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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본회의-제3차)

제27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월 15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5.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출연 동의안
7.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
15.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5.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출연 동의안
7.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
15.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10시57분 개의)

○의장 김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보라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13일 윤지홍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과 손중열 의원님 외 1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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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수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김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2.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3.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5.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출연 동의안
7.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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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 손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정부기관 등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여 기관의 이전 또는 신설, 확대 등을 남원시에 유치하기 위해 유치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 리·통·반장의 단체 행동,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생활권 고려 및 신규 아파트 건축에 따라 해당 통반에 추가 관할구역을 정비하여 변화된 행정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남북관계의 장기간 경색으로 기금을 활용한 교류협력사업이 저조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기금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의무를 신설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남원시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확정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교육 여건 조성 등 인재 양성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추진을 위하여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감축계획에 따라 남원시 조례 중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원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에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한 선수단 및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 개최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체육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원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기간 종료시기 도래와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편의제공을 위해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단체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는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기준을 신청일이 아닌 수술일로 개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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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지홍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의원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윤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으로 면세경유의 사용이 금지되고 면세 등유로 대체 강제하였다.
이는 농업용 면세경유를 일부 농가에서 사적 용도로 부정 사용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지만 현재 농가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 정책은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 시설농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면세등유를 사용하면서 높은 가격과 낮은 열 효율로 인한 시설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따른 농가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등유 가격은 오른 반면, 정부의 면세유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시설농가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설농가 면적의 80.6%가 유류로 난방을 하고 있어 유가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넷에 등재된 2015년 면세등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659원에서 지난해 1207원으로 훌쩍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면세유 지원금은 8556억 원에서 5490억 원으로 36% 감소했다.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등유 열효율이 경유보다 낮은 탓에 면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북지역에 딸기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따르면 등유는 경유보다 가격도 비싼데 난방 효율까지 떨어진다면서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1동에서 등유 1000L로 5일간 난방을 한다 치면 경유 1000L로 7일 동안 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유 보일러가 비닐하우스 난방에 유리하다는 것은 시설농가라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이에 대해 등유의 열효율이 경유 대비 15% 이상 낮아 더 많은 연료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농가들은 높은 난방비와 작물 품질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등유 난방 시 온풍기 작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작물이 스트레스로 인해 성장과 품질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문제까지 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상품성을 위해 면세등유 대신 과세경유를 선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농업용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등유를 경유로 대체하는 방식은 농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다.
가격 변동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경유가 더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용 난방에 경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여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시설난방 연료 공급 정책을 마련할 것을 남원시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즉시 재도입하여 시설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면세난방유 정책을 재검토하고,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01월 1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용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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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5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중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의원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다양성과 편리성을 기조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관련사고도 크게 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등 기존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대응하는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율 미비와 중복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기조로 첨단 과학기술이 실생활에 접목되어 생활양식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그중에서도 흔히 주변에서 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를 손쉽게 이동 가능하고 이용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관련사고도 크게 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총 2,38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5년간 사망자 수는 120명으로 집계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부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전동킥보드 탑승자는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1인으로 제한해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21년 대비 22년의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인증과 무단 방치에 대한 규제가 불가해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업체의 책임의식 강화에 현 제도는 여전히 무효한 실정이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등 기존 법률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대응하여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율 미비와 중복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사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운영하는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9년 2만 5천 대에서 2024년 8월 현재 약 27만 대로 10배 이상 증가 운행 중이다.
또한 특별한 교육이나 연습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2023년 기준 1,077건으로 69.6%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규제하는 지자체들도 있지만 상위 법령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미비하다 보니 제도를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어 관련 법안이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장치(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본 법안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자의 의무 그리고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담아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남원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업무의 총괄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지체 없이 가결하라!

2025년 01월 15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이것으로 제270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차 본회의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와 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부디 이 지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명절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많은 논란과 의견이 있던 조직개편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시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모두가 만족할 인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소외와 차별받는 직원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지원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정 청 규
이 강 철
최 해 성

○출석공무원 (35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민선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하경
시 민 소 통 실 장	정남훈
행 정 지 원 과 장	김은영
홍 보 전 산 과 장	홍미선
민 원 과 장	김민주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양효상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임점숙
여 성 가 족 과 장	김현욱
재 정 과 장	이재철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동규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양병우
교 통 과 장	이선욱
건 축 과 장	홍성봉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환 경 사 업 소 장	김경진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보 건 지 원 과 장	최민자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