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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본회의-제1차)

제269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8일 (월) 10시3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의원 청가 허가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한명숙의원
○ 5분자유발언 - 손중열의원
○ 5분자유발언 - 김정현의원
○ 5분자유발언 - 오동환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의원 청가 허가의 건
6. 휴회의 건

(10시34분 개의)

○의장 김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보라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김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소집을 요구하시어, 11월 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김길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6일과 8일 의원발의 조례안 1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6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알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5일 한명숙 의원님, 손중열 의원님, 김정현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한명숙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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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춘향제, 2030년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소리의 고장이자 국악의 성지로서 우리 남원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국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은 예로부터 소리의 고장으로 불리며, 특히 판소리 다섯마당 중 춘향가와 흥부가의 배경지이자 수많은 명인과 명창을 배출한 곳으로, 국악의 역사가 보존·전승되어 온 대한민국 국악의 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와 자산에도 불구하고 남원이 국악의 성지로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만큼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본예산 기준으로 국악 진흥 및 보급에 70억 원 이상, 춘향제에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국악과 소리 문화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와 시민 체감도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충북 영동의 난계국악축제는 국악 명인 박연을 기리며 50년 넘게 이어져 온 국악 축제로써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국악의 대중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총사업비 약 162억 9천만 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국악을 소재로 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는 국악의 뿌리를 가진 지역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도 국악의 고장으로서 갖는 잠재력을 살려 국악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30년 제100회 춘향제를 앞둔 시점에서 남원이 진정한 ‘소리 메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만의 독창적인 국악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국악진흥법」은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며,「지역문화진흥법」과「전통문화산업 진흥법」또한 지역문화와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내년도에 수립될 ‘남원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그동안 추진된 국악진흥사업을 점검하고, 남원만의 독창적인 대표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새로운 국악진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먼저 남원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국악 오페라나 뮤지컬을 제작하여 매년 상설 공연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 아닌 오페라 ‘투란토트’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처럼 하나의 공연이 콘텐츠화되어 ‘남원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원시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남원의 국악을 알리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악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지난 10월 남원에서 개최된 ‘2024년 문화의 달’ 행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급한 창극 심포지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창극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창극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공연예술문화 학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에게 국악의 깊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악 국제 콩쿨을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국악 인재들이 남원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남원의 국악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남원이 명실상부한 국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춘향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춘향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상징으로, 2030년은 춘향제가 개최된 지 10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에 상징적인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춘향제를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여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진단은 춘향제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춘향제를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내년에 출범할 남원문화재단이 향후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콘텐츠 개발에는 초기 제작비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상연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콘텐츠 개발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서도 축제 준비를 위한 기획과 실행,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악 진흥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국악 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은 국악의 고장으로서 자부심과 미래를 이끌어 갈 문화산업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이에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비전에 맞게 남원의 소리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손중열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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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면·이백면·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에 따른 시민의 안전에 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요가 급증하여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수가 2019년에는 약 2만 5천 대였던 것이 2024년 8월 현재 약 27만 대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접근의 편리성으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이용자 및 일반시민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고, 현재「도로교통법」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시민의 안전한 이용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부분은 미비합니다.
2023년에만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경찰에 신고된 건은 2,380건이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8명이었습니다.
관내에서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고로 인한 피해 건수는 사망과 부상을 포함하여 총 7건이었습니다.
남원시에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1곳, 180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9월 26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남원경찰서, 남원교육지원청,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인 ㈜더스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20km/h 이하로 하향 조정, 장치 거치대나 주정차 구역 주차 홍보 및 유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최대 2시간 이내에 처리 시스템 도입 등에 대해 협약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제정된「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하면 대여사업자는 ①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②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③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④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⑤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⑥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이는 말 그대로 준수사항일 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남원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례로 규정한 준수사항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가 조례상 이행사항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의 보행안전과 이용자의 생명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관련 불편사항 신고를 위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운영업체는 신속한 현장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신고 창구를 개설하게 된다면 쉽고 편리하게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처리하는 운영업체 또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에서는 이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인증을 통해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최소한 16세 이전 청소년들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전지킴이단은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안전 이용 캠페인과 더불어 안전모 착용 및 속도 제한,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을 홍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없는 13개 구역은 자료화면과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처럼 안전지킴이단이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을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 빠르게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남원시가 선제적으로 이용환경 조성과 안전체계망을 구축하여 이용자 및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대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정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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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의 빠른 환경변화에 있어서 농업경영의 중요한 요소인 농가 경영비 절감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이용률과 농업 생산성을 높였으며, 농외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2024년 3분기까지 105종의 1,432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총 17,742건으로 농가의 이용률을 보였으며 해마다 이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업은 대규모 경영이 아닌 소규모 가족농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임대사업소의 거리와 농기계 운반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임대사업소의 수와 거리 문제에 대한 불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현실적인 수요와 운영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책효과가 우수한 이 사업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고 정책효과도 우수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번째,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안전점검 강화 및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각종 농기계의 보급으로 전국의 안전사고는 2018년 1,057건에서 2022년 1,384건으로 30.9% 폭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각각 398명, 4,195명으로 농기계 사고 평균 치사율은 차량사고의 평균 치사율인 1.5%의 약 4.5배에 육박하는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간 방심과 오작동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농기계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정확한 작동법 숙지를 위해 임대사업소 직원들의 보호구 착용·사용 지도, 임대 농기계 및 기구 안전 점검, 농업인의 농업용 트랙터 및 작업기 탈부착 실습 등 농기계 임차 시 안전 사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업인 모두에게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과 실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둘째,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리 인력을 정규직화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도한 농기계 사용으로 인해 수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농기계가 자주 사용되면 기계의 마모와 고장이 빈번해지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합니다.
굴삭기, 퇴비살포기, 잔가지파쇄기, 콩탈곡기 등등 기종도 많고 규격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종과 규격의 임대 농기계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농기계 담당자의 전문성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다양한 농기계를 다루려면 기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담하는 인력 구성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용 횟수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 농기계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담당자의 업무 강도가 폭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농업인들의 큰 호응 속에 지자체 사업 중 손꼽을 정도로 훌륭한 사업이 없다고 입이 마르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농기계 임대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처우는 늘 뒷전입니다.
기후 변화로 여름철 창고는 환기가 어려워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지며, 근로자들이 무더위 속에서 임대 농기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은 체력 소모가 매우 큽니다.
특히 무더위 농번기에는 주말과 야간 근무가 일상이 되어버렸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농민들을 위한 보람된 일"이라는 자기 위안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험수당과 같은 별도의 제반적 대안을 통해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미사용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임대 실적이 없는 농기계의 방치는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전국의 논 농업 기계화율은 98.4%에서 99.3%로 ‘완성 단계’에 육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밭 농업 기계화율은 60.2%에서 63.3%로 2.1%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배추와 고추, 고구마의 파종·정식 및 수확단계의 기계화율은 0%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배추의 전체 밭농업 기계화율은 55.5%에서 55.3%로, 무는 61.1%에서 60%로 오히려 5년 전보다 퇴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임대 농기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는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이용율을 확대하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추가 구입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영농철과 수확기에는 필요한 농기계를 빌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 급증으로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며, 짧은 대여 기간으로 인해 작업을 서둘러야 해서 안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기계 대여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대여 농기계 수를 확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소농들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대농가들의 농기계 임대독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섯째, 취약계층 농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여성농업인과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자나 여성농업인 등 농작업 수행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와 같은 선제적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관리기, 승용제초기 등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작업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 농작업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의 원천이며,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공유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협력을 통해 성장을 가져오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영태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오동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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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다시 한번 한계를 절실히 드러낸 남원시 대표 가을축제로 치러진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흥부제’, ‘남원 문화유산 야행’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10월 3일 목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앞서 언급한 3개의 행사를 ‘남원시 대표 가을 축제’로 포장하여 서로 어울리지 않는 개별 축제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하등의 연관성 없는 각자의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축제의 성격이 모호해지고 흥부제와 문화유산 야행의 경우 행사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고 드론제전의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된 행사장 배치로 행사 집중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으며, 사전홍보 시에도 전체 축제의 성격과 방향성을 전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TV홍보도 국제드론전은 지방뉴스에 잠깐 언급된 정도지만 임실치즈축제는 축제 전날부터 당일까지 YTN 중앙뉴스에 매시간 현장을 연결하여 보도되었습니다.
남원시의 3대 축제 홍보예산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드론 행사장을 둘러본 결과 로봇드론체험장, 푸드트럭은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들로 붐볐으나 드론경기장 및 홍보관은 경기 참가선수와 관계자 외에 관광객이 별로 없었으며 대체로 한산했습니다.
반면 ‘임실치즈축제’의 경우 고속도로 출구를 나오는데도 30분 이상 소요되었으며 인산인해를 이룬 방문객들은 치즈와 농산물을 한아름씩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국제드론제전이 진행된 나흘 동안 남원시에는 지난주보다 19,361명이 더 방문했으며 22년 흥부제에 비하여 23년 세계드론제전 및 흥부제 등 많은 행사를 함께 진행했음에도 4,277명이 감소하였고, 24년 가을 3대 축제는 23년에 비하여 5,57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남원시 대표 가을축제에 42억 원의 큰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년간 진행된 드론제전은 축제의 불명확한 목적과 방문객 유치에 실패한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산업적 효과가 미비하며 신성장 산업의 관점에서도 불투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드론 산업은 국가 산업이며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시험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산업적 구축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드론산업은 스포츠와 항공산업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드론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언급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볼 때 이미 드론제전은 도내 다른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드론에 대한 무의미한 투자를 멈춰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제드론제전은 중단하고 드론축구, 드론레이싱 등 드론경기는 기업지원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종목별 드론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유치에 전념하여 잡초로 우거진 산업단지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의 불모지인 남원에 매년 한번 진행되는 행사에 수십억 원씩 들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소규모 대회일지라도 차근차근 기초부터 밟아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둘째, 지난 2년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드론경기를 진행하는 동안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드론대회 전용공간으로 추진되는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은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164억 8천만 원의 예산 투입은 명분도 없고 예산 낭비입니다.
셋째, 내년 제33회 흥부제는 규모를 확대하고 다시는 올해와 같은 부속축제로 전락 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흥부제 고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단독 행사로 추진하고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합니다.
넷째, 향후 남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축제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인기가 좋은 흑돼지를 활용하여 우리 남원도 임실 치즈, 장수 사과, 정읍 한우와 같이 원푸드로 키워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춘향제, 흥부제 등 모든 축제에 대형부스를 설치하여 저렴하게 드시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역 농가도 살리고 우리 남원의 지역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남원을 재방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원에서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은 이미 지난 2년의 실험으로 결론이 나온 상황입니다.
드론 관련 행사성 예산과 대규모 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 낭비를 멈춰 주시고 남원의 여건에 맞고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름이 지나니 바로 겨울의 문턱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일들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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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염봉섭,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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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김길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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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한수 의원님과 오동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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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8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위원이 발의하여 지난 26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24년 8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18일까지 7명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간담회 개최, 증인 및 참고인 조사 등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 남원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의 건은 관계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누락하였다면 공정한 인사를 방해한 인사권 남용으로「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형법」제122조(직무·유기),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특별승진의 건은 특별승진에 대한 사전 예고를 누락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고,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공적조서를 심의한 사항은 심각한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공적 내용이 공적과 다른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촌지도관 승진 내정 및「농촌진흥법」위반의 건은 농촌지도직은「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사업만 수행하여야 한다는 상위기관의 법 해석과 2023년 공익감사 청구시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농촌지도직의 원예산업과 업무 추진은「농촌진흥법」제32조를 위반하였고,「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제160조 제1항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예산업과장의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향후 5년 동안 농촌지도직의 퇴직 요인이 없으므로 이는「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소집의 건은, 일부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여부조차 알리지 않은 점은「지방공무원법」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위반이며,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통보한 사항과 2명의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항은「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정기인사 사전예고 및 다면평가 폐지 시점 부적정과 관련하여, 인사 사전 예고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승진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으며, 다면평가제도 폐지는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폐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방형 직위 공모 절차 부적정의 건은 해당 직위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을 실시하고, 만료일 14일 전에 임용 대상자를 확정토록 되어 있으나 2024년 6월 27일 공고한 사항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시기)와 제21조(시험의 공고)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시정 및 처리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특별승진 대상자 승진 취소와 둘째, 원예산업과장 직위승진 취소입니다.
남원시는 시정 및 처리사항 결과를 2024년 11월 29일까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남원시의회는 위반된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 도출에 모자란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이번 보고를 끝으로 종료되지만 남원시 인사행정이 정상화가 될 때까지 우리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태 손중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려분!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의원 청가 허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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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평기 의원님의 청가 허가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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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정 청 규
최 해 성

○출석공무원 (34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민선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박영재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
기 획 실 장	안순엽
시 민 소 통 실 장	정남훈
행 정 지 원 과 장	김은영
민 원 과 장	김민주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양효상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임점숙
여 성 가 족 과 장	김현욱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박종만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옥현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동규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보 건 지 원 과 장	최민자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박은아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