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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본회의-제2차)
제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3월 7일 (화) 10시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시정질문답변의건
2.휴회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시정질문답변의건
2.휴회의결의건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유광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유광종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간사 선임 사항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및 의사 일정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 위원회별 간사 선임 사항은 총무 위원회는 하정섭의원, 산업 건설위원회는 김종진의원, 운영위원회는 김종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셨으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종기 의원, 간사에는 조영연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 일정으로 계획되었던 각종 조례 안건 및 동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사 일정이 변경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시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
○부의장 유광종
지난주에는 우리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보다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질문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또한 시장님께서 답변 또한 성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유광종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함에있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마친 후에 시장으로 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발언할려고 할때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시정 질문에 있어서는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임 위토록 하였고 선정된 의원들께서는 미리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순서를 정함에 있어상임 위원회별 출신 지역구 순서에따라 질문하시는 것으로 순서를 정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방규태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방규태
주생면 출신 방규태 의원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남원시.군이 통합된지 어언 3개월로 접어듭니다.
그동안 시정에 몰두하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 간부 직원들의 노고에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 동료의원들도 그간의 활동을 거울삼아짧은 기간이나마 후회없는 의정 수행에 열중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질문]첫번째 공직 사회에서 인사 관리는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소 적격 인사는 개인이나 단체운영에 매우 민감하면서도 분위기 조성이나 그 직장의 사회적인 기여도에영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현재 본청에는 32명의 인원이 여유있는 반면 보건소나 사업소 및 읍.면동에는 43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같은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3개월이 됩니다.
겉으로는 환경 미화가 되고 쓰레기가 줄어들고 분리 수거가 된듯 보입니다만 막상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겉으로 눈에 잘띄이지 않는 곳에 몰래버리고 묻어버리는 예가 자주 일어납니다.
더욱이 재활용품의 분리가 아직까지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지도가 요망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환경 개선하면 주생면에 위치한 쓰레기 하치장에 대하여 말씀을 아니드릴수가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92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확약을 굳게 주민들과 한바 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옮기기는 커녕 그규모마저 확장하고 있으니 앞으로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더욱이 분뇨처리장에서는 이따금 정화되지 않은분뇨가 새어나온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이점도 시장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거년부터 심한 가뭄이 계속 되어 농용수는 물론 이제는식수마저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설치한 지하수마저 점점 그깊이가 낮아지면서 사업비마저 가중되고 있는데 현재 관내의 식수난과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관광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우선 식수 대책이더욱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요즈음 당국에서는 논물 가두기 일환으로 논두렁마저 비닐을 피복하는일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농사에 좋은 영향이 있는지?
주민들의 여론은 달리 큰 영향이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이제 세계화다.
또는 경제 전쟁이다.
또는 지방화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그동안 치중했던시책이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므로서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가동된 것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뒤떨어지는 농촌의발전책,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인력의 노령화, 두번째는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세번째는 떠나는농촌의 대책 주로 이 세가지로 보는데 앞으로 시장께서는 균형 발전을위해서 청사진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광종
방규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성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형성만
평소에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그리고 부시장을 비롯 시 산하 전직원에게 시.군 통합에 따라 산적해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원 지역의 발전과 12만여 시민의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농업 용수를 개발하여 한해를막을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UR 협상후 WTO 국제 무역 기구의체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남원시의 95년이래 추경 예산안을 보면 농업의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이 희박해진것같아서 시정 질문 기회에 시장에게묻고 싶습니다.
5천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주식으로삶을 이어온 쌀 또한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날까지 없어서는 아니될 쌀모자라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쌀은 공산품과 달리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며 쌀 농사를 포기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떠나서라도 정치, 사회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지대할 것입니다.
예로 부터 흉년이 들면 인심이 흉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작년의 여름 가뭄이 지금 이시간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봄이 오는소리와 함께 농사철은 다가오고 있는데 저수지는 하나같이 바닥을 들어내고 있는데 농사철까지 수원을 충분히확보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95년이래 추경 예산안을 보면 1백9십6억9천9백만원인데 일반 회계가1백7십억5천8백만원, 특별 회계가2십6억4천1백만원이나,이중 총 가용재원 1십5억1천9백만원을 제외한 1백8십1억8천만원은 94년 시와 군의 통합 예산 기준에 의한 중복 예산 명시이월, 사고 이월 사업비로 충당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광한루 육교 및 구름 다리 시설이5십3억5천6백만원의 24%인 1십9억7천8백만원을 증액한 7십3억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 문인의 거리동편제의 거리 조성 사업비가 5억이었으나 4억5천6백만원을 추가하여9억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 육교 및 구름 다리 사업비와 관광단지 조성 사업비로 2십4억2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점은 관광유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나 현재남원시민의 어려운 여건을 참작한다면 저희들 숙원 사업비로 계상했어야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에 주력한다는 의지가있었다면 계속되는 한해로 인하여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수원을확보하는데 예산을 배려했어야 함이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계속 흡족한 비가 내리지 않았을때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인의 거리 조성 사업비와관광단지 조성 사업비에 추가 계상한2십4억2천8백만원을 이번 예비비를통해서 추경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심의 요청했는데 기상청의 기상 예보에 의하면 6월말까지는 영농에 흡족할만한 비가 내리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사상 유례없는 물과의 전쟁이 예고됨에 따라 농업용수 대책을세우는데 예산 배려를 할 뜻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를연계한 지리산 자연 여건을 이용 이지역에 스키장과 골프장을 민자 유치사업으로 하여 관광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뜻이 있는지에 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우리 나라 제일의 명산 지리산, 빼어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판소리 다섯 마당중 춘향과 흥부의 두마당이있으며 춘향가 하면 광한루를 연상하고 흥부를 연상하면 흥부의 문화권을연계하여 남원 지역에 산재해 있는각종 문화재를 연결 지리산 관광권을육성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남원은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부가가치를 높이는관광객이 며칠 묵으면서 볼거리와 먹을 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고소득으로 생활 안정을 찾을수 있게 할려면 춘향 문화와흥부의 문화권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관광객 유치의 면모를갖추기 위한 골프장과 스키장을 신설해야 하는데 골프장과 스키장을 신설을 위해 시장께서 편의 제공을 하는데 인색함이 없이 해서 민자 유치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은 활강 길이가 1km이상 이어야 하고 적설이 쉽게 녹지 않는 해발 700m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북향으로서 규격이 약 100만평의 면적을갖춘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키장과 주변 위락 시설비까지는약 1천3백억이 소요되며 이상과 같은조건을 갖추면 스키장은 설치할 수있으나 운봉 지역의 적지는 국립 공원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스키장을 위치할 수 있게 국립 공원중 스키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국립공원 지역에서 제척시켜 스키장을 설치할수 있는 조치나 사용 가능케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은 이 지역에 몇군데의적지가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사매면에 위치한 서도산비탈길이 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국제 규격의 전문 18홀을유치할려면 약 40만평이 소요되며 예산은 7백억에서 9백억정도 소요되나재정 자립도가 28.4%로 정부 지원에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 자체의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는시에서 골프장 유치에 의욕이 있다면골프장 가능 지역을 답사 획기적이고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토지 구획 작업을 착수하여 민자 유치 사업 계획에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광천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1년 8월 당시 군 재정 자립도12.3%의 빈약한 군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경영 수익 사업으로 군정 시책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면서 기획단을 운영 업무 연찬 및 해외 견학을통해 연구해서 사업에 착수했으나 집행 부서의 전문 인력 이동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의 의욕이 결여되었으며위치 여건등 조건과 관련 타당성 사전 검토 결여로 현 위치에서 성급한사업 선정이 잘못되었으며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남원시 산내면원천 지구에 59,380평을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36,229평만을 매입하였으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면적은 19건에 23,051평이어서 매입 실적은 63.6%에 불과합니다.
개발 규모를 보면 부지 2,753평과공장 466평으로 1일 200톤 생산 규모에 채수공은 2공으로서 1일 800톤이며 투자 소요액은 4십7억2천6백만원으로 기 투자 금액은 6억5천만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6억4천2백만원이고행정비가 8백만원이며 금후 소요액은4십억7천6백만원으로서 상호는 남원지리산 광천수로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수질 검사는 4회 의뢰했으나 1회에서 3회까지는 부족으로나타나 4회 의뢰시 가까스로 합격을하였습니다.
이는 PH산도 수소 이온 농도가 적정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며 광천음료수 제조업 시설 기준을 보면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는 전,답,묘지,하천이 없어야 되는데 원천광천수 개발 지역은 취수정으로부터반경 200m이내에 전,답,묘지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19건의23,051평을 매입하지 못하면 시설기준에 어긋나므로 시설을 할 수가 없음은 당연하며 매입하지 못한 면적은현재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매입하기어려우므로 이 사업은 포기할 수밖에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게 알려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1년에 경영 수익 차원에서 시작했으나 3년 7개월동안 추진한 실적이 지극히 미흡하고 성급한사업 선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않하고 포기도 하지 않으면서 엉거주춤하고 있었습니다.
94년 정부의 도시와 농촌의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13년만에 다시 하나의 남원으로 탄생했는데 이제는 광천수 사업의 진퇴를 결정지어야 할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만일 광천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광천 음료수 진출 업체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존 허가 업체 14개 업체에 진로는 4배 확장을 하며 신규 업체는농심, 삼양 식품, 롯데 칠성, 크라운제과, 해태 음료, 두산 음료, 조선맥주, 보해 소주, 빙그레, 선경, 한진, 제일제당, 동아제약, 유한양행,종근당 여기에 외국 생수의 수입 업체인 프랑스의 에비앙, 블빅, 소하르북한의 신덕샘물, 금강산 무역 공사,금강산 샘물 이상과 같은 수천억의재원을 보유한 회사와 외국 생수 반입의 무역 회사와의 무한 경쟁에서개인 업체도 아닌 공무원이 경영하는차원에서 볼때 무한 경쟁 시대에 즈음하여 경쟁력에서 이길수가 있는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광종
형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귀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도록 배려하신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동분 서주하시는 김완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과 기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철도 묘포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 동충동외 향교동 232 - 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묘포장일반 상업지역 4,800여평을 택지로개발해서 매매하겠다는 보고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업무 보고시에도 철도 묘포장을 택지로 개발해서 매매하겠다고 보고할때 마다 남원시의회의원들의 의견은 경영 수익 사업으로추진하거나 민자 유치 사업을 연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지금에 와서도 계획은 변경되지 않고 원점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타당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안대로 택지로 개발해서매매를 하는 안과 시의 경영 수익 사업 차원에서 그 지역을 개발해서 매매 내지는 직영 사업으로 하는 안과그리고 민자 유치를 하여 하는 안을가지고 연구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집행부의 안대로 택지로 개발해서 매매를할 경우에는 그 지역 발전은 뒤지고부동산 투기만 조성될 것이며 남원시의 얼굴이자 관문인 이곳이 개발은침체되고 도시의 미화는 좋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시의 경영 수익 사업으로추진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만 낭비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바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셋째 민자 유치 사업으로 개발할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재무의 구조가 튼튼한 건설 회사를찾아 집행부의 시장이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된 사업을 할 것인가?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측과 의견 조율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철도 묘포장 지역의 토지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생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철도 묘포장 도로전면으로는 종합 상가를 조성하여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쾌적한 전원 주택으로 분양하면 입주자의 호응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는바철도 묘포장 택지 개발은 민자 유치로 개발해서 시민에게 분양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는 남해, 원주간 국도19호선 앞밤티재의 구도 복원 사업과전망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 원주간 국도 19호선의 앞밤티재는 선인들의 옛말에 의하면 앞밤티재에서 뺨맞고 뒷밤티재에서는 눈을 흘긴다는 전설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사회발전의 흐름에 따라 터널을 뚫은 바람에 약 2km의 도로가 폐도되고 말았습니다.
터널을 뚫었다 하더라도 폐도를 시키지 않고 복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은 관광 도시로 각광을받았으며 지리산과 연계시키는 관광지로 부각시키는데 아주 좋은 관광코스로는 빼놓을수 없는 자원의 도로이기도 합니다.
전라남.북도 도계인데 전라남도 구역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지역은 폐도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전남인들은 남원앞밤티재까지 차를 타고 와서 산을구경하고 있습니다.
앞밤티재에서 서쪽 능선으로는 수지면 견두산까지 등산이 가능하고동쪽으로는 지리산 정령치까지 등산으로 지리산을 즐길수 있는 좋은 코스이기도 합니다.
앞밤티재 정상에는 약 700여평의휴식 공간이 있으며 그 곳에서 서북쪽으로 바라보면 전남 곡성과 남원이한눈에 들어와 전망대 위치로서는 우리 남원 지역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수 없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과 6.25 사변때를생각해 보면 앞밤티재는 수없는 전투의 격전지이기도 하며 낮에는 아군의고지가 되고 밤에는 빨치산 고지가되기도 한 수많은 우리 백성이 죽어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곳을 복원하면 젊은 사람들의 산 안보 교육의 장도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밤티재 국도 19호선이 복원되지아니하면 오직 그곳은 전남인들의 쓰레기장이 될 것이며 현재에도 정상에가보면 전남인들이 갖다 버린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썩어 우리 남원으로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장께서는 현지 답사와 아울러 심층 분석하여 복원 타당성 여부를 조사 남해 원주간 국도 19호선 복원과 앞밤티재 정상에 남원의 상징적인 전망대를 신설하면 관광 명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뒷밤티재는 춘향이 고개로알려져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데 앞밤티재 또한 균형적으로 춘향이 고개못지않게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시 청사내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청 청사내에 주차 수용능력이 223대의 수용 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 출퇴근 하는공무원들의 차량 대수가 213대입니다그러면 민원인들이 일을 보러 왔을때 주차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다 차를 받쳐놓고 일을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직원의 체력을증진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제외하고 시내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은자전거 타기를 전개했으면 본의원은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더 있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사업으로 도로 굴착을 했는데 9개 노선에 5,797m가 파헤쳐져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한해서 2,255m만 복원이 되어 있고 아스팔트 포장 2,864m, 콘크리트 포장은 677m가 현재까지복원이 덜되어 있고 9개 노선에서 전부 중요한 우리 남원시의 핵심적인도로입니다.
오고 가는 행인들의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교통의 사고도날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치했던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복구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위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 -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침체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광종
김성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의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의현
금지면 황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시장님!그리고 시 산하 1,2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의 복지 증진을위하여 노심초사 심혈을 경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깊은 위로와 격려를 하는 바입니다.
김완주 시장님은 투철한 사명감과책임감을 가지시고 시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월한 시장님의 수완과 역량에 큰기대를 가져 보면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충실하고 획기적인 답으로 비롯 될 수 있도록 각별한배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세가지로 가뭄 극복 대책,농촌 주택 개량 사업, 정주권 미완성사업 촉구 이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가뭄 극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년만의 극심한 한발을 당하여농심이 크게 동요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 정부의 보조, 시정에서도 예비비를 투입 가뭄 대책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역주민은 피부로 와닿는 것이 미흡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본면의 경우 소형관정 23공, 대형 관정 2공이 배정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관내 전반적인 사례가되겠습니다.
본면 금지면은 945헥타중 농조 관할 면적이 856헥타 입니다.
90%의 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풍제와 귀속 양수장의급수로 풍년 농사를 이뤄왔으나 오랜가뭄으로 금풍 저수지가 2,338톤으로겨우 27%의 저수율도 못미치고 급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지구에는 수리 안전답 지구로 지하수 시설이 전무하여 그간 금풍 저수지로 농사를 지어왔으나 농조 관할지구에 65공의 소형 관정을 배정 개발중이나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856헥타 관할 면적에 급수 대책을세우지 않고서는 금지 지역의 안정과면민 화합에 크게 동요가 예상되고있는데 행정에서는 농조 농지 구역이라 하여 농조에만 책임을 전가하고있는데 가뭄도 큰 재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문제 우리 농촌에도 삶의 터전을 가꾸고 농촌에 머무를수 있도록정주 의욕을 심어주는 생활 공간으로정착, 주거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열악한 경제력으로 주택을 증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그간 면당 5동 95년에14동을 금지에 배정을 받아 왔으나희망자의 72동에 크게 미흡하며 융자지원은 동당 1천6백만원 정도로 신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를 성장시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노후 대책으로 걱정하는 농심을위해 주택만이라도 희망자 전원에게융자 지원하는 시책을 펼쳐야 하겠다는 본의원의 진실한 희망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지원이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개발 대책 농산 분야 지원 사업의통합 지침에 의거 4십2조원이라는 조기융자 사업비 1십5조원의 농특세 투자 계획에 따라 집중 집행 예정인바예를 든다면 농특세 사업으로 재경지정리, 물류센터, 유통 시설 확충, 농어촌 개발, 인도 건설, 4십2조 신규사업으로 해서는 저수지 준설, 기계화 정착농,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등으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농촌 주택 자금도동 사업의 대상 사업으로 넣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안을농수산부에 건의하여 농민의 숙원을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정주권 사업의 미완성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지면은 정주권 개발면으로 92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
12여년간 1백억을 투입 집중 개발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 면민에게크게 도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면민의 숙원으로 서부 순환확포장 사업이 첫 과제로 선정 추진된 바 있습니다.
총 연장 11km 92년부터 94년말까지2십8억원을 투입 9km 확포장되고 2km가 미확장되어 면민으로 부터 크게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정주권 사업은 더이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여론에 면민이동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면 면민에게 약속한 미진 2km 사업의소요액 3억은 금년에 재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지을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광종
황의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 율의원 나오셔서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율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첫번째로 양년에 걸쳐 가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유일하게 상수원을 지표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민은 농업 용수는 물론 생활 용수에대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그동안 시 당국에서도 가뭄극복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있기는 하나 기존의 소형 관정 746개소 가운데 일부가 낮게 파졌거나 매설관의 노후로 인하여 기능을 못하는관정에 대한 보수 대책이 뒤따라야함에도 이는 방치한채 신규 관정 사업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수 계획은물론 시민이 안도할 수 있는 각종 용수 공급을 위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과 정부에 특별 지원 요청한 4십3억의 가뭄 극복 예산 전망을 제시하여주시고 두번째로 저소득층 특별 구호대책 예산이 1개 면.동에 약 3백만원의 한도로 총 7천9백만원의 예산이편성되어 있으므로 면.동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불의의사고나 부득이한 긴급 사유가 발생될때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은물론 이미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라도 긴급 구호를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중에서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1백만원내의 한도에서 집행하도록 인색한구호 시책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효과적인 대응 대책을 밝혀 주시고세번째로 지역 경제를 살찌우고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적자 해소를 위하여무엇보다도 중소 기업이 육성되어야할 것입니다.
중소 기업은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원활한 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경제 진단의 정확을 기하면서 경영 안정과 생산 판매에 대한 신속 정확한정보 체제의 구축으로 기업이 침체의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육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높은금리의 사채 자금으로 어렵게 연명하느라 실의에 빠져있는 중소 기업에대한 기본적인 종합 육성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방의 세계화에 대응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중앙 정부나 중앙 무역 기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자치 단체가 주도할 우수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기 위한 인력 양성 대책을 세워 수출에 관한 실무 업무와 해외 무역 정보망 구성등 교역 체제가지방대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방만의특색을 살리는 별도 무역 실무 전문가 양성이나 기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남원시는 국제 협력 기구만 구성되어 있을뿐 세계화에 대응할 근본적인 추진계획이 없어 세계화는 겉만 울릴뿐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고 다섯번째로 관광단지 시설 사업에 대한95년도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당초예산안대로 음악 분수대 시설비 1십억, 사랑의 광장 시설비 1십7억5천만원, 문인의 거리 조성비 2억해서 총2십9억2천5백만원으로 94년도 12월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는데 시에서는 이로 부터 두달뒤인 95년도 2월에 문인의 거리 조성비 명칭을 동편제 거리 조성비로 변경함과 아울러사업 예산도 당초 예산 2억보다 4억5천만원을 증액한 6억5천만원으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사업 예산 편성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업의 명칭이나 규모를 변경한 것이 동일한 예산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집행부 임의로 부기 변경만 하면 무방하다 할지 모르나 모든 예산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투자대 효과, 문화 가치에 대한 시각, 예산의 비례 측면 그리고 사업의 중요성등을 고려할때 의회의 승인 절차없이 집행부의 임의로 입찰 절차까지 추진한 처사는 의회를 경시한 행정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음은 시민 생활에는 무엇보다도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서 녹지 지역내의 취락 지역 주민은 농축산을 주업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시내 도심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60% 보다도 상향 조정되어야 할 실정인데도 현행법상 녹지 지역내의 취락지역은 대지 면적의 20%이내의 건폐율이 적용되어 생활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어왔던 것으로서 지금 우리 관내의녹지 지역내에 취락 지역에는 노후된주택이 붕괴되어 집을 잃은지 두해가지나도록 팔순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둔 농가 대가족이 이웃 신세를 지면서 건폐율이 상향되기만을 기다리고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볼때 행정에서는 주민 생활에 이와 같은 불편이 없도록 하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이나 건축법 시행령이 하루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그동안 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한하여 실시되어 왔는데 이제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우리 남원시도 읍.면.동이 동일 행정 관할 구역으로 개편되었을뿐만 아니라 시의 변방동은 생활 환경이 사실상 면 지역과 별로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변방동만은 마땅히 면 단위와 동일하게 주택 개량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또한 농촌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할 경우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의하여 60여종의 표준 설계도를 제작하여 일정 이용 수수료만 부담 이용해 왔으나 이 표준 설계도가 제작된지 25년이 경과되어 이제는 현실성이 없어 외면되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농촌 실정에 알맞는 새로운 표준 설계도를 많은 모형으로 제작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시장의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는 각종 공단 분양을 위하여 공단 유치에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유치 경쟁을 위하여 전자 기계, 음식료품,자동차 부품 업종등 입주 업체에 대한 세제의 경감 또는 일정 기간 면제그리고 기술 창업 기금의 저리 지원방안을 쓰면서 공업 유치를 서두르고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유치 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당초에 간이 급수 시설 문제의 금후 계획을 질문할려고 했으나앞서 동료 의원께서 식수 부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중 질문이 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하나 더 첨가할 것은 남원시 금동에 소재한 공설 시장은 노후된 불량 시설로서 화재 위험의 상존으로 불안상태가 지속되고 있을뿐더러 그 운영관리면에서도 월 1만원 미만의 임대료제의 비현실 제도로 누적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시 당국에 대한 시정이 현실정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노점상인들간의 권리금 뒷거래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있어 공설시장 현대화가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의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시장의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광종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부의장 유광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유광종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에 대해서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6월27일까지가 임기입니다만 지구가 망하더라도 최후에 사과 나무 한그루를심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펴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방규태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대로 본청 직원은 32명이 추가되어있고 읍.면.동 직원은 43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된 이유는 이번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읍.면.동은 직원을 늘렸습니다.
본청은 상대적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인사 지침상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읍.면.동에는 강제적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승진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사 조치를 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직원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승진자는 별로 없었고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43명이라는 결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5명의 과원중에서 저희가 승진 인사가 가능한 13명은 승진하면 전원 읍.면.동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결원이 조속히 해소가 되도록 제가 최대의 노력을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생면에 저희 남원시 쓰레기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92년까지 한다고 하면서 왜 지금까지 계속하느냐.
또 확장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는데 주생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에는 아마 92년까지 하도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생면의 쓰레기장을 저희가 해제하기 위해서는 저희 광역 쓰레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 쓰레기장 위치선정에 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쯤에 발주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 6월쯤에 광역 쓰레기장 후보지가 결정되면 97년도까지 공사를 마쳐서 97년도 하반기 부터는새로운 쓰레기장으로 쓰레기를 보낼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생면의 쓰레기 하치장에 우리 남원시 쓰레기를 버릴수 밖에 없다는 점을 좀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의원님께서 관내 식수난과 논물 가두기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 가뭄 대책에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촌에 대한 청사진이 무엇이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있는 사실은 잘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농촌에 대한 청사진은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시는 9개 부분에 2천8백7십5억원의 투자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경지 정리등 농지 종합 정비 1천2십9억, 농업 기계화에 2백4십억, 농업 시설 현대화에 7백8십3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농특세 1십5조원이 추가가 되면 다시 2천여억원이 우리 남원시에 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2천억이 추가된 4 - 5천억이 남원시에 향후 투자될계획입니다.
저희시로서도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저희가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농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은 이렇습다.
우선은 운봉, 산내, 아영 일대를중심으로한 관광 산업이 제일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현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경쟁력이있는 농특 사업, 특산 사업으로 주로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운봉의 화훼나 감자 또 금지의 딸기, 포도 이런 것들또 덕과, 사매의 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투자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농촌의 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은 앞으로 정부의농특세로 매년 많은 돈이 투자되기때문에 이와 같은 돈을 가지고 저희가 청사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고견이 있으시면 이와 같은 게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가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형성만 의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하셨고 또 방규태의원님, 황의현의원님, 김율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재 가뭄 대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특히 형성만 의원님께서는 관광 사업 투자비를 한해 대책 사업비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제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한해 대책이 사실 시급하기는합니다.
비가 평년에 비해서 무려 835mm가 현재 덜오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비가 안올 경우에는 30%인 1,210헥타가 상당히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약 10%인 논은 타작목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십7억5천만원 투자했습니다만 항구 대책 사업비로 4십4억원을 도와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되면 현재 한해 대책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생각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관광 사업 투자비를 한해 대책비로 전용하는 것은 저의 시장의견해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시가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구례 산동 지역에서 현재 관광 지역에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관광 사업을 조금 소홀히할 경우에는 구례의 관광 배후지로 전락할 위험성이 아주 큽니다.
현재 저희가 구례에 비해서 비교우위가 되도록 현재 볼거리를 만들어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광단지에 여러가지 사랑의 광장, 음악 분수대, 동편제의 거리, 구름 다리등을투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을금년 한해가 어렵다고 해서 만약에사업을 전용할 경우에는 저희 관광사업 추진이 상당 기간 연장되고 또연장될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해 대책 사업비는 현재 중앙의 예산과 도비, 시비를 통해서 최대한 극복하고 현재의관광 투자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확실한 소신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규태 의원님께서 또 식수난, 논물 가두기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아까제가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한해 대책은 저희가 현재 3십7억5천만원을통해서 소형 관정 900공, 대형 관정7공, 들샘 58개소, 저수지 준설 38개소, 양수 시설을 하고 있고 1,210헥타 이앙이 어려운 논에 대한 대책 사업비로 4십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금년의 가뭄을 최대한 극복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동화댐과 옥계댐이 될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한해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규태 의원님께서 논물 가두기가 효과가 있느냐고 여쭈어 보셨습니다.
논물 가두기는 현재 논물 가두기를한 농가의 논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 논물을 가두어 놓은 논은 30%의물만 있으면 이앙해서 생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비가 안왔기 때문에금년에 논물 가두기를 처음해봅니다만 효과는 나중에 봐야 겠습니다만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질토랄지 물이 새는 이런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논물을 가두어서 효과가 있는 그런토질의 논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논물가두기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의현 의원님께서 금풍제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2월10일부터 관정을 통해서물을 가두고 있고 대형 관정 1개소,소형 관정 20개소를 배정했습니다.
또 농조에서 2개의 대형 관정을 금풍제 저수지에 배정했습니다.
또 농촌 생활 용수로 나온 2공을현재 금지 택촌과 옹정에 배정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형 관정, 대형관정으로도 금풍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건의한 4십4억원이 중앙에서 시달이 되면 대형 관정을 금풍제 저수지에 상당수를 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예산이 투입되는대로 금풍제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세밀하게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또 김율 의원님께서 소형 관정 보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형 관정을 보수하는 것은경제적으로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사실은 신규로 묻는 것보다 보수하는 것이 현재 전문가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현재 노후된 소형 관정에 대해서는꼭 필요할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관을 묻는 것이 경제적이다라고 판단이되기 때문에 노후 소형 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신규로 개발토록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소형 관정으로서 관정이 꼭 필요한 지역은 신규 소형 관정이 나올 경우에 그 지역에 배정해서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해 대책에 관련한 답변은 마치고 아까 김율 의원님께서 식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상수도는 저희가 수원 확충을 위해서 태평보, 식정보 상류에다 현재지표수 굴착 작업을 해서 대형으로물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 간이 급수 시설 정비를 위해서는 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관정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다음은 형성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성만 의원님께서 한해 대책의 질문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번째 형성만 의원님께서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를 연계한 지리산 자연 여건을 이용해서 스키장과 골프장을 민자 유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민자 유치에 대한 여러가지해박한 말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리산의 민자 유치는 3개민간 기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여기에서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중에 한개가 덕산 그룹입니다.
그래서 덕산 그룹에서 토지 매입을 상당히 진행했습니다만 덕산 그룹에서 추진한 스키장과 골프장 개발은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다른그룹에서 계획하고 있는곳은 현재 서울에서 환경처와 내무부가 국립 공원제척 문제, 환경 영향 평가 문제등의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어려운점은 국립공원 지역을 제척하는 문제가 현재 내무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환경처에서 운봉 지구를 비롯한 지리산쪽에입목도가 70%가 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1개 그룹은 현재 거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한개의 그룹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착수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3개 그룹을통해서 현재 스키장과 골프장 유치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여러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만 저의 임기중에이것은 꼭 하고 가야 되겠다하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드립니다.
더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천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광천수는 잔여 토지 매입이 안되고서는 시설 조건상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님이 잘아시는바와 같이여건상 남원시가 추진한 것은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제3섹타나 경영사업으로는 추진을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민자 유치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토지를 민자로 사면 됩니다.
저희시는 높은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만 민간이 살때는 상당히 높은가격으로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위해서 광천수 개발을 민자로 유치해서 남원의 지역이 상당히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김성귀 의원님께서 철도 묘포장의 땅을 매각하는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철도 묘포장은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택지 개발하는 방안, 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민자 유치사업하는 방안 세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작년 시에 있을 경우에 여러가지검토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는 택지 개발이나 시 경영 개발 사업으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이것을 민자 유치로 땅을 팔기는 파는데 그냥 땅을 분양해서 팔것이냐.
아니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필요한 상가나 어떤 용도를 지정해서 우리가 매각할 것인지 이 두가지 문제를 현재 고려하고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용도를지정해서 땅을 매각하는 것이 훨씬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지정해서 땅을 매각할경우에는 말하자면 땅값을 많이 받을수가 없습니다.
땅값은 그냥 파는 것이 훨씬 우리시의 재정 수입은 늘어납니다만 그러나 시 개발이라는 여건 측면에서 본다면 용도를 지정해서 파는 것이 시발전상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그런 방향으로 현재 제 방침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남해 - 원주간 국도19호선 앞밤티재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현재 그것은 국토 관리청에 제가 요청을 했더니 국토 관리청에서는 이미 국도를 폐지했는데 국비를 다시 넣는 것은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되는데 현재는 우성 건설이 콘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성 건설에게 우성건설의 콘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이 앞밤티재에 대한 복원과 전망대를연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우성 건설에서 우성건설의 비용으로 이것을 복원하도록요청해놓고 조만간에 회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차량으로 시내 공무원이 출퇴근 않하면 어떻겠느냐?
민원인에게 주차 공간을 많이 내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전거 출퇴근 할려고 일요일날 자전거를 가끔 타고 나갔습니다만제가 효산 콘도 앞에 나가서 큰 트럭에 치어서 죽을뻔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산하 공무원에게 현재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시장은 안타면서 공무원들에게만 타라고 이렇게는 제가 양심상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현재 남원시의 차량대수가 이미자전거로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운 싯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생각은 민원실 앞과 국기게양대 약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곳은 절대 공무원이 주차를 못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데는 민원인에게 할애토록 하고 나머지 100대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주차하도록 하되 주로 원거리 공무원이타고 근거리 공무원은 걸어서 출퇴근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신 사업으로 9개 노선 도로 5,790m가 굴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통신 공사가 이것을 파헤쳐가지고 대단한 시민의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것은 아직 해빙기가 안되어서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설계가 끝나가지고 3월20일쯤에 발주가 됩니다.
4월 중순까지는 깨끗이 포장을 해서 춘향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의현 의원님께서 금지면 정주권 순환 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주권 사업은이미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할수는 없고 추후 농촌 도로 개설 사업이있으면 그 사업에 반영해서 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투자비가 3억정도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계상 못했습니다.
나머지 농어촌 도로 개선 사업이나올 경우에 여기에 반영토록 그렇게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주택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농수산부의 농촌 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번 건의를했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는김율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
김율 의원님께서는 변방동에 대해서도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이 혜택이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셨고 황의현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 물량을늘리도록 또 농촌 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현재 주민의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4개기관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부세로 들어온다고 해서 내무부가 관련되어 있고 두번째 도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가 관련되었고 다음 주택기금에서 건설교통부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부가 ......
1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물량을 늘리는 것이 한개 부처에 건의해서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부처에 물량을 좀 많이해주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고 특히정주권 사업에 물량을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대로 농수산부농촌 종합 개발 사업에도 포함이 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답변]또 김율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변방동에 대해서도 주택 개량 사업 대상으로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표준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김율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농촌 주택에 대한 표준 설계도는 소형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소형 주택은 현재 건축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도 보다는 요즈음에는 간이 설계도를 이용하는 것이훨씬 값이 싸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간이 설계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표준 설계도를 많이 이용 안한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건설 교통부에 표준 설계도를 한번새로 제시해주도록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율 의원님께서 가뭄과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앞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율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특별 구호 대책에서 시가 신축적으로대처해 줄 것을 의원님께서 질의를하셨습니다.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 구호대책은 저희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특수 시책입니다.
이 저소득 특별 구호 대책은 생보자로 채택이 안된 저소득층의 어떤특별한 화재나 교통 사고등 여러가지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을때그 주민이 자력으로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5십만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적다고 봅니다요즈음 5십만원 가지고 그분이 다시 어떤 재난이나 사고로 부터 재활의 욕구를 되살리기에는 상당히 적은액수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7천7백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고 이 숫자로 많은 분을 도와 주다 보니까 적은 액수 밖에돌아가지 않습니다.
도의 지침이 5십만원입니다만 도에건의해서 늘리는 방안을 제가 연구를해보고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저소득층에 특별한관심을 가지고 자활 복지 기금으로현재 1억4천7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 4%로 2년 상환입니다.
가구당 2백만원만 주고 있는 것이있고 자조 자립 자금으로 연 4%로 가구당 1천만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취로 사업으로 1억2천만원 지원해주는등 저희시 나름대로는 다른시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많은 관심과배려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 대책에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시 지역에 대한 중소 기업을어떻게 지원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시가 다른시 보다 특별히중소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도와 똑같이 하고 있는것은 유망 중소 기업에 대한 운전 자금과 자동화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있습니다.
전라북도가 4백2십억원의 예산을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업체당 2억내지 7억을 지원해 주고 저희시는1십3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생산품 판매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내고장 상품 살리기 운동도 전개해서 공공 기관이나 여러가지 지역 단위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서 내고장상품을 팔고 있고 현재 우리시만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남원시 출신으로서 남원시 소재 공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3십만원씩 저희가 취업 장려 자금도 지급해주고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세계화에 대응할 시정 방침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국제 협력과만 있고 세계화에 대한 근본 대책이 남원시가 수립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세계화를 할려면 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특히 수출에 관한 전문 인력이필요한데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계화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서는의원님께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도 의원님의 뜻과 동감을합니다.
세계화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합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세계화가 잘되냐못되냐.
이것은 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는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력 양성에 대한방법이 문제인데 인력 양성을 위해서제가 수출이나 전문 인력을 위해서한달이나 두달, 몇달을 외국에 보내는 것은 전문 인력 양성이 된다고는전혀 생각을 않습니다.
물론 외국에 한달이나 두달 또는6개월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만제가 외국에 있어본 경험으로 봐서는1년 이하의 외국 체류 기간은 사실큰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형편상 많은인력을 외국에 보내면 좋겠습니다만현재 금년에 약 90명을 단기간에 보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그리고 의회에에서 많이 허락을 해주시면 좀더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남원에인재를 키우는 것이 최고의 척결이다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남원이 세계화가 된다고 해도 남원에 인구가 빠져 나가서는 남원에는 세계화가 요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원에 장학 재단을추진할려고 하는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원이 발전을 앞당기고 남원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남원에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남원에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교육 위원회에 행정이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생각은틀립니다.
시의 일부 여론이 남원시가 무슨돈이 있어서 1백억씩을 걷느냐.
시가 1십억, 민간 1십억 매년 2십억씩 해서 5년에 1백억 걷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또 지나치게 규모가 큰 것 아니냐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생각은 그렇치않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가 매년 2,8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1,000명이 외지로 공부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부터 나갔습니다만 지금은 국민학교 부터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명문 고등학교와 명문중학교를 육성하는 이것이 아주 시급합니다.
나아가서는 서남 대학을 명문 대학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것이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저의 근본적인 전략이 있다면 남원에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남원에장학 재단을 저희가 1백억 정도를 만들어서 남원의 중.고등학교 또는대학을 명문으로 만들어야만이 남원이 세계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에 장학 재단을 키우는것이 저의 가장 근본적인 세계화의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의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식 개혁 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남원에 소득을 올리는것과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이 경쟁력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세계화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 영어를 조금잘하시는 것 이것은 세계화가 아닙니다.
지금 필리핀이나 인도에 가면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인도가 여러분일본이나 한국보다 세계화가 잘되어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에 가면 아주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인도에 가면 화장실이 더럽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이런 것이 세계화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무슨 거창한 구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좀더 많은 공장도 유치하고 또는 농특산품을 개발해서 잘사는 것, 소득을 올리는 것 또 우리 지역 주변의화장실, 우리 시민이 질서 지키는것,청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저는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 영어 몇마디 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를 키우는 것, 우리 시민의 의식을 개혁해서 우리 화장실을 바꾸고 또 우리 시민이 질서도 지키고 약속도 잘지키고 또 우리시민이 소득을 높이고 우리 공무원이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세계화에 대한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귀하신 충견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세계화에 대한 보다더자세하고 구체적인 대책과 또 많은전문 인력을 키우도록 앞으로 시정의 방침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동편제의 거리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편제 거리가 당초 문인의 거리로2억이 되었다가 7억이 된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니냐.
당초에 충분히 검토했으면 처음부터 7억을 세웠어야지 처음에 2억을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 7억을 세운것은 처음의 계획 단계가 잘못되어있고 어떻게 보면 당시 예산을 통과시킨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시가 실수했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7억짜리를 세워야맞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단견으로 2억짜리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했느냐.
아까 제가 구례 때문에 위기감을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남원에는 볼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남원이 관광지라고 합니다만 우리관광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남원에 볼 것은 광한루뿐이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례를 가끔 갑니다만제가 구례를 갔다 올때마다 상당히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고 무엇인가볼거리를 만들어야 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름 다리, 동편제의 거리, 사랑의 거리, 음악 분수대를 만듭니다만 그러나 2억짜리를제가 설계도를 받아보니까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차라리 2억짜리를 할려면안만든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가령 동편제 하면 우리의 판소리 고장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여러가지판소리 조형물도 만들고 또 여러가지명창비도 하고 여러가지 국제적 기준을 갖춘 볼거리를 만들다보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7억이 됐습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 우리 남원의 관광 진흥을 위한 우리 집행부의 고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와 같은 자세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주의를 해나갈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게서 취락 지구건축 행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녹지 지역내 취락 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또 용적율은 200%밖에 안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면적이 400평방미터로서 주민이 대단한 불편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것은 좀 뭣합니다만 현재 중앙 정부의 조치가 늦어져서 잘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늦어져서 이것이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을 빨리 해주십사하는 여러가지 지휘 보고를 다시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의 불편이하루속히 해소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공장 유치 업종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많이 해주실 것을 의원님께서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장 유치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부품공장을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시보다도 저희시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허가 신청 업무도 대행해 주고 있고 자금 지원도 최고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시보다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현재 시설 자금, 운전 자금, 경영 안정 자금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2십4억을 확보해가지고 현재 농협에서 파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까지 경영 안정 자금을지원해주는 도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여러가지 자금 지원은 시설자금, 운전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똑같이 해주고있습니다그러나 나머지 경영 안정 자금과 부지 가격의 70% 해주는 것은 저희시가 특별히 여러가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제 지원은 똑같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종토세 3년간 감면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여러가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은 그 어떤 도시보다도 잘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원님께보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원시에 들어와 있는 공장 또 남원시에 올 공장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금동 공설시장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금동 공설시장 현대화는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맡겨놨고 제복안은 이렇습니다.
공설시장을 저희가 지을려면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복안은 어떤 것이냐.
지하층과 지상층의 상가는 거의 싼가격으로 상인에게 주고 나머지 그비용은 말하자면 아파트를 지어서 비용을 충당해가는 이런 식으로 저희시비를 안들이고 현대화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5월쯤 용역이 납품되면 바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공설시장의 현대화가 금년내에는 발주될 것으로봅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현대화도 반듯하게 만들어서 남원에 기본적인 상권을제가 틀림없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의 답변이 부족한 점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앞으로 개별적인 접촉과 또 의원님의많은 고견을 저희가 잘받아들여서 시정에 충심으로 반영해서 의원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제가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광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시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가급적이면 본 질문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에한해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귀
의장!
○부의장 유광종
김성귀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귀
[질문]국도 19호선 남해 - 원주선 복원관계에 대해서 꼭 시장님이 알아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에 터널로 통과되는 그 부분에박스를 놔야 됩니다.
그 박스를 놓지 않고서는 바로 복원하기가 아주 어려워 차 진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그 관계 공무원은 꼭 복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을때는 현지에 가서 공사측과얘기가 되어가지고 바로 기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입구를 먼저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에 가서 철도 묘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4년 12월말까지 철도청의 토지 대금 미불액이 1십1억8천만원 있었는데 그것이 불입이 끝나셨는지?
그리고 등기 완료가 끝났습니까?
감정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부의장 유광종
김성귀 의원님!역시 보충 질문도 일괄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일괄 답변을 받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귀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철도 묘포장에 대한미불액 1십1억8천만원 불입 과정과등기 완료 여부, 감정의 시기 이 세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광종
또 다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율
의장!
○부의장 유광종
김율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율
한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소형 관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기왕에 기능 발휘를 못한 것은 폐쇄해버리고 신규 관정이 오히려 예산이적게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선 농가에서 농민들이 하는 얘기는 신규소형 관정은 약 6십만원 정도의 소요액이 필요한데 기설 소형 관정은 이미 전기 시설까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손질만 한다면 약 2십5만원 정도의 예산만 가지면 충분하게 효력이발생할 수 있도록 보수가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문제는 기술적인문제 여러가지 현장을 행정에서는 답사해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고도 효과를 높일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광종
김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형성만
의장!
○부의장 유광종
형성만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형성만
형성만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을상세히 해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부족한 관계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지금 현재 한해가 계속 이어지면서차후 저희 농촌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심기가 상당히 착잡합니다.
지난 신문에 농업 진흥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향후 15년후인 2,010년에는 우리 나라에 농업에 종사하는농업 가구가 현재 150만에서 약 90만이 자연 도태되고 60만 가구만 지속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이런 여러가지 정부에서 농업 정책에 대한 소농가 구체적인 농업 구조개선 작업을 하지 못하고 근래에는한해로 인해서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있는 점에서 경영주 고령화랄지 승계자가 없는 농업 가정이랄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도태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서 금년까지 한해가 지속되면서 이 시기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지탱하여 농업을 포기한농가가 가속하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답변이 금년에 앞으로 흡족한 비가 오지 않았을때 남원시 지역에 약 1,200 헥타의 농가가 전용작물로 해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의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95년도시 예산 1천4백2십2억과 추경 예산1백9십6억을 합한 그런 예산 배정 과정에서 본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동편제의 거리, 관광단지 사업비 2십4억9천여만원을 이번 예산에서 수정 예산안으로 올려서 농민들이 농업 용수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정 편성을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때 부터 먹는 것을 즐겼고 먹기 위해서 사는 생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출세하는 과정에서자기가 성공을 하면 이것은 무조건먹는다는 표현으로 가지고 있고 매사를 먹는 것으로 통하고 있습니다만상대가 대화 과정에서 질의를 했을때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이 먹는다는것은 이것은 그만큼 고려를 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구체적으로 본 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만 2십4억2천8백만원 추가 경정에 올린 예산안을 이번 회기중에 수정 예산으로 올려서 이부분 예산을지금 현재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분야에 보탬이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 관광 단지를 육성해서 보다 훗날 저희 지역 주민들이 살기좋은 터전을 마련하게 할 수있는 관광 수익을 올리는 차원에서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께서 인접해 있는 구례와 비교해서 위축을느낀다든지 또는 그런 사업에 의해서우리도 이제부터라도 관광 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의원도 어제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구례 지역은 과거부터 같은 지리산권내에 있는 남원과 비교했을때 관광유치 차원에서 항상 남원이 후진성에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려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동편제의 거리에 많은 예산도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구례 지역은 광천수 개발이 됨과아울러 과거부터 관광 유치에 많은홍보가 있었고 제가 가서 본 견해로봐서는 오래전부터 토지 정리를 해서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므로 해서 지금 현재 활발히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성공을 할려면 온천수개발과 아울러 그에 못지 않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우리는 관광사업을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현재 한해에 부딪히고 있는데 금년 3월20일경이면 못자리에 관계되는 종자의 씨앗을 뿌리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이런 시기에 좀더 농민을 위해서협조하는 정신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리산 스키 문제는 시 당국에서 오래전부터 거기에 필요성을 느끼고 중앙 정부의 국립 공원 제척 문제를 건의 하고 있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머지 광천수 사업 관계를 제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수 사업 관계는 현재 애당초광천수 사업 목적으로 해서 부지를매입할때 우여 곡절의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이 자리에서 짚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3섹타 방법으로 해서 민간인 자본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봤을때 과연 본 질문에서 얘기한바와같이 우리나라 굴지의 많은 자본가와같이 경쟁을 해서 이길수 있는 승산이 과연 있다라고 판단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시장께서 본의원이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마칩니다.
○부의장 유광종
형성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원 백종기
의장!
○부의장 유광종
백종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종기
백종기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들이 질문했던 사항중에서 시장의 답변이 미숙한 점이있는 것 같아서 한가지만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첫째 관광 사업에서 구례를 가서보니까 현재 우리 시장께서 위기감을느낀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반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몇대에 내려온 시장들은무엇을 했으며 또한 우리시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우리 과거 군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또 관계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가하는 그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지적을 해두고 앞으로라도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으며 다음에 가뭄이 그야말로 심각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일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7십7억원으로서 자신있게 극복할수있다 하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답변에 다시한번 묻고 싶은것은 현재 남원시 농가들이 희망하는소형 관정이 몇개이며 암반 관정은몇개이며 소하천 보막이 예산은 어느정도 서있으며 7십7억원중에서 그 희망하는 비례에 몇 %인지 이점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광종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김찬기
의장!
○부의장 유광종
김찬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가급적이면 본 질문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에한해서만 질문을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의원 최학국
(의석에서의 발언으로 녹취 불가)
○부의장 유광종
참고하겠습니다.
김찬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찬기
김찬기 의원입니다.
[질문]광천수 관계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 광천수 부지 구입할 당시 직영으로 알고 승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직자도 할 수없이 불가분하게 해서 어쩔수 없이승낙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장께서 민자 유치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부지 구입 당시 광천수가 가동되면직원을 채용해주겠다.
또 이런 조건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곳의 땅값은 광천수를 하기 이전에 부터 5만원 정도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수 없이 군의 입장을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저도 같이 땅구입하는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까지 체면을 외면한 사람만 이 앞에 민자 유치로 하게된다면 그분들만 이익을 보고 현재승낙을 해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것이 난제로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등을 잘 감안하셔가지고하셔야지요.
시 직영이 아니고 민자 유치로 한다면 아마 승낙했던 주민들의 반발이아주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어떤 직영으로 한다든가 하는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장의 의향을다시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광종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부의장 유광종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예.
[답변]먼저 김성귀 의원님께서 앞밤티재진입로 입구에 박스가 필요하다.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복원할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위치를 가봤습니다만 박스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철도 묘포장 대금 불입은95년 1월20일 끝났고 등기는 95년2월10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감정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3월중에 감정 완료가 끝날 계획으로되어 있습니다.
[답변]그리고 김율 의원님께서 소형 관정은 신규가 6십만원 그 다음에 기설은전기 시설이 되었으므로 2십5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소형 관정은 예산을 적게한다는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소형 관정은 현재 그것을그대로 두고 신규 개발이 어렵다고그럽니다.
보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존매립된 관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농가 부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저희들 기술진은 신규 개발이 더예산이 적게 든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말씀대로 예산이 적게 들고 주민들의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답변]그 다음에 형성만 의원님께서 지금한해가 급한데 여러가지 관광 대책사업비를 그리 전용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쪽으로 삭감해서 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관광단지 추경 예산에 2십4억원이 들어 있는데 2십4억원은 사실은지난번 이월 예산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이월 예산이고 순증액은 동편제의 거리 5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현재 콘도 부지매각을 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관광단지 특별회계를 삭감하게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한해 대책비로 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한해 대책 사업비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관광단지에 여러가지 설계가 끝났는데 다시 중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를 그대로 추진하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예산은예비비가 있습니다.
또 도와 중앙에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지 100% 시비를 가지고 한해 대책을 한다는 것은 시 재정 운영상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것은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는 도와 중앙 예산을같이 투입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타당치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그 다음에 백종기 의원님께서 한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지금소형관정, 대형 관정의 희망 물량이7십7억으로 약 60%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물량은 저희가 조사를해봤더니 가령 예를 들면 소형 관정은 1,500평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지역이 됩니다.
그러나 희망 물량은 전체는 그런규정이 안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희망 물량은 100% 반영하는것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희망 물량은 전체를 가지고시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방금 형성만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 물량을 가급적이면 중앙과 도의 예산을 많이 가져다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십7억이면 전체냐.
그것이 아니고 현재 중앙에서 내무부, 건설부 또 재정 경제원에서 현재 논의가 거의 진행되어서 예산이곧 올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 식수난에 대비한 것으로 5억5천2백만원의 예산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식수난은 상당히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농업용 한해 대책에 대해서도조만간에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적다면아까 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희망농가를 다시 조사해서 규정에 맞는것은 또 다시 중앙에 건의하고 이번중앙 건의가 최종적인 건의는 아닙니다.
저희가 수시로 건의해서 가급적 우리 주민들의 희망 농가 물량이 거의100% 반영되도록 제가 최대의 노력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아뭏튼 한해 대책에 대해서 저희집행부가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도 쓰고 도나 중앙의 예산을가져다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만 바라보는 주민의태도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민의 자력 한해 복구 사업도 조금 할 수 있도록많이 독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면 모든 것을 시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 한해 대책의 시비도 모두 시민의 세금인데 상당히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한해 대책 사업에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답변]또 김찬기 의원님께서 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민자로 할 경우에 여러가지 주민이 이미 판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문제점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그 문제를 여기서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예산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광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2.휴회의결의건 맨위로 |
○부의장 유광종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월8일부터3월13일까지 6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부의장 유광종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광종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14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박용선 | 정준식 | 강석환 | 방규태 | 황의현 |
| 조동주 | 하정섭 | 형성만 | 백종기 | 유광종 |
| 조용정 | 김종진 | 류양우 | 김찬기 | 김율 |
| 공기현 | 조영연 | 오대철 | 김홍곤 | 김종기 |
| 김성귀 | 최학국 |
○출석공무원 (22인)
| 시 장 | 김완주 |
| 총 무 국 장 | 이석구 |
| 보 건 소 장 | 김갑수 |
| 농 촌 지 도 소 장 | 서정래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 박창기 |
| 기획예산담당관 | 강춘성 |
| 문화공보담당관 | 박충기 |
| 감 사 담 당 관 | 양희철 |
| 국제협력담당관 | 노국환 |
| 총 무 과 장 | 송진한 |
| 사 회 과 장 | 임수현 |
| 환 경 보 호 과 장 | 임영환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광철 |
| 관 광 과 장 | 김진홍 |
| 교 통 행 정 과 장 | 박정옥 |
| 도 시 과 장 | 이도연 |
| 건 설 과 장 | 김재두 |
| 주 택 과 장 | 박종구 |
| 수 도 과 장 | 김오열 |
| 지 적 과 장 | 이명석 |
| 보 건 사 업 과 장 | 이응선 |
| 사 회 지 도 과 장 | 장홍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