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9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2일 (수)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금년에 추진한 각종사업의 성과를 보고 받고 사업추진중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금후 사업에서는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의 실적과 추진중의 문제점등을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심나는 부분이나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금년도 각종업무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받은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국·과장으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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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행정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 총무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고장곤 총무과장!
최용택 시민과장!
이정공 세정과장!
노국환 회계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윤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총무국은 춘향·흥부문화의 자긍심으로 하나된 남원인의 자치시정을 위한 지역 역량의 결집과 함께사는 자치시정과 책임행정을 실천하며, 민원 편익 증진에 총무 행정의 운영목표를 두고, 자치시정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97년도 총무국 주요 성과는 금년도에는 새로운 시책개발 보다는 공약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민원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97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비 보조금 1억원을 받았고, 경기침체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주재정증대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관리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시켰으며, 회계질서 유지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정확성으로 절약예산을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도급입찰 업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를 보호하였고, 격조높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한민국 국악제등 전국 규모의 문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안보태세 확립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지리산권의 21세기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새 남원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금년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움은 춘향골사랑운동등 일부 시책사업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점과, 잉여청사의 시설노후로 인한 관리상 문제점발생 및 활용방안 미흡과, 부동산경기 침체등으로 매각대상 재산이 유찰되어 세수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시민의 바램인 관광특구의 미지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개발 민자유치가 미흡했습니다.
이와같이 일부 부진한 각종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있는 시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산하 소속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의에 부합할 수 있는 총무 행정 전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 고장곤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무행정 운영방안입니다.
운영목표는 춘향, 흥부 문화의 자긍심으로 하나된 남원인의 자치시정 지역역량의 결집으로 21세기의 경쟁력있는 지리산 서남권 중심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과제로써 경쟁력 있는 자치시정 운영과 함께사는 시민운동의 총괄 역할과 춘향골사랑 운동전개등으로 선진시민의식 함양 및 시민운동 활성화로 지역사회안정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통해 주민복지로 원활한 시정발전을 위한 효율적 내부조직 관리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2페이지 '97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무한겨쟁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전반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 있는 일류자치 단체를 육성해나가는 등 행정행태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였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며 감동하는 고객만족 봉사행정 추진에 주력하여 시민위주의 봉사행정 체제를 구축하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성으로는 자치시정 3년차인 금년도에는 새로운 시책 개발보다는 각종 공약사업과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부진한 시책사업등에 대해서는 지속적 연구·검토로 지방자치 시대의 경쟁력 있는 시정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입니다.
기구·정원현황표,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 인력의효율적인 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정원현황표입니다.
4개국으로써 본청 3국 22실과 72계, 의회사무국 1국과 2계, 2개소 직속기관으로 4과 15계, 4개 사업소로써 2과, 14계, 1읍, 15면 9동으로써 72계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총 6개과 2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통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관리능력 제고로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봉사행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97년 상반기 조직개편입니다.
기구개편으로 2개과 4개계가 감축되었습니다.
폐지로는 국제협력담당관, 사회진흥과, 관광과, 수도과로써 4개과 21개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신설로써는 문화관광과, 상수도사업소로써 1개과, 1개사업소로써 18개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명칭변경으로는 관광건설국이 건설교통국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공보담당관실로, 사회과가 사회복지과로, 축산과가 축산경영과로, 도시과가, 지역계획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계는 통신계가 정보통신계로, 진흥계가 사회진흥계로, 부과계가 세정계로, 문화계가 문화재계로, 건전생활계가 체육청소년계로, 위생계가 식품위생계로, 위생지도계가 공중위생계로, 청소1계가 환경미화계로, 청소2계가 오수관리계로, 잠업특작계가 특작계로, 초지관리계가 낙농계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행정지원의 일부부서를 감축하고 지역시설 발전을 위한 기술직 인력보강으로 무리없는 시정업무추진과 99년까지 감축대상인 한시기구 정원, 5급 5명, 6급 19명의 중견 간부인력단계별 감축 추진계기를 마련하였고 상수도의 누수방지 및 복구작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년 100만톤의 수도물 손실을 방지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문화예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건전생활 문화의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시군 통합이후 6급 잉여인력 적체로 과감한 기구와 인력감축이 미흡하였습니다.
7페이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불요불급한 기구 인력의 신·증설 및 직급상향조정을 억제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최대한 상계조정으로 대처, 단순업무보조의 지속적인 감축관리로 소수 정예화로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97년 인력감축현황으로써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5급 2명, 6급 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결원이 현재 56명입니다. 5%선에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력의 지속적인 감축관리로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경영성을 제고하여 인건비등 경상비 절감으로 지역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생활 안정대책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적극적 주민생활 편의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한 총체적 기능·역할 수행 및 지원입니다.
연휴기간 종합대책 추진으로써 설날과 추석에 생활민원 관련 8개분야에 1일 8개반 16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결과는 설날 생활민원처리 77건, 보건진료 784명, 추석날에는 생활민원 처리 90건, 보건진료 98명, 각종사고처리 4건등 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단속 및 정비강화와 범 사회적인 청소년 선도 분위기 조성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유관기관, 각종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자유로운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학교폭력 근절 시민운동 전개캠페인 및 결의대회를 2회를 하였으며, 설문조사 2회, 학부모교육을 1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5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문제 상담 645건, 생활지도교사 126명에게 학생선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학교주변 유해 환경업소 단속정비 40회에 2,031개업소를 하였으며, 학교주변 야간순찰 활동을 해병전우회와 각 지역 자율방범대와 매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함께사는 시민운동입니다.
정축신년 인사회를 1월 6일날 410여명의 각계 각층 시민초청을 개최하였고, 읍면동 인사회는 9일동안에 걸쳐 실시한바, 주민건의사항이 80건에 이르렀습니다.
80건중에는 완료가 35건, 진행 6건, 검토가 39건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대장을 총무과에 비치하여 추진사항을 지속관리하고, 주민건의사항에 대한것은 성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각계 각층 시정설명회 개최입니다.
다섯번에 걸쳐 유관기관, 각급사회단체, 정당에 대해 시정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주요시정설명 및 시정활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민선출범 2주년 기념행사는 7월 1일 직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루웠습니다.
제3회 시민의날 흥부제행사는 11만 시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문화·체육·화합행사를 병행하여 짜임새 있게 운영하였고, 특히 중국 염성시 예술단 축하공연과 스위스 체파스사 행사참여로 세계화에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11페이지 제15대 대통령 선거추진입니다.
완벽한 선거관리 준비로 공명 정대한 선거풍토를 정착하고, 불법·탈법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선거업무는 법적사무로써, 추호도 빼거나 보탤수도 없는, 또는 일정별로도 차질없이 추진해야할 막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읍면동과 본청에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편성운영하였고, 리장, 통장, 반장등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선거할 수 없는 범위를 안내를 한바가 있습니다.
완벽한 선거관리로써는 투표구 조정 및 선거구 조정을 하였고, 선거 및 선관위에서 요청이 있어 선거관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날 선거지원단에 대한 상황실 운영을 선거상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일선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인재양성과 또한 통·리장의 사기진작으로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보고드린바와 같이 2월달에 5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천만원이 지급이 되어 있고, 남아있는 4/4분기 장학금 천만원에 대해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현장봉사 1일시청입니다.
생생한 현장의 여론을 청취 시정에 반영하고, 찾아서 해결해 주는 시정운영으로써 민과 관의 거리감을 불식코저 읍면 또는 농촌동에 일일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전촌과, 송동 부동마을에서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수리봉사 59대, 보건진료봉사 152명, 주민의 건의사항 12건을 수렴하였고, 주민건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또는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또한 대장을 관리하여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정인재 뱅크운영입니다.
고향사랑운동 전개로 자치시정 자율참여를 통한 남원사랑운동 전개와 남원지역 인재의 자긍심 부여와 전문 노하우를 시정에 반영 활용하기 위해 8개분야 정치분야, 법률분야, 보건복지분야, 행정분야, 경제과학분야, 교육분야등 179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인재뱅크회원에 대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명부를 작성하여 배부한바 있습니다.
남원축제 행사인 춘향제나 흥부제에 초청하여 시정에 참여토록 하였고, 남원시 건설종합계획 공청회등에 초청 참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흥부제 행사계획과 준비를 위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수립이나 문화행사등에 참여시키고, 의견수렴등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시정시책의 입안 과정 및 평가시에도 참여시켜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춘향골 사랑운동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시민 자주 해결의식의 제고와 함께사는 시민운동의 민간부문 활성화로 주민 자치시정을 실현코저 합니다.
애향단체 구성현황은 25개 읍면동에 43개 단체입니다.
그중 구심단체가 25, 지원단체 18개입니다.
활동실적은 내고장 가꾸기 사업추진으로 꽃길조성 및 나무식수, 꽃동산 조성, 조형물 설치, 자연보호 활동과 함께사는 시민운동 추진으로 주민화합 체육대회 및 민속잔치, 불우이웃돕기, 주민계도 및 방범활동과 장학금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교육훈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민주봉사 행정인 양성 및 기업가 정신 체질화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무교육은 50개 과정에 546명을, 정신교육은 4회에 걸쳐 1,20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공무원위탁교육계획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필요한 발상의 전환과 자율적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의 자긍심 함양과 행정의 경영학적 운영개념을 확립하기 위해 6급이하 10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코자 합니다. 교육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는 1박 2일로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코자 할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 남원에 와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타협이 되면은 12월중에 교육을 끝낼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운영입니다.
남원지역의 영재를 찾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학생들의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발전의 중추적역군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기금 현황은 20억 목표에 11억2백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장학금 사업으로 97년 장학생은 50명을 선발하여 6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면학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영재캠프를 열어 교육청의 주관으로 여름방학기간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장학금에 대한 춘향장학재단 자산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발생으로 인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했다는걸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 주민카드 발급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알맞는 전자카드로 경신발급함으로써 주민편익 증대 및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전자카드에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의료보험, 국민연금, 운전면허증등이 수록되며, 98년부터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99년 본격시행계획으로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각종위원회 정비입니다.
시 전반의 위원회정비 및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6개 위원회에 514명으로 위원회 여성의 확대참여는 97년에 20%, 2005년까지는 30% 상향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개위원회에 65명의 여성을 위촉하였으며, 신규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여 여성참여를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남원권 행정협의회 추진입니다.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지역행정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협조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남원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확정했고, 남원권 행정협의회 업무담당회의를 97년 8월 19일 가진바 있고, 11월 17일에는 남원권 행정협의회 실무자 협의회 회의를 가지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권 행정협의회 정기회를 11월중에 추진할 것입니다.
22페이지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 숙원사업입니다.
총 323건중 시본청에 87건, 읍면동 162건, 민·자가 74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시본청에서 시행한 87건은 완공 69, 추진중 18건입니다만 11월말까지는 모든사업이 완공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4건은 완공이 60건, 추진중 14건이나 12월초에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162건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완공이 158건, 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금년간에 완료가 될것으로 봅니다.
완벽한 공사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기능강화로써는 사업장에 새마을 지도자, 이장등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시공사업장의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하수구의 획기적 정비로 시민보건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등의 효율적 처리도모와 마을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삶의 터전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1개 농촌 읍면동에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대상 사업량은 252건입니다.
96년 시행에는 25건, 금년도에는 30건입니다.
금년까지 끝나게되면 앞으로 34,900m됩니다만, 그 사업을 다할려면 2,792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사업에 있어서 30건중 시본청에 10건, 그중 7건은 완공이 되었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이달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읍면동에 시행하는 20건에 대해서는 전 물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구축으로써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지역특화 사업의 개발을 육성코자 합니다.
자금현황은 1,182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융자액은 1,143백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의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3년거치 2년 균등 무이자 상환으로써, 금년도 추진은 금년도 융자액이 98백만원입니다. 그중 상반기에는 39백만원, 하반기는 59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지원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연 2회 지원을 합니다.
자금은 금년도 상반기에 회수한것은 하반기로, 하반기에 회수한것은 98년도 상반기로, 돌아가면서 융자가 됩니다.
25페이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은 소양과 능력을 겸비한 참신한 새마을 지도자 발굴육성과, 새마을 운동의 영속화 추진을 위한 조직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기능과 체제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추진 우수지도자 발굴포상을 하였고, 새마을 조직 자립역량 강화지원을 위해 새마을지회 운영 사업비 지원과, 읍면동 새마을 조직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국민운동의 활발한 전개로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과, 관광안내소 운영, 새마을 방역봉사, 횡단보도 질서계도 캠페인등 새마을 봉사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26페이지 건전한 행락문화 정착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유원지 현황은 국립공원지역이 1개소, 국민관광지가 3개소, 자연발생유원지가 10개소입니다.
추진에 있어서는 여름피서철 행락질서 계도활동을 하였고, 가을단풍철 행락질서 계도를 추진중에 있고, 지도와 단속을 같이한 결과 현지시정을 933건, 과태료 부과가 62건, 고발 12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훼손사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시와, 검찰, 경찰, 산림청등이 했습니다. 이또한 현지시정을 106건, 과태료부과 25건, 고발을 10건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행락질서확립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발간실 운영입니다.
생산된 모든 공문서를 빠르고, 품위있게 자체 발간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외부발주 인쇄탈피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절약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자, 교재, 회의자료, 지시사항, 홍보전달, 기타인쇄물에 대해 자체발간 운영함으로써 년간 12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행정통신 관리계획입니다.
행정통신시설에 대한 장비관리로 대민행정 서비스강화와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로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6개소 행정통신시설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온라인 FAX민원제도에 따른 읍면동 FAX회선 정비 및 수시 점검으로 중단없는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통신시설 정기점검 및 고장시 긴급출장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써비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관리의 통일성 있는 기준으로 유통문서감축 및 효율적인 사무관리를 실현하고, 전결위임사무 강화로 능률, 책임의 조화를 성취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은 문서감축 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문서보존 신중을 위한 문서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영구보존문서 목록을 작성 전산화 입력을 하였고, 책임, 능률행정을 지향하기 위해 사무위임전결규칙 총 2,016건에 대해 개정하였습니다.
대내 유통문서를 작년도보다 현재까지 전년도 동기대비하여 6%를 감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조영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4페이지 기구·정원현황표가 있는데 총 정원이 1,146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티오가 확정되어있는 정원수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료비기타나 일용이 포함이 된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위원 조영연 포함이 되면 몇명인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일용과 재료비기타를 합쳐서 269명을 더해야 합니다.
일용이 예산정원이 198명, 재료비 기타가 73명입니다.
269명은 현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조영연 이정규 시장이 부임하고 나서 인력을 절감하여 가능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제는 전문화 전산화를 시켜, 효율적인 대시민서비스 봉사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이정규 시장이 들어와 재료비 기타 및, 그중에는 특별히 상용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숫자를 파악하고 계신지, 단 시장에게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과장이 어쩔수 없이 시장의 명에 의해서 마음이 안들더라도 실무자나 다른분들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정규시장이 들어와서 몇명정도 채용을 했는지 대략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문서로 해서도 자료요구를 하여 현황을 뽑아 온게 있습니다.
97년도에 16명, 96년도에 15명, 95년도에 3명입니다.
자료요구 한바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민선시장임으로 조금은 쓸수 밖에 없습니다. 인정은 하시죠?

○총무과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다음, 생산지향적인 조직관리라고 해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할 당시 의회에서는 분명하게 여러안을 제시해 주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관료적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획기적 기대를 건 자체도 일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해놓은걸 보면, 결과를 봤을때, 과거조직과 현재의 조직의 성과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시와 군을 합병하여 한시정원이라는게 있어서 99년도까지는 5개과가 없어져야 합니다.
첫단계로 인해 금년도 상반기에 2개과를 없앤바가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분야와 사업분야에 치중하여 우대와 보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 분야에 있어서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효과적으로 배려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솔한 말씀이지만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조직개편한 중에서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남원시가 감각을 맞춰가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99년도까지는 3개과를 없애야할 단계입니다만, 공무원위주가 아닌, 조직을 위해 과감히 할수 있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여 의회와 협의를 해야 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당시 의회에서는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는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조직개편 작업 과정에서 통합이 안되었습니다.
시정의 주무과장이신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과 가정복지과가 업무분담을 했을때, 어떤 업무로 분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여성회관의 업무와 가정복지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성질상으로 봤을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복지와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표현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일반 행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합치지를 못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조영연 과장께서 여성회관은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것이고, 가정복지과는 일반행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나 여성회관이 나름대로 실무선들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시민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그점 존경합니다. 그러나 중견고급 간부가 되면서, 자기에 업무역량을 소홀히 하면서 한사람의 사조직화되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나는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우로 했으면 좋겠다,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통합의 대상이 될것이다 이런 말씀을 업무보고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9페이지 함께사는 시민운동에서 읍면동 인사회를 개최하죠?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조영연 시장이 평소에 가끔가다 불행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죠?
공식적인 경우이지만....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과에서 합니다.

○위원 조영연 면장이나, 동장을 시켜서 금일봉을 줄수가 있는데, 나이가 70, 80, 90인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양반들을 오늘 시장이 나오시니까 집에다 대기를 시켜 놓습니다.
시장께서 무슨일을 하다가 느닷없이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런경우가 올 여름에 비일비재했어요.
꼭 시장이 참석해서 그 돈을 전해주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그것도 업무는 사회과 소관이지만, 총무과에서 조정을 잘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읍면동 동장이나 면장에게 주어서 남원시장이 주는것이다하여 주면 되는데, 영감들이 돈 10만원 받아먹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욕을합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함께사는 시민운동에 역행되는 처사로써 앞으로 고려할 용의가 있는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10페이지, 각종 설명회, 기념행사, 시민의날해서, 각 행사를 주관하는 과가 다를수가 있지만 총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조정통합함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남원시는 자립도도 낮고, 예산도 작은 상태에서 행사가 너무 많다는걸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시민의날 흥부제행사를 볼때 중국 염성시 예술단 축하공연과 스위스 체파스사 행사참여로 세계화에 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이 이태리 베로나시와 스위스를 갔다오셨죠?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조영연 이런 문구를 누가 넣었는지 몰라도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스위스 체파스사, 시민의날에 많은 시민들앞에 비행기가 날으고 오색종이가 휘날려 대통령 축하연하는줄 았는데, 중요한게 여기에 있습니다.
해외자본을 유치할려면 해외투자유치에 관한 법률을 봐야하고, 여기에 계신분들이 체파스사가 남원에 돈을 가지고 오면 되는걸로 압니다.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근 도지사도 해외유치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의 승인사항이고,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 하는건 논란에 대상입니다.
철도이설과 같은 맥락에 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하여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되면은 남원에 영광입니다. 만에하나 가능하지 않은데 안되었을때에 책임은 누가질것인가?
수많은 시민의 혼란스런 정서에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조정하여 발걸음을 잰걸음으로 갈수 있을때 참으로 시민한테 사랑과 신뢰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했죠?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조영연 그리고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상호 기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며칠을 남겨놓고 기부행위나, 화환이 제한이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법이 개정이되어 내일 모래 시정계장과 담당자가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법적업무로 날짜별로 하여 공무원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조영연 11월 8일부터 자치단체장이 기부행위나 행사등이 제한이 됩니까?
6월 20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이 되고,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9월 19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통리반장들이 사직기한일겁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 제한이 안되나요?

○총무과장 고장곤 지방선거가 5월 7일날 이므로, 11월 8일이면, 선거일부터 180일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조영연 서한이나, 조화나, 금전을 줄수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화를 줄려고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해서 못주었는데 줄수 있는지 물어봐 주십시요.
선관위 나오면 물어보도록 합시다.
13페이지 현장봉사 1일시청 운영과, 14페이지 시정 인재뱅크 운영, 15페이지 춘향골 사랑운동등 할말이 많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행위가 제한이 되는지 안되는지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겠습니다.
기부행위는 조화나, 축하 화한은 해당이 안되나요? 약 10만원가량 돈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고장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거법 관계가 되어 있으면, 사례집이 선관위를 거쳐서 나옵니다.
저희들도 선관위에 협조를 하고, 답변을 받아 합니다.
지금말씀 하신것은 몇조 몇항에 어떤조항이냐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사례로 말씀드리자면 책자를 보고 결과를 말씀드릴수 밖에 없고,
기왕에 선관위에서 온다고 하니 답변을 받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11월 8일부터 관련법 제112조, 기부행위 제한금지, 국가 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 기념식,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 이전식, 합동결혼식, 산하기관단체 준공식, 기타 이와 준하는 행사에 의뢰적인 화환 및 기념품을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에 제한되죠?

○총무과장 고장곤 공식적인 행사는 예외가 되는거 아닌가요?

○위원 조영연 제한금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조위원님, 선관위에도 책자롤 요약하여 만들어 선관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법이 상당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조정하자고 하거든요.
14일날 교육을 갔다오니까 갔다온데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 조영연 내용에 깊이를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에 분명이 전화를 하여 11월 8일부터 기부행위 제한이 된다라고 한게 있고, 서류가 있습니다만, 내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사회,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회입니다.
시장이 현직을 이용하여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초법적 형태를 유지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11월 8일날 시장은 모행사장에 본인은 스위스에서 오고 있으면서 몇단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접촉이 안되는 것인지 선관위에 물어봐 총무과장이 별도로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요.
접촉이 된다고 하면 누가 되더라도 선거법에 명백히 책임을 지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 지시가 없어 밑에서 했다면 그 밑에서 한 직원까지도 누가 되었든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11월 8일 확인해 주세요.
구시청자리에 축하 조화 3단짜리를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인사회때 주민건의사항 수렴에 80건으로 되어있는데, 이 80건중 완료가 35건, 진행이 6건, 검토 39건인데 이 검토는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첫째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수반이 됩니다. 검토를 안하고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자치단체인 시가 그것을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도나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분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것은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건의사항중에는 인월이라는 지명을 남원인월탑 건립이 필요합니다 이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필요한 것은 첫째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토요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월로 우선명칭이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고 당장 답변을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직원을 보강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금방 답이 안나오는 사항으로써 39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실현 불가능한게 많이 있다고 볼수 있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현재 불가한 것은 불가한것으로써 통보를 했고요, 이 업무가 여러과와 관련되어 협의를 하거나 검토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목록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검토중인 자료를 제출해줄수 있죠?

○총무과장 고장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10페이지에 가서 시민의날 행사에 여러가지 다채롭게 행사를 했다고하여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아 남원시에 있어서 기념행사나 각종행사가 너무 많다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홍보차원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념행사가 너무 많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동감합니다.
운봉에서 하는 철쭉제, 단풍제도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상영 소모성 경비가 나갈수 있는 행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통제를 하여 교육적인 행사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때 경비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동료 조영연위원이나 김상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 입니다.
읍면동 인사회개최, 신년인사회개최, 각계각층 시정설명회 개최등등 소요예산이 안나와있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각계 각층 시정설명회를 통한 시민의 시정활동에 대한 의견수렴, 시민의 봉사행정 전개 및 함께사는 시민운동에 시민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과거 관선시대때 읍면동인사회를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과선시대에 있을때는 읍면동 연초순시죠...

○위원 유광종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폐가 많다 하여 시장·군수가 간단하게 읍면동을 순시하여 면장보고를 받고 끝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상영 위원님께서 건의사항 수렴으로써 80건을 수렴하여 완료, 진행, 검토로 나왔는데, 읍면동에 가면 지역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읍면동장이 주민대표 몇사람에게 이번에 시장님이 우리 읍면동에 오면 이러 이러한 것을 건의를 해야겠다고, 행정에서 갑이란 사람에게 이걸 좀 건의해 주십시요 하는 형태입니다.
순수하게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지역 현안문제를 건의하는게 아닌 행정에서 틀을짜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행정에서 다 보고된겁니다.
과장께서 보기에 예산에 관계된 건의사항이 거의 80-90%로 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2년전, 3년전, 1년전 다 보고된 겁니다.
예산이 수반된 문제로써 그때 그때 해결을 못해준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건의를 받는다. 이거 의미없는사항 아닙니까?
또 주요시정 설명회를 한다.
어느부서인가 시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어요. 분기별로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월별 책자로 발간을 한다고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시정소식지에 주요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하게 수록하여 전시민에게 고루 알릴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해마다 신년인사회를 통해 이장, 지도자, 새마을 지도회장, 동에 개발위원장, 또 유지, 정당대표등을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들을 인사회를 통해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낭비고, 행정낭비고, 바쁜사람들을 오라고해서 하는게 바람직한 것인지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필요한건지 냉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고장곤 먼저 읍면동 인사회가 필요가 있느냐 라고 큰타이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선시대에 읍면 년초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사하는것은 물론아닙니다. 방법도 군단위로 있을때에는 면장들을 다 모아놓고 파트별로 보고를 받은바도 있습니다.
보고의 내용들이 읍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권도 없어 그런예도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방법과 다른방법으로 했을때는 제가 생각할때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이러 이러한 질문을 할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시한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전 3년전에 했던것이 중복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 생각으로써는 건의해도 안되니까 독촉하는 의미에서 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참석범위도 이장이나 누구를 하라는 범위는 없습니다.
지난번 지사님이 오셔서 할때도 예상이라던지 지명을 한바는 없습니다.
해가바뀌어 나름대로 시정보고를 만들어 구체적인 안이라 하더라도 몇가지 사항이라도 주민들에게 이런살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에 대해서 발표할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민선 자치시장이 소위 권위주위를 탈피하여 주민과 가깝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이라는건 체계가 있습니다.
시장 한사람이 11만시민 전체를 상대로 시정을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98년도 시정에 대한 방향, 업무설명, 이런것들은 일선 읍면동장을 시켜서도 대주민에게 널리 홍보될수 있는것 아닌가요. 꼭 시장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그런설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 녹 음 불 가 )
22페이지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 숙원사업을 보면 사업명에 시의원 건의사업이 50건, 5억원인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사업현황이 금년도 총체적인건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시의원 건의사업은 어떤걸 이야기 하나요?

○총무과장 고장곤 본예산에 이천만씩 합의하여 세워놓은것을 사업을 구분하여 놓은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323건이 총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성립되어 시행한 건수죠?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시의원 건의사항이 당초예산 5억밖에 안되나요?
125천만원은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고장곤 이 양식은 말씀드린대로 5천만원과, 7천만원ㅇ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데, 시의원사업으로써 하는 것은 편의상 관리를 하는 것이고, 주민숙원사업은 면장과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관리상 구분하는 것이지 외부로 나가는건 7천만원과 2천만원 구분한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지난번 5천만원은 주민숙원사업에 건수로 들어간거다.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일선 소규모 숙원사업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는데,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인 기능을 다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명예감독을 하는건 어떤 권한이 있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광종 권한을 부여한다는게 아니고, 기능면에서 다하고 있는냐 하는겁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할때에 입회를 하여 간섭을 하는겁니다.
의식이 업자들도 공무원보다도 주민들을 더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광종 일반적으로 자기부락에 2천만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시에서 발주하는 것,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것, 업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일선 명예감독인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불평이 아주 많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업자가 공사를 하면 주민대표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 모양새좋게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감독관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하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사업을 하여 입회를 하고, 간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설계부터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시킬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인가요?

○위원 유광종 그지역에 가면 소규모 사업을 일단 그마을 이장이나 지도자가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할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를 내면은 명예감독관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내놓고 보니 보완도 해야겠고, 바꾸어야할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것들이 시행자가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수정가능한 것도 잘 안됩니다.
명예감독관들이 입회를 했으니 사업은 잘될것이다 라는 안일한 사고를 갖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설계에서부터 감독까지 행정에서 강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이 9천만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고장곤 98백만원입니다.

○위원 유광종 2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유광종 년 2회에 융자를 하고 있는데, 회수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총무과장 고장곤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위원 유광종 통합전 군에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왜이렇게 적어졌나요?

○총무과장 고장곤 회수를 할때 이자없이 융자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위원 유광종 당초 시군통합해서 1억이 못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1,182백만원입니다.

○위원 유광종 현재 년간 융자해줄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년도별로 다른것은 3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써 표에 보면 상반기에 39백만원이 들어오고, 하반기에는 59백만원이 들어옵니다.

○위원 유광종 들어와서 이것이 또 나가죠?
년간 나갈수 있는 금액이 98백만원이란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년도별로 금액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년도별로 융자해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수는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읍면동에서 추천받아 융자를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네
참고로 24페이지 말미를 보면은 '98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나갈돈 입니다.

○위원 유광종 구체적 인것은 사무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 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중복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내용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용직이 269명 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양덕봉 그중에 상용직이 198명 이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196명 입니다.

○위원 양덕봉 196명은 일용직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용직 269명중에 196명이 상용직 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우리가 보통 일용직 이라고 하는것중에서 전체적으로 269명을 말씀을 드린것은 일용직 이라고 하는것과 재료비기타 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예산과목도 틀립니다.
일용직 이라고 하면은 년간 300일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보너스도 나가고 약간의 특혜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재료비기타 라고하는 일용직은 보너스도없고 즉 말하자면 300일이 못되는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269명 중에 상용직이 196명 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은 금후 인력 감축 계획이 나와있는데 조직 진단시 한시정원 11명을 5급에서 3명하고 6급에서 8명을 감원을 하는데 그시기는 언제이고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99년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양덕봉 그러면 현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원시청이 11만 시민에 비교해서 인력이 정원상으로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신겁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런것은 아닙니다.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은 년간 저희 나름대로 10억 정도가 됩니다만은 25개 읍면동과 본청 2명 정도를 고르게해서 결원이 된것을 보충을 안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지침은 아닙니다.

○위원 양덕봉 현재 남원시 행정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우리 남원시가 특색있는 행정이라고 보고 특색있는 업무추진 이라고 했을때 타시군에 비교해서 자랑거리라고 내세울수 있을까요.
우리 남원시는 이것만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다라고 생각되는 행정적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저한테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감히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농업경영 관계가 전국적으로 1위를 했으니까 농업분야를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우리 남원시정에 농업분야 말고 행정을 담당하는 인력관리에다 쇄신행정에 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중앙에서 우수상을 7건을 받았고 금년에도 년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상받은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분야등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결관게도 1억을 받는다든지 징수분야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와 중앙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있습니다만은 .....

○위원 양덕봉 평가하고 시상을 받은것은 순서는 관계없다.

○총무과장 고장곤 아까 말씀을 드린것처럼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특히나 건설분야에서 저희들이 도대표로도 확인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25페이지를 보면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국민운동의 활발한 전개 지원 이라고 했는데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 실적이 1,980,000천원 이라고 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신건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새마을지회에서 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저축을 그렇게 실적을 올렸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실적입니다.

○위원 양덕봉 저축을 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지도자를 포함한 시민입니다.

○위원 양덕봉 정확하게 새마을지회에서 이런 액수가 올라왔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네.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병석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년에 총 설계하는것이 323건 이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김병석 그러면 토목직들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16명 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렇지요.
16명이 일인당 20건씩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네.

○위원 김병석 숫자적으로 보면은 한사람이 20건씩을 했는데 거기에도 동에는 토목직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내쪽 몇군데는 별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왕정동이나 향교동, 도통동의 경우는 상당히 일이 많은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데에서 토목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애로사항을 생각을 안하셨는지요
토목직이 없어서 불편이 있나 없나를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동지역에 대한 토목직 관계를 말씀 하신걸로 생각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협의를 한결과 일방적으로 할수가 없기때문에 전국적인 형평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의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석 토목기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한사람이 20건씩을 한다는것은 너무나 노력이 많이들고 거기에서도 .16면 가운데에서도 조금 오래되었다거나 설계를 잘한사람은 본청에서 빼가고 맙니다.
본청에서 빼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청 설계는 용역을 줘버립니다.
용역을 안줍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러면은 행정은 편리한데요.

○위원 김병석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 입니다.
용역을 주고 있으면서도 16명 토목직만 애를 먹고있지 않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읍면동 일만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읍면동 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말씀 하신것 현장 요건에 안맞아서 때로는 시공자와의 불편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설계를 하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왕에 조직개편을 하실려면 지금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지나 동면의 경우는 개발계가 있지요.
개발계가 있는 데 개발계는 주로 무
엇을 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옛날로 말하면 새마을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새마을사업 분야에는 그래도 숙원사업 분야가 많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계장을 기술직이 하고있습니까?
행정직이 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행정직이 하고있슴니다.
직원은 기술직이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직원만 기술직이고 계장은 행정직이다.
그러면 서로 바란스가 안맞을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기술직이면 밑에서도 기술직이 업무를 담당해서 윗사람이 알아야 할텐데 아래 직원을 기술직이고 위에는 행정직 이기때문에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겠느냐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기술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지금 토목직 관계가 핵심이 된것같은데 물론 지금 토목직이 전체적으로 봐서 정원이 56명 인데 한명이 과원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할때도 행정직 세사람을 감하고 토목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아까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지역관계, 동면이나 금지 계장급에 대한 기술직관계는 조직개편때 늘리고, 보강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요, 현재 토목직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등에 장비가 부족한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할때 예산부서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중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건의사항 80건중 완료, 진행중,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그때에 내용을 회신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회신이 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고장곤 부서별로 나누어 공문서로 띄워서 계획서를 받아 통보를 해주고, 그 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저희에게도 통보를 해주면서 해당되는 면에 통보를 하도록 했는데, 만일에 누수가 있었다면 다시한번 촉구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리·동장 장학금 관계도 읍면동으로 대상자를 물색하여 보고하라고 하여 그중에서 심사한 결과가 선택이 될텐데 선택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자격이 미달된 사람도 통보를 해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방재책으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말할것도 없이 시본청 토목직이 준공검사를 할텐데, 읍면동 것은 누가 준공검사를 하나요?

○총무과장 고장곤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저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고 하면, 자체준공검사를 하게되면은 현지감독을 하면서 공사진행과정을 잘알면 준공검사를 하기도 편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안좋게 생각을 한다면 자주 접촉을 함으로써 봐줄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반드시 시토목직이 검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본청에 대규모사업등 여러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보고드린것은 옛날의 새마을방식인 소규모 사업만 얘기를 합니다만 소규모로 하는 것만해도 162건입니다.
명예감시원등이 있고, 회계법에도 있을뿐만 아니라 기준을 마련하여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거와 모든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고려한번 해보십시요.

○위원 김상영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더 첨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위원회 정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정비라고 하여 내용을 보면 여성인력 증원에관한 정비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에 36개 위원회에 514명에 인원인데, 이 위원회가 너무 많은것 아닌가요?
여성위원회 충당에 정비가 아닌 위원회 자체정비를 해야하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시정의 자문역을 하기위해 구성된건데,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을 할때는 조례를 근거하여 구성한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는 몇개나 되나요?

○총무과장 고장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회가 한과에 1명씩 유치를 하더라도 36개나 될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볼때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제목자체는 위원회 정비로 되어있고, 내용은 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를 규정대로 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남자를 밀어내고 여성을 넣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비하는 기회에 연한이 찼다던지,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가급적이면 여성을 넣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비와 계도에서 했던걸 말씀드리고요,
36개는 실과별로 안배한 상태는 아니라 수치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36개 위원회중 실무부서 입장에서 통폐합 관계의 대상을 6개정도를 선정해 놓고, 그 과에다가 없애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로 나와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을 맡아서 되는바는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 뒷받침과 시군형평성과 또는 업무내용에 따라 검토의 대상이지만, 저희들도 줄일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6개정도를 줄일려고 하는데 윤곽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지적하고 싶은것은 효율성이나 여러가지 시정문제에 있어서 위원회가 많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겁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예산보다는 시정에 효율성과 낭비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고, 윤곽이 잡히는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상영 다음에 다시한번 정밀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하여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조영연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조영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조영연 조영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위원회에 여성확대를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위원을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이 뭔가 잘되어갈려면, 최대한에 자율권이 보장되는 속에서, 창의능력을 개발할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속에서 모든것이 잘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 위원회나, 위원을 뽑을때 전문성과, 진보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다음에 효율성, 적극성을 보고 지명이 되어야 하고, 선정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괄위원회에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각 실과에서 사안에 따른 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위원 조영연 중요한건 위원하나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어떤 모토가 그런속에 있는 속에서 이루어지면 아름답고, 시가 활기있게, 자율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남원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과장이나 계장이 잘할려고 해도 잘안됩니다.
위원 하나 하나 선정자체도 두군데 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는 도통동 518번 2층 핵심자리 라인을 받아 누구를 하시고, 또하는 향교동 하이츠의 라인을 받아 하다보니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의 시정에 있어서 대다수 시민들이 시정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비판을 하게되고, 나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그런문제는 참으로 지금 민선시장을 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민선시장에게 진언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잡아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용택 시민과장 최용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행정 성과 및 반성과, 민원업무 추진실적, 민원행정 쇄신 시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정부의 10대 민원행정쇄신 시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민원개혁과 편의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결과 '97년 민원행정 셰계화시범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반성으로는 법규와 절차의 제약과 공무원의 형태변화 미흡으로 만족스럽고 속시원한 민원행정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을 깊이 반성하고, 98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하여 시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민원혁신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258,489건을 접수하여 258,405건을 처리했습니다.
현재 48건은 처리중이며, 그중 불가민원은 67건있고, 취하 민원이 145건이 있었습니다.
이외 호적신고 처리를 1,151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전적신고를 받은 1,151건이 있고, 수형인명부에 의한 신원조회 전산화가 1,246건, 여건발급이 886건, 외국인 관리가 131명, 지적협회에서 파견되어 지적측량이 14,777건, 또한 민원담당공무원의 행태개선을 위해 친절 봉사 행정교육을 매주 1회 월요일날 업무개시전에 실시하고 있고, 민원봉사 대상제 운영으로 지난 4월달에 표창 2명을 했습니다.
군산, 목포, 경상, 창원시, 공주시등 친절봉사 우수기관을 2번에 걸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실천 큰보람을 지향하는 민원행정 쇄신시책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으로 97년 1월 28일 내무부로부터 지정받아 재정지원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FAX민원 발급 장비를 5종에 93대를 확보하였고, 민원 창구안내 도색, 시정자동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운봉읍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지원등으로 1억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성과는 신속하고 선명한 민원서류 발급으로 민원행정효율을 극대화 시켰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였고, 효율적인 시정 및 민원행정 홍보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FAX민원 전국확대 발급입니다.
경제적, 시간적 주민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주민생산 활동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살리기 사업을 지원하고자 당초 20종에서 215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FAX민원을 확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시읍면동 FAX장비 3종 84대를 확보하였고,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20,424건을 처리했습니다.
지적사무가 13,852건으로 제일많았고, 호적 6,358건순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확대 보급설치 및 담당자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용안내 홍보를 지방지 3회, 시정소식지 2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경감과 신속 정확한 민원서류 발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했다는 성과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1회방문 처리제의 한차원 높은 제도로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대전환을 기한는 시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로는 복합 인허가 민원 으로 처리기간이 1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후견인 공무원은 시본청 계장, 과장까지 하여 102명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후견인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처리 전반에 관하여 협조유지를 하도록 추진하고있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연락하고 불가처리시는 대안을 제시해주도록 하는 후견인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은 후견공무원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후견인이 지정하여 처리내는 업무는 10월말 현재 14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결과 평균 22.3일이 처리기간이었으나 12.3일로 단축처리하여 10일간의 단축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참여로 민원행정의 선진화, 민원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민원인의 안정감을 부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후속민원 예고제입니다.
민원행정의 전문화 복잡화에 따른 안내 체재가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이행사항을 선의로 이행하지 못해 민원인이 불이익처분 받은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처리를 능동적인 태세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건축허가외 15종으로 농지전용후 지목변경, 영업신고후 사업자등록,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후 등록세,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등을 후속제로 연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행절차, 구비서류 처리기관 및 불이행시 제재사항등을 고지해주는 예고제입니다.
처리실적은 10월말 현재 유기민원 10,952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성과는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법규에 대한 완벽한 안내 서비스로 불이익 처분사례를 일소하는 성과를 걷고 있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 착오 및 지연 보상제 실시입니다.
민원처리 지연 및 착오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에 대해 최소한 보상하라는 제도입니다.
시에서만은 민원제를 "시·분"단위 처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창구 즉결민원은 3시간, 분단위 처리목표를 설정하였고,
FAX민원은 4근무시간 처리민원입니다. 이것은 시단위처리 목표를 설정하였고, 유기민원은 보통 5일, 10일, 25일, 30일, 45일까지가 있는데 10%내지 30%를 단축처리하는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시,분단위 지연처리 경우는 수수료를 경감해주고, 일단위 처리는 전화카드 1-2매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착오 지연보상 실적은 4건에 34,400원정도가 지급이되었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주1회이상 매월 월요일날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통제시 처리기간 준수여부를 직접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 편익증진과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책임감을 고취시켜, 민원업무 최 우선처리 자세로 행태전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창구 설치운영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로 민원인의 만족을 위한 안내창구를 민원홀 중간에다 설치했습니다.
근무복장은 단정한 근무제복에 민원안내라는 어깨띠를 착용시켜 민원실직원 2인 1조로 오전과 오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매일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과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친근감을 도모해주고, 작은 서비스로 신뢰감과 친절도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민원행정 실명제 추진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각종 인·허가 민원과 진정, 질의등 일반민원분야 입니다.
실무담당자와 계장, 과장의 이름을 기록하고 전화번호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인·허가서 이면 및 여백에 고무인을 날인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현재, 11,16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명하지 않는 문서는 대외발송을 시민과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민원 모니타제 운영입니다.
지역내의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신고, 건의 해결방안 및 대안을 제시해주는 제도로써 현재 읍면동당 3명이 위촉되어 7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의 주민불편 또는 행정오류사항 발견즉시 제보를 해주던지, 주민의 건의, 여론 미담사례를 수집 및 행정시책을 홍보하는등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건이 접수되어 처리했습니다.
성과로는 주민의 질높은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참여행정을 유도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대 민원쇄신 시책에 의해 추진을 하였고, 특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발전적으로 시민들이 시정의 얼굴인 민원실을 안방같이 찾을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3페이지 친절봉사 우수기관 견학을 2회에 군산, 목포, 경상, 창원시를 다녀오셨는데, 남원시민원실과 비교하여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시민과장 최용택 민원실 나름대로 특색은 다 있습니다. 우리민원실도 지난번에 보고말씀드린바와 같이 97년도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군산시는 청사를 신축을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고, 시책은 전국적으로 비등합니다. 시설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10페이지를 보면 근무복장, 단정한 근무제복, 어깨띠로 되어 있는데, 시범지구를 견학을 하여 알고 있겠지만 남원시청 민원실의 복장이 잘맞질 않는것 같습니다.
전시청을 대표하는 얼굴이고, 기강을 확립할수 있는 전체적인 역할과, 서비스를 제일먼저 제공해주어야할 대민상담의 창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명찰을 달아 누가봐도 남원시청의 민원실공무원이다.
남원시청에 직원이다라는걸 한눈에 볼수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시민과장 최용택 명찰은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패용을 못했던 것이 실책입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금년에 여직원 14명에 대한 하복과, 춘추복 14벌을 맞추어서 현재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으로 동복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검정색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2페이지 97년도 민원행정 성과 및 반성중 반성에 있어서 법규와 절차의 제약과 공무원의 형태변화 미흡으로 만족스럽고 속시원한 민원행정에 기대에는 못 미침이라 피력했는데,
절차와 제약은 이해를 합니다만 공무원의 형태변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민과장 최용택 행태변화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민행태는 개선이 되어 있으나, 장기간 민원을 대할때 짜증스럽게 대하는 표정이나 표현들이 밝은 표정이 계속 안나옵니다.
제가 몇번 지적하여 직원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형태변화라는 용어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외형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미흡하다는 거죠?

○시민과장 최용택 네

○위원 유광종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바람직한 민원행정을 하겠다는 거죠?

○시민과장 최용택 네

○위원 유광종 전라북도 시군민원실 민원행정에 있어서 남원시 민원행정이 상위그룹에 해당되나요, 어느 그룹에 해당되나요?

○시민과장 최용택 냉정하게 남원시 민원실이 전라북도 민원실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1박 2일로 목포를 비롯하여 장성, 무안을 지역을 비교시찰이라는 명목하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중에 느낀바를 말씀드리면 장성군을 가보았는데 놀라고 놀란감을 안고 왔습니다.
남원시행정에서도 이와같은것을 도입을 꼭 해야겠다는 감을 절실히 느끼고 온바가 있습니다.
직원 1인당 컴퓨터가 1대씩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민원업무를 전산처리하여 예를들어 30분 들일걸 3분으로 끝내고, 얼마나 경이적인 기록입니까?
대충 민원실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냐고 물어보니 1억이면 가능하다고
( 녹 음 불 가 )
전국에서 행정 최일등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그외부분에도 9가지 상을 획득한 모범된 장성군을 견학한바 있었는데, 계획은 잘세워져 있었습니다만 핵심적인 문제는 민원을 얼마만큼 빠른시간내에 효율적으로 행정을 진행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느냐 하는점에 촛점이 있다고 봅니다.
남원시도 장성군을 견학을 하셔서 좋은점은 모방을 하고 나쁜점을 버려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기대효과를 가질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건의겸 갔다온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 행정착오 및 지연보상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것은 97년도에 있어서 착오와 보상제를 실시한 실적은 별로 없네요?

○시민과장 최용택 네.

○위원 김상영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성과 절차의 제약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시민과장 최용택 민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흡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규가 되어있지 않고, 민원을 요구한 사람의 입장이 아닌 보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절차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만족도를 충족시켜줄수 없다라는 사연인가요?

○시민과장 최용택 그럴수도 있다라고 새각합니다.

○위원 김상영 법이라는건 어디까지나 명시적인 법규가 되어야지 의문을 풀수없는 미진의 사항으로 되어서는 안될텐데요.

○시민과장 최용택 법의 잘못이 아닌,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법이 뒷받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 부분은 소화를 하고 연구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최용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심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근무방법에 2인 1조로하여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민원창구가 12개소인데, 12개소에 34명으로 볼때, 1/2이 근무를 한다는것 아닌가요?

○시민과장 최용택 2인이 한근무시간에 1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2명이 교대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민원창구가 아닌 민원안내하는 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석환 2인 1조로 근무시켜야할 전담반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민원실 34명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건가요?

○시민과장 최용택 돌아가면서 합니다.
내년부터는 여성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할 계획도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산화가 되어져 즉석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데, 기계화가 되면 인력에는 여유가 있는걸로 보는데 여유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시민과장 최용택 창구는 존재함으로 여유인력은 없고요, 창구근무자가 100% 8시간내에 민원만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전산화가 되었더라도 입력작업이나, 부수적인 변동자료를 집어넣는 것들은 민원실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기전 과정까지 아직 끝을 덜 맺었고요, 전산화가 되었어도 변동사항을 수시로 입력하여 고쳐주어야 하므로 인력은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위원장 강석환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친절봉사등의 교육은 수시로 하여 그전보다는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민을 웃고 대하는 따뜻한 맛이 나와야 합니다.

○시민과장 최용택 열심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세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 및 반성, 지방세 과징상황, 지방세 과징상황분석, 지방세 체납액정리상황, 지방세 비리예방대책, 지방세 전산망 관리운영 활성화, 애향답배 판촉활동 전개, '97세무조사 추진상황, 세외수입 과징상황,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성과 및 반성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 및 제조업의 부진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주재정 증대 노력과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세무관련 민원의 친절한 처리, 전세목의 전산화 등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관리로 시민의 신뢰를 제고시키는 한편 재정확충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지방세는 목표액을 달성할것 같습니다.
목표액 21,345백만원인데 10월말 현재 86.9%실적을 올리고 있으면, 연말까지의 전망은 101%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여유자금에 이자수입 증대는 당초 목표가 1,954백만원 이었습니다.
96년도 이자수입 실적을 토대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이 약 80.5%가 초과한 3,526백만원이 달성되었습니다. 자금에 효율적 관리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곳에 장기예치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애향담배 판촉세입증대입니다.
애향담배 판매가 582백만원으로 전체 담배판매수입에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예고제 실시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부과, 이중부과, 이중납부, 신고오납등 과오납의 환불사례가 있었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체납액이 정리가 안된채 735백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사항은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과징상황입니다.
15개 세목에 목표액 21,34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조정액이 193억, 징수액이 18,565백만원, 미납액은 73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적으로 볼때 계획대로 되었습니다만, 도세에서 면허세가 문제가 있고, 시세에서는 도축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분석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도세과징상황으로써 10월말까지 목표액은 7,041백만원, 조정액이 8,248백만원, 징수액이 7,933백만원입니다. 도세중 신장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현대아파트 입주등으로 인해 증가가 되어 있는상태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면허세가 73.1%입니다만, 여기에는 96년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선이동전화기와 2륜자동차등 영치된 총포류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세법이 개정이 되어 면허세가 96년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세과징상황입니다.
10월까지 목표액이 10,371백만원, 조정액이 11,052백만원, 징수액이 10,632백만원입니다.
신장세목으로써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가 당초목표보다 신장된 상태이고, 부진세는 도축세가 68.4%로 부진한 사항입니다.
관내 도축시설이 노후등으로 도축세가 줄었습니다.
전망은 다소 신장된 과목이 있고 부진세목은 있으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상황입니다.
10월 현재 미수납액이 735백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315백만원, 시세가 420백만원입니다.
연도별로 분석을 하면, 금년도 체납액이 45천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2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부분 고액체납자 10여명이 가지고 있는것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미납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2차를 운영했습니다.
1차는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1차 체납액이 504백만원이었던걸 기간동안 정리액이 137백만원으로 27%를 정리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2차정리기간은 7월 10일에서 8월 31일까지 독려를 했습니다.
당시 체납액이 1,060백만원이었습니다만 정리액을 556백만원을 정리하여 52%가 정리된 실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독려를 하였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고 활동사항 복명회를 6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의뢰하였고, 체납자 재산압류 892건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이 132건, 자동차가 760건입니다.
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의뢰 6건을 하였습니다.
정리실적은 3건 144백만원으로써 효산콘도 99백만원, 두사람이 실제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11월 15일에서 12월 20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징수부진 읍면동에 대해 대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익을 검토후 공매의뢰를 할 계획이고, 신용불량거래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무재산·행불자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비리예방 대책입니다.
부과, 수납등 일일결산 실시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비리를 사전 예방하고 직원 의식개혁을 통하여 사명감을 고취시켜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고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거듭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고지서에 담당자를 표기하여 지방세 실명제 실시를 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바 있고, 지방세 부과징수 상황의 일일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식교육, 업무연찬교육을 통하여 비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는 읍면동 세정운영평가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계획은 비리예방 차원의 일일결산제를 지속실시하고 지방세 과징상황을 2회에 걸쳐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자체세무조사 및 방문지도등 감독을 강화하고 비리방지 자율평가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비리방지 감시활동과 아울러 예방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전산망 관리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지방세 전산망은 주전산기 1대, 단말기 30대가 있습니다.
처리되고 있는 지방세는 13개 전세목에 대해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산교육을 1회실시한바 있고,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 전문업체와 계약체결하여 프로그램 변경, 수정, 보수와 장애발생시 복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2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주전산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팬티엄프로 200, 중앙처리장치로서 약 25백만원을 예산을 들여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계획은 세무담당공무원 전산·통신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할계획입니다.
9페이지 애향담배 판촉활동 전개입니다.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5,908백만원으로 시세의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건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에 금연지구 확대, 시민들의 건강문젱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흡연인구가 감소되어 담배소비세가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담배소비세 세입액은 3,721백만원으로 목표액의 75.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서말씀대로 관내 소매상 판매분이 81.5%, 관외 가 18.5%로 582백만원에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점 판촉활동 추진기간을 2회에 걸쳐 설날, 추석절 운영한바 있고, 출향인사 애향담배이용 서한문을 1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애향담배이용 소매인 창구지정을 26개소, 시와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판촉비 활동은 판매실적에 따라 기배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애향담배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공기관 및 개인을 평가하여 시상하고,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97 세무조사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세액이 121백만원입니다.
법이 취득건물, 과소신고 세원조사, 비업무용 토지색출, 법인 각종사업장의 사업소세 납부사항 조사, 고급오락장 취득세등 중과, 기타 탈루세원 조사등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비업무용토지 색출과 사치성 재산색출, 탈루·은닉세원 색출로 하여 계속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체목표대 비율이 현재 조정은 66.5%입니다.
비율이 낮은 이유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낮습니다.
현재까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이 영달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이나 양여금등은 전액들어올 전망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항목별 성과분석을 보면 신장항목은 이자수입이 약 80.5%가 신장된 상태입니다.
부진항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 1,801백만원에서 현재 302백만원으로 15.9%입니다만, 이는 공유재산매각으로서 관항목 부지매각이 당초예산에 1,68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아직 매각이 되지 않는 상태로써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계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체납액에 대한 요인을 정밀분석하여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강력히 징수토록 해나가고, 사업별, 공정별 자금배정으로 불요불급한 자금은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의 정확한 자금수급 판단으로 고수익성 예탁금 예금하여 이자수입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금의 완벽한 일일결산 확행으로 세입일계의 정확성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양여금, 영달분은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선포입니다.
지난 10월 1일 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지방세정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하고 이를 선포토록 한바 있습니다.
9월 25일자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고시하였고, 선포식은 10월 1일 오후 2시에 세무공무원과 주민대표를 모아놓고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납세권리헌장 주요내용은 세무조사시 전문가 즉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변호사등에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 세무자료는 성실한 자료로 추정하여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를 할때는 사전 7일전에 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나가도록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시 취득한 각종 세무자료에 대해서는 보안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권리헌장에 담아 있습니다.
권리헌장을 교부하는 시기는 조세범 처벌 절차법의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반드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편의 위주의 납세에서 납세자 권리를 존중하는 행정에 민주화에 의해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세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귀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김성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성귀 김성귀 위원입니다.
3페이지 지방세 과징상황에 있어서 도세와 시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정액대 징수액에 있어서 도세는 조정액대 징수액 비율이 41%, 시세는 과년도가 51.5%인데, 과년도 미납금이 나오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정과장 이정공 과년도 징수율이 낮은것은 전년도 체납액이 과년도로 넘어 온것입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 고액체납자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행불이되어 추적하기 어려운게 계속하여 넘어오고있고, 큰것은 사업에 부도등으로 인해 받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고, 앞으로 독촉기간을 12월 20일까지 1차에 더 갖고 그이후에는 공매를 한다던지, 부득이한 것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결손처분하여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성귀 5페이지 현년도가 45천, 과년도가 285백, 도합 735백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과년도 체납액은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로 더 촉구하고 판단하여 실질을 판단하여 공매의뢰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성귀 과년도 세금이 미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압류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압류를 해놓았으면 일정기간이 되었을때 바로 집행을 해야합니다.
과년도 세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85백만원, 금년도 발생이 45천만원이라고 봤을경우, 금년 지방세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명한다고 했놨죠?

○세정과장 이정공 네

○위원 양덕봉 이 기간만 피해버리면 몇달간은 잘넘어갈것 아닙니까..
본청에 세무공무원이 몇명인가요?

○세정과장 이정공 17명입니다.

○위원 양덕봉 연차적으로 늘어날걸로 봅니다.
각 은행이나 금융단체에서도 채권을 다루는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남원시청에도 채권을 줄일려고 한다면 채권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상설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과 계획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납자 금년도 재산압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뒤에서 보고드린대로 재산압류가 829인으로 부동산 132건, 자동차 760건을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것이 몇%입니까?

○세정과장 이정공 압류는 해놓은 상태인데 실익이 없어서 공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효산콘도같은 경우는 99백만원을 받았고, 83백만원이 남았는데,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상태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남원휴양림이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로써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때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고위성이 있는 것도 있는데 고발대상건도 없다고는 볼수가 없죠?

○세정과장 이정공 문제는 부도가 나서 전체 재산이 없는 상태고, 공매를 하더라도 시에 들어올 세액이 없이 다른 채권자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해도 시 세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원님이나 저나 체납세액에 대해 관심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정계 직원들이 자기돈이다 하는 입장에서 징수를 했다면 이렇게 체납액이 많지 않을것이라고 지적을 해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정공 종합토지세나 자동차세의 대상자들이 전부 외지에 있는 사람들로써 그분들에 행불로 추적이 어려운게 있습니다. 경찰서 전산조회를 계속하고,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최대로 노력을 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3일 10:00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과장 고장곤
시민과장 최용택
세정과장 이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