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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본회의-제3차)

제26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6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회의실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보라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남원시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을 시정요구와 함께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월 21일 오동환 의원님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6월 25일 윤지홍 의원님, 강인식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지홍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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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홍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어제는 6.25가 발발한 지 74년이 되는 날이고 6.25 하면 지리산을 연관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남원의 시화이고 남원의 큰 자산인 지리산이 품고 있는 철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부터 매년 4월에 열리고 있는 지리산 운봉 바래봉 철쭉제 초기에는 연간 6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2018년까지도 연간 방문객은 30만 명이 달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봉화산과 바래봉의 철쭉을 감상하며 그 아름다운 경관에 푹 빠지곤 하였습니다.
특히 청정 고원 지대인 운봉과 아영은 비옥한 농토와 지리산 계곡의 청정수로 재배하는 고랭지 과채류와 산채, 토종 흑돼지가 유명한 곳입니다.
철쭉은 해발 약 500m에서 시작해서 점점 정상으로 번져 나가면서 5월 중순이 되면 정상 부근까지 산철쭉꽃이 만개해 온 산을 뒤덮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또한 철쭉 군락은 바래봉을 중심으로 해서 세걸산까지 약 3.5km에 걸쳐 광대한 자연의 위상을 보여 줍니다.
아영 봉화산 철쭉은 해발 920m로 남원시, 장수군과 경남 함양군 경계에 있으며 이곳의 철쭉 높이가 2m 정도로 사람 키보다 높고 화려한 철쭉 터널 군락을 이루고 있으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절경입니다.
풍광은 물론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바래봉은 아름다운 자연 생태 친환경 지역으로 해발 500m의 운봉고원을 굽어보는 국내 제1의 대표 철쭉 명소였습니다.
예전에는 철쭉제 행사와 더불어 흑돼지, 검은콩 같은 건강에 좋은 블랙푸드 등 지역에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연계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부했던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3대 철쭉 명산으로 꼽히는 곳들이 경남 합천의 황매산, 충북 단양의 소백산 그리고 바로 우리 지역의 지리산 바래봉과 봉화산입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 지리산 바래봉이었으나 잡목과 넝쿨로 인해 철쭉이 소실되어 지금은 전국 최대 군락지라는 명성을 합천군 황매산에 넘겨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합천군 황매산 철쭉제는 2023년도에 관광객이 16만 명이 방문했고 24년도에는 3만 명이 늘어난 19만 명이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장수군이 봉화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철쭉식재는 물론이고 탐방로 정비, 나무데크와 쉼터 설치 등의 경관 조성을 한 결과, 지금은 아영 봉화산 철쭉제에 버금가는 관광객이 장수 봉화산 철쭉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2024년도 우리 바래봉 철쭉제 방문한 인원은 12만 명이었습니다.
2018년 이후에 18만 명이 급격히 감소해 버린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원을 대표하는 꽃은 철쭉입니다.
철쭉은 우리 남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적 유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본 의원은 지리산 바래봉과 봉화산 철쭉 군락을 보존하고 바래봉과 봉화산 일대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래봉 산철쭉 경관자원 보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TF팀 창설을 건의합니다.
남원시와 유관기관인 지리산 국립공원북부사무소, 서부지방 산림청, 무주 국유림 사무소, 대학 연구 기관과 TF팀을 구성하여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바래봉 철쭉군락지 복원 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입니다.
둘째, 중장기 계획 10년 복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복원 및 잡관목 제거, 산철쭉 식재, 묘목 생산, 덩굴 제거, 보식, 삽수, 삽목묘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여 연간 10억 원, 10년 동안 100억 원의 예산 배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하나하나 다 중요하겠지만 바래봉 철쭉 복원 사업은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바래봉 철쭉 복원에 따른 이해관계자 토론회 개최를 남원시 주관으로 하여 철쭉군락지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는 많은 꽃 축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태국, 벨기에, 포르투칼 등 그 콘텐츠 또한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꽃 축제로 유명한 네덜란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꽃의 공원이라 할 수 있는 쿠켄호프 공원으로 연간 14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는 장소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 성과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75년 동안이나 꽃을 가꾸고 관리해온 결과, 지금은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세계 100여 개국의 나라에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 축제가 열리는 그들 나라의 대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꽃의 군락이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심고 가꾸어서 오늘의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와 반대로 비교되는 것이 크게 아쉽습니다만 자연적으로 그 생태가 형성된 우리의 지리산 철쭉꽃들은 그저 잘 돌보기만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몹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석평전의 철쭉은 지리산 8대 명소 중 하나였습니다.
80년대, 90년대 당시 세석평전은 철쭉으로 장관을 이루었고 철쭉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등산객이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철쭉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관일지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 빛을 잃게 됩니다.
이제 어디에도 세석평전의 철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네덜란드 쿠켄공원의 꽃들은 75년 이상이나 돌봄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거의 사람의 일평생과 맞먹는 긴 세월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남원의 시화인 철쭉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생태를 돌보고 재생하는 일과 같습니다.
부디 우리의 철쭉이 잘 보존·관리되어 바래봉 철쭉 탐방 등의 관광자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강인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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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3년여간의 긴 팬데믹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남원시 지역경제 회복의 바로미터가 되는 전통시장이 침체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상권 활성화의 활로를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정확히 1년하고도 열흘 전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담아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제안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남원의 전통시장은 시내권의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그리고 읍면지역의 운봉시장과 인월시장 총 4개소의 전통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4개소의 전통 시장은 과거 남원시민의 소통 공간이었으며 상인들에게는 생계의 공간이자 분신과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그중 공설시장은 1592년 임진왜란 직후 ‘남원읍내장’으로 개설된 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으로 한때 전국 3대 시장일 정도로 많은 보부상이 찾는 역동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최초 천거동 광한루 정문 일대에 형성된 시장이 1970년 큰 화재 발생으로 광한루원으로 확장되고 300여 m 떨어진 현재 위치에 공설시장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후 1990년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시설개선 지원과 방문객 편의 중심의 사업지원으로 명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발생한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잃고 시장은 불확실성에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동료 의원님들과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를 발족하여 의회, 행정, 시민사회, 상인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긍정지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KB국민카드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인 2019년보다 34% 증가했고 이용 회원 수도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화에 적응하고 성공한 시장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 남원시도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펼친다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 대비 미진한 성과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6월 2일 본 연구회는 공설시장 상인회 40여 명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지역 3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선진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질문도 이어질 만큼 공설시장 변화에 대한 상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침체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은 필요하겠지만 책임 주체를 찾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행정에서도 남원공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설시장의 전면적 구조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함께한 상인 대다수는 용역 결과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점포 단위의 미시적 지원을 넘어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추진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그룹 그리고 남원시, 상인회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변화를 위한 결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조 개선에 앞서 5일장 노점상 구역조정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상인회와 함께 둘러본 다수의 시장도 노점상 구역과 관련된 고민과 갈등 이후의 문제 해결된 사례를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은 원예조합에서 제1주차장으로 향하는 방면이 가장 심각한 밀집 지역이며 해당 구역은 소방도로에 해당하여 응급상황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노점상, 상인회와 함께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객 방문 시 구도심 및 공설시장 유입을 위한 접근성 확대 방안과 남원 농축산물 중심의 메뉴 개발, 핵점포 발굴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제94회 춘향제에 방문한 다수의 관광객이 공설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원 주요 농축산물을 활용한 특화된 음식 개발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반드시 찾는 핵점포 발굴에 매진하여 공설시장의 경쟁력을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 전환 및 마케팅교육과 함께 선진지 견학을 정례화한다면 상인들의 역량 강화로 이어져 우리 지역 전통시장의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향후 많은 관광객의 남원 방문 시 남원의 향취를 느끼고 다시 찾고 싶은 시장, 먹고 즐길 수 있는 남원만의 매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길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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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6일 갑진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해의 중반쯤 되는 갑진년 새해를 떠올리는 것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와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교룡산 정상에서 일출과 일몰, 석양을 감상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는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덕음정 팔각정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실시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지역의 정치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의 기운을 받아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한 해의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길 소망하는 염원을 담은 행사입니다.
이런 신년 해맞이 행사는 덕음정 팔각정뿐만 아니라 도통동 고산봉 정상과 면단위로는 대산면 풍악산 정상, 덕과면 성산 성적봉 정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해 첫날 첫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는 이러한 해맞이 행사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내권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동학의 성지이기도 했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산이기도 한 교룡산 정상에서 맞이하는 일출의 아름다움을 많은 시민과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교룡산 복덕봉 정상에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데크와 쉴 수 있는 누각, 그리고 조명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교룡산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시대 축조된 석축산성인 교룡산성이 잘 보존되어 있어 한국 성곽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보존적 가치가 있어 도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이처럼 의미 있는 교룡산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를 하고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스며있고 역사가 깃든 곳이며 여의주와 뿔이 없는 교룡이 백성을 보호하고 고을을 지켜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이곳 교룡산에서 신년 아침 떠오르는 첫 햇살이 남원시 전체를 선명하게 비추는 광경을 보고 지리산 만복대에서부터 바래봉까지 이어지는 지리산 서북 능선의 정기까지 만끽한다면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비록 도지정문화재 구간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교룡산 복덕봉에 누각과 데크,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그곳에서 이른 아침 첫 햇살이 남원시 전체를 품은 실로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자태를 보고 새 희망으로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재 교룡산국민관광지 내에 많은 시설이 새롭게 설치, 운영되고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이 실시설계용역이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룡산 둘레길에 맨발걷기 길이 조성된다면 전국에 맨발걷기 인구가 교룡산을 찾게 될 것이고 교룡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지리산의 정기까지 선보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경식 시장님!
도지정 국가유산이니 도와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교룡산 복덕봉 정상에 매년 혹은 매일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원의 산을, 남원의 유산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충분히 보고 즐기고 감상할 수 있도록 관광 자원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지나온 역사의 보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 그리고 미래지향적 국가유산으로 탈바꿈을 시도한 중앙정부의 노력을 본다면 도와의 협의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숙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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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향후 남원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스포츠산업화 도시 실현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와 스포츠 콘텐츠 산업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많은 지자체에서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을 꾀하기 위하여 앞다퉈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와 임원, 선수단 전지훈련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해 비전 선포식을 열어 K-문화, 체육, 관광 산업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하였고 이 계획에는 2026년까지 4년간 4조 1,816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 체육, 관광의 정책목표와 10대 핵심전략, 40대 실행과제 등 추진 체계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체육 분야는 스포츠 인재 양성 및 클러스터 조성, 생활 스포츠산업화를 통한 확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펼쳐야 합니다.
최근 전지훈련의 메카로 알려진 해남군에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연인원 8만 9,111명이 방문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82억 원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관광 농수산물 유통으로 이어지는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2022년 제59회 도민체전을 계기로 공공체육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되어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 54개의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진 전지훈련은 총 10개 종목 2,63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듯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만큼 더 많은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다양한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활 프로그램과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체력과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시가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에 최적화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환경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을 넘어서 관계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 및 교통망 개선,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개선 등 지속 가능한 스포츠 인프라 환경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를 찾은 선수단과 가족들에게 관내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남원시만의 매력을 체험하는 동시에 대외적인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 및 부대시설 이용 등에 혜택을 주어 남원시를 다시 찾고 싶은 도시라는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정책 전환에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보면 연간 300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관광 및 농수산물 유통으로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우리 시가 스포츠산업화 도시로 발돋움에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과 대외 위상 제고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당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복한 웃음과 건강한 행운이라는 기적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오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남원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2.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15.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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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수요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사랑시민제도의 명칭을 남원누리시민제도로 변경하고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남원누리시민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인용조항이 미정비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분과명 변경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시민소통위원회 위원회 구성 인원 및 분과위원회의 인원을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명칭을 당초 원안으로 하고 청년희망분과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부시장의 직급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7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오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전자정보법 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불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공연가들에게 보다 많은 예술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더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전담과 문화예술 기반 중간지원 역할 수행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남원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주변에 산곡동 산곡마을을 포함하고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시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및 인용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명칭과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외 2개 사업을 위해 토지 16필지, 건물 15동 총 31건 17,603㎡, 88억 400만 원을 취득하고 토지 11필지 12,769㎡를 용도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 기준에 따라 협의 완료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를 강화하고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9대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오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남원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18.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9.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3.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25.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28.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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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12건의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은 관내 기업의 ESG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농업인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의견제시의 건은 운봉읍 서천리, 동천리 일원의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관하여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도약하고자 수립된 계획안으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오류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남원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원내용에 광범위한 부분이 있어 조문을 정비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주차장 등 8개소에 전기차 충전기 10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상향하고 세대당 제한을 두어 적절한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전반기를 이끌어주신 전평기 의장님과 이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애써 주신 최경식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2항 운봉읍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7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
30. 2023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1. 2023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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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숙자 부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은 5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1조 3,378억 2,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955억 7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23억 1,800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10건 764억 3,700만 원, 사고이월 324건 1,165억 7,2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급 92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1억 4,400만 원입니다.
2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4,900만 원으로 저소득 긴급 난방비 지원,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복구지원, AI 특별방역관리 초소 운영 등 25건 40억 3,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1억 4,6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회계연도 기금 결산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억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612억 4,800만 원, 사용액은 772억 4,100만 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749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기금 결산서 총괄 금액에 2024년 기금 조성액 40억이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연동하여 재무재표에는 장기차입부채 40억이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의 보고 및 고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결산결과 공시 시 이 사항이 수정되어 올바른 결산내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서에서 각 부서의 성과지표 담당자에게 정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이미 보고된 결과가 바뀌는 지표가 없도록 하고 변경된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시 변동 사유 명확히 기재하여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결과로 당해연도의 예상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므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심사과정에 지적된 시정요구 2건 및 제도 개선 1건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9항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을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32.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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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2항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동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의원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장·통장 활동보상금 정부 지원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표준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최근 읍면동 안전관리기능과 방문복지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자치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이장·통장 기본수당 인상은 마땅하다.
문제는 남원시의 재정 부담이다. 2023년 기준 505명의 이·통장에게 지원하는 활동보상금은 21억 원 가량이었지만 올해 2월 이·통장 정원 기준에 맞춰 기본수당이 10만 원씩 인상되어 30억 원 가량으로 약 9억 원이 증가했다.
기본수당 인상 규모와 남원시의 재정 규모를 비춰봤을 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낙관적인 견해도 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분위기 속에서 지방 세수 및 지방교부금 감소로 2024년 예산편성 및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계획되었던 사업들은 상당수 축소하거나 중단되는 등 강도 높은 예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훈령에 따른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방식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지방소멸 위기를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우리 남원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정부 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번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재정 부담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특별재정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장·통장 활동 보상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2024년 6월 26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2년간의 제9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의회를 이끌어가는 데 원동력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동고동락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사무국장님 외 직원 여러분!
남원시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며 남원시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인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의원님들을 찾아가 의원님들의 생각을 여쭙고 대화하며 시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의회가 나아갈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했고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열정과 도움 덕분에 우리 의회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국립의전원 유치를 위해 의회와 시민이 하나되어 목소리를 외치고 결의를 다졌던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국회 방문을 위해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비가 오는 날도 마다하지 않고 1인 시위를 하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결의를 다지며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된 점은 너무나도 아쉽고 마음이 아프지만 함께해 주셨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의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은 2년 동안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바쁘게 움직이며 시민의 행복과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년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항상 옆에서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과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의 앞날에 큰 축복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정 청 규
최 해 성

○출석공무원 (38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민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은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축 산 과 장	김신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환 경 사 업 소 장	박종만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최민자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친환경농업팀장	이금연
건 설 행 정 팀 장	이경열
건 축 팀 장	김대중