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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본회의-제4차)

제26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9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소태수의원
○ 5분자유발언 - 김길수의원
○ 5분자유발언 - 이숙자의원
1.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5.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7. 2025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9. 2025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1.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2.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3.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4.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5.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6.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7.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025년 본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보라 의사팀장 강보라 입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등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 본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8일 소태수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소태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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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양액재배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와 그 해결책으로 “양액 재활용 시설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액재배는 기존 토양재배와 달리 물이나 배지에 작물을 심고,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녹인 양액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양액재배는 작물의 종류, 생육단계에 따라 최적의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성이 높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첨단농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물 사용량이 감소하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제어 기술인 ICT와 결합한 스마트팜과 융합하여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배면적이 2011년 1,034㏊에서 2021년 5,634㏊로 5배 이상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지 보수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절 기술력이 필요하고 전력 소비 또한 높습니다.
특히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양액과 폐배지, 폐작물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폐양액의 경우 다량의 비료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상당수 양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광범위한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전체 재배시설의 9.8%까지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순환식 시설은 5%이며 95%는 하천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비 순환식 수경재배로 인하여 잔량의 20~30%에 달하는 폐양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설면적 1㏊당 연간 인 1톤, 질소 10톤, 탄소 3,285톤, 물 6천톤이 하천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오염정도로 환산하면 인은 밭작물 대비 45배 더 많이 배출하며, 인과 질소 종합적으로 환경법상 하천 생활환경 기준을 993.7배 초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돌아본 우리 시의 소하천과 내천에는 과거와 달리 녹색 이끼나 청태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송사리나 은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폐양액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액 재활용 시설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순환식 양액재배 시스템은 폐양액을 재사용하여 비료 사용량을 최대 63% 이상 줄일 수 있으며, 토양과 하천 환경오염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는 2004년부터 순환식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일본 역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폐양액 관리지침과 함께 불법배출을 막기 위한 감독체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작년부터 5개 농가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재활용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농가당 2,500만원 씩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도 양액 재활용 시설 설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시설 지원 시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재활용 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경문제의 가장 큰 장애는 기후변화 등 환경의 심각성보다 변화에 대비하지 않거나, 대비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세밀한 준비, 그리고 행동과 실천이 더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양액 재활용 시설 설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길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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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건설로 시민의 노후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의 11월 말 인구는 전년대비 1,242명 감소하여 총 75,539명으로 10년 전 86,50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천명이 줄었고, 인구 10만 선이 무너진지 오래입니다.
이처럼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는 출생인구 대비 사망인구의 증가, 전입인구 대비 전출인구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남원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의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 중 하나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는 지역소멸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출생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청년층의 미래 불확실성과 부정적 사회인식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의 증가와 교육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타 시도 전출이 큰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원인은 지역경제의 침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테이터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남원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로 제공되는 일자리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및 복지시설 부족으로 타 시도로의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인구,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남원시와 더불어 민간에서도 함께 노력해야만 인구소멸,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유치, 공기관 유치, 관광객 유치 등을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단체 특히 농업이 기반이 되는 남원시의 경우에는 농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습니다.
농협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농촌 자원을 활용한 전입인구 생활인구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생활인구가 유입될 것입니다.
생활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체류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외식산업, 숙박, 체험시설 등과 같은 상업시설도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을 타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알고는 있으나 가시화된 정책을 펴나가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건설로 양질의 기업유치, 스마트농생명 융합산업 육성, 관내복지시설 전력공급, 시민에게 돌려주기를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노후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권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제안합니다.
제가 지난 제259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대산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에코스마트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남원시는 대산면에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 때 폐열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설치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지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지역의 현황분석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어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악지역인 산내면, 운봉읍, 이백면에는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 건립을, 운봉읍은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을, 춘향골은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글로벌 기업과 계약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전기생산과 한전 기반시설 렌탈 방식으로 투자비 절감과 공급망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로 원하는 양질의 기업유치, 스마트농생명 융합산업 단지 조성, 관내 복지시설 전력공급,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기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원시 년간 사용하는 전기량은 총 684,578MWh로 이 중 산업용이 41.7%, 서비스업종이 36.9%, 가정용이 15.4%, 공공용이 6.0%로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는 양이 50% 가까이 됩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588,974MWh로 남원시 전체 년간 전력 사용량에 조금 밑도는 에너지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확보하게 된다면 남원시 전체가 사용하고도 남을 전력 생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원시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 건립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산업용으로 우선 공급하게 되면, 우량한 기업의 남원유치가 용이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인구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내 RE100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세계진출도 용이해질 것이며, 농생명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기능성 농산물, 메디푸드, 밀키트 또한 판로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소멸의 위기에 멀리 보는 안목과 혜안을 가지고 먼저 이를 해결할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년간 1,000억씩 10년간 1조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도시로의 추진은 비단 에너지 자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기 위한 넷제로(Net-zero)를 향한 전 세계적인 협력에 동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우량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여 시민의 노후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숙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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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운봉읍 소재 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 법령 위반과 지리산 허브밸리 눈꽃축제 관리ㆍ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관리 감독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A 영농조합법인은 2011년부터 농촌을 찾는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관광, 숙박,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체험관 시설 등 신축 사업비로 31억 6천만원 지원, 운영 기자재 약 300 여종 2억 이상 지원, 인건비 수억 원 등 공공사업비만도 53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농촌 체험 서비스 사업목적 외 유료로 음식, 숙박업 등 불법 영업을 통해 드러난 부당이득만도 8억 4천여만원에 이르나 회계감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0조의5(사업범위)”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민간단체 연구과제 수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업, 숙박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 질의해 확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A 영농조합법인은 보조금으로 신축한 음식 체험관 건물에서 무허가 카페 베이커리 영업 중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하여 현재는 제3자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락 상품 연구개발비 보조금 1,200만원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3자에게 무단으로 하도급을 주고,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개인이 무허가 돈가스 도시락을 제조하여 남원시 소재 ○○여고에 판매하는 등으로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 보조금법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인을 상대로 유료 식당업,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수리, 숙박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남원시 식품영업 인허가부서는 2023년 9월 4일 위 영농조합법인에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이 같은 영업허가 적·부 의혹에 대해 그 당시 관련 부서와의 협조나 검토가 있었는지 등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보조사업의 부당성, 불법성이 제기되어 당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0월 20일 인건비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내려졌고, 관련 부서로부터 마을기업 인증 취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매니저 인건비 과오 부정수급 사실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반납 조치된 사실까지 포함하면 부정수급은 총 2회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취소나 5년 이내의 보조사업 배제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부정수급 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보조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A 영농조합법인은 2022년 3월 1일 대표자를 정○○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더해 해당 부서는 2022년 3월 18일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부과해야 할 부정이익 환수금 통지를 개인 앞으로 부과하여 패널티를 줄여주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A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와 공문서상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무려 1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30여 차례 이상 남원시와 공문서를 주고 받으며 수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운영한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대표자 적격 문제를 수차례 지적하자 해당 부서는 ‘2022년 2월 28일 동편제마을 정기총회 의결 사항이고, 더하여 대표자로 인정해도 무방하다, 적법한 대표자의 권한을 가진다.’라는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까지 첨부하여 대표자 권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지속적인 지적으로 대표자 적격에 위법한 정황이 드러나자, A 영농조합법인 및 해당 부서는 갑자기 유급직 사무장을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로 재차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는 16개월 동안 부적격 보조사업자인 정○○ 대표자 변경 존재 사실을 부정, 부인하는 공문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는 이번 기회에 A 영농조합법인의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환수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지리산 허브밸리 공유재산 내 눈꽃축제는 2010년 최초 남원시 지방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운봉○○회 주관으로 개최되어, 2014년 남원시에 눈썰매장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후 10여 년간 운영돼 오면서 최초 4년 동안은 무허가로 썰매장업을 운영하다 보니 입장료를 현금으로만 수납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해당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남원시 카드단말기로 일괄 징수 후 운봉○○회에 정액 정산 방법으로 8회, 9회, 10회 입장료 수익 5억 4천만 원을 남원시 세외수입에서 지급하였지만, 정작 매표소 입장료 수익 분배와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증거자료가 불분명하다 보니 사용처나 회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회계감사 등 관리 감독해야 할 주무관청에서도 단 한 차례의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본 의원은 관련 법률 및 운봉○○회 정관에 기초하여 회계 공개를 요청했으나, 남원시는 ‘민간단체의 영업에 관한 사항이어서 회계 공개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법령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입장료 수입 지출 연도별 정산서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경우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고, 회계에 대한 감사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봉○○회 정관에서도 연 2회 회계감사 보고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남원시는 운봉 ○○회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들은 단순히 특정 법인이나 시설의 운영상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공자원의 공정한 활용이라는 더 큰 가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의 철저한 감사와 명확한 개선 방안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후관리 체계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져 지역사회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환경에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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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길수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54조, 그리고「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11월 18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로 보다 발전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처리의견 1건, 권고사항 8건으로 총 9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향후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김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오창숙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창숙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창숙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부터 7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까지의 규정과「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42건, 처리의견 187건, 권고사항 120건으로 총 349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염봉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89건, 처리의견 51건, 권고사항 159건으로 총 299건이 도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강인식, 이숙자, 김영태, 김정현, 오동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김영태,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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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길수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수 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범위가 상향 조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기준을 규정하여 지방의회의원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포상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심의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성 확보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연임을 한차례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최소화하고 특별휴가 신설과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보완 및 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모범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김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4.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5.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7. 2025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19. 2025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1.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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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오창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창숙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창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 운용계획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연도말 조성액이 372억 6천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연도말 조성액이 당초 10억 3300만원에서 7억 96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컬러풀 남원 시가지 미관 개선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 3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활한 장사시설 설치 조성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6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3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3.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4.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5.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6.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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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염봉섭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염봉섭 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이차보전금 지급 등을 위해 4억 5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최소한의 영농비용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에 대한 지출계획은 기타보상금 20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법정기금으로서 재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7억 6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서 4억 2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서 통합 지주안내판 정비사업과 동림로 2차 간판개선사업 등에 8억 5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025년 본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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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본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영태 김한수 의원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김영태 의장님과 김한수 의원님 상의 중)

○의장 김영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인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인식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269회 정례회 한달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090,621백만원(일조 구백육억 이천일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017,640백만원(일조 일백칠십육억 사천만원), 특별회계 72,980백만원(칠백이십구억 팔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950백만원(구억오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996,788백만원(구천구백육십칠억 팔천팔백만원)으로 일반회계 928,889백만원(구천이백팔십팔억 팔천구백만원), 특별회계 67,898백만원(육백칠십팔억 구천팔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7,097백만원(일백칠십억 구천칠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강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 본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이상으로 제269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수고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12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잊지 못할 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과 많은 국민들께서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과 용기가 있었기에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비상계엄령 선포까지 더해져 소비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민생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2월 1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할 만큼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어느때보다 힘들고, 민생 파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최경식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최경식 시장님 임기 내에 얼어붙은 남원시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해 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민생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정도의 민생안정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선심성 예산이나 재정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고,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로 인한 즉각적인 경기부양효과,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며칠 전 시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 소상공인, 기업, 농가, 취약계층 등 지역경제 분야, 문화관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촘촘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전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의회에서는 원포인트 추경을 열어서라도 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
시민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민생안정지원금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타고난 지혜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정 청 규
최 해 성

○출석공무원 (41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민선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박영재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하경
시 민 소 통 실 장	정남훈
행 정 지 원 과 장	김은영
홍 보 전 산 과 장	홍미선
민 원 과 장	김민주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양효상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임점숙
여 성 가 족 과 장	김현욱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옥현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동규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양병우
교 통 과 장	이선욱
건 축 과 장	홍성봉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환 경 사 업 소 장	김경진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보 건 지 원 과 장	최민자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박은아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