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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본회의-제1차)
제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2월 28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원청가허가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원청가허가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7.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권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권기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2월18일 남원시의회 정준식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18일부터 남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26건의 의안에 대한 접수 및 소관상임위원회별회부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으며 남원시 운봉읍 설치 및 읍의 관할 구역 변경 조례안, 남원시 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청 및 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읍. 면.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읍.면 종합 복지 회관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관람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래안,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과 '95 공유 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 1건등 12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가축사육 금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화장장 남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종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도로 정비 차량 및 중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보건 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농촌지도소 및 농민 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성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레중 개정 조례안등 13건은 산업 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준식 의원으로부터 2월 27일 청가서가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이권기
의사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권기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사전에 운영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 안대로 2월28일부터 3월1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건은2월28일부터 3월14일까지 15일간으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이권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 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지역구 순서에따라서 조동주 의원과 하정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남원시의회회의록 서명 의원은 조동주 의원과 하정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의원청가허가의건 맨위로 |
○의장 이권기
다음은 동료 의원의 신상 문제에 관련된 의사 진행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동료 양준식 의원의 경우 장기간 신병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을 못하고 있으며 윤재엽 의원의경우는 사업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현재 윤재엽 의원의 경우에는 어디에 계시는가 행방조차 알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속을 하였을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윤재엽 의원의 경우에는 행방을 알수가 없어서 출석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계장을 통하여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양준식 의원께서는 어제 청가서를 제출하였고 그 기간이 5일을 초과한 것이므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허가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청가 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권기
동료 양준식 의원이 신병으로 인하여 2월28일부터 3월14일까지 15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이권기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권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의현 의원외 네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이권기
의사일정 제5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권기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하여 의장 본인이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 추천에 앞서서 의장에게 추천의 권한이 있습니다만 중지에 중지를 더욱 모아서 제가 추천을 하고자 하오니 혹 추천이 안되신 의원께서는 깊은 이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강석환의원, 김찬기의원, 조영연의원, 김성귀의원, 류양우의원, 오대철의원, 김종기의원, 조용정의원, 김종진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아홉분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이권기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권기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영환
(유인물에 의한 보고 : 내용별첨)
○의장 이권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이권기
조례안 심사등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장 이권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권기
의사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할 예정이었던 남원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 관리 조례 안건은 소관 상임 위원회인 총무 위원회에서 좀더 깊이있는 심사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총무 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기로 하였고 따라서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 조례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7. 남원시운봉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조례안건 맨위로 |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 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권기
박용선 총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박용선
총무위원장 박용선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 조례안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제안 일자 및 제안자 1994년 2월22일 남원시장 제출 회부 일자는 1994년 2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 일자는 1994년 2월28일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제안자는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제안 이유,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 면을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94년 12월29일 남원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94년 12월31일 운봉면을 읍 승격 대상 지역으로 전라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95년 2월10일 내무부 장관의 승인에 따랄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 조례를 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남원시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설치, 운봉읍의 관할 구역을 정하고자 하겠습니다.
장복수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운봉면의 읍 승격과 관련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봉면의 읍 승격은 제안 이유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새로이 제정하여야 될 조례의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권기
본건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 조례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의결의건
○의장 이권기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일부터 3월6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장 이권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권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강석환 공기현 김성귀 김율 김종기
김종진 김찬기 김홍곤 류양우 박용선
방규태 백종기 양준식 오대철 유광종
윤재엽 이권기 정준식 조동주 조영연
조용정 최학국 하정섭 형성만 황의현
○출석공무원 (13인)
부시장 최영환
총무국장 이석구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이환수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박충기
감사담당관 양희철
국제협력담당관 노국환
총무과장 송진한
사회과장 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