하자가 아니라 큰 하자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할 때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검토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조항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촉사항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떤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또 부시장이 되고 이런 관리체계도 시간을 좀 주신다고 보면 완벽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지금 계속 질의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집행부 쪽이나 발의하신 위원님에대해서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 기타 문제점, 의심나는 점 이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나 발의하신 조영연 위원한테 질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찬반토론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박용선 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집행부측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자가 있다는 것이 부분적으로 3년간이면 너무 짧은 기간이라는 문제점하고, 해촉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내용하고, 기타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복잡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집행부 측의 애로사항, 복잡성 이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큼은 운영만 잘하면 좋은 조례 아닙니까?
그 문제를 복잡성 있다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가 있으시면 같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좋습니다. 또 집행부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형성만 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선 형성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성만 현재 장기간 거론되고 있는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마련하는 조례안과정에서 물론 목적도 있습니다만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는 속담과 같이 현재 기금조성에 보면 직전 회계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1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4년말 시에서 잉여금이 얼마이고 군예산의 잉여금이 얼마인가.
본인이 알기로는 진흥기금을 마련하는 최소한도 2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10%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 마련했을 때 3년이랄지 5년간 과정에서 과연 그만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가 확실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우선 답변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거꾸로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평균 3년정도 예산상황을 보면 30억에서 40억 선이 됩니다.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한 50억에서 60억 정도를 평균적으로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25억 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동안에 조성한다 이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재정의 여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촉조항도 운영에 따라서는 큰하자가 있다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에 조영연 위원님이 주도해서 발의된 기금관리조레안이 기존에 저희가 보면 여수시, 진주시, 진해시처럼 주로 우리 남원시와 비슷한 문화전통을 가진 그런 지역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의되니 조례안이 그 3개시 조례안보다 여러 가지를 절충해서 훌륭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용어의 정의도 지금 문화예술진흥이 있습니다.
진흥법에 따라서 지금은 어문이라든지 응용미술이라든지 이런것까지 삽입되고 있고 또 3조의 기금조성에 있어서도 기타 후원금이라고 하는 조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기부금 모집 금지법에 의해서 조례안에 이런 표현을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집금지법이 옛날에는 사문화 되있다가 지금은 강하게 적용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이라고 하고 있고 그 밑에 가서 관리위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또 위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그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직 위원도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주로 춘향제라든지 어떤 문화제만을 생각하고 당연직 위원을 생각하셨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위촉위원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을 제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육장이라든지 또 언론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습니다.
또 하나는 6조에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는 심의 의결기능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보면 의결사항은 남원시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적정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시장이 조금은 자의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상당한 마찰이나 갈등의 소지가 이 조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저희가 타시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장이 일부는 시장이 맏도록 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못박고 있으면서 위촉은 시장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립을 한번은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희가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11조에 보시면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한 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에 와서는 하자있는 조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 동안에는 예산외의 어떠한 자금관리가 조금은 자의적으로 조금은 문제 있게 진행된 구좌의 내용이 이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자금이 유용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내무국에서 일괄적으로 그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이러한 유용의 기금은 관리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이것으로 했고, 최근에 마련된 진해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 자금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있는 것을 제가 검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기금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별도 차원의 조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하자라고 볼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14조 같은 경우도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11월30일 까지 정산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년말 전에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익년도에 지원단체 사업규모 또 지원액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11월 30일로 못박고 있는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만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될겄인지 즉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있고 지금 저희가 자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한달정도 걸려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는 권한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가져야 하는것인지 기금관리권을 위원장한테 넘길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시장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신 있게 답변을 못드리고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십사 하는 것이 실무부서의 의견이고 저는 예산부서 실무책임자로서 30억을 조성한다 이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조위원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예충지구, 춘향제, 황산대첩제, 흥부제 또 문화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비라든지 또 수시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런 행사들을 치러 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춘향제만 놓고 본다면 3억 가까운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흥부제도 작년도에 한 7-8,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던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하면 이런 30억 이라고 하는 기준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부서 입장에 한정해 본다면 저희가 인근 사선제의 경운 어떤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도 스폰에 의해서 훌륭한 행사를 치뤄내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남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3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율에 의해서만 행사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스폰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너무 서두 없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학국 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선 최학국 위원님.

○위원 최학국 최학국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하신 동료위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의결 기관인지 아니면 심의기구이지가 명백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한다라고 본다면 분명히 의결 기구인데 의결기구에서 의결이 나버리는 것을 다시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은 심의기구도 아니고 의결기고도 아니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을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한국에 총연합회하고 남원지부 문화원, 춘향문화선향회 등등을 열별해놓고 문화예술이라 하면 해서 등등 많은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기재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광범위하지 안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금관리를 하게됐을 경우에 이런 조례안이 생긴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가지 저희 시에서 풀보조나 등등으로 인해서 지원했던 모든 자금은 동결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금법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이 가능해져야 될 것 아니냐.
이 조례가 없을때는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이 조례가 생긴 이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기금 30억을 가지고 여기에 못박혀 있는 거기의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 남원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충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제 사견으로 말씀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춘향문화선양회, 흥부제 이렇게 어떠한 단체를 딱 못박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라는 안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심의기구인가 의결기구인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최학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6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했는데 제가 그 조례를 만들고 전문가와 여러 팩스를 받아본 견해로 어차피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장이 집행을 하는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장이 집행을 하면 이것 안 맞지 않느냐 아까 그렇게 제가 들은걸로 기억이 납니다 방금 전에.
그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조례에 대한별도 예금관리이지만 집행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다만 위원장이 어떤 조례를 보더라도 위원장이 시장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경유관은 부시장입니다.
그렇죠. 경유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죄송합니다만 국 직제가.

○위원 조영연 그렇죠. 국장인데 국이 생기기 전에 경리관은 부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말하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최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번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기금예탁 및 관리사항 지원문화예술단체 및 사업선정,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의한 의결사항은 남원시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자리에서 답변·녹음불가)

○위원 조영연 아니죠. 그것은 심의를 해서 집행기관의 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의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회가 집행의 권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최고책임자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시장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래서 제1항에 의한 의결사항은 의결이 되어있는 사항은 남원시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승인이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그런 뜻으로 제가 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이 했던 것.

○위원 최학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을 잘못 인식하신 것 같은데 의결이라는 것은 결정권한 아닙니까?
의결이라는 것은 심의한다라고 하던가 그렇게 되어야지 심의기구가 됐을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시장에게 승인 신청을 올리면 시장이 승인할 수 있고 없고 하는데, 이 위원회 자체가 의결기구면 의결로 나버리면 시장은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심의기구냐 의결기구냐가 분명히 위원회의 기능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할 것이 의결기구면 시장이 승인을 하고 안하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의결기구면 의결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위원회의 자체 기능이 권한이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결기구냐, 아니면 시장에게 자문을 줄 수 있는 심의기구냐를 명히 해야된다는 겁니다.

○위원 조영연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의회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을 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위원회는 그렇게까지 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을 강제규정을 갖지 안 했어요.
우리 남원의 위원회 규칙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는 심의한다 해놓고 집행한다 보다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했어요 심의를 하면 의결을 해놔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자체에서 가부 의결을 하고 집행의 최고 책임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집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념이 조금의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학국 거기를 한가지 비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아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위원회가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학국 그 위원회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있고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학국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는 거기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이 거부를 못하지요?
의결권을 갖고있는 위원회가 있죠.
그 구분이 위원회 자체가 위원회의권한이 심의위원회냐 아니면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있는 위원회냐를 물어보는것이지.

○위원 조영연 전체 위원회는 논란이 된 것 가부투표를 합니다.
시민의 장을 할 때도 가부 투표로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투 상에 최학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이 일리가 있어요.
어투 상에 문제가 있지만 심의에서 다 의결을 하는 거예요.

○총무위원장 박용선 강실장님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의 제정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원이나 모두가 지금 일치된 안입니다.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용어 하나하나까지 수정해 가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까지 집행부 의견을 제가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타당성은 있으나 앞으로 법적인 문제, 기타 용어 하나하나 문제, 매끄러운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금더 긴밀한 의견절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일부의원님들도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면서도 상당히 오리무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왜냐면 이것이 과거 시에서 넘어와서 그 동안에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다루어본 일도 없는 상황에 갑작스런 얘기도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가부를 결정한다 까지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꼭 해주신다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집행부하고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법체계가 있으니까 그실무팀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어떤 몇 사람의 대표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총무위원회 전체를 한다든지 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유보를 조금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현재 시간은 솔직한 얘기로 회의진행상 어쩔 수 없습니다.
4시에 저희들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 모두 조례 안은 분명히 제정해야 된다.
그러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만은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 의견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환 위원장 !

○총무위원장 박용선 강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환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안을 성립을 시키자고 하는 내용인데 이 취지만은 누구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조례안 검토보고 이런 내용으로서는 십분 납득이 안갈 만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자로서 기금을 확보하면 이자로서의 운영을 하자 그런 내용인데 그 이자로 운영을 하는 데로 향토문화축제행사인 춘향제를 비롯해서 흥부제, 황산대첩제, 삼동굿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행사별로 얼마쯤 예산이 소요되기에 얼마 정도의 이자가 확실히 필요하다.
그러기에 기금은 필연코 이와 같이 시간을 두고 만들자.
이런 계획을 하나의 데이터로 유인을 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아! 그렇겠구나 하는 긍정적으로 받아줄수 있는 하나의 무엇이 되어야만 하겠고, 운영에 관한 내용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등 또 집행부에서는 3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와 제안자와 집행간에 다시 숙의를 해서 우리가 납득이 안간 것은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의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며칠 사이에 의결을 아나해서 문제가 붙을 일을 아닐 것 같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한 연후에 의결하고 또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용선 조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 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여 오해가 있으실 까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15조인가 5조에 보면 관리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시청에서 다시 조례안을 만든 안 관리위원회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현혹되시지 말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의했던 조례 11조 시청의 조례 14조에 보면 관리위원회의 큰 문제점이 세입세출 예산관리에서 제기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별도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설치가 되어 타용 도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14조에 보면 보조금의 목적에 사용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얘기가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강석환 위원께서 혹여 오해 사시지 마십시오.
집행부 발의 조례인지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몰라도 이것이 의원발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도 있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의원 발의 통과를 시키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담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해서 다시 올리는 절차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 관계는 지금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집행부의 의견과 좀 상충된다고 해서 그냥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위원 조영연 그러면 이것을 수정 동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 안을.
집행부 안을 보면 제가 만든 조례한 고 집행부 것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기금의 운영계획, 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이것만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다섯 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만든 안도 아주 좋게 저보다 몇백배 심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수정동의로서 적절한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강석환 상위법에 의해 집행되어서 이 조례안을 냈으면 방금 조위원님이 말씀이 맞는데요. 이것은 조의원외 4인의 발의로 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수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단 집행부에서 해야할 내용이 아니고 발의한 자가 다시 수정을 한다던가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주체가 조영연 위원외 4인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 다시 재수정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은 얘기가 안됩니다.

○위원 조영연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려면 제가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했던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의 요구가 들어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를 취소 시켜서 다시 조례안을 제기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조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위원께서 발의를 했으니까 이것을 충분하게 토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조영연 위원이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만든 그 안을 받아 들여서 발의자인 조의원이 수정안으로 그것을 채택해서 통과해 주십사하는 재 동의를 낼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조위원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안이 발의가 되고 어떠한 분이 무엇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한테 조례안에 대해서 조위원 발의자가 설명을 안하고 오늘 이 자리에 도착한 겁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됐어야 돼요.
그래야 얘기를 하지.
오해들을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집행부 건이지 의원발의인 것까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 문제를 발의하신 조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 쪽의 안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수정하도록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꼭 통과를 안 시킨다고 해서 이 안이 유보되거나 보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좀더 깊이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해서 회기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차기 입시회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이니까 절충을 해야된다는 것이지요.

○위원 최학국 위원장 !

○총무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학국 집행부에서 내놓은 계획안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심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겁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그렇죠.

○위원 최학국 동료위원이 제출한 의안을 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합니까?

○총무위원장 박용선 그것이 아니고 아까 조위원님이 수정안으로 별다른 게 없으니까 수정안으로도 할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위원 최학국 그러시다면 위원장님이.

○위원 조영연 예산담당관께서 계시니까...

○총무위원장 박용선 알아요.

○위원 최학국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간담회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입니다.
왜냐면 이것을 다음 회기때 재검토하는 것으로 미룰 것인가 아니면 이 안을 만드는데 재수정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가 무엇인가 안을 내셔서 찬반을 결정을 해주셔야지.

○총무위원장 박용선 지금까지 충분히 질의가 얘기됐으니까 위원장이 발의를 한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발의를 해주시면 제가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학국 동료위원이 제안설명을 낸 안인데 동료위원이 이것을 다음에 처리합시다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 두가지든 세가지 안을 내셔서 찬반을 물으셔야지요.
그래야 회의가 원만하게 이끌어질 것 아닙니까?

○위원 조영연 위원장 !

○총무위원장 박용선 조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조영연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집행부 공이 해야한다는 것은 공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다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어투라든가 문구의 표현이 좀 수정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문화진흥기금관리조례안 문제는 다음 회기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서 그때 재논의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영연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고 여러 가지 안을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기 회기 총무위원회에서 다르도록 유보를 하도록 하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최학국 오늘 상정됐던 내용인데 이것을 오늘 처리를 안하고 이번 회기내에 재토론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번 회기내에 또한번 다룬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회기내에는 가능합니다.

○위원 최학국 이번 회기내에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해요?
한번 처리된 안인데.

○총무위원장 박용선 부결이 안되니까 계속 상정을 해서 할수 있어요.

○위원 최학국 위원장님 조영연 위원이 그안을 냈으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장 박용선 물었잖아요.
안되서 그동안에 차기회의냐 아니면 이번 회기내냐 차기 임시 회냐 그 얘기를.

○위원 최학국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다음 차기 회의냐 아니면 이번 회기내에 상임..

○총무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번 회기내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조영연 위원께서 동의안으로 얘기해 주신 오늘 제2안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은 3월 6일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강석환 이 시간에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 또 어떠한 구절까지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그런 것이 완전히 교정되어서 내놓을 만한 시간 여유가 될까요?
왜그러냐면 기왕 연기를 시킬 바에는 여유를 두고 다음 3차 회의인가 그때 회기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촉박한 가요?

○위원 최학국 위원장 지금 이 사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시킨 이유는 자구수정이나 이안 자체의 수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이지요.

○총무위원장 박용선 그렇죠.

○위원 최학국 예를 들어서 본회의가 4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시간상 더 이상 토론할 수 없어서 다음 회의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안을 드리는게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수정안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회기내에 그것이 가능할지 물었던 거고 또 방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이 안에 있던 문구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도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혼돈이 올수 있다.
예산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답변이 안나와서 못했는데 이런 수정을 하려고 봤을 때 과연 다음 회기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민 전체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써야할 법입니다.
한번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요해서 다시 거론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총무위원장 박용선 그러면 얘기가 조영연 위원님께서는 금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을 오늘 시간상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위원 최학국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 ( 녹 취 불 가 )
연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간상 연기를 하는 것이냐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총무위원장 박용선 그러니까 조영연 위원님께서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구수정을 하는데 크게 많은 어려운 점이 없으니까 회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지금 그런 안이지요?
여러 위원님들 의안을 발의하신 조영연 위원님께서는 회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여러 가지 상반된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자는 그런 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학국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구수정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회기내에 그 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의문점을 지금 제시한 것 아닙니까?

○위원 최학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안을 선별 답변에서 자구수정을 위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 아닙니까?
그걸 저너제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지역의 조례라든가 예를 들어 여수 여러 가지 타지역의 조례안을 많이 예를 들어놨는데 그런 조례같은 것도 많이 구해서 검토해 보고 많이 연구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데 짧은 기간에 가능 하겠느냐.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심충 연구를 해야되는데 회기중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위원 김찬기 위원장 !

○총무위원장 박용선 김찬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 김찬기 아까 저도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빨리 해야될 이유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도 연구검토하고 과연 이것을 어느 시기까지 통과를 해야된다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해야지 그간에 무엇을 보고 인정을 할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검토기간을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제로까지

○위원 형성만 위원장님

○총모위원장 박용선 말씀하십시오.

○위원 형성만 조금전에 제가 기획담당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94년도 남원군과 신에서 순수잉여금으로 넘어간 돈이 얼마냐 했는데 약 30억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30억에 대한 10%면 약 3억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시예산에서 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이 1억이고 군에서 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이 25억으로 되었습니다만 25억이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95년도 추경예산안을 책정할 때 25억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5억이란 것은 군예산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전부 잉여금으로 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상적인 예산에 따라서 잉여금이라면 시와 같은 시군 통합된 뒤에 한 2-3억에 불과할 것입니다.
2-3억을 가지고 10% 이자라면 2-3,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기금지원자금법에 보면 이자에서 총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2-3,000만원 가지고 언제 30억을 만들어서 이자로 문화체육부의 지원자금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체적으로 이자로서 충분히 지원자금을 만들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놓고 그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기에 절대 다룰수가 없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서 틀을 짜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3월 6일에 할 것이 아니고 차기 집행부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의견정립을 하겠습니다.
현재 조영연 위원님께서는 약간의 자구수정을 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강석환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차기 임시회 기간중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김찬기 위원님과 형성만 위원님도 지금 그런 내용이시지요?

○위원 형성만 예.

○총무위원장 박용선 조위원 빨리 처리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2안에 대해서 가부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차기 임시회 기간중에 더욱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금 차기 임시회로 넘기자는 얘깁니다.
어차피 표결에 부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강석환 위원님의 차기 임시회기간중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결에 찬성하신분 거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아니고 차기 임시회에 더욱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위원 최학국 위원장님 아까 제출했던 안이 표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안을 냈던 제안설명을 했던 동료위원이 자구수정을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위원장님은 다음으로 미루면 자구수정을 해서 이번 회기에 제출이 되든지 아니면 다음 회기에 제출을 하든지 간에 동료위원이 다시 제출했을 때 그때 재검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게 표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안 설명했던 동류위원이 자구수정을 해서 다음에 제출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표결사항이 아니에요.

○총무위원장 박용선 죄송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총무위원장 박용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조영연 위원께서 회기내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동의안이 제출되면 별도로 새로 선출된 간사와 위원장이 조영연 위원과 협의해서 충분히 일정을 잡아서 수정안이 들어오는 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3월 2일 14시에서 제2차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박용선     강석환     방규태     조동주     하정섭
형성만     백종기     김찬기     조영연     김성귀
최학국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이석구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