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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제27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10일 (금) 10시02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31쪽 한번 보실까요. 25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읍면지역 포함해서 10년 단위 계획으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잘 수립이 돼 가지고 진행한다면 공간정비 사업도 일원에 들어간다 이 뜻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공간정비 사업은 별도로 공모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는 단위별로 금액이 적은 데는 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공간정비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소태수 위원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소태수 위원
그런데 예전부터 농장을 돈사나 계사 거리제한 없이 하다가 양성화가 되다 보니까 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 가끔은 있어요, 그게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 기본 계획에 같이 그런 걸 포함하면 가능한 사업인지,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여기에는 저희가 빈집 같은 정보까지도 담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특화지구라고 해서 마을 축산지구라든가 그런 지구 지정도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런 데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공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소유주 동의가 선행이 되면 그건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태수 위원
왜 그러냐면 돈사, 계사는 700m 내지는 이렇게 거리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신설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마을 옆에서 농장을 하다가 양성화하는 바람에 허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 환경에 눈을 뜨다 보니까 본인 역시도 미안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민폐를 많이 주다 보니 이런 사업이 있으면 포함을 넣어서 사업을 접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들어온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사업 수립하면서 포괄적으로 넣어서 하나씩 깔끔하게 정리······ 여기에 보면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써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고 하는 마을을 만들어주는 일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현 상태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일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필요 지구가 있다면 재구조화 기본계획에도 담을 수 있는 부분 담고,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있으니까 별도로 추진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간정비를 하려면 일단 유해성이 입증이 돼야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입증된 상태에서 소유주의 동의가 가장 절실한데 저번에 행감할 때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몇 군데 마을을 방문해서 소유주를 만나 뵀는데 인허가가 지금 안 되고 또 인허가가 추가로 안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생업이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했다고는 하는데, 어려움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2단계 기초거점사업 4군데가 남아 있잖아요? 수지, 대산.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1단계,
○김한수 위원
1단계 4군데가 남아 있는데 그분들의 유치 선정도 정확하게 돼 있지 않고 또 저희가 1곳당 40억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돼가지고 40억 예산이 책정됐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굉장히 자금난에 앞서 사매면, 보절면 여기서도 그 예산 가지고 건물을 건립했는데 여러 가지 자금난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물가도 많이 인상됐고, 그분들이 4개소에 100만 원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각 면의 면장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 그다음에 추진위원들도 그렇게 전부 다 그런 말씀을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한테 확실한 얘기를 듣고 시장님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에 100만 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3개년을 잡고 1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개소당 40억 원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 추진하고 실질적인 건축비는 아마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김한수 위원
나머지는 역량강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역량이라든가 제반비용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적하신 것처럼 물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보다는 규모 축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복합화를 얘기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이 한 3년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하지만 4개소에 20억 이상 들어가면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한수 위원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이 과한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1개소씩 진행됐으면 모르는데 동시에 4개소가 진행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지금 기존에 대산하고 주생은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인접해 있는 관공서도 같이 포함해서 철거하고 그 위치에다가 다시 건물을 건립하다 보니까 철거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맞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그렇다고 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김한수 위원
그래서 4개면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지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 저희가 예산팀이나 아니면 시장님을 방문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도 명확한 답을 못 얘기하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복합화를 했을 때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걸로 저희도 판단하는데요.
지금 비용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철거에 따른 비용하고,
○김한수 위원
그렇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시비를 개소당,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온 건 아니지만 25억 정도 예상을 해봤거든요, 저희 나름.
그런데 그게 3년, 4년 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면은 철거하고 철거했을 때도 임시 거주,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까지 조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 안 하고 기존 시설을 남겨 두는 곳이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과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절면은 준공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매면이 이달에 준공식 계획이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김한수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는 거기에 관리운영비로 1년에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올해 신규로 지원합니다.
○김한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분들이 1천만 원 예산 갖고는 도저히 운영비, 관리비가 부족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매면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보절면 같은 경우에 전혀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건물은 잘 건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1천만 원 예산 갖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고 주민 분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농촌활력과에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래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 때라도 해서 많은 액수를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500만 원 정도면 우선적으로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존 기초나 중심지 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예산 편성을 활력과에 해놨고요. 그리고 운영 부분에서는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보고서에도 있는데 그 비용을 활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개소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2단계 들어가지 않는 8개소에는 1천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김한수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1천만 원도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도하고 중간에 추진상황 같은 경우를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138쪽에 대산면에 보금자리주택 28호가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김한수 위원
토지매입도 다 했고 그런데 거기에 착공식은 시점이 금년 12월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을 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을 12월에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김한수 위원
용역을?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김한수 위원
금년 12월에?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작년에요.
○김한수 위원
작년에?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작년에 12월에 업체 선정을 해서 올해 6월 달까지 그 용역기간에 있거든요.
그 용역기간에 저희가 다른 행정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바로 받고 토목 부분하고 건축공사, 또 건축에서도 시행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는 건축공사 부분까지 착공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김한수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간지원조직 통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진행은 되고 있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해가 바뀌어가지고 작년까지 타 부서에서 중간지원조직 통합 관련해서 용역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기열 위원
용역이 안 끝났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제가 알기로는 그쪽 최종보고에는 제가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물 도출된 걸 보지 못했거든요.
일단 저희 부서에도 중간지원조직이 몇 군데 있고, 농촌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신설조직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운영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행정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해서 일원화시키고 한 가지 체계로 일을 추진하자고 하는데 정부 정책에는 중간지원조직을 늘려야 된다는 발언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에서 일을 해 나가기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지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도시 지역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려야 할 필요성도 느낄지 모르겠지만 도농복합도시에서 양쪽으로 쪼개져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이 활동을 한다면 어려움이 서로 따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 같은 소도시,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분명 통합의 문제가 일은 분산을 해서 하더라도 조직의 한 수장은 한쪽에서 지시를 해야 맞는 그런 도시지역이 아니냐 싶어서 통합문제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면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36쪽 한번 볼까요. 추진실적을 보면 23년도 기준을 보고 24년도 기준을 보면 가구 수는 123가구가 24년도에 23년도보다 줄었고요, 인원은 87명이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귀농귀촌 안정 정착 지원을 많이 함에도 23년도보다 24년도에 이렇게 많이 줄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지금 귀농, 귀촌, 귀향이 있는데 저희 비율이 귀농하고 귀촌은 비율이 줄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귀향 인구가 많습니다.
은퇴하시고 오신 분들이 그분들은 연고가 있으니까 오시는데 귀농·귀촌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정착에 어려움에 있어서 조금 줄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3가구가 23년도보다 줄었다, 상당한 가구 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기열 위원
인원도 87명이 줄었다 그러면 이게 23년도와 24년도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3개년이라든지, 5개년 정도에 22년, 21년 이렇게 해서 우리 남원시가 중점을 두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또한 앞으로 귀향이나 귀농 자체가 많아질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도 예측을 한번 해봐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치만 놓고 줄고 늘고 이런 것을 어떤 형식상으로 표기로만 남겨야 될 것이 아니고 왜 줄었는지, 왜 늘고 있는지를 농촌활력과에서 파악을 충분히 2~3년 데이터를 갖고 파악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부분은 저희도 업무연찬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분명히 이걸 파악해야 우리가 예산계획도 세울 수 있고 남원의 인구 유입이 될지 안 될지도 아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에 대해서 밑에 보면 설계비가 전년도에 6명에 70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기열 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 귀농귀촌인 시설설계비 지원이 5가구 200만 원씩 1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지금 설계비가,
○이기열 위원
예산서에는 시설설계비로 표기가 돼 있고 여기는 그냥 설계비로 돼 있어요.
6명에 7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귀농귀촌인 시설설계비 지원 200만 원씩 5가구에 1천만 원 그러면 시설설계비가 주택시설설계비인지 사람 어떤 설계비인지가 구분이 안 돼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주택하고 시설설계비 두 부분을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귀농귀촌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귀향인 같은 경우는 우대 정책으로 해서 200만 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100만 원 지원하고, 200만 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예산서에는 총괄로 해놨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부기상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내용에도 포함돼 있겠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기열 위원
24년도에 갈치마을이 선정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준공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엊그저께 얼마 전에 담당 팀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송동면에 연산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함께 신청했는데 갈치마을이 선정되고, 연산마을이 탈락이 되고 했나 봐요. 우리 남원시에서 이걸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선정을 하나 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기열 위원
그런데 20가구 중에 7가구가 귀농귀촌 자가 있어요.
거기 학교에서 근무하신 교감선생님께서 귀농 둥지마을로 조성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말하자면 전라북도에서 작년 24년도에 시군에서 남원에만 2곳이 접수가 들어와서 1곳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25년도에 재 접수를 받는데 송동 연산마을의 추진위원장님은 그래도 재 접수를 하더라도 24년도에 접수된 마을이 우선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주셨던데,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남원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니 그런 상황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20농가 중에 7농가가 귀농귀촌인이 있다고 보면 정말로 활성화된 농촌마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득화도 연계돼 있고, 인구 유입도 연계가 돼 있고 이런 곳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은 과장님께서 못하신가요, 24년도에 남원이 선정됐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도에서도 저희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사매도 했고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산마을을 추천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돌아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지역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 부분이 있으면 리모델링 사업도 추가가 됩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류접수로 해서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충분히 하시겠지만 연산마을을 현장답사를 해서 정말로 귀농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고, 귀농귀촌을 해서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기회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일단 담당팀장하고 실무자가 현지를 2번 정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일정 조율해서 현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올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년 24년도에 남원이 선정됐으니 올해 25년도에는 타 시군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져버리고 활성화되어 가는 마을을 우선선정해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 위원장이나 귀촌귀농 자가 그 마을에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농촌활력과의 기본현황이 잘 정리가 돼서 보기 좋게 해놨습니다.
농촌활력 기본현황, 중간지원조직 현황, 농촌개별사업 현황, 귀농귀촌 유입현황 해서 이것만 봐도 농촌활력과가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왔는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제가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중간지원조직 운영현황에 있어서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이제 종료가 됐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종료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남원상사는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참여해라, 기술센터에도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 가공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건데, 그들이 열악하다 보니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화장품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거기다 진열하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제품들이 또 있어요. 미꾸야라든가 그런 것들도 거기에 전시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운영이 제대로 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말씀해주신 부분 관련해서 12월 달에도 시장님이 그쪽 신활력플러스추진단으로 해서 했던 청년 창업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부서가 다 참여해서 같이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청취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연계부서하고도 협력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상사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윤지홍 위원
농촌활력과 힘으로 부치면 기술센터에도 의향이 있고, 기업지원과도 매대를 준비해서 거기다 판매하겠다 얘기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어차피 시설물 조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거기로 다 모아서 남원에 뭐가 생산되는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산내 사업에 있어서 이게 5년 사업입니다, 20억 가지고 하는 건데.
이후에 하고자 하는 건 배후마을에 대한 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중심지에서도 일부 소화를 하고요. 가장 주안점은 배후마을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입니다.
○윤지홍 위원
사실은 산내가 참 보기 드물게 잘 갖춰놨어요, 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면서.
헬스장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가지고 특히 또 빨래방 같은 경우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다른 데서 견학 올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거점 조성한 것 중에 아마 제일 잘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래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면 그 사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생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진행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잘 선정됐다 말씀드리고, 그게 역량강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이용하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산내 면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복지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저희가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더욱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맞습니다.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9만이 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그럼 올해는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예산 반영이 안 된 마을들이 있습니다.
4군데 마을인가 보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4군데 농촌체험휴양마을에도 배정이 안 돼 있고, 체험마을에도 그리고 농촌관광 홍보 방송제작 지원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농촌민박시설 현대화사업 여기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이건 저희가 추경에 하는 부분은 시기가 도에서 최종 선정하는 부분이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안 되고 그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 쪽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저희가 목표했던 10만 유입되는 생활인구가 가능하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표값을 두고 최선을 다하려고 올해 같은 경우도 25년에서 26년도까지 진행되는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2개년에 대해서 추진하는 지역단위 농촌관광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역 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공모선정 돼서 예산을 아마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최대한 노력을, 없을 수는 없고요.
최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윤지홍 위원
예산반영이 돼야 이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가 1만 명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목표를 더 상향해서 노력하겠다는데 더 고무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농촌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어떤······.
○윤지홍 위원
여기 체험마을,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체험마을은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자생으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농촌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체험휴양마을도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방문한다든가, 오시는 손님들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실질적인 운영 관계는 마을에서 하고요.
○윤지홍 위원
마을에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저희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제가 보니 어디인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모시고 다니는 팀이 있던데.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것은 학생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체험비 일부 지원하면서 체험마을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종합센터를 통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일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윤지홍 위원
그것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운영하는 걸 보면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래서 농촌관광팀을 별도로 1명 지정해서 예산 반영해가지고 그분이 그런 관광분야 쪽은 전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걸 자료를 한번 주시죠.
작년에 9만 명이 왔던 전체적인 자료를 주셔서 어디를 방문하고 어떻게 됐는지,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해당 마을별로 자료가, 마을에서 방문을 하면 매출 부분이라든가, 방문 인원수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거 한번 주시죠.
128쪽 보면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에서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1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1억 8천 예산을 세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이거는 기존에,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하지만 농촌종합지원센터 도에서 평가 받아서 1억 8천이 기본이고요.
아까 서두에도 주요결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A등급을 올해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더 추가해서 2억이 되는데 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일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명 정도 됩니다.
○윤지홍 위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니요, 기존에 농촌종합지원센터를 유지하려면 이 사업비 도비를 받지 않으면······.
○윤지홍 위원
구축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해야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합니다. 표기상으로······.
○윤지홍 위원
거기에 보면 또 공동체 미래 활성화 지원사업 6개소가 있는데 공유단계 3개소에 마을웹진 제작이라고 해서 운봉읍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합니까?
운봉읍 마을을 얘기합니까,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운봉읍 중심지 그걸 표기한 겁니다.
○윤지홍 위원
중심지?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 지역구라.
농촌 공간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리고 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방문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가봤습니다.
팀장도 몇 번 방문했고요, 저도 방문해 봤습니다.
○윤지홍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 하신다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사가 2군데 정도 되고, 우사가 4군데, 5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세 분 정도.
○윤지홍 위원
그분들 얘기는 축산을 그만두고 다른 업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의견 차이······ 저희한테 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분이다 보니까 물려받거나 아니면 그걸 하고 있어서 생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돈사 같은 경우는 냄새 부분은 많이 나는 부분은 어느 돈사를 가더라도 그 부분은 공감하긴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저희한테는 말씀을 해주셔서······.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시간에 저랑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21쪽 보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에 남원의 여러 축제의 농촌관광을 연계한 상품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거 1년 전에도 똑같은 아쉬운 점을 피력해 주셨어요.
농촌관광을 연계해서 많은 생활인구나 관광객들 유치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똑같이 공감하기는 해요.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작년에도 아쉬운 점으로 똑같이 내놓고 올해도 내놨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는 방향성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아까 농촌관광팀으로 해서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쉬운 점에 표기한, 죄송하지만 해마다 나가야 할 부분이긴 한데 작년 12월 달에 지역단위 농촌관광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해갖고 사업비 2억 4천 정도 총사업비가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지역 자원하고 연계해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불문학 하면 혼불하고 그 옆에 있는 시설하고 소리여행 같은 거라든가, 밤하늘 같으면 산동 만행산 같은 경우 그쪽으로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할,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공모 선정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목표치를 아무리 정해놓는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남지만 고민의 흔적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에도 관광형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만행산의 별 보는 걸로 중점을 했다라든지, 어느 다른 곳은 음식 만들기를 해서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 했다든지, 아니면 수지 떡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떡메나 여러 가지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저희가 가고자 하는 전년도에 치중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만큼 성공했고 이번에는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주시면 아쉬운 점은 항상 남겠지만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농촌활력과에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관심인데 의원들도 남원의 농촌관광이 대체 어떤 걸까라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남원에 다양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에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24년 8월 업무보고 때도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에 따라서 농촌 관광 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은퇴자 귀농귀촌 연계해서 상품을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크리에이투어라는 사업이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같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단위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공모를 했고요. 그런데 2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랬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크리에이투어는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간에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은퇴자 귀농귀촌은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식품부에서 같은 과 내의 사업이라서 2개는 안 된다, 그래서 농촌관광으로 사업명을 전환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농촌관광 프로그램 7건이 있습니다.
도시민 체험객의 체험관광비용 일부 지원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원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이것은 여기에 표기돼 있는 것처럼 학생이라든가, 체험휴양마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명숙 위원
도시민 체험객.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촌관광팀에서 그쪽하고 모집 행위를 해서 체험휴양마을하고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한명숙 위원
그러면 도시민 체험객이 찾는 농촌관광에서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어딘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합니다.
제가 마을명까지는······.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 윤지홍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셨잖아요.
농촌개발 사업이라든지 저도 이걸 한눈에 봐서 이런 것들은 2번 질의를 안 드리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자랑할 만한 그리고 이렇게 많이 왔던 그런 것들은 1번 정도는 사례처럼 예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개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아래 관내 학생 공부체험방 등과 연계해서 농촌체험 휴양 마을을 활성화 했다라고 했어요. 공부체험방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이것도 애들,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도시민 대상으로 하는 부분하고 관내에 있는 애들 공부체험방으로 해서 운영한 건데,
○한명숙 위원
알겠는데 관내 학생이 우리 남원시에 있는 학생들을 공부체험방을 해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한다는 게 대체 뭔가, 공부체험방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교육청하고 연계를 한 부분인데요.
○한명숙 위원
이건 이렇게 해놓으면 ‘공부체험방하고 농촌 생활관광하고 연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재밌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프로그램 같기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표현에 세심함을 기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공부체험방하고 농촌관광이 연계가 있을까? 차라리 아이들에게 학교 내에서 내내 공부하는데 관광까지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건 차라리 학교 내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우리 농촌에서 다른 체험을 하는 별을 본다든지, 풀을 뽑는다든지, 꽃을 본다든지, 뛰어다닌다든지 이런 게 훨씬 나은데,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표현을 잘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공부하는 애들이 와서 체험까지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건 아닌데, 표현상에 좀······.
○한명숙 위원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히,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장에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해야 될 세부사업 내역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먼저 보면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3개소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한명숙 위원
농촌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그런데 여기에서 찾아가는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올해는 2개소로 바뀌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3개소인데 2개소로 줄어있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금지, 대강, 산내면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있는 기초생활거점 1단계 사업에 10억씩을 확보했기 때문에 종결을 시켜버리고요.
○한명숙 위원
그거 연결해서 받았기 때문에?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해당이 안 된 주천하고 이백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한명숙 위원
제가 추진실적을 보면 전년도에 3개소를 했으면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왜 그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기초 농촌하고 연결이 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일몰을 시키고 신규 지구로 넘어갔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하는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 세부사업에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사업량이 1식이거든요?
1식은 뭐예요? 왜 1식으로 표현을 해주셨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하지만 129쪽에 보시면 사업은 저희가 세부화할 때는 관심단계, 공유단계, 공감단계로 세분화를 별도로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대상 단계에 따라서 사업대상이 변경이 되는데, 총괄로 한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단계별로 사업은 별도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1식은 1개소를 말하는지 다른 것들은 다 개소로 표시를 하고 이걸 하면서 여기도 세부사업을 보면 1개소 여러 개소가 나오는데, 1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더 이야기하게 됐고요.
전년도에 왕진 서비스 사업을 처음으로 하면서 작년에 계획했던 대로 못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1개 면에서 자부담 부분이 중앙회하고 있어서······.
○한명숙 위원
그런데 똑같이 5개소 하셨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올해는 저희가 단위농협하고 농협중앙회와 사전조율을 해서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한명숙 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건강이라는 것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 농한기 한가할 때 아니고는 농번기 때는 바빠서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찾아가는 서비스이고 왕진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이 계획을 세워놨는 데도 못한 다는 게 아쉬워서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농촌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을 보면 저희가 연차적 사업인 것 같아요, 농촌유휴시설 활용이.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3개소인데 2년 차에는 1개소가 1년 했다가 2년 차 들어가는 것 같고 또 1년 차가 2개소예요.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사업 운영할 때 괜찮으시겠어요, 2개소를 유휴시설이 새로 들어가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작년 결산추경에 1개소 9천만 원 예산 반영한 것이 2년 차 사업 해갖고 올해 3억 6천까지 2년 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신규 1년 차는 신규지구 2개소······.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야 되는데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는 정해졌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상지 관련해서 유휴시설 있는 해당 면하고 농협 같은 데 창고 부분도 있잖아요, 또 마을의 공동 창고 같은 거.
그런 데 몇 군데 실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명숙 위원
실사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최종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장소는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2개소를 올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계획한 대로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귀농·귀촌·귀향인 안정적 정착 지원에서 올해 귀농귀촌 유치를 750가구 1100명 계획을 세우셨어요.
농가의 농가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 농민의 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에서 귀농귀촌의 농촌활력과에서 이런 계획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급속도로 기후위기, 인구소멸, 농업 고령화로 인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부분은 올해 계획 세워진 대로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금후계획에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에 장기 영농교육 있어요.
장기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고 장기라고 하셨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 장기 영농교육 같은 경우는 주생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11개월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
장기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타이트하게 가진 않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17쪽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에 있어서 신활력플러스추진단 단장이 공석인 상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부위원장 이숙자
24년 8월 업무보고 때도 공석인 상태였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현재까지 공석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원래대로라면 23년도에 종료가 돼야 하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24년도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남겨 놓고 단장에 응모하시는 분이 없어서 공석으로 내버려뒀습니다.
사무국장이 겸직을 하는 체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럼 사무국장이 겸직을 하고요.
그러면 단장 공석으로 인한 업무에 차질, 문제는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럼 단장 필요 없네요, 없어도 되면?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하지만 추진단이 해체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요.
이 부분은 해체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시면 농촌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에 보면 과소한 마을지도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소한 마을지도.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읍면동 마을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런 마을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촌종합지원센터 직원들이라든가 계속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실효성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런 단계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 저희 사업하고 연계된 생생마을 플러스기초단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인건비 사무장 내용을 보면 사무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많은 데도 있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여기 보면 10번에 사무장 포기라고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부위원장 이숙자
사무장을 포기했다는 얘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5월 달에 마을에서 사무장 포기의사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표기했습니다.
왜냐면 경우에 따라서 사무장이 공석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장이 없으면 포기해갖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사무장 없이도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부분은 없으면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절약되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위원장님이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실무적인 부분은 사무장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다음 사무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런데 마을에서 적정한 대상자가 또 없으면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마을에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사무장 선임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사무장이 없는 곳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신규로, 없던 부분이 다시 저희한테 사무장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과장님 여기 11번에 보시면 사무장이 2명 있고 매니저가 1명이 있어요.
여기 사무장 2명의 역할은 뭐고, 매니저 역할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여기는 관광거점마을로 해서 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 일몰됐습니다.
거기에서 역할은, 매니저 부분은 식당 운영 관련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식당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사업이 전북도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거 제가 진작부터 한 것인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일이 끝까지 해결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그리고 이 마을에 혹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제가 알기로는 한 36가구에서 38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36가구, 38가구에 이렇게 사무장이 많이 있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인건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1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여기도 인건비 3명, 매니저 1명, 사무장 2명 해서 동편제마을 축제해서 마을상품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이 개발한 상품이 무엇일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제맥주 오미자인가 연결해가지고 수제맥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여기에서 그렇게 개발할 수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니요, 자체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산학협력으로, 제가 정확하게 학교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전주대인가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어떤 거 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수제맥주를 했는데, 전주대하고 아마 협력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수제맥주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도 가서 맥주는 시음 한번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래요? 그러면 이 상품 개발 내용 자료도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전주대에 했을 때 사업비는 얼마였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래요,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제가 수치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부위원장 이숙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농촌활력과는 생활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농촌공간 정비,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 10년마다 1번씩 하는 공간정비 보조사업들을 하고 그러는데 귀농귀촌, 귀향까지 하는데 가장 핵심은 사람을 오게 하는 거잖아요.
체험도 하게 하고, 방문도 하게 하고, 중간조직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되게 하는 역할인데 둘레길이 생긴 지가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때는 방송도 나오고 엄청나게 넘쳐나는 300km 정도의 지리산 둘레길 22개 코스들을 산행도 하고 둘레길 오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한번 이제 15년 정도 됐으니 추억을 다시 되새기게끔 해서 재프로그램들 중간조직센터들하고 민간인들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하면 학생들이 앞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이런 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서 농촌활력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원예산업과장 김옥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원예산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 1300만 원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3개 분야 1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포장재비, 교육비, 마케팅비라고 명시돼 있는데 24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사업량 4개 분야에 1억 예산이 돼 있어요.
사업은 컨설팅비가 줄었는데, 예산은 1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이것은 평가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하는 사업이라서······.
○김한수 위원
컨설팅 사업은 올해도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통합마케팅협의회가 있습니다. 마케팅협의회에서 그 사업내용을 결정해서 추진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포장재비 지원사업이 작년 9개 품목에서 8개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이것은 꼭 정해져 있지 않은데 각 농협에서 통합마케팅 공동선별을 해서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8개 품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한수 위원
166쪽입니다. 친환경 실천농가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비가 13억 3천만 원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김한수 위원
친환경 실천농가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사업 중 10개 사업 중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을 보면 사업량이 327ha에 사업비가 2억 6600만 원이 명시돼 있습니다. 맞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김한수 위원
지난연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367ha에 사업비 2억 4100만 원으로 금년도는 사업량은 적은데 사업비는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지원단가가 7년 만에 올랐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증가된 양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한수 위원
가격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단가,
○김한수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친환경 인증농가 농기계 지원이 31농가에 47대 지원했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20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부기의 산출내역은 임의로 표시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수요를 각 읍면별로 나눠서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형에서 소형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청년 친환경농가 육성을 위해 희망농부를 육성하고자 멘토멘티 2개 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김한수 위원
멘토는 어떤 분들은 멘토로 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이건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신규 농업인들을 친환경 기존 농업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멘토멘티를 구성해서 1개 팀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올해 들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영하 12도, 그다음에 고랭지 운봉, 인월, 산내 그쪽에는 거의 13, 14도까지 급격히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원예 쪽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과수 이쪽에는 냉해 피해가 없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일단 냉해는 꽃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는 꽃피는 시기는 아니라서 일단 피해가 별로 없을 걸로 보이는데, 2월 말에서 3월은 아마 복숭아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김한수 위원
농가들한테도 사전에 충분한 계도, 설명도 해드려야겠지만 냉해에 대해서 피해가 없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운영 계속사업이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부위원장 이숙자
여기 보시면 허브밸리 활성화 및 특구 방안에 대해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돼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결과가 혹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일단 작년에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실시했는데요.
그때는 방안을 도출하기보다는 특구지정이 올해 12월 말로 해체가 되니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일단 공청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찬반의견을 듣는 걸 위주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특구지정 해제를, 왜냐하면 특구지정이 돼 있어서 하우스 지원이나 보조사업 지원 등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구지정이 해제가 됐으면 하는 게 거의 99%였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특구지정이 해제가 됐을 때 여기 보시면 주민공청회가 운봉읍 이장회의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운봉읍 이장회의 등만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행한 것은 운봉읍 이장회의 2번, 그리고 허브밸리 해당 마을인 용산리 마을회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시면 옆에 171쪽 방문객 증대를 위한 대규모 꽃단지 조성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수익사업 발굴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계절 감성적인 테마공원 조성해가지고 154페이지 부분을 살펴보면 남원시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수종 선택이 필요한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꽃 양귀비, 데이지, 황화코스모스 등이 우리 시에 적합한 수종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일단 제가 오기 전에 꽃종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작년에만 했던 꽃종이 아니고 그전부터 꽃 양귀비와 데이지는 봄에, 그리고 황화코스모스는 가을에 식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피웠기 때문에 그 수종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맞는 것 같기는 하다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계절 감성적인 테마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부위원장 이숙자
이 테마공원이라는 거에 대해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금방 보고드린 대로 경관지구에는 꽃 양귀비나 데이지 이런 식으로 하고, 가을에는 황화 꽃으로 노랗게 색깔별로 저희가 경관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앞이나 원형광장 이런 데 계절별로 초화류나 다른 것들 수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심고 있기 때문에 색깔 테마별로 일단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시면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양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부위원장 이숙자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혹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곳이 있어서 착안할 만한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일단 작년에는 저희가 워케이션을 조성 중이어서 워케이션 벤치마킹을 위원님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걸 추천해 주셔서 거기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 말에 계획을 했었으나 일정상 안 맞아서 다음 주 금요일에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네 번째 보면 금후계획에 허브밸리 내 관광객 이동 편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추진과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여기 스카이트레일, 무궤도열차 2024년 7월 입찰 진행했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모두 유찰되었어요. 유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저희가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용료를 하고 입찰을 하다 보니 그리고 업체에 안전요원 등 자격요건을 반영해서 추진하다 보니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사용료와 운영비가 너무 비싸서 계속 입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수기인 철쭉제 기간과 하반기에 가을 단풍이 들 때 나눠서 저희가 사용료를 조금 줄여서 입찰을 올릴 계획입니다.
올해는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별도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다음 주에 계획을 올리고 1월 15일부터 2주간 공고를 띄워서 업체를 받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아까 앞서 철쭉제 기간하고, 이 기간에만 좀 낮게 책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일단 현재 장기간으로 10개월 정도로 하다 보니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진해 보고, 그 이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어떻게든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곱 번째 보면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워케이션 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그게 유료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지금 유료는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무료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사용 신청만 하면 저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꼭 유료로 하는 거보다 무료로 해서 홍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리산 허브밸리 홈페이지 내 예약 가능 체계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케이션 공간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저조하긴 한데요.
팝업창에 띄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홍보가 잘 돼서 홍보의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길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소 위원입니다.
지금 토피아관을 문을 열었던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지금 열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소태수 위원
지금 눈꽃축제를 하는데 많은 인파가 올 때 어느 정도 썰매를 타고 나서 또 한 바퀴 들어가서 경관을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앞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특구지역이 해제가 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저희가 주민공청회 아까 3번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운봉읍 32개 마을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다 찬성하시겠다고 했고, 용산리 마을회관에서 공청회를 들었을 때 그동안에 특구 때문에 힘드셨던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시설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토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구지정을 기대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건 꼭 해제가 돼야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 사유지가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만료 시에는 꼭 해제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도 허브밸리 관리 운영에 간단하게 말씀 드려야겠는데 허브밸리 경관조성 및 이런 시설들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인근 법면이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풀 깎기도 보통일이 아니에요.
여름철로 가보면 15일, 20일 지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하는데 그런 땅이 참 아까워서 조성하는 김에 철쭉 식재를 한다고 봤을 때는 바래봉 철쭉과 밑에 주차장 인근에도 화려하게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주문을 했던 것이고, 과장님 거기를 어떻게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일단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산림녹지과에 식목일에 철쭉제 식재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협조 요청을 윗부분에 철쭉을 심을 수 있게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 요청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식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군락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군락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56쪽 보겠습니다. 농축산물 등 수출확대 지원 사업을 합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에서 자부담이 있어요. 전년도에 자부담이 없었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자부담이 원래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원래 있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한명숙 위원
그럼 제가 착각을 했고, 그 아래 농식품 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사업도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아니요,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이건 농식품이나 가공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 심사를 받아서 적격으로 적합하다고 하면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식품기업이 확대가 돼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명숙 위원
신규사업으로 제가 파악했고 1개 업체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한명숙 위원
어딘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메피항입니다.
○한명숙 위원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될 것 같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금후계획에도 제일 위에 있는 게 이건가요?
아니면 신규 수출 품목 발굴 그다음에 수출전략 품목 육성 수출 추진이 있어요.
딸기, 복숭아, 포도, 그다음에 꿀, 김부각 등 수출 농식품 시장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수출 금액이 1847억 달러 정도 12월 말 기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선농산물 부분 30%, 농식품 부분이 70%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 1800 얼마에서.
그래서 저희가 국제박람회에 가면 바이어들하고 상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한명숙 위원
홍보하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신규 수출 기존에 있던 것들은 아무래도 다가가기가 쉬울 거예요.
저희가 신규 수출 품목을 가지고 바이어들에게 다가간다든지 할 때 그러겠죠. 그러니까 국제박람회나 수출박람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162쪽 보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서 세부사업 내역에 농특산물 인터넷 홍보, 판매 지원 2개 사업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설하고 추석에 굉장히 많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올해는 설하고 추석에 어떻게 잘될 수 있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2천만 원 증액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설 2천만 원, 추석에 2천만 원 해서 4천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체국 쇼핑몰에서 저희가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하셨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강소농들이 많잖아요.
판로가 없어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체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배너에 위에 상품이 있으면 찾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우체국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잘하셔서 남원의 물건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세부사업 내역에 온라인 TV 홈쇼핑이 빠져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이건 온라인 홈쇼핑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방울토마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여 원의 매출액을 냈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 보니 매출액은 2억이었으나 굉장히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가 힘들어서 홈쇼핑에도 좋아하는 홈쇼핑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거기는 공영홈쇼핑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싫어하는 홈쇼핑이어서······.
○한명숙 위원
토마토라는 걸 싫어한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그건 아니고요.
○한명숙 위원
아니었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거기에 수주를 하는 업체가 요구하는 요건과 그런 것들이 조금······.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금후계획에는 농산물 온라인 TV 홈쇼핑이 있어요.
이건 왜 해놓으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이건 작년에 선정이 되기 전에 작성이 돼서 그랬나 봅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 세부내역에는 빠져 있는데 금후계획에는 올라와 있어서,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죄송합니다.
○한명숙 위원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 운영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여줘야 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가 운봉 허브밸리를 갈 때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딜 가면 정읍 구절초를 가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상이 되는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허브밸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브밸리가 600, 700고지라면 600, 700고지에서 살 수 있는 초화류라든지 꽃이 한정적으로 있을 거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다라는 게 많이 고민을 했지만 없잖아요.
작년 봄이나 가을에 저희가 해서 그 수종이 살았던 것들은 아마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600고지에 발 빠르게 우리하고 온도나 토질이나 비슷한 곳을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많이 보고 기대가 되는 허브밸리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해설 프로그램도 한다고 했는데 해설사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워낙 잘해주시는 분이어서 최근에 TV에서도 여러 번 출연하고 계시고요. 별도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최근에도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옆에서 설명을 들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설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가면 요즘은 가족단위로 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단위로 왔을 때의 프로그램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족단위로 왔을 때는 주말이 껴야 돼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봄이 없어지고 가을이 없어지고 겨울과 여름이 많다고 하는데 뚜렷한 사계절을 우리 운봉은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리고 봄에는 철쭉, 겨울에는 눈 어떻게 보면 눈꽃축제를 시작했는데 이게 정말 큰 메리트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사계절을 잘 담아서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느낄 수 있고 준비가 돼 있는 허브밸리가 돼 있으면 좋겠고 준비가 돼 있는 허브밸리를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신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데 원예산업에 대한 현황은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저희가 작년까지는 넣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원예산업에 대한 정책을 할 때 하우스는 어느 정도고 농업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 전체 분야에서 하우스 얼마이고, 우리가 수출용으로 얼마 정도 하고 있고, 무엇을 얼마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여기에 나와 있어야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다음부터······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방향성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PB상품 이거 없애야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윤지홍 위원
아쉬운 점에 나와 있는데 PB상품으로 인해서 남원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남원의 농민들이 농산물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서 생산해도 춘향애인 브랜드로 안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그래도 지역으로는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윤지홍 위원
그렇게 표시되면 어떡해, 뭔 의미가 있어요.
남원시라고 표시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상표 자체가 남원을 알리는 상표가 아닌데.
도매상이나 마트 같은 데서 요구하는 그런 브랜드로 해서 나가면 남원 상품이 어디에도 없는 거죠. 가능하면 PB상품에 대한 공선비 지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갈수록 이게 문제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관내 농협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농협에서 우리 남원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선 팔기에 급급해서 다른 지역의 브랜드로 해서 내보내 버리면 결국에는 남원의 농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일단 최대한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윤지홍 위원
7대 때인가 PB상품에 대한 공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는데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윤지홍 위원
줄여가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시행하되 내년부터는 없애야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 농산물이 남원 상품으로 나가야지 다른 지역 상품이나 다른 도매상인들의 상품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독려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보세요, 아영 포도 좋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영 포도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전국 어디에도 이게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대통령상을 받아요, 아영 포도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그런 포도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게 다 공판장 이런 데로 나가서 다른 상품으로 변해서 나가버리면 우리 브랜드를 높이려고 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리고 농축산물 수출확대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우리 남원에서 출하되는 상품들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과 수출되는 상품에 대한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
수출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싸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저희가 그 부분은 비교를 안 해봤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파프리카가 엔저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확인해서 지원하시고 그래야지 무턱대고 수출한다고 팔면, 이게 농협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나가면, 지원을 통해서 안 나갈 정도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야 가격이 비싸게 된다면 누구나 수출할 거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비교를 꼭 해보십시오.
품목도 많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걸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산물 스마트 산지유통시설 확충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농협에 가는 거죠, 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이건 각 농협에서 상품화 기반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고, 밭작물 공동경영체라는 사업이 있고,
○윤지홍 위원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잘 활성화 되고, 품목이 잘 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된다 하면 없애버리잖아요.
남원에 사과 있습니까? 없죠.
어디에도 없어요, 남원 사과는.
남원 사과가 전부 안동 사과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우선 원협에서 이걸 해보겠다 하시니, 추경을 세워서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껏 열심히 생산해서 좋은 농산물 만들어가지고 우리지역 사과로 안 나간다면 무슨 소용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고 돈이 안 된다고 지원했는데 그만두면 이제 페널티를 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원하지 말아야지 자기네들 편리할 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데도 과감하게 농산물에 대한 인정을 안 한다면, 농협에서 인정을 안 한다면 판매를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조공이라는 조직이 사실은 농협공동법인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협 전체에 판매되는 매출을 가지고 이걸 실적으로 잡다보니 당연히 순위 안에 들어가고 잘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점도 개선을 해야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모든 농산물은 농협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농협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도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도 안 된다 구조가 그렇게 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민들이 주인이 돼야 하는데 농민들이 주인이 아니라 상하조직처럼 농민들이 하부조직이 돼 있으니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 올해는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하는 거?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쌀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시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아닙니다, 친환경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는 영향이······.
○윤지홍 위원
제외가 되니까 더 확대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친환경 쪽으로요?
○윤지홍 위원
예, 남원의 감축 목표가 전체 8737ha에서 1081ha를 줄여야 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1081ha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원예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프리미엄 친환경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더 확대를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프리미엄 친환경쌀은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사업을 추진했었고,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중이고요. 다른 사업들도 친환경쌀 관련해서는 잔액이나 농가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벼 재배면적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은 원예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남원시가 페널티를 받지 않는 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너무 공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쌀 생산하는 데 대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공판 나락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쌀이 있다면 그걸 해야죠.
공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리산 허브밸리 관리운영에 있어서 홍보라는 것은 사람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사람이 보지 않고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허브밸리 눈꽃축제하고 있는데 눈꽃축제장에 들어온 분들은 허브밸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확히 답변을 안 하셔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저희가 미리 대비를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후에라도 하셔야 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후에라도 해서 홍보비 버리지 말고 차라리 하루 구경하고 내려가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전달할 거 아니에요?
이런 좋은 시설들이 있더라, 스카이트레일도 있고 열차도 있더라. 이런 것들 다 홍보할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눈썰매만 타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한다고 생각하고 축제기간 동안에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허브밸리를 구경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은 구경하게 하고, 눈꽃축제 온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거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옥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축산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남원 관내에서 수입 건초 대비 조사료 재배로 했을 때 연간 60억 원의 농가부담이 절감이 됐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소태수 위원
건초를 사 먹인 것과 조사료 재배해서 먹인 것과 대비했을 때 평균 60억 정도는 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되겠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소태수 위원
제가 ‘1월 16일 목요일까지’ 하고 이렇게 문자가 나온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종축업 해서 지원내용 ‘축사 전체 신축, 개축, 증축하고자 하는 농가로써 토지 확보와 건축 허가를 받아 당해연도에 완료가’ 이렇게 왔는데 이것 때문에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축산과에서 보내 거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읍면동에 저희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사업 공문을 내려 보냈거든요.
○소태수 위원
그런데 개축, 증축 이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신축이라는 게 들어가서 신축도, 허가 신축?
○축산과장 김식록
가능하답니다, 신축.
○소태수 위원
그래서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수계 총량제가 차서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김식록
그 기준은 지키셔야 되고,
○소태수 위원
지켜야 하는데 좀 여유분이 있다는 말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니요, 그건 환경과 업무니까 저희는 이 내용이 전국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전반적으로 같이, 빼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내용을 보내드린 겁니다.
그건 환경과의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되고, 저희 과는 저희 과 업무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저도 읍면동 축산담당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했는데,
○축산과장 김식록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대충 알고 있는 농가들은 총량제 다 커트라인 차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축이라는 이 문자가 발송돼가지고,
○축산과장 김식록
그런 농가는 신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축사시설현대화는 기존 농가들의 어떤 시설현대화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분이 철거를 하고 환경법 분뇨처리가 한도가 있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가들에게 희망적이고 지원 부분이라든지 작업단도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열 번 얘기해 봐야 예산 관계가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요소요소 필요할 때는 추경에 관심 있게 최선을 다해서 축산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도 어차피 추경에 다는 못 해드리지만,
○소태수 위원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김식록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또한 농가들하고 상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의하면,
○축산과장 김식록
같이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어떻게 못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기가 잘 돌아가야 저희들한테까지 와서 피부로 닿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특히 남원 25년도 전반 예산이 긴축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좋을 때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아서 막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저희가 깎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저희들도 참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소태수 위원
앞으로도 노력 계속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184쪽에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사업비는 6억이고 그다음에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이 6억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사업량을 보면 1개소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그런데 지금 1개소를 가지고 남원시 조사료 기자재를 총괄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부권, 서부권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우선 1곳을 해보고 차후에 농가들의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그건 아니고요,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에서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남원 1개소만 줬습니다.
○김한수 위원
1개소만?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런데 조금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청년 곤충농가 실습용 스마트팜 구축사업인데요.
여길 보면 사업비는 6천만 원이고 1개동이라고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평수는 8평이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규모가 작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어차피 사매가 되면 사매가 거점단지 조성이 되면 그쪽에 크게 할 건데요.
우선 그전에 작년에 센터에서 곤충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습을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걸 놓으면서 저희 직원들도 키우는 것도 한번 보고 또 농가들이 교육하실 때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나 정도는 보여드리면 좋지 않나 싶어서,
○김한수 위원
그래도 과장님, 8평이라 하면 여기 이 정도도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여기 이 정도도 안 되는데 너무나 예산 문제 때문에 규모를 좁게 했는가,
○축산과장 김식록
어차피 관리 문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교육이나 어떤 실습, 진짜 실습입니다.
○김한수 위원
우리가 사매산업단지 본격적으로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축산과장 김식록
그전에 농가들한테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매단지가 되면 거기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더 세울 것이고요.
○김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에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6천만 원으로 계상돼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사업량도 24년도에 비해서 11개 사업 대비 7개 사업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도 줄고, 사업 개수도 줄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식록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은 한우시설 장비현대화 사업이 많이 줄었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작년에도 일부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확보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일부 도비나 이런 부분이 없어진 사업도 조금 있긴 합니다.
한우 관련해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리고 한우암소 도태장려금으로 60두를 계획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우암소 도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축산과장 김식록
이거 올해 도비사업으로 처음 한 건데요.
앞으로 한우의 어떤 품질향상이나 그런 부분에서,
○김한수 위원
두수 그것도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축산과장 김식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에 한우 유전 형질개량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안 좋은 소는 빨리 도태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
○김한수 위원
60두라는 것은 농가가 신청을 해야만,
○축산과장 김식록
당연히 그렇죠.
농가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한수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8쪽 중소가축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사업비가 2억 9400만 원으로 계상돼 있고, 세부사업을 보면 가금 축산시설 장비현대화 지원사업으로 4개 품목 1억 6천만 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1억 6천만 원으로 가금류 축산시설 품목지원이 가능할까요?
너무 금액이 적은데.
○축산과장 김식록
여기도 있고, 분뇨는 분뇨 부분에 별도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김한수 위원
1억 6천만 원이면?
○축산과장 김식록
예, 우선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거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 해드리지만 기존에 우리가 사업에서 열풍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일부 조절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요.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김한수 위원
19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1500만 원이고 2024년도 업무보고 시에 47억 1700만 원 대비 1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아마 우리 시비 장비 부분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종자대 일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소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든 어떤 부분을 더 추경에 확보할 건지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사업비가 45억 700만 원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22년부터 24년까지 축산악취개선 사업 공모선정 및 추진으로 58개소 45억 1200만 원이 명시되었는데, 25년도에는 목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올해 11억 확보해서 와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11억 확보를 하셨네요.
그러면 과장님, 낙협은 낙농가들을 위해서 퇴비를 일괄적으로 낙협 자체에서,
○축산과장 김식록
인월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낙협만 지금 분뇨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 축협은 낙협보다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데도 아직 퇴비처리장을 선정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악취문제로 해서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지역마다 처리장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 그렇다고 차일피일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특히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겨울에 부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잦은 비, 그다음에 눈이 내려가지고 논이나 밭이 전부 다 지반이 물러가지고 퇴비 살포기로 부숙은 됐지만 살포를 못하고 있어서 각 퇴비사마다 퇴비가 많이 쌓여 있어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없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축협에다 얘기해도 개인이 이걸 처리해야 된다고 그런 일괄적인 답변만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과연 이 분뇨처리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분뇨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무를 넘긴다는 부분은 오해는 없으시고요.
현재로서는 원예산업과에 친환경팀에서 퇴비화해서 농가들한테 다시 환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한수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고, 저희 축산과에서는 저탄소한우랄지 최소한의 분뇨량이 발생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해외에 퇴비를 운봉에서 한 업체가 수출하는 그런 방향도 저희가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떻게 위원님한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사육두수를 줄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축산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다른 부서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당장 올해, 내년에 분뇨처리장을 그다음에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마다 가축분뇨처리장이 퇴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처리장이 들어서면 좋은데, 지역마다 시에서도 그다음에 축협이나 이런 데서도 입지선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사회단체의 반대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행정에서나 축협에서나 그렇다고 해서 농가들이 일괄 퇴비를 자경에 살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고심을 하셔가지고,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축산과에서는 퇴비사에 그냥 갖다 쌓아놓은 것보다 교반할 수 있는 부분들, 통풍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축협하고 저희는 계속 소통은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이걸 관여를 해야 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같이 의견은 그전에도 나누기는 했는데 어쨌든 같이 계속 어떤 방법을 모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곡물가가 많이 인상돼 있고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도로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고 그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올해도 열심히 한번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80쪽에 아쉬운 점 보면 1년을 돌아보고 아쉬웠던 점을 적어놓으셨는데, 산지축산물 가격하락 장기화로 축사를 현대화로 자동화 ICT 사업을 한다고 해도 농가참여가 미흡하다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고민은 작년 한 해 민원도 받으셨을 것 같고 올해도 썩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화나 자동화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제일 ICT 자동화 하는 농가들이 가금농가 쪽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금농가들의, 지금 ICT가 조금 활성화된 것이 작년부터 됐습니다. 관내 농가들 돼 있는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우리가 방역이 제일 좋은 시기가 여름철이거든요. 농가들한테 벤치마킹을 시키는 부분들 일단 단체들하고 한번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현대화나 자동화에 아무리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농가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차고 나가는 도시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벤치마킹해서 농가들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가 고령화에 따른 후계 청년농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농정과가 농업의 주무부서인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농가가 2024년까지 그리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남원에는 1만 5천 농가가 있는데 2500 농가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리고 20만의 농업인이 있는데 5천 명이 줄어버렸어요. 2만 명의 농가가 있는데 5천 명이 줄었다면 이건 굉장히 절벽이잖아요.
축산도 농업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축산 지금까지 했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고민이 돼서 이건 저희가 다른 농업하고 다르게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축산인데, 고령화보다는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축산 악취는 관리 농장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시설관리라든지 깨끗한 농장을 지정해서 자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191쪽에 같이 해서 해주신 것 같은데 192쪽에도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보면 악취 개선 협의체를 꾸리겠다는 거예요? 꾸려있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꾸려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한명숙 위원
당연히 꾸려져 있어야 될 것 같고 제일 하단에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 우선지원 그리고 악취 중점관리 농장 중점 추진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축산과장 김식록
깨끗한 축산 농장은 전체 165농가가 지정이 돼 있고요.
축산악취 중점농장은 대부분 양돈농가로 27개소 정도가 지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깨끗한 축산 농장을 더 유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잘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는데······.
○한명숙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교육 인증 학원, 인증 어린이집 이러면 부모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가잖아요.
우리 축산과에서 가장 큰 고민이 악취 문제로 가장 많은 민원이 있고 여름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아니면 적극적 참여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를 투여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런 인센티브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농가를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축산과장 김식록
작년에 해봤는데 아직 약해서 올해는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보다는 이 협의체에서 꾸려져 있는 그런 협의체에서 더 좋은 제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협의체에 간담회를 상하반기가 아니라 더 자주 가지셔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양봉산업 189쪽인데요.
양봉산업 육성사업에서 금후계획 보면 농가별 지원 한도 금액을 설정해서 균형 있고 고른 지원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세부사업 내역에 나와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지침에 그 내용을 작년부터 넣었습니다.
너무나 대규모 농가 쪽으로만, 한쪽으로 가다 보니까 균형성을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 거하고 저도 맞춰서 양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해서 더 확대할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농생명바이오산업 육성인데 196쪽 추진경과 및 계획에 보면 곤충산업 완성도를 위한 공모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RIS 사업 지자체하고 대학 협력기반 사업 선정이 돼서 2억 확보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축산과장 김식록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하고 같이 할 대학교······.
○한명숙 위원
대학은 어디에요, 아직은 계획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여기가 지금······.
○한명숙 위원
원광대하고?
○축산과장 김식록
원광대하고 기업체하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협약했던 분들을 같이 넣어서 당장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거, 남원시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한번 정도, 도에서 산하기관에서 공모한······.
○한명숙 위원
축산과에서는 제가 처음 봐요.
기업지원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RIS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하는 사업이.
그런데 축산과에 이 RIS 사업이 들어왔길래 제가 물어봤던 거고 그럼 앞으로 이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계획도 한번 해서 하고 곤충산업을 하면서 전문성이나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의뢰해야 할 것 같고, RIS 사업에.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전북자치도 혁신농장 R & D 사업도 마찬가지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같이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공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숙 위원
부족한 것들을 전북특별자치도라든지 RIS 전문적인 대학에 연구를 같이 한다든지,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게 하려고······.
○한명숙 위원
충분히 도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94쪽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 유기동물 위탁병원이 혹시 몇 개나 된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4개소 있습니다.
동물병원 중에 있는데 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시내 쪽에서만 있습니까, 면 단위에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면 단위는 인월에 1군데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1군데가 있고 3군데는,
○축산과장 김식록
3군데는 시내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3군데는 시내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유기동물을 병원에 위탁을 무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혹시 기간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이것은 저희가 유기동물의 어떤 부분들만 하고 있고요.
어느 일정 부분 하면 최대한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데 입양을 못하면 결국은 안락사로 가야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5대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위탁기간 종료 후에 유기동물의 관리처리가 아까 안락사,
○축산과장 김식록
입양을 못하면 안락사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럼 안락사까지 안 가려면 어떤 특별한 방안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지금 계속 사이트에다 올리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앞에다가 따뜻할 때는 내놓고 아직은 그런 상황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기동물에 대해서 애정을, 관심을 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최대한 입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19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이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이숙자
여기 추진실적에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지정 확대 및 기존 농장이 총 165개소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이숙자
여기 점검관리는 다 됐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깨끗한 농장은 16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농림부 산하기관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해마다 2년인가 되면 다시 갱신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럼 남원시 전체 축산농가는 얼마나 돼요?
○축산과장 김식록
한우가 800여 농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우가 889농가, 젖소가 37농가 해서 여러 가지 가축 해서 1440농가 정도 됩니다, 양봉농가 이런 부분까지 다 봐서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 농가들은 한우하고 젖소, 돼지, 닭, 오리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이 중에서 160개소에 대한 점검 관리만 이루어졌단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농가들이 많이 늘어야 하거든요.
많이 늘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시설개설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넓혀야 되는 것이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여기 보고 자료에는 2018년에서 2023년까지 138개소에 대한 점검관리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24년 점검실태는 어떻게?
○축산과장 김식록
23년도까지 138개소가 있었고요.
24년도에 27개소가 늘어가지고 165개가 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늘어가지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작년에 27개소가 늘었어요.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혹시 점검 시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따로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어떤 체크리스트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개선에서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 5개 사업에서 악취개선 장비는 34억 정도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45억 정도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사업 종류의 비고란에 보면 여러 개의 종류별로 세부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보조금이 별도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보조 있고 융자 있고 자담이 있고요.
각 사업마다 보통 50대50의 보조율을 갖고 있는데 약간 프로테이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축산하고 악취는 함께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이숙자
악취 문제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향후에도 공모사업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줄 수 있으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노력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반현황에 축산농가들 축종별로 잘해주셨는데 전년도 것을 비교할 수 있게끔 세분화해서 해주시면 금년과 전년, 아니면 23년도까지 올려놓으시면 사육농가랄지 사육두수 비교하기가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통계가······.
○위원장 염봉섭
세분화해서 통계를, 통계만 해주지 마시고 23년도, 24년까지 비교를 해주시면 김한수 위원님께서 했던 암소에 대한 도태 지원사업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위원장 염봉섭
암소가 23년도에는 몇 두고, 지금은 몇 두고 이런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참고로 가축통계가 1월 말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연도별 세분화해서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그 부분도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깨끗한 축산 농가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교육의 장소로도 쓰일 수 있는 공간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축사가 있을까요, 남원 축산농가 중에?
○축산과장 김식록
글쎄요, 기준의 차이가 있긴 한데······.
○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김식록
깨끗한 농장은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자발적으로 해야 맞는데 유럽 같은 데 보면 농가 옆에 바로 축사가 있는데 레스토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농가들은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올해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런 걸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청과 활용하면 어릴 때부터 동물들하고 복지랄지 유기적으로 충분한 교감의 시간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게 해보겠는데요.
사실상 우려가 소 키우는 농가들이 외부인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돼서 저희들도······.
○위원장 염봉섭
그것도 그거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가능한 데도 있기도 할 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한번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인센티브나 시상이나 뭔가 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시기고요.
그다음에 꿀벌농가 밀원 확보를, 기자재만 지원하잖아요, 축산과에서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위원장 염봉섭
기자재 지원과 더불어 밀원 확보를 하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 부분 산림녹지과장님과 한번 알아봤는데요.
○위원장 염봉섭
제가 협업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유지랄지 건축과나 환경과에서는 빈집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당들이 정비가 되면 밀원 확보 충분합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번 해보십시오.
○축산과장 김식록
산에는 괜찮은데요.
한번 해보려고 알아봤더니,
○위원장 염봉섭
시골도 아직은 빈집은 동네 가운데 아니고 외딴집 같은 곳은 가능해요.
○축산과장 김식록
어떨지 모르겠지만 벌이 똥을 싸면 그건 민원이 있어서요.
○위원장 염봉섭
외딴집이라고 했잖아요.
외딴집은 문제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런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런데는 그래도 두면 풀밭 되고 정비해 놓은 상태보다 하기 전보다 이후가 더 보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2군데 지역 유휴지나 아니면 빈집정비를 한 상황에 마당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주시고요.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의,
○소태수 위원
체험, 경관 깨끗한 농장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방목시설이 돼야 되고 가축들이 자연에서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학생들이랄지 일반인들이 가서 이렇게 관찰도 하고 접할 수가 있지 집단화로 해서 이런 축산시설에서 경영하는 데는 외부인이 가기도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관 축산을 하려면 방목시설 초지도 갖춰져야 되고, 경치도 아름다워야 되고, 저 푸른 저 언덕에 소떼가 논다든지 양떼가 논다든지 그래야만 경관이 되면서 체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수익성이 많지 않으니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태수 위원님이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운봉 좋은 데 농장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염봉섭 | 이숙자 | 소태수 | 윤지홍 | 이기열 |
| 김한수 | 한명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청 규 |
○출석공무원 (3인)
| 농 촌 활 력 과 장 | 김한웅 |
| 원 예 산 업 과 장 | 김옥현 |
| 축 산 과 장 | 김식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